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경제환경국 4개 과, 안전도시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 먼저 환경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과는 탄소중립 친환경 도시체계 구축과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통한 시민 건강과 삶의 질 개선을 실천 목표로 18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3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공모사업에 채택되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취약한 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로당 단열, 차열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설치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억9,000만원이며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노후경로당 8개소 쿨루프 시공을 6월 말 완료하였고 재택 거주기간이 긴 장애우와 노인거주 저소득 가정에 창문형 에어컨 305대를 7월 말까지 설치완료하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10월에서 11월 실시 예정입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시 개발로 가속된 불투수 면적 증가로 하천 건천화와 지하수위 하강, 비점오염원 증가, 수생태 악화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장래 물순환 건전성을 체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 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 시 물순환 기본계획 제출을 명문화하고 있어 조속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사업비는 1억8,8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6월 착수해서 23년 6월까지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반영한 물순환 및 저영향 개발 관련 조례를 23년 1월까지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23년 환경부 국비확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5일 관련법이 제정, 시행돼서 2050 국가탄소중립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시 중장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비 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0개월로 4월 착수하여 23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참고로 환경부가 연내 관련 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경기도는 23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어서 상위계획을 반영하여 23년 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 및 배출량 산정, 10년간의 탄소중립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296쪽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으로 선정추진 중인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충전기반 구축입니다. 전기차 급증에 대비한 충전시설 부족과 충전방해 행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기충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50% 지원사업이며 충전기 및 인공지능 통합관리 시스템 10기를 충전기반이 부족한 단독과 다가구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해서 9개 공공기관 설치대상지를 선정하였고 7월에서 8월 중 실시설계와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고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와 전기차 보급을 통한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친환경 차량 지원을 통해서 교통 분야 오염원을 저감하고 기후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노후된 운행 경유차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55대에 대해서 10억7,000만원, 전기차 보급 657대에 대해서 95억1,8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지원 33대 10억원, 다음 298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량 전환으로 20대에 1억7,500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충전구역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전기차 충전시스템 20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친환경 차량을 구매,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실행계획으로 2단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50개 사업을 14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반기마다 이행평가를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과 가정과 상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왕에코학교를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10개 학교, 84학급, 2,000명에게 이론교육과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도비 50%를 지원받아 우리 시 자체 애니메이션 영상교재를 제작을 했고요, 이를 관내 학생들과 수업에 활용하면서 지역 환경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의제21 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주민공동체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4,100만원과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기 위원은 63명이며 10여 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탄소발자국 줄이기 사업과 자원순환 가계 EM 보급 등은 시민 대상 사업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302쪽입니다. 내손 가, 나 재개발해제구역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전신주 73기와 가공배전선로 3.5km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6억 중 시부담액은 28억, 국비 13억, 한전과 통신사가 34억5,000만원을 부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22년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자재수급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늦은 10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내손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동안양변전소에서 내손다구역까지 송전탑 4기 및 송전선로 1.4km를 지중화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손다구역조합과 한국전력, 시 관계자가 회의를 수차례 걸쳐 사업비 389억5,000만원 중 시비는 30억, 한전은 99억7,000만원, 조합은 259억8,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9일 최종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년 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주택 지원사업 3,700만원이며 단독주택의 태양광 보급에 30가구 보급 예정이고 아파트와 다세대 빌라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20개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에 1억4,800만원 사업비 투자하여 8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차세대 에너지원을 적극적으로 확충하여 시의 탄소중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으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1,300대에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이며 상반기 471대를 보일러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운영은 45일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 중에 상반기 34일 운행하여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노인 미세먼지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6,000매를 2,700만원 사업비를 확충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06쪽 미세먼지 신호등 6대를 5월까지 초등학교 인근과 시민 밀집지역 도로변에 확충하여 대기 관련 시민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 및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지지대 고개와 북의왕IC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대기 및 수질, 기타 수질오염원 등 273개 환경오염 사업장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배출시설 48개소를 점검하여 6개 위반 사업장을 적기 조치하였으며 인근 안양, 군포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우리 시의 생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종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생태환경 조사 및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억원을 확보하여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 중에 있으며 22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또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 그리고 또 왕송호수 야생조류 등 생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주변지역 개발 등 여건 변화 시 관리대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사장 122개소의 비산먼지 및 소음 등 환경관리를 위해 상시 출장점검 중이며 행정처분 20건, 과태료 14건 조치하였습니다. 석면 건축물 제거를 감독하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비 5,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디지털 뉴딜 사물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유아와 어르신, 장애우 등 취약계층의 환경성질환 예방과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20개소 1,200만원, 실내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57개소 600만원, 실내 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 110개소를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부터 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이 작년 8월에 환경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와 안양시, 군포시가 안양권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 간 협약 물량을 확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배출삭감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실시하고 매년 할당 부하량 초과 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지역 개발사업의 추진과 수질총량 목표달성을 위한 삭감계획을 신중히 수립 이행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하천·호수 수질 개선 및 관리입니다. 수질개선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지방하천 3개소와 소하천 5개소, 호수의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습지 관리와 오염사고에 대비하는 등 관리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설치된 36개의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기 강우 시 발생되는 오염원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준설 및 시설운영비 2억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21년에 왕송호수 유역인 부곡동 지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신청, 21년 9월 27일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70% 지원을 받아서 비점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22년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관내에 석면 건축물이 좀 있죠? 보훈회관, 국민체육센터, 의왕문화원, 의왕시평생학습관 또 구 의왕시 등기소가 석면 건축물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유관기관 단체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공시설은 다중이용시설인데요 말 그대로, 혹시 제거 계획이 있습니까 석면?

