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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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위원장 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전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양숙입니다.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사항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5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님, 류정화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강정구 의원님, 김산수 의원님 등 7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 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22일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자치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결과가 각각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 심사를 참고하시어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다선이며 연장자이신 김혜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예결 위원장 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신임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선출방법에는 무기명 투표와 구두호천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과 부 위원장 의 선출 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천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김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본 위원인 김혜영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출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된 김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 위원장 선임 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류정화 위원을 부 위원장 으로 추천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 류정화 위원님을 추천하셨고요.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위원님

이종원위원

김명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추천도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결과 김명숙 위원님을 부 위원장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 위원장 으로 김명숙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위원장 으로 선임되신 김명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그리 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난 7월 22일 평택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된 수정 예산안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항만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열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우정식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임태종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재원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문제홍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 조정된 부분과 수정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통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비 및 청년숲 환경개선비 7억 5,441만 원과 박애병원 주변 지주사인물 재설치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통복시장 청년숲 환경개선비에서 입구 사인물 등 안내판 설치비 5,000만 원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환경개선 및 집객 유형을 고려해서 적극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46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평택산업진흥재단 수립 출연금으로 IP 기반 투자유치 컨설팅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상임위 조정 과정에 경기남부 창업허브 운영 3,000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1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 의결 정을 존중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38억 4,1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지원사업 도비 신규내시에 따라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은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추가내시로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위해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노트북 화면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추경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고 질의 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 보니까 1,610억 원이 발생됐어요. 그러면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보니까 1,209억인 것 같아요. 400억 정도가 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죠.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세수가 더 걷혔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예측이 잘못돼서 반납금이 나오든지 여러 가지 금액들이 나온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채를 갚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대부분 지금 추경 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즉, 집행부가 이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계획성 없게 했다는 말과도 같은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되도록이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예측성 면에서는 맞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해마다 증가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총괄적인 질문 이기 때문에 저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편성에서 세밀하게 판단을 하고 집행가능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 편성 미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만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딱 연결시키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편성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 생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세수에 대한 예측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약간의 가변성은 있지만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이 추경사업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본예산 에서 사업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불가피성 측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앞으로 본예산 할 때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10쪽, 11쪽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 청년숲 거리환경 개선사업, 지금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사업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아니면 연내 사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상황인지 이것을 판단해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올라온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삭감했는데 이 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 에 12월이면 담는데 이때 담지 않을 정도로 긴박한 사항이었던 겁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저희 통복시장 내에 청년숲이 2017년도 6월 24일 날 개소가 됐습니다. 그게 5년간에 저희가 정부에서 16억을 재정 투입해서 조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사업 지원금에 임대료라든가 이게 정부의 지원사업이 5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이면 5년이 만기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직접 지원은 이게 어렵고, 그래서 간접지원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추경에 담은 사항은 사실 금년 초만 해도 저희가 코로나 관련돼 있는 소상공인 지원 위주로 예산을 저희 부서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미처 이 사업예산까지 세우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기에 올리는 것은 통복 청년숲이 많이 위축이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이라도 빠르게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청년숲 노면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추경이 본래는 9월 10월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히 편성이 안 됐으면 이 사업 자체는 내년도 본예산 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이 어떻게 됐든 7월에 하다보니까 긴급하게 올라왔는데 노면정비 같은 경우도 사진만 놓고 봐서는 그 앞부분만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추경에서 꼭 통과시켜야 될 긴박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질의 를 드릴게요. 그래야 이게 살리든지 아니면 기존에 깎인 대로 가든지를 위원님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사업 내역은 이미 올해 연초부터 사업비는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에 올리려고 사실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갑자기 빠르게 7월에 추경안이 계획이 잡혀 있어서 내년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조금 이라도 빠르게 저희가 빨리 개선해서 청년숲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21쪽도 마찬가지죠? 3,000만 원 삭감됐는데. 사업명세서 46쪽 경기남부 창업허브 운영.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산업진흥원이 올해 봄에 설립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상반기에는 이런 사업 꼭지를 미처 개발을 못했던 거고 산업진흥원의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요. 재원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 중에 산업진흥원에서 출발할 수 있는 사업 꼭지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과정에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좀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산업진흥원이 지금 초기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작지만 출발을 해서 빨리 안착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25쪽도 보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도 1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추경 같은 경우는 내년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에 담는 게 맞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추경들이 긴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과별로 올라오다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서부지역 같은 경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사업예산도 많은데 전체적인 예산 틀 안에서 생각하다보니까 이게 반영이 못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예산과 자체가 기획항만경제실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과연 긴급히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잘 하셔서 정작 진짜 필요한 데가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쪽 좀 한번 보죠. 사업명세서 46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 있는데 이게 아마 2022년도 승강기 사무대응 합동훈련비로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삭감을 하고 2022년도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 사무관리비로... 지금 이게 통계목 변경한 겁니까? 예산 전용한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통계목이 변경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예산전용하고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것 같은데요. 통계목 변경이면 다행인데 보니까 예산 전용한 사례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기능 자체를 저하하는 쪽으로 흐를 소지도 있어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사업내용의 성격을 좀 변경 조정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통계목 변경을 해서 그런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 통계목 변경이면 통계목 변경이라는 걸 표시해 주면 아무래도 모르시는 초선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알지 않을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127쪽 하단 3번에 보면 통계목 변경이 표시돼 있는데...

정구

강정구위원

아, 그래요? 제가 못 봤나 보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40쪽 한번 봐보죠. 공공사업복지 사업. 이게 한국가스공사에서 나온 지원사업입니까?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왜 지금 삭감처리 돼가지고 나왔죠?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본예산 때 전년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예산 이자 등을 다시 상정 시켰다 이번에 전 사업비로 세우면서 삭감시켰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이게 지역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역협력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치게 돼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올해 지역협력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의견 반영이 된 겁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27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예정이 돼 있는데...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 전에는 개최를 못 했었고 27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삭감된 내용들이 어떻게 됐든 올라왔는데 이게 지역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먼저 올라온 상황이고 지역협력위원회는 나중에 27일 날 열리는 그런 절차상 놓고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절차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 를 드리는 거예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원칙적인 순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맞는 거죠?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기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좀 구하고 그러고서 27일 날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양해를 구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아까 추경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추경의 최소화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추경은 최소화 시켜서 아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추경을 할 때는 재원 상황이라든가 또 불시에 생기는 시급성 있는 사업, 그다음에 이 시점에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화해서 우리 실에서도 각 국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그 추경들이 긴급한 사항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전년도에 우리가 본예산 을 통과시킬 때 거기에 담지를 못한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고, 이 추경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담아도 되는 사항인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긴박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거고. 대부분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서 추경을 많이 사용하지만 저희가 재원들이 앞으로 세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려는 안 해요. 그러나 순세계잉여금은 되도록이면 부채를 갚는 데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 중에서 부채비율이 한 25위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그 세수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않지만 되도록이면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부채를 갚고 남는 돈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됐든 추경을 긴박한 것을 최대한 좀 해서 쓰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강정구 위원님의 추경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시민의 불편함이나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 거의 3,000억 가까이 추경이 세워졌는데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실장님께서는 추경이 잘 세워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상반기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급한 부분들로 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만 미처 못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실무 실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적절한 시점에 잘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1페이지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을 좀 할게요. 혁신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작년에 장려상 받으신 거죠? 작년에 우수기관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으로 우리 공무원들 우수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추경을 더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4년 연속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총 얼마 정도 상금을 받았어요? 여쭤 봐도 될까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1억 원이고 2018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3,000만 원, 4,000만 원해서 한 2억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2억 2,000만 원 정도?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예.

김승겸위원

매년 금액이 좀 달라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이게 우수를 받으면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장려라도 5,000만 원일 때가 있고, 4,000만 원일 때가 있고 매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작년에는 4,000만 원 정도 받으신 거예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3,000만 원 받았습니다.

김승겸위원

그 인센티브로 선진지견학도 가고 노트북도 사고 그러겠네요?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고생들 많으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선정 기관이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예, 행정안전부.

김승겸위원

거기에 따로 평가단이 있겠죠?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평가도,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그 평가가 자율 혁신, 혁신 성과, 혁신 확산 및 국민체감 등 3가지 항목인데요. 이게 매년 약간씩 항목이 변하고는 있지만 올해도 연초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내년에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현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중요함도 있고 아까 청년숲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현장답사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보도블록이나 안내판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고 그랬어요. 미끄럽고 갈라지고 또 물이 고인 데도 있고... 거리가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됐던 것으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때도 판단이 돼서, 작년이었습니다. 지금 올린 게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삭감이 됐는데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면이나 안내판은 굉장히 노후화 됐다고 평가를 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 평가 하실 때가 작년 10월이었습니다. 본예산 에 담지 못한 이유는 사실 그 예산을 산출하는 데 약간 시간이 소요가 돼서 부득이하게 본예산 에 못 담았거든요. 금년 초에 산출내역이라든가 사업예산이 추계가 돼서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1억 8,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투자가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상가가 더 활성화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낙후돼 있어요.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상가가 활성화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교육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고요. 한 가지는 같은 구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같은 시기에 해야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 주변 환경도 LED 가로등을 좀 교체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검토를 하셨겠지만 아마 이것도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LED가 주변에 굉장히 어두워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재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일자리창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재점검해서 내년 예산에나 또 추경이 있다면 반영이 돼서 이쪽에 시설개선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김승겸위원

도시가스 배관망, 우리 기업지원과가 도시가스 때문에 애 많이 먹고 계시죠? 민원도 많으시고요. 이번에도 사업량이 적지 않게 들어가고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시민들의... 취약 지구예요. 거의 공급하는 시가 한정된 예산에서 이 도시가스 공급망을 지원하다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예산이 어느 정도 주어지면, 올해 도비 포함해서 2억 8,200만 원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어떠한 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마을마다 거리나 배관망 까는데 예산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마을은 공사하다가 내년으로 또 이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해 시작한 건 올해 끝을 맺어야 된다. 2억 8,200만 원으로 안 되면 이건 긴급사항으로 해서 올해 시작하는 거는 도시가스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사업이 어느 마을하고 밀려서 이렇게 되지 말고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해서 다 똑같이 끝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주고 올해 다 못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동네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 금액이 한 자연마을인데 절반은 되고 절반은 안 되고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최대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올 추경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전체 다 100%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몇 년 정도 걸리겠어요?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는 저번 2021년도에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랬는데 1년간 100억씩 투자를 하더라도 공급률이 올라가는 것은 미미하고요. 자연마을로 98개 마을 정도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하여튼 열효율 공급 면에서나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는 이것이 빨리 작업이 돼서 공급망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열심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서 61개 마을해서 총사업비가 1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요.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여기에 어떤 세부내역이나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게 따로 기재돼 있는 데가 있나요?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저희들한테 2022년 사업금액의 얼마다 통보해 주는 게 3월 말입니다. 3월 말이면 먼저 말씀하셨듯이 지역협력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자 먼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각 마을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득이하게 지역협력위원회를 상반기에 미개최하는 바람에 일단 예산 전체를 올리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마을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세부사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은 어찌됐든 예산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 상태는...

김승겸위원

현재는 그래요?

태종

임태종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 회의를 못 하신 거네요?

정호

손정호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 27일 날 지역협력위원회는 할 거고요. 각 마을에서 신청한 사업내역은 지금 집계가 돼 있는데 절차상으로 보면 지금 추경에는 지역협력위원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확정사업으로 이 자료를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통으로만 올라와 있는 거고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협력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조원경 자치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차현익 교육청소년과장입(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통복동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비전2동장입니다. (인사) 최원종 세교동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동삭동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원평동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참석한 문선희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주요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42억 1,78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5,280만 1,000원이 증가한 2,529억 4,925만 9,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자치협력과 세출예산은 4억 1,671만 3,000원 증가한 95억 2,544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180만 원,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893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개 에 따른 관련사업에 2억 5,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여성청소년 용품 보편지원금 7억 1,974만 8,000원 증가한 346억 5,9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4,889만 9,000원이 감소한 53억 3,5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행정정보포털프로그램 기능 개선 사업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예산액은 7,764만 7,000원이 증가한 77억 9,7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종합관제사업소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2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억 4,8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청관할 읍·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쪽 원평동입니다. 원평동 세출예산액은 225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8,720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디오프로젝트 구입에 150만 원과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 등에 따른 증가분 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세교동 세출예산안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한 5억 4,28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동삭동 세출예산안은 2,522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7,757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청사임대료 및 공공요금 3,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및 환경정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읍·동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쪽 좀 잠깐 보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 편성할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금회 추경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연내에 처리할 수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음 연도 본예산 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왔다는 것은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쪽에 나와 있는 ‘부서 공통서비스 지원’에서. 2쪽과 한번 같이 봐 주시죠. 표창장 케이스를 보니까... 지금 표창장 케이스를 액자케이스로 바꾸는 경우예요. 그래서 3,544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다음 연도 본예산 에 담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사항입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민선8기 되면서 표창의 영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인근 다른 데에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전부 액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점을 갖고요. 이 액자케이스 하나당 얼마씩입니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액자형은 4만 원 정도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4만 원 해서 올라온 거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그러면 그게 1,461개인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금년도 민간 표창계획 수량이 1,461개라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표창장 케이스는 얼마예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기존 케이스는 섬유재질로 되어 있는 접이식입니다. 그것은 2만 3,000원 정도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차액이 한 1만 7,000원 정도 나네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 작년도에 1,461개에 대한, 액자형 말고 현재 케이스에 대한 본예산 은 분명히 서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서 있으면 1만 7,000원에 대해 1,461개가 추가돼서 그 금액과 플러스해서 4만 원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면 그 금액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현재 케이스 본예산 에 올라온 그 금액은 어디로 가고.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본예산 에 2만 3,000원 해서 1,000개를 잡아놨고요. 저희가 1,000개를 잡은 것은 기존에 쓰다가 잔여수량이 좀 있어서 1,000개를 잡았습니다. 그게 본예산 에 편성된 금액이 2,300만 원입니다. 4만 원씩 민간표창에 대한 1,461개를 계산하면 5,844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차액인 3,544만 원만 본 추경에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아까 대답하실 때 액자형이 1개당 4만 원이라면서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표창장 케이스에 대한 것은 아까 1,000개라고 했어요? 1,000개만?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 케이스 중에 쓰고 잔여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예산 에는 1,000개만 올렸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1,000개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간 거예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현재 있습니다. 2,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4만 원하고의 차액만...

정구

강정구위원

내 말뜻은 그 금액이 남았으면 그 금액에다가 4만 원에 대한 1,461개 금액을 그쪽에다가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만 원씩 잡아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4만 원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표창장 케이스가 전혀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액자형으로 간다면 1개당 4만 원씩 해서 1,461개가 있겠지만 기존에 편성됐던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금액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금액을 뺀 만큼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닌가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기존에 있는 금액을 빼고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4만 원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5,844만 원이 예산액이 되는 것이고요. 기정액이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 본예산 에 섰던 금액이고요. 이 금액 제외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3,544만 원만 올렸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치 1,461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잔액을 빼고 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기존 금액 2,300만 원...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전에 표창장 케이스 예산 남은 잔액하고 쓴 내역하고 그다음에 지금 올라온 예산하고 같이 제가 맞춰보면 될 테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본예산 에 충분히 액자형으로 바꿀 것을 사업 예측 했을 수도 있고요. 설사 그것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것은 긴급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이게 부서별로 따지다 보면 액수가 상당히 커요. 서부지역 농로하나 포장하는데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 분들 고통 생각하면... 사실 이런 예산들이 긴급한 데에 써야 될 예산인데 이런 데에 올라오다 보면 다른 데에서는 못 쓰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민

최장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다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더욱 더 주의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하고 9쪽, 10쪽 같이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보다도요. 앞으로 관에서 민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사실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하고 주민들 스스로 앞으로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공모사업을 올리고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 사례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여기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좀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약간의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내년도 기준해서 예산이 총 63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안 이 다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60억 원 예산 목표로 했었는데 한 36억 원 정도가 편성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맞지 않아서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변경을 좀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주 제안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 제안 하신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각 부서라든가 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변경이 곤란해서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행초기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전컨설팅을 통해서 적절하게 시에서 집행되지 않는, 중복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산 위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제안 단계부터 ‘이것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컨설팅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따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보면 핑퐁게임을 너무 해요. 그러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이 외부에 있는 공모사업을 따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되지.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과가 아니니, 네 과가 아니니’ 서로가 이렇게 핑퐁게임을 하다 보면, 주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경우는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변 다른 과들과 협력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1쪽 좀 한번 보죠. ‘야간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통계목 변동이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통계목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은데, 결국 통계목변경이 발생한다는 자체는 집행부 정책에 신뢰성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목들은 진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 게는 맞다. 미리 예측해서 미리 가야지. 한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또 다른 쪽으로 바꾸다 보면...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예측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신뢰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통계목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자치협력과장

잠시 답변을 드릴까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관련법이 올해 4월 달에 공포 가 됐고 1년의 경과규정을 거쳐서 내년 4월 달에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했던 부분들은 법이 제정되면서... 자율방범대가 30개 지대가 있는데 그 지대가 상반기 중에 연합대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연합대 구성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연합대 쪽에다가 우리가 당초에 행사보조금으로 줄 생각으로 행사보조금으로 목을 설정했었는데, 연합대 구성되는 부분이 늦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사를 해야 되고 해서... 올 하반기에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연합대가 구성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으로 이번 추경 때 건의 요청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모든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른 과들 보면 통계목 변경이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도 앞으로를 좀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맞춰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질의 보다도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올해 삼성전자 쪽에, 고덕산단 쪽에 주정차 위반 건수가 많이 늘어서, 예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쪽에 고지서 발급에 따른 우편요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이번에 더 세우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삼성전자 쪽 말고, 전반적으로 다른 쪽 같은 경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다른 쪽은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쪽이 많이 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자료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증가추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 하신 부분에 주정차위반이 고덕 쪽에 는 이유가 뭐예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삼성전자 쪽 공사현장과 관련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새벽반하고 야간에 단속반을 주4회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불편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물론 우리는 단속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해야 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그런 시설이 미흡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나,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고덕에 직접 가보시긴 했어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예, 일주일에 1번씩은 가보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 상황이 어떻든가요?

