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여성청소년과, 복지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사항을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가급적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관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만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박익균 농촌협약팀장입니다. (인 사) 목문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산 감사법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실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금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성격은 지자체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와 관심지역 18개 지자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집행하는 광역계정에 대해서는 지난 3월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했고 4월 16일에 우리군에 투자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업을 살펴보면은 강원남부내륙권 보건‧의료 거점도시 조성에 금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시군연계사업으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 세계지질공원 추진에 47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우리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 지원되는 사업인 기초계정에 대해서는 5월 31일에 행안부에 우리군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7월 6일 2차 대면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발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은 의료‧건강 케어 등 6개 분야에 2022년도에 120억 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도에는 동 분야에 160억 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최근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를 다 마무리 짓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대상 시군에 대한 기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평가업무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실시하는 합동평가는 5대 국정과제에 대한 112개 지표에 대해서 중앙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강원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2억2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최우수 5회, 우수 6회, 장려 1회 등 12회의 수상을 거쳤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도내 최고액인 18억9천만 원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본청과 읍면을 포함해서 총 27개 부서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등을 실시해서 여기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연 1회 실시되고 우리군의 주요업무 성과평가는 상반기‧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적극행정문화가 새로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면책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추진체계 강화,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직원에 대한 면책 및 보호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컨설팅제도 운영과 직원 특강 실시, 2022년 상반기 우리군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추진해서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경에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기준 우리군의 총 재정은 5,582억 원이 되겠으며 재정자립도는 12.61%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은 일반회계가 5,185억, 특별회계가 396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8월 25일까지 마무리 짓고 8월 26일경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9월부터 11월까지 편성작업을 거쳐서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23년도 보통교부세, 국‧도비 확보의 전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목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1년 확보액은 국‧도비가 1,530억 원이 되겠고 금년도 확보액은 1,6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1,927억 원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확보액인 2,240억 원 대비 400억 원이 증액된 2,640억 원을 내년도 보통교부세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정부 공모 신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정부예산 순기별 계획에 따라서 핵심 현안사업 위주로 국‧도비 및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협약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군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간 정선군의 생활권 SOC 공급, 서비스 전달,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이 담긴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군 전체 단일 생활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해서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440억 원의 투자사업이 이루어지는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주환경 개선과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위해서 워킹그룹 회의 또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진행했고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해서 4회 운영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농촌협약 공모신청서를 제출하고 강원도와 농식품부 평가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6월 20일에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아쉽게도 우리군이 선정되지 못하고 양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미비한 사항을 좀 더 보완해서 2023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 KBS부지를 매입해서 이 부지를 활용해서 주거와 일자리, 생활형 SOC 연계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서 68억7,500만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거, 일자리, 생활SOC 중에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생활SOC 확충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칭 사북 행복중계소를 설립할 예정인데 이곳에 문화와 여가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2층 규모로 조성코자 합니다. 지난 7월 20일에 현장평가가 있었고 오는 7월 28일 국토부에서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결과는 8월 중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Young;농 플랫-홈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1년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에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0억 원을 포함해서 45억5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4년까지 생활SOC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스타트업 스페이스 공간과 모두랑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 사업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 점자‧CD‧웹진 발행 및 매거진 ‘아라리’ 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을 점자와 CD로 발행해서 시각장애인 80명에게 좀 제공을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와 연계해서 아라리사람들의 모션, 동영상, url태깅 등을 포함한 웹진을 제작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에 처음으로 ‘아라리’라는 정선군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천여 부 정도 제작해서 지역 군민들에게 배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효율적 공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및 문화‧관광, 지역축제 등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인 군정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정 주요시책과 홍보자료에 대한 언론사 제공, 군정 뉴스 및 홍보 동영상 제작‧홍보, 아라리사람들 발간‧배포, 이‧반장님들에게 향토지를 보급하는 사업, 군정홍보 SNS를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읍면 정기종합감사는 10월과 11월 중에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 등 3개 읍을 대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인 정선의료재단과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과 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은 상급기관 감사일정에 맞춰서 수감을 진행토록 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사업도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에 소송수행 승소율 제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소송사건 33건 중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행정소송이 13건, 민사소송이 7건, 행정심판이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건 진행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심원 영농조합법인과 허가취소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현재 1심에서 우리군이 승소를 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선산업과 진행하고 있는 폐기물최종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행정심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지금 2022년, 23년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의료‧건강 케어 등 이런 분야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은 병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쪽 어르신들은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감기로 인해서 한 번이라도 병원이 작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 병원을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건소를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관실에서 고민해 주셔야 될 거는 남면 같은 경우는 물리치료사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동도 병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병원이 없는 곳은 다른 부분으로라도, 보건소 부분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저희들이 투자계획서를 금년도에 120억, 또 내년에는 160억 정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행안부가 등급을 매겨서 그 등급에 따라서 최대 120억, 최소 43억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일단은 최대치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제출했고 어제 행안부의 화상회의가 있었는데 이게 격차가 너무 크다. A등급하고 E등급하고 격차가 너무 커서 그 등급에 대한 투자비는 어느 정도 좀 격차를 줄여 가지고 결정할 것 같고 최종적으로 우리군이 A등급을 받을지 B등급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등급이 결정돼서 기금 배분액이 확정되면 그 기금액에 맞춰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조금 수정 보완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조현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료사각지대, 오지 지역에 대한 의료의 기본적인 서비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최저 한도로 유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다각도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25일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 소관은 아니지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항상 5월에 경로잔치를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 시행을 안했고요, 올해는 10월경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위기상황 이래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금액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금액이 안 오르고 그대로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19 지나오면서부터 물가상승률 때문에 정말 없고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도시락을 먹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래 전의 단가를 가지고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회적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학생들의 급식단가도 다시 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금액 가지고 지금 또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 다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봉단체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금번 추경에 또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좀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신청이 돼 있나요?

