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흥선권역 국장 고진택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흥선권역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고진택 흥선권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동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의정부1동장, 녹양동장은 현재 공석으로 이필구 복지행정팀장, 정세훈 민원행정팀장, 김정아 민원행정팀장이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수 자치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강성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자치행정위원회 김연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민원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강성수 자치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복지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 복지행정팀장 이필구입니다. 현재 복지지원과장 공석에 따라 복지행정팀장이 대신 보고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흥선동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필구 복지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열 허가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장 최수열입니다. 저희 허가안전과 소관 업무는 안전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불법노점상 및 광고물, 불법주정차,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관리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6층 이하의 건축물에 건축 허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최수열 허가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훈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 민원행정팀장 정세훈입니다. 의정부1동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정세훈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능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가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동장 최경섭입니다. 가능동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최경섭 가능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양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아 민원행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양동 민원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2022년 녹양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아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가능권에 위원님들이 선거구가 안 계시는 거 같아서 흥선권역에 가능동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페이지는 39페이지입니다. 권역별로 다양한 분과별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굉장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고요. 저희가 늘상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특색 있는 거리조성으로 인해 지역명소 확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재작년인가요? 예총 밑으로 천변에 미술작가를 통해서 다양한 벽화를 해가지고 거리 시민들로 하여금 미관상에 아름다운 것도 계절별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장단점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색있는 사업을 오래된, 노후되고 낙후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늘 보면 벽화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추후에 보수나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어찌보면 거리상에 미화에 있어서 더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는 의정부고등학교 정문이랄지 이 내용들에 있는 벽화들을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으로는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했는데 수시로 복구나 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하고 마는지. 그럼 어찌보면 추태스런 그런 외관상의 모습들이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굳이 벽화 말고도 다른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일단 이게 일정적인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거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벽화 외에도 생각해보시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동장 최경섭입니다. 우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여고에서 의공고 뒤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한번 벽화를 아주 오래전에 그린 적이 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노후화되면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재작년에 벽화사업은 다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벽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거기 한번 둘러보셨으니까 어떠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면. 학생들한테 어떤 힘과 희망, 꿈을 주는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벽화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경관 조명사업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거리에 대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좋다. 우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고 앞에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39페이지인데, 현장 사진 보시면 낡게 되어 있습니다. 낡았습니다, 보면. 학교와 제가 알고 있기로 영진제약인가 민간의 자활 기부 이런 걸로 추진됐던 건데요.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작년에 이거 사업이 어떠냐. 학교 측과의 협의 이런 걸 통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벽화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벽화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통행길 안전 확보에 있어서 아름다운 건 있지만요. 혜화동에 벽화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로 유입이 외부에서 오긴 하는데, 좋은 면도 있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해서 그 벽화마을 자체를 반대하고 없애버리고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벽화가 아름다운 것도 없잖아 있지만, 이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비용을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가야 하는 것들 때문에, 벽화 외에도 다른 것들로 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거라든지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노후, 보수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했으면 조금 더 이 의미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갖고 더 보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벽화사업은 작년에 지금 동장님 말씀대로 의여고 하니까 의고 쪽으로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께서도 호응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아마 우리 흥선권역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금 강선영 위원 말씀하셨지만 한 분도 안 계셔, 두 분 위원이 계시는데 도건에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녹양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48쪽입니다. 지역사회안전망에 대해서 고립 위기가구 조손가정, 독거노인 일촌맺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일촌맺기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일촌맺기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촌맺기 사업이요?

네. 일촌맺기 사업에서 어느 정도 현황을 유지하고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일촌맺기 사업은 통장님들이 1대1로 저희가 매칭을 하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건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팀 장혜경입니다. 총 37개 가구에 대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관 생활지원사 통장 동협의체 위원을 비롯해서 68명이 1대1로 안부 전화와 후원물품 들어올 때 직접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촌맺기 했을 때 기대효과, 또 그분들의 반응이 어때요? 일촌맺기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기대효과가 컸던가요?

일촌맺기의 대상자.

