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진성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실군 가 선거구 김정흠 의원입니다. 최근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동분서주 애쓰고 계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9대 임실군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우리 의원들 모두의 의지를 모아 임실군민에 대한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빌려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9대 임실군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임실군의회는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본연의 책무를 완수하며 신뢰받는 임실군의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기초의원 선거를 통하여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임실군민의 민의를 따갑게 느꼈으며 이에 부응하도록 의회와 행정이 협치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행정과의 협치 정신을 발휘하여 그간 임실정치의 부정적 인식을 새롭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변화와 혁신의 바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임실 지역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군민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드높이는 일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에서 문턱이 낮은 의회,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열려 있는 의회를 만들어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민에 대한 약속- 하나. 주민이 의회의 활동을 알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방송을 개설하겠습니다. 둘. 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한 민원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셋. 금품제공, 수수에 의한 매표행위를 근절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넷. 주민, 의회, 공무원이 참여하는 의회 내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안착시키겠습니다. 다섯. 의회 차원에서 연중 1회 대군민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나가겠습니다. 일곱. 농업예산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임실군의회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춰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실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의회 혼자의 힘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도 임실군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실현을 위해 의회와 대립이 아닌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힘을 합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성재 의장님께 거듭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장마가 지속되다 보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니 미리 대처해 주시고 장마 후 무더운 날씨에 각별히 건강 챙기시며 가정마다 평안함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사항 중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며,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테슬라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전기충전소 설치에 따른 사용허가 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존 체육공원에 면민들을 위한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인근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리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 수탁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세심자연휴양림의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의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원활한 시설운영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임실군 농가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보유하던 조사료 생산장비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처분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동 조례는 운영 실용성을 상실하였으며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와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설치 운영 조례로 통합운영이 가능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부합하도록 농업인회관 수탁자의 전대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