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희정
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준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추경에 따른 지원금 변경액 및 시비 부담금 조정과 재난재해 대응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으나 예산편성 일정상 불가피하게 임시회 집회일 7일 전에 제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완전 극복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되었으므로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사 가부를 의결할 필요가 있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협의의 건을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협의의 건
13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가부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3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행정안전국장 및 구청장 그리고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한 후 각 과목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책기획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17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포항시 브랜드개발 용역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도비 사업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홍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은 당초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총 39억 1,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시정 취재 차량 유류대 부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연봉 반영에 따른 조정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담당관 소관의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결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71억 2,609만 3,000원 대비 16.46%인 472억 6,652만 원이 증가된 3,343억 9,261만 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조직별 주요 증감내역은 정책기획관은 포항시 도시브랜드개발 용역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04%인 5,0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보담당관은 인건비 변동분 등 기정예산 대비 0.2%인 7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예비비 편성, 지방채 조기 상환, 체육시설 조성,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재 보존보수 사업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5%인 404억 9,95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 해오름복합센터 조성,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및 증축사업 등에 기정예산 대비 16.9%인 32억 6,9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구청 및 남구 읍면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인 14억 8,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구청 및 북구 읍면동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기정예산 대비 10.54%인 19억 5,8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와 경상북도의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미래산업 육성, 지역경제 회복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조기 상환,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의 현안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민생 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민생과 직결된 예산은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임주희 위원입니다. 지금 포항에 인구감소에 대한 어떤 포항시민의 염려도 많고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포항시 인구가 2015년 51만 9,584명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감소하다가 지금은 50만의 붕괴선이 무너진 상태로 49만 9,85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위기 극복 대응방안을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50만에서 150명 정도 빠졌습니다. 인구 감소의 근본 원인부터 저희들이 살펴보면 물론 출산율 감소도 있고 그다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인구 이동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침체에 따라서 인구 이동이 저희들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진이 촉발지진이었지만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 불안한 사람의 이동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정주여건하고 일자리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몰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전지나 바이오, 수소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포항의대나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청년일자리를, 청년들이 머물도록 해야 인구가 자식 문제나 이런 게 그런 부분에서 청년들이 여기 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방향은 그렇습니다.
임주희위원
좀 더 질문을 드리면 3040세대가 포항에서 많은 전출이 있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러면 3040의 전출이 많았다는 것은 30은 일자리가 비전이 없어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40은 정말 포항에서 내가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구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수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를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노력하시겠다 하셨고 그러면 21년도부터 추진한 주소이전금이 있습니다. 그 이전금이 우리가 추경까지 합치면 지금 49억의 추경 합쳐서 62억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주희위원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지급 인원이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소는 실제로 이전은 했지만 계속 포항에 주거하지 않고 이동하거나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환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급실적이나 환수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 환수하는 과정의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지급할 때는 유인책으로 해서 보니까 5,700명 정도 유입효과가 있었는데 그런데 은근슬쩍 빠져 나가거든요. 그걸 환수하려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돈 받을 때는 받아서 좋아하는데 그걸 세부적으로 정밀조사를 하니까 반감도 많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큰 성과는 없습니다. 50만을 넘기기 위해서 이런 걸 했는데 이게 빠지니까 더 이상 지출하는 것도 재원적인 여력도 부족하고 이 부분은 챙겨보고 환수하는 부분도 천천히 챙겨봐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임주희위원
환수 대상자가 지금 154명으로 올라왔는데……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93명은 환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순차적으로 환수 처분을 그렇게 힘써 주시고 지금 인구 기준 관련에 대한 규정을 보면 50만이 붕괴가 되면 세제 부분이나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도 불가하고 부시장님 직급도 조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안아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 전체의 인구감소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포항시에서도 정부를 대상으로 인구 기준선을 이제는 시대에 맞게 기준선을 낮추는 방법을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50만 대도시 해서 50만 선을 그어놓았는데 실제 지방자치법에 보면 30만 명 이상 그다음에 시 면적이 1,000㎢ 이상 되면 대도시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50만이 무너지게 되면 구청이 없어지니, 그다음에 양 경찰서가 없어지니, 하나로 통합되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일정 기준이 2, 3년 정도 유예가 되는 거고 있다 보면 그 상황을 보고 구청을 없애든지 이런 상황이 있고 양 경찰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도 20만 이상 되면 보건소를 1개 둘 수 있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개를 두고 있는데 보건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행정기관이 통합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노력해서 50만 자존심을 살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장, 정원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원석위원장대리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정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현안사항 처리로 잠시 이석하셨으므로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제가 잠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질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필순 위원님.