윤식

김윤식종합관제사업소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전보다는 좀 안정화되어 있지만 아직도 계속 약간 혼잡한 상태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정차딱지만 떼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쪽이 진짜 어디 차 하나 대기가 힘든 데예요. 어디 하나 가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주정차단속도 해야 되는 거지, 거기 일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속 그것을 관리 당한다? 그것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공사현장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은 주차시설팀에서 상공회의소 옆 자리에다 주차장을 하나 건립 계획이 있고요. LH하고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유휴부지 같은 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맞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셔서.

중범

최중범행정자치국장

너무 근로자들이 일시에 3만 명, 근 4만 명 이상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 포화상태지만 최대한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도 하지만 왜 민원이 들어왔나 하는 원인도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제문화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국제문화국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국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일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인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문종호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함재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중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국제문화국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삭감예산이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제문화국 예산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을 위한 필수불 가결 한 예산, 본예산 에서 편성하지 못 했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계상한 예산이므로 심도 높은 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희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입예산은 152억 7,912만 7,000원에서 32% 감소한 104억 5,142만 6,000원입니다. 115쪽입니다. 국제문화국 세출예산은 기정 653억 8,207만 3,000원에서 약199억 원이 증가한 852억 9,688만 2,000원입니다. 내역에 대해서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문화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추경 편성할 때 요건들을 대부분 각 과에서 파악하고 나서 추경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느냐,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꼭 추경이 아닌 예비비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예비비를 통해서 할 수 없고 꼭 추경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연말 안에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요. 이 추경들이 올라왔을 때 과연 다음 연도 본예산 쪽에 담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이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대략 국제문화국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거의 올라온 게 신규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이 신규사업들이 본예산 에 담지 않고 지금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많아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 신규사업들을 다음연도 본예산 에 담을 수도 있는데 과연 올라와야 됐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보니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국비로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건 용역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역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용역이 지금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인데,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은 본예산 에서 그때 시기가 미도래 했다든지 아니면 본예산 에 실링으로 담을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추경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하려고 지양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행정 시기별로 시기가 도래된다든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많다고 하는데. 특히 체육과 같은 경우는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를 예산에 담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은 추경에라도 담아서 시민들이 필요하신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그렇게 급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담아서 이 예산을 당해 연도에 쓰지 못 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다든지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고덕 공공시설 주변도로 확장공사’도 그렇고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제가 질의 하고 대답해주세요.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 건도 사정이 있겠지만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온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긴급하면 추경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추경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다 보면 진짜 긴급할 때 써야 될 사업들이 진행이 못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제가 왜 이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냐면, 본래 지금 추경이 7월 추경이 아니에요. 9월이나 10월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9월이나 10월에 이 사업들이 올라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올라왔다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본예산 에 담는 게 낫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10월 이후에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요구를 안 했을...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만약에 10월에 추경이 있어서 10월에 통과됐다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해요. 명시이월로 넘기든지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11월에 우리가 본예산 을 다루는데 그러면 거기에 담는 사항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이 생겼기 때문에 7월에 올린 거지만, 그런 절차를 놓고 보면 과연 이 사업들을 지금 안 올리면 못 하는 사업이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갖는다는 거죠.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데에 사용하게끔 추경예산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요. 추경예산이 있다고 하면 과별로 해서 서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써야 될... 자꾸 서부지역을 제가 얘기하지만,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긴급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온 거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줘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관광과도 보니까, 12쪽도 역시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생활사박물관 공간 설계 및 제작’도 사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꼭 필요합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사업은 팽성관광특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관광특구가 지정되려면 4가지 법적인 구속요건이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요건 중 하나가 생활사박물관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명 이상 내방했다는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팽성관광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금년도에 바로 시작해서 금년까지 사업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팽성관광특구 지정하는 법적인 요건을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8쪽에 ‘한국소리터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과연 10월 달에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과연 이게 긴급한 사업들이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관광과 20쪽 보면 ‘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22쪽에 보면 ‘ 대안 2리~ 대안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들이 관광단지 80만 평에 포함되어 있다가 40년간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20만평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있어서 40년 동안 피해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이 공사들이 잡힌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안출로 재배정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급한 거예요. 40년 동안 피해본 주민들이...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또 발표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긴급한 데에다가 추경예산 같은 것을 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48억 원인데 5억 원 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이게 설계비입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보상비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보상비입니까? 보상비면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대안 4리 도시계획도로하고 대안 2리~ 대안 3리 도시계획도로는 1977년도에 평택호가 아산만권 관광단지종합개발로 지정이 돼서 작년도 2021년도에 비로 소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당초에 83만 평에서 20만 평으로 면적이 63만평 축소가 되면서 제외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행사가 44년간 제한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상적 차원이라도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진행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지만 약 각 5억 원씩 예산에 담아서 보상비를 일부 책정했고요. 내년도 본예산 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일단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4년간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분... ‘피해’라는 말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적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직 반영이 안 된 데도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그 분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신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또 마치 해줄 듯이 해놓고 이런 편성을 이렇게 늦게 잡아주고 또 사업을 늦게 진행해버리면 주민들이 또 다른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긴급한 것을 반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도 신성장관리방안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된 데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빨리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2개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5쪽 좀 한번 보죠.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 및 하키팀 버스 교체’ 저는 이 하키팀 버스 교체를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올 본예산 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저도 그 차를 봤지만 상당히 노후화됐는데. 그런데 지금 올라온 시점이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하키팀 버스 1대가 2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이거 만약에 지금 시점에 했을 때하고 2023년도 본예산 에 올라왔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금년도에 구매를 하면 일단 버스가 2022년 식이 되는 거고 내년도에 구매를 하면 2023년 식이 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2억 5,000만 원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접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과장님, 버스 신청하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걸려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것도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무조건 올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6~7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나마 버스는 좀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관용차를... 저희가 조달신청을 할 때는 계약금 겁니까? 안 겁니까? 과장님.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일단 조달신청... 정주책정 한 다음에 계약금 다 걸고 하죠.

정구

강정구위원

계약금 안 걸어요, 과장님. 조달할 때는 계약 안 걸고요.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계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차를 인계 받으면 받고 나서 한 달 안에만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점이 과연 지금이 맞느냐의 부분을, 본예산 에 했을 때랑 지금 했을 때랑. 그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 를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버스는 승용차들 하고는 달라서 대략 6~7개월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고 조달을 신청하면 신청할 때는 그냥 신청만 하면 돼요. 계약금 안 겁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차가 나오면 나오고 나서 1달 이내에만 저희가 구입비를 조달청에 내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파크골프 부지 조성’ 오성면 당거리 172-10번지 하고 팽성읍 석봉리 4-67번지. 저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민간부분하고 공적인 영역인 집행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은 정서적인 게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영역에 계신 분들, 집행부 같은 경우는 규정하고 법을 우선시하죠. 그렇죠? 저는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파생된다면 그 분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 분들이 볼 때 파크골프 부지 조성한다고 하면 지금 해준다고 당장 될 것 같아서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절차가 있어서 진행을 못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분들은 정서적인 것만 가지고 또 따진다고요. 공무원들은 어떤 법 규정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은 ‘아니, 왜 이거 금방 해준다고 하더니 안 해주느냐.’ 또 다른 갈등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석봉리는 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그런데 오성면 당거리 같은 경우는 하천구역 내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다 하천구역 내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하천에는 하천구역선이 있어요. 하천구역선 안에는 시설물을 설치 못 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한강유역청에 협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면 파크골프 부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지만...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파크골프는 예를 들어서 이런 면적의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천법」에 따라서 하천 안에 특수한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당연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하면 거기에서는 절대 협의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그 어르신들께서는 해라는 요구가 있고 그런데 땅을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이 파크골프장 하는 것은 잔디만 식재하는 거지 다른 시설물은 전혀 하나도 설치되는 게 없습니다. 잔디만 식재해서 홀만 만들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 건너편에 있는 숙성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정확하게 대답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속기 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잔디만 심는 겁니까? 아니면 기타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시설 전혀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전혀 없습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거기 안에는 아무 시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또 한 번 해볼게요. 의문점인데, 왜냐. 저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파크골프를 원하시는 회장님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기대치를 불충분 시켜서 더 낙담하게 하는 상황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런 신중한 과정들을 거치고 그게 맞았을 때 최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3,300평 정도 되죠? 1만 1,000㎡면.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에서 잔디조성을 한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잔디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파생돼요. 그 잔디 조성하는 것도 「하천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문제가 됐어야 되고요. 그것을 확인 한번 하셨어야 되고요. 생태하천과와 또 확인이 됐어야 돼요. 협의가. 협의 됐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 변경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한강유역관리청에서 승인을 안 받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해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생태하천과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정인데. 협의도 않고 예정으로 예산부터 해놓고 이렇게 합니까?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부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체육활동을 우선시하고 생태하천과는 보존을 우선시해서, 주관적인 면에서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그쪽 방향을 기점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협의는 안 된 거라는 거죠?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계속 협의를 하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잔디를 거기에 심는 것도 「하천법」에 위배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 통과시켜놓고 어떡할 겁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천법」에는 좀 어렵고요. 잔디 보식 같이 경미한 사항은...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경미하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한강유역청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위임이 되어 있어서요. 경미한 사항은 저희 지자체에서 가능한데.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 더 질의 를 하면. 좋습니다. 잔디만 심어요. 왜 체육과에서 심습니까? 생태하천과에서 해야죠. 하천관리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파크골프장이라는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파크골프장이라는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천법」에 위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잔디만 심는다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잔디만 심는데 이것을 파크골프부지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잔디를 심어서 파크골프장의 규격을 만들어드리고 홀을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천법」의 적용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위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크게 위배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게...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주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하천 내에서... 거기 당거리가 꽃을 주민자치회에서 심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그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태하천과에다가 아주 경미한 사항들을 요구해도 「하천법」이라고 안 해줘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갈등이 생기고요.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과연 파크골프 부지냐 아니면 잔디만 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왜? 잔디만 그냥 심는다고 생각하면 일반주민도 가서 거기에서 놀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만드는 것은 잔디를 심어서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구

강정구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파크골프장 만드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끝나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발언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발언 안 하고요. 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그게 시의 의무예요, 어르신들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부지든 그 분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려면 해당 과에서 면밀히 그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게 진짜 가능했을 때 사업을 진행해줘야 되는 게 그 분들에 대한 예의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협의도 않고 예를 들어 어떤 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는 잘되길 바랍니다. 잘되길 바라는데,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돼서 예산은 통과됐는데 사업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는 여기가 아닌 다른 데라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사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시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한국소리터 정밀안전진단 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필요하고 안전에 관련해서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용역을 발주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업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사업 근거가 없는데. 이것은 조례나 그런 사항에 반영할만한 그런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왜 사업근거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소리터 운영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근거를 기재 못 했고요. 이 부분은 건물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는데, 화장실 벽타일이 떨어지는 탈락이나 금이 가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시의 안전총괄과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의뢰를 했더니 전문가들이 본 바에 의하면, “보의 쳐짐이나 바닥 슬래브가 쳐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덧붙여 보충설명을 드리면 한국소리터는 2011년 9월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이제 11년이 된 건데, 금년도 3월 3일 날 우리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이 건물을 점검한 결과 관광과장이 얘기했듯이 벽면균열이라든지 내부의 타일탈락이라든지 출입문의 개폐불량 이런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다.” 라고 거기에서 자문이 돼서... 이게 더군다나 사적인 건물도 아니고 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사용과정에서 아니면 향후에 더 큰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보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정밀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서상에도 나와 있어서 동의 를 하는데 추후에도 계속 이렇게 근거가 없이 예산이 반영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 되어 있는 조례를 보시고 거기에서 사업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게 건립한지 1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보가 쳐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드러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장

화장실 수리 같은 건 전에도 했었던 거거든요? 또 떨어진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일부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자꾸 드러나니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한번 도출시켜보자.

김혜영위원장

문제가 있다면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11년 밖에 안 된 건물이 보가 뒤틀려 있다는 건 크나큰 문제거든요. 건물을 아예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웬만해서는 보가 흔들려는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화장실 관리가 어떻게 됐으면 겨울에 얼거나 녹지 않은 다음에 타일이 왜 이렇게 떨어지며,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긴 해야 돼요. 안하는 게 아닌데, 저는 좀 심각해보여서. 다른 것도 아니고 11년 밖에 안 된 건물이 이 정도라는 건 문제가... 우리가 관공서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관공서가 물새고 타일 떨어지고 금가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앞으로 더 큰 건물을 우리가 많이 지을 텐데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뭐 관광과가 짓는 건 아니지만, 서로 협의해서 또는 건축분야에서 이거 신경을 많이 써야지 11년 밖에 안 된 건물이, 이것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하자보수기간도 지난 거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7페이지에 한국소리터. 한국소리터는 서부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중한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국소리터가 위탁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기준 안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관현황이 제가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현재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소리터 전체 중에서 지영희 홀하고 야외공연장, 두드림동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부재중인 내용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저희가 재단에 위탁한 것은 시설 운영을 위탁한 거지, 건물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안전진단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신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문화재단은 시설 운영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탁한 거지,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설 유지보수는 전혀 신경을 안 쓰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우리 평택시에 공공체육시설이 102개가 있는데 그 10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매번 할 때 마다 이렇게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프로그램 운영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것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뿐이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솔직히 10년 밖에 안 됐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저도 자인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는 빨리 이것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안전 확보를 담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죄송스럽지만, 저희도 일단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소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강문제도 있지만 사실 설계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꼼꼼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수상레포츠센터 건립’입니다. T/F팀 구성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료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강정구 위원님께 진행상황이라든가 초기부터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하고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사업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경기도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 단위 대회 유치인데, 시비로만 전체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경기도 축구협회에서 우리 평택시에 개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6,000만 원이 일회성 동호인축구대회인데, 개최를 한다고 하면 시비가 6,000만 원이 투입되지만 이 분들이 와서 소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평택시의 축구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상황입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추가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가 6,000만 원 들어가고요. 시비가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시비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도 주관 행사라, 저희가 참여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여기 표기만 이렇게 잘못된 건가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아니, 시비 6,000만 원 맞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세 군데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잔디만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인조잔디로 교체하다 보면 바닥 보강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 보강을 하실 때 내구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쿠션이라고 하나요? 바닥 밑에 보강되는 부분, 그것까지 고려한 예산인지.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동호인들이라든가 시민 분들이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입니다. 생활체육이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보강재 굵기라고 하죠? 그게 얇으면 사실 내구성도 떨어지지만 부상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항상 시에다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많이 고려해주셔서 예산반영을 충분히 하신 내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미 지났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7년 정도 되는데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는 운동장을 사용할 때 솔직히 무릎에 상당한 영향이 가는 겁니다. 천연잔디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천연잔디를 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너무 힘들고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잔디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가격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인조잔디하고 높은 가격의 인조잔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이 직접 거기에서 뛰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충진재라고 해서 작은 알갱이가 바닥에 포설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보통 필요할 때 2~3년, 짧으면 2년, 3년에 충진재를 매년 보충해서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무릎에 대한 건강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최고 양 질의 인조잔디를 포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를 하는데 18억 원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어차피 예산이 소요될 거라면 내구성과 효율성까지 다 반영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인조잔디 밑에 바닥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바닥매트를 설치하시고 인조잔디를 까는 건지 정확히...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지금 인조잔디가 포설된 상황이기 때문에, 위의 인조잔디를 거둬내고 다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종원위원

정확히 얘기하자면 교체하면서 바닥에 매트를 다시 깔고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추가답변 드리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종원위원

정확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예산이 반영이 된 거냐.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인조잔디 교체공사기 때문에 다 들어내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설계반영을 해서 합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이쪽에 처음 듣는 신규사업이 있어서 그런데요. 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배다리 생활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생활사박물관이 옛날에 쓰던 팽성예술인창작공간을 박물관으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그 중에 일부 면적만.

