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7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염준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03억 8,384만 5,000원보다 7억 1,216만 2,000원을 증액한 310억 9,6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파트와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금해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8,785만 5,000원에서 4,948만 원을 증액한 10억 3,73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는 시청사 기계설비 성능점검 용역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시청사 보일러 연수기 교체 및 비상발전기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1,870만 원, 관서 업무비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결원 직원 충원에 따른 급량비 관련 일반 운영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먼저 도시해양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무형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성 신북방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71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 8,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해양산업과 144억 7,800만 원, 신북방정책과 2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해양산업과입니다. 해양 정책에 해양레저 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 등에 10억 5,000만 원, 해수욕장 기반 확충에 송도해수욕장 조성공사 등 6억 4,200만 원, 연안 환경조성에서 환호동 해안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 등에 1억 6,000만 원, 연안 체계적 관리에 연안정비사업 등 7억 2,600만 원, 해양스포츠 육성에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 등에 3,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600만 원, 보전지출에 반환금 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신북방정책과입니다. 인력운영비에 600만 원, 보전지출에 반환금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외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 제안설명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사업 및 지진피해구제 지원사업, 지역경제 정책 사업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대폭 증가했으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분과 영일만 산업단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등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세액규모는 2조 7,249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인 2조 2,767억 원보다 4,482억 원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세목 및 과목별 징수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주행분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서 1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철강산업의 영업실적 증대로 750억 원이 증액된 5,082억 2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16억 원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67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 부담금은 85억 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498억 원 감액된 1,047억 1,99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747억 6,123억 원, 특별교부세 15억 7,300만 원, 부동산교부세 304억 7,508만 원 내시액을 반영하여 8,079억 2,831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57억 9,000만 원 증액된 698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보조금은 지진피해구제 지원사업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024억 1,670만 원 증액된 1조 611억 7,04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 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8억 1,049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1억 7,348만 원이 증액된 1,129억 8,3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 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일자리경제국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3,97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8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734억 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환동해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포항형 기회발전특구 추진전략 수립용역, 포스코 상생협력 등 투자유치 사업에 2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북의 주력사업 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용수공급 시설설치,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 컨퍼런스 2022,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 평가센터 장비 구축 등 산업단지 운영 사업에 5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서 91억 원을 감하여 편성하여 총 7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일자리경제노동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물가안정 고용 장려금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경북지역사회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육성사업에 20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 물가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외에 2차 보전금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사업에 총 25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지진특별법과 관련하여 마을단위 특별지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에너지 복지구현 사업에 총 10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총 4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294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 미래전략산업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첨단 제조플랫폼 혁신 제품화 지원, 철강 산업 재도약 기반조성 포항거점센터 인프라 구축 등 지식산업도시 조성사업에 11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노기술기반 신소재 양자물성 연구사업, 와이드밴드갭 소재기반 차량용 전력 반도체 제조공정 기반구축, 경북과학축전 등 과학문화육성 및 지원 사업에 21억 2,900만 원을 편성하고 바이오 프린팅 활용 동물대체 시험평가 플랫폼 지원, 그린 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 구조기반 백신기술 상용화 시스템 조성 등 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1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시범마을 조성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을 위해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행정운영경비 1,400만 원, 재무활동 7,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47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신광면 냉수리 신리천 다리 개체공사 2,700만 원 감액하고 신광면 냉수리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기존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16쪽 관광산업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팬데믹 이후 높아진 국내 관광 수요에 맞추어 지역 관광자원의 리부팅을 위해 새천년기념관 철골도장,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지역 특화 관광 콘텐츠 공모사업 선정, 계획 공모형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등 관광산업 진흥사업에 20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국제 우호협력 확대 및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1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재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수입관리 및 회계 관리운영에 5,900만 원을 편성하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공청사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시설개설, 읍면동 노후청사 유지보수 등 청사운영에 30억 5,2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수산진흥과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어업 경영비 긴급지원 등 해양수산진흥에 56억 5,800만 원. 다음 19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8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 위원님,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신성장사업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연계하여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일반회계 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 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2조 2,767억 원 대비 19.69%인 4,482억 원이 증액된 2조 7,24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법인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 등의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여 600억 원이 증액된 5,082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지적 재조사 조정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498억 원이 감액된 1,047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의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2,068억 900만 원이 증액된 8,079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경상북도 2022년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5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98억 9,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복지정책사업, 지진피해구제 지원사업, 지역경제 정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024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조 611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229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129억 8,4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4,650억 5,100만 원 대비 20.1%인 93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585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지방소득세 등 자체수입 증가분을 계상하였고 복지정책 사업, 지진피해구제 지원사업, 지역경제 정책사업 등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증가분과 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민생경제회복, 지진피해구제 지원 등 당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계상한 것으로 금년 추경예산안 심사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한 민생안정의 목적이 큰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절차 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 부분에 있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익 446억 원과 송전 철탑 및 선하지 손실보상금 70억 등 516억 원의 세입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당초 세입 예산편성 시 세입추경을 보다 면밀히 검토했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신광면 냉수2리 신리천 다리 개체공사에서 신광면 냉수2리 소하천 제방 정비공사로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 사업변경의 경우 2022년 당초예산에 동일사업 예산이 타 부서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어 사업을 변경하는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예결특위 위원장님, 김상일, 김철수, 이재진, 조영원, 최광열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92억 7,300만 원보다 36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28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에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1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억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억 9,1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5억 2,6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억 7,400만 원, 기타 분야에 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억 1,200만 원에서 8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50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산업과는 농가지역 소득지원 100만 원, 농업 생산기반 조성 9억 2,300만 원, 농지관리 600만 원, 농업 생산기반 조성 9억 2,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토지개량제 공급사업 1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필수 최소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과 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643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1억 3,700만 원에서 7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8억 8,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1억 5,000만 원, 환경 분야에 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2억 8,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억 7,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0억 6,3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8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00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2억 4,900만 원보다 10억 8,400만 원 증액된 9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산업과에 10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농가소득 지원에 100만 원, 토지 개량제 공급에 4,300만 원, 농지관리운영에 600만 원, 농업기반 시설관리에 7억 1,500만 원,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기반 설치에 9,300만 원,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억 3,000만 원, 가뭄 대책비에 1억 원, 반환금에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 피해복구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다 나은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태풍 오마이스 관련은 아니고요. 감액된 게 그 전체금액이 총 12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적면적 정비 관련해서, 거기에서 돈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남는 돈이 많았습니다.

