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센터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차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송필재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신미영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김양숙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은 3개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지원과는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과정별 전문 농업인 교육,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 교육,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등 농촌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ICT, 스마트팜 등 최신 농업기술의 현장 적용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신소득 작목 개발 보급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을 제공하고 병해충 종합관리를 통한 농산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과 원예치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농업 미생물 등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 개발과 시민이 찾는 특화된 우리꽃식물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와 세계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농업 안정 생산을 목표로 우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과 맞춤형 현장실증 연구, 과학적인 분석 기능 확대를 통해 화성 농업을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필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팀 최재연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윤갑민 주무관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이경희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전광식 주무관입니다. 농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애쓰시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에서 5페이지입니다. 부서 및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 있는 농업 인력 육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지도자회 등 6개 단체에 약 3,860명의 회원과 과학영농 실천과 농업,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의 활동 중에 있습니다. 화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가속화 기반 마련 및 귀농귀촌 교육,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 등 종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농업기술대학원 교육 및 31개 품목별 연구회를 운영 농업 전문가 양성 및 농업현장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목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기술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환경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 13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주요사업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환경 조성은 1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전기 인입공사에 3억, 민원인 야외 편의시설 설치에 9,900만 원으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스마트팜 시설하우스는 8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전기 용접 실습교육장은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업기술센터 2단계 사업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입니다. 청사 이전 2단계 사업인 농업기술교육장 건립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증연구와 미래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6만 1,120평방미터 부지에 농업융복합교육관, 청년농업인ㆍ귀농인 영농실습장, 작물시범포, 채종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골조 공사, 시범포 조성 등 건축 및 토목공사가 공정률 27%로 진행 중이며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1페이지 신규창업농 육성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창업농 및 귀농인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영실습 포장을 활용한 모의 창업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예비농업인들의 창업 성공률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화성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농업인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10개 사업 14개소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 스마트 농업인 육성입니다. 기후이상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천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쟁력 있는 화성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3페이지 지속가능한 핵심농업인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1월 새해 농업인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인 교육을 추진 중이며 그린농업기술대학원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은 5개과 100명의 학생을 모집 교육을 추진 중이며 농업인 교육 전문강사 15명 양성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인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4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과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비료살포기 등 24종 54대를 구입하여 5,300농가 이상의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등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5페이지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농기계 안전 현장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기술교육을 강화하고 농작업 안전분야 시범사업,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사업 확대 실시하여 농작업 안전사고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현황이 있어요. 쌀연구회, 농업발전연구회, 인삼연구회, 다 지금 화성시 내에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회장이신 거죠?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 화성시에서 어떤 지원이나 뭐가 있나요? 31개 연구회.

31개 연구회 회원들을 분야별로 사과면 사과, 곤충은 곤충, 분야별로 1년에 2회에서 3회씩 현지 벤치마킹을 가고요.

1년에 2회에서 3회 벤치마킹이요? 그게 화성시 예산이에요?

네, 그리고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모임이라든가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전문가들을 모셔서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모임이 어렵지만 상반기, 하반기, 31개 연구회 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을 모셔 가지고 같이 연구회끼리 정보교환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좀 나오던가요?

네?

연구회에서 행해지는 일들 이후에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요?

그분들이 활동하는 연구회별로 1년 계획을 짜 가지고 결과, 거기에 따른 시범사업도 했기 때문에 결과도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료 있으시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이게 15년 정도 됐습니다.

15년이요?

네.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그냥 예산 지원만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관리를 하시나요?

연구회 회원들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별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별로요?

네, 담당자, 그러니까 지도사별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하고 충분히 연구회라든가 회원들을 소통을 해 가지고 같이 농업분야로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료 좀 주세요. 그동안 5년 정도 것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상황 같은 거 5년 치.

네, 예산이라든지 연구회 회원이 몇 명인지, 여기 회원 수는 있기는 하네요. 그런 것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개괄적인 걸 준비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잖아요. 지금 짓고 있으시잖아요, 독정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는 주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교육이 주목적이에요?

네, 그리고 신기술 보급하는 거고요.

교육하고 신기술, 신기술이라는 것은.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이라든가.

그걸 우리가 보급을 해 주고.

농가에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각종 기반적인 토양검사라든가 그다음에 농업용수, 그다음에 가축분뇨라든가 미생물 이런 각종 기반적인 걸 갖다가 저희가 검사하고 보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차적으로 가공, 농산물 가공도 교육을 시켜 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개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3년 4월에 예정이신 거예요?

네.

지금 그러면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죠?

3만 5,000평인데 1단계로 1만 6,500평이.

