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 의견제시 한 건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최병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지역개발사업소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공원점용료의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고 또한 조례운영상 조성계획 시 경미한 사항을 명확화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는 다른 법률개정에 따른 명칭을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29조는 공원조성계획 시 경미한 변경 중 공원의 주제와 특색의 변화가 없는 산책로, 조명시설 등 공원관리시설에 보수·개량 사업의 경우를 경미한 변경사항에 신설하여 민원대응차원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45조는 공원점용료 일괄 징수방법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해 점용기간에 따른 점용료 부과시점, 납기일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46조는 점용료 부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점용료 면제기준 신설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45조 점용료의 납부 중 별표2의 점용료 부과기준을 추가반영한 사항으로 토지 공중부분에 점용 부과기준이 없다는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 조례의 공원부지의 공중부분에 대한 부과기준을 다른 법률에 근거한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지역개발사업소 종합감사 시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기준 적용 부적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부과기준 정비 소홀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과 민원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관련 법령 현행화하고,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확대 반영하였으며 점용기간에 따른 점용료 부과시점, 납기일 등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반영하고, 점용료 면제기준을 추가하였으며 토지 공중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략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지금 제4조에 용어의 정의 현행화, 그다음 제29조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45조 점용료 부과기준 개정, 46조 점용료의 면제기준 신설, 그다음에 안 제45조 관련 점용료 기준 신설 이렇게 아마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토지 공중부분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것에 대한 건지에 대한 부분하고 점용료 계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 내에서 토지 상부, 바로 토지에다가 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어서 퍼센트에 따라서 점용료 부과를 합니다. 다만 공원 지상부 내지는 지하부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율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운영기준에 보면 공중이나 지하로 들어가는 곳은 감보율을 하라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한 거고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감사를 받을 때 시정을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은 거를 이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45조 관련돼서 기준안이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과가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면제가 됐던 거예요?

실제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런 법적 기준이 없이 부과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해서 이 근거를 기준으로 이번에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없으신가요? 아마 먼저 최병주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더 이상의 질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현행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법체계정비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통합형 조례안을 기초로 근거 법령이 부재한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화성시 유니버설디자인조례, 화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폐합하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 법으로 하는 법체계로 편입합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안 제명을 변경하면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주민참여활성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사업시행, 관계기관 협력 및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시 공공디자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자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유사 조례, 위원회 등 업무 중복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일관된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근거법령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고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개념을 포함한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공공디자인 구현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을 공공디자인 사업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교육 및 홍보 근거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그전에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지 공공조형물, 그다음에 도시환경디자인, 공공디자인 범죄예방 이거는 조례가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러면 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시에서 일반적인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장애물 없는 공공시설물 건립에 관해서 제정된 사항이고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같은 경우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범죄예방 가이드라인하고 지침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공공조형물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다 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건립되거나 아니면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들을 통합해서 앞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다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하시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안 제6조에 주민참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공공디자인 구현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마련, 의견청취 소극적인 참여에서 공모전과 같은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표준디자인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표준디자인은 버스정류장, 가로등, 벤치 그런 시에서 만드는 표준디자인을 만들 경우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확정하려고 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런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런 공모 같은 것을 그전에는 전혀 안 했었던 건가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주민공청회나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제도화가 안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시켜서 주민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모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 공모에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입상이나 그런 기준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주민참여공모전이나 그런 거는 세부지침으로 해서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활성화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모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하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제도적인 게 있다 그러면 보다 나은 아이디어라든가 적극적인 참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공공디자인 사안에 따라서 그런 공모내용을 지침에 담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을 한다는데 진흥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공공사업에 대해서 공공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흥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나 해서요.

전문가 위주로 돼 있고요. 대학교수님이나 현장에서 일정한 경력 이상이신 분들 이분들을 위촉해서 구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기존 공공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로 그러면 대학교수나 전문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위촉이 돼 있다?

네.

지역 관내에 혹시 이에 관련된 이해관계 있는 분들도 위촉이 안 돼 있나요?

