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복 의원 5분자유발언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o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박귀태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역점․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안 사항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은 7개 담당 29명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직 23명이 있습니다. 정원 37명에 현원 29명으로서 여덟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보훈문화 및 생활서비스 확산으로 선도적 복지 실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 단체 종사자 19개 시설 275명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지원 시책입니다.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과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확대입니다. 국가보훈단체 9개 단체에 593명에 대하여 보훈단체 운영비, 보훈참전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군민 안전을 위한 재해구호 강화입니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39개 소, 재해구호 물품 109세트, 지역 옥외 대피장소 지정 10개 소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1억 6300만 원으로 행복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입니다. 4개 추진 전략 2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 및 연차계획 수립을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하고 연차별 2023년 추진 사업 계획을 12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만들어 가고 희망주는 복지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1억 4천만 원 사업비로 위기가구 발굴대상 확대, 발굴단위 다각화 등 타기관 서비스 연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통합사례관리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입니다. 사례발굴 대상 64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사례 회의로 다양한 사례 관리 공유를 하고 읍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례 관리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협의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복지 공동체 구현입니다. 사업비 4430만 원의 예산으로 상시적 회의체계구축 등 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실무분과 특화사업 활성화로 지역 맞춤형 복지문제를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복지 문제 복지 자원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요구에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푸드뱅크 활성화, 사회복지 협의회 기능 강화, 민간 후원 연계사업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나눔 운동, 기부 문화 확산입니다. 후원자 적극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홍보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홍보는 고성소식지, 감사엽서, 서한문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력있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91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 공모사업,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및 맞춤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인원 6,508명에 대하여 250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식사배달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비 35억 300만 원의 예산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록 하겠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경로당 112개 소에 대하여 사업비 17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규모에 따른 운영비 지원과 노후 경로당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개보수 지원, 경로당 시설 보험료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8억 8100만 원 예산으로 1,705명 19개 사업단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장묘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설묘원 43,350㎡에 1,501기 조성돼 있고 추모의 집은 835.2㎡에 1,616기를 봉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설묘원은 1,414기를 사용하고 있고 추모의 집은 1,105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묘원 및 추모의 집 사용허가, 매장 지원과 추모객 편의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편견 없는 지역 사회 조성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31억 1700 만 원의 예산으로 등록장애인 2,239명에 대하여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사회 서비스 바우처사업, 의료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기여입니다. 사업비 3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등록 장애인28명에 대하여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 일자리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 20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8개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애인의 주도적 사회활동 참여입니다. 사업비 56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행사운영 참가 및 단체 종사자 교육 여비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상회복과 포용적 복지 실현입니다. 내실 있는 사회보장급여 조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 생활실태조사,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 현황 등 철저한 조사 및 관리 토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 급여 제공입니다. 1,269가구에 대하여 57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교육 급여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건강한 생활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1,189명의 대상자로서 특별회계 6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진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부담 보상금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립 기반을 조성 하는 자활 근로입니다. 사업비 18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단 11개를 운영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 12명에 대해서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자 맞춤형 자활사업 추진 및 활성화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 지원, 자활기금 지원사업, 자활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누리는 행복복지 구현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아카데미 운영, 여성행사 지원, 양성평등 대회, 경력단절 여성 구직 활동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별 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입니다. 사업비 490만 원의 예산으로 성별영향평가교육,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4대 폭력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 2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방문교육, 모국방문, 아이돌봄 등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4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0세에서 5세의 아동으로 가정양육 수당, 영아수당,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 27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노후차량교체, 안전공제가입, 보육교사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이 꿈 꿀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사업비 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중심의 다 함께 돌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의 초등학생으로서 독서지도, 예․체능, 체험 활동 등을 지원하며 금년 예산은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공공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780만 원의 예산으로 피해아동 개별보호계획 수립과 아동보호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과 자립촉진입니다. 1,10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12억 7900만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입양,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활지원과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 등을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아동복지 교사 지원 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돌봄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체험 활동으로 요리교실, 미술, 난타, 보드게임등을 하고 기본수업, 자기개발 활동, 여름캠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인성형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 교육․문화강좌 및 청소년동아리를 지원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이며 지역간 교류활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역점․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복합복지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진리 189-8번지 외 2 필지 이며, 사업량은 2동 2,52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근린생활용 소규모 체육관, 주거지 주차장, 마을 목욕탕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운영입니다. 희망하는 개인가구의 각종 공적자료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찾아서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내는 최초 안내와 정기안내, 수시 안내를 하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천만 원으로서 대상은 간성읍 상 1리, 거진읍 거진 2리, 죽왕면 오봉 2리 3동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동당 100㎡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및 BF인증이 7월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12월까지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함으로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는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이동편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고성군 여성회관 식당동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으로서 1층 은 사무실, 상담실, 모래놀이 치료실, 자료실 등이 설치가 될 것이며, 2층은 육아나눔터, 교육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1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1월 이후 출생자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일, 자기계발이 양립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1인 연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3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전일제 상시 근무자, 당해연도 현 시설 6개월 이상 상시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순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이동세탁사업 건하고 이동목욕 사업 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동세탁이라 든가 이동목욕은 기준은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기준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가 여기를 봉사하러 가 보면 그 마을단위에서 같은 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저 분은 나보다도 더 잘 사는 데 혜택을 받고 나는 더 못 사는데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목욕이나 세탁차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어차피 갔으니까. 그래서 옆에 이렇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이어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동세탁 같은 경우에는 마을별로 가서 거기 마을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빨래라던가 이런 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큰 빨래 겨울철 이런 빨래 같은 경우가 문제가 좀 많거든요. 한 동네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동네에 가서 하루 종일 머물러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 차량이 용량이,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구요. 그게 세탁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아까도 목욕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더라고. 저 집은 빨리 해주는데 나는 안 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그걸 하려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차등기준에 대해서는, 차등기준이라고 따로 있나요?

그 기준이 인원수라던가. 인원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용인원수. 마을에 노인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요금에 혹시 연료비가 포함이 돼 있나요?

그건 운영비를 주면 그 경로당 자체적으로 연료비도 쓰고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연료비가 제외됐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 지 모르겠지만 연료비가 제외가 돼서 작년에 연료비를 다시 반환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잘못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료비를 다 지원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별로 안 좋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은 게 있어서 그거는 한번 자세히 알아 보시고요. 그리고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 있잖아요.

예.