아니,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크기도 크니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더 규모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파트별로 실증시범포라든가 이런 게 다 조성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벼농사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실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요작물 시범포도 있고 농업생태원 채종포 이런 게 많이 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있어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유통을 주로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저기하는 부분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화성시에서 없는 농작물을 지금 시범재배를 하고 있는 건 아세요?

토종종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희한테 없는, 저희 화성시에서 잘 안 자라는 농작물을 시범재배를 몇 년 동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건 로컬푸드의 사업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여기 화성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다른, 추위에 강하다든가 그런 쪽의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화성에 간척지도 많고 이런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양파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100이 나와야 되는데 50…….

안 나오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결과물은 별로 없는데, 내 얘기는 로컬푸드에서 유통을 하는 거지 어떤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잘 안 자라는 품목을 시범 생산을 하거나 작물을 키워가는 과정은 이 로컬푸드의,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일이 아니라 기술센터 일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서로가 똑같이 여러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예산 많이 낭비되는 겁니다. 여기 기술센터 내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은 여기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인계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성통합푸드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작목을 재배할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철규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연구회 현황을 보면요, 31개의 연구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겹치는 연구회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겹치는 연구회가 사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결과물들이 조금씩 도출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하고요. 담당직원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직원이 보통 두 명에서 세 명인데 여기 한 분은 열한 군데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담당하는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한 쪽으로 몰려 있는 건 왜 그런지 궁금하네요.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분이 담당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요. 이게 과수파트, 채소파트 그다음에 특작파트 이런 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과수명품화팀에 계시는 선생님이 두 연구회를 담당하지만 거기에 또 직원이 6명이 같이 근무를 해요. 그런 과수파트, 과수명품화사업소에 근무하시는 팀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중추적인 서류라든가 이런 연구회 활동할 때는 담당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잘 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여기 많이 되어 있는 이 분은, 이 분이 있지만 뒤에 백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다른 팀에서 서포트팀이 없나요, 두 분씩 담당하시는 데에는?

팀별로 연구회가 다 있거든요. 사실 기술지원과 파트에서는 두 개 연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보급파트에서는 2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개발과에서 열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7, 18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거기에 맞는 연구회를 같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구회를 지원한다는 건 어떤 결과물을 도출을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원으로 담당직원이 배정됐다고 저는 봤는데 결국은 여기에 와 있는 거랑 실질적인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으로 딱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료가 지금 없고요. 저희들은 교육, 귀농기초교육, 기초반에서부터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기초반, 심화반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귀농인에 대해서 거의 3억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과가 7,5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선정이 되면 그게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은 교육, 어떻게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분들한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교육을 전체적으로 시켜드려요. 그런데 귀농인 지원 받는 분들은 거의 정착을 하는 거지만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상으로 올리면 화성뿐이 아니라 다 들어와서 교육을 100시간 정도 받기 위해서 다 들어와요. 그분들이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면요, 60, 70명 교육을 하게 되면 실제로 화성에 정착하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45% 정도의 의견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성에 정착하는 그 내용까지는 저희들은 모르는데 그 정도로 해서 되고요. 귀농에 대한 교육은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 및 편의시설 환경 조성에 대하여 여쭤보겠는데요. 그 중간에 추진현황 사항을 보면 편의시설 조성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운동시설 등 9,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면 누가, 어떤 어린이가 와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거죠?

저희들이 2단계까지 다 완성이 되면 내년, 2024년도 4월 정도에 완성이 되면 저희들이 조경하는 데에 바로 경관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문농업인 실습교육장인데 어떤 어린이들이, 그 주변에 어린이…….

전문교육장 설치는요. 별도로 실습교육장 안에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기라든가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그 안에 편의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 시설 및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이들이 여기에 오는 건지.

야외에 하는 건데요.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이 찾아오면 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기 실습교육장에 견학, 지금 말씀하신 견학을 오거나 벤치마킹을 오는 분들 중에 어린이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놀이시설을 이용한다, 이거인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운동시설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은 바운더리 안에 설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의 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대학원이요? 2013년부터 저희들이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CEO과를 계속 운영하다가 올해 2022년도에는 농업강사양성과를 해서 2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학원의 원장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님으로 되어 계시는 거예요?

네, 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년에 여기 그린농업기술대학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1억 3,000에서 4,0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3,000, 4,000이요?

네.

여기에서 보면 4개 과인가, 5개 과.

5개 과입니다.

네, 5개 과정으로 해서 한 4개 반 정도, 5개 반을 운영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업에 접목되거나 활용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들어오는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요. 거의 52, 53%는 실제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집에, 시골에 농사져 가지고 다시 물려받아 가지고 하신 분들이 거의 30% 정도 되고요. 18% 정도가 도시민들, 농업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배우는 거고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 계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때 상당히 성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이제까지 거의 1.5대 이상, 그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지금 우리 독정리에 농업기술센터에 2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거기가 부지가 조성이 되고 다 완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어요, 이 과정을?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을요?

