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이해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 동의안 다섯 건, 보고 한 건,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자 아이사랑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윤정자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구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결혼장려사업 및 지원인구교육 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수탁기관 선정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정책개발에 의한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결혼장려 및 지원사업과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교육복지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구정책 개발 및 조사 사업에 대한 위탁대상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산 및 육아정책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맞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서비스의 공공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정책의 개발, 연구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에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시가 직접 하기 어려운 전문성 있는 조사나 연구사항 같은 것은 위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선영위원
과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 낫다.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송선영위원
물론 당연히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나 그밖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어쨌든 검토의견에, 이런 검토의견이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더 하고.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더 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과에서의 훌륭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향후 어떤 연구나 조사할 계획들이 따로 수립된 게 있습니까?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현재는 아직은 그러한 계획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 계획을 2020년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5년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5년 후에 또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성균위원
여기 써 있는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어떤 조사를 할 건지가 중요한데 잘 고민하셔서 실효성 있는 연구와 조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대략,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조례에서는 별도로 그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하게 되면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관리 조례를 적용해서 하게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모집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현행,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정자
윤정자아이사랑담당관
지금도 각종 사업을 할 때 공개모집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 계약의 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안 한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안 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경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성ICT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 기술,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으로 화성시 서남부권 복합문화공간 거점화를 목표로 2021년 6월 1일 개관하였으며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기간 만료 예정을 사유로 사업수행기관 공모, 수탁업체 선정 등 신규 위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액은 총 17억 4,5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5억 8천만 원, 운영비 3억 7,600만 원, 사업비 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 1억 1,300만 원, 융합 및 창작 지원사업 2억 1,700만 원, 미디어아트 등 전시사업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메이커 활동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로 문화도시 화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화성ICT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ICT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시민들에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창업 아이디어 개발에서 상품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제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인 창작 공간과 전시·공연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간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센터의 지역적 특성상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사업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검토결과 교통 불편이 지역적으로 볼 때 있잖습니까? 그래서 홍보 분야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동별로 ‘맘카페’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 또한 거기서 교육받고 또한 공간을 전시라든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로 해서 ‘맘 서포터즈’를 통해서 블로거라든가 각종 카페, 밴드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때그때 전시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플래카드도 게첩하곤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읍면동에 가보면 정말 문란할 정도로, 이런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홍보물이라든가 이게 엄청 많잖습니까? 질서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시민들도 거들떠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건데 홍보에 정말 관계자들이, 관련, 관심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올 수 있게끔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 진행, 참여율이라든가 이걸 수시로 좀, 보고라고 그럴까 이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그것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위원장
우리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고가의 장비 투자로 인해서 시설을,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개발을 시대에 맞게 다변화해서 획일화되고 식상하지 않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맞는 이런 것 하는 것에 저희가 다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도 대중교통이 원만해야 되는데 일단 향남 쪽에서는 13-2나 13-4번이 남양을 오는 버스노선 쪽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앞에서. 그런데 향남까지 오거나 아니면 팔탄 쪽으로 다이렉트로 올 수 있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게, 환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좀 되고 원만하게, 없는, 인근 지역에 있으면 노선을 확대하든가 해서. 지금 향남 쪽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남양 쪽에서나 향남 쪽은 13-2나 4번이 해결할 것 같은데 나머지 지역에서 올 수 있는, 대중교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중교통도 과가 그쪽 관련과하고도 협의가 가능하면 노선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대로 읍면동을 활용하고 맘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SNS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10년 동안,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인데 8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지금 부터 단계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회사가, 선량한 기업이 지역사회에 그런 공간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또 10년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그런 공간에 대해서 내주고 활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회사도 PR되고 우리 시의 ICT생활문화센터도 PR되고. 그야말로 win-win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지만 회사가 10년 후에도, 8년 남은 후에도 재10년을 무상 임대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니까 그 업체들이 잘 할 수, 하지 못하는. 우리는 업체는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대중교통이나 그 회사에서 10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고민을 차근차근히 하면 또 8년 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8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에 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향남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생활문화센터하고 화성ICT생활문화센터의 다른 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하실 때에 두 센터의 다른 점을 같이, 함께 홍보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저는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H버스 있잖습니까?