그거 이렇게 보면요 그게 굉장히 가시는 분들만 가신다 그러고 어떤 집들은 안 받는다고 가져가라고 그러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데요. 보니까 거기 계속 이렇게 되어 있던 그 분들에 한해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분들한테 계속 가도 꼭 배추김치만 말고 다른 밑반찬이라도 이렇게 다르게 한다 그러면 &‘김치가 또 왔네, 김장이 또 왔네&’ 이 소리는 안 들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이렇게 좀 풀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저희 실에서 하는 그런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이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을에 김장김치만 아니어도 필요할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나눠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꼭 김장철에만 몰리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고 많으십니다. 용광열입니다. 먼저 27쪽을 볼게요. 간단하게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고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예.

노인일자리들을 선발을 하시는데요. 가령 보면 내가 노인일자리에 나가셨는데 이분이 오히려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 자리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노인분들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똑같이 일을 나오셨는데 어느 분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시는데 일자리 나가 계신단 말이에요. 거꾸로 거기 나와서 케어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노인네가 그 만큼 더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하실 때 이번에 각자 좀 나가셔서 이런 실태들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조그만 희생이라도 좀 나누시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오니까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노인일자리 나가시는데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이렇게 되시면 그분들은 노인일자리를 못하게 돼 있나요?

기초연금대상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노인일자리를 신청 못하게 돼 있나요?

(&“…….&”)

의장님, 담당님한테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라고 해서 일자리에 제외 되다 보니까 수급자분들이 받는 비용이나 부부 합산해서 이렇게 보면 좀 더 어려운 가정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에 막혀 가지고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생겨야 되는데 아예 못하게 되는 마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노인들 노인회관에서 밥 지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일자리들 있잖아요. 그런 간단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자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다 보니까 못하게 되는데, 그런 걸 내가 할 수도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이런 거에 막혀서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이 좀 없는 지, 그 수급자분들이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서 좀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제도가 개선이 필요 하다면 같이 노력해서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묘시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납골묘에 가족형태로 운영하는 납골묘 형태는 안 돼 있죠?

그렇게는 안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이게 하죠?

예.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아마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앞으로는 납골묘 형태도 요즘 많이 좀 늘어 나는 추세인 것 같고, 타시군에 가봐도 운영형태들이 이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민원들이 가끔은 들어오니까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그 방법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자꾸 습기가 차 갖고.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게 청소년들만을 위한 교실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성인들은 참여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하고 청소년만.

그런데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과 뭔가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제한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까 시설사용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른들을 위해서 열어 놓는 시설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만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개 있을 거예요. 이게 또 시설이 사실 우리가 지어 놓고, 가보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과연 몇 개인가 가서 보면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지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냥 아이들이 와서 게임이나 하고 놀고 가고 노래방 조금 이용하고 본인들끼리 티격태격하고 이런 정도 수준 가지고 그 많은 시설들 넣었을리는 없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좀 더 활용이 많이 되게끔 부모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개발에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시간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동료 의원님 질의 하신 내용중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복지부 지침인가요?

예.그건 복지부지침입니다.

그럼 수급자분들이 노인일자리를 혹시나 나갔다, 나갔을 경우에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럼 수급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당연히 미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복지부 지침이라는 게 맞죠. 지침 내용을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골매장 아시죠?

예.

회장을 하든 유골을 다시 매장하는 문화인데, 유골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우리 지역에도.

예.

그런데 우리 공설묘원에 조례상 유골매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설묘원에서는 유골매장을 신청조차 받지 않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서 좀 알려주셔요.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야진 국공립 어린이집 아야진에 있는, 토성어린이집인가요?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앞쪽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아파트가 착공이 되고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집을 그 자리에 존치를 시켜야 되는지 이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장 설치는 지금 각 시군들로 지금…… 저희가 속초에 어떤 일정 50%의 비용을 들여서 지원을 주민들한테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가서 서러움을 격고 왔다라는 분들 계시고 그런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 2, 3년 전에. 3년 전인가요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장장이 과거에는 혐오시설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었는데 사실상 이건 소득시설도 아니고 우리 복지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근지역에서는 공론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화장문화에 대해서 충분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특히 지금 고성군이 초고령화 시대로 완전히 저희는 선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8천여 명 이상이 다 노인들이니까. 그러면 화장장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큰 시설이 아닌 최소 한 2기 정도의 작은 시설이라도 고성군민이 고성군에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남의 지역에 가서 기웃기웃 데면서 화장해 갖고 모시고 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건 국비 지원이 가능한지.

과거에 속초에 들어올 때 협의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과거이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고성군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주민의견수렴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가능한 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용빈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목욕탕 문제를 몇 번 거론을 좀 했었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현내는 목욕비가 지금 현재 3천원, 그리고 간성은 5천원, 거진은 7천원 이게 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돼서 목욕탕을 신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 차이가 있는데, 불과 같은 지역에 살면서 목욕비가 차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행정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그것을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시설 내지는 요금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실장님하고 푸드뱅크 지원에 대해서 약간 얘기는 나눴지만,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본인이 일정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지원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광역이든 복지부든 기초단체든.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정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요. 노인회관은 지금 없는 마을이 거의 없죠. 우리 고성군에.

예.거의 다 있고, 아마 합동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제가 합동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회관의 기능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아야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일부러 통합으로 했어요. 1리 3리 하나, 4, 5, 6리 하나 이렇게 통합으로 해놨는데 이게 팬데믹 상황 이후에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들을 자꾸 안 오시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모이면 방역관계라던가 아니면 이 감염병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일 공간들이 개인집을 옮겨가더라고요. 소규모 개인집으로. 그래서 노인회관을 증축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듯 싶고. 그러면 이렇게 큰 마을, 저희 아야진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지금 65세 이상 등록이 한 350명, 3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집집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대처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노인회관 개념이 아닌 마을회관이든 아니면 소규모 공동체든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요즘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정이라던가 이게 엄청 엄격해졌더라고요. 맞으신가요?

예.

