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진열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진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9건의 서면질문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안경원 제1부시장과 이종덕 상수도사업소장은 석동정수장 유충 관련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서명일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홍용채 의원 라. 서영권 의원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5분 발언 내용은 생활체육으로써 시민의 복지와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민들 속에 일상화된 파크골프장의 시설과 관리 등을 시설공단에서 직접 맡아서 함으로써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조금 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파크골프는 일반골프와는 달리 남녀노소 구분 없이 3대가 함께 즐기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가꾸어 나가는 생활체육이자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창원시도 마산, 창원, 진해 등에 여러 곳의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새로운 시설을 추가로 계획·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파크골프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다행히 홍남표 시장님께서 우리 시의 열악한 파크골프장의 현실을 파악하시고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파크골프장 건설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애호가들이 파크골프협회를 만들어 국·공유지에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면서 시작하려는 시민들에게 교육까지 시키는 노력을 해온 것을 알고 있기에 파크골프협회의 노고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협회의 의욕이 지나쳐 대산구장에는 불법으로 무려 108홀이라는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하다 물의를 빚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옆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밀양과 김해, 우리 시의 대산 파크골프장과 마산의 호계구장의 모습입니다. 창원특례시가 밀양, 김해, 함안군보다도 훨씬 열악한 현실이다 보니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인근 시군으로 찾아다니는 창원특례시민들에게 창원시 행정은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남표 시장님! 지난 6월 23일부터 3일간 파크골프를 하려는 시민들의 신입회원 접수가 마산, 창원, 진해의 파크골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너무도 많았다고 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서접수를 하면서 그 뜨거운 대낮의 태양열 속에서 줄을 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많아 다음날 다시 와서 접수해야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파크골프 입회비 19만 원을 전부 접수 당일에 은행 계좌 입금도 안 되고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했으니 이런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 수가 현재 4,500명인데 이번 3일간 신청회원만 해도 무려 4,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파크골프협회에 3일간 입금된 입회비만 해도 7억 6,000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공유지 등에 시설을 시민들이 즐기고 쉬는 공원에 만들어 놓은 야외 시설에 파크골프를 하기 위해 왜 창원특례시민은 입회비를 이렇게 많이 내어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잘 관리 운영되고 있는 타지의 파크골프장은 시의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껏 그렇지 못했던 곳들도 시에서 직접 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이고 공식적인 파크골프대회는 넓은 대산구장에서 실시하고, 생활체육이자 시민의 건강관리 시설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맞는 9홀 내지 18홀 등 소규모 시설을 관내 여러 곳에 만들어 시민들이 도보로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설과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직접하고, 각 구장의 클럽별 운용에 관한 것은 큰 틀을 정해놓고 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켜줄 것을 건의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김이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창원특례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산합포구 자산·오동·교방·합포·산호동 지역구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국민의힘 서영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의 조속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인 일명‘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또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 도심지역에 유료주차장이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창원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창원시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59개소 5,223면이고, 그중에 마산합포구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11개소 703면으로 합포구 주차면수가 창원시 주차면수의 13.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마산합포구 산호동, 교방동, 합포동, 자산동, 오동동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공영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교통통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체증 등의 문제, 이웃 간의 갈등, 분쟁을 일으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연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주차문제로 삶의 터전을 두고 떠나야 하는 실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되지 않고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창원특례시의회 제3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비서실·국회의장·관계부처 장관에게 항의성 건의문까지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변화도 없습니다. 요란한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했으나 어리석은 입법부의 법 개정과 탄력적이지 못한 행정은 지금이라도 형평성에 맞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주차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대안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지역 상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주차문제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주변 인근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조성하고 주변 상권을 찾는 고객들과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이웃과 더불어 잘 살 수 있고 화합하며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창원시, 행복한 우리 지역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창원특례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재도약하는 단추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백승규 의원 등 38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이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남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창원시 진해구의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으며 석동정수장으로 낙동강 원수를 공급하는 본포취수장에서도 깔따구 유충의 알이 발견되었다. 뿐만 아니라 최초 발견 이후 2주 이상 현재까지도 진해구의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서 창원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창원시민들은 2000년 초반부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창원시민들이 지불한 물이용부담금은 2,230억 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146억 원을 지불하였다. 이렇게 창원시민들이 지불한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 관리 기금으로 조성되어 낙동강의 수질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포취수장에서 4급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면서 그동안 수돗물을 신뢰하며 성실히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했던 창원시민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창원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및 활성탄 추가 투입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정책일 뿐이며 최선의 방법은 원수인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정수처리시설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창원시민들을 비롯한 영남권 1,315만여 명의 식수원인 낙동강은 심한 녹조와 퇴적토의 부패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녹조는 독성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식수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 여름철 녹조 방지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나마 낙동강 보의 수문개방이 필요하다. 창원시 상수 생산시설은 1980년대 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낙동강 말단에서 취수한 원수에는 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고농도 녹조 미생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원수는 응집-침전-여과와 같은 기존 표준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고도 정수처리 공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조치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창원시의 정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전액 국비를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본포취수장 주변 퇴적토 등의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정부는 낙동강의 녹조가 창궐하는 여름철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독성물질을 생성하는 녹조를 방지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석동정수장 유충 발견 사태로 인해 물 이용에 피해를 입은 진해구민들의 물이용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라.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대정부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백승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창석 구점득 권성현 김경수 김경희 김남수 김묘정 김미나 김상현 김수혜 김영록 김우진 김이근 김헌일 김혜란 남재욱 문순규 박강우 박선애 박승엽 박해정 백승규 서명일 서영권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안상우 오은옥 이우완 이원주 이정희 이종화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정길상 정순욱 진형익 최은하 최정훈 한상석 홍용채 황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