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22년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해천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쪽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03억 8,300만 원보다 44억 원이 증액된 547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내용으로 오천 문충리 하수도 설치공사 등에 2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 4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1,320억 원보다 48억 원이 감액된 1,27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41억 3,200만 원, 2021년 결산에 따른 이월금액 48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분담금에 10억 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 조정에 따라 127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 5,300만 원, 하수재생과 29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7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도과 주요편성내역입니다. 77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등에 3,600만 원, 관내 하수도 시설물 긴급 유지보수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죽도시장 일원 우수관로 개설공사 등에 4억 8,500만 원, 오천읍 등 하수관로 정비공사 31억 9,5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21억 5,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사업 등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37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들은 장기적인 하수도 발전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수과장으로부터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편성안은 기정예산 대비 2,182억 4,724만 8,000원이 증액된 9,235억 6,1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92억 2,697만 9,000원이 증액된 8,103억 8,6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억 7,973만 1,000원이 감액된 1,131억 7,4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96% 증액된 273억 9,629만 3,000원으로, 그린웨이추진과 도시녹화사업 50억 9,532만 4,000원, 산림녹화 사업 9억 1,84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해양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77% 증액된 2,051억 4,120만 9,000원으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3억 6,306만 원, 건축디자인과 녹색건축물 조성 1억 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4,385만 5,000원, 민자사업추진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500억 931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지진특별지원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1.59% 증액된 1,637억 6,272만 3,000원으로 방재정책과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1,053억 9,45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공공도서관건립 30억 원, 주거안정과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운영 1억 921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32% 증액된 1,924억 9,165만 7,000원으로 건설과 도로건설 확·포장 49억 529만 8,000원, 지역개발사업 16억 158만 원,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유지관리 13억 7,000만 원, 도시기반시설구축 66억 7,000만 원, 교통지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억 3,900만 원, 대중교통과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 지원 198억 5,9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8.73% 증액된 547억 8,278만 4,000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 2억 원, 하수도공기업전출금 4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푸른도시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0% 증액된 1,185억 9,923만 5,000원으로 녹지과 등산로관리 1억 원, 산림병해충방제 26억 7,932만 3,000원, 푸른숲조성사업 2억 5,500만 원, 공원과 근린공원관리사업 13억 원, 어린이공원 관리사업 2억 5,000만 원, 포항운하 운영 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억 원, 스마트 그린도시 테마별 환경체험공원 조성 3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생태하천과 형산강 어선인양기 설치사업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6,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 예산안입니다. 남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1% 증액된 221억 3,617만 6,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 4억 9,99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임업경쟁력 강화 3억 5,523만 5,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 2,565만 6,000원, 재난·재해예방 8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북구청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43% 증액된 260억 7,670만 1,000원으로 민원토지정보과 지적관리 8억 37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과 임업경쟁력강화 4억 9,467만 4,000원, 건설교통과 도로시설물 관리 10억 6,305만 6,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 21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의 세입은 1.27% 증액된 1,582억 8,702만 2,000원이며, 세출은 0.86% 감액된 1,131억 7,4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6억 1,700만 원,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48억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6억 1,700만 원,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10억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77억 6,773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지진 피해로 인한 구제 지원금 지급, 공공도서관 건립 및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 방역지원금, 대중교통 재정지원과, 도로개설, 산업단지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원관리, 산림병해충 방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녹지공간 조성과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포항지진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지급, 지속 가능한 녹색 생태도시 조성과 도로개설, 산업단지 조성 등 보다 나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그린웨이추진과만 해당됩니다. 그린웨이추진과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73억 9,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209억 2,000만 원에 비하여 30.9%인 6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웨이추진과는 64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정책관리에 500만 원, 도시숲 힐링 걷기대회 지원 1,300만 원으로 총 1,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에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 1,000만 원, 소규모 녹지조성 4,000만 원, 스마트가든볼설치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주IC 진입대로변 미세먼지저감 숲길조성 4억 원, 도시숲 조성 1,0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0억 원,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 7억 5,000만 원으로 총 50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포항 둘레길조성에는 둘레길조성 8,200만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 사업 3억 100만 원으로 총 3억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녹화사업은 산림경영계획 작성 600만 원 감액, 그 숲에서 놀자 4,000만 원, 송도 솔밭 내 사유지매입사업 8,500만 원,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4억 원으로 총 9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의 직접 인력운영비 300만 원과 재무활동의 반환금 등 기타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이 살맛 나는 그린웨이 녹색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푸른도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숲과 문화가 어우러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포항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단 단장 직무대리 이창준입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전체 1,205억 2,4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44억 7,400만 원보다 4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1,18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억 6,0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녹지과 예산입니다. 