엄청 엄격해 졌어요. 지금 국공립을 빼고는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도시에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대도시에 나가서 어린이집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왔는데 사립은 지금 운영을 할수 없을 정도의 규정까지 엄격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저희들한테 안 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지금 저희 관내에도 사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층 규모라 그런데 대도시에는 고층, 서로 다세대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규정들이 되게 엄격해요. 시설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 맞지 않아서 되게 심해졌어요. 저희들도 그러한 사례가 오기 전에 국공립도 국공립이지만 사립어린이집 있잖아요. 이 실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 사립이 무너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설 관리에 대한 관련법 개정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귀태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했던 의원님 계신데 전체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찾아가는 복지지원사업 현장에서 그런 사각지대 수요 확인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요구,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마을별 환경에 맞는 공간배치 및 확대 여부와 회원신청 접수 문제, 개선 요구 그리고 시니어일자리 사업 시 현실에 맞는 참여 확대여부, 그리고 장례문화 관련해서 생존자 중심, 주민 불편해소 우리가 토지 이용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와 그리고 목욕탕 관련해서 5개 읍면 형평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와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실질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귀태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이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실)

202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 사항, 부서역점․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은 7개 팀으로 지금 구성 돼 있고요. 전체 31명 중에 지금 결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별도로 4명이 배치 돼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전년도에 1년은 61,825건인데 지금 6월말 기준 저희가 37,572건입니다. 일반민원접수 제증명이나 새올접수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현황은 전년도에 1 년 치가 621건에 953필지인데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415건에 991필지입니다. 필지 면적수는 벌써 전년도보다도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항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고 10쪽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대형 건축물 현황입니다. 저희가 2,000㎡ 이상 되는 대형 건축물 허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전체 5개 소가 지금 나가 있는데 간성 신안리에 한 군데하고 지금 하리에 영진개발이라고 한 군데 해서 두 군데가 미착공 되고 나머지 세군데는 분양 승인된 사항입니다. 또한 공사중단은 원암리 미시령 아래 옛날 콘도미니엄 시설 등 한 3개소가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한진개발 건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해서 군 계획 반영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대환 씨엔디는 간성 신안리에 있는 해성병원 자리는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연탄공장 뒤 거기는 사업비 관계 때문에 제3자가 지금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공동주택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현황은 전체 4개 소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있는데 지금 인흥리에 청소년 수련관쪽에 있는 우명에서 하는 데는 미착공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우명, 같은 인근 번지에 있는 그것도 공동주택도 지금 미착공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착공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세 번째, 아야진리 ㈜지앤디는 아야진 초교 옆에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지금 착공 준비하고 있는데 감리자를 지정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 지정돼서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인흥에서 하는 인흥리 그건 잼버리 카트장 주변에 있는 것인데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은 지금 미착공 됐는데 이것은 이랜드와 약간 토지분쟁이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전체 여섯 군데가 지금 나가 있는데 나라씨앤디에서 하는 단독주택하고 그 밑에 블루홈씨앤디 그 두 군데는 미착공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다 공사 중이고 맨 끝에 있는 (주)해윰은 하임벨라 아래 쪽에 있는 단독주택은 착공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2쪽입니다. 공동주택에 사업 중단 현황은 지금 두 군데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에 거진에 삼진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주식회사 두명종합건설로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한테 온 것은 사업계획 변경이 들어왔습니다. 당초에 15층인데 안전진단 해서 얘기 나와서 11층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군데는 신평리에 있는 「번지없는 주막」 뒤에 있 공동주택인데 이것도 짓다 말았는데 이것은 제3자가 지금 인수인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공동주택은 14개 단지를 지금 현재 기존 동해 1․2차, 삼익, 대명 등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이렇게 마치고요. 17쪽에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저희가 민원사무편람을 제작을 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힐링교육을 5월 달에 위탁 전문기관을 통해서 한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업무 안내책자도 제작하였고, 담당급 위주로 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장비도 저희가 굴삭기 하나 트럭 1대 해서 2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2대를 설치했고 하반기에 간성․현내․ 죽왕에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 공무원 민원응대 친절 교육도 하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등도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 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점검을 민원실장 위주로 해서 월 1회 점검하고 또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포상을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민원처리 단축 우수 공무원들에게 포상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개발행위 허가민원 처리를 위해서 기존 30일이 된 것을 실과에 의제처리를 좀 신속히 해서 지금 10에서 25일 정도로 지금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건축허가는 미착공 건축물 실태조사를 해서 연장조치를 통해서 허가취소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대형 건축물 5개 소에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진개발하고 내용은 좀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문제점은 이게 개인소유 건물이고 행정 조치에 한계가 좀 있고, 또한 건설 및 지역경기가 침체돼서 사업 자금 확보 등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제3자 인수시 저당권이나 압류 유치권 등이 있어서 부채해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 계획으로는 건축공사 재개를 위해서 현장 지도하고 또 제착수를 위해서 건축주 등 실시 독려하고 또한 안전시스템 및 유지관리 점검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전체 55 동 중에 저희가 40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융자지원은 최대 2억입니다. 또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15동인데 지금 현재 간성에 한 2동만 지금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 계획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5동에 대해서 읍면에 추가로 신청을 접수해서 진행하고 또한 빈집정비 사업도 12월 말까지 13동을 더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산불피해 복구사업은 2021년까지 였으나 사업에 여러 가지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2023년까지 지금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대상자 봉포리 외 7개 마을 이 대상되고요. 주택 및 부속사 복구 지원이 위주입니다. 전체 지금 541동 중에 한 384동 한 70%가 완료됐고요. 157동 정도가 한 30%가 지금 미추진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주택의 부속사 복구를 독려 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외계층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기초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한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7900이 소요 되고요. 지금 저희가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상환에 따른 실제 임차료 지원하고 자가 집수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이건 전년도 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 이하인 등록 장애인이 대상이 되고요. 사업비는 1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구 현재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관리지원입니다.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이 저희가 8개 단지 1,641세대가 되고 보안등 요금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이 11개 단지 2,923세대가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단지 내에 공동 주택에 5500만 원을 들여서 상리 동해아파트하고 유진클레시움에 지원하고 또한 전기요금도 11개 단지에 500만 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입니다. 지금 지적기준점 관리는 총 2,181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추진상황으로는 지적측량 성과검사가 금년도에 854필지, 지적기준점 신설이 40점을 완료했고요. 또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도 저희가 지금 토성, 죽왕면 지역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성과검사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은 저희가 1700만 원 사업 들여서 2021년 도에 생산된 지적도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등을 전산 DB를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연간 지원된 총 사업비는 1억 2500이 투자되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설치 정비 및 유지보수 등에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서는 저희가 5140만 3천 원을 투자해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하고 2020년 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간성읍과 거진읍에 35억을 들여서 했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28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0쪽에 부서역점․현안사항입니다. 31쪽에 먼저 민원 심사관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허가 민원의 진행사항 및 관련업체 관리로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을 위해서 민원 심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심사관은 종합민원실장이 되고 분임민원심사관은 생활민원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 실시간 알림 웹프로그램을 개발을 전년도에 완료했고 거기에 따라서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알림 웹 운영도 하고 또한 앱 프로그램 서버도 별도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민원처리가 되면 민원중간처리 보완등 메시지를 저희가 전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서 안전․위생 및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개선, 주민역량강화 지원 등 생활여건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내면 대진 1리 하고 간성읍 광산 1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43억인데 현내면 대진1리가 22억, 광산 1리가 21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진 1리는 저희가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지금 착공 중에 있고, 광산 1리는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33쪽입니다. LH 임대주택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젊은세대 특히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제고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할 목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진리 산 10번지 일원에, 지금 명태축제장 뒤에 거기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100호 사업 규모이고, 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260억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금년도 5월에 착공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지장물, 한전주와 통신주 이설하고 부지내 건축물 철거 그 다음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내년 12월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고 한 55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138개 지구가 해서 26,562 필지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사업을 해서 2030년까지 목표사업이고 지금 현재 11개 지구 1,436필지를 완료했고요. 21개 지구 4,747필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 대상지도 8월~11월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아야진 1리 쪽에도 진행을 했나요?