네.

저희가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농업인들이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잘 내실화를 가져서 대학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그린대학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실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은 실습장은 없고요.

실습장은 없습니까?

우리가 농가로 가서 현장실습도 하고 그런 걸 하는데 이제는 2단계까지 다 3만 5,000평이 구성되면 실제로 포장해 가서 간단하게 실습도 하고 같이 묘목도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2차 사업을 다 해서 거기가 완성이 되면 저는 거기에서 그린농업기술대학을 운영을 해도 충분히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여러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차후에 그거까지 나중에 완성이 되면, 만약에 그린기술농업대학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같이 접목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적극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임대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면 만약에 농기계를 빌려주게 되면 트랙터나 큰 기계들은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로? 그거는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기술센터, 거기에서 이동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와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저희들 임대사업소의 주 고객은 일단 소형농기계를 갖다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농기계는 금액도 크고 농가들의, 대농 분들을 위한 어떤 임대사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이런 거는 저희들이, 농가가 직접 와서 가지고 가고 있고요. 만약에 어려운 농가라든가 그런 농가는 저희들이 편도, 편도로 화물 임대를 해 가지고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편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농기계를 빌려서 안 쓰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되면 못 빌리지는 않겠죠. 거의 대부분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 임대사업소에 와서 기계를 빌려 간다고 그러면 정말 연세가 조금 있거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소농을 한다든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임대사업소로 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농 같으면 오지도 않겠죠. 소농이고 그런 설비, 기계에 대해서 살 수 없고 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기계를 빌려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본인이 화물차를 가지고 직접 싣고 오고 갈 정도면 사실은 임대사업소가 필요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운반 지원사업을 해서 40건이라고 여기에 건수가 적혀 있어서 이 40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방역방제기까지 저희들이 두 대를 갖다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대를 해서 농협단체라든가 농협에 연결해 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가는데 그게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소농인 농기계관리기라든가 배토기라든가 이런 거 가져가는 건 거의 7, 8만 원입니다. 그분들이 왕복을 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좋은데 일단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편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개 농촌에 트랙터 1톤짜리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걸 안 가지고 계시는 건 도시 근저에 그분들이 안 가지고 계시는데 농업 하시고 그러는 건 1톤짜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약간 교육도 받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빌려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계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기계를 빌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법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들은 어떻게 교육을 정확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물론 계약서를 쓰겠죠, 빌려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농기계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1년에 18회 이상 계속 교육을 받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 오신 분들이 가져갈 때는 기본적인 동선에서 작동법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농업인들한테 직접 실습을 해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조금 수련됐다, 운영 가능하다 그랬을 때 바로 실어 드리고 이분은 기본동작에 대한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옆으로 해 가지고, 직접 포장 옆에, 농기계 임대사업 바로 옆에 이것 좀 한번 갈아보라든가 그런 거까지 테스트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공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대사업 자체가 공공에서 하는 거라 차후에 농민들이 그걸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저희 공공에서도 그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해 줄 때에는 정확하게 작동법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안 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가 보면 6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3,86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우리 화성시에 농업인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전체 화성시의 농업인구요?

네.

지금 데이터상으로 2만 9,000에서 3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만 명인데 농업인단체에 가입되신 회원수는 약 3,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원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단체에 가입되지 않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만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농업에 관련된 부분, 이런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지원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면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겁니까?

저희들이 월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농업교육이라든가 각종 기상사항 그다음에 각종 폭염에 따른 농작물 관리, 이런 거를 갖다가 다달이 이장님 회의에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우리 화성시 내에 전 읍면동에 싹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면 단위에서 이장님 쪽으로 공문을 내려서 이장님이 마을주민들한테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이장님은 잘 아시겠죠. 이장님은 내려오는 사업들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아는데 그게 정말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장님이 거기 리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게 정말 전파가 잘 되냐, 이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나는 필요한데 내가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거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차후에,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면에서 이장님한테 전달을 했고 그러면 그 이장님이 방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해서 각 가구에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구에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시에 점검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께서 진짜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저희가 화성 홈페이지라든가, 어디 등록된 농기계사업소에 임대하려고 그러면 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5,400명 정도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농업을 하시고 농업에 관심을, 항상 예전에 영농교육이라는 시스템이 거의 3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1월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에 대해서 관련되는 교육을 하는 구나, 농업인들은 거의 많이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자료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각종 진행된 사항, 시범사업이라든가 진행사항을 많이 보고 홍보를 하는데 더 할 수 있도록,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어쨌든 면에서 이장님까지 가서 그 이장님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각 주민들이, 가구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 약 9억 정도가 보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범위가 어디까지, 계약을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국비로 해서 농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시군에서 예산은 도비, 시비, 자부담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건데요. 농업인 안전보험은 거의 1만 명 정도가 들고 있는 걸로 데이터 보이시죠? 그런데 저희가 3만 명인데 36%가 농업안전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으시는 분들 자부담금은 8,120원 정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하는데 잠깐 늘어났다가 약간 그게 또, 1년 단위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약간 늘어났다가 또 약간 주춤했다가 또 사회가 약간 어떻게 좀 하면 늘어나다가 이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될 수 있으면 농업인이 안전보험을 거의 다 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부담이 한 8,000만 원 정도…….