김혜영위원장

일부면적만? 다는 아니고요?

종호

문종호관광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서부공설운동장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서부공설운동장이 사실상 거의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북2공설운동장을 어떻게 하는 것이... 활용계획을 세워서. 새로 신축하든지 아니면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다른 시설을 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혜영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지어진 거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게...

김혜영위원장

모르시면 됐고요. 계속 설명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1996년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거의 30년이 되어 가네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노후화도 됐고. 여기에 계속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조잔디 깐 것은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여기는 천연잔디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참 천연잔디. 그러니까 천연잔디는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지금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수요자가...

김혜영위원장

없으니까.

재규

함재규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많이 와서 차셔야 되는데요. 거리가 약간 멀고 많이 사용 안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새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의견과 함께...

김혜영위원장

태양광 설치한 것도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거 계약했을 때 몇 년까지 간다, 그것도 있잖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15년입니다. 15년. 2028년 8월까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철거한다고 하면 저희가 위약금 10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이거 잔디도 엄청난 돈을 들이고 관리도 힘들 거라고 했는데 기어이 깔더니, 결국은 지금 또 이용을 안 하니까 관리는 더 안 될 것이고.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접근성 이런 게 좀 떨어지니까...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이건 타당성 조사는 해봐야 돼요. 계속 이대로 유지관리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잘 하셔서 한번 용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국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정형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대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순복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홍성녀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현순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재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안 106쪽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등으로 292억 6,966만 원을 증액한 4,836억 2,8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세출예산은 558억 6,789만 원을 증액하여 6,883억 4,4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33쪽입니다.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 지원 사업은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대상에 선제적 검사 지원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7억 9,214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73억 3,093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은 입소자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산소발생기 지원비로 1억 3,7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부지매입비로 2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되어도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는 사유로 감액되었습니다. 추후 질의 ·답변 시간에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43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및 리모델링 사업은 개원 예정 어린이집 6개소 추가로 인해 5억 1,000만 원, 6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평택시 아동실태조사 용역 실시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5,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배다리도서관 소관입니다. 동삭도서관 건립사업은 2022년 12월 말 모산영신지구 체비지 준공 전 토지매입을 위해 91억 5,158만 원, 건축기획용역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안 82쪽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신청 인원 증가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1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안전기능보강 및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지원을 위해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돌봄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3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쪽, 사업명세서 13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부복지타운 건립지원비”로 해서 관리자 인건비가 1,081만 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몇 월부터 채용하는 겁니까?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7월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관리자가 경험이 모자라고 해서 퇴직하고 다시 새로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추가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7월입니까, 9월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은 7월 달에 채용할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아직 채용은 안 되어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고가 바로 나가서 8월 달 절차를 밟고 8월 말이면 채용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9월부터 일단 월급이 나가는 거겠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1,081만 5,000원을 9~12, 4개월로 나누면 대략 250만 원 정도 나가는 거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규채용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분이 관두는 상황에서 연속성으로 신규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 에 기존에 있던 그분에 대한 월급이 반영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분 월급이 월 얼마 정도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분이 월 190만 원 조금 넘는 것으로... 그래서 본예산 에 2,31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90만 원 정도면 그 비용이... 지금 관두신 게 언제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단 공고가 8월 달에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최소한 8월부터 치더라도 8, 9, 10, 11, 12. 5개월치 분량 19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1,081만 5,000원이 올라오면 250만 원씩이 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400만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경력자로 해서 뽑을 예정인데, 저희 계획은 27호봉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27호봉이면 얼마입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급여를 329만 7,000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채용이 되면 명절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까지 다 합쳐서 지금 6개월분으로 해서 1,08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8월 달에 채용이 된다고 하면 급여는 5개월분 정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앞뒤가 좀 안 맞고요. 단순 계산으로 해서 190만 원씩 월급을 받던 분이 7월까지 관둔다고 하더라도 8, 9, 10, 11, 12월에 대한 월급 190만 원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81만 5,000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 월 25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190만 원하고 250만 원을 합쳐버리면 440만 원 정도 나간다는 건데, 기존에 190만 원이었던 것을 440만 원을 준다?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분이 몇 호봉이었습니까?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1호봉이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호봉이었는데 27호봉을 구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서부복지타운이 작년 12월에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면적이 상당히 큰 건물인데, 저희들이 경험이 없는 1호봉을 채용하다 보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업무를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업무역량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분이 퇴직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으로 해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27봉이면 거의 저희 나이 또래들이에요. 그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또 관두셔야 돼요. 1호봉 정도면 젊은 분입니다. 지금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험을 가지고 자꾸 따지시는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왜 1호봉을 뽑고 지금은 27호봉을 뽑습니까? 그것도 말의 앞뒤가 안 맞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1호봉을 하시던 분이 중간에 관뒀다고 해서 27호봉으로 갑자기 뛰어서... 그러면 그분이 여기서 근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거 혹시 내정된 거 아닙니까? 내정이 안 되고서는 굳이 27호봉으로 딱 찍어서 27호봉에 대해서 책정해서 온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요. 설사 27호봉을 뽑는다고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1호봉을 채용했던 분의 예산이 8~12월까지 약 19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250만 원을 더 확보해서 27호봉한테 440만 원을 준다? 여기 위원님들, 납득하시겠습니까?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고가 나간 것도 아니죠?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아닙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할지 안 할지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삭감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예, 문제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여기까지만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더 이상하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더 이상은 진행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8쪽을 한번 보죠.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2020년도인가요? 서부지역에 있는 A복지기관과 거기서 운영하는 안중출장소 내에 있는 카페를 운영하던 A사회복지법인 거기와, 거기에서 일하는 장애부모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거론된 적이 TV에도 나왔고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뒤에 소송까지도 이뤄졌었어요. 맞죠?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다 종결됐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이 보낼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서부 쪽에 거기 말고 또 있을까’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이분들의 애로가 상당히 큰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쪽을 또 보내다보면 누가 잘했든 못했든 떠나서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보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보면 그 부모님들은 집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데, 아니면 다른 데로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25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예산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만 됐다면 저는 이해합니다. 왜? 여러 가지 내막을 모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판단을 해서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집행부가 이 금액을 왜 올렸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삭감 처리하는 것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동조를 하셨다면 본예산 에 올리지 이걸 왜 올립니까? 예산편성 원칙에도 나와 있잖아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이 예측 불가능 했을 때만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예비비 등 다른 금액으로 사용 못할 상황이 오든지, 연내 마무리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음 연도 본예산 에 담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가 없으면 이거 뭐 하러 올렸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긴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예산들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2,000만 원짜리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내는 거25억 원이면 100개를 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긴박한 거예요. 이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집행부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요하고 시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올린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11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11월에 착공하면 행정절차로 봤을 때 토지매입비는 당연히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시 재정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3회에 걸쳐서 분할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계약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그다음에 1차 중도금은 지난해 12월에 했고, 나머지 잔금이 남았는데 이 땅이 그렇게 된 사유는... 이 위치가 송담지구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 자체는 우리 시 도시개발과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어차피 일반회계 에서 시로 넘어가는 예산인데,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좀 늦게 된 사유는 있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시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의원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집행부 의지가 조금은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본예산 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렸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랬으면 애초에 본예산 에 올리고, 나머지 긴박한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과 실링 금액이 1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복

안순복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어떻게 됐든 예산편성이 됐어요. 이것을 본예산 으로 넘기게 되면 본예산 에서는 25억 원 만큼 실링 금액에서 제외가 될 소지가 다분한데, 그렇다보면 과에서도 또 사업하는데 힘들어질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발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57쪽을 보십시오.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이게 농어촌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거죠?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농어촌 소재의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어느 때 보니까 국비들이 늦게 내려와서 지급을 못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돼서 다시 시비를 책정해서 일단 시비에서 주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대체하는 것으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가 늦게 내려오고 하는 건 없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몇 군데 정도 돼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지금 134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거 죄송한데 3년치 지급현황 좀 시기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64쪽이요. 사업명세서 144쪽인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이게 물론 국비입니다만 시비하고 같이 매칭돼서 들어가는데, 저는 나눔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들이 품앗이 차원에서 와서 서로 돌봐주고 하는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문제점도 파생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맞벌이하고 맞벌이들.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품앗이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항이 오니까. 또 남성이 오고 여성이 오고 이런 경우. 그다음에 청년계층이 온다든가 아니면 노인계층이 같이 온다든가 했을 때 그 안에서의 어려운 점,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들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예약제로 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예약제 없이 그냥 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중복성이 있어서 지금은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1시간씩 돌아가면서 타임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현재 3개소 운영입니까?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현재 세교 2차 힐스테이트아파트, 고덕에 르플로랑 행복주택아파트가 있고요. 9월 달에 1개소가 고덕 쪽에 더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내에서 장소 제공은 하고 시설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최소화해야만 운영이 잘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서 잘 운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사업명세서 18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비로 해서 시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용역이 연내 완료 가능해요?

형민

정형민복지국장

바로 진행해서 가능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업개요에 보면 첫 번째 아동실태조사 용역들이 쭉 나와있잖아요. 평택시 거주아동, 아동보호자, 교원 및 아동관계자를 대상으로 6개 아동친화도 영역별 만족수준을 조사한다고 쭉 나왔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이 용역이 연내 완료 가능하다는 거죠?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구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다보면 자꾸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래서 예산이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게 시급성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연말에 가서 해도 가능한 건지요?

현순

김현순아동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작년 12월 28일자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아동 관련한 권리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거기서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본예산 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2020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라서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단은 2022년도 본예산 에 담아줬으면 좋은데 제가 자꾸 왜 이런 질문 을 하냐면, 추경이 앞당겨진 상황이라 이게 만약에 전년도나 전전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10월 넘어서 추경이 가능한데 ‘이게 만약에 지금 추경에 안 됐다고 치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측면을 생각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린 거예요. ‘만약에 10월에 됐다면 연내까지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있어서 이게 2023년 본예산 에도 담아도 되는 건지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없으시면 우선 제가 몇 가지 할 동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이 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평택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나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는 사업이고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시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었고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사기진작과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평택시의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종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온 기관의 종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자들은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게 시행한지 몇 년 된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몇 년 됐냐고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게 코로나 전에 3년 정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긴급복지”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평상시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생활하시던 분들 중에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주 소득원인 분이 사망을 했다든지 중한 질병에 걸렸다든지 해서 가구원의 소득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하는 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1억 5,000만 원 이하일 때고,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금 20년 넘게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긴급복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얘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건도 많이 완화가 됐고,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나 경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저번에 청옥초등학교 어린아이, 거기도 긴급복지를 했나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책정해서 생계비 한 달분 우선 지원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한 달분만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3개월 동안 지원하는데 첫 달 지원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에 물었는데 3개월까지도 가능하고 더하면 6개월까지도 한다는데, 잘 챙기고 계시는 건가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행복나눔본부는 연계를 했고요?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 청북읍에서 기관·단체 분들 후원금도 모금했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모금을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1,062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 같은데, 사실 이런 추경 같은 게 우리한테 안 들어오는 게 우리한텐 행복한 일이죠. 요즘 너무 어렵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각지대 없이 잘 살피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29페이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마음에 자신감이 없는 청년이라든가 고민을 안고 있는 그런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회서비스를 하는 기관에 위탁해서 이용을 하면서 건강이 좋아지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본인들이 원하면서 바우처처럼 소개를 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건가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예, 바우처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처음 6,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추경으로 더 들어온 거예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처음 6,300만 원 들어온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아직 어떤 통계치는 없겠네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우선 기관만 4군데 정도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심사해서 기관을 선정했고, 대상자들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영위원장

홍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읍·면·동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청년들이 많이 힘든 상태에 있는 거 같은데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71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이 사업은 저희 여성시설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돼서 이번에 신규로 나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 시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번에 지원해 봐야지 산출도 나오겠네요?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결과물이요?

김혜영위원장

네.

성녀

홍성녀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죠. 집단상담, 개인상담 이런 종합적으로 상담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무

허만무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허만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찬황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조영주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박석순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윤종복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도시주택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건에 당초예산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된 25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에서 25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4건에 당초보다 28억 1,135만 원이 증액된 449억 7,8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필수사업 및 국·도비 내시사업 위주로 편성된 것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인정하여 원안 통과하여 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사업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찾고 계시는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10년이 경과됐다고 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위치는 시 청사 뒤에 가보호텔하고 BYC 건물 있는 데가 되겠고요. 여기 1990년도에 택지개발이 됐고 택지개발 된 지가 거의 30년이 됐습니다. 국계법 51조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가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어서 민원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실제 6월 22일 날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용적률이 일반 상업지역인데도 저희가 350%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거기가 상업지구 아니에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일반 상업지역인데 그 기반시설 규모가 차로가 적고 관망이 다 적다보니까 용적률이 도시계획 조례에는 1,300%인데 거기 내부적인 그 기반시설 운영을 350%에 준해서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민원인하고 시하고 다툼이 있었는데 컨설팅을 하면서...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용적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실적인 것을 용역을 통해서 찾아봐야죠. 그래서 감사결과 평택시에서 350%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결론이 나왔고요. 다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으니 조속히 수립하라고 금년 6월 달에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보면 진입관문 경관개선 추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시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현재 우리 시는 IC 진·출입로가 상당히 많고 밑으로는 충청남도, 위로는 오산, 안성 이쪽으로 경계지역이 많습니다. 이 진입관문에 대해서 민선 7대 의회 8대 때부터 계속 산건위에서 ‘새롭게 좀 진입 경관을 개선하라’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입경관 11개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11개소를 다 어떻게 할 건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방향을 잡겠다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만든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들이 최근에 만든 것을 많이 문제를 삼으셨는데 대표적인 게 ‘오산 평택 시계에 있는 그 상징물이 보이지도 않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빨리 저것 좀 정비하라’고 계속 요구가 있으셨어요.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평택 용이동 있는 쪽에도 계속 말이 많았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좀 바꿔달라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다 정비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할 때 신경을 쓰셔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데 왜 거기 지금 최근에 한 것까지 여기에 다 집어... 물론 하려면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왜 다 그렇게 넣을 정도로 개선이 안돼서 했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아쉽습니다. 제 질의 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지금 진입관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8대 때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좀 늦었지만 용역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1개소를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원곡 쪽에서 들어오는 45번 국도인가요? 그쪽에는 좀 빠진 것 같아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전부 IC 부분에만 있는데 원곡하고 평택하고 경계 쪽에 하나 더 추가로 좀 했으면 하는 뜻에서... 그쪽은 어때요, 일반 국도에서 검토를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IC말고 원곡하고 평택 경계.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빠졌는데요.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상징물이 다, 지금 용역은 받아봐야 알겠지만 상징물은 거의 같은 것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평택에 상징물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설치해 놓고 실패한 사례들이 많아서요. 이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평택을 알리는 이런 작품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겸위원

시민들 공모는 좀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예, 시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예. 공모를 좀 해서 거기는 선정을 몇 가지해서 상징성 있게, 평택 들어오면서 평택을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상징물로 계획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택의 이미지에 맞게.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 상징물이나 조형물을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시군을 가면 그 시마다 상징성 있는 조형물이 일관된 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 시민들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전문가들하고 하셔서 한 번에 제대로 하세요. 이것 할 때마다 달라가지고 또다시 용역을 해서 또 하고 그런 결론이 나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듯이 ‘최근에 한 것조차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불만이... 다 만족이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할 때 전체적으로 시의 이미지에 맞게 포괄적으로 용역을 하셔서 ‘아, 평택시’ 하면 ‘아, 여기 평택 IC를 지나가고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확실한 이미지를 좀 잘 연구하셨으면 해요.

진형

김진형도시계획과장

네,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많이 시작되고 있고 또 마무리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안정도시재생이라든지 신평, 서정동.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들이 많은 국·도비를 받아서 선정이 돼가지고 재생사업을 하는데 어느 거점시설의 한 부분에만 사실상 하고 나면 이 돈이 다 쓰이게 되고, 도시 전체의 어떠한 상가 활성화라든지 또 시민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그 금액들은 사실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선정이 되면 다음에는 선정이 또 안 되나요?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지금 한 번 선정된 지역은 국토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요. 평택지역 전체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8 ~ 9개 정도 됐는데 경기도에서 많이 된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도 많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선정을 잘 안 해줍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안정리 도시재생 같은 것 보면, 여기의 추진현황을 보면 CCTV,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마을축제 추진, 집수리 지원사업 등등 이렇게 좀 굵직한 사업에 쓰이지를 않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나눠서 쓰다 보니까 표가 덜 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적은 금액에 하려다보니까.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 처음에 선정될 때 테마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별로 구분해서 나눠서 한 것을 지금 실시적으로 투입하는 그 시점입니다.

김승겸위원

사업계획이 올라가서 선정이 되는 거죠?