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이용운위원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버스광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수막은 일정 기간 지나면 없어지고 그렇지마는 버스에 광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수탁기관과 함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랑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수탁기관만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만 하고 있나요?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홍보는 누가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이렇게 주신 것 저희가 명심해서 또 달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저는 버스, H버스가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경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보고안은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22년도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작은영화관은 동서 간 생활문화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마도문화센터 3층에 두 개관 150석으로 2020년 12월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운영 중단되었다가 포스트코로나 흐름에 맞추어 금년 11월부터 재운영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2년 9월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하고 2022년 10월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2년도 민간위탁 예산액은 총 9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2개월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영화산업 전문기관 위탁으로 전국 동시상영 영화배급 및 상영을 통해 서부권역 시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고 화성시 동·서부 간의 문화생활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집행부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저희 교복위에서도 같은 고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익분기점이라고 계산을 보니까 하루에 40명 정도, 제가 나눠보니까 하루에 40명 정도 평균적으로 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좋았을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도 한번. 안 좋았을, 안 좋은 상황의 시나리오를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게 지속가능한 작은영화관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지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안 좋았을 때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영화관을 영화만 보러 가는 사람들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 즐기고 소통하고 또 연인들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문화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작은영화관으로 해서 이 지역에 조금 더 그런, 영화 외에 이 지역에 그런, 함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또 소통의 장소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공경진문화예술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의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위·수탁범위 명시와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전대금지 관련 규정의 삭제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위·수탁범위 명시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안은 보훈회관 관리에 대해 제6조 제1항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 ‘공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장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 운영하며 수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는 내용 중 제10호 화성시 보훈회관 관리·운영이라는 규정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1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 삭제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는 항목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5항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 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는 전대 가능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특정 기관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사전에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먼저 특정, 어떤 기관에 대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아우를 수 있는 말로 일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현행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개정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관을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송선영 위원님 말씀, 뜻에 따라 화성도시공사가 아닌 다른 구체적인 단어를 생각하셔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의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수탁자의 범위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로만 한정한다면 보훈회관의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다른 기관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훈회관의 원만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6조 제1항의 후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도시공사’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는데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다 공감을 하고 이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해 드리면, 사실 이렇게 법에, 법적 안정성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듣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간에 있던 관례를 깨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더, 이번을 계기로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송선영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전성균위원
재청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재청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송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11년 4월에 개관한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18,384제곱미터로 능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은 5과 69명이고 2022년 예산은 41억 8,200만 원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학교법인 일송학원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 사업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 조직화 기능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간이며 수탁자 모집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심의를 10월 중 실시하여 11월 중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나래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나 위탁기관 선정 시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법인전입금이 얼마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나래울은 5천만 원입니다.
송선영위원
전, 사회복지관 전체 다 비율이 총 예산액의 몇 %예요? 전체가 다 일괄 똑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고요. 위탁금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산액의 2.5%입니다.
송선영위원
인건비하고 사업비 합산액 2.5%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사업비 합산액의 2.5…….
송선영위원
다 균일하게. 다 똑같다, 2.5%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래서 복지관마다 어디는 5천만 원, 어디는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네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아, 그건 아니구나. 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9인 이내로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이나 공무원, 그렇게 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앞에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9인 이내로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이용운위원
9인?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9인.
이용운위원
아홉.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아홉 명, 아홉 명 이내로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자나 전문가, 그다음에 공무원 등 해 가지고.