강필순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좀 늦어서 정책질의 마지막에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준비를 많이 했는데 늦은 관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포항시 예산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예산부서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전체 예산이 정말 실제로 맞게 편성됐나, 늘 하시고 나면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추경예산 편성안을 들여다보면서 현안사업에 가장 급한 게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국장님께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어제 제가 예산과에도 질문을 했지만 지금 오늘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쌀 관련해서 채택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 포항시 DSC마다 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장 급한 지역현안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아쉽고요. 그리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적지만 농업이 무너지면 먹거리가 없어지면 다 같이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현안사업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DSC가 비워지지 않으면 올해 지은 농산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보유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DSC를 비워야만 다시 채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와 잘 협력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포항시가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원료곡 사료화를 해 보는 게 정말 시범사업으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료곡을 시범사업으로 사료화해 버리면, 그냥 쌀을 찧어버리면 사료화를 못 합니다. 원료곡 그 자체로는 사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지만 총체벼라고 사료화하는 벼가 있습니다. 총체벼라고 있는데 총체벼를 심어서 벼째로 베어서 사료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지금 처리를 해야만 새로운 올해 벼를 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료화해서 우리 시에서라도 정책적으로 이걸 해 준다면 전국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게 가장 급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쭉 보면 R&D예산이나 사업예산이나 기업체에 가는 여러 예산이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거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학교 교수들이 국비를 따온다고 무차별 R&D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R&D예산을 받아오면 학교에 조교들 커피 값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 아마 국장님 아실 거예요. 국비를 가져온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받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R&D가 죽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결과나 성과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허공에 대고 예산을 쏟아 붓는 것과 똑같은데 그런 거에 실제로 결과물이 나올 때 과감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올해도 아마 대학교 교수들이 기재부나 산자위 같은 데서 많은 R&D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선별해서 정말 포항시 예산이 헛되지 않게 적지 않은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 국장님이 더 압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들이 머리가 좋아서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다 생각해서 포항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방향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시급한 걸 간과했다는 그런 지적 같습니다. 저희들이 쌀은 오늘도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만 오늘 점심 때 밥 먹으면서 이랬습니다, 추석에 쌀 선물을 하자고.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승진하고 이러면 꽃 받지 말고 쌀도 좀 받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농민도 자구책을 해야 되고 시에서도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이미 추경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하지만 당초에는 농민들 의견을 더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R&D 쪽에는 이게, 농업은 보편타당하고 보편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R&D는 이걸 먼저 유치하든지 어떤 이걸 하기에는 R&D에는 긴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고 결과물 낳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일부 교수들이 이렇게 편법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면밀히 보고 효과성 있는 투자를 해서 예산편성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 너무 궁색한 거 아시죠? 지금 두루뭉술해서 퉁 쳐서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쌀을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쌀을 소비하려면 공무원들이 선물하면 몇 개 하겠습니까? 1톤을 하겠습니까, 2톤을 하겠습니까? 사료화시키는 정책적 방향을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료화시키는 정책적 방향의 검토와 그리고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건의를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궁색하게 쌀 선물을 하겠다 이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쌀 몇 개 선물하라고 정책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강필순위원
그리고 또 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R&D예산이 전체적으로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예산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 한동대에서 가져온 R&D예산 중에 100억이 넘는 예산이 창업랩이나 선린대나 포항1대에 줌으로 해서 그 대학의 성장과 취업이 잘 된 사례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무조건 가져온다고 대학에 주는 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현실에 맞게 편성하라 했는데 국장님은 지금까지 흘러온 R&D의 기본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그런데 그 방향을,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
강필순위원
이해를 하면 답변이 같은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사료화 문제, 원료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강필순위원
원료곡 소비를 사료화해 버리면 외국 같은 데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바다에 빠뜨립니다. 수장도 하는데 우리는 사료를 지금 80% 수입해서 사료농가가 사료비를 못 남길 정도로 하는데 원료곡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사료화를 한번 해 보면 지금 총체벼나 이런 걸 정책적으로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시가 앞장서서 해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방법이 따로 있다는 정책을 제가 제시하는데 국장님 추석 선물을 쌀 몇 포 팔겠다고 하시면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자체가 질이 안 맞잖아요.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양정 업무는 국가 업무입니다, 옛날부터.
