오문섭 의원 발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공무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남성 공무원들이 일직이라든가 당직을 서다 보니까 피로도가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 공무원분들의 조그마한 불만들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남‧여 공무원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응답자수는 3,560명 중에 636명이 참여했고요. 참여율은 18%입니다. 거기에서 찬성이 76% 반대가 24%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임산부라든가 육아휴직, 한부모, 초등학생이라든가 현업에 축산과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현재까지 한 달이 아직 안 됐는데요. 나중에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을 보완하고 장점이 대두되는 것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잘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100만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지원과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성시도 예전에는 수원시라든가 다른 곳에 거주자가 많았는데 신도시에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은 화성시 공무원의 60, 70% 이상은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직원맞춤형 후생복지사업에 단체보험이 있거든요. 실손보험 포함한 통합보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9대 의회에 오신 선출직 위원님들도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실손보험 가지고 계시면 해약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가다 일반 직원들도 실손보험을 저희들이 해주다 보니까 잘못 알고 해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손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더라도 저희들 혜택도 되니까 쓰던 건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게 위원님들한테 안내가 안 된 부분 하나, 그다음에 안내를 하시더라도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8대 때 위원님이 본인 보험을 취소하셨어요. 그런데 취소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입할 때는 예전 조건으로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 위원님들한테 안내를 잘해주십사 하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와 그다음에 중복으로 보상이 안 되지 않나요?

실손보험을 들면 중복으로 혜택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혜택 되는 게 업무를 하다 보면 공적재해로 처리하는 부분이 안 되는데 단체보험은 근무 중이라든가 근무 외에도 모든 게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보험을 가입한 거고요. 작년에도 한 8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화성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측면에서 혜택을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험이 필요한 부분이고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공무원 수 곱하기 얼마’ 해서 보험료가 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토털 보험금 얼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금액은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저희들이 보험업체에…….

견적을.

견적보다도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한번에 보험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의 보험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컨소시엄으로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실손이 중복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죄송합니다. 중복으로, 제가 잘못했는데 팀장님이 중복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비손실보험하고요.

네?

비손실보험하고 이렇게 중복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사실 대상자에서 빠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된다고 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털로 해서 혜택을 중복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어쨌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보험사와 계약을 하실 때 예산을 절감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지원과는 사실은 행정지원과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 공무원들이 화성시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의 바로미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8대 때 위원님들이 직원 상조 부분이라든가 기숙사 부분에 저희 8대 때 위원님들이 지원을 많이, 예산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9대 때도 계속 늘어나는 공무원들, 그리고 업무량도 많은 지역인데, 도시인데 공무원들이 저희 화성시,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화성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실 수 있도록 기획행정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응원드리며 다가오는 100만 대도시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지아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조지현 주민자치분권팀장입니다. 유래선 시민소통팀장입니다. 김선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황은혜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서영주 지역공헌활동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6개 팀, 현원 28명이 94만 시민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다가올 100만 특례시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주요업무와 13-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8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일곱 가지 단위사업에 대하여 예산 90억 4,600만 원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쪽 일반구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도시성장으로 2025년 100만, 2030년이 되면 130만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수원시을 제치고 전국 최대의 대도시로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보다 합리적인 일반구 설치안 마련을 위하여 행정체계 개편 검토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구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9년 행정안전부에 3개 일반구에 대한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승인 상태에 있으며 2021년 8월, 3기 신도시계획이 발표되고 4개 구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는 등 여러 행정여건이 변화하여 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일반구 추진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폭넓은 논의 과정을 거쳐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일반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0쪽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2020년 12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역할 확대에 대비하여 가능성 있는 남북교류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남북 경색국면 등 대내외적 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현재는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포함 실효성 있는 사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3-11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2020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하여 현재 28개 읍면동 중 22개소는 주민자치회로, 6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로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전체 읍면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통합 운영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재정비할 계획이며 주민참여예산사업과 기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2쪽 지속가능한 마을생태계 구축입니다. 급속한 도시화 속에 이웃 간의 관계회복과 주민 스스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화성시마을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마을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공동체 활동 공동체 공간을 조성, 마을관리소를 통해 주거취약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돌봄공동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마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3쪽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시의 주요사업과 정책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화성시 온라인정책자문단을 확대하여 2021년부터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균형 있는 자문단을 모집, 약 3만 2,0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정책자문단과 더불어 온‧오프라인 주민참여 숙의제도의 정착과 소통창구의 내실화 등 실질적인 시민참여 모델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13-14쪽 일상이 자원봉사가 되는 화성시 조성입니다. 일상 속에서 원하는 누구나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나눔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자치단체 최고 수준의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기 위한 자원봉사센터 권역별 분소 설치, 전용 굿즈 런칭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여 나눔의 문화,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5쪽 화성시 지역공헌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영역 확대를 위해 화성형 자원봉사 모델인 지역공헌활동의 개념을 수립하고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 제정 및 지역공헌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새로운 지역공헌활동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시민의 일상이 나눔이 되고 성숙하고 품격 있는 100만 대도시 화성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시간당 1천 원씩 해서 150시간을 했을 때 최대 15만 원씩 포인트로 줘서, 지역화폐로 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5,000시간 넘게 하신 분도 있고요. 1만 시간은 한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