저희가 매년 관련 기관 공공건물로 석면이 일부 벽면이나 텍스나 이렇게 천정자재로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이 저희가 한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반영을 해서 조속히 철거나 제거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평생학습관과 의왕문화원이 제거조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안내를 해서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15건 있는 것 중에서 대다수가 의왕ICD, 철도대학 등 민간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보훈회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같이 저희가 직접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가 관리하는 이런 시설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지금 김태흥 의원님의 의견에 부가적으로 저는 이게 지금 각 단체별로 또는 부서별로 이렇게 보면 여러 환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후죽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왕시 관내에 환경연구소라고 하는 딱 기본적인 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서 여기서 많은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환경교육을 할 때 제가 30대부터 쭉 시작했던 건데 부모와 아이가 같이 현장에서 현장 답습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게 없어요. 아이랑 같이 현장에서 답습했던 그 충격이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삶에서 아주 깊숙이 그게 내재돼 있거든요, 그게 생활습관으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폐수가, 하수가 나가는 그 시설에 갔더니 하수시설에서 본 그 충격이 살면서 계속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실생활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프로그램 중에 부모와 아이, 특히 어린아이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환경교육 받는 것도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사실은 성과가 좋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가족환경학교라고 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과정을 했고요. 프로그램 중에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304쪽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관련돼서인데요. 내손동 체육공원에 보면 태양광 그것도 우리 환경과에서 한 거예요?

그거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이라고 해서요, 그 협동조합에서 경기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저희 시하고 같이 저희 시는 부지제공을 하면서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신규로 설치를 한 거고 1호 햇빛발전소는 왕송호수 레솔레파크 공원 안 주차장에 이제 1기가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설치한 지 벌써 한 4~5년 돼서 매년 이제 거기서 저희 시에서 투자한 투자비용 1,200~1,300만원을 매년 수익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만 포커싱이 돼 있지, 그 설치물로 인해서 실제 거기가 기본적으로 체육공원이었잖아요.

예.

체육공원에다 했더니 이게 밑에서 그라운드 골프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그림자로 인해서 전혀 볼도 안 보이고 또 발전소 있잖아요, 발전소를 사무실 옆에다 두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사무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 안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대화가 안 돼요, 이게 가동이 될 때는. 그러니까 여기만 포커싱 두지 말고 기존에 있던 그 장소가 충분히 그 시설이 시설로서 역할을 하게 둬야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시설이 장애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좀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박혜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금 노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설치한 지 5년 정도가 됐다는데 그럼 앞으로 교체는 언제 하나요?

그건 이제 조합에서 사실은 일정 기간 모듈이나 이런 인버터나 이런 발전 시설들의 부속들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해서 발전량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정 부분 교체는 햇빛발전소에서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주기별로 언제 한다 이런 거는

보통 인버터는 5년 주기로 보증기간이 되어 있고요, 모듈은 또 상태별로 천차만별이라서

그러면 이거 5년 전에 설치할 때 설치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전체

지금 1호기는 좀 예전에 설치해서 제가 사업비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이번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3억3,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러면은 설치비용 대비해 5년 지난 지금에서야 1,200 내지 1,300이 1년에 수익이 난다는데 그전에 1~2년은 수익이 어느 정도 났나요? 똑같이 1,200 이렇게 났나요?

저희 시에 오는 수익을 제가 이제 1,200 정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 전체 발전수익은 이제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에서 하는 발전수익은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그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설치비용 대비 그렇게 이익이 안 난다는 제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쓰여 있는 것도 보니까 여기 몇 년 후에 지금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 설치비용 대비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지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이게 제대로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는 거에 거기다가 또 폐기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폐기물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유지관리를 협동조합에서는 잘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다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발전량이나 수익금은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한 전기를 LS일렉트릭 전기회사와 계약을 해서 조금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앞으로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러면 주택에 설치해 준 것들은 폐기 처분할 때 어디서 책임지고 해 주나요?

그거는 개인이 이제 처리를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보조금을 드리고 자부담을 한 20% 하셔서 설치를 한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개인이 보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폐기처리를 하시는 부분은 본인 개인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좀 잘 정리해서 마무리까지 신경 쓰셔야 주변 환경도 지금 오염이 안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유의해서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국비랑 도비매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죠 태양광은?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거시적인 국가의 에너지 정책, 도의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좀 많이 받겠네요.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거시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잘 맞춰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302페이지하고 303페이지, 우리 내손동 구역에 지중화 사업 진행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국비지원도 받고 특히나 내손다구역 같은 경우에는 송전탑 지중화 사업이 굉장히 숙원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속 신청했는데 이제 워낙에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바로 반영을 못하고 국비지원이 가능해져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면 이게 완료가 되나요?

지금 예정은 24년 12월 연말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한전하고 지금 내손다구역하고 협의를 해서 예정된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송전탑도 송전탑인데 KT 회선 문제 이슈도 있는 것 같던데

그건 이제 내손가, 나 지역 개발해제구역에 기존 통신사 나머지 통신사 5개소는 지중화 사업을 저희가 이행협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 중인데 KT는 별도 관로를 본인들이 구축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저희랑 협약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한전에서 자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조금 10월 착공으로 늦어지면서 KT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저희가 한 8월 정도에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결정을 하고 저희가 추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지중화 사업을 제대로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면 KT 회선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지장물 이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게 계속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KT 회선도 이게 그냥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지중화 사업의 효과성은 극대화될 수는 없을 거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런 판단으로 저희도 지금 KT랑 계속 협의를 해서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비 부담이나 협약의 방향을 지금 결정을 했고요, 이제 본사나 결정이 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 특히나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렇게 같이 산자위 활동하면서 이렇게 MOU 체결도 같이 함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모로 이렇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노고가 크실 텐데 끝까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에 의왕 의제21 사업 중에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항목 8,8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혹시 어떤 예산인가요?

