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백강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인규
백인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용
장종용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장종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9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난 7월 22일에는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장종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34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흥해읍 지역구 백강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0회 경북도민체전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로 종합성적 1위라는 쾌거를 이루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체육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연말에 포스코홀딩스의 서울 본사이전에 반대한다는 5분 자유발언과 올해 6월에 포항시와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포항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소 본원을 포항에 두기로 한 합의사항이 변함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9일 포항시와 포스코 간 상생협력TF를 구성하여 공동단장으로 포항시 부시장과 포스코홀딩스의 부사장 급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포스코홀딩스 측에서는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포항제철소장을 공동단장으로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신뢰는 행동을 통해 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현재 모습에서는 신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고만 있습니다. 저는 평소 포스코 물적 분할 및 지주사 설립은 포스코의 미래 성장을 위한 결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포항시민들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목적으로 포스코를 물적 분할하고 지주사의 서울 이전을 강행하였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그룹은 2차 전지 소재 및 수소 분야 등 미래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광양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함으로써 포항 지역을 경제쇠퇴와 인구 유출로 죽고 사는 문제에 봉착하게 했으며 도시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위기의식 또한 만연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7월 포스코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5년 동안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투자에 있어 포항 지역에는 8,300억 원 정도 투자한 반면 광양 지역에서만 2조 8,700억 원을 투자하였고 수소 분야의 경우 포항에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광양 지역에서는 1조 2,90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광양 지역에서만 자산규모 1,000억 이상의 법인 4개를 신설하는 동안 포항은 신설 법인이 전혀 없으며 포스코그룹의 모든 투자는 광양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실태로 인해 광양 지역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다는 핑계로 포스코케미칼 본사조차도 광양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반대로 포항은 어떻습니까? 2016년 포항과 포항 시민들과의 상생협력 산물인 협력업체 세 곳을 포항시와 포항상의와 협의 후 지역에 배정하기로 하고 포항상공회의소 내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외주 파트너사 임원 선정공고와 선정 절차를 거친 후 현재까지 유지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2022년도 리프레시 대상자 명단은 장원, 대명, 세영이 포함되어 있으나 포항시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지역사회의 공헌에 대한 소신과 철학으로 지역사회와 소통 역할을 하고 있던 포항 출신 기업의 몫을 포스코 OB몫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접하고 본 의원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업과 시민이라는 인격을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시민처럼 공존과 생존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기업시민임을 자처하는 포스코가 지주사 본사 이전을 강행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서로 돕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포항시와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주 파트너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밥그릇을 챙기자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갖은 희생을 감내하며 포스코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온 포항시민들의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러한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포스코홀딩스의 본사 이전과 미래기술연구소 본원을 포항에 두기로 한 약속 또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포항시민들은 지난 50년간 검은 탄가루, 쇳가루, 중금속으로 오염된 형산강을 바라보며 오늘까지 묵묵히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포항시민들의 포스코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깊은 신뢰 때문이며 포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 믿고 지금까지 포스코와 함께해 왔습니다. 이제는 포스코홀딩스가 답을 할 차례입니다. 최정우 회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포항에 내려오셔서 그간의 상황도 설명하고 포스코의 미래투자 로드맵도 제시하시고 취임식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기업시민 포스코로 거듭나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시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특위를 구성하여 포항과 시민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기를 바랍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추구하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 이념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걸맞게 포항과 포스코의 미래 100년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백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열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최광열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일, 대송, 상대 지역구 최광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희망특별시 포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7월 14일 오천읍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해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떨어져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유가족이 겪었을 고통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공사 중지명령을 받은 건설업체 손해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노조에 의하면 해당 크레인 CJ290은 항만 하역 등 상승 작업 없이 장기간 고정된 위치에서 인양 작업을 하는 용도에는 적합하나 상승 작업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는 국내 초고층 아파트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CJ290 크레인은 2017년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높이 55m 대형크레인이 아파트 11층 높이에서 꺾이어 부러지면서 크레인 위에 있던 노동자 5명이 바닥으로 추락, 3명이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도 2017년 4월 우현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타워크레인 붐이 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포항시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에 따르면 23군데 중 미착공 지역을 제외한 12곳에서 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6월 21일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항시에서 6월 24일까지 공동주택 14개소를 대상으로 호우대비 수방 대책, 위험요소 및 공사장 주변 축대, 옹벽 등의 보호조치 상태 등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건설기계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고를 막지 못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건설사에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관리 