오문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만 이상이 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00시간 이상이 50명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쭈어본 사항 중에서 본인들이 받은 마일리지 자체를 저희가 기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64명 정도가 600만 원 정도를 화성시에 다시,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부하는 형태가 있었고요. 올해도 34명 정도가 참여해서 300여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화성시를 위해서 기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화가 조금 더 확산되고 조금 더 빨리 저변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오문 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일상이고 본인의 자긍, 자존이 이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반드시 거의 다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유도하고 저희가 촉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해서 자원봉사하거나 지역공헌활동을 하신 분들을 누수 없도록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박수 보내드리고 갈채를 보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화산동하고는 병점1동에 추진하다가 올해부터 서신면까지 해서 3개소를 운영하는 거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시민이 닥치는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하고 빠른 피드백을 하기 위한 형태로 운영되어 있고 대부분이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운 분에 대한 도움 이런 걸로 활용되고 있고 현재 장소는 화산동 행정복지타운에 있고요. 서신면도 행정복지타운하고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부도 마을회관에 있고요. 병점1동의 경우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병점1동에서 이런 역할로 적합하기 때문에 그쪽에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니까 충분히 설명해서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회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보고 있고요. 500만 원 이상은 전문임기제분들을 통해서, 담당직원들도 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분들은 전문임기제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1,000만 원 이상과 3,000만 원 이상을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연 1회 정도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제한해서 이분들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분들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가택수색이라든지, 가택수색 해서 가지고 온 제품, 물건을 공매한다든가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색까지 가면 거기에서는 많이들 납부하고요. 더 상습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까지도 고려해서, 고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징수과가 어려우신 분들 징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8대 때도 없어서 사실 없어서 못 내시는 분과 악의적으로 안 내시는 분에 대한 구별이 사실 참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차갑게 다가가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를 하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징수과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안내도 같이 나가서 세금을 받으러 온 느낌이 아니라 도움을 주러 온 느낌을 드렸으면 했는데 그걸 하고 계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거거든요. 악의적으로 숨기는 분한테 대해서 어디까지 행정력을 발휘하느냐, 그리고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디까지 온정을 베푸느냐로 저는 시민들이 조세의 어떤 정의를 체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을 잘 지키시면서 강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시고 또 행정이 온정을 베풀어야 할 때는 어느 정도 유연함을 발휘하셔서 온정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선을 잘 유지하시면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납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장님이 못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서로 오겠다고, 우리가 사실 걸러서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 오시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시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관계가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그 역할이 꼭 시장님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높이 주시면 된다고 봐요. 그렇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지.

부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님들 무슨 말씀이신지 다 알겠고요. 의회의 환경도 있는 것 같고 인사성 독립 과정에서 파견 희망자나 계속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절충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 안 나오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힘들어할지 몰라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느 한쪽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 의회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성할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하고 행정에서도 협조해 주실 부분들은 협조하고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9대 때 더욱더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거나 발언하실 위원 계신가요?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4-6 공개경쟁채용 면접시스템 개선을 하셔서 직원을 채용하시는 데 블라인드 테스트도 하시고 압박면접 같은 것도 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하는 건가요?

3분스피치가 작년에 최초 도입이 됐는데요. 올해는 더 심화해서 주제를 조금 더 어렵고 사회적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주제로 고도화해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게 제도를 가꾸어나갈 예정입니다.