예.

청장님, 읍면동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어요?

어떤 걸 말씀……

읍면동 예산이 오늘 추경에 왜 이렇게 적게 잡혀있느냐고. 그리고 청장님, 풀예산이 얼마예요?

1억 5,000입니다.

예?

1억 5,000 정도입니다.

1억 5,000 그거 가지고 민원 해결할 수 있어요?

크게 기존에 하던 거 정도……

이거 더 받을 수는 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딱 금액을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금액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법이 어디에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더 달라고 요구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에 퍼센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 내면 교부세는 국가에서 19.4%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예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별도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이 이게 풀예산, 법이 정해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나오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능력이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건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하면 되죠?

예.

조금 더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구청이 튼튼해야 읍면동에 고질적인 민원 사항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그게 직접 시하고 소통을 안 해도 구청과 읍면동 주민들하고 소통이 정말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면 우리 시민들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풀예산을 구청에서 많이 받아야만 읍면동도 내려갈 수 있다. 그 조치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김재식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은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290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43억 2,000만 원보다 14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60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3억 2,500만 원보다 6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32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8,100만 원보다 1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8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4,100만 원보다 11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8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억 9,9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85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0억 7,200만 원보다 5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 향상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19억 3,700만 원, 농업인 한마음대회 1억 1,600만 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10억 7,000만 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지원에 4억 700만 원,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20억 5,000만 원, 과수화훼산업 육성 7종에 7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 농촌 발전지원 부분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군병력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2억 2,200만 원, 농업기반시설조성, 기북면 복지회관 목욕탕 증축, 농업기반시설확충에 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억 700만 원,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및 TMR 사료배합기 지원에 3억 원, 꿀벌 실종 피해지원에 3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보급 부분에 작물환경 및 과학영농 기술보급 사업에 2,9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에 2,800만 원,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에 친환경 GAP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및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에 1억 1,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3억 7,3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1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추경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