이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사용하는 분들도 혹시 들어가나요? 당사자 내지는 당사자 보호자라든가, 그러니까 소비자, 소비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일반 주민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위원
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일반 주민으로는 저희가 선정한 위원회 위원은, 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왜냐하면 여기 직접 복지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아동이라든가 관계자,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실상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불편함이라든가 그 내부 속속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제로 그분들이 소비자잖아요, 그렇죠?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물론 대학 전문가라든가 대학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 사용했던 분들, 아니면 그 지역의 시민 분들이 많은 수는 아니어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고려해 주심이 어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3년 1월 14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5일부터 향후 5년간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 4월 개관 연면적 1,751제곱미터로 조직은 4팀 22명이고 2020년 예산은 16억 9,900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14일부터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연합회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 사업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간이며 수탁자 모집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심의를 10월 중 실시하여 11월 중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 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동탄어울림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민간위탁 추진계획 상 전문사회복지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수탁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 창구를 모든 수탁하는 곳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탁 운영하면 5년 동안 결과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평가한 내역이 있겠죠? 그걸 심의위원들한테 주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직 평가는 안 하고요. 그건 마지막, 8대 전에, 심의위원회 전의 평가 결과가 있으면 선정위원한테 그걸 보여드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수탁위원이 잘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마는 ‘평가 기준에 심의위원들이 평가할 수,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평가를?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선정위원들 다 모셔놓고 그 안에서, 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까지 해서 제대로 된 수탁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단기간이 아니고 5년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충분한 자료가 돼서 심의위원들이 올바른, 좋은 수탁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혹시 각 기관에서 직원들의 서비스, 대시민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복지관 내부의 직원들의 비리, 비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걸 나가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아니면 기본적인 매뉴얼 같은 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복지관에. 직원이 어떤 사고를 쳤다. 그랬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의 횡령이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가 위탁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취소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관에 내용 파악을 해야 될거 아녜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네.
송선영위원
어떤, 이게 취소까지 가는 거냐, 아니면 주의, 경고 주고 말 거냐, 이런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정도에 따라.
송선영위원
수위가 있잖습니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1회 이상 복지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도점검 내용에 따라, 주는 내용이 거진, 주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촉이 되게 할, 하는 상황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어서 거기까지 진행한 것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직원들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그만두게 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런데 그럴 때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게 위탁 계약을 했지만 어쨌든 그쪽에서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그쪽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주의나 경고, 그 외로 징계는 또 있나요? 주의, 경고, 계약 해지 외에.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 내용으론 주의, 경고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주의, 경고로만?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송선영위원
시정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시정도, 네. 시정도 주로 많이 있고요, 네.
송선영위원
그러니까 주의, 경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에서는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이나요, 이게? 다음에 계약할 때 해지하기 위한 뭐, 그걸 뭘 준비하나요? 아니면 그냥, 그거는 계약 해지가 바로 가능한 건가요, 만약에 중대사항이면?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횡령이나 이럴 때에는 계약 해지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위탁 계약 조건에 그게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직원들에 문제가 있을 때는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나요? 그쪽 수탁기관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기다려봐야 되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 복지관 운영하고 관련이 있다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위원
하여간 사고가 났을 때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이거 가다가 아니면 ‘예’, ‘아니오’로 해서 이런 흐름도 같은 게 있어서 처리가 원만하게 빨리 되어, 좀 수습이 빨라질 것 같고 파급, 여러 가지 파장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있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다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이 되고 자료로 남아있는 거고. 네, 일단 별도로 그런 흐름도가 있다 그러면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여기 시설을, 사용료를 받는 내용이 좀 있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시설 이용했을 때?