농촌협약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공모신청은 매년 단위로 신청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서 신청까지 했는데 최종 평가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안됐고 강원도내에서는 양양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게 되면은 다시 신청을 하고 평가를 다시 받아야되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정선군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어쨌든 마주하고 있고 또 지정도 국가에서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상 보면 의료‧건강 외 6개 분야에 120억 목표로 하시는데 혹시 이 외 6개 분야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대면평가에서도 가서 발표를 했는데 목표가 인구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현재 정주 인구 3만5천 명을 유지하되 정주하시는 분들의 기초적인 서비스가 인구감소지역, 도심이 됐든 인구감소외 지역의 그들의 수준에 맞는 기본적인 삶의 질이라든기 이런 게 유지되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의료‧건강 케어, 그 다음에 청년 문제, 주거 문제, 관광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이렇게 6가지 꼭지에 대해서 분야별로 맞춤사업을 좀 진행하겠다 해서 대면평가에서는 상당히 평가위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방소멸 대응해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다 이전계획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선군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직원이 3,600명, 그 다음에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 3천 명 해서 한 6천 명. 그리고 그외 부수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하는 인원들까지 하면 8천 명, 1만 명까지도 봐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것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소멸된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6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좀 이제는 우리 기획관님이나 군에서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우리 군민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정말 많은데 우리가 인제 이런 인구소멸에 관련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선택적 집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 저는 제가 지난 4년 동안도 교육, 의료, 주거 또 일자리. 그런데 이 분야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여기에 조금만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한다 그러면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더 이상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대응기금을 반응은 좋다고 하지만 이것도 A, B, C, D 이렇게 등급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예산확보가 안됐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떤, 혹시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사실 지방소멸 인구감소 만큼 어려운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라든가 다각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낮은 데가 우리나라고 또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우리나라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공감을 하고 전체 10년 동안 10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지원을 해 주지만 그게 지방에 어떤 문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씨드머니 성격이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군의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이제는 지방소멸 인구감소에 어떤 주안점을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확장위주의 어떤 사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규모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좀 다양하게 진행될 부분이 있고 물론 그중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또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재정적 지원을 과감히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고 또 저희들이 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이런 경험을 앞서서 해 본 데가 일본이거든요. 일본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기획관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안을 좀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인구감소 또 지방소멸에 대한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에서 특별대응팀을 나름대로, 이걸 부서별로 다 쪼개서 대응하기에는 그냥 일로서 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팀을 좀 운영하면 어떨까.

이제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부분도 충분히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관 주도의 어떤 사업들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도 각 읍면별로든 해서 주민협의체가 됐든 아니면 이와 관련된 특별한 협의체가 됐든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체계도 충분히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랜드 관계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이제는 저희 지역에 폐특법 25년. 2045년 가면 또 다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따져서 거의 항구적으로 됐다고 봐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강원랜드도 어쨌든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강원랜드가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역할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있는데 이게 사실 서로가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제대로 없는 것 같고, 물론 지역협력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형식적인 얘기들만 왔다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같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가는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랜드와 관련된 직원이 8천, 많게는 1만 명 정도인데 과연 그들이 정선읍에서 거주하는 직원은 20% 남짓이 아니겠냐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왜 지역에 생활 안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강원랜드하고 우리 군이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육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의료문제도 결국 우리 정선군이 다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랜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강원랜드도 좀 참여를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논의들이 그냥 공식적으로 자주 오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면 사전에 미리미리 많이 만나서 고민을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군립병원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랜드 직원들이 어느 정도만 거기 활용을 해 준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또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보다도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좀 포함해서 이제는 이전과 달리 저희가 뚜렷하게 목표가 설정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지금 이 위기를 저희가 극복할 수 있고, 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정선군 사실 올해 5,500억 예산 했는데 내년에는 6천억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폐광지역 4개시군만 봐도 전혀 우리 정선군의 능력이, 아니면 역량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을 좀 포함해서 우리 기획관님이 그런 대응기구를 좀 아니면 정말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특히 강원랜드하고. 그런 체계를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전략산업과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강원랜드가 우리 군립병원 운영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민‧관‧상이라 그럽니까? 의회도 좀 참여하고 또 행정, 강원랜드 이렇게 좀 주민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들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되고 나니까 각 읍면별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꽤 오래 전 지원금액이 계속 몇십 년 오다 보니까 지금 읍면별로 축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만 우리가 조금씩만 높여 줬어도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축제가 그래도 뭔가 활성화 되고 잘 치뤄지려면 결국은 예산이 좀 뒷받침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들 읍면별로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축제 지원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그전에 축제 지원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읍면 축제에 대한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다가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으니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보조를 해 줘라. 이래 가지고 소관과, 관광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축제 평가를 했는데 3개 축제에 대해서만 좀 지원을 해 주는서 게 타당하다 해서 고한 함백산 축제, 남면 민둥산 축제, 신동 두위봉 축제 3개 축제에 대해서 1천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해 주다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그 축제에 대한 평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깐 타읍면까지 좀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9개 읍면 축제 일괄적으로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한도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면민‧읍민의 날까지 포함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에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갖췄고 단지 그게 2천만 원 한도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과거에 1천만 원에 대한 인식하고 2천만 원이 지금의 1천만 원, 2천만 원 많이 기준이 달라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행사 지원금에 대한 인상은 또 소관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읍면별로 축제들이 다 열릴 거예요. 그러면 열리고 나서 이후에 군에서 평가를 하셔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좀 살펴 보시고 올려줄 수 있으면…….

네.