그런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돼서.

담당이 안 오셨죠?

여기 있습니다.

담당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야진리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야진1리쪽에도 진행을 했습니까?

박기철 아야진 1리쪽에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4, 5, 6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4,5,6리만 진행을 했죠?

박기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올때가 되지 않았나요?

박기철 지금 경계 설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야진1리 쪽에 보면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이나 개축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유가 진입로가 없어서 그렇답니다. 행정적인 답변은. 진입로가 없어서 이 건물이 주택들이 노후가 됐는데 새로 신축이나 개축을 해야지만 이분들은 어디 이사를 안 가요.

예.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살면서, 거주하면서 도로도 이용을 해요. 지목상 도로는 아니지만. 신축이나 개축을 하려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건축을 못하게 합니다. 이유는 진입로가 없어서.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걸 주민들을 전체를 다 이주시킬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행정에서 그럴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도로를 개설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죠.

그럴려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이런 지역이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도로를 확보해 주고 이분들이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게 여건 조성을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꼭 하셔서 주민들이 고성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데 억지로 떠나는 일이 안 생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용빈입니다. 33페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LH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토지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보상 토지가 4필지가 있습니다. 4필지가 있는데 소유주하고 잘 협의가 안 돼서, 아시겠지만 국토법에 따라서 수용재결 절차를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는 공사대로 가고 토지수용 재계는 수용재계로 가는 투드랙 방식으로 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용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7월 초에 일단 이 수용재계를 위한 사업인정 고시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응하는지 안 응하는지를 봐서 하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국토위까지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 되겠네요.

국토위까지 가면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한창 하다가 지금 잔재물이 굉장히 널럴하게 널려있는데 그것도 그냥 방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용은 수용이고 지금 일부 철거하다가 말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것도 제가 와서 물어 보니까 거의 정리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면서 그냥 철거하고 나머지 잔재물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부분을 좀 깨끗하게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지를 8월에서 11월까지 조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적재조사는 복잡해서 담당계장님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세요. 앞으로 담당께 답변 요구할때는 저한테 허락 받지 마고 직접 하셔도 됩니다.

박기철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는 저희 고성군에 불부합 지역을 1 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지금 138개 지구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1, 2등급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완료된 11개 지구도 거의 1등급, 2등급에서만 선정을 해서 추진했었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21개 지구도 1등급 2등급 정도 되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진지구는 한 2등급에 포함되긴 하는데, 워낙 면적대비 사업량이 좀 적다 보니까 조금 후순위로 좀 밀리지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도 아까 함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건축물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건축물도 많고 한데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돼다 보니까 지금 현황도로는 돼 있는데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행위를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어서 지금 철거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비가 새는데서 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이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조사팀에서 현장 확인을 하고 1등급이 돼야지만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박기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데를 우선 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물은 있는데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진입로들이 개인 토지들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다 도로로하게 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들을 다 줄여야 됩니다. 그 면적들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100㎡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도로에 50㎡가 나갔다 그러면 50㎡만 남게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에 더 불리하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저희들이 빼드리는 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지금의 현황도로가 돼 있어요. 현황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그 현황도로의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입도로가 조성된다 그러면 그것은 군에서 매입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런데 개인간의 이런 분쟁에 대해서는 청산절차를 밟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박기철 예.맞습니다. 개인의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부분은 조정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평가 금액만큼 느시는 분들은 내시고 줄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토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좀 더딘 이유도 이 토지면적에 대해서, 경계에 대해서 확보하고 싶은 분들을 많이 뵙기 때문에 면적을 줄이지 말아라. 남이 쓰는 것은 이해는 하니까 면적은 줄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경계 결정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지적재조사 대상지의 가능성은 있는 거네요.

박기철 예.맞습니다.

2등급이든?

예.1에서 2등급 중심으로.

1등급 중심으로 아까 한다라고.

박기철 1~2등급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그러면 저희 지역을 검토를 해서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박기철 예.알겠습니다.

예.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광열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이어서 바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아야진4리에 사는데 아까 함형진 의원님이 제가 말을 못해서 그럴까봐 아야진 얘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4, 5, 6리 어디까지 됐죠?

박기철 전체적인 것은 측량은 다 완료를 했구요. 경계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계조정 중에 몇 리까지 지금 갔나요?

박기철 전체적으로 다.

담당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경계조정은 임시적으로 해놨고요. 세부적으로 경계 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토지 소유주들한테 연락이 닿아야 되잖아요.

박기철 일단은 저희 지적재조사팀에서 일단 재조정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토지 소유자는 사전에는 거기에 개입할수가 없나요?

박기철 사전에 오셔서 상담.

아니, 알아야 사전에 갈 거 아닙니까?

박기철 저희가 조정을 한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임시경계점에 대한 의견서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토지소유자들한테. 그 의견을 받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제가 직접 살다 보니까 토지가 밀려가지고 우리집 땅이 옆집에 가 있고, 옆집 절반 들어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되게 좀 궁금해합니다. 이게 어느쪽으로 정리가 될지. 그런 거 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도로에 관련된 문제들도 아마 거기에 포함이 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리고 저희 지역에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사실 거의 있는데 그것도 병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에다가 도시계획도로 그어놨잖아요.