이용운위원
네, 이용.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걸 자료로 좀 받을 수가 있나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걸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위탁, 민간위탁하는 데 전부 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서비스의 전달기구로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09년 10월 개관, 연면적 4,928제곱미터로 조직은 5팀 31명이고 2022년 예산은 19억 3,100만 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힘찬동네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 사업은 사례관리 기능, 서비스제공 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으로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5년간이며 수탁자 모집공고,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심의를 10월 중으로 실시하여 11월 중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 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관 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복지관을 운영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위탁 기간이 5년인데 길면 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수탁 조건을 위반했거나 또한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시행세칙이 있는지요?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 운영협약서에 대해서 협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여덟 가지 있을 때, 저희가 협약조건을 위반했을 때, 관장이 금고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이상 여덟 가지 조건에 불응을 했을 때 저희가 계약을, 협약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신현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지침상으로 어떠한,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각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 개 복지관 민간위탁을 지금 5년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건데 1년에 약 한 80억 정도가 세 개 위탁관의 금액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으로 하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이렇게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한테 5년 동안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점검을 하시고 또 평가를 하셔서 이런 세수가, 집행되는 이 예산이 헛되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가 좀 더, 위탁 전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있을 수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정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지역건강보험료를 법적 저소득주민에게 확대하고 지역건강보험료를 7천 원 미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에 따른 최저 보험료 이하 금액으로 조정하여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법정 기초생계, 기초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65세 미만의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하한액 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 입법컨설팅 결과에 따라 법 조문을 체계적으로 재배열하고 법 조항을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였으며 별도로 규정해도 실익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변경,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상향 조정, 지원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저소득주민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금액 및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코로나19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국민건강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의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차상위계층,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의 지원 대상자 및 예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은 장애인연금이 3,028분이시고요. 기타 서비스로 받으시는 분이 5,366분 해서 총 8,300여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전체적인 차상위연금이나 이 부분까지 자료는 따로 준비를 못 했고요. 지금 저희 차상위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현재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면 이 저소득주민까지 확대했을 때는 그 지원 대상자 수나 예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넣을 수 있을까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덟 세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차상위로 확대를 하게 되면 총 398세대에 2,700만 원 정도. 올해는 4개월, 만약에 9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4개월 해서 2,700이고 내년에는 9천입니다, 내년부터. 연간소요액은.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를 완료했는지가 궁금합니다.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협의는 완료하였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언제쯤 하셨는지 그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7월 23일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규모가 최저보험료 곱하기 398세대인데 398세대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수혜 받는 분들이요.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리고 이 1차년도 사업계획은 9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낮게 산정되고 내년, 2023년부터는 12개월로 계산된 금액인 거죠?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이거는 저소득주민한테는 혜택을 더 보는 그런 조례 내용이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이희정복지사업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좀 더 화성시가 저소득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조례인 것 같아서 심의하면서 좀 마음이 좋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복지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며 지역 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1항에 따라 본 복지관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은 2011년에 개관하여 2019년 10월에 동탄2신도시로 이전하였으며 연면적 12,860제곱미터로 조직은 1국 7팀이며 종사자는 46명입니다. 2022년 예산은 29억 8,188만 원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주요 시설로는 상담실, 재활치료실, 수중운동실, 평생교육실, 부모쉼터, 편의시설 등이 있으며 현재 수탁법인에서 5년간 상담, 사례관리 및 기능강화 지원, 장애인가족 지원, 직업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 복지관 고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번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위탁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는 9월에 실시하고 선정 심의는 10월에 실시하여 11월 중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화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지역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탄아르딤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용자의 규모를 고려한 조직 구성 및 소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탁동의안 내용에 보니까 금액 부분이 어디, 붙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29억 8,188만 3천 원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어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금액은 적혀있지 않네요.
이해남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방금 말씀하셨죠?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민간위탁은 2022년도 위탁금액이 29억 8,188만 3천 원입니다.
이해남위원장
29억이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연으로 치면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이게 2022년도…….
이해남위원장
올 한 해가 29억으로 보면 됩니까?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그럼 내년에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내년은 4% 인상한 3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해남위원장
그러면 연간 거의 한 30억 정도로.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이렇게 봐야 되는 위탁금액이네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해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위원
송선영입니다. 6페이지에 민간위탁 5년간 실적에서 장애인복지 유공표창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하나 주고, 시의회에서 두 개, 권칠승 의원 국회의원표창 하나, 그리고 복지관 협회. 이게 날짜가 12월 18일, 9월 7일, 4월 20일. 이게 무슨, 상이라는 게 어떤 행사 때 주는 거잖습니까?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송선영위원
12월 18일은 무슨, 송년 행사 때인 건가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연말에 시상이고요.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고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의 표창입니다.