왜냐 하면 그래도 우리 기획관님이 예산을 다 다루시니까. 그래서 요것도 포함해서 오늘 여쭤본 겁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우리 배왕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 함백관하고 백운관에 독신자들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강원랜드 초창기에는 우리 지역에다 주소 옮기기를 해서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요즘도 그런 걸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특정시기를 정해서 과거에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일반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가급적이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해 줄 수 있도록 강원랜드에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공유지분에서 2대 주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활용을 해서 강원랜드하고 협조를 해서 주소를 옮기거나 이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들이 우리 지역에다가 주소지를 둬서 인구유입 또 지방소멸하는데 안되게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군에서도 해서 인구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직원 뿐만 아니고 타지에서 계시던 분이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시면은 거기에 약간의 인센티브는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지 무료관람권이 됐든 아니면은 쓰레기봉투가 됐든 해서 약간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게 만족할만한 수준은 안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 최근에는 주민등록 인구 뿐만 아니라 관계인구라 해서 정선군과 어떤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인구까지 확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정선군의 인구유입을 그렇게 빠른 시기에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배왕섭 의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강원랜드 직원이 8천에서 1만 명 수준 되는데 그중에서 독신자들이 한 2,500명 정도 안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쪽으로 주소지 옮기기 운동을 하고 그런 게 활성화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군이 인구가 빨리 감소하는데 대한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군하고 또 강원랜드하고 어떤 그런 걸 협조를 잘 해서 주소옮기기 운동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방소멸이든 인구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다각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와 관련해서 강원도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내 포상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선정된 내용 보니까 우수직원 포상이 8분 계시고 그 다음에 특별휴가 이틀 받으시는 분이 55명 선정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선정 직원분들을 보니까 우리 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과 소속 직원들이에요. 과 소속 직원들이고. 그런데 사실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읍면직원들보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들이 어떤 보직 같은 경우는 단순, 읍면에서 일은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만 보는 직원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읍면직원들도 충분히 한 역할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포상결과 휴가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읍면직원들이 상대적 차별을 받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겠지만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좀, 개선 방안을 좀 찾아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통해서 지표 관리하시는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112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관리하시는 직원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본청직원들이 포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익이랄까요.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혹시나 있었는지 한 번 챙겨보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거기에 관여됐던 부분들이, 읍면이 같이 했기 때문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상이 공평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인구 3만5천을 유지하는 선에서 모든 정책을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자연 증가분보다는 자연 감소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3만5천을 유지하려 그러면 인구유입분이 자연감소분에 대응하는 만큼은 있어야지 저희가 3만5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몇 가지 연구도 좀 해 보고 그랬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겪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시골 인구감소 관련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들이 제법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연구를 해서 우리군도 이게 휴양도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요양도시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다방면으로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계인구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타 국가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지방소멸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각 지자체별로 인구감소 지방소멸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 전증표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총무행정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원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덕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금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전동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및 안정적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전보인사는, 전보인사와 정기인사 실시 부분은 1월과 7월에 하게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선8기 출범과 동시에 하기 어려워서 8월에, 8월 중에 정기인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청 승진자는 읍면에 전보를 하고 또 수시 전보인사를 최소화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승진인사 부분은 수시 요인 발생시에 실시하고 최소 분기별 1회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조직관리를 위해서 자체 기능분석‧진단을 통한 신규 행정수요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 신설 및 현장 중심의 조직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중대재해대응TF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결원에 따른 승진인사를 3월과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게 되겠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지난해에 했었는데 올해, 금년도에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할 때와 달리 지금 또 조직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조직은 2국, 2관, 2직속기관, 1사업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나중에 조직개편사항을 별도 보고할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직위공모제 운영입니다. 직위공모제는 공개 경쟁에 의한 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활력 부여와 인사의 공정성,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무추진 노력과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 재설계를 위해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위공모 선정 대상에 대해서는 전 실과에서 ‘아, 우리는 정말 일이 어렵다.’ 그런 쪽에서 공모직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한 부분 중에서 3개 직위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할 때는 6개 직위 정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하는 6개 직위에 대해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 6개 직위가 뭐냐면 기획관실에 있는 농촌협약팀장 및 담당자, 전략산업과의 기업지원팀장, 안전과의 교통지도 담당자, 도시과의 도시계획 담당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6개 직위에 대해서 공모제를 했는데 실제 내가 좀 해 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4개 직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명을 따로 선정을 했고요, 우리가 요번 인사에 그대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전문직위수당을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은 7만 원씩 그리고 4년 이상이 되면 40만 원까지 금전적인 혜택이 같이 가게 되고 전문직위수당과 아울러서 성과급 우대 또 희망부서 전보까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서에 근무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도 이 부분은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대체인력뱅크 해서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 운영인데 이 부분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합니다. 요즘 최근 들어 가지고 휴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육아휴직 14, 질병 4, 병역 3, 지금 현재 2분기에만 21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선 10명을 임시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는데 이것은 하루에 7시간 근무하고 주 35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인력인데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명을 뽑아놨고 이번 인사에서 반영을 해서 발령을 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쪽이라든가, 간호 이런 직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렬에 대해서도 같이 구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협의회 기능강화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서 2021년 7월 1일부터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에서는 정선군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위원 구성은 당연직에 군수, 경찰서장, 정선군의회 의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있고 위촉직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선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5월에 개정을 했는데 요거는 경찰서 내에 소관 부서를 변경해서 생활안정교통과와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진되는 업무는 CCTV나 이런 쪽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쪽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협력기반 강화를 위한 행정협의회 참여 부분인데 저희들은 군수님이 참여하는 가입 중인 행정협의회가 10개 협의회가 있고 이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 전국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등 다수가 있고 군수님께서 참석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 들어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정기총회를 7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21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지금 군수님이 감사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회별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군정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 건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조직 체계적 활성화 부분입니다. 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흔히 요즘 부르는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화암, 북평, 그리고 임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 3개는 의원님들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9개 읍면을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기 때문에 추신실적에 보시면 금년도에 주민자치 학습모임 지원사업을 해서 행안부에서, 행안부 주관으로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돈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주관해서 1차, 2차, 3차 컨설팅까지 했는데 1차 컨설팅 할 때는 9개 읍면에서 다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2차 컨설팅을 할 때는 기 설치 3개 읍면을 제외하고 6개 읍면이 왔었어요. 그런데 최종 3차 컨설팅 이때는 3개 읍면이 왔습니다. 거기에 바로 맨 아래 나와 있는 고한, 사북, 여량. 3개 부분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서 우선은 그 3개 부분은 행안부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조건이 갖춰지거나 지역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고 하면은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저력있는 공무원 인재 육성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서무팀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세한 내용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활기찬 직장 조성을 위한 직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장기대응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이라든지 특별휴가 부여를 통한 활력 회복시간 제공, 또 가족배낭여행 추진 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알파인경기장 생태체험 등 힐링캠프 운영 또 자녀와 함께하는 스키캠프, 하반기 직무수련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직원 후생복지 서비스 제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실적 쪽에서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그래서 복지포인트 지급이나 생일축하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또 직원 종합건강검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맨 아래 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직원 신규 숙소부분이 가장 문제가 돼서 의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새로운 직원숙소를 건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노조 활성화를 통한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정선군지부,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정선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는 공무원이고 밑에 2개 지부는 공무직들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체협약 등 연중 할 일이 많은데 공무직노조와 관련해서 202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8~9월에 마무리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상생하고 협력하는 성숙한 노사문화 정립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화합 추진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노사 어울림 한마당 개최를 금년도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청 공간이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기록물을 보존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기록물 현재 2만5천 본 정도에 대한 부분을 광하분교에 건축을,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지금 보존서고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제 설계만 한 상태고요, 그 설계 과정에서 하반기에 8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총 공사비의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한 9억5천 정도의 설계비가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어려움은 있으나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랜드 주식인 공유부 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군민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계획으로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희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하는데 지난해까지, 금년도 3월까지 결과가 온 거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사업효과 및 논거를 보완하고 안정적 재원확보, 기초수급자 대책마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설계를 좀 해 달라고 그래서 강원연구원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금년도 10월쯤에 나온다고 강원연구원에서 얘기를 해서 10월 이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재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에 따른 기본소득 지급 조례 및 기본소득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내년 초에 해서 강원랜드가 정상적인 주식배당이 내년도에 된다면 바로 지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문제점 및 대책에 두 번째 주식배당 산정방식 개선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의 안정성 확보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기존에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계산해서 주식배당을 하던 부분을 지난번에 폐광지역 4개시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한 3개년도를 실적으로 해서 주식배당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안정적으로 매년 주식 배당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주식배당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어차피 강원랜드에서 이사회나 주총을 통해서 의결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속해서 재원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활동 거점공간 구축‧운영은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4곳을 추진하고 있고요, 고한, 사북, 남면 부분은 완료가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임계 사과꽃피움 핫스팟 부분은 건축은 완공이 됐고 사과 착즙시설 및 커뮤니티공간 등 그 안에 내부시설이 마무리 되면 우리가 9월 중에 개소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년협의체 운영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선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협의체가 운영이 잘 돼서 우리가 4개 분과별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현재 27명이 구성돼 있고 운영은 상반기 정기회의를 1월에 했고 분과회의를 3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위원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임원들을 재선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기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설계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조사 한 5,278개, 광업‧제조업 조사 24개, 강원도 및 정선군 사회조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통계 부분에서는 인구총조사나 경제총조사나 5년 주기로 하는데 2025년, 2026년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 공포 및 보고서 발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성능개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150여대의 성능 개선하는데 거기 보시면 사업 내용에 컴퓨터 운영체제 32비트에서 64비트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은 좀 더 나은 운영환경으로 개선해 가는 그런 과정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행정 컴퓨터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오류정비 프로그램 고도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서별로 각각 다른 양식을 해서, 예를 들면 날짜를 한다 그러면 68년 2월 11일이다 이러면 68. 2. 11 이렇게 쓰는 데가 있고 그냥 쓰는 데가 있고 이래서 이거를 표준화 해서 한 군데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9월까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서버를 설치해서 우리 군비를 들이는 부분은 아니고 시군에서 어떤 취약점을 진단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요즘은 전산이나 정보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서버가 중단이 되면 전체 행정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이건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자립달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가리왕산정보화마을이 요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농산물 소포장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소포장기 및 잡곡선별기 각 1대를 구입하도록 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요, 정보화마을은 저희들이 솔돌마을과 개미들마을 해서 정선군에 3개소가 운영이 되고, 3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CCTV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다목적요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목적용 CCTV가 있고 차량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이 차량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범죄나 이런 차들이 도주하거나 이랬을 때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CCTV가 총 448개소에 72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추진실적 보시면 다목적 CCTV는 25개소 62대 설치를 완료했고 차량용 CCTV 교체 설치는 8개소에 15대 교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다목적 CCTV는 한 20개소, 그 다음에 차량번호인식 CCTV 교체는 7개소에 14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차량번호인식 CCTV는 내년까지 교체하면 향후에는 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한 10년 정도 쓴답니다. 그러니까 한 4~5년 정도는 무난히 또 갈 것 같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침입방지시스템하고 트래픽 관리시스템이라 해서 이거는 트래픽이라 그러면 네트워크 장치에서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을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안시스템을 고도화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 실질적인 완료를 했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군정정보 문자알림서비스 도입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문자알림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은 다 갖췄고요, 다만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및 동의자를 모집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이나 실과 등을 통해서 동의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군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을 동의를 받고 해서 앞으로 한 2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군정홍보라든지 알려야 될 사항을 문자로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금년 8월서부터 제공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총무행정관실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선 대강만 보고를 드렸고요,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또 요청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직위공모제 운영 중에 6개 직위 중에 4개 직위만 공모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위공모제를 지난번에, 아까 6개 직위가 있는데 그중에서 다 안되고 기획관실의 농촌협약팀장. 팀장은 직위공모를 한 분이 하셨고 전략산업과의 기업지원팀장, 도시과의 도시계획 담당자, 또 상하수도사업소의 수도시설 담당자 이렇게 네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직위에 대해서 안된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만치 어렵다는 뜻은 맞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로 발령을 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직위공모제에 해당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라도 또 힘들면 이동을 시켜줄 수 있죠. 그런데 직위공모제 일단은 네 명은 됐고 된 네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에 그러면 이 부지 자체는 군에서 매입을 한 상태입니까?