찬황

박찬황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예.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일단은 2030년까지 지적 불부합 해소 차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미징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토지면적 증감에 의해서 증가되는 데는 징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미징수금액이 이렇게 14억 원 정도가 있는데 토지압류 이런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징수율이 좀 어때요? 2012년부터 14억 정도가 미징수된 거예요? 14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59억 정도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4억 정도가 현재 미 징수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납부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라든지 채권 확보를 하고 있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평택에 면적 조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나요? 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종복

윤종복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지구에 따라서 한 200 ~ 300㎡씩 약간씩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에 따라 다릅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특별회계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청산 다 끝났습니까?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사후 청산 진행 중입니다.

김승겸위원

진행 중에 있고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김승겸위원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나요?

윤영

이윤영도시개발과장

네, 배수펌프장은 문제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철 건설도로과장을 대리해서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김진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배선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신회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표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된 사업 위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572억 3,27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 특별한 문의가 없어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1쪽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3% 증가한 2,633억 5,765만 원입니다. 상임위 때 논의되었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안전총괄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124억 5,432만 원이 증액된 388억 1,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2020년 및 2021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13억 4,811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1년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한 예수금 전액을 상환하기 위해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입니다. 건설도로과는 기정액 대비 33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8,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267쪽 현촌지구에서 시도19호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상임위 심의 때 13억 7,000만 원 중 3억 7,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삭감 조정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1구간 공사비 부족분으로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는 상임위 때 특별한 논의가 없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35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상임위 심사 시 특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1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중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지난 6월 28일에서 7월 1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피해응급 복구를 위하여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3억 1,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평택 남부권으로 해서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출·퇴근시간에 불편함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또 여기 계신국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체증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면.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교통 체증지역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39호선, 그리고 안중에서 평택까지 나오는 38호선, 그리고 일부 작은 구간이긴 합니다만 동삭 동의 동삭교차로 인근, 쌍용자동차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번 국도 쪽이 많이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다 세우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나 시도나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추팔리 쪽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출⸳퇴근 차량들이 마을 골목길까지 들어오고 또 농로까지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서 농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이지만 민원 얘기를 또 여기서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도 바로 되는 것들이 아니고 보상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사업들이고... 지금도 역시 도로하면 추진돼야 할 도로계획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급한 것부터 추진이 돼야 되고,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9호선 같은 경우도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었고 사업이 2029년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2029년도면 지금부터 6 ~ 7년이 지나야 또 완공이 되고 거고 그 이후에도 또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차량은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역시 체증지역은 계속 더 심화되고 줄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는 역시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금방 말씀드렸지만 마을길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출·퇴근은 통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원들은 읍·면⸳동 또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러한 민원들이 좀 해결되고 희망이 보일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말씀 귀담아 듣고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로 쪽이 밀리다 보면 동네 마을 안길 쪽으로 많이 차들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도 대로 쪽을 세심히 살펴서 조기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도로 하나 개설하려면 몇 백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비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30페이지 보면 여기도 상당히 민원이 오래됐었고, 보상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군문교에서 시도 10호선 한 960m 정도 되네요? 보상이 어디 좀 되고 있는 겁니까? 보상 때문에...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금년에 우선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요청 드리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검토는 다 하신 거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용역까지 끝났는데 추경이 되면 보상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곧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6페이지에 보면 ‘현촌지구 시도19호선 간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약간 삭감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맞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이 사업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기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건인데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왜 삭감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룡동에서부터 용이동 쪽으로 진입해 오고 있는 도로가 되겠고요. 그 도로가 진행되면서 일부 구간에 구룡지구 개발사업지구가 최종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도시개발과랑 해서 협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구간은 구룡지구 뒤편쪽에 있는 현촌지구 로터리에서부터 기남방송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사업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는데 1단계 마무리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요청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돼서 이 부분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도로가 지금 구룡지구에 포함돼 있는 도로죠?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구룡지역의 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구룡지구는 아직 도시계획이 되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가 되고 해서 시간적으로 더 지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지역이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여기는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토지주들 하고는 다 합의가 끝났지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그쪽 1구간 쪽은 거의 다 끝나서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55페이지 설해예방 대책인데, 친환경 제설제는 차량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피해는 주지 않나요? 차량 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유해하지 않은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사업량이 12억이네요? 어떤 염화칼슘이나 소금이나 친환경 제설제 살포비나 구입비용이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염화칼슘 같은 것은 보존기한이 없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보존기한은 특별히 없는데요.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고형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눌려서 엉킨다든가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 한 10회 정도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김승겸위원

구입 시기가 현재 3회 때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구입 시기가 지금인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저희가 11월경에는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59페이지 평택시 갓길정비사업, 대개 갓길 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자연부락에 갓길사업을 안전성 있게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대리 석근리에 일부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 평택시 전체의 갓길 정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갓길 정비는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요. 총 20개 구간 15.29㎞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5개소를 했고요. 2021년도에 또 6개소 정도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금 5개소 정도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갓길에 해놔도 시민들이 이쪽 자연부락에는 다닐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보면 어떤 제초상태나 이러한 것들 관리들이 상당히 안 되고 무너진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비용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또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해서 추진되는 사항이 갓길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 위주로 해서 갓길을 정비해서 보행자가 많은 곳 위주로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국제대교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인데 이게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예. 국제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아직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은 별도로 우리 시비로 했어야 되는 거였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대교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제안 설계가 돼 있는 사항이고 그 설계된 내용대로 시행이 된 겁니다.

김승겸위원

이 설계에는 자동염수 분사장치를 넣을 수 없는 사항이었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조건을 제시했다고 하면 들어갔을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은 사항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팽성대교에는 이 살수장치가 들어가 있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팽성대교에도 안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몇 곳이나 돼 있어요? 다리만 말씀해 주세요, 다리. 돼 있는 곳?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교량에는 지금 특별히 돼 있는 데는 없고요.

김승겸위원

여기에 처음이에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교량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승겸위원

애초에...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고가도로는 지금 돼 있는 데가 일부 있고요. 특히 경사로가 급한 고바위길 위주로 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결국은 특별교부세로 1억 6,000만 원은 교부받았지만 또 이게 미선정이 돼서 별도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특조금 신청을 저희가 추가로 했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돼서 시비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선정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나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재해 취약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교면이라서 굉장히 추위에 약하고요. 그다음에 교량고가 높습니다. 또 바람에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빙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부세는 저희가 1차 받았기 때문에 2차에서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설계 당시부터 잘해서 2차로 시비가 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도 의견을 충분하게 개진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74페이지 대중교통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지원이 올 상반기 4월까지... 버스회사에서도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기에 14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로 우리 시의 예산이 어려웠었나요?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선급으로 지급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추경에 올라와서... 14억 2,700만 원인데 미지급금이에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 예산에 3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한 50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때 50억 정도 본예산 에 삭감된 부분과...

김승겸위원

그럼 2차 추경에 올리셨으면 됐잖아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2차 추경에는 못 올렸습니다.

김승겸위원

이런 건 미리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2차 추경에... 이 버스는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니겠습니까. 버스회사가 너무 힘들면 어떤 서비스의 질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부 바빠져요. 그럼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공영제 추진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준공영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적극적으로 준공영제도, 광역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 눈치 볼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시⸳도에 맞게 준공영제는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주문을 드립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공공형 택시 지원을 해서 우리 대중교통의 어떤 미비한 점을 좀 채우고 계시는데 반응이 좀 어때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97.4% 정도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2.6%는 확인해 보니까 ‘불만족은 없었고 보통이었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대개 어떻게 되십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처음부터 이게 대상자를 조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많고요.

김승겸위원

여기를 지금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일단은 운행 범위를 좀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행범위를 넓히게 되면 이게 기존의 노선버스하고 또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면서 계속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11개 읍⸳면⸳동에 56개 마을이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더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더 들어온 데가 없어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현재는 더 없고, 다만 ‘운행 범위를 넓혀 달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를 좀 시켰습니다.

김승겸위원

11개 읍⸳면⸳동하고 56개 마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버스 확대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비용이 덜 들지요?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1지점 2지점 3지점이 있는데 가장 많이 수혜를 보는 경우 3지점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택시비가 나오는데 1,000원만 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수혜 받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대중교통과가 민원도 많으시고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셔야지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역시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 많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등등 우리 공공시설에서 무료 개방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시와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면수와 관계없이 도에서 5,000만 원, 시에서 5,000만 원 1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면수와 관계가 없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개방하는 게 20년 이상 돼야 합니다.

김승겸위원

20년 이상이면 1억 하는데 매년이 아니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은 개방해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2년은 개방을 하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2년입니다.

김승겸위원

2년이고 2년 후에 다시 재계약?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계약은 아니고 거기에...

김승겸위원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죠? 어떻습니까. 이것 외부에서 주차난이 좀 해결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김승겸위원

효과 많이 있지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상가하고 붙은 아파트도 그렇고요. 교회 같은 데 시내 한복판에 같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시간대가 좀 있고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윈윈, 상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좋은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대개 1억을 받으면 거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공사를 같이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공사를 시에서 직접?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이 점점 확대가 돼서 상가주변 아파트에 활용도가 좀 높을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용죽지구라든지 거기에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지하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도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거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일반 사설 개인주차장은 금액이 좀 비싸서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페이지에 제가 추가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7대 때 아파트 주차장 활용에 대해서 7분 발언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러봤어요. 굉장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시청 옆에도 있는데요. 현대빌라.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계약이 2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 하면 어차피 해 줘서 이렇게 한 건데 왜 계약을 2년...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계약은 2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많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활용하는 시간이 거의 주차를 안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지원했는데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있으면 또 주민들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도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도하고 해서 하는데 예를 들면 그다음 이후라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도하고 해서 계속 해야 되고 그 아파트 있는 데, 상업용지 있는 데는 정말 이 주차장 하나만 있는데 1억 지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활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시고 또 2년 계약이 아닌 어떻게 그 차후를 운행하고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창희

박창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질의 라고 하기에는 조금... 59페이지에 평택시 갓길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혹은 63페이지 안전환경 조성사업도 그렇고요. 봤을 때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평택시 전체 모든 사업들이 약간 치우쳐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 서부지역에 가장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모든 분야에서 자꾸 드립니다. 사실 서부지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기초나 도곡초에서 포승행정복지센터까지 걸어가 보신 분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인도도 없습니다. 갓길을 떠나서 인도도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역별 정비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라든가 이 이전에 조사용역을 시행했다고 하니 여기에서 연차별 추진계획 보고가 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요. 물론 이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열악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보행자가 많은 곳 위주로’ 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보행자가 다닐 수 없어서 안 다닌다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있어야 사람이 다닐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도 비춰질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 ‘차 타지 않으면 못 다닐 곳이 서부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많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포승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 이런 물류이동이 있기 때문에 큰 차량, 캐리라고 하죠. 차량들을 이동하는 큰 차량을 양쪽 길가에 많이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간혹 어린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보행을 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보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사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거기 길가에다 긴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개인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세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것도 남부, 북부, 서부 꼭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는 한데 시급히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급한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최적지를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 내용은 모든 권역별에서 다 나오고 있는 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에 대한 확보’ 이 이야기는 화물차량들을 생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려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시고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오전에도 말이 나왔는데요. 청북 아동사고에 관련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6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들도, 서부 권역에 있는 학교들 보면 좀 외진 곳에 있는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곳들도 조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학교 주변에 보호지역을 정해서 한 128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교주변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마트교차로라든지 옐로카펫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대중교통 관련해서 버스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버스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증액이라든가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민의 발이기도 하고 평택시가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부권역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버스정류장에 서서 손을 들어도 버스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버스기사 분들의 복지가 향상이 돼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부분만큼은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잘 해 주셔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하기 보다는 당부였습니다.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요. 아까 말했듯이 현촌지구에서... 이쪽이 현재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지금 거기를 공사하는 중에 더 이어서 구룡지구 있는 쪽 안 되는 데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보면 용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라오면 삼거리가 있잖아요. 거기서 기남방송 쪽으로 가는 산속 길 거기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계속 다른 계획은 없고 거기만 확·포장하면 되겠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우선은 삼거리가 되는 지점에 지금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돼 있어서 오히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지점에는 회전교차로를 해서 바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개선을 하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왜 삭감이 됐었어요?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우선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그랬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평택관내 보도정비, 53페이지에 있어요. 보도 파손이 심각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보도를 한 번 설치하면 몇 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보도의 설치 연한은 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형평성이나 또 이런 균열이나 파손이 안 되면 사용이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 사용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간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파손되지 않은 것들도 파헤치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아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기에 따라서 파손이나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김혜영위원장

보호수 정도로 하고 그 예산을 좀 더 좋은 데 썼으면 하는 때가 많아요. 저희 비전2동도 한 번 가는데 보니까 정말 너무 멀쩡한데 그걸 다 파헤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보도 연한수가 있다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한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거예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좀 안 좋을 때 빨리 수선을 하면 이게 그렇게 파손이 오래 안 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더 많이 한 다음에 이걸 전체를 갈아엎으려고 하는데 그걸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급한 데부터 즉시즉시 보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여기 사진에 나온 건 정말 안 좋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또 현장 가면 이렇지 않은 데도 많은데 막 갈아엎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때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니까 ‘어머, 이상하다’고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조금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추가 질문 하세요.

정화

류정화위원

지금 도로 유지보수 관리, 보도 이런 것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평택시에 육교는 얼마나 됩니까?

상철

박상철안전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육교 현황이...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보도 육교는 안출에 15개 정도 있고요. 송출에 13개, 본청 관내에 14개 해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육교는 정기적으로 관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건가요?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육교를 보시면 보도부분이 있고요. 또 철골부분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철골부분과 보도부분 또 경사로 부분 그다음에 간혹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승강기 안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종, 2종, 3종으로 나눠서 하는데 보통 3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시민들이 보기에 육안 상으로 봤을 때 균열이 있다거나 보기에 안전하지 않고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때 출장소나 시청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면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조치되도록 저희가 송탄출장소나 안출 또 본청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 내용, 육교에 대한 부분도 자료를 한번만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철

배선철도로관리과장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미래전략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주요 논의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1,600만 원과 협상대상 국제학교 현지 실사를 위한 국외출장여비 8,400만 원 등 총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른 도비 3,100만 원과 시비부담금 3,100만 원 등 총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쪽하고 사업명세서 27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부터 한번 보죠. 예산현황에 보면 2022년 투자확보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죠? 사업설명서 7쪽. 사업명세서 27쪽. 거기 예산현황에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에 보면 확보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번 추경에 1억 8,500만 원이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이 부분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총예산액이 1억 8,5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교육행사비가 있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한 3개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하나만 해서 하나만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거고요. 대신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행사교육프로그램 수요가 좀 많아져서 그 삭감한 예산액을 프로그램 지원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과장님이 좀 앞서가네. 내 질문 은 그게 아니고, 7쪽에 예산현황을 좀 보라고요. 2022년도 투자확보액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예산현황 맨 위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3회 추경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대로 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2개를 합치면 총사업비가 얼마로 나와야 돼요? 3억 7,00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아,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 말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거기에 보면 확보액이 1억 8,500만 원이고 3회 추경이 1억 8,500만 원이면 총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억 8,50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다른 설명을 하신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가 이 표를 잘못 인식한 것 같고요. 이렇게 표기한 것은 저희 주무관들이 총예산액에 대한 변경은 없고 그 예산액 내에서 세부목이 변경되는 부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확보액이 없다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아니, 이미 1억 8,5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속에 있는 사업 목간의 변경을 이 사항에 포함한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는 맞다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변경은 없고 그 세부항목 간의 변경을 이번에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한번 저기를 보세요. 6쪽. 이거 똑같은 과에서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에 확보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7,200만 원이고요.

정구

강정구위원

3회 추경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추가로 되는 게 6,200만 원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총사업비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래서 2개가 합쳐지면 1억 3,400만 원이 되는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하고 지금 그쪽 표기 방식이 다르잖아요. 지금 모든 표기는 6페이지처럼 다 나와요. 제 말씀 이해 못 하세요? 무슨 말인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해합니다. 다만...

정구

강정구위원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잘못 표기가 된 거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표기할 때 정확하게 좀 해오십사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잘못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8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경정액. 전년도 예산액이죠? 그게 8,500만 원이 나와 있고. 기정액. 본예산 하고 우리가 1회 추경 한 게 8,500만 원. 그래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를 보니까 2,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가 쉽게 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시민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공연을 보지 않고 집에서 발코니를 열고 야외에서 하는 걸 보라는 취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극복된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진행하려고 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그러니까 기존에도 아파트단지에서 음악회를 열 때 허용되는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행사장 주변에 간격을 두고 앉는 분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발코니를 통해서 행사를 관람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발코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행사장으로 같이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사실 이런 행사들이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속에서 이웃 간에 단절되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게 한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3년 치 행사 치른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려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 3년 치만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1쪽 보면 ‘시정현황 여론조사비’가 전액 3,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거 꼭 필요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이것은 소통홍보관 소관이라서요.