송선영위원
장애인의 날. 통상 상이 저희는 의회는 집행부를 준용할 것 같은데 시장상은 한 번 받으면 몇 년 있다가 받아요? 몇 년 이내에? 상을 그냥, 매년 1년에 한 번씩 시장상을 받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상이나 시장상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이 있는 것 같은데 도지사상은. 그런데 시장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없나요?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같은 사람일 때는 3년인가 그렇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위원
같은 사람이나 같은 단체이겠죠?
구선
정구선복지국장
네.
송선영위원
왜 시장상은 다른 기관에서 받았나요? 의회, 시의회 의장상만 2019년도하고 2021년도고 국회의원상이야 뭐 그렇고요. 시장상은 하나도 못 받았네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시장상은 없습니다.
송선영위원
시장상은 좀 더, 의장상보다 까다로운가 봐요? 아니면 다른 기관이 시장상을 받았나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다른 기관이 받은 것 같습니다.
송선영위원
그러면 이 기관은 시장상을 못 받은 기관이네요? 이런 5년간 실적 해 가지고 주셨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비교가 되니까, 당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라리 안 넣었으면 그냥 몰랐을 텐데 넣으니까 표창에 대한 비교가 되고 ‘시장상은 그러면 어디 받았냐, 도지사상은, 장관상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상을 받아서 훌륭하지만 오히려 이게 수상실적이 다른 쪽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더 좋은 상이 있기 때문에 못 받은 기관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안 붙이는 게. 무슨 시장상이나 큰 상 아니라면 안 붙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수상실적이 그런 기념일에 했다는 거죠?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위원
전성균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이죠?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위원
그 이유를 먼저 잘 생각해주셔서, 뭐 지도점검 때 잘못한 것은 잡아야죠. 찾아야죠. 그런데 효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성과 효율성이 발휘돼야만 화성시민의, 장애인분들께서, 오히려 더 장애인분들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더 그런 쪽으로 세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이용운입니다. 우선 연간 사용자 수 볼 때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차이가 많지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현, 올 연말서부터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좀 잦아들었지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구성에 총 40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이후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전입니다.
이용운위원
코로나 이전?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의사국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지금 조직구성 및 소요 예산 등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으로 한다면 참여 인원이 얼마로 대충 예상을 하고 있나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963명이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연인원이 900, 그건 아니지 않…….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건 등록회원이에요.
이용운위원
등록회원입니까, 이거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에 등록회원은 1,300명이고요. 지금 현재는 등록회원이 1,696명입니다.
이용운위원
가만있어, 그게 어디 나와 있는 건가요? 주요실적 현황, 6페이지하고 다른 건가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실적 현황 7페이지에 있습니다. 등록회원 현황.
이용운위원
아, 등록. 그러면 지금 참여율은, 참여인원은 어떻게 돼요? 등록회원하고. 연인원에 참여인원이 들어가는 거 아녜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아, 연인원에요?
이용운위원
네.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연인원은 지금, 네. 5월 말, 5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거라서 숫자가 전년보다는 적습니다. 2만 9,369명이고요, 지금 현재 연인원 5월 말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7만 7,824명입니다.
이용운위원
약간 좀. 여하튼 간에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운위원
네, 복지관 인원 40명 중에 행정요원하고 실제 체력이라든가 이런 전문강사님이라 그럴까 지도자들 숫자가 구분이 되어 있나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정직원은 40명이고요. 비정규직은 여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지도자 쪽은, 그쪽은 몇 명으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지도자, 저희가 비정규직이신 분들은 취사원하고 주간활동 지원하시는 분, 발달 서비스 뭐 그렇게 바우처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이십니다.
이용운위원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요, 수중운동실이라든가 헬스장, 당구장, 뭐 여러 가지 재활치료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운위원
여기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정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정직원 중에, 제가 묻는 것은 ‘행정직하고 여기 선생님들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연옥
이연옥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운위원
네.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장 박재훈입니다. 행정직원은 원래 이게 사회복지시설은 주요 보직자들이 다 사회복지사고요. 장애인복지관은 기능향상지원팀에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그리고 수중재활, 뭐 그런. 아까 말처럼 로봇재활에 보조 공학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영양사,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 중에.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이용운위원
몇 분, 몇 대 몇이냐, 이런 얘기죠.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몇 대 몇이냐고요?