박기철 예.맞습니다.

그럼 토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또 변경될 수 있나요?

박기철 그렇죠. 조금 조정이 됩니다. 경계설정된 만큼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 게 대게 지금 많아요. 복잡하게, 이렇게 다닥다닥, 새마을이라고 표현했던 취락지구들 모인데가 되게 많고, 그 외 어촌가에. 특히 거진도 마찬가지예요. 어촌에 계신분들이 산비탈면에 집을 짓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거 하실 때 민원조정을 잘 좀 해 주십사, 되게 어려운 건 압니다.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산불에 관련 돼 있는 것은 소송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산불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다 안 끝났죠?

예.그런데 산불소송은 관련 부서가 따로 또 있고요. 여기는 주택.

산불피해 복구 지원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실장님이 이게 어느 부서 어느 부서 맨날 따라다니다 보니까 저희도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협업해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산불소송 관련된 자료들을 현재까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남아 있는 민원관련 소송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부탁드릴게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민원 처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 나오는 얘긴데, 민원들이 나오는 얘기가 비교대상을 꼭 보면 양양군하고 비교해서 많이 들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은 우수한 인력들도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양양은 빨리 된다 그러는데 우리 고성은 왜 늦게 된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쪽하고 방법이 다르나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봐도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인허가를 하는 부서들을 조직을 어떻게 갖다 놓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담당계장하고 얘기해서 군수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린 것은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급적 인허가 부서를 다 한곳에 모아놓으면.

제가 봐도 사례들이나 관례를 보면 저희가 보면, 지금 얘기 하신 것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게 묶여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 하나 개별사항으로 자꾸 접근하니까 늦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뭐가 안 되면 딱딱해서 이거 보완을 해와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가면 이 부서에 가서 이거 보완해야지 다음 부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늦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볼멘목소리도 해요. 그래서 신 속허가 처리를 위한 이런 문제에 집중적으로 이번에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발 저희들도 우리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양양하고 비교가 돼서 처리가 안 되냐 이건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스템 보완 과정을, 신속허가 처리에 대한 부분을 좀 꼭 살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서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고성군에 공공건축물을 짓고 지금 놀고 있는 건물들이 많죠?

예.

왜 그 공공건축물만 했다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용실태가 안 돼서 쉬는 게 많은지.

다른 부서도 있지만 공모사업에 의해서 일단 재원이 돼서 건물 지었긴 지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실감도 떨어지고 또 새로운 아이템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많더라고요. 당장 삼포 같은 경우도 일단 청년들을 가지고 방향을 돌려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현대미술관, 충청도에 있는 현대미술관을 갔다가 공공미술 건축에 대한 정재승 박사님의 칼럼을 좀 보고 왔는데요. 저희 군 하고도 딱 이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게. 혹시 저희 공공건축물 할 때 하청제도에는 거기 안 들어가죠.

하청요?

예.

하청이라면.

원청에서 공공건축물을 하실 때 나가면 공사하신 분들이 우리가 하청 제도까지는 안가죠?

보통 안나죠. 안하고 원칙에.

10억짜리 건물을 짓더라도 우리 지정돼 있는 거기서 하죠?

예.

일단 첫 번째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청제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무슨 이유인지를 알잖아요.

예.

현상 들어 온 거에 대한 절대적으로 그건 못 미치는 공공건축물이 일단 부실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하면 아까 우리 실장님 얘기한 대로 저희는 무조건 일단 짓고 보자에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 건축물 사업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앞으로도 이거 하실 때 목적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맞는지가 정말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 사업비만 가져오면 무조건 일단 짓고 보자, 이러니까 계속 나중에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 돼 갖고 저희들 고성군의 부담으로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가 이렇게 들어오면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건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그룹이 있나요? 저희가 운영하는 게, 고성군이?

예.따로는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할 때 경동대나 이런 데 자문을 구하고 이런 실정이죠.