아니요, 8,000원, 8,125원.

8,000원 정도 된다고 했고, 지금 보험 들어가 있는 가구 수가 몇 %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36%요.

36%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네, 농업인 전체.

농업인 3만 명 중에 30%정도밖에 안 든다고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농업인들한테 계속 농협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입하는 건 거의 4월에 많이 가입을 하세요. 농협에서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건데 3분의 1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 더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게 보상범위가 실제로 나한테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드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및 농작업 안전사고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범위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항목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는 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넣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가입하면 농업안전보험은 1인당 13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 도비, 시비까지 다 해 가지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업기계 종합보험은 기계에 따라 종류가 다른데 최고선이 50만 원입니다. 트랙터 큰 거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에 따라줄 수 있는 게 50만 원까지 하는데 농기계도 관리기라든가 조그마한 소형 같은 건, 그리고 부착기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안 들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명인데 1만 명이 들어서 도비, 국비 포함해서 9억 3,000이에요. 그러면 2만 명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2만 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곱으로 20억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8억 2,000 정도 되는데 더블이 되면 16억, 17억 되는 거죠. 그게 도비, 시비…….

어쨌든 매칭으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 명을 들었어요. 지금 1만 명인데 9억 3,000이에요. 2만 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국비가 더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 도비가 더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님,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예산범위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3만 명 중에 1만 명 들고 2만 명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국비가 정해져 내려오잖아요.

국비가 딱 정해져 내려와요?

국비가 얼마라는 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50%를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는 겁니다.

뭔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국비, 도비 포함해서 9억 3,000인데 1만 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2만 명을 들었으면 결국은 보상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2만 명이 들었을 때에는?

2만 명한테 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1만 명만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비를 만약에 거기에 50%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의 범위에서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일반 안전보험은 15세부터 87세에 드는 거지만 이게 다 나이적으로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 일률적으로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15세에 있는 사람, 20세에 있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87세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파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농업인 단체현황이 있잖아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4-H지도자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지금 지원금이 가고 있죠?

지원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체별로.

단체별로 하잖아요.

단체별로 연찬교육이라든가.

