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3일에 걸쳐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 문화행정국, 감사담당관,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내일은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이어서 모레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는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토론 중 박재형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공사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건에 1억 8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예비비로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토론 중 오지환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축과, 공개공지 활성화 및 방안 추진,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공개공지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총 3건에 2억 7900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을 일반예비비로 반영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건축과, 건축 안전센터 운영, 801 예비비, 01 일반예비비에 2억 9733만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세출예산 차인잔액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및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김성주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질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

예.

지난해 우리가 이 추경 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해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계신 부분에서 우리 공사계약 건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공사배분이 좀 배분될 수 있도록 제가 질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좀 배분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했는데 혹시 좀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채연 재무과장님 김성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약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 해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 7월부터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질의내용이 추경하고 약간 벗어난 내용도 있는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고선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성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의계약 관계 문제를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황채연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규제하는 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 업체 수의계약은 잘 아시다시피 2000만원 이하는 보통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지금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게는 한 업체에 8회에서 10회까지도 돌아가는 데가 있고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 동일 제품 질이나 이런 것이 다 똑같은 제품일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들이 우선 계약을 했으면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개선안을 해서 지역 업체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기업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재무과장 답변을 듣고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그런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임의적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더 역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강행규정이 아니라면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내가 이 내용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 개선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담당 과장이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서울시 대다수 구가 거의 한 15개에서 17∼8개 구가 그런 취지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또 지방에서도 일부 시행하는 시 같은 데도 있거든요. 익산시라든지 ······.

그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

개선하는 방향 핵심 내용이 뭐지요?

한 업체에 10회 이상 돌아가는 데는 조금 제한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 군데 너무 몰리기 때문에 ······.

김성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의계약 건을 제가 지난해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된 것 같고요. 2020년도에 한 23% 되는 것 같고 2021년도에 한 1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지자체가 뭐냐 지방자치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을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외부 업체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적당한 적절한 위치와 동등한 입장이라면 그런 해당한다고 그러면 저희 지역 업체에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라든지 그런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 내용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금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 끝나셨고요.

제 질의가 아직 끝났지 않았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렇게 5회 이상이니 10회 이상이니 이런 횟수를 가지고 규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여튼 관련 근거에 없는 임의적인 그런 방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관련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셔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채연 재무과장님께서는 고선재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8쪽을 봐주시면 되고요. 보셨나요? 18쪽 하단에 보면 통계목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적혀 있고 편성목에는 민간이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28쪽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대현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서리풀 물놀이장 운영은 민간위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력으로 지금 직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사업이라면 사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체적 사항은 교체과에 한번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8조에서 제1항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다 모든 위탁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 구체적 사항은 제가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사업이라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모두가 해당하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부서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례와 다르게 집행할 수는 지금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것 또한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부분을 알아본다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이것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겠다는 건가요?