사무국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국에 상시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장과 간사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와 그리고 또 각종 사무기기 운영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무국이 민간단체인가요?

이게 완벽한 민간단체라고 볼 수 없는 게 이게 UN에서 지속가능한 의제 아젠다21이라는 비전을 92년에 유엔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제21을 채택을 해서 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 발전사업을 하도록 전 세계가 의결을 한 사항이라서, 그리고 그게 ｢지속가능발전법｣이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서 시와 지역의 시민들이 지속가능을 같이 하는 어떤 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나 각종 법에 근거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저희 부시장님과 시의회 부의장님께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저희 환경과도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회의 개최할 때 사업 결정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민간단체 보조가 아니라 거의 민관 공동협의체네요.

예.

그리고 이런 세계적으로도 정하고 국가법령에도 다 근거가 있고 이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가는 트렌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307쪽, 환경오염사업장 관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307쪽입니다. 오전동에 지금 사실 의왕시민들이, 특히 그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시멘트 공장 그다음에 페인트 공장 혹시 그쪽 환경오염의 정도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건 있나요?

저희가 자가측정 데이터나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페인트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행정처분을 벌써 2차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미콘이나 아스콘 제조업체는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은 1종 사업장 규모로 대규모라서 경기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요,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악취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밖에서 배출되는 악취 배출물질이 어떻게 배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전광판까지 설치를 해놓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이 발암물질이라고 거기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음 같아서는 좀 이렇게 주거지가 아닌 사실 그 주변이 계속 지금 주거지로 개발되고 있잖아요?

네.

어쩌면 조금 가외로 좀 이렇게 이전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 사업은 또 관련 실과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관련 실과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그렇게 저희도 희망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속 지금 그 주변은 주택지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306쪽에 보시면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운행 제한이라고 하는 맨 밑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022년 추진실적하고 21년하고 추진실적이 거의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근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비상 계절관리제 운영이 의무사항 기간이 아니고 작년에는 시범기간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의무로 운영이 되면서 과태료 건수가 급하게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들을 지지대고개하고 북의왕IC 입구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올해 의무기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건수가 적발되는 상황입니다.

이 저감장치는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입니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매년 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3년에서 5년은 운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상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연도가 지났을 경우에는 새롭게 보조를 해줍니까?

추가지원은 없습니다, 의원님.

그 추가지원은 그때부터는 본인부담으로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본인부담으로 안 했을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네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탈거를 불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서 관련 기관들과 점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1년도 계도기간에는 적발 건수가 별로 없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를 했어요?

그게 비상조치명령이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대기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제 비상조치명령이 떨어지면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계도기간에도 적발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군요?

계도기간이 일정하게 몇 개월 연중 계속 계도기였던 게 아니라요, 계절관리제가 작년 12월에서 올 3월 이렇게 걸치기 때문에 부과기간이었던 시기도 있고 아니었던 시기도 있고 해서 통계가 좀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과액에 대해서 징수된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부탁할게요. 부과는 됐는데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질적으로.

네.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쪽인데 아까 존경하는 노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배출 사업장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네.

그런데 사업장이 아닌 그 앞에 보면 우리 1번 경수산업대로를 거치고 있는 지역인데 오전동이, 거기에는 수많은 유해차량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요.

네.

보통 화학물질도 많이 다니고 주유소 차량도 많고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만일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재난상황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조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방재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로에서 하천이나 이런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방재작업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의 총 책임자는 누굽니까?

지금 저희 재난상황실에 부시장님이 책임자로 되어 있으시고 현장책임자는 환경과장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도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입니다. 2022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9페이지 출생신고 세대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입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극복의 일환으로 신생아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저귀, 물티슈 등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관내 출생신고 세대에 대하여 1년간 사용할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40만원입니다.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이며 6월 말 현재 454세대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위한 종량제봉투 개선입니다. 종량제봉투에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를 병행표기하고 QR코드 및 픽토그램을 추가하여 쓰레기 배출 요령 및 생활폐기물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자 금년부터 종량제봉투를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56개소 중 10개소에 대하여 위급상황 시 경찰서와 직접 연결되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25억2,300만원으로 투입인원은 가로청소 57명, 수집·운반 67명 등 총 124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5개 권역으로 가로청소는 시 직영 4개 동, 대행업체 위탁 2개 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선진화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RFID 개별계량종량기는 공공주택 62개 단지와 3개 빌라에 497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계량은 공동주택 33개 단지와 소형음식점 131개소에서 사용 중이며 단독지역은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720개 수거통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 평가에서 장관표창을 받았으며 금년 상반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4개 단지에 보조금 1,8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주변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추진입니다. 청소기 동반 상시 운영 및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신규 및 이동 설치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무단투기 계도 370건, 과태료 53건에 466만원, 불법소각 과태료 11건 46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 중점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폐기물 처리 및 배출사업장은 총 568개소이며 상반기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장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폐기물 적정 처리 및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포일2지구 내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민간업체인 브이엘네이처(주)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위탁비는 5억9,900만원입니다. 금년 5월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재활용센터는 가나무로 20 일원에 위치한 시설로 음식물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 압축적환시설,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이 있으며 이에스아이(주)와 환경에너지솔루션(주) 컨소시엄으로 민간위탁한 시설로서 금년도 운영비는 80억100만원입니다. 그동안 폐기물 압축기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폐기물 20,81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0월 9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이번 286회 임시회에 상정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9월 중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생활화 기반 조성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재활용 생활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자원순환가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순환교육과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고품격 안심·쾌적 선진화장실 조성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56개소, 개방화장실 13개소 포함입니다. 청결한 시설관리와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부곡 수변공원에 1개소를 신설하였고 백운호수 공영주차장 1개소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의왕경찰서와 협의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 10개소에 대해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설개선과 불법촬영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일단 11번 화장실 파트 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실질적으로 13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방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공중화장실 설치비용보다 낮고 시민의 접근성이 더 가깝고 좋아서 인기가 좀 있을 걸로 아는데 어떤 이유에서 개방화장실 수가 적을까요?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시유지가 필요하고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 주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다중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보통 보면 개인소유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소유주의 동의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소유다 보니까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인 문제일까요?