5년간 단체 지원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만나면 지원금이 작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몇 년 동안 변한 게 없다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늘릴 수 있으면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늘리고 그런 적정성을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진우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조은경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에서 2쪽 부서 및 기본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 팀, 정원 15명으로 농업 신기술 및 농업문화 확산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업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농촌 고령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력 절감 기술과 신소득 작목 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며 농작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구축하고 신속정확한 진단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명품화사업소는 과수 농가가 밀집한 서부지역인 송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맞춤형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및 농촌체험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농업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3쪽 기술보급과 주요사업은 멜론 스마트팜 선도농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비 27억 1,800만 원입니다. 12-4쪽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론 스마트팜 선도농가 조성사업입니다. 센터 내 과학영농실증 시험연구를 바탕으로 단경기 재배가 가능한 멜론을 틈새품목으로 발굴, 시범 적용하는 사업으로 5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2-5쪽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품종 보급사업은 소비자 수요에 맞는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쌀, 양념채소, 과수 등 지역에 적합한 우수품종 발굴 보급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벼농사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볍씨파종 기술로 육묘와 기계이앙에 따른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2개소 30헥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생산비의 45%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12-7쪽 과수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과수 최적생육 모델 연구사업과 토양 염류피해 경감사업 등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재배환경 개선사업으로 과수 스마트팜 시설 확대,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등 재배환경 및 현장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8쪽 농가 보급작목 실증시험 재배사업은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신품종을 도입하여 실증시험 연구하는 사업으로 센터 내에 2,876제곱미터 규모의 과학 영농실증시범포를 조성하고 벼, 멜론, 포도를 대상으로 시범재배하고 있습니다. 12-9쪽 기후변화 대응과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보급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재배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농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벼 저탄소 농업기술실천 시범, 시설 원예 스마트팜 기술 보급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10쪽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농작물 병해충을 적기 예찰, 진단, 방제하여 농가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벼 예찰포 1개소와 6개 주요작물 관찰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검역병인 과수화상병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 시에 세 농가 발생하여 공적 방제를 완료한 상황으로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11쪽 도심 속 힐링 치유공간 조성사업은 도시텃밭, 치유텃밭 등 생활밀착형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힐링과 청소년의 진로체험 교육장으로서의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빌딩 숲 도시텃밭 4개소, 학교 치유텃밭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LH공사와의 MOU체결로 병점 행복주택 내 1,29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농업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올 5월 초 입주하여 도시농업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12쪽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신성장 동력, 농업문화 콘텐츠 발굴사업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비대면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관과 치유농장을 연계한 다회차 치유농업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업무가 신품종이나 특용작물들을 각 농가에 보급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네,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현재 사회흐름에 맞춰서 신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 실증 적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품종 보급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래품종을 대체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국내산으로 개발을 해서 이걸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쌀하고 과수 종류들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대체품목들을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직접 개발을 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직접 개발하지는 않고요.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국내품종을 육성을 하고 그거를 지역에 맞춰서 저희가 적합한 품종만 갖다가 실증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증을 하고 그게 만약에 타당성이 있고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범효과가 뛰어나면 농업정책과에 이관시켜서 확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게 차후에 타당성이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그게 다시 농업정책과로 넘어가서 그걸 농업정책과에서 각 농가로 보급될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어떤 품목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외래품종이 처음 대두된 거는 저희 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많은 품종으로 차지했던 게 추청벼하고 고시히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 품종이다 보니까 국내 육성 품종 차원에서 보급, 그러니까 국가보급종으로서의 단위를 끊고 국내적인 쌀을 많이 보급시킨다는 차원 하에 2023년까지 보급종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내 육성 품종들을 심게 되는 건데요. 저희 화성같은 경우에는 이미 골든퀸3라는 민간품종을 보급해서 현재 50%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배면적에 50%를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품종들이 대다수로 심어져 있는 거고 그 외에 진흥청이라는 기술원에서 미래적으로 더 품질 좋은 쌀들을, 참드림이나 해들이나 이런 품종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나머지 30%에 대해서 금후적으로는 다 국내품종으로 바꾼다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그냥 제가 듣기로는 우리 포도 말고 지금 새로 나온 품종 이름이 뭐죠? 포도 위에 거봉만한.

샤인머스캣.

샤인머스캣,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농가의 소득이 증대가 되고 다 괜찮다고 해서 그걸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급을 해서 또 그게 희귀품종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 생산을 하면 또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완급조절도 어쨌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말 들어보니 대부분 샤인머스캣이 잘 된다고 하고 품종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다 농가에서 그걸 심어서 재배를 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만 차후 5년, 10년 수확을 많이 할 때 되면, 그때 되면 너무 많아서 그게 값이 떨어진다든지 소득 증대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을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벼농사 생산비 절감 보급 관련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벼 직파 기술시범을 약 10헥타르 정도 하신 거예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2021년부터 해서요, 2년 차 올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직파라고 하면 드론으로 씨앗을 바로 논에 뿌려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한다는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내기 자체를 안 하고 그냥 씨앗을 바로 뿌리는데 차후에 그게 병충해나 그렇지 않으면 수확량이나 이런 데에서 별 차이가 없나요?

저희가 21년도에 처음으로 드론, 전국에서 최초로 드론 직파사업을 받아다가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전후 비교를 했는데요. 1년 차에는 소득 양은 일반 재배하고 똑같이 수확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고요. 노동력 측면에서는 육묘기간 한 달이 단축되다 보니까 노동력은 엄청난, 체감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절감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직파다 보니까 다년차 했을 때에는 물론 앵미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논을 바꿔서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한 번은 직파를 하고 한 번은 또 모종을 하고 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괜찮다, 수확량도 수확량이지만 어쨌든 품질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벼를 일단 안 심는 것만 해도 엄청난 농업 인력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지금 10헥타르를 2년 동안, 2021년하고 2022년도 지금 실행한 거죠?

21년도도 실행했고 22년도에도 현재 심어 놓은 상태.

심어져 있고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몇 년까지 데이터를 구축할 생각, 올해까지만 해 보면 대략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가 보통 실증을 3년 정도 하거든요. 내년까지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드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다.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수반이 되어야지만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각도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직파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량이나 품질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돈을 좀 받더라도, 예를 들어 농가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농업 인력에 대한 부분을 일부는 받더라도 이걸 직파를 시행을 하면 아마 농가도 참여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공짜는 그렇고 일부 그래도 비용을 조금 받아도 참여할 농가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잘 준비를 하셔서, 지금 시범하고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준비만 하고 실행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어쨌든 잘 준비를 하셔서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잘 실증해 가지고 많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입니다. 12-12페이지에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신성장 동력 농업문화 콘텐츠 발굴 이렇게 나왔는데 지속가능한 농촌체험 신성장 동력에 치유농업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 농촌체험이 201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코로나19라든가 이러한 팬데믹 상태에서 심신 치유가 필요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촌체험이 치유 쪽으로 다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네.