예, 부지는, 구 광하분교 부지는 저희들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근 10억 정도가 드는 사업인데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에다가 서고를 둘 수는 없는 겁니까?

청사 신축을 해도, 청사 신축에도 서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청사, 지난번에도 청사에 대한 용역보고도 받았지만 이 청사가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몇 층을 올리고 전체 면적을 넓히게 되면 이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그 안에도 서고가 있지만 기존에 거를 다 수용하기에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개로 가야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화 의원님.

행정관님, 아까 동료의원님일 말씀드렸던 직위공모제에 대해서 지금 4명 선발되고 2개는 지원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전략산업과 기업팀장 부분도 있거든요? 공모를 하셨는데 그전에도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팀이 하나 꾸려져서 그걸 관리해야지 정말 건실한 기업을 가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한 분이 하시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되셨다 그러면은, 그런데 이분이 기업담당이라고 해도 농공단지만 관리할 수 부분들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광산 이런, 모든 기업들을 다 담당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농공단지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있어서 이 직위공모제가 좀 활성화 돼서 잘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안전과의 교통 그 부분은 안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군에서 와와버스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굉장한 민원이 많고 사실은 이 부분에, 요구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분이, 팀장님이 계시더라도 그 밑에 직원들 한 분을 더 하시든지 해서 좀 전략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위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오죽하면 지원자가 없겠냐. 결국은 인사해서 그냥 보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직위공모를 했는데도 안 가는 자리면 사실은 힘든 자리가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힘든 자리라 하더라도 또 빨리빨리 인사에서 돌려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더 낮추는 게 되니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확대해야 될 부분 농공단지 부분에서 인원도 좀 늘려야 되는 부분 요런 거는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지난번에 진단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직위공모를 할 정도에 있는 부서에서 대해서는 인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주민자치 조직 체계적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3개 읍면 고한, 사북, 여량이 신청하셨나 봐요, 그죠.