녹지과 전체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4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등산로 관리에 1억 원, 임업후계자 육성지원에 500만 원, 산불방지대책비 2,400만 원, 임업산림공익 직접지불금 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산림작물생산단지, 임산물상품화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4,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림문화육성사업에 비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900만 원을 증액하고 죽장 고로쇠 축제 지원금 1,900만 원과 산촌마을 운영매니저사업 보조금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에 산림병해충 예산에 6,20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국도비 보조사업에 26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녹지관리를 위한 녹지시설 유지관리에 2억 5,000만 원, 송도 송림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공원과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 5,400만 원이 증가한 74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 사업에 공원행정지원에 300만 원, 근린공원관리에 13억 200만 원, 어린이공원관리에 2억 5,000만 원, 포항운하관리에 1억, 스페이스워크 운영관리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절감액 8억 원과 스마트 그린도시 테마별 환경체험공원조성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원조성사업에 공원조성 지원에 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직접 인력 운영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생태하천과 편성내역입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는 3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기반시설 정비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6,400만 원, 형산강 어선인양기 크레인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하천정비 추진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비 6,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출에 시도 보조금 반환금 2,200만 원과 내부거래 지출금 1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지방하천 보수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하천시설 업무지원 사업에 300만 원,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에 7,000만 원,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2,6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직접인력운영비 청원경찰 인건비 100만 원과 보전지출로 시도비 국고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한 녹지, 편안한 공원, 안전한 하천으로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주문 사항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해양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094억 7,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17억 8,600만 원이 증가된 2,051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500만 원이 증가된 4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도시계획과 1,300만 원, 도시재생과 3억 8,400만 원, 건축디자인과 1억 2,000만 원, 공동주택과 2억 4,700만 원, 민자사업추진단 51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에 5억 2,6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주택 사업에 117억 9,600만 원,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0억 1,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1,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 수립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감하였고,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에 지적관리 인건비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사업에 도로명주소 광역도로명판설치에 시설비 2,300만 원, 기본경비에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을 감하였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도시재생과입니다. 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에 산단대개조 추진에 1억 2,700만 원, 소규모 재생사업에 2억 3,6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중앙동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감리비 1억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900만 원, 보전지출에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사업 국고 보조 반환금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는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건축행정 건실화에 건축문화재 추진 일반수용비 2,500만 원을,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시설비 1,000만 원을 감했고, 탄소중립 그린 리모델링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일반임기제 인건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공동주택과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환경조성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보조사업에 2억 4,400만 원, 인건비 운영에 직접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민자사업추진단에 510억 2,2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자사업 유치 및 개발에 민자사업 일반수용비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일반회계 조성이 900만 원, 제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00억, 기본경비 업무추진에 1,100만 원, 내부거래지출에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에 10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00만 원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6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예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예비비, 예탁금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억 300만 원, 세출예산으로 옛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설비에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해양국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국이 규제를 하는 그런 국으로써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이 동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필요 없는 부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다른 부서를 하면서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철에는 그래도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와서 상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추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공무원들이 너무 복지부동해서 전혀 움직임이 감지되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 행감철과 예산철에는 그래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도움도 청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에게 요구하고 부탁하면 편성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9대가 이제 구성이 됐고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 꼭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설명을 잘하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신북방정책과에 대한 부분들, 과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개항된 지가 벌써 한 14, 15년째 되고 있는데 물론 한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구조로 인해서 달라지고, 달라지고 겨우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을 국에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업무 자체가 과에 업무가 아닌 계의 업무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분과할 때, 그렇죠? 