금액적인 부분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의 좀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확실히 공중화장실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예산 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필요하시면 예산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숙입니다. 지금 개인화장실을 사용할 때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곳을 개방할 때요.

저희가 지금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나면 월 화장지를 제공을 합니다. 16롤 들어있는 화장지를 한 박스 내지 세 박스 정도 월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공동전기료 같은 그런 보전 차원에서 개소당 월 10~1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하나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 듭니까? 시에서 설치할 때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고요, 보통 몇 천 이상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과천 같은 경우는 개인 빌딩마다 개방화장실을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가다가 급하게 갈 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어디 화장실을 가도 다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박현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시에 그렇게 많은 예를 들어 계원예대나 인덕원 쪽 크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지원을 하니까 화장실도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사실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13개소가 지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손동 소재 한 군데가 지정취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8월 1일자부터 이제 취소가 되는데 이제 저희가 봐도 공중화장실 자체는 주로 이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 건물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체 건물의 보안키로 확인이 가능해 이용을 하는데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필요는 한데 앞으로 저희가 위치 한번 잡아가지고 많이 이용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는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좀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도록

차츰 한꺼번에 하기가 모호하다면 중간 중간에 이렇게 공동개방 할 수 있게 추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322페이지에 보면 이제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행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제 내년도에 써야 되는, 예상되는 항목별로 산출해 놓은 근거들이 있으시죠?

지금 현재 원가산정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분에 대해서.

그러면 원가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제 내년도에는 얼마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감안해서 진행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요즘 되게 갑자기 고유가 시대도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청소과에서는 그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금년도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내년도에 이제 원가산정이 있지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총액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이제 거기 나오는 원가내용에 의해서 입찰을 이제 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유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다시 조정에 의해가지고 아마 서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올해는 계획된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소통을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입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1년씩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적인 생활쓰레기 수거정책을 펼치려면 그와 관련해서 타 시군의 사례들은 다 1년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와 관련한 청소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도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는 청소용역업체에 몇 년씩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향후대책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채훈 의원님이 타 시군의 계약기간 및 비용 관련해서 여기 지금 저희 계속 의왕시가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비교하실 때 타 시군에도 업체별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3개 업체면 3개 업체에 계속 지금 지원이 되면 이게 비등해지잖아요? 그러면 비등해지면 비등해짐에 따라서 오는 이런 폐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 시군 업체는 한 업체당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비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실 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예, 그거는 확인을 해가지고요, 이제 업체당 규모를 파악하는 게 제가 이제 혹시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과천 소각장, 군포 소각장, 수도권매립지 지금 계속 생활폐기물 때문에 지금 제한된 날짜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굉장히 시급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버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버리는 것도 재활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그다음에 산업용슬러지, 가축분뇨 이런 것들이 모두 탄화되는 시설을 제가 직접 봤어요, 탄화가 돼요. 그래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탄화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분도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이런 쓰레기, 슬러지들이 계속 재활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많고 그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 데만 주력하지 마시고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지금 다른 곳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네요.