지금 총 29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 시 당연직으로 해서 세 명이 들어가 있고요. 시의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위촉하신 분이 26명이 계십니다. 거기에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포함된 분야가 도시계획, 토목,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산업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이렇게 총 29분이 계십니다. 이해당사자는 만약에 안건이 이해당사자로 있을 경우에는 회피신청이나 해촉이나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외시키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관계획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금회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2017년 경관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경관계획은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경관을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경관계획이란 보존, 관리, 형성 및 실행수단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은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의 개별디자인이 아닌 상호조화롭도록 경관을 보존, 관리, 형성하는 과정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분석, 경관자원 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과업범위입니다. 과업범위는 화성시 전역으로 시간범위는 기준연도 2021년, 목표연도는 2025년입니다. 2쪽 과업수행절차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경관자원 조사분석을 통하여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을 경관권역, 경관축, 거점·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는 네 가지 틀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경관사업시행이나 조례제정 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쪽부터 17쪽까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과 18쪽부터 20쪽까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미래상 추진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기본구상 중 경관권역 설정입니다. 경관 유형 및 행정관리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경관권역으로 변화된 도시경관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양읍과 봉담읍의 권역을 변경하여 다섯 개의 경관권역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22쪽 경관축입니다. 경관축은 관광자원 활용도 및 도시확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하도록 기존 녹지축을 삭제하고 교통경관축, 수변경관축, 관광경관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3쪽 경관거점설정입니다. 경관거점은 주요 경관자원 조사를 통하여 우선 관리가 필요한 경관거점을 해양경관거점, 수변경관거점, 역사문화경관거점, 산림녹지경관거점으로 16곳을 선정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의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중점 경관관리구역 설정 기본방향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전곡항로, 효행로에 대하여 시급성, 지속성, 정체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28쪽 중점 경관관리구역 계획입니다. 효행로 구역은 그안에 있는 융건릉 일대에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전곡항로는 기존 구봉터널 바깥에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전곡산단 쪽은 확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지 경관형성차원에서 궁평유원지를 추가설정하였습니다. 29쪽부터 31쪽까지 중점 경관관리구역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경관 가이드라인입니다. 전체적인 계획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거시적 측면의 권역별 가이드라인과 미시적 관점의 경관 디테일 관리를 위한 중점 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시 전역을 대상으로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의 요소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경관사업 등에 이용하여 효율적인 경관관리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33쪽 권역별 가이드라인입니다. 권역별 가이드라인은 주변 경관자원인 산림, 해양, 수변, 역사 자원의 보존과 종합적인 생활여건을 검토하여 화성시만의 경관 특색을 도출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점 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입니다. 구역별 통일감 있는 경관연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구역별 가이드라인 예시는 자료 40쪽부터 41쪽 융건릉 일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쪽 실행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관권역 계획과 경관축 계획, 경관거점 계획, 중점 경관관리구역, 경관 가이드라인계획에 대한 실현을 위해 실행적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관사업, 경관실행, 경관운영으로 실행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43쪽 경관사업입니다. 기존 화성시 경관계획 7대 선도사업과 화성시 시정계획 중 경관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총 14개의 경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45쪽보다 48쪽까지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9쪽 경관 실행방안입니다. 경관사업 시 효율적인 심의 및 운영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도에 경계를 표시 후 토지정보시스템 등에 등재하여 일반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화성시는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닌 행정, 사업자, 시민이 서로 이해하고 참여하여 상호소통하는 화성시 경관만들기에 나침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화성시 경관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경관구조, 중점 경관관리구역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고자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경관계획 재정비안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관리의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 경관자원을 바탕으로 거점을 재설정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시의 개발방향 및 도시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 용역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용역사업 진행을 해서 우리 화성시의 전체적인 경관에 대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권역별로도 나누고 중점 경관관리지역,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구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사안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개발사업하고 관련돼서 어떤 행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들은 없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법에 의한 경관지구가 있고요. 저희 경관법에 의한 중점 경관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국토법에 의한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건폐율 40% 이하라든가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에 의한 중점 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고요. 색채나 아니면 건물의 디자인, 건물의 모양,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 색채, 디자인,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 어떤 시에서 사업을 할 때 보면 설계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특정한 지금 말씀하셨던 색채면 특정한 어떤 도색을 해야 되는 원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하여튼 간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하다 보니까 특정업체의 특정제품들이 선정이 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감을 몰아주든가 그럴 소지가 저는 다분히 있는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가지고 있는지?