농촌체험이 치유 쪽으로 대부분 다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도입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농촌체험이 꼭, 저도 치유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당연히 치유농업 육성은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쪽으로만 전환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100% 전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농촌체험을 농업 농촌을 알리는 학습적인 기능이 컸다고 하면 농촌 치유는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힐링이나 심신 안정 유지를 해 주는 쪽이 큰 부분이거든요. 그 두 개를 믹싱을 해 가지고 학교 아이들한테는 그러한 치유 부분을 더 접목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복지관이나 이런 쪽에는 실질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더 퍼센티지를 높여서 강화하는 다기능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유농업의 정의가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치유농업은 농촌에 친환경적인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심신미약자, 그러니까 신체라든가 정신이 자유롭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음의 치유를 시킨다 하는 그런 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현재 농촌체험 사업장에 전문 컨설턴트를 붙여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해 가지고 농장별로 특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별 그다음에 대상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일단 대상 자체가 경증치매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큰 범위의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소소한 환경을 이용한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농가는 텃밭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실제로 농가에 와 가지고 같이 경증치매인들이 텃밭도 꾸며 보고요. 또 어떤 농가는 같이 두부도 만들어보고 하는 농가 특성에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대상자 발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농촌체험에 그치지 않고 치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이 중요하고 그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부분이 치유농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화성시만의 치유농업을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어차피 하셨으면 치유농업으로 갈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도심 속 힐링 치유공간 조성 12-11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5월부터.

올 5월이요?

네.

지금 6개 사업 13개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량은? 12-11페이지.

저희가 일명 도시농업 부분을 제목을 도심 속 힐링 치유공간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붙여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이 6개 사업이 있고 13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치유농업 체험공간이 13개소라는 거예요?

아까 12-12페이지에서 말하는 치유농업은 정말로 치유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12-11페이지에서 말하는 치유공간은 도심 속에 도시텃밭을 이용한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유농업 체험공간을 확대를 하는 거지 이게 치유농업 공간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도심 속에 공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힐링공간?

그렇죠. 도심 속에 농업을 이용한 힐링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치유공간으로 연결시킨다 하는 뜻입니다.

지금 국도비 사업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사업도 있어요?

네.

따로 예산이 안 나와 있길래 그냥 총 국비, 도비, 시비만 되어 있고, 시비 따로 예산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시비 사업으로.

프로그램?

교육하고.

아니,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심 속 텃밭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많을수록 좋다고 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확대방안은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2021년도까지는 행복시민 텃밭이라고 해서 한 2,000평 규모의 도시형 텃밭을 조성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 해 동안 하다 보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게 맞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21년도 가을에 그거를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을 한 상태고요.

자원봉사센터요?