의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요, 현재 저희 재활용 센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시설이거든요. 사료화를 하고 나머지 이제 남는 게 음폐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립이나 소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소각을 해야 어떻게 보면 소각열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것도 시설비나 이런 부분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만약에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자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말씀하신 소각장을 건립할 것인지 아니면 광역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 시기가 2026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기존에 나오는 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소각이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다른 공법이 있어요.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거는 업체가 업체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시고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용쓰레기 그다음에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사료화나 비료화나 사실은 여기 염분 때문에 그것도 많이 개발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에너지로도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보셔서 사실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푸른 녹지대를 체감하는 쌈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의 여가공간 및 휴식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관내 유휴지를 쌈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조성된 녹지와 도심의 삭막한 공공공지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오전동 산78번지, 모락로변 진달래아파트 앞 녹지와 삼동 580번지, 덕성초 맞은편 공공공지입니다. 특히 모락로변 녹지는 진달래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선, 운동기구, 수목을 식재하여 조성한 곳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336페이지 미세먼지 녹색필터, 초록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가로녹지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및 폭염을 저감하면서 도시미관을 개선,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수대로, 고산로, 포일로에 띠녹지를 조성하였으며 백운지구 내 녹지에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왕송호수공원 주차장과 캠핑장 관리사무소에 녹색 줄기식물로 그린커튼을 조성하여 열섬 형상을 완화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의왕시민정원사 교육과 함께하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양산된 시민정원사들은 공원이나 녹지, 청사 조경 관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왕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은 기초과정 25명, 심화과정 11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338페이지 가로수 및 도시숲 등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4억2,300만원이며 기 조성된 가로수와 도시숲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목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풀 깎기, 전정 작업 등 연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섬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꽃길, 꽃밭 등을 조성하여 가로공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2035년 의왕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한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0년 의왕시 도시녹지기본계획 평가,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와 확충방안 검토,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재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21년 3월부터 용역집행 중이며 관련부서 협의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2022년 말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자연과 도시, 시민이 함께하는 백운호수공원 조성입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약 64만m²이며 이 중 27만m²는 5개 지구 개발사업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이고 미집행부지는 수변을 포함해 36만m²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후 우리과로 이관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미집행부지에 대한 공원조성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약 1,9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리시 재정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제3기 신도시인 의왕, 군포, 안산 공동주택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41페이지 집단취락해제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우선해제취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소통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36개소이며 이 중 12개소는 의왕, 군포, 안산 공동주택 지구 내에 포함되어 제외하고 실질적인 집행대상은 24개소 22,814m²로 총 사업비 669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에 도로개설 여부, 주민수혜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집행할 공원 9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올해 3개소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42페이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및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획일적인 놀이시설 중심의 어린이놀이터에서 재미, 호기심 등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의 조성과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완 및 수목 보식으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까치공원 등 8개소이며 사업비는 24억5,600만원입니다. 현재 착공하여 폐기물 처리와 자재 준비를 하고 있으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343페이지 산불 및 산사태 예방을 통한 재해-ZERO화 사업입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예방업무에 충실하여 산불 없는 우리시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장마 및 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취약지, 임도, 사방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여가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산불 없는 우리시를 만들겠습니다. 344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 중진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와 소나무 재선충병 및 기타 돌발해충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사업 1ha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58ha, 돌발해충 방제 24ha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숲가꾸기 사업 13ha, 산림병해충 방제와 대벌레 등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여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바라산 휴양림 증설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교통접근성이 좋아 휴양림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휴양수요에 대응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통나무 집 신축과 기존 건축물을 중첩하여 산림교육 및 건강증진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46페이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유재산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10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 계획이며 자연휴양림증설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여 2023년에 휴양림 증설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관리입니다. 산림 생태계 보호와 훼손된 숲길을 체계적인 정비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길 현황으로는 6개 산에 139km로 둘레길 19.5km, 누리길 23.9km, 등산로 95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먼지털이기 교체, 운동기구 설치, 둘레길 및 등산로 정비, 의왕대간 등산로 안내표지판 설치, 백운산 누리길 보행 데크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대상별 맞춤형 산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산림교육을 통한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산림가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숲 해설, 목공예 체험, 산림치유, 유아숲체험원 등 4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라산 휴양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한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부지가 해제되는 부지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향후 5년 이내에 도시공원 용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부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이 총 37개소였습니다. 그중에 백운호수공원은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미집행 공원부지가 6월 20일 시효가 만료돼서 6월 13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6개소 중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기 신도시인 의왕, 군포, 안산 택지개발지구에 12개소가 포함돼서 이 부분은 빠집니다. 그러면 24개소가 남는데 24개소가 2024년 11월 29일 13개소, 2025년 8월 1일 12개소의 실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계상하신 예산보다 굉장히 시급하네요? 이거는 사실은 민간이 할 수 없고 공공이 반드시 해야 하고 안 그러면 그냥 민간으로 풀리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서 저희가 애써 지정한 공원용지가 해제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338쪽 4번입니다. 가로수 식재하는 데는 가로수 나무 값도 있겠지만 또 인건비도 있고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공개입찰돼서 이렇게 업체가 선정되고 다 들어오겠지만 가끔 보면 간혹 1개 업체가 여러 개의 이름의 업체를 갖고서 아마 입찰에 참여하나 봐요. 그런데 경험이 많고 이런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입찰을 받으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해피한데 저 오매기 쪽에 식재된 나무가 죽은 사례가 있었죠? 제가 그 화원 이름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다육식물 파는 화원 집 그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죽어서

그렇죠, 우성고등학교 맞은편 그 뒤에 산 말씀이시죠?