강필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 건의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 차원이나 정부 차원으로 해서 쌀 소비를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원료 양곡 사료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을 건의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쌀 몇 포를 더 팔아주겠다 하니까 질문이 이게 이것만 해야 되는데 요만해져 버리니까 제가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고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강필순위원
그거를 건의를 해서 정부 차원에서 현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다고 정부에 얘기를 하면 그게 많이 모이면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R&D에 대해서는 그게 다예요?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R&D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강필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정밀검토를 해서 대학교수 개인의 연구용역이나, 제가 대학교수들한테 우리 시에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지적재산권이 형성됐을 때 그 지적재산권을 우리 포항시와 공유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절대 공유할 수 없고 개인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별해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정책질의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지난번 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포항시 언론사, 개인 언론이든 인터넷 언론이든 지면지든 다 합쳐서 150여 개 정도 됩니까?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150개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다 출입을 할 텐데 출입을 허가한 언론사도 있고 안 한 언론사도 있는데 보통 보면 포항 지역의 토호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언론사가 있고 대구·경북권에 활동하는 언론사도 있고 정통 언론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데 언론사 운영을 신문 판매나 광고 이런 것을 떠나서 너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해서 소위 말하면 언론의 홍보적인 그러한 시민적 순기능을 포항시에 의존해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의도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죠? 오랜 노하우에 의해서 찾아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단체장 입장에서 끊임없이 언론이 공격을 하면 마치 잘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포항시민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달래기 위해서라도 뭐 하나 줘서 우는 애 떡 하나 더 줘서 달랜다는 식의 정책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자가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밑에 실무라인에서 거역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면 의외로 언론사가 정당한 비판 시각 말고 다른 악의적 보도로 인해서 때리면 위원들은 맞으면 아프죠. 그러나 순기능을 생각해서 참고, 참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 부분에서 중복적인 부분 또 행사성, 위탁성 언론사 지원 목적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담당관실이 포함되어 있는 국장님께서 좀 정책질의가 어려운 것 같은데 답변해 보십시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출입하는 언론사가 150개 정도 되는데 인터넷, 지면, 방송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피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언론보도의 기능에 따라서 포항시도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좋은 홍보를 해야 하는 그런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왜곡해서 포항시를 험담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홍보라는 거는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비를 주고 그걸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에 가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피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는, 위원님들도 곤혹스럽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갈수록 더 늘어나요.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하고 가능하면 언론사별로 많으면 몇 개 잘라서 안 주는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효과성을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예산들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하죠. 조금 모호한 언론사일수록 과다한 행사 참여요청을, 안 하면 마치 뭔가 보복을 할 것처럼 그렇게 달려드는 언론들도 사실은 있어요. 자발적으로 가면 되는데 모든 의원들을 자기들 행사에 줄을 세워서 참석하는 것이 자기들 언론의 권위, 그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런 행위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의정을 해 보니 초선 위원님들은 아직 그러한 부분이 피부로 와닿지 않을 텐데 언젠가는 와닿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깊이 고민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도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언론사끼리의 중복적인 부분, 어떤 신규정책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곁들여서 ‘이거 우리가 해야 돼’ 해서 하나를 획득한 것처럼 언론이 사이사이 들어오는 것,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 단체장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필하는 홍보담당관실에도 강력하게 시장에게 정확한 의회의 뜻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 질의를 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원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장님께서 오셨으므로 지금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정원석 부위원장, 박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정
박희정위원장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전체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68억 3,700만 원보다 404억 9,900만 원이 증가된 2,67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총무새마을과 661억 3,600만 원, 예산법무과 878억 3,400만 원, 안전총괄과 14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 2쪽입니다. 체육산업과 516억 900만 원, 문화예술과 404억 900만 원, 데이터정보과 67억 2,2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및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진 자치행정 실현,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서비스 제고에 7,200만 원과 직·간접 인력운영비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7억 5,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중앙 공통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추경편성 이후 발생하는 행정 및 민원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민들이 포항시 예산 및 재정 분야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회 심의보고서 제작 및 의정비심의회 참석수당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및 코로나19 대응 등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8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1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30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기획 및 재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3,900만 원, 인적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에 2,000만 원, 영상정보 통합관리에 3억 원,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2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200만 원, 재난경보체계 구축에 6,900만 원, 보전 지출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산업과는 전문 체육육성과 생활체육 진흥 및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1억 7,300만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에 16억 1,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에 22억 1,000만 원,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에 4억 8,500만 원, 문화재 보존 및 보수관리에 18억 3,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는 정보화 기반조성에 1억 4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로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대외협력전문관의 보수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정원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어제도 들어봤지만 하드웨어적인 구축 부분만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하드웨어를 구축해서 유지 보수를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인데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어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체적인 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서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전문가가 사실 없습니다. 