정구

강정구위원

아, 거기인가요? 그러면 저는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 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검증 및 협상진행률이 어디까지 왔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우선협상대상자 3개 학교를 평가해서 선정한 후에 저희가 그쪽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했고요. 그다음에는 실제 학교에 가서 그 학교가 사업계획서에 설명된 학교로 운영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교의 최고 이사장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러면 국외출장계획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일정은 8월 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한 번에 세 군데를 다 가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가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순서는 선정할 때 제안 공모 나간 부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는 순위별로 협상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순위인 레장아메리칸스쿨하고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저희 시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면 협상이 종료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쪽하고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다음 차순위인 2순위 학교하고 또 협의를 하게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예산안에 국외업무여비를 보시면 600만 원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 가시면 폴리테크닉하고 리버데일 그쪽을 동시에 가실 계획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3개의 학교를 다 올리는 것은... 왜냐하면 1순위에서도 종료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2순위까지 만의 비용을 계상한 거고요. 만약에 1순위에서 협의가 끝나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고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저도 혹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관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부탁드리고요. 교육여건 개선이나 이런 국제화에 맞춰서 도시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전략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 위원장 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1쪽을 보시면 ‘시정현안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일단 이번에 신규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안성천과 진위천 합류지점부터 평택호 구간 평택항 명칭과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각 부서에 여론조사 예산안이 없었고요. 그때 여론조사 하는 총괄부서도 부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지금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방식은 이번에 예산이 서게 되면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이런 사항은 좀 시민 여론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받아봐서 수렴이 필요하게 된 사업을 발굴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난번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치에 있을 때인데 평택역 앞에서 설문지 조사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 것은 보통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할 때, 그럴 때는 연구용역 안에 설문이 들어갑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그때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편성을 3,000만 원을 편성해서 하는 거라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방식은 일반 여론조사업체 있죠? 전화로 여론조사 합니다. 나이 대, 지역별 다 감안해서. 그러니까 아까 사례로 들었던 평택항 명칭과 관련해서 작년에 한87%의 시민들이 찬성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나중에 그게 결정이 나면 어떤 문항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시고, 나온 결과가 있으면 결과까지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공유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감사관 질의 를 좀 할게요. 감사관 쪽은 가장 중립적인 상황에서 평택시 전체에 대한 감시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예산도 마찬가지고 기타 일반행정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옴부즈만 신규 1명 위촉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3개월분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을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체하는 게 아니고 1명을 더 추가로 뽑는 겁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추가 위촉 건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추가로?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정구

강정구위원

왜 갑자기 추가로 뽑으려고 하죠?

순덕

이순덕감사관

저희가 민선8기에 중점시책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렴도 평가를 위해서는 시민만족도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고충민원을 좀 더 빨리 처리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가위촉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 에 담아서 했어야죠. 과장님께서는 추경을 세울 때 추경 편성 요건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추경을 세운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하시다보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우선은 저희가 옴부즈만 관련한 업무를 권익위의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그동안 1년 반 이상 홍보도 해오고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아직도 시민들께 다가가지 못해서 법률적인 명칭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좀 더 기구를 강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민선8기가 되면서 업무를 더욱 더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단 예산이라는 건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고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져도 안 되고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연 본예산 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요. 본예산 에 담는 게 가장 좋고. 진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면 당연히 추경에 담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그렇지 않다면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담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비비든 다른 예산을 진짜 사용 못할 상황이었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서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 연내에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연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3년도 본예산 에 담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봐야 돼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게 저는 감사관이라고 생각해요. 혈세가 낭비되면 안 되고요. 그렇죠? 과정도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을 쓰기 위해서 급히 쓴다는 자체도, 나는 옴부즈만 1명을 추가한다는 것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사항이었으면 2022년도 본예산 에 담아서 그때부터 갔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 에 담았어야죠. 이게 왜 삭감이 된 겁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덕

이순덕감사관

우선 상임위에서 검토된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요. 상임위에서 옴부즈만 3명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1명을 더 추가 위촉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셨고요.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청렴도 조사가 12월에 발표되고 그 이후에 청렴도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고충민원을 조사했지만 그래도 옴부즈만 1분이 더 계셔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지고 좀 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방재정법」 같은 데도 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되도록 좀 지켜주시는 게 낫고요. 다른 이유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혹시 잘못되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사전에 의회 협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감사관에서 저도 이 내용을 대충 들었지만 직접적인 내용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듣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공모하는 건가요? 뽑게 되면? 공모죠? 공모로 내보내나요? 1명을 추가로 뽑게 되면?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정구

강정구위원

맞죠? 그게 사전에 먼저 나갔습니까?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정구

강정구위원

감사관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서 다른 공직기강을 어떻게 잡습니까? 또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저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일반 과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진짜 문제가 큰 건데 더군다나 이런 기강을 잡아야 될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참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일들은 벌어져선 안 되고요. 전에 8대 때도 이런 사례는 아니었지만 이미 먼저 사업을 추진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올라오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그때 부시장님을 직접 불러서 사과 듣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은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것은 잘못이 있다면 책임질 분이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깊이 있게 모르니까 발언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진짜 큰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사관실이 더 잘 알 테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덕

이순덕감사관

네, 사전에 협의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12페이지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해서 질문 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톡에 있는 평택시청 채널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금년도 6월 16일 기준으로 알림톡은 5만 7,462명이고요. 채널메시지는 4만 5,665명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지금 확인해보니까 1만 8,500명 정도 파악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산출내역으로 보시면 6만 명, 7만 명으로 잡으셨던데 예상되는 날짜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9월 달에 채널 친구추가 시 ‘평택이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7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실생활에 도움 되는 다양하고 유익한 시정소식을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씩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회수로 봤을 때 갭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시물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유튜브는 경기도 내에서는 현재 저희가 1위입니다. 그 숫자가. 사실 일반 시민들이 행정에서 하는 유튜브는 잘 시청을 많이 안 하거든요.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수가 경기도내에서는 지금 현재 1위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다른 시·군에 있는 유튜브채널도 들어가서 봤는데, 평택시가 그렇다고 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정보나 행사를 제공하는 크레이터의 역할로서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쨌든 시민기자단이 유튜브하고 미디어전공자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미디어전공자가 편집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그 분들이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보통 한 2~3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도... 저희가 그저께 위촉을 했어요. 3기 미디어 크리에이터인데, 이번에 되신 분이 구독자가 18만 명 되는 유튜버 분을 위촉했습니다. 18만 명이면 꽤 많으신 유튜버거든요. 그 분이 평택을 소개하면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림톡’, ‘채널 메시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도 알림톡은 계속 고정으로 해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합친 통메시지나 이런 것으로 일원화하실 계획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알림톡은 단순 문자식으로 발송되는 거고요. 채널메시지는 그림, 이미지가 좀 더 시인성이 좋거든요. 그리고 알림톡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야 돼요, 정보공개 때문에. 그런데 채널메시지는 평택시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2G폰 쓰시는 분은 알림톡 대신 문자메시지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자메시지는 단가가 좀 세요. 그것은 한 25.6원으로 나가고요. 카카오톡메시지는 8원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정보와 행사 제공을 많은 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많이 소통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문 해주세요.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 상임위 때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질문 드렸는데요. 혹시 평택시 이모티콘에 대해서 잠깐. 현재 일정기간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기간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나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제 기억에 2,200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얼마의 기간에.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1달 사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달 사용에 2,200만 원입니까?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네.

정화

류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무기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는 하는,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기한으로는 사용이 어려운 건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카카오톡 30일 사용 7만 개 배포 시 한 3,000만 원 정도 비용이고요. 죄송합니다. 3,000만 원 정도고요. 그게 카카오톡에서 무료이모티콘 제공서비스를 저희가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료가 아닌 경우에 거의 대부분 1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길게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굉장히 많이 시민들 참여도가 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택이 여자캐릭터를 제가 언뜻 봤습니다. 이 여자캐릭터를 만들었을 때는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이’는 기본적으로 남성, 여성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 예전에 개발할 때 2가지 색상으로 개발을 했다고. 그 이후에 저희는 활용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두 가지 캐릭터가 다 골고루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평택시 공식캐릭터는 ‘평택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용이 필요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주황색... 저희가 가칭으로 ‘평순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평택이 조그마한 인형이 여기저기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부 인형들이 아직도 옛날 평택시 로고가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기존 평택이 캐릭터 인형은 지금 재고가 다 소진됐고요. 새로 도안이 됐기 때문에 새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류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캐릭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모지 같은 것을 보시면, 제가 저번에 무료 이모지 나눔 할 때 봤는데 대상이 30·40쪽으로만 치우친 액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다양성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전세대가 하려면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퇴근관련해서 이모지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직장인들은 수긍이 가고 좋아하는 이모지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이모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류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평순이’의 활용도가 사실 좀 낮다고 보거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평순이’는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그냥... 색깔이 좀 여자 옷 같다고 해서 저희 나름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공식적인 이름은 ‘평택이’ 하나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지금 다른 서브캐릭터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서브캐릭터는 아니고요. ‘평택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모티콘 용으로 조금씩 변형하는 사항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저도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평택이’ 하나로 가기에는 임팩트 부분이라든가 다양성을 따졌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다가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은 점이 있었거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다음에는 남·여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브캐릭터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좋게 봅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평택이’랑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캐릭터가 됐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위원님 고견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감사관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너무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은 옴부즈만으로 운영이 잘 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런 곳을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위원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도 부천, 성남, 안산처럼 자문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적은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관련돼서 저희 시민옴부즈만 조례에 보면 자문위원단에 대한 조례조차 없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대안 을 마련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방식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 을 잘 마련해주셔서 조금 더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및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님 및 감사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영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덕형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한인수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46억 5,800만 원으로 국·도비 신규 및 변경내시 기금, 예수금 수입 등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2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야생멧돼지 집중포획 및 관리강화”부분에서, 사업설명서입니다. 지금 299만 원이 삭감처리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야생멧돼지를 잡으면 사체보관용 냉동컨테이너를 구입하는데, 물품구매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잔여예산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야생멧돼지를 포획해보니까 과거에는 최고 많이 잡혔을 때가 2020년도에는 약 40마리가 넘었습니다, 평택으로 넘어오는 게. 저희가 보면 평택에 서식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여주·이천·안성에서 포획하다 보면 그쪽에서 넘어오는 멧돼지들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마리 정도고요. 연간 개체수가 야생멧돼지가 상당히 줄어서 금액적으로 줄어들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포획하면 한 마리당 보상금이 10만 원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시비로 주는 게 10만 원이고요. 도비가 10만 원, 국비가 20만 원 해서 한 마리 잡으면 그분들한테 가는 돈은 최종적으로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한 마리당 40만 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시비만 10만 원이고, 도비 10만 원에다 국가에서 또 2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이게 야생멧돼지에 한해서 이런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고라니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야생멧돼지만 주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포획단들이 시의 민간단체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야생포획구제단은 30명 내외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으로 해서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로 늘어서 인원 배분해서 약 30명이 구제단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역구에서 문제들이 파생되는 것을 보면 고라니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고로니 같은 경우는 포획단에서 사실 연락을 해도 포획을 꺼려해요. 일단은 포상금도 안 되겠지만 포상금을 떠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농사짓는 분들을 오인해서 쏴서 사고 나고 이러다 보면 문제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포상금까지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야생멧돼지 외에는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는 포획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실제로 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시에서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획구제단할 때 총알이라든가 실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고라니도 일부 적은 금액지만 3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금액은 좀 적습니다만, 3만 원 정도 별도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를 심었는데 고라니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자원순환과, 사업설명서 8쪽 좀 보죠. 지금 에코센터로 반입하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작년 본예산 1톤당 얼마씩 잡혀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톤당 11만 4,580원으로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올 본예산 에 세워준 금액입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이것을 추경을 통해서 더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12만 6,030원인가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금년도 2월 달부터 부가세 과세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만 4,580만 원에 대한 1만 1,450원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거 증액분하고, 또 인구증가에 따른... 1인 세대가 많이 급증해서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추정·감안해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2022년 2월부터 부가세가 부과돼서 12만 6,030원으로 되어있는데, 그 위에 산출내역을 보면 6,200톤에 한해서는 12개월로 계산했어요. 이게 왜 12개월로 계산된 겁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당초가 1월 달까지 세웠는데요. 그것을 2월 달부터 과세결정이 10% 붙게 돼서, 그래서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지금 본예산 에는 톤당 11만 4,580만 원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10% 올라가면서 2월부터 부가세가 돼서 12만 6,000원으로 상향이...

정구

강정구위원

아니, 그러면 2월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11개월이 아니라 왜 12개월로 계산했냐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 부분은 이게 정확한 추정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 양은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하려면 11개월이 맞는데요.

정구

강정구위원

다른 건 몰라도 톤은 추정이 안 된다고 해도 개월 수는 추정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2월부터 과세가 결정이 됐는데 일단은 소급 적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 달까지 잡은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계약을 할 때 본예산 에서 편성해서 됐는데, 2월부터 과세인데 그걸 소급 적용해서 1월까지 해줘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게 통합단가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통합단가입니다. 모든 수수료가 다 동일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냥 일반 소각장에서 톤당 처리하는 폐합성수지들은 대략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 다르지만 25만 원대예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은 매립장으로 갔을 때는 대략 톤당 6만 원 돈이에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일반폐합성수지도 들어오지만 생활폐기물이 제일 많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제일 많고, 음식물, 슬러지 다 들어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음식물, 슬러지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통합해서 계산했을 때 본예산 은 11만 4,580원이에요. 지금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생활폐기물이 대략 몇 % 차지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체에서요?

정구

강정구위원

예,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30%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정구

강정구위원

30%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전체 들어오는 것에 비율로 봤을 때 생활폐기물.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타산이 안 맞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전체 하루 700 몇 톤인데 생활폐기물이 %로 보면 그 정도 물량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정구

강정구위원

생활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이분들은 적자보존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소각하는 거 같은 경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톤당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것들은, ‘뉴그린’이나 이런 데는 25만 원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렇죠, 저희보다 더 단가가 비싸죠.

정구

강정구위원

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가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이 적게 나온다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이 단가 가지고는 안 맞죠. 다만 생활폐기물이 많고, 폐합성수지가 적다면 생활폐기물은 6만 원대니까 아무래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6만 원은 위원님이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단가로 따진 거지...

정구

강정구위원

예, 대략적으로.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그게 운반비나 뭐 따지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고요. 위원님, 여기 들어오는 것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정구

강정구위원

그게 생활폐기물이죠, 재활용들 같은 경우야 다른 데로 빠질 테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당초 재활용을 50톤으로 설계했는데, 지금 하루 평균 90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50톤은 일단 에코센터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나머지는 서림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나머지는 현재 서림으로 가서 민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볼 때 단가가 12만 6,030만 원이면 타산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수익이 괜찮은 단가예요. 물론 그분들이 투자한 것을 몇 년 동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15년간 운영하면서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단가가 높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여기서 자꾸 논쟁을 하면 안 되니까 자료로 성상별 들어오는 %하고, 우리가 전체 총 반입수수료 주는 비용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전체 들어오는 양하고, 반입비율별로 들어오는 %까지 제가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쪽을 한번 봐보죠. “클린하우스”, 지금 25개소가 본예산 에 담긴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본예산 에 저희가 30개 했고, 이번에 더 하고 싶었는데 예산 범위 때문에 저희가 25개만...

정구

강정구위원

저는 잘하셨다고 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긴박할 때 추경을 세워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환영을 하고요.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나 일반폐기물들을 갖다 보관하는 장소가 클린하우스처럼 일률적으로 되어있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설치비용이 개소당 750만 원인데, 이 가격으로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표준모델안을 보면 물론 더 범위가 넓은데도 있고 좁은데도 있는데, 저희가 평균금액으로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해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표준모델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설계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나당 보면 750만 원 정도면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구

강정구위원

가능하면 다행이고요. 전에 1.000만 원도 들어가고 했던 거 같은데. 그리고 표준모델들은 되도록이면 통일시켜는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모델은 통일시키는데요. 장소, 어떤 데는 수거량이 너무 많아서 밖으로 나온다는 데가 있어서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읍·면·동에서 파악해서 크기는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필요한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금액은 750만 원이지만 좀 더 줘야 되는데도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 15쪽 좀 봐보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660억 원 정도 됩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에코에서 하는 비용이 아니고 전체 청소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구

강정구위원

여기 예산편성에 나온 게 전체입니까? 에코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이것은 에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것만 나온 거고요. 저희가 수거나 이런 것까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이 맞고요. 여기서는 이 금액이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이 금액이 그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에코센터로 반입된 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온 슬러지들, ‘오니’죠? 이게 오니들을 처리하는 비용 아닙니까?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택에코센터가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조건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5가지인가 설치하는 게 조건에 주어졌습니다. 설치에 따른 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 2,2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나머지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하수찌꺼기 등을 처리하다 보면 최종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으로 40억 원을 증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결국은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반입수수료는 아까 나왔던 게 대략 톤당 12만 6,030원.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그것들을 소각하고 나온 슬러지죠. 재...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비산재, 협잡물 이런 거.