예, 원인을 혹시 아세요? 그 나무가 왜 죽었는지

그 내용에 있어서 누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고발했었지만 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조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전문가한테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가을에 전지를 할 때 어느 정도 순을 놔두고 전지를 해야 되는데 보아하니 당신이 봤을 때는 경험이 너무 없는 분들이 전지 작업하면서, 가지치기 작업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치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치면 그 나무가 죽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러한 업체의 그런 실적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사업했던 실적 또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에만 주력하실 게 아니라 그런 실적도 그런 경험치가 충분히 있는 업체를 해야 이런 거를 나중에 사후관리 유지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애써서 잘 식재해놓은 나무를 갖다가 그냥 그런 식으로 경험 부족한 업체가 그런 식으로 가지치기해서 애써 심은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업체 선정할 때는 충분한 경력과 경험이 있는 업체를 웬만하면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좀 잘 보고 선정했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이 있죠? 사실은 이렇게 통나무집 신축하시고 글램핑장 보수하시고 확실히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에 맞춰서 잘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바라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차를 타고서 휴양림에 가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혹시 접근성을 좀 개선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시 바라산 자연휴양림은 전국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이용하기에 수도권에 근접한 곳에 지어진 자연휴양림입니다. 그 장점이 굉장히 커서 이용객이 전국에서 세 번째 안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백운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심지 바로 옆에 휴양림이 위치해가지고 따로 거기에 따른 도로 개설이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주차 면수도 113면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절기 성수기에도 113면이 다 차지 않는다고 지금 파악을 해놨습니다. 봄, 가을에 숙박보다는 거기 산책을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경우에 한해서 꽉 차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통나무집을 추가로 새로 신축하고 그다음에 카라반을 보수해서 좀 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주로 산책을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할 경우에 따라서 꽉 찬다는데 사실 저희는 이쪽에 집중을 합니다. 휴양림에서 1박을 하시는 분들보다 의왕시민이면 거기서 1박을 하기보다 산책을 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제가 집중 드려서 주차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접근성이 의왕시민에 대해서 좀 강화돼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업 추진하신 부분이나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이게 전국 세 번째 안에 드는 휴양림 수익이라는 부분 저도 처음 듣습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이것은 관계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셔서 나온 성과라고 생각하고 널리 알리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바라산 휴양림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왕시민들이 더 이용하기 편하게 더욱 접근성을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8번이요, 놀이터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요. 특히 갈미공원에 가보니까 소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 소규모 공연이 자주 일어나나요?

갈미문학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락공원이 아니라 계원예대 앞쪽 공원이요.

예, 갈미문학공원입니다.

그게 갈미공원입니까?