이용운위원
몇 명이냐고요, 그런 분들이.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그런 분들이 한 6 대 4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40명 중에 다 포함되어있는 거 아녜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행정요원은 몇 명, 40명 중에. 행정요원은 몇 명, 그런 선생님들은 몇 분 그렇게 금방 안 나오나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행정요원 분들은 한 여섯 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다 어디, 치료사나 사회복지사 그런 분하고…….
이용운위원
시설팀장님!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이용운위원
‘여섯 명 정도’ 그러면 안 되고.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이용운위원
그 나와 있잖아요, 여섯 명이면 여섯 명, 또 치료사들은 몇 명,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좀. 나중에 추가로 좀 주세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탄하고, 동탄복지관, 아르딤복지관 이 쪽에, 또 향남에도 있잖아요. 서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건 서로 공유를 좀 하고 그런가요? 아니면…….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프로그램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아르딤복지관은 서남부권하고 동부권은 동부권역, 동탄은 보통 동부권이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수탁업체가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좋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서로 이쪽하고, 양쪽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느 프로그램이 더 좋다, 좋다는 것은 당사자들한테 이롭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더 권장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해도 된다.’라든가 ‘줄여야 된다.’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 검토해서 권장하는 게 주무부서로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거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사회에 욕구조사를 양 복지관에 해서 욕구조사한 결과를 갖고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통해서 하여튼 탄력적으로 적용,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게요, 그거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식당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식당 운영은 급식업체로부터요,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용운위원
그럼 수탁업체가 급식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그건 공개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이용운위원
그건 수탁업체가?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수탁업체.
이용운위원
시에서 하는 거예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수탁기관에서 합니다.
이용운위원
수탁. 관리감독은 그럼 주무과에서 하고요?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그렇죠. 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을 공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지도감독…….
이용운위원
그래서 우선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용을 하는데 우선 점심,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 가지고 점심식사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식당 운영에 특별히 또 위생적인 거라든가 영양가 측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저쪽 복지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탁하면 위탁선정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이용운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위원회 구성들은 전문가, 교수하고 현장전문가, 공무원 그렇게 넣어,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현장전문가라 하면 어떤 분을…….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그건, 현장전문가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있는 복지관 관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장애인복지 업무 수행한 분들이, 한 최소 7년 이상 경력 있는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 당사자라고 그랬는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내지는 장애인 보호자 있잖습니까?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이용운위원
당사자는 얘기를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보호자도 같이해서 거기서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최대한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장애인당사자가 됐든 사용자가 됐든 보호자가 됐든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특별하게 유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장애인 당사자라 함은 이용하는 부모도 되겠지마는 거기는 또 단체 있잖아요, 장애인단체장.
이용운위원
네.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거기도 그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사용자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 없이 그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하는 곳인 만큼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훈
박재훈장애인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동탄아르딤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함과 동시에 향후 의정목표에 따른 의안심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금년도는 9월 예정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한 개 보좌기관과 문화관광교육국 일곱 개 과, 복지국 일곱 개 과, 화성시보건소 세 개 과, 동탄보건소 두 개 과, 동부보건소 두 개 과, 봉담읍 등 7개 읍면동, 화성시 문화재단 등 다섯 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다섯 분의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두 명 그리고 속기사 각 1명이 감사에 대한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2일차까지 일곱 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각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3일차부터 4일차까지는 문화관광교육국 7개 과와 소관 산하기관인 화성시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재단법인 화성FC입니다. 5일차에는 화성시보건소 세 개 과와 동탄보건소 두 개 과, 동부보건소 두 개과와 그리고 6일차부터 7일차까지는 보좌기관인 아이사랑담당관과 복지국 일곱 개 과와 산하기관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를 의회상임위원회 제3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각 국·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망라해서 감사 주요내용에 대해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장과 산하기관장, 봉담읍장 외 6개 읍면동장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정회
15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