색채 같은 경우는 주로 특정한 색깔을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채도가 높거나 아니면 원색에 가까운 그런 색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품이나 특정 색상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경관법에 우리 화성시 전체적인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지만 또 이런 것들이 규제가 강화되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는 예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혹시 또 한 번 점검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된다. 어차피 이 용역사업이 지금 8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무리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 혹시 이 경관법을 적용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또 파생적으로 그렇게 규제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시 한 번 논의 있게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야 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안이 용역으로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용역하신 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융건릉, 궁평항, 전곡항 이렇게 그런 것 세 개 보고, 또 축을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관구조 쪽을 보면 5대 경관 보면 동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있는데 남양은 북부로 가고 봉담은 동부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이 장안뜰이나 양감이나 정남이나 여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도 조금 미비해요.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쪽 매향리 쪽도 매향리도 보면 매향리 쿠니사격장부터 해서 남양호도 있고 매향리 거기가 무슨 지구라고 그러죠? 내가 깜박했는데 이번에 방조제 막은 데 이름이?

화옹방조제.

화옹방조제 그쪽이 궁평리 일대지만 이쪽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동차권도 이런 것 축을 봤을 때 우리 화성시를 더 알릴 수 있는 거점이 많은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축을 봤을 때 빠진 축이 많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옹방조제 일대 같은 경우는 남부권역에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중점 경관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융건릉하고 전곡항하고 궁평리 유원지 일대로 지정을 한 사항인데요. 가장 시급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는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세 군데로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관 심의 때나 아니면 자문 때나 그때 저희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융건릉 일대에 만년제라고 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만년제는 복구를 할 의향이 있나요? 지금 옆에 쳐놓기만 테두리만 쳐놓고 아직 복구할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경관계획을 세우고 5년 단위로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그럴까 많이 변화된 계획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목표연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세웠을 때는 2035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발전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다시 재정비할 때 목표연도를 다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도 그렇고, 축거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먼저하고는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양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서부권역으로 편입이 돼 있었는데요. 남양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 돼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서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해안보다는 비봉이나 매송 이 지역을 묶어서 북부로 편입을 한 사항이고요. 봉담읍 같은 경우는 당초에 북부에 있었는데 동탄신도시부터 병점권 봉담신도시까지 이어지는 도시개발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동부권역으로 저희는 설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역보고서를 오늘 주셔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고, 먼저 자료를 보니까 실제 관광지 쪽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운 부분이 있고 도로도 그렇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관을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화성을 외부에서 오면 난개발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깨끗해 보이지 않는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할 때마다 도로변 쪽에 대한 미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도시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를 계속했는데 사실 도로변 쪽에 대한 계획도 상세계획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관이 수려하거나 이런 데는 거기를 경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디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가보면 주변에 경관이 좋은 데를 가면 기분이 굉장히 힐링 되는 것 있죠?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경관을 볼 때. 그런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아마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 계시지만 이게 도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각종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도로가 주변에는 10미터고 20미터고 완충녹지를 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도,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런 공원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도로 쪽으로 붙여서 그런 계획을 갖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새로 경관계획에 대해서 했으니까 차질 없이 아무튼 잘 운영하시고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화성시민의 고품격 공동주택관리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안 제5조의2 개정사항입니다.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안 제8조 개정사항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현행과 맞지 않아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의 안 제10조 개정사항입니다. 1천만 원 미만의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재신청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지원 신청방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의 안 제13조 개정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상 별지 제1호 서식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로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6조 개정사항입니다. 공동주택자문단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이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자문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절차 이행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2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결과 개정내용에 반하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공동체생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지원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위원회의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맡도록 개정하며,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과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2년 이내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금액을 개정하며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에 대하여 규정, 자문단의 자문 범위에 공동체생활의 활성화 지원항목을 신설하며 보고서 관련 문구에 대한 오류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