정구

강정구위원

이거를 처리하는 비용도 시에서 대주는 거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여기 나온 게 운영관리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약 210억 원 정도.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쪽 운영비를 주면서 또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주고 일반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제가 아까 반입하는 비용들이 통합단가가 높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따져보면 될 거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나온 슬러지를 처리할 때 수집운반업을 통해서 배출된 데가 에코센터겠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배출되면 수집운반업을 통해서 최종 처리지로 갖다 주는데, 그 운반하는 게 고덕에 있는 주민들이 운영하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협의체에서도 그 사업자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것을 시에서 협의체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차량을 한 대 사주는 것으로 되어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차를 갖고...

영권

정영권자원순환과장

2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아, 2대. 2대는 아마 당초 시설할 때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차량을 갖고 주민협의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협의체 뭔가요? 거기 시설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정구

강정구위원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그 사업을 통해서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수익이 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수익금 나온 것을 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좀 봐보죠. “생활 폐기물 관리”에 나와 있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뭡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중에 겨울철만 되면 우리 시가 도농복합시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 특히, 고춧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소각합니다. 소각을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쪽 예산에는 파쇄사업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가 파쇄사업 예산을 세우고도 작년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작년에는 기간제를 안 쓰고 저희가 환경기동반에 있는 분들을 써서 단속을 했는데 관내에서 약 1,000여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원사업 위주로 하고 단속은 조금 자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으로 이번에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고 지원사업 위주로 하라고 저희상임위에서 그런 취지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의원님들의 판단은 존중하고요. 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 입장은 도농복합시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은 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단속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고,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은 주말에도 저희가 단속하니까 대부분 주말에 다 걸리시는데 이분들이 기간제를 쓰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속에 걸려도 민간인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우리 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은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냐면, 진짜 긴박한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이 아니면 추경은 본예산 에 담아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봐보죠. 아까 제가 연계해서 질의 를 드렸는데, “지역숙원사업 관리” 이게 마을별로 다 지원비가 분배가 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게 마을에서 총합으로 의견을 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주면 추가되는 사업은 없고, 최종 마무리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아까처럼 수집운반업 사업 같은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것은 주민운영체에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고, 이 주민숙원사업은 고덕면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7쪽 좀 봐보죠. “오성 강변 르네상스 사업 추진” 지금 보상이 몇 % 이뤄졌습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현재 68% 됐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예산 확보는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산은 보상액이 한 280억 원 정도 소요 예정인데요. 지금 25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한 3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30억 원 정도가 덜 된 겁니까?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수용재결 절차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내년 연초에 본예산 에 세워서 수용재결 공탁절차를 거치면 될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늦어지다 보면 누차 강조하지만 토지보상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다시 이뤄지다 보면 토지 상승으로 인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전에 받았던 분들하고 추후에 받았던 분들하고의 차이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식품정책과 질의 를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봐보죠. “코로나19 특별방역지원금 지원” 자체사업인데, 지금 3회 추경에 18억 3,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삭감 처리돼서 올라왔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휴업중이나 폐업했거나 아니면 코로나 행정명령을 받았다거나 본인이 신청 안 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세웠던 예산은 전체 대상으로 했지만 그 기간 중에 대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일단 감액 예산이 나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일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 사이에 이런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가 나오면 이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이게 예측을 잘못했던, 어떻게 했던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스스로 감액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안 했다는 뜻하고 같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저희가...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다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올까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폐업이라든가 휴업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민간에선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다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감액해서 오는 집행부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감액해서 오는 게 한두 개냐고요. 되도록이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2억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삭감 처리가 돼도 사업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이게 1차분인데.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시기적으로 봐서 당초는 시에서 감리를 하고자 했는데 삼성이 단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시기가 상당히 빨라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새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삼성에서도 본인들이 감리까지 다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상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원만한 거 같아서 저희가 삼성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은 없어도 삼성에서 감리 자체를 다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시에서 감리를 하고 원활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거 보다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삼성이 반도체하는 시기가...

정구

강정구위원

그건 아는데, 올린 시기하고 여기 시기하고 며칠사이냐고요.

덕형

김덕형생태하천과장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덕공공폐수처리 증설 3·4단계를 저희가 6월 초에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고덕폐수처리장이 반도체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돼서 시기적으로 조금 당겨서 삼성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감리를 하는 것은 11월 달 정도 돼야지만 현장에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공사 자체를 9월 달에 착수할 계획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감리가 2~3개월의 공백이 있어요. 당초 협약에 따라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변경요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정이 있으니까 삭감하면 예산 안 들어가고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 올린지가 며칠이나 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교롭게 그 사이에 변경이 있어서...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2억 원이면 농촌지역에 있는 2,000만 원짜리 농로포장 하는 거 10군데를 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폐배터리 회수관리”가 있거든요. 전기차 폐배터리를 민간 보관시설에 맡겨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원래 한국환경공단에 거점수거센터가 있는데요. 거점수거센터 완공시점이 2021년 9월입니다.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민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수료를 지급해 줘야 돼서 그렇게...

김혜영위원장

그럼 이 금액이 몇 대분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5대 분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우리 평택시에서 폐차 처리해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다 우리가 수거해서 맡겨야 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전기차.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기차에 한해서만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그걸 다 우리가 맡겨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향후에는 환경공단에 거점수지가 됐기 때문에...

김혜영위원장

그때는 돈 안 내고도 그냥 할 건데 지금은...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은 공간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저희가 보관료를 납부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환경공단이 생겨서 무료로 하기 전까지는 민간시설에 보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지금 환경공단이 완공됐고, 2020년 1월~2021년 10월까지의 보관료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아, 이제는 돼서 그럴 일이 없는데 전에 맡겼던 분?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전에 있던 거.

김혜영위원장

폐배터리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김혜영위원장

전기차 폐배터리가 환경유해요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오래되면 배터리를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관을 잘못하면 그 안에 액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서 주변 토양오염을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셀도 그렇다고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일단 조성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충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전기차 아닌 사람이 주차하는 거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안내도 하고 했는데, 개인이 이걸 부과하기가 어려워서 프로그램이 있으면 업무가 상당히 편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 하나에 대해서 요청한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전기차 충전소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위에 지붕이 없어서 노출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공공장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예.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붕이 있으면 태양광을 못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부분 주차장에 해 준 것은 태양을 받는 셀을 햇빛에 맞춰서 설계한 거거든요. 그 위에 별도의 덮개를 하면...

김혜영위원장

아니, 전기차 충전소 말하는 거예요. 태양광 말고, 전기차 충전을 하려고 하면 충전하는데 위에 지붕이 없어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노출되어 있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요즘 것은 충전소 일부 되어있는 것도...

김혜영위원장

위에 지붕 있는 것을 저는 못 봤는데.

강희

이강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충전소 제작 보급사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전기충전소 위에 지붕이 있는 것을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지금 되어있는 것은 그런 게 없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은 위험하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괜찮은 건지... ‘아무래도 전기를 이용하는 건데 왜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왜 지붕을 안 하냐, 비 오는 날은 충전하기도 힘들고 위험하다.”고 민원도 들어와요. 생각들을 안 해보셨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직접 받은 민원은 없었는데, 위원님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충전소 보급할 때 비하고 관련돼서 전기 위험이 없도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현재 있는 것도 보강하셔야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이게 진짜 비로부터 위험이 있다면 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생각으로 있을 거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전기차가 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과금형이라고 개인이 하는 거에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인이 과금형 장치를 사는데 시에서 일부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시설이 차라리 개인주택은 쉬워요. 그게 안 되는 데는 공공이나 공동아파트 같은 데만 되어있잖아요. 지하주차장은 괜찮은데 지하주차장이 없는 데는 다 노출이에요. 그러다보면 비올 때는 이게 충전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전기가 비에 노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것은 위험성이 따르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추후에라도 지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저희가 공동이용시설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6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고 송탄보건소까지 일괄하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김태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황장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평택 · 송탄보건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요새 결핵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몇 위죠? 결핵환자 수가.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결핵은 발생률이 1위고 사망률은 3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이 1위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원인이나 그것을 어떻게 해서 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65세 노인 요양원이나 그다음에 노인병원 있잖아요. 우리가 출장 가서 출장 검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감시체제를 운영해서 병의원에서 결핵환자가 신고 들어오면 역학조사를 하면서 접촉자까지 다 찾아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전파를 방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모를 그 잠복결핵자 있지 않습니까. 결핵환자가 아닌 그 잠복결핵자도 우리가 예방적으로 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근데 그 잠복결핵환자를 어떻게 찾아내죠?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우리가 환자가 발생했을 적에 역학조사를 할 적에 그분 중에서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아니면 이그라검사를 해서 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의뢰하면 양성이 나왔을 적에는 우리가 그분들한테 9개월 동안 아이나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9개월을 해야 돼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가서 잠복환자인지를 원하면 피검사를 통해서 그거를 알려주시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본인이 원했을 때.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그 9개월이라는 치료를 하면 완치 판정이 나나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잠복결핵 환자는 결핵환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약을 들면 거진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완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제가 듣기로 우리나라 잠복환자가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그렇지 사실 50, 60대 이상 하면 의외로 30% 많게는 50%까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복결핵이나 환자가 많이 줄지 않은 상태거든요. 지금 코로나다 이런 거로 문제도 많다 하지만 사실 결핵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주시고 예방 차원에서 잠복결핵환자들을 찾아내거나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달영

서달영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 및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0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창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우진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송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인사) 원정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유통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여기서 다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사업이 많아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사업 수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쌀 적정생산 참여농가 지원’해가지고 28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이면 본예산 에 들어가야 될 텐데 추경에 올라온 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적정생산이 쌀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최근에 쌀값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거 대체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볍씨를 준비하기 이전에 이게 작년부터 준비가 돼야 되는데 농림부에서 너무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 볍씨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쌀 생산량을 줄여라. 그다음에 지금 남는 쌀에 대해서 별도 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에는 담을 수가 없었던 거고 전년도에 시작했으면 본예산 에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았던 거고 그다음에 1회 추경할 때도 그때도 정확하게 안 나왔던 겁니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올해도 선거가 있어가지고 또 추경이 빨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미 시간 기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씨앗 종자를 준비해놨고 그러면 파종을 해서 했을 텐데 이 대상자들이 그러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있으셨겠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우리 평택에는 논에다 타 작물 재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어려운 게 질흙이다 보니 다른 작물 뭐 콩을 재배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 한 100ha 이상을 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배정됐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한다.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타 작물을 유도하고 아니면 사료작물을 재배하거나 아니면 안 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하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50ha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으세요? 웬만한 건 다 끝난 건데.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선거 전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 그냥 놔두면 쌀 안 줄인다고 하면 다른 페널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RPC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깎는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비축미도 줄인다고 하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네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좀 미리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의회는 나중에 열리지만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늦게 올리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접수가 몇 농가나 됐는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확인해서 다시, 그 인원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지금 50ha만.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50ha면 한 농가당 재배면적이 다 다를 텐데 보통 농가 수로 해가지고 ha로 해서 계산이 돼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을 텐데.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농가수가 안 나와 있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32쪽을 보겠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이 농지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과거에 농지위원회라는 게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사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농업법인이나 농업 회사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그거를 쪼개기를 해서 매각을 하는 그런 사건이 계속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위원회에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제도가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 농지법 」 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8월 달부터 농지위원회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이나 이런 거 발급을 할 때 심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 농지법 」 이 개정되면서 이거를 갖다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당하고 거기에 운영되는 운영비를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8월 달부터 운영하려고 한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까지 해가지고 25개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지만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 보니까 동 지역은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읍면하고 분청에 분과위원회 2개를 둬서 하나는 평택, 하나는 송탄 관할을 위원회로다가 11개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를 보면 굉장히 행정편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농민들이나 농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달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달 똑같이 일정하게 동은 빼고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10만 원씩 하고 25개소면 이게 상담소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별로.

명숙

김명숙위원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7회씩. 이거는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거는 수당이 지급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심의를 해야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어떻게 계산을 이렇게 하셨는지.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발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4일 이내에 발급을 하려면 심의까지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농지취득자격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를 매매한 거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1달에 2번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이 그렇게 농지를 사고파는 율이 많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1만 5,000ha 정도 되거든요. 논만 해도요. 필지로 했으면 수백만 필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매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5개월 동안 7회를 해서, 25개소에서 7회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이게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올리신 예산인데 이건 너무 행정편의로 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여태까지 지금 한 번 안 이뤄진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월 달부터니까. 그러면 8월 달, 9월 달 거 이뤄진 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주십시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농지관리위 이 운영비가 국비로 우리가 농지전용허가가 나면 농지는 부담금의 8%를 우리 시가 받습니다. 농림부에서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8% 외에 별도로 운영비는 다 다시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우선은 시비로 추경을 해서 쓰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토종씨앗 살리기 운동’ 저도 한동안 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평택에 대표적인 토종씨앗이 뭐가 있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평택에 현재에는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심어져 있는 것은 평택초라고 해서 평택고추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계속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토종자원 수집을 하면서 마땅히 이름이 없는 건 지명 붙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있고 여기에 심은 것들은 작두콩이라든지 오이, 호박, 하얀가지, 옥수수, 조롱박 그 정도를 현재 평택시에서 생산된 종자로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올해 처음 시범인가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100% 종자관리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처음 하는데 계획은 이거를 이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농가에다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서 있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이게 5월 달에 경기도에서 직접 농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부득이 작물이라서 파종시기도 있어서 6월 달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보고드리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속적으로 에바다학교에서 학생들 교육겸 작물 재배하고 저희도 수시로 가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이윤경이라는 농가에서는 사업비를 다양하게 많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정된 이유 근거가 있나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추천 의뢰를 해서 저희가 했을 당시에 한 농가 이분만 신청을 해서 저희 산업회심의회에서 추천이 적합한지 심의해서 경기도에서 올리면 경기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개소 수를 정해서 선정하기로 했다가 내부 논의를 거쳐서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 안돼서 다 선정하는 거로 해서 5월 달에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선정을 경기도에서 직접 한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진했다는 얘긴데 평택시 농가 수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농가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저희가 가능한 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내용 자체가 보시면 체험비라든지 강사료 이렇게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적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신청자가 꽤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상적경비로 소모성예산들이고 교육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평택시에서는 한 농가만 신청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토종농산물 활성화라는 이 목적성에서 상당히 벗어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이 정말 토종농산물 씨앗을 가지고 보급을 하고 평택토종씨앗 살리기에 대한 그 목적성이 강했다면 저는 조금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했을 텐데 우선 시범사업이고 도비사업이니까 접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사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게 맞아요. 농가들도 너무 서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농가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꾸준히 평택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해가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40쪽 보겠습니다.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왜 추경에 1억 1,200만 원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당초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설립 당시에 해외연수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때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국내연수로 전환이 되었다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저희가 41쪽 보시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또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로 2020년 예산을 반납하고 그 뒤에도 세웠다가 또 반납을 하고 정작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가 계속 될 거로 해서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서 정규과정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해외연수에 대한 비죠?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거를 계획했어도 못 가게 될 경우에는 다시 반납하는 사례가 되겠네요?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납하지 않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진

이우진지도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81쪽 보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웬만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안 세우고 싶고 본예산 에 다 넣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거 본예산 에 넣어도 되는데 이게 왜 지금 8,000만 원이 이 추경에까지 넣으셨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기 아주 정확하고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63%라는 시민의 민원사항을 딱 적시를 하셨더라고요. 이만큼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만큼 필요한 게 왜 지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 안을 읽었을 때 이게 본예산 에 들어가면 예산이 늦게 나오니까 봄꽃나들이에 활용을 못 할 것 같아서 추경에 넣으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 그냥 넣으셔도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 에 올려도 실링제 때문에 실링에서 저희 농촌자원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가 안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부득불 올릴 수가 없었고요. 이 부분은 추경으로 저희들이,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문조사가 올해 봄꽃나들이 때 받았던 설문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생태원 한 지 얼마나 됐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2018년 10월 19일 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4년 차.

