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클린센터는 인하로 137에 소재해 있으며 대지면적 231.69㎡, 연면적 456.03㎡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설치ㆍ신고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성해에서 수탁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미추클린센터는 구 소유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과 보고서 3쪽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미추클린센터」의 현재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추클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위원입니다. 이 클린센터 건물이 저희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 건가요?

저희 구 소유입니다.

구 소유예요?

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시비, 구비 자체 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체 재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위탁받은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전입금이.

그러니까 위탁받을 때 조항이 평가를 받을 때 수탁자를 결정할 때 그러한 사항도 검토하게 되는데요. 법인 쪽에서 얼마만큼 법인 전입금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할 때 뭐 예를 들어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법인 전입금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도 저희의 세입으로 잡아서 함께 운영하면 우리 구비나 시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일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일을 받는 군데, 몇 군데나 되는지. 그다음에 하는 일은 뭔지, 주로.

이름 그대로 미추클린센터라고 해서 세탁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세탁 업무는 모텔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저희 연수원 같은 데서 시트나 베갯잇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수거해서 저희가 세탁해서 다림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갖다주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일회성이 아니라 대부분 협약을 해서 업체랑 조금 더 길게 뭐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단위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업체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업체 개수는 지금 현재 모두 14곳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장애우들은 얼마나.

지금 현재 원래 정원이 있는데요.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코로나 시절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사업장에 나오시는 걸 좀 꺼려하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18명.

네, 종사자는 6명입니다.

그러면 평균 가져가는 임금 정도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가 좀 심해서 근로의 강도나 시간이 조금 일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몸이 괜찮으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좀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맥시멈으로 했을 때 제가 듣기로 90만원까지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90만원이요?

다른 일반 사업장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만원에서 90만원, 맥시멈이 90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정도에 따라서 경증인 경우는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여기 직업재활시설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중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정도가 심하시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근로하기 좀 힘드신, 몸이 힘드신.

그런 분들이 출근이나 퇴근은 어떻게 하시죠?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부모들이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락재 위원입니다. 인천이 유난히 어린이집 사건ㆍ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히 또 미추홀에 많아요. 뉴스나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5년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에라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 뭐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사건이 벌어졌다,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팀이 있어요. 다루는 팀이 있어서 그쪽에다 신고를 저희는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대사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벌금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횡령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 뭐 있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횡령도 포함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횡령도 되고 아동학대도 몇 회에 의해서 이런 숫자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해지를 하게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라에서 돈을 주죠? 월급을?

그렇죠, 임금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 거예요.

저희 거고요, 다?

네.

그럼 다 월급쟁이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숙경입니다. 한울타리어린이집은 위탁체가 신기감리교회거든요.

네.

그러면 교회에서 건물을 내주신 건가요, 이거는?

교회 건물이 아니고 거기도 저희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체가 그냥 감리교회.

네.

그러면 여기서는 교회에서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신앙적인 교육이 전혀 배제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원아들은 거의가 교회와 관련되거나 기독교인인 건지, 수업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무슨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교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부분 말고 종교적인.

네, 그런 것은.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 때 왜.

기도하는.

네,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부모님들이 오해하시고 굉장히 선생님의 종교에도 조금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신기감리교회가 국공립인데 교회에서 위탁을 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없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그래서 종교 저도 기독교이지만 종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2007년 개소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2014년 개소한 자살예방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법률 제1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현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센터장, 부센터장 각 1명과 4개 팀 21명입니다. 센터는 미추홀구청 본관 3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정신질환 예방 및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걸쳐 수탁기관 공개경쟁모집 및 민간위탁기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 사업지침 안내에 의하면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 향후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서 3쪽 적정성 검토결과는 치매정신건강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에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인천성모병원이 위탁 횟수가 4회예요, 그렇죠?

네.

한 10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인천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 인하대병원, 길병원 그다음에 성모병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한테 수탁을 할 만한 그런 종류의 병상급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맨 처음에는 2007년도 개소할 때는 기독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개모집을 했으나 계속 모집이 안 됐어서 두 번째는 은혜병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번 한 적도 있었고요. 2011년 성모병원부터 시작한 이유는 계속 공개모집했을 때 성모병원만 유일하게 접수가 된 상태로 있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선뜻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계속해서 3년 차, 4년 차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인력에서 보면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1명이에요.

네,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이 29명까지 늘어났는데 현재 21명으로 마이너스 8명인데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고요. 인력에 대한 그 경험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호봉 기준으로 한 인력이 오면 연 4∼5,000 정도 되지만 한 2호봉, 3호봉 정도면 한 2,500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연봉자 그러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고 경력이 낮은, 호봉이 낮은 순서로 채용하다 보니까 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또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8명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홍보나 어떤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상에는 인건비가 70%까지는 줄 수 있게는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는 3년 동안은 거의 56%, 57%, 59% 이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지금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70%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검토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