부작용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처음에는 낯설어하시죠. 귀찮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촌맺기에 가장 외로움을 느끼시는 어르신이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에게 안부 전화를 묻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품을 전달하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집중적으로 일촌맺기 아마 동마다 다른 명칭일 수는 있지만 집중관리군이 있을 겁니다. 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쭙냐면, 그전에 봉사활동 할 때 보면 말벗 해드리기 해서 저희가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부 전화를 드리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궁금해서 받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셔요?’ 걱정되어서 찾아가니까 ‘전화만 해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뭐 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일촌맺기하고 말벗 해드리기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혹시 기획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최일선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요. 가장 유관단체들하고 밀접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동 직원분들이라서 저희는 따로 질의드릴 건 없는데, 제가 봉사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지만 도움을 받는 분 입장에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그들이 필요한 욕구를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질의드려봤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시범 1년간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구성인원 임원선출에 대해서. 임원선출은 지금 몇 명이며 어떤 방식으로 선출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치민원과장 강성수입니다. 흥선동 주민자치회가 발족을 전년도에 9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지방분권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분과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흥선동 같은 경우는 운영분과, 복지돌봄분과 등 해서 4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과 위원장님이 계시고요. 주민자치회는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임원들이 이렇게 여섯 분 정도 구성이 되어서.

총 몇 명으로 더 있죠?

총 37분으로.

자료 보니까 33명으로 되어 있어서.

네.

기존 선출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또 면접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면접위원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많이 지원을 하셨나요?

그때 당시 제가.

새로 오신 분들.

예. 1월 1일자로 제가 왔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아무래도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일정 부분 그렇게 포함이 되었고요. 나머지 분들 새롭게 위촉이 되신 건데, 그 비율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과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화합은 잘 됩니까?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시범실시다보니까요.

시범실시인데, 우리 흥선권역만이 해당이 아니라 4개 권역이 다 전부가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가 다니다보니까 어떤 문제 민원이 들어오냐면, 기존 있으신 분들은 면접도 그냥 간단하게 해서 무임승차 형식으로 갔고,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너무 힘들게 면접이 통과가 됐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런 소리가 안 들리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9월 1일자로 주민자치회로 변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현재 주민자치위원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더라도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임기만. 차기부터는 무조건 다 공고 내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됐던 거고요. 거의가 인원을 지난번에 또 조례 개정하면서 50명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도 자연부락은 좀 나은데, 저도 작년에 오니까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화합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건 많은 변화가 있다보니까 그런 건 좀.

내년에 다시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그런 부분을.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동네 마을 예산도 세우고 그러시잖아요. 부탁드리면서, 우리 흥선권역도 보니까 21년도, 22년도 수상실적을 6개 정도 수상실적을 해 오셨어요. 고진택 권역국장님,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상을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동 최경섭 팀장님께 신규사업인 특색있는 거리조성으로 지역명소 확대 추진사업으로 벽화 도색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능동에 살고 있어서요, 비례대표지만 가능동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다면 의정부고등학교 정문 사업이 1월부터 6월 동안 사업 기간이었는데요. 사업은 다 완전히 종료가 된 거지요?

네, 6월 30일날 종료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혹시 예산집행 결산은 끝났나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계약을 하고 그거에 따라 맞춰서 집행까지 다 끝났습니다. 결산은 내년도에 하는 사항이고, 계약대로 집행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영진제약하고 같이 협업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이잖아요. 시비 100%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비용은 그러면 영진제약에서 자원봉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올해 한 사업 말고 그 전에 기존 그림들이 있습니다. 기존 그림들이 영진제약에서 저희 시, 저희 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아마 벽화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전에 한 4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서 알았는데, 그쪽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고요.

이 사업과 영진제약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가요?

기존에 그려진 것은 영진제약에서 사회봉사활동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사업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색이 됐습니다. 지저분하고 벽화가 벗겨지고. 이런, 이런 지저분한 것들 때문에 다시 사업을 하면서 조명까지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영진제약과 협약으로 작업을 했다가 훼손되어서 다시 시비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다시 보충설명 드리면 영진제약과 했을 때는 저희 시하곤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학교하고 기업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제약에서 사업한 건 언제일까요?