일반공무원이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연관 관계를 잘해야 되거든요. 학연, 그러니까 학교하고 포스텍이나 이런 데 잘 연결해서 학과를 거기서 AI학과나 이런 걸 연결하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성화하게 포스텍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특성화시켜서 빅데이터를 교육시키고 장래적으로 인력도 키워서 저희들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외부적인 하드웨어 구축 부분은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들은 공무원들의 생각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부분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활용할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빅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생각해 보시면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저도 사실은 빅데이터 쪽에, 공무원이지만 정확하게 제가 전문지식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다 똑같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직원들이 잘되어야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시민들 여론도 같이 수렴해서 할 수 있으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빅데이터 자체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빅데이터 자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일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하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데이터를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게 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아시니까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빅데이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요, 어떤 정책이 설정되면 거기에 빅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자꾸 공무원이라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젊은 직원을 데이터정보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장
임주희 위원님.
임주희위원
총무새마을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당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2,500만 원 정도.
임주희위원
2,5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필요한 곳에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원래는 42개소에서 44개소 그러니까 공항이나 시청 광장 해서 이렇게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발급건수를 받아보니 전체적으로 오천 남포항도 제가 너무 잘 아는 곳인데 거의 없습니다, 건수 자체가. 그리고 기준적으로 봤을 때 6개월 동안에 모든 등·초본이고 모든 건수가 백몇 개, 이백몇 개, 300개 심지어 가장 적은 데는 80개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계 한 대 2,500만 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아닌 것이 이렇게 통계가 나오면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동을 해서 비용을 자꾸 들이는 게 아니라 효용 가치가 없는 효율적이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떼서 지금 제가 체킹한 것만 해도 9군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빼서 이동을 하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횟수는 사용건수는 적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포항공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아주 고무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이고 연안여객선 터미널에 있는 것도 건수는 실제로 적지만 정말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두더라도 여기 체킹한 8, 9군데는 직접 이번에 제대로 체크를 하셔서 새로운 기계보다는 이동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인민원기가 설치될 당시에는 다 사유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수요에 의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인구이동이 있고 하니까 수요가 적은 데는 체크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새로운 걸 사는 게 아니고 이동해서…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이동해서…
임주희위원
비용도 마찬가지 그거는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 안전총괄과 관련된 코로나가 계속 재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든지 어떤 지역의 행사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도 계속적인 어떤 코로나의 재유행에 대비해서 지금 언론을 보면 화장시설에 대한 정비나 감기약 수급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철이 곧 돌아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게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는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지금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었는데 오늘 717명으로 시에, 어제 날짜죠. 그런데 내일 되면 아마 더 나올 건데 저희들이 지난 3월 며칠에 4,500명 정도 하루 확진자가 생기다가 계속 줄었는데 전국적으로도 확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찾아가는 의료체계 예방접종을 4차를 해야 하거든요. 의료취약 지역에 직접 보건소 직원들이 가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이나 감염취약시설에 주1회 PCR검사하던 걸 2회 정도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병원에 가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하고 처방은 따로 받고 하는데 통합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원스톱 의료기관을 75개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병원에 보면 중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지금은 77개가 있는데 한 22개가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하고 협의해서 중환자가 엄청 많아질 거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포항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이나 독립성 이런 걸 확보를 위해서…
희정
박희정위원장
위원님, 오늘은…
임주희위원
아, 그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국가재정지원 시도비 유치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물론 국회의원에게 의존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 각 중앙정부 상대로 국비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도를 알고 싶어요.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저희들 담당이 서울사무소가 있고 세종사무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실하고 소통은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가 세종에 있으니까 세종사무소를 이용해서 기재부나 수시로 찾아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사무소에 정보를 먼저 알려줍니다. 돌아가는 방향 이런 걸 알려주면 어떤 걸 해 봐라 하면 그걸 만들어 가고 그리고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정 안 되면 “국회의원실에 가야 되는데 연결 좀 시켜 주십시오.”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국비를 확보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영남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정권의 힘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고 했는데 그러한 시절은 이미 지나버렸고 충청권이나 전라권이나 호남권에서 중앙정부와 콘택트해서 예산 받아가는 기술이 대단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업적인 기지를 발휘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정책질의에 넣었고 국가 보조사업의 경우에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가져올 목적으로만 가져와서 우리 재원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안병국위원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적한 사항도 그러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욕심이 나서 가져오다 보니 우리 지방재정이 과도하게 포함되는 경우들이 있죠?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한 부분도 할 때 신경을 잘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정책질의에 꼭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지 아니한 대규모 예산사업을 우리가 하진 않겠죠?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겠고 그렇게 하고 있죠?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올해 지방채 600억 발행했죠?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안병국위원