그런데 부분에 좀 취약한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교수님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띄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전문 공공건축가들 있죠. 건축 설계 하시는 분들. 이 분들하고도 같이 그룹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구축이 돼야 된다. 하여튼 결국은 저희들 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건축물사업이 들어오시면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부터 먼저 검토하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예.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나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입니다. 아까 송흥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에 대해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전에 보니까 무슨 특별조치법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양성을 해 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게 10년이면 10년 단위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그러는지, 그렇지 않은지. 주택계장님나 건축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건축계장 최용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에 대한 특별조치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세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어떤 국가적 수요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기존에 허가를 심의를 받았되, 일부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준공이 안 났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 무허가 중간 양성화 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사후 등재신청을 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었는데, 이 건축법의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준공 돼야지만 건축물대장이 나오는 지금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게 건물을 지어 놓고 사후에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건축주가 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걸 차일피일 미루고 생업이 바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쳐서 지금 부득이 하게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안고. 물론 건축법에 저촉이 없지만, 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하고 이렇게 양성화시켜 주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구. 이런 게 한 두건이 아니고 아까 송흥복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백 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진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지역에는 택지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지을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 대부분 토성이나 간성 이런 아파트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사실 거진의 어떤 일정 지역에는 지금 묵은 논들이 그냥 있고 해가지고 지금 방치 돼 있는 수준인데.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상 또 관리지역이더라고.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런데에 대해서 군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로 한 건 없는데 어쨌든 택지분양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오픈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분양이라든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래야 승패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이쪽으로는 조금 덜하고 저쪽 인접지역으로 죽왕이나 토성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따로 저희가 거진쪽에 이렇게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제출바라겠고요. 의원님들께서 당부한 사항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재산권보호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고성 주민들께서 재산권, 도로, 건축물 등 생활 속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 조속한 마무리와 불편해소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 달라는 요구와 고성군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주택 유치계획 및 기존 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파악 후 인구증대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임해 달라는 요구와 관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 양성화 계획 및 용도 확인 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요구와 그리고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시설 및 용도 경영 계획 후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래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필입니다. 2022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역점 및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8개 담당에 정원 25명 이고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으로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기준해서 예산규모는 4523억 9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94.9%인 429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7.1%이고 재정자주도는 56.9%입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2만 2천 원이고 주민 1인당 세출 예산액은 15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변화에 대한 선제적 기획․조정입니다. 10페이지에 첫 번째, 군정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공약사업, 주요사업 등 군정현안 등 추진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중앙부처 공모 동향을 파악해서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특수시책 보고회를 통해서 예산 및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 국회의원님과 현안간담회를 통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특히 앞으로 도비 지원사업 확보를 해서 도 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의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성군 주요사업 주민 공유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이장님들께 배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군정운영 및 정책평가 여론조사입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면접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군정운영과 정책평가에 대한 군민여론 의견을 들어서 종합분석을 통해서 군정업무 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교류현황을 보면 국내는 5개 지자체하고 2개 대학, 3개 기업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외는 4개 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내실 있는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예산편성 및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를 작성하고 중앙통계 관리에 철저히 해서 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을 하겠고, 보통교부세 산정 신규수요 발굴 및 보정지표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를 해서 증액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연간 가용한 세입을 본 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확정적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매년 줄고 있지만 기대에 아직 못 미칩니다. 그래서 사업 검토를 통해서 추진 불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배제하여 가용자원을 활용하고 이용․불용액등 잉여금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 보조금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로 단년도 사업하고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사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주민의견수렴을 걸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9월 중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최종결정을 하고 11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총 73건 중 42건을 반영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현재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제안사업을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읍면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주민제안사업 심의를 통해서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를 통해서 목표율을 제공하고 있고, 고성군 신속집행율은 49.06%로 해서 도내 8위를 하고 있고 2분기 소비투자는 증액 지출을 했지만 도내 6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와 협력을 이끄는 열린 홍보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차별적 홍보입니다. 방송이라든지 인쇄매체, 인터넷을 활용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유튜브라던지 SNS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마케팅 해외홍보입니다. 강원도와 협력해서 해외 방송사를 통해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크리에이터 2인을 선정해서 지금 지역별 관광명소하고 먹거리,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월드코리아 채널을 통해서 스팟 광고를 홍보한 바 있고, 또 필리핀, 베트남 유튜버를 통해서 웹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을 송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해외 방송으로 방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군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현재 고성소식지를 발행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반장님과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일간지 2종하고 주간지 1종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군정소식지 컨텐츠 다양화로 가독성을 증진시키고, 특히 카카오톡이라든지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대면 정책브리핑 활성화 및 신속․정확한 보도지원입니다. 현재 언론보도 자료를 110개 신문사에 1일 2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고, 또 관광지 사진 및 영상 자료를 신문사에 1일 1건 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브리핑 및 기자 간담회를 상시 운영을 해서 유튜브를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부서장 중심의 브리핑을 수시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적 감사와 청렴한 공직 문화 실현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예방 감사 추진입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선제적 자체감사를 확대해서 예방감찰을 강화하고 4대 예방적 감사 시스템은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감사 계획이 3건이 준비 돼 있고, 강원도 정부합동 감사도 계획이 있습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해서 5대 행정정보 시스템을 연계해서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 착오 방지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지난해 청렴도 등급이 하향에서 머물러서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의식함양을 위한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주 주 단위로 수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를 하고,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복무감찰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권한남용 모니터링을 실시해서주의, 경고등 적적할 조치를 하고 반복 사례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청렴 협치를 위한 군민감사관제 운영입니다. 군민 감사관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불편, 부당 제보를 수렴하고 고충민원 분석과 선제적인 부패 차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민감사관 활동과 연계해서 청렴 협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 신고 지원입니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자는 233명입니다. 이중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 1명이고,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 의원님들하고 4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고성군 공직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공직자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재산공개를 3월 달에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신변 변동자 재산등록을 안내해서 성실 신고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효율 재정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를 강화 하겠습니다.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 용역, 물품 제조구매, 설계 변경 건에 대한 계약 심사한 결과 금년도 6월 현재 한 1억여원을 절감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등 대안제시로 사업의 적정성을 강화하고 반복 지적사례 공유 등으로 원안 승인 비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투명한 정책실현을 위한 일상 감사 내실화입니다.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한 결과 개선의견을 35건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 및 계약,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 지원감사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일상감사 추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치법규 입안 신속 지원입니다. 고성군 자치법규는 조례 371건을 비롯해서 555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례 20건, 규칙 16건을 비롯해서 45건을 제․개정을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라서 조례 7건하고 규칙 2건을 일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 재배정 추진 시 신속 검토 등 지원을 하고 9월까지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해서 일괄 개정 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송․행정심판 등 대응 강화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3명을 위촉을 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소송현황은 5건입니다. 행정소송 17건, 민사소송 18건입니다. 이 중에서 종결 7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심판 진행 현황은 6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고문변호사 자문을 22건에 36회를 하고 있고 16개 부서를 통해서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261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서 소송 및 행정심판을 적극 대응하고 신속한 고문변호사 자문 및 공정한 청문을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 선정해서 사례를 전파하고 또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서 소극행정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달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강원도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소극행정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이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제조업 공장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의 투자 촉진 제한 및 투자고용 저해 사례를 청취를 해서 부서별 처리결과를 취합해서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3회에 걸쳐서 8개 업체를 방문해서 21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10월까지 3회 정도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2년 생활 속 규제발굴을 위한 공모 및 우수과제 선정입니다. 본 공모는 5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23건을 접수를 해서 10건을 선발해서 이미 시상을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와 번영의 접경지 가치 창출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파리 스마트 평화문화소도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2025년까지 명파리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50억을 투입해서 3개 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고, 2단계 사업으로 마을경관조성, 3단계 사업으로 평화통일 캠프 및 평화광장 조성, 명파통일 평화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주민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조직체를 구성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평화문화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 사업의 특수성은 단계별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사업이라서 단계별로 선정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 사업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 교육청과의 통일평화교육 거점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교육청하고 2025년까지 5년 동안 협약을 맺고 제진역 주변 기존 시설을 활용한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2회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해서 160명 정도 운영을 하고,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기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또 관내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학습도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22년 평화지역 맞춤형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관광재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방송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송지호 오토캠핑장에서 촬영한 채널A 프로그램인 「배우는 캠핑짱」을 촬영해서 8월 중에 방영할 예정으로 있고, 또 TV조선에서 방영하고 있는 「바람의 남자들」은 6월달에 촬영을 해서 지난 7월 20일 날 방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콘서트 2건이 지금 계획 돼 있는데 9월 중에 촬영해서 방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기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한 군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대비 강원 동북부 개발 방안을 마련해서 법령 제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하고 50% 50% 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현재는 지금 강원도 고성군 종합계약협의체를 구성해서 강원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 20일 날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연계해서 특별자치도법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연구용역을 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부서역점․현안사항 여덟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첫 번째, 민선 8기 정책 공약 추진입니다 . 지난 2월에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인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30일 간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원 14명, 자문위원 24명, 행정지원 4명, 사무직원 1명 이렇게 43명으로 운영이 됐고, 그 결과 정책백서 총 182건을 발굴해서 지금 전달이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약과제는 64건, 제안 및 건의 사항은 88건, 주민여론은 30건이 되겠습니다. 정책공약 64건에 대해서는 부서별 정책분야 검토 및 확정을 해서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또 보고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및 건의사항, 주민여론 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추진 가능 사항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중앙 및 도 추진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재산정 시기가 도래 됨에 따라서 관계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정비 구성은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 이를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초의원은 월 11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9월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주민의견수렴과 의정비 결정 절차를 거쳐서 10월에 공표하고 또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세 번째, 수공예산업 저변확대 및 기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운영하는,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 4억 1400만 원을 투입해서 수공예지도사를 양성하고 또 주민역량강화, 시제품 홍보, 시제품 판매, 또 판로개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달에 경동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현재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금 과업을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중으로 읍면별 지도사양성을 위한 신청자 접수 및 자격증을 결정을 하고 12월까지 수공예 자격증 취득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고성방가TV&’ 유튜브를 통한 군정홍보 기반 마련입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인 &‘고성방가 TV&’를 개설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수는 1,580명이 되겠고, 게시영상물은 22개가 있습니다. 공식 홍보 SNS현황으로는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입니다. 앞으로 온라인 확산성이 높은 영상물의 전문업체와 협업해서 자체제작을 추진하고 고성군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참여하고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튜브 홍보 이벤트를 통해 참여율 제고하고 채널 인지도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사진 공모전을 통한 고성군 브랜드업입니다 . 지금 본 사진공모전은 고성군 사계절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7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공모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선정 공모는 110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기간 중에 SNS를 통한 공모전 소문내기 이벤트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성공적인 공모전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동해북부선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위치는 간성역하고 화진포 신호장, 제진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까지이고, 2억을 투입합니다. 사업내용은 간성역은 도심권 확장 및 동호리 해변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 화진포 신호장은 화진포 관광지 및 통일전망대와 연계한 관광타운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진역은 통일 및 북방경제 시대를 대비한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남북평화 숙박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한 역세권 개발 종합기본 구상 용역은 2월달에 마쳤고, 이 계획을 토대로 해서 저희 군 자체를 역세권개발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지난 7월 18일 착수보고회를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4월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게 끝 나면 역세권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을 의뢰를 하고 10월 정도는 지정 공고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동해북부선 화진포역 설치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화진포 신호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진포역&’으로 승격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근거자료 및 타당성 용역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3일 날 사전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국토교통부하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화진포역으로 승격을 하는 것은 승인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소요사업비하고 육성 운영비는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런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도하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내용은 꼭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동서고속화․동해북부선 철도 직결 노선 삼각선 연결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 토성면 원암리 가조식당 뒷부분으로 해서 레미콘을 거쳐서 좌회전을 해서 대순진리회하고 파인리즈 그 사이까지 가는 그런 삼각선 직결 노전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3.4㎞가 되겠고, 이 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직결노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용역을 한 결과 경제성분석 결과를 보면 B/C 1.0 이상으로 나와서 사업성은 확보된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실시설계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건은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는 이미 반영을 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계속 적극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길게 안하고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부분이 있는데 이게 BF라든가 또 VE 이런 심사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장기간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완책으로 내년도 사업이 확실 시 되는 부분 그리고 기정사실화 돼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설계비라도 좀 반영을 해서 확정이 되면 금년도에 그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라던가 내지는 그런 VE나 BF로 인해 가지고 심사 기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금년도 예산이 서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인증절차를 받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된 그런 시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완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2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예산을 일부 내년도 사업이 확실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세워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되면 재정집행하는데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용광열입니다. 저희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앞에 길게 하셨고 또 뒤에는 너무 짧게 하셨고, 중간만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로 갈게요. 11쪽부터 좀 볼게요. 11쪽에 나와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성과들이나 했던 사례들, 이런 게 중간에 좀 있나요?