거기가 2017년도에 리모델링 하면서 그 앞에 공연 무대를 같이 만들었어요. 만들면서 계원예대 특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문화의 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살려서 좀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조성해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루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물도 고여 있고 차라리 그쪽을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되게 많이 그 주변을 산책하거나 저녁 되면 많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놀이터라고 돼 있으니까 분수대 같은 거를 해서 여름에 애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게,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도 몇 군데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할 때 그런 방향으로도 좀 거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소규모 공연을 제가 수 년 동안 봐도 별로 거기서 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지금 갈미문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이 경계펜스나 바닥포장 등이 주로 이번에 포함돼 있고요, 물놀이 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내손동에 내동초등학교 앞에 물놀이 시설이 하나 조성이 돼 있어요. 그쪽을 좀 이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갈뫼 쪽에는 그런 공원이 거기 하나 밖에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파트 초등학교 옆에 조그만 공원이 있긴 한데 그쪽 분들이 그쪽 뒤에 산책로나 이런 쪽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너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 좋은 공터를 이번에도 토요일 날 공연할 때 거기 공연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그쪽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쪽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공원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할 때 주변 주민들이 좀 더 사용할 수 있게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갈미문학공원을 이번에 예산에 다시 좀 더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예산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실은 이름이 갈미문학공원인데 가보면 정말 이렇게 딱 느낌이 굉장히 허접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선거 때 여기서 음악회를 했었죠? 그런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변 상황을 보고. 그래서 너무 이게 이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갈미문학공원이라는 말답게 여기가 좀 잘 이렇게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 좀 반영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민원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갈미중앙공원에 있는 분수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동초등학교에 인근에 있는 물놀이 시설처럼 그렇게 소규모로 좀 해줄 수 없냐 하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거기 갈미중앙도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데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주변에 아파트나 주택에서 얼마큼 거리가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염두에 두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물놀이 시설을 할 때 아이들의 목소리로 인한 소음이 굉장히 큰 피해를 가해가지고 그에 따른 역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갈미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반도아파트, 상록아파트, 학교 옆에 있지만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여서 거리가 너무 근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문이에요?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0쪽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이 당초에 예산 지금 2,310억이거든요? 전체는 4,236억이지만 일단 이 지역 보면 2,310억이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초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예상됐던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이 금액은 당초에 예상됐던 금액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최근에 조사된 걸로 파악하는데 훼손지 복구사업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거는 깊숙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 질의해 주시면 그쪽에서 상세히 좀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길래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옆에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로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을 범위를 넓히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가길래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건데 요청하시니까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 업무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업무팀장 이복남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 중으로 제가 과장님을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하고 의원님들의 질의는 관련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 수용가 중심 요금납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요금 부과 징수 및 맑은 물 관리를 위한 재원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매월 상하수도 요금 부과 고지 및 징수 처리와 체납 징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정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54쪽 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적수사고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으로 실시간 수돗물 감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실적으로는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한 관세척과 자동드레인 공법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에 공사 발주하고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공사 위치는 오전동 찬우물1길 일원이며 4월에 착공, 7월 현재 통수 및 급수관 분기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356쪽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용역입니다. 상수도 관망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누수 탐사 41개소와 31개소를 각각 용역 완료하였으며 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왕정수장 신설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21년 9월 용역 착수하였으나 22년 2월, 3월 3기 신도시를 반영한 계획 용수 사용량 산정을 위한 개발계획 상세계획 수립까지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22년 10월 용역 재개 예정입니다. 358쪽 라인가압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구축 공사입니다. 수동으로 감시 관리 중인 라인가압장시설에 대하여 원격감시제어함으로써 신속한 유지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공사로 지난 5월 라인가압장원격감시제어 판넬을 제작하였고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359쪽 안양천 송수관 확관이설공사입니다. 안양천 일원에 대한 송수관 확관이설공사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설계안전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현재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요청 중입니다. 공사기간은 22년 8월 착공으로 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손중앙로 일원 노후송수관로 개량공사입니다. 내손동 내손중앙로 일원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송수관로를 교체하여 시민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수장 및 배수지 점검과 6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362쪽입니다. 청계정수장 계장제어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정수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청계정수장의 원격제어운영 역할을 하는 계장제어시스템의 노후화된 제품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22년 4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363쪽입니다. 갈미배수지 저수조 개량공사입니다. 배수지 저수조의 균열 및 누수 등 노후화에 따른 개량공사로 22년 2월 착공하여 4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부곡지역 내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왕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초과에 대비한 증설공사입니다. 20년 12월 공공하수도 설치인가에 따라 공사 착공하여 22년 11월 시험운영, 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우리시 전 지역의 물 재이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21년 12월 용역 착수하고 22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입니다. 삼동지역 오수와 우수관로 분리를 위한 신설 및 정비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왕송호수 수질개선 및 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목적입니다. 20년 10월 공사 착공, 22년 6월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67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장이 요구되고 있는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하고 한강 및 지류하천의 수질 개선과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8월부터 22년 6월까지 기초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23년 2월 환경부 협의 및 승인 예정입니다. 다음 오전동 1통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로 노후화로 집중강우 시 침수발생 우려를 개선하고 하수관로 일부가 사유지를 통과하여 민원발생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1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지하매설물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4월과 5월에 지장물 이설작업과 경수대로 구간 맑은내길 구간의 관로부설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고천동 고고리길 오수관로 신설공사입니다. 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위한 단가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하수도 소구조물 유지보수 공사, 준설공사, 하수관로 준설토 처리용역, 하수관로 CCTV 촬영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사실은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부곡중앙로 상하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이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에 해당됩니다. 여기가 지금 잠시 제가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빨간색이 부곡가구역입니다, 가구역지역이고 여기가 부곡나구역 지역이고 말씀하신 부곡중앙로가 파란색 이쪽 구간인데 이쪽 파란색 구간은 지금 공사를 다 끝냈고 가포장까지 끝냈으며 8월 말까지 저희가 공사를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왕역 앞에 로터리에서 경찰서까지가 10월 말까지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가 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공사가 늦어진 경유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개설을 할 때는 저희가 관로를 깔고 나가는 하루 작업 속도량이 150m에서 200m 정도를 깔고 나갑니다, 관거가 어떻게 됐든. 관 사이즈가 어떻게 됐든 깔고 나가는데 지금 이게 부곡중앙로랑 주변에 하고 있는 사진인데 지장매설물이 고압선로, 가스관 그리고 상수관, 기존 오수관 그리고 KT 통신선 각종 관로선이, 지하매설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계획서는 물론 처음에 용역을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시험 굴착탑파기를 해서 기존의 관망도와 관로가 어떻게 되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속에 매설된 여기는 구시가지이다 보니까 관로가 실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관망도를 예상하지 않는 그런 기존 관과 복잡한 관들이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양이 3m 하루 어떤 날은 1m 많이 나가면 6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로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부곡중앙로에도 지금 저희가 최대한 공사구간을 빨리 끝냈지만 또 거기에 비산먼지 발생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물차를 뿌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통신선이나 여러 가지 선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반 도로공사 하듯이 비산먼지 방지를 한다고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 또 부분 침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부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안내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책을 세운 게 아시겠지만 공사안내 입간판처럼 큰 부분을 여러 개를 제작해서 이런 사진과 또 세밀하게 또 어르신들이 보실 수 있게끔 안내문구를 제작을 해서 다 다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전에도 방문하고 안내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관망도랑 전혀 달랐으면 예측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게 지하공동관로를 설치하는 것도 아닌 구시가지역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저는 이러한 지하관로의 거미줄처럼 얽힌 관망을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잘 임해주셨고 말씀해 주신 8월 말 그리고 10월 말까지 잘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안내판에 대해서요, 저랑 저번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8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는데 그동안에도 주민들은 또 짜증을 낼 거예요. 그런데 안내판 설치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안내판 제작은 이미 저희가 광고기획사에다가 의뢰는 해놨고요, 아마 이게 또 프린팅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이렇게 삼각지대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붙이고 하게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설치를 해서 원래 이제 그때 부의장님이랑 안내말씀 드렸던 게 2개 정도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2개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어차피 도깨비시장 난공사가 있기 때문에 한 6~7개를 제작을 해서 다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지난 20년 1월 20일 코로나19가 처음 발생된 후 정부차원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우리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년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하여 통제관인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8개 실무반을 편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추진실적입니다. 매일 실시하던 중앙부처, 경기도와 연계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감염병 단계가 2급으로 격하됨에 따라 현재는 주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예방 안내 및 확진자 발생 현황 재난 문자를 매일 발송하고 동주민센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장비,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대여 및 무료 배포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손 소독제, 보건소 선별검사소 보호장비, 열화상 카메라 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2,200개 업체에 행복지원자금 20억을 지원하였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 사회필수인력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 의심 시 즉각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검사키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민생안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년 1월 20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의 대응 기록을 백서로 발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현재 재유행 진행 중임을 감안하여 9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대응 자료를 포함한 백서 발간으로 향후 유사 발생 시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법정 시설물,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의 날 추진으로 생활 속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7개 분야 33개소와 법정관리시설물인 시특법 대상시설, 소규모 공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승강기, 급경사지 3,672개소의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유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5회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노후시설물 안전 상태의 실태조사를 통한 제3종 시설물 지정과 행사 및 축제장 안전점검을 관계기관 또는 민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하여 매월 4일 전후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평시 비상대비 대책 구축을 위한 민방위 대응 교육훈련과 비상대비 시설 및 장비의 최적화로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연차에 대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11,052명 중 9,114명이 이수하였으며 향후 미이수자에 대하여 2차시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계동주민센터 내 노후된 민방위 경보단말기를 교체하였고 방독면 590개를 신규 구입하여 총 1,215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분기별 수질검사 및 성능 점검과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로 민방위 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위기관리 대응태세 향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국가 위기상황 대처를 통한 통합민방위대비태세 구축 및 인적, 물적 자원관리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역량 지원을 통해 시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시 정보 기능 유지를 위한 20개의 충무계획을 관리하고 있으며 51사단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을지연습을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위해 모범사회복무요원 표창 및 특별휴가 부여,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안양천 인근의 공업단지와 거주지 주변의 도시하천 정비를 통해 수질개선과 홍수안전을 도모하고 자연형 친수하천 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국토교통부 제안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왕곡동 488-10번지 골사그네부터 군포시 경계인 애자교 인근 3.13km 구간이며 고천택지구간은 LH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2일 착공하여 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계획시설물은 홍수의 상승에 따른 교량 5개소 재가설과 하천 제방, 호안 보강 등 홍수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초화류 식재를 통한 6개의 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양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인 경기도와 총 사업비 협의를 통한 사업비 확보로 하천 정비 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새우대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제방 유실로 주변 농경지의 침수가 빈번히 발생되어 재해 및 침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초평동 125-3번지부터 왕송호수 유입부까지 1.2km 구간에 93억원의 예산으로 21년 6월 1일 착공하여 현재 부대공사 및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92%입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금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이동 378-2번지부터 0.8km 구간으로 총 사업비는 67억입니다. 4월 11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철도구간에 대하여 지장물 이설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중으로 공정률은 2%입니다. 23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천 시설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는 위험요소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5개소와 소하천 24개소 46.72km에 대하여 준설, 수목제거 및 예초, 폐기물 처리,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계천동 지방하천의 하상정리와 준설, 양지천, 능안천 등 소하천 준설, 왕곡천 산책로 조명 설치 및 식재 등 주민참여예산 5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왕곡천 낙차공 정비와 소하천 수목, 관목 제고 및 준설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생활 및 도로 방범, 주정차 쓰레기 무단 단속, 재난 감시 등 700개소에 2,334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회전카메라가 635대, 고정카메라가 1,699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9개소에 58대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신규 15개소, 노후 47개를 교체하는 등 취약지역에 지속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 및 범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통합안전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통합안전센터는 의왕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통합관리로 범법행위 단속 및 범죄 예방에 사전 대처하는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안전센터는 관제운영요원 9명이 교대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운영 중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우리시도 우리시 종사자의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적용 및 범위 및 처벌 규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중대재해 관리 대상은 중대산업재해 대상인 우리시 종사자 1,293명과 중대시민재해 관련 시설물 8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법에서 명시한 전담조직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과 중대재해 예방, 업무매뉴얼 작성,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 소속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공정에서 부상과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등 위험성 평가를 10월까지 실시하고 하반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부서에서 물순환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현황과 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순환시스템은 백운밸리에 4개소, 장안지구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물순환시스템 운영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천화된 하천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한 물이 고여 있음으로 인해서 썩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팔당에 있는 원수를 끌어다가 지금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대응 시나리오가 있나요? 기본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예, 모든 재난 대비해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한테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매뉴얼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상황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의왕시 같은 경우는 녹지가 많잖아요. 산불 났을 때 왜냐하면 지금 작년도 그렇고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산불에 대해서 위기대응에 대해서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산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38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인데 384쪽 9번이요, 범죄사고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도 해 주시잖아요?