제 기억으론 한 5년 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최근에 한 걸로 나와 있어서.

홈페이지.

네. 인터넷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혹시나 그 사업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만 위원장님 더 해도 될까요? 흥선동 허가안전과 최수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도입 확대로 인한 효과를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다섯 군데 시범설치를 운영을 하고 계신 데요. 행정처분 사례가 혹시 상반기에 있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 최수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식 스마트경고판을 5개 구입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요. 고정식은 많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있는데 상습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고정식 설치하긴 어렵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데가 있어서 이동식을 구입해서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조금 민원이 투기가 잦아지면 약해지고 그러면 또 이동을 해가지고 또 민원이 나오는 곳으로 설치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진만 나오니까, 사진만 나오고 없어지니까 그분을 특정해서 찾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쓰레기가 나온 걸 파봉해서 거기에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찾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과태료 부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걸 과태료부과보다는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처분 사례는 현재까지 없지만, 이동식 설치로 인해서 주변에 그러면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감.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 감소가 되고 있으면 이걸 또 다른 장소로 옮기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동설치를 혹시 몇 번 정도 이루어졌을까요?

저희가 올해 설치해놨기 때문에요, 지금 한 군데 정도는 옮긴 거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감소 되었어요?

네. 쓰레기 투기가 많이 없어지면 이동하는데, 한 군데 정도가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권역동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호원권역국장 김재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호원권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재훈 호원권역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동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봉준 자치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남봉준입니다. 2022년 호원2동 자치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남봉준 자치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리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 복지지원과장 김영리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영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섭 허가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 유창섭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유창섭 허가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천 의정부2동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2동장 노성천입니다. 의정부2동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노성천 의정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원1동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현 호원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안중현입니다. 호원1동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안중현 호원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원권역 시의원 강선영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셔서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주 뵙던 얼굴들이라 더 반가운 거 같습니다. 저는 28페이지 허가안전과 유창섭 과장님, 호원2동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페이지고요. 호원권역,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 해서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고, 불법주정차라든지 학교 교통안전 캠페인을 연 3회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랑 연계해서 하는 아침마다 교통지도하는 거 맞나요?

허가안전과장 유창섭입니다. 캠페인은 연계할 때도 있는데요. 거의 저희 부서만 합니다.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예. 복지지원과하고도 가끔 협조해서 하고요.

그때마다 동원되는 인원들은 어느 정도나 캠페인 때.

대부분 저희 직원 10에서 20명 정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그러면 교통안전캠페인 해서 대대적으로 많이 실시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조그마한 홍보물 같은 걸 나눠드리고 있어서 호응은 좋습니다.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1년 1월에서 22년 6월이 있어요. 한 1년 5개월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횟수로 보면 단속 25회 이렇게 밤샘 주차계도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조금 넘는 거긴 한데, 최근에 의원이 되고 민원 건을 많이 받다 보면 불법주정차 이런 거, 쓰레기 불법투기가 민원 건을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의 학교이기도 하지만, 불법주정차 계도는 조금 더 횟수를 높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현재 있는 동 인원들이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시스템인가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권역마다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차량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하시는 네 분이 교대로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 통학로 주변을 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건 최근에 받아보면 야간에 하는 그런 것들, 밤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들 굉장히 민원 건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걸 한 번 더 횟수를 생각을 해보셔서 늘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학교가 호원동 권역같은 경우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호동초, 호원초, 호암초, 회룡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호암초 같은 경우는 정문이나 이런 데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좁고 아이들이 인원이 유입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호암은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호원이나 회룡 같은 경우는 가는 길이 쿠팡 물류센터도 있고 대형차량이 굉장히 많이 가서 아이들이 통학길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때 불법으로 되는 사각지대가 없는지, 꼭 그때 학교등교 할 때는 조금 신경써주셔서 해주시고, 또 호동초 같은 경우는 큰 인구밀집도가 많다보니까 섬처럼 전체를 돌아가면서 주정차도 많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통 캠페인 지도하실 때는 학교별로 다양한 지형적 특성이나 그런 것들 유념하셔서 하시면 아이들 교통안전에 굉장히 좋을 거 같습니다. 이어서 옆에 보면 깨끗한 환경조성 불법행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됐는데요. 21년도에는 불법행위 최우수 수상도 하셨네요. 동별로 벤치마킹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긴 거 같고요. 마찬가지로 불법 폐기물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도로과나 관련 부서에다 시에다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가서 즉각적으로 쓰레기를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도 있고, CCTV를 많이 설치를 해달라. 그런 민원 건들이 솔직히 많이 있는데, 지금 저도 흥선권 앞전에 하셨던 동별 과장님도 오셔서 스마트경고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호원동에 어느 곳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고정식이 21개가 있고 이동식은 8개가 있습니다. 총 29개 스마트경고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설치되면 아무래도 경고방송이 나오다보니까 투기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찰에서 범죄 차원에서도 협조도 많이 해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때문에 아파트같은 데는 CCTV가 분리수거 할 때 계속 비추고 있어서 몇 동 어느 정도 가늠이 되잖아요, 몇 동 어느 주민인지. 그런데 불특정 다수한테 이걸 하고 있으면 잡아내기가 솔직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CCTV를 설치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고판에 메시지가 나오고 하는 건가요?