명숙

김명숙위원

근데 그때 이런 조사를 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은데. 하다 보면 분명히 부족한 부분은 생깁니다. 저희 집에서 살림을 할 때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다는 거죠. 중요하십니까?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생태원 자체가 3만 5,000평입니다. 그런데 그 3만 5,000평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기껏 해봐야 5억 수준입니다. 그나마 봄나들이 행사 빼면 사실 참 그것도 안 되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이 이 생태원 운영 관리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본예산 에 넣었을 때 통과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실링제 반영을 하다 보면 항상 뒷 순위에 서다 보니까 넣지 못 했는데 이번에 봄나들이 행사하면서 시민들이 주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요. 또 주 출입문 같은 경우도 한 군데밖에 출입구가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사람들이 밀려오는 주말에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호소가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컨설팅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신가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컨설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 공원이 만들어질 때 보통 사람 수요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했을 때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문을 하나로만 내시고 4년 만에 지금 문을 하나 더 만드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출입문 설치 같은 경우에. 그리고 피플카운터 같은 경우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네. 처음 당초에 설립했을 당시에는 저희들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생태원 준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 편의시설이 극히 없습니다. 정말로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올리려고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 면적의 3%도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또 내년이면 내년 예산에 관련돼가지고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올리게 되었고 아까 질문 하셨던 내용대로 컨설팅 관련해서 출입문은 피플카운터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당시에 피플카운터를 했던 이유는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의회 조례상 입장료를 올려놨었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시설이 빈약하니 향후에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 출입문에 피플카운터가 붙어 있고요. 또 다른 문을 해놨으면 들어오는 입장객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피플카운터를 넣게 되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설이 자꾸 들어가면 몇 년 안에 입장료가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저희들이 장기계획상으로는 2025년도 정도에는 입장료를 아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입장료가 있으면 저희 추경으로 올라오는 일은 극히 없겠네요?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입장료는 입장료일 거고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어차피 입장료는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 시설이나 이런 게 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결정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집행을 위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때가 아니다. 아니면 더 늦춰야 된다고 판단되면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 마냥 2025년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받을 의지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그렇죠.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추경에 올라온 안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 따로 업무보고 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밖에 안됐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 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본예산 에서 자꾸 치인다는 건 우선순위에 그만큼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문구를 63%에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 추경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거는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상의는 해보겠고요. 아무튼 이 생태원 같은 경우에 시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공간이고 봄에 대표적인 평택의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인숙

김인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본예산 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도 실링은 있는데 아무래도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쪽에 더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후순위로 되는 거고 또 우리 자원과장님은 사실 저희들하고 예산 협의할 때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 자꾸 뒤로 처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이 사업은 전국단위 전통주 행사인 대한민국 명주대상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1회를 개최했고 올해 이거를 평택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슈퍼오닝쌀을 소비 촉진하고 저희 슈퍼오닝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삼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11회 개최하는 동안 저희들이 수상경력이나 이런 게 있나요? 평택시가.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그 수상경력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 한 200여개 전통주가 출품을 해서 경연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춘천에서 개최를 했고요. 저희 평택에 지금 전통주가 2군데서, 물론 탁주까지 하면 4군데가 하는데 전통주는 지금 오성하고 포승에서 각각 하는데요. 그런 평가회 같은 데 가서 전국단위 먼저 킨텍스 같은 데 가서는 전국에서 총리상인가 탔습니다. 우리 좋은술에서 품평회에서 총리상까지 타가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지도는 많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술이라는 생각은 하고요. 대표적으로 행사 있을 때 평택을 대표하는 술로 지금 평택의 얼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행 주체를 보면 전통주 관련 비영리법인 및 생산자 단체라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이 저희 평택에도 있나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이거는 이제 개최를 하게 되면 전국단위로 해가지고 전통주연구소 그쪽하고 같이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에서는 지금 그러면 행사 주체 운영비 4,500만 원을 추경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사업은 어차피 11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태까지 오면서 쭉 한 게 한국전통주연구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우리 시는 아까도 우리 담당 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평택쌀로 술도 빚고 이런 거를 해서 슈퍼오닝쌀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하려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슈퍼오닝 홍보비에서 나가도 되지 않나요? 항목이 다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슈퍼오닝 홍보비도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행사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결이 다르다는 얘기시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여기 ‘슈퍼오닝 홍보 및’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예산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왜 추경으로 올리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평택 슈퍼오닝쌀로 이 술 빚는 데들이 2군데 업체에서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비중이라고 그러면 생산량이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좋은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산량이 24톤 정도 됐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슈퍼오닝쌀이에요?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다 평택쌀로 하고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슈퍼오닝은 아니고 평택쌀이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평택쌀. 그리고 밝은세상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18톤, 탁주하고 증류주 합쳐서 작년에 18톤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도 슈퍼오닝쌀은 아니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네. 평택쌀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평택쌀인데 슈퍼오닝을 무조건 갖다 붙이시는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우선은 추경에 일단 4,500만 원 넣으신 거 대한민국 명주대상 지금 이것도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열리는 거죠?

윤영

심윤영유통과장

그렇죠.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사업 국비나 아니면 도비 같은 거 따오셔서 많은 사업하시는 데 대해서는 항상 깊은 감사를 갖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말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올려주신 것도 있는데요. 일을 하려고 추경을 넣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다 집어주셔 가지고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회관 뒤쪽에 식물원 그게 지금.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유리온실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류정화위원

네. 몇 년째 제가 최근 한 몇 달 전에 갔을 때 방치돼 있었던 거로 확인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 관리가 되고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사실 저희 과장님들하고도 엊그제도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어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당초에는 그게 유리온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리가 깨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너무 보완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거를 예를 들자면 생태원을 더 늘린다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 저게 혹시 위험성이 있다면 폐쇄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담당과장께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거기 일부 공사를 보완해가지고 위험성 있는 건 제거했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추경예산안에 부출입문 설치에 관련된 예산안도 올라와 있고 그쪽을 어쨌든 활성화시키겠다고 올리신 거 같아서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농민회관도 지금 굉장히 시설은 잘 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농민회관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실 코로나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공이 되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저기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린이나 이런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한번 그거는 위원님한테 우리가 운영하는 실적을 별도로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시설투자 대비해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생태원은 또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많이 활성화 되셨잖아요. 그 노력에 굉장히 감사하고 어쨌든 그 뒤에 식물원은 조속히 조치를 하셔서 대안 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2022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상수도관이 현재 몇 ㎞ 정도 됩니까?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대략 2,6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매년 노후화로 누수 될 수 있는 %로 따진다면 몇 ㎞ 정도가 되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노후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9㎞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1년에 한 10 ~ 12㎞ 정도 이렇게 누수가...

김승겸위원

1년에 한 12㎞?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늘 12㎞는 발생이 되는 거네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더 발생되는데 저희가 새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게 한 10 ~ 12㎞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노후관은 그렇고 또 누수복구공사비가 45억씩, 추정금액이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변동이 좀 있겠지만 ‘누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깨끗한 물이 땅속으로 새나가고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건수로도 1,300건 정도. 이것은 누수탐지기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블록해서 관망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안 돼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파가지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육안으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확인이 되기도 하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45억이란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 아낄 수 있는 돈은 아니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끼려면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을 빨리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어차피 노후관은 터지기 전에 교체를 빨리 해야 되는 거고. 노후관 교체에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당 거의 8 ~9 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아까 12㎞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100억 정도.

김승겸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도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서 4억이 세입예산 부족으로 집행 잔액이 감액됐어요. 분명히 깨끗한 물을 위해서는 수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서 삭감이 좀 되는 건데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이게 세입예산 부족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세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예비비는 쓸 수 없잖아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침상 100분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항상 그 1%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정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를 조정해 가지고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수도관은 원인자부담금이 굉장히 많죠? 거의 다죠?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배수지까지 다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시설 설비를 다 하고, 하수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수관은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있고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승겸위원

국비로 같이? 유천동 일대에는 하수관로가 곳곳에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 예산을 다 집행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국비 조정해서 24억 정도 더 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승겸위원

유천동은 다 끝나나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다 끝납니다.

김승겸위원

유천1동에 하다가 유천2동에 하다말고 넘어오고, 그때 예산 부족으로.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올해 안에 다 끝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민원이 있는데 유천동은 올해 안에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유천1동하고 2동에 지금 빠져 있는 구간은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검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김승겸위원

올해 안에 완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평택에 하수관로는 거의 몇 % 진척이 됐어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보급률은 95% 정도 됩니다.

김승겸위원

안 되는 취약지역은 영원히 또 안 되는 곳이 있죠? 할 수 없는 곳.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그게 사유지 동의 가 안 되거나 지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동의 가 안 되는 부분은 영영 못 하겠네요? 몇 가구 이상이면 시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것은 동의 를 50% 받으면 그냥 강제적으로도 할 수는 있는데요.

김승겸위원

사유지는 안 돼요?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예.

김승겸위원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작업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데는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저희가 피맥에 민투 심의를 지금 받고 있고요. 8월에 완료해서 제3자 공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전체 완료 준공이 몇 년도죠?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2026년도입니다.

김승겸위원

2026년도인데 지금 거기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상윤

신상윤하수과장

2,200억입니다.

김승겸위원

전액 시비예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민간투자 제안 사업으로 진행...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는 우리 시민의 핏줄과 같지 않습니까. 민원도 많으실 텐데 어려움이 좀 있으시더라도... 요새 또 여름철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정화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

류정화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발언을 해서... 좀 민망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덜... 초선 위원이라 그렇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숲 관련해서 11페이지부터 쭉...

김혜영위원장

이것 상하수도인데?

정화

류정화위원

아, 놀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상하수도 책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정화

류정화위원

여러 가지 같이 보고 있어서... 잠시 다른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김혜영위원장

예, 좀 있다 찾아보시고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55페이지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하는 거고요.

김혜영위원장

단독주택?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독주택이고요. 저희가 사업 대상자로 한 581세대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옥내배관 175세대 그다음에 공영배관 406세대 정도 해 가지고 3억 9,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직 하지는 않았고 이제 할 건데 옥내까지도 이걸 바꿔준다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했던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이고요. 올해 예산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20년 이상 단독주택 및 빌라 뭐 다 대상이 되고요. 아파트들까지 포함이 다 됩니다. 사업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초에 신청자 순번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요. 최대한 140만 원 정도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을 갖다 줘도 노후 된 수도관을 통해서 가면, 다른 시는 뉴스 같은 데 보면 황토물이 나온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평택시에서도 전에 한번 서부 쪽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노후가 된 관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낸다고 해도 소용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는 있는 건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로 보게 되면 상수도를 음용하시는 분이 약 3% 정도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생수라든가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는 저희가 판단할 때 세계적으로 저희가 수질기준 자체는 상위 클래스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이라든가 주택 내부배관 문제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나라처럼 정수기 많은 나라도 없고, 생수를 많이 먹고. 그런데 수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생산되는 수질 자체는 전 세계에서 한 7위권 이내에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공급되는 관로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적수라든가 그런 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 그냥 마셔도 좋다고 하고 그냥 따라 마시라고 이러는데 ‘정말일까 어쩔까’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그 물 자체가 그렇게 신뢰성이 높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수사업으로 인한 건지 모르지만 거의가 다 있단 말이에요. 또 물을 사먹고. 신뢰도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급하는 물의 문제라기보다 관로의 문제도 많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 배관 교체사업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이런 관리.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을 준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다 망가지기 전에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도 연구하시고 또 그런 좋은 재질이 있다면 그런 걸로 교체를 하셔야지 예전의 그런 습성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좋은 재질이 나오겠지요?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쓰셔서 관로를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정화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 오성면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하고요. 학현, 내기처리분구 관련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7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뉴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고요. 화양지구 연계처리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한 내용. 그리고 82페이지 청북읍 옥길2리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에 대한 내용. 이것 사업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천수

박천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말씀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록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재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승겸위원

식사하셨어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김승겸위원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은행을 심고 터는 비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네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은행나무 때문에 그래요. 은행나무가 평택에 1,250주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암그루만 1,250주인데 차라리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은 수종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은행나무 때문에 사실은 상임위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그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시에 수종을 갱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그래요? 다 얘기가 됐겠지만 제가 상임위 얘기를 못 들어서... 그리고 방풍벽으로 녹지나 띠녹지 부분에 보호가 잘 되는 편이에요? 띠녹지를 하고 나면 2 ~ 3년 안에 다 죽는단 말이죠. 거의 살아날 확률이 몇 %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심고 또 심고 계속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염해 피해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방풍벽을 설치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겨울에 염화칼슘의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것하고 동해로부터 예방하는 것 두 가지고요. 저희가 사실은 띠녹지를 설치하고 매년 죽지는 않지만 저희가 1년 안에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띠녹지를 함으로써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기술상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토지의 기술상의 문제.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띠녹지를 심은 지가 3년 됐습니다. 저희가 그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심었는데 일부 구역은 사실은 토질이랑 맞지 않는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많이 있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 지금은 하자로 해결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매년 나무 심으시느라고 또 예산 잡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관리하시느라고 힘드시고 한데... 공원과 27페이지에 보면 부용산 근린공원 문화재 발굴조사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2억이라는 돈이 얼추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 문화재에 문제가 있었나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현재 일부 성 개갑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시굴조사를 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아,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김승겸위원

혹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발굴이 됐습니까?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그런 표본이 나왔기 때문에, 더 정밀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김승겸위원

그러면 2024년까지 사업을 끝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네, 이상 없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내년 3월까지 끝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사업기간을 한 달 당기는 거네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조사지역과 겹치지 않는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부 조사되는 데는 조사하고 나머지는 또 공사 들어가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그쪽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고덕면에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토지매입이 불가가 된 건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구두 상으로는 LH하고 올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6월 달에 정식으로 공문 보내면서 그쪽에서 ‘그 유보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올해 안에 확정이 될 계획이 아니라서 올해는 좀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깎아서 다른 사업비에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전액 삭감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삭감하고 다른 사업비에, 그럼 여기도 역시 진행되는 것이 큰 문제는 없겠네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내년에 반영해서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무튼 나무 심는 것 등등해서 여러 가지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대부분 보면 구도심의 나무들은 굉장히 풍성하고 잘 자라고 있는데 LH에서 도시개발 한 것 등등해서 요즈음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수종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물론 수종의 선택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나무의 생존률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 우려스러운 일들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시민참여 정원 조성이라고 해서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확보했다가 2,000만 원을 추경에 넣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시민정원사라고 해서 올해 3년차로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차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했고 올해부터는 전문성을 좀 길러보자 해서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위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추팔리 시유지에다가 교육시설을 지었습니다. 그게 5,000만 원이고요. 그분들이 실습을 하고 수료를 하면서 정원을 하나 꾸밀 수 있게끔 하는 게 이번에 2,000만 원이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계획이 선거죠?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5,000만 원은 작년에 계획 세워서, 이미 본예산 에 세워서 실행을 한 거고요. 그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 에 계획은 있었지만 그 재원 문제 때문에 반영이 못 됐다가 이번에 수료하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20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직접 외에 이것을 참여하시게 된 계기들이, 여기서 양성을 한 거니까 전문가들은 아니실 것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1기, 2기, 3기해서 지금 올해 3기차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공고를 하면 공고사항을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수료를 한 다음에 본인들끼리 봉사단을 만드셔서 또 봉사도 하시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1기 2기 하셨던 분이 여기 같이 참여를 하세요? 연계가 되나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같이 연계하시고요. 지금 평택시청 앞에 시민정원 1호라고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정원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수별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가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봉사단 꾸미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 3기는 아직까지 기존의 봉사단에 포함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사업프로그램 자체 내에는 없는데 본인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좋다’ 생각이 돼가지고 봉사단까지 연계가 됐다는 거잖아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사업 본 프로그램은 처음에 어디까지 계획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 정원사가...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시민정원사는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교랑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민정원사를 그렇게 양성하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응이 좋으니까 각 지자체에서 파급효과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시에서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에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현재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7,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더 잡으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 이렇게 7,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내년에도 금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내년에는 추경 안 올리시고 처음부터 착실하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1기, 2기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센터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봉사까지 나갔는데 그것을 분명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못 하고 5,000만 원만 예산을 세웠다가 3기가 하는데 있어서 ‘아, 좋으니까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완전히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는 지금 1기 2기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가 분명히 처음부터 나올 수 있는 건데 아까 ‘예산을 다 세울 수가 없어서 우선 5,000만 원만 세우고 2,000만 원을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 세우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본예산 에다 확보를 좀 해 주세요. 사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약 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혜영위원장

3년 전에요? 제가 이것 원래, 제가 있을 때 이 조례를 만들자고 했을 때 도에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하자고 했던 경험이... 전에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3년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분들을 3기까지 배출하고 있어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당초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습하고 이론까지 같이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실습 장소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보니까 1기하고 2기 교육생들 중에 실습도 좀 같이...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이론은 그래도 자주 해 주는데 실습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이 부분을 산림지녹지과에서 업무를 좀 가져와서 추진해라’ 이런 차원의...

