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예.

아닙니다. 재택 치료 관리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보조금 내려온 것은 이게 지금 추경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당초예산에 재택 치료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예산을 몇 가지 세웠었는데 그것이 예산 부서에서 다 잘리는 입장이고 지금 주로 보조금 내려오는 예산에 의해서 52억 정도 나중에 편성합니다.

조금 크게 한다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초창기에 코로나 걸리신 분은 델타 감염으로 해서 주로 폐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라서 중증으로 이환된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담센터 운영 중에 엑스레이를 찍고 난 뒤에 혹시나 엑스레이에서 발견하지 못한 폐의 ct를 찍게 되면 금액이 조금 상당 부분 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2차 진료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실 올렸었는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고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마는 우리 남구보건소가 선별진료소를 거의 2년 반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 보건소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도 남구보건소 감염병관리센터라고 지금 건물이 작년 11월 26일 신축되어서 잘 되었는데 시민들이 대기하다 보니까 계속 텐트를 쳐놓고 있으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해서 그런데 아예 어차피 검사하시는 분들이 대기는 해야 되니까 그 대기 공간을 구조물로 해서 정식으로 하면 텐트 설치하는 데 일단 임대수수료를 거기에서 감하면 도리어 더 나은 면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예산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남구보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차 방문을 했는데 엘리베이터 시설 노후 같은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물품 보관하는 데 직원들이 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다음 예산안 올리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한테 먼저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 해당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52억 3,600만 원보다 58억 3,5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 보건의료사업으로 총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운영 및 재택 치료 전화 모니터링 등 보건행정운영비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 2,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학 관리 사업에서 응급실 음압 격리시설 지원 등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총 4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1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관리 사업비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사업에 2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한시 인력 지원 사업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관리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으로 총 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비대면 사업 증가에 따라 건광도시 운영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에 따라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에 7,0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에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 운영비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에 따른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대응 등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전 직원들이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국가 치매책임제라는 그런 취지하에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정말 책임감을 갖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맡은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또 한 2년 반 정도 코로나도 있었고 이래서 처음에는 이제 출발 단계에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더욱 전문성을 확대하면서 완전히 정착을 한다면 우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취지가 우리 각종 어르신에 대한 치매에 대한 모든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보완을 해서 원래 고유의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 모든 담당하는 인력들의 전문성 책임감에 그런 모든 인력이 가장 중요한 의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잘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서비스가 만족스러운 서비스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과 포항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2년 복지정책 운영 방향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복지 희망 특별시 포항 만들기인 만큼 시민 행복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060억 7,800만 원으로 일반 회계 7,958억 9,500만 원, 특별회계 101억 8,3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 기정예산액 7,492억 3,1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에서 568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340억 2,600만 원 증액된 1,762억 5,1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23억 9,000만 원 증액된 3,926억 8,400만 원, 여성가족과는 71억 9,000만 원 증액된 1,688억 1,6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32억 3,900만 원 증액된 683억 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340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은 196억 1,500만 원 증액으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9억 6,6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183억 6,900만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24억 4,900만 원 증액으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119억 1,800만 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5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은 5억 8,300만 원 증액으로 형산강 호국 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 명예수당 등에 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3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23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정지는 104억 1,000만 원 증액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90억 6,200만 원,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에 1억 4,500만 원,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등에 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9억 6,000만 원 증액으로 장애수당 지원에 1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억 5,8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2억 8,6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6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7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 복지 향상은 여성 새로 일하기 운영센터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에 44억 5,3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에 18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처우 개선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60억 5,800만 원 감액 편성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에 6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누리 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등에 17억 3,900만 원, 죽도 어린이집 보강공사 및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에 4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은 첫 만남 이용권 지원에 1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 지원은 1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7억 2,8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및 예식장 방역 지원 사업 등에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00만 원, 재무활동은 반환금 등으로 13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3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은 두호고등학교 운동부 전용 체육관 신축에 7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3억 3,700만 원 증액으로 아동수당 급여 지급의 3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 돌봄 설치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아동문화축제에 1억,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에 1억 9,300만 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 등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5억 8,800만 원 증액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에 1억 1,500만 원, 청소년재단 출연금의 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반환금 등에 15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해에 제안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내 삶이 즐거운 희망특별시 포항 구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를 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해량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아주 편안한 그런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그게 복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보편적 복지 수혜를 받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방금 말씀하신 내일키움통장이라든지 또 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 희망키움통장 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청년 저축 계좌 이런 여러 가지 이거는 뭐냐 하면은 대상자를 자활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자산을 형성해 주는 그런 취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기초수급자고 차상위이지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근로를 더 유인해서 우리가 일반인으로 자활을 하든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탬을 주고자 이런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수는 보면 내일키움통장이 58명 정도가 되고 희망키움통장은 34명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112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 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차상위를 초과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한 500명 정도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선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