스마트경고판 설치하는 지역이요, 사실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잘 되어 있습니다. 분리수거하게끔 다 되어 있고 골목, 이면도로 이런 데가 좀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또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데다 집중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부과금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경각심 위주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는 예방을 하고 있어 환경을 개선하긴 하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이고 돌아다니고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경각심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주 빈번하게 하다 보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이거 스마트경고판은 있는 곳에 보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제가 추후에 또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호원동 권역에 있어서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협조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습니까? 호원권역도 역시 2021년, 2022년 지금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실적 수상하신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원권역동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곡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신곡1동장이 공로연수 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곡권역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하민 자치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및 동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하민 자치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 자치민원과장 이하민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하민 자치민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은정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곡1동 복지지원과장 마은정입니다. 2022년도 신곡1동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마은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교묵 허가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안전과장 조교묵입니다. 신곡권역 허가안전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조교묵 허가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암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 장암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암동장 이원진입니다. 장암동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원진 장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곡2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원 신곡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김세원입니다. 2022년 신곡2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세원 신곡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곡권역동 국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페이지 37쪽에 보면 중장년 독거 취약가구 온택트 돌봄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껏 저희들이 독거 취약가구 그러면 노인장애인 이쪽이었는데, 중장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심리상담 연계서비스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심리상담 연계 서비스는 저희 담당 직원이 통화를 해서 그분이 원할 경우 저희가 관련 단체나 이런 쪽에 연계를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장암동에 작년에 한 8, 9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하천관리팀에서 확인하고 갔는데, 광명교회 옆에 하천이 있는데 주민쉼터, 무지개다리 있는 쪽에 주민쉼터 설치를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런 피드백이 지금까지 없으셔서 혹시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8, 9월에 주민들이 나오셔서 같이 논의했던 부분이거든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아까 정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마 이건 거 같습니다. 광명교회하고 무지개다리 사이에 호원권역동에는 쉼터가 많아요, 데크 쉼터가. 그래서 신곡권역동에는 없어가지고 그걸 아마 주민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요청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나갔던 거 같은데, 하수관리과에서 나오셔가지고 와서 보시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말씀하신 거, 또 민원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허가안전과. 장암동에 수락리버시티 보면 거기에 현수막이 수락리버시티 1,2단지 계속 붙어있어요, 지금. 3년째 우리 시 거하고 국회의원님 거하고 붙어있어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과태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한 2년이 넘게 붙어있으니 그 내용 사항은 전에 한번 중간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차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신곡권역도 보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수상실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19개 수상실적을 거두셨어요. 권역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직원 여러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곡권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산3동장 이종태입니다. 항상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종태 송산권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및 동별로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자치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김정일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정일 자치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숙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 복지지원과장 송명숙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송명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부근 허가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 허가안전과장 이부근입니다. 허가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부근 허가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1동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송산1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1동장 김보경입니다. 송산1동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보경 송산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2동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 송산2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2동장 이종일입니다. 2022년도 송산2동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종일 송산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금동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상 자금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조원상입니다. 자금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조원상 자금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 또는 동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산권역의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사업과 민원행정서비스 업무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를 할 것이 아니고요. 송산권역 모든 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자치행정위원장님이신 김연균 위원님을 비롯하여 권안나, 강선영, 조세일, 정미영, 김현채 위원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7월 13일 이계옥 의원이 발의하여 7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선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 사용 항목에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의정부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입법의 미비로 인해 법률적 근거 없이 본 조례에 의해 자율방범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지난 4월 26일 제정하였고 내년 4월 27일 시행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사용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신 가요? 권안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방범초소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의정부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시는지요?