예.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자치 조례를 보면은 구성 인원이 있잖아요. 저도 구성 인원에 대해서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전부다 뭐 단체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정말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져 있고 마지막 사항에 공개모집에서 총원의 10% 이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지금 거의 총원 50명으로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마을에서, 공개모집에서는 5명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성별 60% 이런 부분은 있는데 나이 제한도 사실은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주민자치회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양성을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행정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나이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리고 공개모집 부분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이 부분은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총원의 10% 이상으로 했고, 이내로 잡은 게 아니라 이상으로 잡아서 예를 들어서 해당 읍면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해서 야, 우리 공개모집을 30%로 하자. 그럼 30%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최소 10%까지는 공개모집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고. 그래서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보통 20% 하는 데가 있고 저희들도 구성된 게 거의 한 25% 정도는 공개모집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게는 40%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냐하면 화암면이라든지 인구가 적게 있는 데하고 정선읍처럼 많은 데하고 다른 게 많아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공개모집을 한 40% 정도 하라고 하면 화암이나, 이미 구성돼 있긴 하지만, 그런 쪽에는 거의 대다수의 어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그런 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일반 사회단체는 그걸 잘 안 합니다, 공개모집을. 그래서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어려운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의지는 읍면장님들이 읍면에서 같이 사회단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걸 같이 정해서 처음에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 때 회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공개모집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는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20% 정도 이상이면 괜찮지 않을까. 40% 정도는 될 수도 없고, 저희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50명이라 그러면 한 10명 정도의 공개모집으로 가면 괜찮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역에서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례에 어쨌든 10% 이상이니까 보통 이상이라고 해도 보시는 분들은 거의 10%로 생각하시고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 부분도 그렇고 성별은 되어 있지만 연령대가 안돼 있다 보니까 젊은 층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를 같이 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한 번 고민해서 진행하실 때 지역에 가셔서 말씀 좀 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처럼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연구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수의 변동사항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정원이 5년 동안은 크게 많은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현재 650명인데 정원 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아주 많이 급격히 는 건 없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는 별도로 드리고요, 다만 의회의 정원이 별도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 지금 의회 정원이 당초에 11명이다가 현재 13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의회 정원이 별도 정원으로, 별도 정원이 아니죠. 의회가 독립이 되니까 그렇게 떨어져 나갔고 실질적으로 늘은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년간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토론을 중간에 이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인원이, 공무원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에 적체도 되고 또 휴가가는 이런 직원 때문에 동료직원이 또 고충을 당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은 여기 공무원 수는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의구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런 거까지 생각하지 않고 채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채용할 때는 당연히 지금 휴직자나 그런 걸 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휴직이 들어가면 그걸 정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휴직이 들어가면 정원에서 제외를 시켜 주면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21명이 휴직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정원에 잡혀 있어서 그 이상을 발령을 못내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법을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제일 건의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휴직자가 들어가면 그거는 없는 걸로, 인원이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더 추가로 발령을 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고요, 그게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그런 예산 부담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봉급을 안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부분은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정원으로 잡고 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정규직을 바로 발령을 그리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해서 좀 관련 법규를 바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과중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를 봐선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질의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공무원 선발 관련해서요. 선발 관련해서, 몰라요, 이게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50명 가까이가 전출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사실 우리 지역이 아니고, 그죠? 다른 쪽에서 시험에 응시해서 우리 지역에 오셔 갖고 공직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가족들고 떨어져 살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 부분들 때문에 전출을 가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랜드 대표님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 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본부장님 말씀인데 강원랜드도 사실 지역이, 강원랜드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이 피폐해진 그걸 개선을 위해서 강원랜드가 설립됐던 취지목적에 걸맞지 않게 기존에 전국적으로 응시, 신입사원들이 응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가점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선발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요, 올해부터 강원랜드가 신입사원들을 선발할 때 일반 응시생 별도로 하고 폐광지역 응시생을 별도로 해서 선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폐광지역 안에서 응시한 지원생들끼리 경쟁이 되고 일반 경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응시생들이 선출되는 비율들이, 입사할 수 있는 비율들이 어느 정도는 좀 높아지는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물론 지역의 젊은 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인재가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지역에 있는 인재를 뽑아서 지역에서 활용하게 되면 사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이곳 출신 인재들은 여기에 집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이게 내 직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거고요, 이런 부분들도 인구 늘리는 데도 큰 힘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좀 선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지역제한으로 뽑고 있지만 이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외지에서 다 공부하고 이런 학생들이라서 그런 게 있고 또 예전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고졸 취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그것도 안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고 강원도나 행안부 쪽에도 그런 부분을 좀 건의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몇몇, 아까 기획관실 할 때도 얘기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분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밤낮없이 배우고 야근까지 해 가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기여를 하시고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이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전출을 가려고 하는 그런 직원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군에서 폐광지역 공무원 특별수당 해 갖고 지급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인상이 돼 갖고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타시군에 비해서 급여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정주를 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가진 직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당근책도 한 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지금 대체인력 사실 저희들이 대체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체인력들을 쓰는 부서에서 얘기 들으니까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본인들이 계속 해 오던 일들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부분들 있는데 이분들도 혹시 동료직원들이나 업무분장할 시 그 업무를 휴직 들어간 직원이 있고 그러면 다른 동료직원이 업무부담을 하고 지가 업무분장시 그 일을 더 받게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것도 좀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한 번 같이 좀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직원숙소관련해요. 직원숙소 관련해서 우리 기관들이, 우리 정선군 말고 기관들도 경찰서나 국유림관리사업소, 선관위 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숙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또 전세는 없고 다 월세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혹시 숙소 건립 계획이 선다 그러면은 타기관들하고, 타기관들의 수요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호실이 몇 개가 될지 이런 부분들 건립할 때 규모를 파악할 때 그분들 같은 경우도 각 기관별로 지원을 해 주는 금액들은 있거든요. 전세나, 대부분 전세로 지원을 해 주는데 월세밖에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 설립 계획에 반영이 되면은 기관들도 같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좀 같이 참고해 주셨으면,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다른 부분은 제가 하고요, 아까 대체인력 관련해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대체인력이 가서 하는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는 아예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도 만약에 하게 되면 수당을 더 주고 하는 정상적인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요번에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요게 잘 제도가 되면 이걸 조금 더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행정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총무행정관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혜준 경리팀장이 5급 승진 교육 중이라서 차석인 오민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계약관리 조형식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 고태경 팀장입니다. (인 사) 청사건립T/F팀 정성호 팀장은 오늘 장염이 나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인 김진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회계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신속성 확보와 통합재정자금 운용을 통하여 회계 책임을 강화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재정보증보험 가입과 통합지출관 제도를 통한 e세출 및 e호조 시스템을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통합재정자금제도를 통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을 22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군의회 결산 승인을 하반기 정례회에 받을 계획입니다. 재정연감 및 지방재정통계 작성을 6월에 완료하였고 세출예산 집행 및 자금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 가입을 450명에 대해서 가입했습니다. 자금운용 점검은 세입세출 일계표 작성은 상시 점검하고 있고 지출계산서 및 일상경비출납계산서 작성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법인카드 사용내역 및 e호조 시스템을 수시 점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의 경리부서 요구시 당일 지출을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역농협, 신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계약관리입니다. 업체 등록 현황입니다. 총 23개 업종에 227개 업체입니다. 종합건설업체가 5개 업종에 31개 업체, 전문건설이 13개 업종에 123개 업체, 기타가 5개 업종에 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의계약 발주가 6월 30일부로 총 건수가 1,131건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415건, 용역이 486건, 물품이 230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정선군 관내 계약은 810건으로 71.6% 비율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분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단계부터 관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물품 분야는 관내에서 용역과 납품이 가능한 건은 의무적으로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중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1인 수의계약과 2인 이상 소액수의 관내 견적입찰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유휴재산 확인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건물 시설물 피해복구와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시 공제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방재정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현황입니다. 행정‧일반재산 합쳐서 토지는 1만4,992필지이고 건물은 939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가 348건,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가 2회 있었습니다. 피해발생시 배상 신청 처리는 3건에 200만 원 처리했습니다. 지방공제회 공제 가입이 정기분은 매년 12월 말 가입하고 수시분은 연중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무단 점‧사용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 누락재산 및 시스템 불일치 재산 정리 등 재산 적정 관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청사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 위치는 현 청사위치가 되겠으며 총 40필지에 1만7,794㎡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사가 지상 7층에 지하 2층으로 구성돼 있고 의회동이 지상 3층에 주차장 지하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산정 중이나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군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 부지선정 권고가 20년 12월에 있었고 군정조정위원회 신축부지 확정 심의가 21년 5월에 있었습니다. 군의회 동의가 21년 6월에 있었고 현재 편입용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이 현재, 2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은 6월에 완료했습니다. C등급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지구단위 변경 용역을 8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의뢰를 9월에 하겠습니다. 중앙재정투자심사 의뢰가 23년 8월에, 설계공모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23년 9월에,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24년 2월까지 해서 착공 및 준공을 2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수십년 동안 대부를 해 오던 걸 무슨 이유가 있어서 대부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토지 같은 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고 계속 대부를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특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부지다 이러면은 대부를 안 해 주고 쓰겠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계속 대부를 하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군수님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양성평등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정선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종료된 것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기본계획 수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으로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2021년부터 수립하지 않고 2022년도에 수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젠더교육도 지금 완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영화제도 예전에는 여성들이 다 참여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전부들 이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매 5년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5년 주기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군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 사항에 대해서 모든 면에서 수립을, 1년 정도 수립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구축과 더불어 여성 대표성, 출산‧육아 등의 가족여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를 포함하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 지역사회 돌봄과 안전인프라 구축, 도시 인프라의 성인지적 전환 등 양성평등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필수적이며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추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검정고시 같은 걸 통하지 않아도 그러면 초등학교‧중학교 학력을 이수를 하면은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성인에 한해서 기존의 어르신들이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고 하신 분들이 저희들 협회가 있어서, 성인문해교육협회가 있어서 교육부와 승인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초등학력 인정을 일정기간 학업을 수료하면은 교육지원청에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부터 12월이면은 9개월 정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개월만 수료하면은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졸업인정을 받는 겁니까?