(&“…….&”)

교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적어 놓은 분들, 국내, 국외.

신규교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신규가 포함된 부분도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지.

그렇습니다.

정말 실질적인 교류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쌀이 좀 많이 남아서 힘 들고 이럴 때 쌀도 교류 좀 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너무 정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15쪽을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아까 우리 송흥복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사업하고 참여예산하고 약간 혼돈 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학교 운영을 보면 지금 9월 중에 하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9월 중에 예산학교 운영하고 바로 주민참여 예산 시행이 있대요 그렇? 심사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산참여 위원들 받는 것을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신청을 받았나요. 그냥 읍면에 얘기해서 받았죠.

읍면에서도 받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길 수가 있냐면 검증되지 않은 위원들이 막 들어와 버리면.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편향적인 예산 요구들이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요구하는 예산 요구들이 충분히 그 위원회에 들어가면 요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급박하게, 전에 이 분들을 학교를 뭐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게 아니라 사전에 이 예산학교 운영을 봄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숙지가 된 이후에 그 교육을 받은 이론들 안에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선출해 지면 좀 낫지 않나, 전문성이 좀 생기고 그런 리스크가 적어 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기를 좀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전에는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들어가서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된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는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임시적으로 어떤 땜방처리 식이 되면 전문성도 차별성도 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예산학교 운영 시기를 좀 조정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군민의 알권리 충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라…… 일단 이것 좀 물어 볼게요. 지금 저희들 당해년도 재직 중인 5 개 읍면장, 이반장, 주민자치위원 1일 주간지 보급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혹시 아시나요. 누가 답변해줄 수 있나요?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중에 누가 좀 아실 수 있나요? 나중에 그럼 얘기 할게요.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우리 담당계장 출타중이라서 실무자가 참석했습니다.

됐어요. 중요하긴 한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자인 이 분들에게 정부 및 도의 정책 방향주요시책, 군정방향 등 군정홍보용으로 신문을 보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신문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군정 홍보용입니까? 군정홍보용은 따로 나가잖아요.