600억 발행했는데 어디 쓰시려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600억을 이번에 하는데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것도 근린도시공원에 대해 일몰제에 우리가 2020년 6월 30일에 걸리다 보니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국가에서 지원도 10원도 없는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은 70% 지원해 준다, 이런 궁색한 부분인데 사실 100% 받아야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 다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 돈이 15조에서 20조 이상 포함이 돼서 그래서 못 한 사업들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미집행 장기도시계획시설에 장성공원 같은 경우는 450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집어넣었으면 다만 폐해는 발생될 수 있는 주택공급 과잉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말고 상업적, 문화적, 위락적인 시설을 해서 토지 이용도 활용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미스에 의해서 500억 지방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졌다는 사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는 다른 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 부서에 얘기했지만 지금 헤드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도 있고 예산도 있기 때문에 이 정책질의 시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한 부분.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이해됩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 부분이라서 그런데 동일목적이나 특정사업에 대한 경비 지출이 중복되고 유사하게 지목되는 항들이 왕왕 발생되고 있는데 그 내용 판단해 보고 있습니까?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제가 아직…
안병국위원
그건 구체적인 사례는 추후 예산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잘 구분해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원석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활용방안 관련해서 전략수립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주희 위원님께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실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 코로나 대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병국 위원님께서 국비확보 관련 조금 더 저희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체 재원이 과다 투입되는 부분 개선 그리고 지방채,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여러 분야에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포항시 업무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원 행정안전국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정경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항상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3억 3,000만 원보다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6억 6,000만 원, 시립도서관 109억 6,400만 원, 시립미술관 59억 8,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평생교육과는 3억 5,200만 원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14억 9,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1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에서 평생학습원 운영에 2억 6,900만 원, 일반성인교육 운영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서는 여성문화관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800만 원, 정규여성교육 운영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문화관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활성화 지원에서는 호동관 및 대도관 운영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덕업관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진흥에서는 평생학습 운영에 2,200만 원, 평생학습 중심도시구축 지원사업에 보조사업 2건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2,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및 반환 등 보전지출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요 사업별 예산입니다. 포은중앙도서관 운영에서는 포은중앙도서관 운영관리에 7,900만 원, 포은중앙도서관 사서 운영에 800만 원, 포은중앙도서관 시설확충에 2,200만 원,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에 2,000만 원, 해오름복합센터 조성에 10억 원, 공공도서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에 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잠도서관 운영에서는 대잠도서관 시설확충에 780만 원, 스마트K도서관 미디어창작 공간조성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암도서관 운영에서는 250만 원 증액하고 뱃머리마을 영어도서관 운영에는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룡포도서관 운영에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일도서관 운영에서는 스마트K도서관 미디어창작 공간조성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보전지출에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주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미술관 운영에 기획전시 공간연출에 1,200만 원,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및 증축에 13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보조금 이자 및 반환 등 보전지출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는 2,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평생학습원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 예산 내용은 담당 과장들께서 직접 위원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의 답변은 평생학습원 직무대행이신 이상현 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강필순위원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어른들한테 하는 동경대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이 있잖아요. 그걸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이 조금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고 3년 뒤에 동네에 하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지루해 하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게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11과목 정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르신들 뇌건강 위주로 하고 있는데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필순위원
강사들도 재능기부할 사람, 시민들 중에 다양하게 많은 분들 초빙해서 그냥 이름 있는 강사라고 어른들한테 잘 다가가고 좋은 게 아닙니다. 일반인 중에서도 강사를 섭외하면 정말 재밌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같이 함께 해서 동네로 간다면 어른들 마음을 속속 다 알고 그 사람들하고 교감이 잘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강의하러 와서 어른들이 듣든 말든 강의만 하고 가는 이게 아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필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함정호 위원님.