1~2단계는 작년에 완료했고 지금 3단계를 완료하면은, 수료를 하면은 초등학교 졸업과정을 이수한 걸로 인정합니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다 수료를 해야지만이…….

예, 그렇습니다.

인제 6학년 졸업을 인정을 해 주는 거란…….

예,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많이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호응이 좋고 각 읍면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번 저희들도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12억7천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혹시 가지역, 나지역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벌써 올해도 상반기가 다 지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선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고 있고 그거를 각 읍면에 아니면 고한사북 나지역에다가 분리를 해서 또 했을 때 그 경비가, 예산이 지금 현재 예산과 똑같이 더 추가되는 걸로 검토가 돼서 좀 검토를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두 배로 된다고 그러면 그런 예산을 다시 어디서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가지역으로 오고나서는 나지역의 학생들이 그만큼의 불익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인재육성 아카데미에 가서 정말 서울과 맞먹는 사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엄마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지역에 있는 분들이 너무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지역 학부모들의 얘기는 전부다 사북 거기, 청소년센터에서도 좀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거리상의 문제가 굉장히 정선군이 넓어서 사실은 조금, 지리상 가까우면 모르겠는데 거리상 너무 멀어서 이 부분을 가지역, 나지역 어떻게 해서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르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거리 관계 때문에 지금 버스로 이동하던 것을 택시로 지원하고 있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세 명인 데는 택시로 오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공부하는 부분이 학생들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조금 더 한 번 고민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폐광지역 청소년 징검다리스쿨 지금 사북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6억8천 정도 되는데 이 징검다리스쿨을 제가 가 봤을 때 굉장히 학부모들한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 그 아이들이 행복하겠구나 이런 거를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달라고 저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 없는가요?

이 사업이 지금 2023년까지,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적과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이 오너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스클 갔을 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괜찮다고 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주 과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복지과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우중기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최부순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해경 팀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강미정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종혁입니다.