물론 그때는 업무가 없으면서 철도가 개설되고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왔고 더 확대한다는 개념에서 과로 승격시켰습니다만 지금도 하고 있는 업무를 보면 초기 시점에서 크게 발전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 담당 과장님에 대한 질타가 아니고 시 전체에서 이 과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북방항로라든가 블라디보스토크항, 일본항, 그다음에 통일이 됐을 때의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 자꾸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야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일만항이 아닌 우리 포항에서 가지고 있는 신항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특수 관계에 대한 철강 쪽에 물동량을 수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업무가 고유 업무에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부분에서 만족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넓게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규제에 대한 부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규제가 어떤 부분은 잘못 사용하면 민원인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주민 편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김응수입니다. 포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아낌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전체 2,174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29억 6,400만 원보다 44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35억 9,300만 원보다 38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1,924억 9,0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3억 7,000만 원보다 56억 1,700만 원 증가한 249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전체 65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현안도로 사업인 국지도 20호선 효자에서 상원 간 건설사업 40억 원과 지장물 이전 공사에 4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동해 도시계획도로 대로 3-13 확장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인 오천 세계천 소교량 개체공사 1억 원, 대송 대각2리 마을안길 개설공사 1억 원, 기계 가안2리 마을안길 옹벽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16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전체 8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덕동 롯데하이마트 사거리 도로개선 5억 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항공항명칭 변경,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4억 원, 도로조명 정비 1억 원, 설머리 물회지구 지중화 사업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기반 시설구축에 6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의 흥해 죽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원, 흥해 옥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흥해 남성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동해 도구리 도시계획도로개설 4억 원, 대송 송동리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 원, 연일 오천리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원, 인덕동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 원, 연일 괴정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 원 등 총 22개 사업에 5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토목사업 보조인 오천읍 세계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개설 사업으로 송라 지경리 도로확·포장 등 3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하 신흥리 도로확·포장 사업은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천 세계리 도시계획개설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로기반 시설구축 사업인 송라 중산에서 대전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5,000만 원, 양학동에서 흥해 대련간 도로 개설 2억 원 등 총 3개 사업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 외 인력운영비와 2019년에서 2021년 도시토목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주요편성내역은 기 편성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비율이 변경되어 국도비 100만 원 증액과 시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 9,100만 원 등 총 3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대중교통과 편성내역은 203억 7,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지원인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인 운수업계 보조금 100억 3,800만 원 편성과 택시정보화 사업 8억 3,500만 원,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22억 2,100만 원,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25억 4,100만 원, 6차 일반택시 기사 한시지원 20억 7,6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총 19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공교통사업인 지방공항활성화지원 사업에 5억 원 편성과 보전지출인 2020년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기타 반환금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차량등록과 일반회계 편성내역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물 봉함기 교체 등 전체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과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총 5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및 순세계잉여금 6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9,000만 원, 균특보조금 22억 8,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5억 2,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7,100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6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교통사업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2,4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43억 9,500만 원 등 10개 사업 55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에서는 초곡지구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2,0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및 유류비 등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과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누구세요? 대중교통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연 얼마쯤 지역 보조금이 나갑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몇백억?