네, 저희는 도심 속에 그러면 상자텃밭을 이용한 교육으로 이거를 풀어보자고 해서 실제로 진짜 빌딩이나 아파트 연결해서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후적으로는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동탄이든 이런 데에 빈 공간도 있을 거고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서 힐링 공간, 텃밭 이런 것들, 꼭 텃밭이 아니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이소라 주무관입니다. 특화농업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우리꽃식물원팀 박연희 팀장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1부터 5페이지 부서 및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는 농생명자원 활용으로 농산물 안정과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배환경에 따른 토양검정, 잔류농약 분석,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등 과학영농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이 안전하다고 인증하는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 트렌드에 맞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연구와 가공분야 교육으로 기술 전수 및 가공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은 자생식물 특화식물원으로써 특색있고 차별성 있는 식물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본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주요사업은 총 51억 5,500만 원의 예산으로 9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및 정보제공입니다. 잔류농약 분석, 토양검정, 농업용수, 중금속 분석 등 농업환경 분석을 통하여 비료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인증, 공익직불제, 농촌진흥청 연구과정을 포함하여 토양검정 5,000건, 농업용수 및 중금속 시험 1,000건, 잔류농약 3,000건 등 총 1만 건을 목표로 정밀한 분석과 작물 재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입니다. 화성푸드 안전농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해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 환경 토대를 마련하고 화성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절차는 농가가 인증 의무교육을 받고 신청을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시료를 분석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화성로컬푸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금년에는 인증제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는 가공식품까지 확대 운영으로 총 1,000건의 화성로컬푸드 인증서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지역농산물 시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농업인의 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이용한 육수 티백, 물김치 제조 소스, 코로나 대응 비대면 가공체험키트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기술 이전으로 상품화하고 있으며 농가형 가공사업장의 연매출 5% 이상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10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장 제조공정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영세 가공사업장의 애로 개선을 위해 가공장비, 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공사업장의 가공제품 생산비 및 노동력을 10% 이상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1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은 가축분뇨 악취감소, 농작물의 생육 촉진 및 내병성 강화에 효과가 있어 연간 400톤 이상 생산하여 1,00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부숙도, 중금속, 염분 등 분석을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초유은행을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초유은행은 젖소의 잉여 초유를 초유분석실에서 저온살균 처리하여 어린 송아지에게 먹임으로써 면역력을 증대시키고자 한우농가에게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3-12페이지 축종 맞춤형 안정 생산 기술개발 및 보급입니다. 축산, 곤충, 양봉 분야의 시범사업으로 축산통합제어시스템 구축 및 기술보급 활성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소득 미래농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13-13페이지 100년 농업, 농업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우량종자인 벼, 밭작물 등 20개 품목 80여 품종 300톤을 농가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농업유전자원으로써 토종종자 보존을 위해 증식, 보급, 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말 760제곱미터 규모의 종자연구관이 완공됩니다. 이에 따라 과수, 과채류의 우수한 종자,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를 농가에게 선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3-14페이지 새롭게 변화하는 우리꽃식물원입니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신규 주재원 조성, 등고산 전망대 리모델링, 계절별 전시회 등 휴식 힐링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새롭게 변화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식물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15페이지 식물 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은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식물유전자원 수집 및 증식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식물자원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연구를 함으로써 전문식물원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13-13페이지, 농업 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우량종자 보급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거기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종자산업 기반사업이 30억이 작년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 중에서 종자연구관을 짓는 데에 19억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리고 토종종자 생산기반 조성으로 2연동 비닐하우스를 짓는 데에 한 6억 정도가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예산은 유전자원 확보 및 보급이 아니고 시설비로 거의 다 책정이 되어 있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종자산업은요. 여태까지는 정부 보급종이라든가 우량종자를 보급했는데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과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접목해서 어쨌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가로 보급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시설 이런 건 빼고 토종우량 품종 같은 거를 보급을 하는 거는 우리 기술보급과로 가야 맞지 않을까요, 사업이?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과가 세 개가 다 연동되는 거는 없고 거의 따로따로 개별사업을 다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통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개발을 통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따로따로 하는 주요업무를 보면 다 개별적으로 그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사업이 보여져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소장님, 제가 드린 질문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기술개발과하고 3개 과가 이렇게 있는데 기술개발과는 먼저 농촌자원과였었습니다, 전에 과 명칭이. 그렇게 됐다가 저희가 기술개발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이렇게 과조가 바뀌었습니다.

명칭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하는 일 자체가 어쨌든 기술개발이라고 하면 저희들에 맞는 품질이나 품종을 수입을 하든 진흥청에서 가지고 오든 그걸 우리 걸로 만들어서 기술보급과에 같이 연결을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는 주 질문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기술개발 쪽에는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자연구관 건립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농림부에서 저희가 30억짜리 공모사업을 한 것 중에 20억은 건물을 짓는 거고 여기에 있는 10억 원은 그 기자재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올해 건물을 다 짓고 내년도에 포도하고 그다음에 딸기 쪽에 조직배양을 해서 무병묘를 생산하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팀에도 종자연구팀이라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어쨌든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쨌든 여기에 해 놓은 것 같아요. 산출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어쨌든 국비를 받아서, 그러면 차후에 종자연구팀이 이 시설에 다 됐을 때에는 저희 화성시만의 품질이나 품종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딸기하고 포도에 바이러스가 감염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균 종자를 생산하는 게 1단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 품질 개량 정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그렇죠.

새로운 품질이 아닌 품질을 기존에 있는 품질에서 개량 정도 접목한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농산물 가공 창업 활성 관련해서 주로 이 사업은 인력 양성하는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준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창업하려고 그러면 기초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마케팅이라든가 창업 기초교육 했었던, 정기교육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3억 2,000이잖아요. 그렇죠? 3억 2,000인데 실제로 이 사업이 2022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2021년도는 안 했어요?

2021년도에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기투자액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으로 알 수 있을 텐데 기투자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자료만 봐서는 2022년도에 처음하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까?

창업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같은 경우에는 송산에서는 포도를 해썹기준에 맞춰서 가공장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함으로써 생활양념이라든가 저희가 연구하고 표준화되는 것을 가지고 접목을 해서 기술 이전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해서 우리 지역에, 그렇지 않으면 타 지자체에 판매되는 걸 돕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 농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쪽에 농산물 가공 사업장 제조공장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2021년도 지속적인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예산을 7,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공모를 통해서 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거 실시하셨나요, 4, 5월이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3개를 선정했습니까?