김혜영위원장

제가 말한 취지는 그때 그런 거였어요. 이분들을 배출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묘목도 심어야 되고, 꽃나무도 심을 때 같이 와서 봉사하고 또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면 하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느 위치를 주고 조성해 봐라, 실습해 봐라’ 지금 취지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취지는요. 그 정원사를 양성해서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시하고 민간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유도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것은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와 그런 훈련을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시민 정원사급, 말 그대로 평택시 공원을 가꾼다거나 이럴 때 같이 협력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인력을...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질을 갖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취지가 있는가를 정확히 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해야지 그 부분을 매년 예산을 줘서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지,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정원사를 많이 배출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류정화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네, 류정화 입니다. 13페이지에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다른 과 얘기하려다가 잘못 발언을 했었는데요. 도시 숲 관련해서, 제가 항상 늘 발언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평택시를 권역별로 보셨을 때 가장 녹색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는 평택시 전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은 서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북부나 서부 다 균등한 녹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13페이지의 사업 개요에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사거리에 위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일반 광장시설이나 시민들이 여가 등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부족, 이런 곳에 녹색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평택시는 전국에서 가장 미세먼지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지금 출·퇴근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게 창문을 열고 달리다 보면 굳이 미세먼지 측정을 하지 않아도 호흡기 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권역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호흡기가 탁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서부지역이 아무리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촌이 있고 들판이 있고 농업지역이라고 해도 나무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녹색도시 조성, 도시 숲 관련, 나무를 심는 운동, 이런 사업들이 항상 남부지역으로 밀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 초기에 남부 위주로 집중됐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서부나 북부 지역에 균등하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서부지역은 저희가 도심지가 아니라 서해안 녹지벨트라고 해서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또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공단지역에 포승, 어연, 한산단지나 이런 위주로 현재 4년째 공사를 조성 하고는 있지만 시민하고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으로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앞으로는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30페이지 율리근린공원을 봐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해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최초 결정은 1972년도 그리고 2017년도부터 사업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는 되어 있는데 본예산 확보액은 없고 계속 추경으로만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지역의 근린공원들은 더디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율리근린공원에 대한 내용 자료요청 드리고요. 물론 이것은 그렇다한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같지도 않은 공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쓰레기를 투척하는 곳으로 전락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근린공원이지?’ 라는 곳도 있고. ‘정말 귀퉁이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알고 보니 근린공원이었다’라고 지적당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차라리 거기 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예산들을 아껴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추경으로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정원사와 관련된 이런 교육 이수하신 분들이 차라리 그런 근린공원을 시민정원으로 가꾸는 곳으로 그렇게 내용이 좀, 방향성의 전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 을 드려봅니다.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지금 쌈지숲 토지보상 및 조성해서 나왔는데 쌈지숲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임

김영임푸른도시사업소장

쌈지숲은 자투리땅을 저희가 활용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쌈지숲이라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지금 3억 8,5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을 요구 하셨는데, 도시숲 조성사업에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 조성사업의 홍보를 위한 SNS 홍보, 체험 운영, 생활권 주변 자투리공간 쌈지숲 조성 및 벽면 녹화사업. 굉장히 좋은 문구인데요. 이 장소가 평궁리 라는 게 조금 제가 궁금해서요. 왜 위치를 평궁리로 하셨는지요? 여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일부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거기가 마을사람들 정말 몇몇 세대만 거기가 있는 공간인데 왜 우선순위로 평궁리가 선택이 되어 졌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평궁리는 마을회관 앞이고요. 여기에 마을을 통과하는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한 필지가 있는데 이 필지가 지목은 돼 있는데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나대지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여유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쉼터로 조성해 달라는 시민과의 건의 때 들어온 사항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가지고 여기를 대상지로 잡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평택에 쌈지숲이 몇 개나 있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거의 70 ~ 80개 정도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일 많이 홍보가 돼 있는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시청 뒤에 보면 경남아너스빌 앞쪽에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는 왜 시민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거기가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기에 보면 SNS 홍보 이런 것, 시민참여 홍보인데 평궁리는 위치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위원님, 이 위에 부분은 지금 저희가 통복천 변에 바람길숲을 작년 말에 조성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평궁리하고 송화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인 땅으로 돼 있던 부분을 매입해 가지고 조성할 그런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걸 매입하시면 이것도 홍보하실 것 아니에요. 홍보 안 하실 거예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조성이 되면 똑같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같은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기획단계가 지나서 자리 잡는 단계라고 하면 평궁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평택의 인구수가 57만에서 쌈지숲이 70개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사업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하시지 왜 평궁리 라는 외진, 노와리 들어가는 그 입구 외에 여기는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없고 인근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지금 연립 겸 작은 아파트 한두 동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효과를 보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미흡한 공간에 추경을 이렇게 까지 세워서 들어가는 게, 토지매입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우

최재우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22분 회의중지

19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휘동 철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공회성 평택역주변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드디어 우리 평택역이 삽을 뜨게 됐어요.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죠? 추경이 통과가 되면 삽을 뜨게 됐는데 거기 지하주차장이나 또 여러 작업들이... 혹시 시추작업은 한번 해보셨어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기본적인 시추작업은요. 실제설계 할 때 토지조사는 다시 다 할 겁니다.

김승겸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김승겸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810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건데 충분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예상 금액이니까.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주차장하고 복합문화광장 이런 것 현재 기본 틀만 잡힌 거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잡힌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평택역은 우리 평택의 관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새시장하고 배미하고 조개터까지 일직선으로 해서 상가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 도시재생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아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게 현재로서는 2026년이면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2026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최대한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걱정은 땅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또 큰 바위라도 들어있으면 더 걸리는 거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걱정인 부분이 그게 있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도 역시 이번 추경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 역시 80억이라는... 이게 여기서는 숲길 조성 비용 만이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아닙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전선 지중화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선지중화사업까지?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현재 전선들이 널려져 있거든요. 그것을 갖다 다 지중으로 하기 위한, 한전에 신청은 지금 돼있고요.

김승겸위원

전선을 지중화로 넣고 그 위에는 숲길 조성하는 거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길이가 700m 밖에 안 돼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전체 700m인데 저희 정비단에서 하는 게 400m고요. 300m 정도는 생태하천과에서 연계해서 갈 겁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전체 사업비용은 80억인데 넓이가 20m예요. 제가 사업구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쪽으로 20m예요, 아니면 양쪽으로 10m씩 하는 겁니까?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전체 도로 폭이 20m입니다. 현재 4차로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다이어트로 해서 도로 중앙이든 아니면 보도를 갖다 더 넓히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숲길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가 일부 상업지역이잖아요, 원평로 4차선이. 양쪽으로 상업지역이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부 주민들은 ‘이왕 하는 김에 토지를 좀 매입해서 숲길을 넓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민원이 있는데 말도 안 되죠?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4차선 내에서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숲길 조성이 되면 원평동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큰 사업을 맡으신 만큼, 또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평택역 앞에 아케이드 철거하는 것까지는 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지금 처음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가 설계용역인가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복합문화광장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좀 세우려고... 공모까지 포함된 겁니다. 저희가 좀 더 투명하고 창의적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설계 공모도 안 한 상태에서 철거만...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디자인 공모하고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공모사업으로 가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일단 철거부터 한 거예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아케이드에 대한 것은 먼저 철거를 완료한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가 되고 틀이 잡혀야지 그것을 철거하는 거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철거만 한 거예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그 아케이드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김혜영위원장

아니요. 언젠가는 하겠지만 지금 거기 상태가 그러면 철거해 놓고, 철거한 장소는 어떻게 해놓고 있어요?

회성

공회성평택역주변정비팀장

저희가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2년 전에 했고요. 2년 동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기본 방향에서 철거를 해서 지하주차장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일단 전체적인 방침을 세워 놓고 철거를 먼저 진행하고 세부적인 설계는 작년에 시민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 컨셉들은 잡혀있고 세부 설계를 통해서 확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몇 층으로 몇 면을 만드는 거예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현재 저희가 한 200면 정도 잡아놨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다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200면이 그냥 단층 일층?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단층 일층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그 200면이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광장 주변으로 해서 합정공영주차장이라든지 JC공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증설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주변으로 해서 한 507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면이 추가로 생깁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왕이면 하는 김에 주차면수로 해서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지금 그 밑에 진짜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러신 건지?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좀... 지금 현재 평택 일부에 도시개발 재개 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그쪽하고도 해서 공공기여를 통해서 주차장부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주차장을 어디다가 한다고요?

회성

공회성평택역주변정비팀장

지금 성매매집결지 안에 저희가 실제 공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들을 많이 못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지금 민간개발사업 제안 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택역광장이랑 연계해서 사용하는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난 장소를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철거하고 난 그 장소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거기는 저희가 8월까지 꽃밭 같은 식으로 해서 예쁘게 꾸며놓으려고, 내년 말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임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원식으로 해서요.

김혜영위원장

정원식으로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그걸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혜영위원장

글쎄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네요. 어떻게 된 건지? 왜냐 하면 그러면 그런 설계가 다 돼 있어서 철거를 하면 그다음 바로 이어서 지하주차장을 판다든지 건물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아케이드 먼저 철거를 하고 거기다 꽃밭을 만들고 설계용역을 하고 그런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택역주변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본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상가 철거공사를 추진한 거고요. 아케이드 상가 철거를 끝내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안에 복합문화광장을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가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알아요. 저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닌데, 제 생각하고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저한테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제 방에 한번 와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다음에 오실 때 원평 노을맞이 숲길 조성에 관한 것도 역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업

철도사업

.평택역주변정비단장 이재곤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34분 회의중지

19시 3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인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을 대신해서 이재성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봉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이상기 중앙동장입니다. (인사) 안병철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안영미 고덕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쪽을 잠깐 봐보시죠. 진위천유원지 사계절 이용 활성화사업을 보니까 1,800만 원을 3회 추경에서 삭감해서 지금 올라왔어요. 그 뒤에 산출내역들을 보다보니까 예산 삭감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레일바이크장 일원 화단조성사업은 시설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것 잠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말 그대로 레일바이크 주변에 쭉 따라서 녹지도 있고 화단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 제초작업과 가을꽃 식재를 위한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사실은 출장소나 읍⸳면⸳동들은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현장에서 많이 고생도 하시고 해서 되도록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마디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 처리돼서 왔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업 예측을 좀 잘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측의 불가피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불가능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또 예비비 등 다른 금액으로도 가능했는지 없는지 그런 적격성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올해 안으로 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고, 또 내년도 본예산 에 담을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불가피하고 긴박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지 이런 부분도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삭감부분이 나왔다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을 분명히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삭감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런 얘기는 출장소에서는 내가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질의 는 드려야 되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삭감되는 내용들이 불가피한 경우가 진짜로 아니면 나와서는 안 된다. 본예산 을 우리가 다룰 때 그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사업의 일관성 면이나 아니면 예측성 면에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맞춰서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추경편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본예산 에서 제대로 세우다보면 불가피한 게 아니면 사실 추경이 필요 없는 건데, 불가피한 경우도 발생하지만 또 본예산 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마이너스가 나는, 삭감되는 그런 예산들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지금 북부지역은 경로당이 몇 개 정도입니까?

영귀

오영귀송탄출장소장

181개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고덕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났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고덕지역에서 한 5개 정도 늘어났고 앞으로도 몇 개 더 늘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우리가 신규로 경로당을 개설하게 되면 물품을 지원하게끔 돼 있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네, 물품구입비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래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도 오래된 데들까지 해서 한번 정도 물품을 다 지원해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규

김대규사회복지과장

예.

정구

강정구위원

다만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화된 지역들, 동 지역들은 사실 그런 경우가 좀 덜 한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가 이 경로당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매뉴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경로당을 개설하려면 건축허가과인가요? 거기서 지금 저걸 지원하고 있죠? 마을회관들 짓는 것. 1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일부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시켜서 경로당을 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파생 되냐면 처음부터 그걸 알고 가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부터 설계 자체를 아예 그냥 경로당을 바꿀 걸 생각해서 한 층 정도를 노유자시설을 설계해서 같이 들어가 버리는데 잘 모르시는 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을 짓고 나서 나중에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나와요. 왜냐 하면 장애인시설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통로 자체도 또 장애인들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경로당 짓는 것을 감안해서 한 층은 노유자시설 설계를 해서 같이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노유자시설로 따로 바꾸지 않더라도 쉽게 경로당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매뉴얼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아마 진입로가 3m 정도 폭만 있으면 마을회관을 짓는데 노유자시설은 강화가 돼서 4m예요. 그런데 시골들 보면 대부분 4m를 확보할 수 있는 길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3m로 마을회관을 내고 나중에 노유자시설로 바꾸려고 하다보면 4m 도로를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매뉴얼화를 한번 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래야만 앞으로 신규들 들어올 때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도시화된 데들은 그게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농촌마을도 보면 지금 경로당들이 없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마을회관을 하지 않고 또 전세나 매입을 통해서 직접 경로당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읍⸳면⸳동에서는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47분 회의중지

19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진 민원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우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호경 안중읍장입니다. (인사) 오성면 박상범 면장 대신 우주희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공강구 현덕면장입니다. (인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서부지역의 주민들이 문화하고 의료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들 하시는 게 ‘문화⸳예술이 낙후돼서 직접 혜택을 못 본다는 것하고 의료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조금 큰 병원을 가려면 평택 시내로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건가 보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김혜영위원장

서부문예회관에서는 가끔 공연도 있지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공연은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많지는 않은가 보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김혜영위원장

앞으로 그쪽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과 의논하셔서 많이 유치하시고 또 거기가 공기의 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공기의 질은 평택항이 있어서 좀 나쁘다고 하는데, 중국하고 좀 연관이 있겠지요.

김혜영위원장

거기 물류 오면서 석탄인가 쌓아 놓아가지고 거기서도 많은 분진이 난다고 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아무튼 그쪽에도 푸른 숲 가꾸기를 적극 추진해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안중출장소 얘기를 듣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시더라고요. 우리 소장님도 임기 동안 그런 부족 된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서부지역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신 동의 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해양페스티벌, 이것을 보면 진해 군항제가 떠오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부지역은 기반시설도 많이 안 돼 있지만 문화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뒤쳐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축제도 실제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남부나 북부, 팽성 이런 데들은 시에서 하는 축제도 있지만 신문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축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평택해양페스티벌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맞춰줘야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부지역이 문화나 기반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천혜의 자연조건이라든가 또 나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평택호도 있고 평택항도 있고 해군2함대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들도 많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평택해양페스티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곡리 공단 쪽에서 해군2함대 사거리를 통해서 해군2함대를 들어가는데 그 거리를 좀 도로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경이나 나무 같은 것도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축제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이 축제가 성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도곡리 공단 내에 있는 이장님들이 많이 그런 걸 요구해서 4년 전에도 요구를 했었지만지금 제가 말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집행이 갑자기 이루어져서 아마 그 부분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본예산 에 예산을 담으셔서 내년도 행사 때는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거의 초겨울이라고 그러지만 11월 12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질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상반기 안에, 5월 달 정도에 하는 걸 추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양페스티벌도 지금 성행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이게 잘못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많이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전에 어린이날 행사 때를 보면 남부하고 북부, 남부 쪽 같은 경우 시청에서 아마 그 당시에 했었는데 그걸 서부 쪽으로 또 끌어오면서 남부 북부 서부가 같이 했었는데 그때 행사를 해군2함대 안에서 했었어요.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실제 출입하는 시민들 수를 따져보면 서부가 그 당시 제일 많았었어요. 해군2함대가 그 안에 그만큼 여건이 좋기 때문에 이 해양페스티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좋은 축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그게 올해가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런 기반시설들을 갖춰서 잘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논의해가지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게 예산이 2억 6,000만 원만 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그때 평택해양페스티벌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일회성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리고 ‘11월 11일 해군 창설 기념일에 이 행사를 하려고 예정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취지도 좋고 좀 특수성도 있어서 이게 한번 하면 계획적인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행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페스티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계속 페스티벌 위원회를 구성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해 주시면 정말 평택을 위해서도 멋진 축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도 군복무를 해군2함대에서 해가지고 나름 이 해양페스티벌에 대해서 애착이 많이 가는데요. 비교대상이 아무래도 진해 군항제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있는 행사를 많이 참관도 하고 나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을 드리자면 군항제 때는 도시 자체가 축제의 장입니다. 민, 관, 군 다 협력을 해 가지고 모든 관광객 분들한테 부담 없이 군 시설도 가서 볼 수 있고 벚꽃 거리를 걸으면서 그런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행사라서 아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2함대의 지리적인 요건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서해대교도 보이고 그런 항만시설도 옆에 있다 보니까. 문제는 과연 이런 행사가 아까도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계속 꾸준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2함대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중출장소 신 동의 소장님하고 다른 간부 공무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강정구 위원님하고 류정화 위원님께서도 오늘 계속 내내 말씀하셨던 게 ‘서부지역에 약간 소외된 것들이 많다.’ ‘개선돼야 할 게 많다’고 하는데 이런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해양페스티벌이 안중 서부지역 뿐만이 아니고 평택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소장안중출장

신 동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축제 하나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류정화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정화

류정화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건축녹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질문 인데요. 나무를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이번에 우리 도시숲 조성하는 게 기존 가로수에 띠녹지를 거의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철나무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화양지구나 아니면 산단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신도시 조성할 때는 그것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수종을 선정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예를 들어서 포승의 BIX 같은 경우도 그런 수종을 선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아까 잠깐 은행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포승공단이나 안중 일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부지역은 미세먼지 때문에도 혹은 황사 때문에도 창문을 열 수가 없지만 일부 계절에는 송화가루 때문에도 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송진 때문에도 차량 주차를 했을 때 힘든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까마귀 때문에도 전선 밑에는 또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죠. 그런데 일단 가로수 선정기준에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송화가루 때문에 피해상황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송화가루 피해지역이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없나요?

우식

한우식건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화가루 같은 경우가 가로수보다는 산에서 오는 게 많은데 수종 선정할 때 가로수나 이런 쪽에서는 거의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는데 도시나 도시외지역의 가로수 선정할 때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하면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 간에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예산안 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04분 회의중지

20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김명숙 부 위원장 님, 앉아계신 의석 에서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부 위원장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15건에 대하여 총 4억 8,538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건에 대하여 총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김명숙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 위원장 님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