죄송합니다. 호원동에가 방범초소가 많이 있고 각 동별로 하나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23개가 있습니다. 그 초소를 다 새로 설립하려면, 초소를 다 설치를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같고 또 야간순찰 도는 부엉이 야간순찰반도 있더라고요, 흥선권역에. 그러면 거기도 그런 걸 원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하고자 하는 것이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락2지구에 민락상가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죠.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 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계도를 지역주민과 상가번영회의 주인들이 나섰습니다.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제복을 입지 않은 분들이 나서서 통제를 하고 선도를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듣지를 않더라는 통계를 제가 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해서 지금 현재는 조례에 초소를 만들어주는 건 또 뭘까. 초소를 추가해야 되는 이유는 송산2동이 다시 신도시로 시작을 하면서 방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의 호소가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활동을 하고 싶어도 옷을 갈아입을 한 칸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신곡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이건 범죄예방과 선도하는 과정에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반칙으로 법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제가 지역마다 다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지난번에 올려서 4월 26일날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는데 제가 27일날 상위법에 없다. 해서 면죄가 된 다음으로 연기된 부분인데, 노원구나 노원구에서는 4월 28일날 바로 다음 다음날 조례를 다시 제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안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 부분은, 범죄와 살인사건이 났고 어려운 문제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어저께 제가 방범에 관련된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현재도 좋다고 했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재 컨테이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만이라도 보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게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불법적으로 안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옮겨라. 하면 옮겨야 됩니다. 그럼 지금 권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추상적입니다. 이분들이 범죄예방과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 의원의 역할이라고 봐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초소를 자리를 한 군데 정해서 그냥 그 컨테이너로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핵심 조례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 같은데요. 질의를 이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에 대해서 수고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가 알기로는 두, 세 차례 정도 조례 제안을 해서 이계옥 의원님이 올린 걸로 알고 있으신데, 그동안 그게 현재적으로 가결이 안 되고 온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말씀해주시겠어요?

상위법에서 지금 현재 제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은 현재 조례가 의정부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 방범초소 설치 및 초소 내부환경개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범하시는 분들의 가장 고충이 컨테이너 박스를 옮겨야 되는 사정, 그 다음에 현재 컨테이너 박스와 전기선을 연결하지 못해서 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있다. 이런 등등 기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국회에서 행안부에서 발의를 많이 했는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4월 26일날 행안부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게 현재도 내부에서 지금 이 법안이 없다고 해서 없는 법안을 다시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불법이지만 집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운영비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운영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모호한 게, 말씀드린 환경 부분에 대한 개선도 운영비가 될 수 있는 거고, 전구를 하나 갈아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간식을 먹어도 다과가 되도 운영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 없던 것도 아니고 현재 그걸 모 국회의원이 말씀하셔서 발의해서 4월달에 시행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이 부분을 넣어야 되는 강력한 내용이 있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그렇게 되면 이 개정을 다시 재발의하고 절차 나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될 텐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환경개선비 모호한 것을 꼭 넣으셔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조례에 제7조 지원에 방범초소 운영비, 피복비 등 소모성 장비구입비, 야식비, 보험료, 유류비, 방범순찰 차량유지비, 상해보험비,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존에 있었던 그 조례 아니고요. 거기에 말만 좀 바꾸어서 이렇게 환경개선비라고 첨부시켰던 내용입니다.