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현장속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488가구 1,787명으로 인구대비 5.1%이며 사업비는 56억7,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 24억2,900만 원,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4억8,600만 원, 위기가정 긴급생활지원 2개 분야 6,700만 원,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 및 확인 조사 2,431건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긴급생활지원금 7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중에 1차 지원대상에서 누락된 저소득층에 대한 2차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앞으로도 빈곤층의 기본적 생활보장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선군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연간 12만 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반기별로 6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8,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이용권은 지난 1월과 하반기 이용권은 지난 6월에 4,890명에게 지급하였고 아울러 이용대상자 및 협약업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이‧미용비 지원대상을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정선군 초고령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지원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23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거주 노인,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이불 등 대형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7월 정선읍에 행복빨래방을 설치하여 정선읍 등 북부권 5개 읍면 취약계층 502가구를 대상으로 모두 2,112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 7월에는 신동읍에 행복빨래방을 추가 설치하여 고한읍 등 남부권 4개 읍면 취약계층 326가구를 대상으로 120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3년까지 서비스 대상을 1천 가구로 확대하고 부피가 커서 노인들이 구매하기 어려운 생수, 화장지, 쌀 등의 구매대행과 신발세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수행기관은 정선시니어클럽 등 4개 기관입니다. 참여인원은 2,884명으로 전년 대비 78명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0억3,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일자리 인력 투입 및 활동비는 공익형 등 4개 분야 2,849명에게 32억3,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교육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사업유형별 만족도 조사 및 평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 발굴과 공모신청 또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7,400만 원이며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서비스 제공은 2개 유형 792명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가사를 지원하는 중점돌봄과 안전을 확인하는 일반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금년도 추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 내년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활성화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유형별 참여인력은 4개 분야 95명으로 사업비는 16억1,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인력 투입 및 인건비는 14개 사업 95명에게 5억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단을 13개에서 14개로 확대하였고 조건부 수급자 한 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참여자 탈수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을 시장형 사업단으로 전환하고 자활근로 참여자의 취업 및 창업을 통한 탈수급 지속 추진과 아울러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성과분석을 실시하여 부실사업단을 정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정선읍 신월리 정선노인요양원 앞 공원 부지에 입소정원 57명 규모의 치매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4억2,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35%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위탁법인 선정, 요양시설 운영 집기 및 비품 구입, 종사인력 확보 등 후속 업무를 마무리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요양원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화장시설 이전 신축 및 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의 이원화 운영으로 이용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사북읍에 있는 화장시설을 여량 하늘공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시설 신축, 자연장지 조성, 매장묘역 증설이며 사업비는 23억7,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화장시설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자연장지 조성사업 국비 신청과 지난 7월 14일 지휘부에 매장묘역 소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하여 증설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장시설 이전 신축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주민설명회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장묘역 증설과 관련해서는 금년내 50기 정도 증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 증설시 소요사업비는 3억 원 정도 추정되고 있으나 향후 4~50년 정도 사용 가능한 봉안묘역의 일부를 매장묘역으로 전환하여 별도 예산 투입없이 매장묘역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기능보강, 물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미등록 경로당 5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7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회원 수는 노인인구의 69%인 7,021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 기능보강 41개소, 물품지원 84개소로 사업비는 10억8,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은 8월 중에 완료하고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은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있는 냉난방시설 교체와 태풍, 장마 등으로 시설파손시 신속히 개보수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냉난방기 교체공사 설계용역과 시공업체 선정이 완료되어 현재 냉난방기기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완료하고 소규모 개보수사업은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 국가유공자는 전몰군경 등 589명이며 보훈단체는 9개 단체로 회원은 3,235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각종 수당지급 6억9,500만 원, 설 명절 및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지급 4,900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9개 단체 1억1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 발생 이후 3년만에 군단위 보훈행사를 2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호국보훈대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4기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내용은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사회복지 시설 및 재가복지 장‧단기 공급대책, 복지자원 조달‧관리, 복지서비스 제공 등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 완료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사전조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4월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현재 진행 중이며 용역과업 자문을 위한 TF팀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마련하여 군민과 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23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노인전용 건강문화관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사회에 노인들의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노인전용 건강문화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북부권은 23년부터 24년까지, 남부권은 25년부터 26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건립 위치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의거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여 건립위치, 규모, 효율적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과업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0월 중에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와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확보한 후 내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보장을 위한 마지막 배웅 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 또는 기피 사망자, 가족은 있지만 생활이 매우 어려워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가 대상이며 서비스 내용은 망인에 대한 장례의식 및 유품 정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에 참여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기관과 사업추진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1회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사항 홍보와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돌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돌봐 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사업대상은 30명 정도이며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신체수발 등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에 위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3월에 9개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1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대상으로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및 생활지원비 사업입니다. 생필품 지원은 집중관리군 중 1인 가구가 대상이며 지원물품은 5만 원 상당의 생필품 세트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생활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1인 가구 10만 원, 2인 가구 이상 15만 원으로 사업비는 9억5,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생필품은 752가구 3,900만 원, 생활지원비는 2,624가구 6억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자가격리의무 유지시에는 생필품과 생활지원비를 지속 지원하겠지만 자가격리의무 해제시에는 생필품과 생활지원비 지원을 모두 중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취약계층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운영인데요, 지금 정선은 추진한지 한 1년이 지났고 신동은 지금 시작단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을 1천 가구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선 같은 경우 1년 정도 진행을 해 보셨는데 502가구에서 이렇게 확대가 많이 됐었나요? 1년 지났으니까.

규모상으로는 하루에 한 40가구? 40가구 정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요. 그러면은 한 달에 20일 정도 운영하게 되니까 한 800가구 되잖아요. 한 달에 800가구. 그리고 이불빨래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하지는 않지는 않습니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서비스를 받으면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1천 가구 정도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땜에 그걸 처음부터 바로 할 수는 없고 현재 신동빨래방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한 거는 360가구 했거든요. 그래서 360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운영을 해서 종사하는 분들의 근로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좀 향상시킨 다음에 2023년이나 24년까지는 양빨래방에서 한 1천가구씩 하면은 2천가구가 되겠죠. 그래 되면은 우리 취약계층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정선읍하고 신동읍이 각각 1천 가구를 보시는 거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그렇죠, 예. 북부권 1천 가구, 남부권 1천 가구.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모르셔서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그리고 대상자가 일단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최약계층으로. 그런 부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시든지 하셔서 이 가구들이 참여해서 편안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지금 경로잔치 부분에 대해서요. 기획관실에다 제가 한 번 얘기 했었거든요, 오늘. 지금 저희가 경로잔치를 2년 동안 안 하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는데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예.