해당 부서에서 민간위탁은 구의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한 조례에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동의를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와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대현 기획예산과장님은 교육체육과하고 확인하셔서 박재형위원님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저도 자료제출 요청하려고 했었는데요. 김지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어제 코로나 이전에 이 물놀이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현황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요. 그것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위원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다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우리 김지훈위원 좋은 질의해 주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아마 7월에서 9월 기간으로 했으면 빨리 좀 수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7월에서 9월 해 놓고 사업기간이고 운영기간이라든지 그 내용을 갖다가 좀 첨부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명환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환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좀 자세하게 그것을 사업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전 과장님이 계시다가 인사발령 나면서 오시니까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런 질의가 있는 걸 예상했을 때는 빨리 그 부분을 수정해서 표기를 해 줬으면 아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위원들에게도 총괄질의 전까지 좀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 또 좀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기금이 아마 많이 줄어서 이미 기금 확보를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방향을 위해서 이번 운영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5개가 있고요, 위탁으로 하는 게 한 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그다음에 수익구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점검하다 보니까 적자구조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런 공공체육시설을 어떻게 활용을 잘 해야 우리 서초구의 체육시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까 싶어서 그것을 공공체육시설 운영개선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마 이 사업을 용역을 시행하고 난 후에 4년 후에는 지금 대단히 많이 줄어 있는 기금이 한 2배, 3배 정도로 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훈위원님이 또 질의했지만 우리 체육시설 보충에 대해서 일부분 여기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기금을 축적해서 기금으로 어떤 체육시설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방향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아마 예전에 팀장으로 또 근무를 하셔서 각오가 남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기금을 사실 많이 확보를 해서 관내의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게 바람직한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향후 체육시설 기금이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체육시설 운영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 남았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 쪽에서도 대단히 국에서도 이게 예산이 대단히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목적적합성이라든지 보충성, 시급성에 대한 어떤 육하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서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그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희옥 문화행정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 조희옥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문화행정국에서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30억가량 좀 초과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교육체육과 쪽에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대외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 자체 운영하는 주체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출범을 하면서 어떤 일상 프로젝트, 100일 일상회복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어떤 그 지역의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자라는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어떤 문화 이런 쪽에 좀 약간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 그리고 생활체육 이런 행사 이런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물놀이장에 대한 예산의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지금 그 체육시설의 어떤 지원 이런 부족분들의 이런 문제들이 좀 약간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년 하다 보니 조금 그랬던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음이니까 마중물 식으로 좀 잘 준비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청년들 거리축제에 관한 예산이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권미정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는 용역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복지원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다양한 장르에, 그리고 여러 청년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 내용은 좋습니다. 제가 특히 청년 예술 하면 우리 서초구는 문화예술 구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특히 청년들 모집할 때 특히 서초에 모여드는 젊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지역에 계신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어떤 관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또 모집하다 보면 외부 인력이 많이 집중되다 보면 정말 우리 서초구에서 일어나는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참여율이 대단히 저조할 수 있고 기회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제가 이 행사하는 걸 보고 우리 서초구의 청년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볼 테니까 꼭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서 지역구에 있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모집 공고 시에 서초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더 주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도 하고 있고요. 많은 예술인들이 특히 서초구에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도 하고 그런 유인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3쪽에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원래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에 화분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화분이라든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 관련해서 여기에 화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따로 들어온 게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와 서울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중의 일환으로 저희 서초구에서 제1호로 말죽거리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금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저희가 이런 화분이라든가 환경개선 사업을 해서 상권을 좀 산뜻하고 세련되게 꾸미는 것이 좋겠다라는 상인회의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화분 가격이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분 가격은 사실 굉장히 저렴한 것부터 굉장히 비싼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상권의 품격을 높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는 만큼 어느 정도의 좀 수준 이상의 것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단가를 50만원 정도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어느 구역에 설치하실지 계획하신 게 따로 있으세요?

지금 구역은 SPC건물에서 우회전 하시면 거기가 말죽거리 상점가 주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골목형 상점가 구간이 약 길이로 한 250m 그래서 양쪽으로 해서 500m 정도 총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개 정도를 설치를 하면 한 8m에서 9m 사이에 하나씩 정도 평균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서초 펫 패밀리 축제 24쪽에 저희 서초에 반려동물을 같이 키우시는 인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다른 곳에 비해서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동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하신 분이 한 2만 4000여 명이 되시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한 17만, 18만 가구 중에서 최소 한 4분의 1에서 25%에서 30%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물 등록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반려동물을 많이 우리 서초 구민들께서 키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비슷한 축제 하신 적 있으세요? 따로.

2017년, 18년, 19년까지 반려견축제를 계속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재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가율이 좋았었나요? 저번에 했을 때는.