제가 또 아쉬운 게 이게 말씀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같아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소내부에 환경도 운영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피복비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런 거, 차량 지원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넣어야 되면, 이게 지금 방범초소 설치라고 이렇게 현행 조례로 만들어버리면 우후죽순으로 몇 개의 컨테이너 늘어날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어떤 집의 형태 가는 컨테이너 박스 지역마다 많이 있다 보면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이게 오히려 우범지대, 그러니까 범죄에 노출이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엉이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방범초소를 했는데, 기간 내에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도 다 운영이 되는 곳은 없었고 다 문이 걸어 잠가져 있었고, 그래서 혹시나 청소년들이나 그들로 인해서 범죄의 온상이 될까 봐서 문화단체에서 그걸 오픈을 해서 차라리 문화공간을 이용하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버리자.라는 것은 조례가 내 버리면 오히려 이게 관리나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나버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질의합니다.

우려의 말씀 이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방범초소를 지금 저희가 지역에 마을 공간을 준다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로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으로 컨테이너 박스로 이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아까 권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 박스가 좋다. 하면 유지할 수 있지만 지금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서로 협의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문이 잠겨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건 특성상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퇴근하고 저녁에 어두워졌을 때 안전에 대한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 하루종일 근무할 수도 없고 하루종일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인건비도 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시면 먼저 듣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님 제안 취지와 의지는 굉장히 좋은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고요. 컨테이너 자율방범대는 대부분 공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공유지라고 할 수 없이 정해진 게 아니고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장소는 공유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유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컨테이너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 설치는 사실상 신고를 하면 가능할 부분이라서 혹시 그건 어떨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복을 입고 계도를 하는 거와 제복을 입지 않은 계도 때문에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잠시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다면 내년 4월에 이제 법안이 시행되니까 그전에 제복을, 지금 제복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끼 형태로 변경해서 입거나 이렇게 해서 아무 장소에서나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보고요.

김현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 또한 확인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지금 현재 신고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으려고 방범들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한테 토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범초소에 대한 규모라든지 적격한 자재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건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전기를 연결하는 거였습니다. 전기를 연결하는 데도 제가 굉장히 노고로 여러 개인적으로라든지 자치행정과라든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천되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행 문제는 시행은 저는 지금 현재 송산2동에 방범초소로 문제를 계기로 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 시작은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컨테이너 박스를 개인적으로 설립을 했어요. 설치를 했고 전기노선은 아는 분하고 연결을 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되니, 앞으로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시행이 급한 건 아니니 지금 현재 당장 방범초소가 없었던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을 놓쳐서 예산을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 부서에 조례 집행부서의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자치협력팀장 한인호입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출장 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으로는 올 4월달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고 내년 4월에 시행예정에 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 4월에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저희는 기존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해서 어떤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해놓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풀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 중에 조례를 전면 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시행 전에. 그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이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 23년 4월이잖아요.

예, 4월 27일이고요. 따라서 후속으로 시행령이 공포가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이.

아직.

보고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행령이 내려오고 나서 조례 개정이 전면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잠시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김현채 위원입니다. 이계옥 의원님의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죄 없는 생활환경조성과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서 재선의원으로서 현장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려는 열정적인 의정활동임을 치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의 검토의견을 잠깐 보자면,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및 환경개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지방보조금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서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제한해야 하지만 현재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또한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 본 법령에 관해서 전면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은 8대에서도 이 부분들을 심도있게 다루었던 부분이고요. 또한 이 부분들을 쉽게, 아직 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제정하는 것들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 모아서, 아마도 이 부분이 보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우리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꼭 절실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안건을 내신 것 같은데, 저희의 입장은 이 부분을 내년 조례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실시되는, 그래서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재검토를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에는 의정부시민이 불편함이 없이 여건 마련에는 최선을 다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방범초소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추가를 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2023년 4월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안나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