예.

단지 이분들한테 신문을 주고자 하는 내용 때문에 써 있는데, 제가 아까 돈 얘기를 왜 했냐면,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그 분들한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들한테는 신문을 드리는데 정말 알아야 될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중간자 역할하시는 분들한테 가면 그 다음에 전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주민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불만들이 생긴다고 하면 차라리. 물론 저희 군민들에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신문을 다 구독하게 해주는 건 어때요. 이 비용 나가는 것 같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반값 지원만이라도 해서 신문을 보급한다면 이런 볼멘소리도 안 나오고 군민들 누구에게나. &‘나도 우리 고성 군민입니다. 신문을 볼 자격이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행하라 여부를 떠나서 정책적 결정하는데 있어서 소외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면 한번 계산은 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나서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하시는데 비공개가 계시더라고요. 의원님들 일곱 분하고 4급 네 분, 의원님 공개인데 이쪽에 &‘4급 비공개&’ 이건 뭐예요? 5급 이하 이쪽에 다. 4급, 5급 사무관님들 비공개입니까?

정치인들은 다 공개하는 걸로 돼 있고, 공무원들은 비공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법으로 명시 돼 있는 건가요?

예.

좀 하시지. 하셔도 괜찮지 않나요? 고성군에서 그래도 사무관 정도 되시면 다들 고위직이신데. 법으로 돼 있다면 어쩔 수 없죠. 22쪽 볼게요. 일상감사 내실화 해서 군정핵심과제 등 주요사업 5억 원 이상 민간보조 위탁사업 지원사업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돼서 우리가 나가는 게 있나요?

(&“…….&”)

없나요?

이게 명태축제위원회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그거 하나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우리 감사 부분이 있나요?

정산검사를.

정산검사는 감사에 대해서가 있나요? 제가 봐서는 이거 감사 안 하는 것 같던데.

일상 감사는 사전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규모있는 사업이 이게 딱 하나인데 저희들이 예전에 들어왔을 때 이 감사 내역보고해준 자료요구를 했더니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이게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공개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일상감사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정산만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 정도는 해서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은 데가 갈려면 이런 게 뒷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더 채워야 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좀 더 좋은 대회가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의정비에 대해서는 함 용빈 의원님이 나중에 하실 거고요. 36쪽에 보시면 사진 공모전이 있거든요. 이게 총 상금액이 3천만 원인데 금상 1명이 1천만 원을 가져가는 대회입니다. 이게 요즘에 엊그저께 어젠가요. 화천에서도 파크볼 대회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했는데 상금이 1등분이 3000만 원인가 이렇게 가져가는 대회가 돼 버려서 그게 문제가 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면 이게 전문가 집단이 거의 가져가는 형태가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게 저희 브랜드업 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면 1등 상금은 조금 덜 하시더라도, 지금 현재 주는 거에 한 80%만 주신다 하더라도 많은 참여해서 많은 것들 중에서 뽑을 수 있게끔 밑에 많은 것을 넣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다수가 참석하고 많은 것중에 다수 중에도 뽑을 수 있는 여러 분들이 참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가 &‘아, 저기에도 나도 참여 한번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딱 터지면 실제로는 &‘우리 같은 사람은 해도 안돼&’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방향도 모색을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철도문제 이거는 참 애매한데요. 이건 나중에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정말 좋은 제도인데 과연 이대로 실행이 되는지 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 하고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민원,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개인 신분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가 많은데 부군수님 이거 잘 좀 들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피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적극행정하는 공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감사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징계를 먹는다던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반드시 좋은 데로 좀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나중에라도 승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이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힘든데는 안 갈려고 그래요. 힘든데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취지가 좋은데 열심히 해서 징계 먹으면 그 사람 끝까지 챙겨주시고 좋은데 보직 보내주고 승진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거 한 서너번 하시면 일 하지 말라 그래도 공무원들 무지 열심히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선거가 끝나고 2022년 2월 23일자인가요. 군수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군수님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번 인수위원회가 진행되고 설치되고 운영된 게 타당하시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2년 간의 군정을 펴시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군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또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을 토대로 해서 또 어떤 정책을 펴야 되시는 건지를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가 만들어 졌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그래도 타당했었다라고 생각하신다.

예.

그러면 또 반대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예의주시 해주셔야 돼요. 군민들 입장에서는 군수님이 지난번에 새로 되신 군수님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군수님이였다면 굳이 내 지난 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보는 인수위원회를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우려하시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들도 저희 이웃 군인 양양군만 해도 인수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그냥 업무보고로 연속성을 가지고 가셨었어요. 그리고 새로 당선되신 분도 인수위원회 다 구성한 거 아닙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명칭을 쓰고 있는 경남 고성에 군수님은 새로 당선되셨어도 그 분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시고 그냥 업무를 이어 가셨습니다. 보고를 하고도. 이런 거에서 주민들이 바라보는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르게 정말 군민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활동 내역이 있었느냐 없었냐, 여기에 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이 활동에 대한 것은 백서를 발간하게 돼 있는데 아직 이 백서가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그게 7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제시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실행 계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공유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백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자리를 할 겁니다. 분명히 논의를 할 건데요. 거기다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저희 고성군에 또 다시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인수위원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뭐죠? 자문위원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과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었느냐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저희들 고성군수님이라 하더라도 고성군민의 모든 염원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쓰더라도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백서를 보시고 저희 같이 한번 논의할 기회를 갖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 없는 전달해주고 가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하시면서 군수님과 군민들이 잘 소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활동내역이 나중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책자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활용을 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고 그 분들이 급여를 받아서 어떻게 쓰셨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을 갖고 백서 출간 이후에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잘 알겠고요. 일단 새롭게 시작하는 군정을 새로운 각오로 이렇게 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인수위원회 운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굳이 그게 인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가야됐어냐 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방법은 충분히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님께서 인수위원회 말씀하셔서 우리가 준비위원회나, 정책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의 명칭을 법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명칭이 뭐예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과 조례에 &‘인수위원회&’라고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새롭게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준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활동 내용이 나중에 백서로 나오고 나중에 평가를 받겠지만, 4년 간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고 새로운 뭔가 더 나아진 고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법과 제도에서 정해진 명칭이 &‘인수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로 명을 한거는 사실상 주민들이 오해를 살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지적했듯이 나중에 백서가 나오면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활동내용과 향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함형진․함용빈) 선출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