미흡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고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행되고 있는지도 포항노동청과 연계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4년 전 포항지진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부터 사고 도시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관광객도 찾아오고 포항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포항에서 위의 사고를 포함하여 올해도 중대산업재해가 5건 발생하여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중대사고가 개인의 안전불감증이나 운수가 없어서 발생했다고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노력과 책임을 통해 예기치 못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7, 8월은 무더운 날씨로 물놀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 사망자 중 38%가 7월에, 해수욕장과 바닷가에서 48%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9일 포항시 송라면 화진해수욕장에서 70대 남성이 물놀이 중에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포항시는 여름철 영일대해수욕장을 포함한 지정 해수욕장을 개장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또 다시 중대재해 및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다면 포항시는 사고 도시의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으므로 모처럼 찾아온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안전한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최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지방세,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가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기타 필수적인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출예산안은 미래 대비 전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코로나19 등 재난재해 극복,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53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5,800억 원보다 4,7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7,249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67억 원보다 4,482억 원이 증가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33억 원보다 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5,082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47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47억 6,1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04억 7,5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8,079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조정교부금이 57억 9,000만 원이 증가하여 698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024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보다 229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12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 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130억 2,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45억 9,200만 원 등 14개 분야에 4,48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8억 원이 증가한 3,281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감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90건에 1,211억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11쪽부터 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미래를 대비한 전략사업 육성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재확산, 물가인상 등 어려운 여건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경제산업위원장 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경제산업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 정부는 쌀값 폭락과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하라.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락의 아픔이 아물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농업 분야 전반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였으며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쌀값은 그 끝을 모르고 하락하는 실정으로 가격 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서 커져만 가고 있다. 쌀 가격 폭락으로 금년도 추수를 앞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 농약, 유류, 인건비 가격과 영농 자재 가격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르면서 농촌 경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을 정도로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쌀값을 보전하던 영농직불금이 2020년도부터 폐지되면서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 이상 하락 시 초과 생산량은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시장격리를 지체하여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을 만들었다. 시장격리 1차, 2차 27만 톤 매입과 3차 10만 톤 시행하였으나 역공매를 통한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정부가 정한 입찰 예정가격 이하로 가장 낮은 가격이 낙찰가가 되어 쌀값 하락을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로 농민과 농협 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7월 5일 산지 쌀값은 20㎏ 전국 기준 4만 5,000원 선 아래까지 하락하였으며 6월 말 기준으로 약 28만 톤 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어 정부가 시장격리 3차 10만 톤 추가 격리 의지를 보였지만 산술적으로 18만 톤가량이 재고로 남게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타났다. 시장격리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피동적인 오판의 결과물이며 쌀값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장격리를 늦추었고 쌀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후에야 시장격리를 추진하여 결국은 정부가 나서서 쌀값 폭락을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소비량 감소 추세를 예측해 보면 특별한 기상이변이나 태풍이 없는 한, 쌀 생산 증가와 가격 폭락이 반복될 우려가 매우 크며 농협에 과도한 재고량으로 보관창고마저 부족해서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 양곡창고로 반출되지 않으면 올해도 쌀 수매 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한발 늦은 결정이 농민들의 눈물과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여 농업을 처참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쌀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된다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식량 안보 측면에서 정부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포항시의회 일동은 정부의 쌀값 폭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초과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확대 시행하라. 하나,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라. 하나,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도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를 시행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하나, 기후 위기와 세계 곡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 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촌과 농민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의 의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26일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규
백인규의장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9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차 본회의는 7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