그런데 그 경로잔치 비용들이 근 10년간 한 번도 오르지도 않았고 또 올해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바로 현실을 직시하셨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정선읍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한 700만 원, 그 다음에 면단위는 한 400만 원 그래 해서 1년에 한 번 경로잔치를 했는데 그게 또 최근에 10년내 인상이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들어서는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폭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땜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2회 추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에서, 읍단위 인구가 많은 데는 3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면단위 인구가 좀 적은 데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그정도 인상을 해서 10월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해서 2추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기획관실에 자료를 넘기면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붙여서 예산부서에 자료를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회활동 지원사업요. 일자리사업에는 공익형이라든가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그런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서비스형 같은 유형은 복지시설에 일자리인력을 배치해서 복지시설의 종사자분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근로를 하고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다니면서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일을 좀 한 시간, 일주일에 세 번 하잖아요? 그만할적에보다는 한 시간씩이라도 더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활동비를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공익형사업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회 정도 출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세 시간 이내, 그 다음에 월 10회 출근했을 경우에 수당, 활동비죠. 활동비는 한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 그거 가지고는 우리 어르신들이 노후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그런 생각 되기 땜에 이 정도 가지고는 생계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공익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월 3만 원 정도 임금을 인상, 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약사항도 제시가 됐죠.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공약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좀 많이 협조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실에서 농촌협약 관련해 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핸 미선정되었는데 2023년도에, 내년도에 또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공모사업을 재신청하기로 아까 기획관님께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노인전용 건강문화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혹시 이 사업을, 용역결과가 물론 나와봐야 하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비용부분들이고 예산 배정 부분들 관련해서요, 기획관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은 중복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그 사업계획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은 중복투자도 없을 거고 사업진행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서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 본부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덕한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응경 경영지원팀장님. (인 사) 정미경 안전감시팀장님. (인 사) 김남효 관광사업팀장 직무대리. (인 사) 장동환 체육사업팀장님. (인 사) 전용표 휴양림사업팀장님. (인 사) 송경호 레저사업팀장님. (인 사) 전재인 생활환경팀장님. (인 사) 김두봉 가리왕산케이블카TF팀장님. (인 사) 그럼 시설관리공단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직제현황은 1본부장, 8개팀, 정원 13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45억3,600만 원이며 6월말 기준 집행액은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 수탁사무로는 정선군에서 위탁한 관광시설과 체육시설, 목욕탕 등의 복지시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6월말 기준 공단의 수입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7,262만 원이 증가된 12억267만8천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체계기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재난안전 경영 고도화와 공단의 ESG경영 방안 강구,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난안전 및 감사기능 독립을 위해서 안전감사팀을 신설하였고 직무연찬회와 사회공헌활동, 사업장별 법정소정근로시간 준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서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성수기 주요관광지 특별근무와 2022년 임금협약 및 단체교섭, 노사화합 체육대회,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연속성을 유지기 위해서 ISO22301 인증을 추진하는 사업되겠습니다. 10월까지 전부서를 대상으로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표준인증을 획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되겠습니다. 화암동굴 금나와라 뚝딱 이벤트 운영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화암동굴에서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증강현실 동굴캐릭터 찾기 이벤트 운영과 모바일 경품 지급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혁신우수 지방공공기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8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9월~10월 두 달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 홈쇼핑 관광 마케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2023년 2월말까지 현대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우리군의 주요관광지와 야영장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쇼핑 4회 방송을 실시하였고 1만6천 데크의 판매를 진행했고 금액으로는 8억3,900만 원의 수익을 거양하였습니다. 정성적 효과로는 우리군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주요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건축된 국민체육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탈의실 벽면 보온 작업, 경수연화장치 여과재 교체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임캡슐공원 엽기소나무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만 원의 예산으로 엽기소나무 병충해방제와 수형관리, 주변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청 산림과로부터 위탁받은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위탁자에 대한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7월에 재공고를 실시하고 8월 중에 정식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단 내에 목재교육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없어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신동목욕탕 등유보일러 교체사업입니다. 신동목욕탕의 노후된 시설과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보일러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한시적 운영 결정과 관련해서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케이블카 운영 용역과 청소‧주차관리 용역, 안전점검, 케이블카 운영과 관련된 홈페이지 및 발권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케이블카 운영 및 정비 전문인력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기반시설이 마무리 되는 대로 9월 중에 정상 운영하는데 차질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재난안전 관리체계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공단내 24개 사업장에 대해서 예방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와 시설물 개선과 시설유지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요예산은 5억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 내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야영장 홈쇼핑 관광 마케팅인데요, 저희가 지금 홈쇼핑 4회 방송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데 이 3박에 5만 원인 건가요?

그 자세한 사항은 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도록 좀…….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 김응경입니다. 저희들 홈쇼핑 패키지를 3박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상가는 18만 원이고요, 거기서 저희들 8만9천 원에 홈쇼핑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 홈쇼핑 판매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 건 없고요, 그 8만9천 원에서 5만 원의 수익은 저희 공단의 수익으로 잡고 나머지 3만9천 원은 홈쇼핑 관계자 해서 분할해서 가져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연계관광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역으로의 소비를 지출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는 있다고 지금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계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홈쇼핑이 매진이 된다고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럼 저희한텐 5만 원에, 3박에 5만 원이 공단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들인가요?

예.

제가 한 번 볼 때는 동강자연휴양림이라든가 회동 솔향캠핑장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예약을 잡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할인을 해서 홈쇼핑을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더 큰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야영장 가동률 분석을, 연간 분석을 했습니다. 홈쇼핑 판매 전하고 후를 비교했을 때 홈쇼핑 판매 전에는 연간 가동률이 전체 5개 야영장을 했을 때 50%가 안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쇼핑 판매하고 지켜봤을 때 한 67%까지 가동률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홈쇼핑 판매했을 때 현재까지는 그 수익이 더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을 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동목욕탕 등유보일러 교체가 있거든요. 11페이지. 이 부분에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 그랬는데 예산 금액이 2,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욕탕이 쉬는 일주일 동안 휴무가 들어갔거든요, 저희 목욕탕들이. 그런데 이 시기에 고쳐야 되는데 사실 또, 추경에서 그때 또 문을 닫고 고친다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부품이 단종이 되다 보니까 부품조달이 어려워 가지고 신규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과의 관계가 좀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현황을 보니까요, 3페이지에. 본부장 1인, 8개 팀, 그 다음에 정원이 133명이잖아요. 이제는 이사장 제도가 없습니까?

이사장은 직제에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이사장 한 명하고 본부장 한 명…….

이사장 맨,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왜 결원입니까?

6월말까지 사직서가 제출돼 가지고 의원면직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럼 벌써 두 달 지났잖아요, 그죠?

이제 이사장이 그런 공석이 발생하면은 바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시험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한 두세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 절차를 밟는데.

운영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결원이 돼도.

다소간에 이사장님 직접 계신 거하고 제가 직무대행하는 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단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그런 관리업무 자체가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관광시설물이 대부분이고 저도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그렇고 기획관 할 때도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로 장기간 같이 공단 운영이라든가 경영에 대한 부분 관여했기 때문에 같이 팀장님들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서로 힘을 합쳐서 관리를 하면은 이사장님 계실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런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책임경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관리공단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이사장님이 오셔서 밑에 팀장님들이 편하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채용에 대한 절차는 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의원님.

기획관님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목욕탕들이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리할 부분들과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목욕탕이 안하는 기간이 여름에 1주일~2주일 이정도거든요, 사실. 그럼 이럴 때 시설을 조금 보수할 거나 이렇게 모아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그런 예산들은 바로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들은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목욕탕 부분 같은 경우는 망가지면 바로 고쳐야지, 예산을 올려서 고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쉬는 기간에 1주일~2주일 요 부분에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꿔져야지 지금 너무 노후돼서 제가 봐서는 계속 교체할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한 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중에 관광시설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이런데 그런 거는 일시적으로 시설이 중단돼도 큰 불편이 없는데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 되든 며칠만 또 문을 닫아도 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생활환경팀에서 목욕탕 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휴장기간에 모든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정비를 해서 또다시 한 번 이렇게 문을 다고 이런 부분은 좀 최소화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동목욕탕 같은 경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짚어주셨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팀장님들하고 힘을 합쳐 가지고 일단 휴장기간에 그런 부분들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예산 규모가 보일러 관련해 갖고 예산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2,100만 원이에요. 2,100만 원 정도면 우리 지금 예산서는 안 가져 와서 그런데 목을 변경해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휴장기간에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걸 집행을 하고 추후에 할 만한 방법도 이게 예산 사용 방침에 어긋나지 않다면은 이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22년도 군정 주요계획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전략산업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산림과,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