보면 좋은 직원을 뽑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직원을 뽑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직원의 어떤 복지나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다른 타지역에서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좋은 직원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화성시의 행정력이 높아지도록 인사과에서도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신도시조성과 소관의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공사 등 총 취득 5건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의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건립 부지 내 동학산공원 편입으로 인한 대체시설 조성사업으로 축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취득 토지면적 3만 7,165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492억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변경)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2,999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165억 6,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같은 부서 소관의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장안면 사랑리 지역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90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의 태안3지구 주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태안3지구 내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입주 예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337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의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계획은 현 향남읍 청사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조직 확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향남읍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3만 6,000 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7,469 제곱미터 총사업비는 528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의 건 등 총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의 건은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사업으로 축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유치 시 중소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스타트기업 등의 연구 및 생산시설 등 첨단업종의 입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축구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과 동탄 Famaily pool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화성 반다비체육센터 건립변경안 건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동네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주거지 부근에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실외체육시설을 장안면 사랑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및 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다수의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부지의 적절성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안3지구 주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의 건은 태안3지구 내 이주자택지 조성 및 상업시설 입주 예정에 따라 주차장 5부지에 주차면수 44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차여건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향남읍 청사 이전 건립(변경)의 건은 현 향남읍 청사의 노후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복지‧문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조직 확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청사를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공청사‧시민편익시설 조성하는 등 늘어나는 인구에 따라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현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태안3지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택지 개발하는데 기부채납이 아니라 원래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 자체가 그전에만 해도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지침상 저희한테 직접 조성해서 넘겨주는 자체는 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다 사게끔 규정에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준이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사야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다 사고 있습니다. 다 사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가 80개가 공급되는데 저희가 사는 것 자체는 많아야 대여섯 개 정도밖에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동탄은 여러 가지 기부금, 트램 같은 것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 듣고 있는데 태안3지구가 개발돼서 우리 시가 이익 보는 건 뭐가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게 화성시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사기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어떻게 보면 택지개발 한다는 것 자체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LH가 전국에 모든 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득 되는 것 자체는 물론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나니까 세수 자체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난개발 형태로 개발되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 문제라든지 상‧하수도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계획적인 개발이 되다 보니까 화성시로서는 좋은데 저희가 기반시설 비용 자체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사실 향후에는 부가가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원을 덜 하든지, 빼고 찾아 먹을 건 다 찾아 먹고 팔아먹는 거로 밖에 안 보여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고 이건 뭐 당연히 사야 되는 건데 그걸 맞닥뜨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의 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도 하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거에 대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이 아닐 수도 있고, 저희가 전에 현충탑공원이나 융건릉 앞에 주차 부지 있죠? 우리가 매입할 때 사실은 감정가로 안 하다 보면 땅들이 쓸모가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서 내놨던 땅이었는데 많이 싸게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역주민이다 보니까 아는데 나중에 할 때 보니까 굉장히 비싼 값으로 사셨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협의매수는 불가능한 건지 여쭈어보고 싶어서 드려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협의매수를 하더라고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비싸게 협의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제 얘기는 많이 쌀 때는 협의매수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불이익 당할까봐 안 되는 건지 이걸 여쭈어보는 거죠.

그런데 협의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감정평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절차상 그렇겠죠. 그런데 협의에 의해서 감정가보다 싸게 매입하는 건 규정상 안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곤란한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자체는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조성원가하고 감정가하고 두 개 중에 싼 것을 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이신 거죠? 조성원가의 금액하고 감정을 받으셨을 때 감정가가 있으면 감정가가 만약에 싸게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 감정가로 사는 게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를 여쭈어본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우리가 주차장 매입하는 것 자체는 조성원가로 매입하게끔 돼 있고요, 규정상.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동탄에 버스 공영차고지를 매입했거든요. 동탄2에 공공버스 차고지를 매입할 때, 그게 장지동에 있는데, 동탄2신도시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성원가로 샀었어야 했는데, 이게 가치로 보면 동탄의 맨 끝머리에 어떤 상업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감정가가 조성원가보다 더 낮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버스혁신과에서 적극행정을 펼치셔서 계약서인가 그걸 따로 하셔서 토지를 매입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셨어요. 감정가 조성원가보다 낮아서 감정가로 매입하신 실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박진섭 부위원장님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계약이나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도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하셨지만 실제로 사례가 있으니까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동탄2신도시 같은 데는 그러면 택지개발 지역 내에.

네, 지역 내에 조성원가였습니다.

거기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샀다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게 더 쌌어요. 조성원가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더 쌌습니다. 거기가 대체지였나 지목이 그래서 아마 감정평가가 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마 그런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감정가가 더 높기는 할 거예요. 여기가 변두리에 상업적 가치가 없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감정가가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은 하거든요. 하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 건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시설건립팀장 조유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332평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협의가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매수를 하는데 감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이 굉장히 요지이면 감정가가 비싸겠죠. 그리고 쓸만하면 그렇겠는데 그렇지 못한 땅들이 있거든요. 감정가를 어쨌든 매매가 안 되면 시가가 굉장히 싸게 나온 땅들이 있어요. 그걸 골라서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지정이 돼 있을 때는 감정가보다 훨씬 매매가가 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3자가 봤을 때, 그 지역주민들도 알거든요. 저 땅이 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작은 것을 걱정하셨는데 현장답사를 갔을 때도 우려한 부분들이, 사실은 현장답사에 빠졌다가 저희가 가게 됐던 것도 이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사랑리 체육시설 위치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었고요. 크기도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그 땅을 사서 있다가 나중에 다른 공공시설이나 그런 것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사이즈였거든요. 결국은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개인의 땅을 시가 그냥 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현장방문을 가고 했었는데 그 지역 인근이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과에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 박진섭 부위원장님, 오문섭 위원님,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어쨌든 주변에 지주들이든, 주민들은 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이, 개인의 특혜성으로 불필요한 땅이나 그런 것을 가치보다 비싸게 매입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마 회계과에서 잘 살펴봐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공유재산을 많이 매입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입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