네,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세 사업장인데 어떤 거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장류 같은 사업에서는요, 장류를 하다 보면 교반이라든가 메주성형기 같은 사람의 힘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효식초를 제조하는 데에서는 쌀을 씻는 세미기라든가 반죽기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한 군데에서는 제품이 운송될 수 있도록 운송장치 설치를 좀 더 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부분 사업이 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500만 원 가지고 세 군데에 약 2,000만 원 조금 넘게, 기계 한 대씩 정도 지원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보니까 세 군데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한 다음에 이어서 지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사후 컨설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과정은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 화성시청 홈페이지에도 하고 그다음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도 넣었고 그다음에 저희 가공을 주로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네, 적법한 절차에 공정하게 평가를…….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돈이 1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시비로, 저희 세금으로 이걸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차후에 그런 사례가 예전에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받고 바로 또 폐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간에 그만두면 이 장비를 지원해 준, 저희 세금으로 지원해 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속가능한 사업장을 잘 선정하시고 정말로 이 기계를 지원을 해 줌으로써 성장가능성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열심히 같이 살아가야 될 기업들에 한해서 지원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 앞으로 계속 사업하실 거예요?

네, 내년도에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엄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산물 가공사업 제조공정 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시기로 하셨나요?

지금 아주 조그마한 영세 가공장인데, 큰 사업장이 아니고 그곳도 영세 가공장인데 이 생산물은 우리 화성에서 나는 농산물을 이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농산물을 잘, 화성에 있는 농산물을 잘 활용해서 좀 더 영세 농업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 계기로, 저는 계기가 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장인데 어렵다 이런 거를 담당자들이 인지를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됐나요?

다른 시군에는 이 사업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살짝 얹어주면 뭔가 발전하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어떤 화성 농산물을…….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 가공팀이랑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소, 지금 팀장님이 주신 내용이 뭐예요?

이거요?

네.

이거는 그냥 저희 참고하라고 쪽지를 준 겁니다.

그건 당연히 아는데 그 쪽지 내용이 뭔지, 그러면 몇 대 몇이었어요, 선정하실 때?

가공사업장 제조공장이요, 한 2 대 1 정도?

2 대 1 정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알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 사유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세업자들한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소가 결정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만의 어떤 결정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우리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공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걸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사업은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요, 저희가 용역 공모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에 국립수목원에서 6,000만 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냐면 우리 국내에 있는 양치식물을 현장에 가서 전국에 나는 양치식물들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증식한 것을 산림청에 보고도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수목원에 양치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또 앞으로는 이 양치식물을 가지고 저희가 책자도 만들어서 우리 식물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어떤 우리 농업인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성은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꽃식물원하고의 연계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따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꽃식물원에 이 양치식물관이 생겼고, 그렇죠?

네.

그 얘기하시는 거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꽃식물원에 특화된 어떤 장소로도 될 수도 있고 계속,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에도 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서요. 계속된 사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도 간단한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3-11쪽인데요. 그 추진현황에 보면 유용미생물 확대 공급이 줄었어요, 440톤에서 178톤으로 줄은 이유가.

이거는 현재 5월 기준으로 해서 거기까지만 자료가, 178톤은 금년 5월까지 생산한.

5월까지만?

네, 178톤이고요. 저희가 올해 440톤 정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440톤 정도 할 계획이라고요?

네.

2021년도하고 똑같이요?

네.

그러면 퇴비 부숙도 검사도 이게 2022년 5월까지라고 보면 돼요?

네, 맞습니다.

자료할 때 첨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자료가 5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는 거라서 저희가…….

써달라는 얘기죠, 5월 기준이라고.

추진현황을 보면 이렇게, 제 생각에는 미생물 현황을 지금 농가가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미생물은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조금 비용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40톤을 하고 있지만 요구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량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어렵죠.

내년도에는 이거를 조금 방향성을 바꿔서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BM활성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구축을 해서 농업인 경종농가에는 BM활성수로 하고 그다음에 축산농가 위주로 유용미생물로 이분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맨 처음에는 축산 쪽으로 갔다가 이제는 과수 쪽으로 가고 확대적으로 농가들이 필요한 농가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수요하고 공급하고, 그렇죠?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년도 BM활성수라고 바이오미네랄워터라고 우리 시군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어떤 고초균 유산균은 축산에서 시작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되니까 수요가 급증적으로 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종농가도 많이 요구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강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해 시정요구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9월에 있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일자리경제국 8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맑은물사업소 3개과, 환경사업소 5개과, 차량등록사업소, 우정읍 외에 6개 읍면동,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화성시환경재단입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속기사 1명이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부터 2일차에는 우정읍 외 6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3일차에서 4일차에는 일자리경제국 8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산업진흥원 및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5일차에는 환경사업소 5개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환경재단, 6일차에는 맑은물사업소 3개과, 7일차에는 농업기술센터 3개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우정읍장 외 6개 읍면동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 제출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