360억 정도.

360억이지요? 거기 나가는 데 있어서 전국 사례 조사를 지금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재정지원하면서 7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인들 버스 무료승차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도시는 다 그래도 많은 서울, 경기도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서울 쪽은 지하철이라든가 도로공사가 있잖아요. 그런 혜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65세 70세 이상 현재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무료 승차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걸 노인 무슨 법이 있을 거예요. 노인 무슨 법에 의거해서 무료 승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듭니다, 대도시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현재 열악한데 본부장님, 언젠가는 제가 조례를 제안할 거예요. 포항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이 드신 분,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다가 73살이 넘으면 일자리 창출도 안 되고 집에 계시는데 버스라도 공짜로 탑승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늦었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관 본부는 어떻게 보면 시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 보니까 약 25% 증액 편성하셨던데요.

예.

지금 가장 민원도 많고 요구 사항도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본부에 관련된 일들이 많습니다. 요구할 때마다 애가 많이 탄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을 이렇게 펼치는데 적극적인 것들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예산을, 지역구 예산을 얻으려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다 보면 부서에서 예산을 얻어놓고 진척이 잘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보상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주어진 행정력으로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예산을 얻으면,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쓰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음 예산편성에 조금 더 쉽게 예산을 얻을 수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번 예산 준 것도 다 못 쓰고 있는데 왜 또 예산을 얻어 가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예.

그런 것을 저희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깝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은 이 시국에 엄연하게 다 펼쳐보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척이 돼 갔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힘이 나고, 공무원들도 힘이 나고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본부장님이 오셨으니 과장님과 자주 미팅도 하시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부터 시작해서 미불용지, 대중교통 관련 다 이런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교통기반시설이나 각종 SOC사업이 펼쳐놓은 게 너무 많은데, 이게 펼쳐놓은 것은 많은데 완료되는 게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펼쳐놓은 게 몇 년이 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좋지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토지 보상이나 여러 가지 민원 상황도 있겠지만 펼쳐놓기만 펼쳐놓고 자꾸 숫자만 많아지고 완결되는 부분이 조금 적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구질구질하게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놓은 거 먼저 해결하고 요구하라는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지역구 일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 일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든 어쨌든 간에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을 하고 뭔가 예산편성이 제대로 매년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앞에 그린웨이 예산심사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부서도 건설교통사업본부이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인주IC 진입도로 공사가 최근에 준공이 돼서 도로공사 내역 안에 가로수나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앞에 그린웨이 보고를 받을 때는 중앙분리대, 띠녹지, 인도 쪽에 녹지가 띠녹지처럼 돼 있었고 나무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던데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린웨이에서 또 특교로 받아서 도심숲 조성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시설을 다시 또 그걸 파서 다시 해야 하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녹지 쪽에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 식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더라는 의견을 같이 드리면서 이게 별도로 분리해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도로 개설하면서 녹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다, 실제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도로 공사한 것을 보면 같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 잘 자라고 어떤 나무는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땅을 파 다시 한번 보완해 보라고 하면 땅을 파 보면 밑에 공사하면서 발생하는 폐자재가 들어 있고, 그런 것들이 밑에 있으니까 나무 식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감독관들이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덮어놓고 난 뒤에 나무가 있으니까 준공해 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나무가 안 자라는 거예요. 같은 도로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잘 자라 있고, 어떤 나무는 잘 안 자라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유지보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겠고, 또 그러한 공사 감독을 할 때 우리가 관심 있게 감독관이 요구를 해서 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데가 많이 생기더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하고, 아까 인주IC 진입도로 공사를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하는 부분도 조금 아끼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국장님이시고 또 녹지직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존에 해 왔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주IC 같은 경우에는 도로공사가 따로 가로수나 녹지 시설물이 따로 발주된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도 틀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문제들도 있고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거기에……

예,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속기에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할 때, 이거 속기에 남기려고. 말씀하십시오.

김응수 부서 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서로 상호협의를 해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특별지원단장 김현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조민성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규모는 총 1,687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2억 9,900만 원보다 1,094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1,404억 8,1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223억 3,800만 원, 주거안정과 9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는 1,054억 9,400만 원 증액, 안전도시사업과는 38억 1,300만 원 증액, 주거안정과는 1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1,054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성내용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에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환수 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00만 원, 재난트라우마 치유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결정통지서 및 결정서 우편 발송료 순수한 시비 1억 감액,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결정서 송달 우편료 국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피해 극복지원에 포항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부족분 1,503억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포항 지열발전부지 매입 반환금 200만 원, 2021년 포항 지진피해구제 지원사업 반환금 1,400만 원, 2021년 결정서 송달 우편료 반환금 3,900만 원 등 각종 이자 발생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전도시사업과는 38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에 흥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용역 반환금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안정과는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으로는 재난대비시설 관리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2팀 경상전출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민간 위탁비 5,800만 원, 흥해읍 다목적재난구호소 물품구입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다목적재난구호소 건립 사업비 반환금 3,200만 원, 포항 지진피해 이주가구지원 사업비 반환금 1,700만 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사업 반환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진특별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