함정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평생학습이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원 말씀이십니까?
함정호위원
예, 평생학습원.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읍면동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평생학습센터의 차이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예, 각 읍면동별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행해지는 거는 복지회관,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니즈에 수요조사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를 보유한 6개 동이 있습니다. 상대, 해도, 효곡, 중앙, 우창, 장량동, 여기서는 자체 예산을 확보합니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제외한 나머지 23개 읍면동의 예산은 평생학습원에서 재배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올해는 인문, 문화, 건강 이런 식으로 각 읍면동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수를 보면 2022년 상반기에 재배정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 강좌수는 82강좌, 수강인원은 1,11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주민들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강좌를 집중해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교육은 아무래도 읍면동하고 다를 바는 없는데 읍면동에는 주로 각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주민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현
이상현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비말 강좌는 안 했습니다. 비말을 제외한 강좌만 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로 많이 하고 지금은 정상궤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30강좌가 더 늘어납니다, 읍면동에는. 주민참여가 지금 많이 미흡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함정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경대 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주민참여도를 높여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도 남구청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2억 7,300만 원보다 36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2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5억 2,6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7,400만 원을, 기타 분야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4억 3,900만 원에서 14억 8,100만 원을 증액한 17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열린행정 구정 운영 2,900만 원,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2억 7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4,000만 원, 지역 소규모 사업지원 5억 원, 구정 홍보 및 유통관련업 관리 1,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운영에 1억 1,100만 원, 복지회관 등 지역문화운영에 1억 300만 원, 농지관리운영에 4,600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7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3,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인력운영비에 1,600만 원, 부서운영비에 3,5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는 등 주민 복리증진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서민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오늘 정책질의가 없는 대신 행감 때 매서운 질문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승도
안승도남구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북구청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64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3,700만 원에서 7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2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85억 7,700만 원보다 19억 5,900만 원 증액된 205억 3,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행정과는 1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지원에 3,9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개선에 2억 1,900만 원, 주민숙원사업에 10억 4,100만 원, 지역 소규모 사업지원에 5억 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효율적 재산관리에 700만 원, 청사 이전에 2,7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동은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행정운영에 300만 원, 농지관리운영에 4,6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1,7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9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6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5,1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책질의가 없는 것을 보니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북구청장
알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정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손윤호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영규 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2팀장입니다. 박영홍 복지교통팀장입니다.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현학 안전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7억 1,216만 2,000원을 증액한 310억 9,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안전감사실, 경영기획팀, 체육사업1, 2팀, 복지교통팀 전통문화체험관, 공공시설팀의 북구청사 관리로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6억 3,933만 1,000원에서 5억 6,832만 2,000원을 증액한 272억 765만 3,000원입니다. 이 중 경영기획팀은 2억 9,494만 7,000원, 체육사업1팀은 5억 5,207만 6,000원, 공공시설팀은 7,193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사업2팀은 3억 5,06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1억 7,000만 원, 일반직 현업직 정원증원에 대한 퇴직급여 5,300만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 운영에 따른 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개발비 2,200만 원과 시설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 91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체육사업1팀입니다. 체육사업1팀 종합경기장은 신규직원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96만 원, 여비 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 88만 원, 자산취득비 64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포항야구장은 일반운영비 30만 원, 소방자재 구입 관련 재료비 168만 원, 리틀야구장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포항야구장 방수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볼링장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일반보전비 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및 7쪽 체육사업2팀 및 공공시설팀입니다. 체육사업2팀 장량국민체육센터, 오천체육문화타운 등 5개 시설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운영 중단 및 축소 운영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의 북구청사는 6월부터 신규로 수탁운영이 개시됨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여비 400만 원, 건물 유지관리를 위한 수선유지비 2,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원석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2022년 기정예산 대비 472억 6,652만 원 증액된 3,343억 9,26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11억 6,850만 원을 삭감하여 3,332억 2,411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장
조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