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건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부동산교부세, 자치구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 및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 등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30억 5300만 원 증액된 4337억 9400만 원으로 13.9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09억 500만 원이 증액된 4237억 8000만 원으로 13.6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4700만 원 증액된 100억 1300만 원으로 27.3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 부분은 지방교부세 69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9억 8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38억 6200만 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76억 6700만 원으로 2022년 1회 추경예산 920억 900만 원보다 17.02%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61억 1300만 원으로 2022년 1회 추경예산 2808억 6500만 원보다 12.55% 증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회계 주요 증감 예산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100억 13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8억 6500만 원 대비 27.30%인 2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70% 증액된 32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되었으며,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25.56% 증액된 39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내시액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2021회계연도 결산 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의 계상과 여유재원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편성,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삭감, 지역 현안 사업 및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등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계정에 지하수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예비비의 1% 초과분인 31억 4293만 원을 추가 예탁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일반회계 여유 재원 43억 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여건 악화 시 활용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영도구에 BF 인증 관련해서 건물들이 여러 군데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현재 BF 인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도 있고요. 기존에 지었던 건물 중에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도 있고, 그리고 받으므로 인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다시 재공사, 재시공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공사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봤을 때 모두 다 BF 인증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BF 인증이 문제가 된 이유가 결국에는 중간에 설계 변경이 들어갔고, 그 설계 변경이 들어간 부분이 BF 인증 예비 심사할 때 받았던 내용과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심사 받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지 BF 인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BF 인증 예비 심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 어느 정도 다 되고 완료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BF 인증 예비 심사를 받게 된다면, 그대로 인증 받은 대로 진행하면 본인증 받을 때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사업에서도 지금 추가 금액이 들어서 재시공을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받아야 될 것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 영도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국장님들께서 각 부서에다가 이 부분들을 꼭 좀 지적을 하셔서 계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설계 변경 관련해서도 저희가 모든 부서들이 보면 설계 변경이 꼭 들어갑니다. 최초에 설계를 할 때 모든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고 확인을 한다면 추가 설계가 들어갈 때 추가 설계도 결국에는 설계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영도구 자체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 때문에 저희 영도구가 피해 보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저희 영도구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국에 국가공모사업들 내지는 국가에서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들,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칭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기간이 좀 늦어지고, 딜레이 되고, 절차상에 문제들이 좀 발생하면서 시간이 늦춰지게 됐을 때 그 전체 예산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추가 금액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추가 금액들이 대부분 다 국비·시비가 아닌 구비가 다 투입됩니다.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대 25 대 25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업 마지막에 봤을 때 저희 돈이 50% 가까이 들어가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시공이나 이런 것들 빨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국비·시비 부분에 대한 확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서 매칭 비율이 맞아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가사업에서 저희한테 위임으로 내려오면서 강제적으로 매칭사업들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비가 어느 정도 많이 세입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에서 자꾸 영도구로, 본래는 처음에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국비로만 되던, 진행되던 사업들이 구비를 부담시키게끔 야금야금 조금씩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다면 재정 자립을 유도해서 활성화 조금 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돈들 쌈지돈 조금 조금씩 우리 구가 쓸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기존에 예산을 조금 더 내려주는 형태가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좀 지적을 하면 국에다가 이야기를 좀 하셔서 전체적인 부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BF 인증 부분, 그다음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합리적인 매칭사업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들께서 좀 우리가 오시라고 한 이유는 어느 특정 한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국장님들 잠깐 좀 오시라고 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추경을 심사를 하면서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 BF 인증, 설계 누락 등 잘못된 행정으로 추경이 올라온 부분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 좀 잘 지휘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편성, 추경 편성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지휘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