예.

지금 내손동 다구역 재개발 사업 때문에 대형의 덤프트럭이 지금 노인 안전이 필요하고 어린이의 안전이 필요한 약 200m 정도 되나, 그 거리에 속도 또 횡단보도 정지선도 안 지키고 속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이 전혀 무시된 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민원들이 지금 일부 나가서 카메라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카메라 찍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덤프트럭이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그 덤프트럭 어린 아이가 지나가면 그 바퀴 키밖에 안 돼요. 그 사이사이를 신호도 안 보여서 자기가 서 있는 신호 보고 건너가거든요? 어르신들 지금 여기도 저 핸드폰에도 와 있는데 어르신들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거 타고도 지금 그 사이사이를 가시는 장면이 찍혀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정말 여기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사후 약방문으로 대처를 하시기 전에 그쪽에 CCTV를 좀 설치해서 그거를 통해서라도 좀 그런 불법적인 걸 막을 수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행정예고부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당장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 계획된 건 벌써 다 설치가 됐고 하반기도 지금 장소를 다 선정을 해서 지금 당장 제가 올해 안에 설치가능하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장소를 알려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행정예고나 행정절차를 거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정 후 향후 5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해제되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 전체는 263개소가 시설결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향후 5년 내에 폐지가 될 시설은 19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매수실적을 보아도 20년 동안 40필지를 매입했고 이게 예산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소유주의 의사가 문제입니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는 이건 지목이 대인 필지에 대해서만 매수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도로나 공원 그다음에 기타 녹지, 주차장이 지금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산해 봤을 때 한 6,000억 정도가 소요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아까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서 어디부터 매수할지를 정해놨다고 하는데 도로라든가 이런 부지에 대해서도 그런 우선순위가 매겨져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3개년을 1차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3개년 후를 2차 목표로 해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 차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셔서 가장 필수적인 시설부터 예산안에 적극 계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