저희가 17년, 18년, 19년에 평균 한 1000여마리 반려견이 참여를 했고요. 많은 주민들께서 참여를 해 주시고 서리풀 페스티벌 퍼레이드에도 참여한 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많은 반려견과 반려견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태위원님이 말죽거리 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면서 어제 질의가 다 끝난 후에 우리 존경하는 박미정위원님하고 박재형위원님하고 같이 저랑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한 결과 다녀오신 우리 두 분의 위원님들의 소회라고 할까요? 어떤 과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말죽거리 환경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을 좀 해서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을 판단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미정위원님 어제 다녀오신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어제 그 말죽거리 현장을 저희가 답사를 했는데요. 가서 직접 보니까 시설물 설치, 개선 및 보수는 시급한 인상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데 경관 개선용품으로 화분을 설치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SPC를 중심으로 도로이면은 어느 정도 설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상 거기는 저희가 가봤지만 주·정차 실은 주차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서 화분을 만약에 놓는다 손치더라도 가게에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도로 폭 자체에 화분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느꼈어요, 어제 현장을 가서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가게 점주하고도 잠깐 얘기를 해 봤지만 저희가 저희 신분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에 뭐가 필요한 것이 있냐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가 나눴을 때 실은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 거리 자체의 음식도 일단 맛이 없고 실은 가게 자체 정비가 필요하지 도로정비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일단 사담으로 저희가 들었고요. 만약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화분을 놓는 것이 시급한 게 아니라 주변정비 들어가는 초입부터 마지막 끝나는 부분까지 거리 정비라든지 간판, 입간판도 말씀하셨지요? 그런 정비가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형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실까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좀 전에 박미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거의 100% 동감을 하고요. 정말 현장을 답사하고 나서 의문이 드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그 거리를 정말 다녀와 보셨는지도 의문이었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비포(before), 에프터(after) 사진이 있는데 정말 말죽거리 여기 도로가 이렇게 에프터(after)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분 놓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그다음에 간판 설치도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사실 저는 추경에서 긴급하게 간판을 해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 부분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화분만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좀 드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또 현장을 직접 가봐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정신으로 제안해 주신 우리 박미정위원님하고 박재형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 보면 기본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점포 앞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그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이동해서 일단 정비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진 지원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우리 이형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재1·2·내곡 담당하고 있는 이형준위원입니다. 저도 짤막하게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혹시 이 식물 식재화분을 둔다고 해서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안병두 위원장님과 박미정위원님 또 박재형위원님 또 현장까지 가셔서 여러 가지 실태 파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죽거리 상점 일대가 올해 처음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상인회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활성화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상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화분을 몇 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상권이 활성화가 갑자기 되거나 하루아침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권 업소 가게의 시설, 내부의 시설개선 그리고 업소 자체의 맛과 품질의 개선 그리고 또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을 통한 판매나 배달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영컨설팅 이런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도 개선을 하고 도로도 개선을 하고 근본적인 환경개선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전체적인 환경개선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차원의 일환으로 저희가 환경개선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분 설치는 현장에 가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길이 좁고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굉장히 난립해 있는 입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면서 화분을 설치하면 현재의 말죽거리 상점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에서 우리 찾아오시는 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상권을 저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세부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식물 식재화분을 놓는다고 해서 과연 환경 개선으로 그대로 이어지냐, 그리고 이 식자재를 둔다고 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일상으로 회복을 도모하냐 저는 이렇게 지금 여기 이 추경사유나 이런 사업 계획을 보면 제가 여기 서초구청 전체적으로 물론 여기 일자리경제과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뭔가 연계되지도 않고 예를 들어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스마트 테이블 관련 사업 관련해서도 어르신들이 좋아함. 단순히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상당히 자료를 받았을 때 뭔가 불만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죽거리 꽃 식자재 화분을 놓는 것에 있어서 정당한 합법한 합당한 그 사유를 들어야 되는데 뭔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지 않다는 게 너무 많이 그런 인상을 받아서 좀 그것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조금 구체적인 뭔가 연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적이라든지 뭔가 이런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형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예산 준비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타당한 사유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말죽거리 지금 제가 보니까 한 가게만 철물점만 봐도 앞부분이랑 또 측면에다가 그렇게 간판을 두셨는데 뭔가 통일성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그런 환경 개선이라고 만약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혹시 그런 간판의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간판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을 하실 ······.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말죽거리 상가 전체 자체가 건물이 굉장히 노후하고 도로 폭 자체도 좁고 그래서 좀 뭐랄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쾌적하거나 세련된 이미지를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고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말죽거리 상점에 난립해 있는 간판들을 정비를 하고 간판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디자인도 컨셉트(concept)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인들하고 접해서 여론을 듣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120여개의 점포주들 입장이 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접해 본 사람들이 세탁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철물점을 하시는 분도 있고 먹거리 그리고 이런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이런 도움이 필요 없이 철물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점포를 바깥쪽으로 꺼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많고 그래서 그런 정비가 일단은 시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대표성을 가진 번영회 회장 입장만 말고 대표성을 가진 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셨을 때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성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주위원입니다. 여기 일자리경제과 금방 말죽거리 골목형 상점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 여기 이 식물식재 화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먼저 주민의 여론을 좀 들은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

일자리경제과 박우만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해서 상권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에 총 104개 업소가 현재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마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화분을 놓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소량이라도 화분을 한번 설치를 해 보고 난 후에 방향하고 없을 때 방향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소량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정말 그 공간이 좁은지 방향을 잡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현재 말죽거리 도로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소들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또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 다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시범사업 내지는 일부분 구간이라도 일단 한번 사업을 해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결정해 주신 것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화분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현수막부터 철거했으면 좋겠습니다. SPC 주변에 있는 현수막 지금 천막도 있지요?

그 부분은 사실은 상권과 관계없이 SPC와 관련된 노동조합에서 집회신고를 해서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최근에 강남역 일대 현수막도 일제히 철거를 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 정신에 맞춰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화분을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철거를 먼저 하고 난 후에 화분을 놓으면 더 가고 싶은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총괄 질의까지 이틀 남았는데 그 부분에서 더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잘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동청년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1인 가구 싱글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신규지요? 신규 사업인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안 잡고 긴급하게 신규로 잡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충민 아동청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년과장 서충민입니다. 김성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코로나가 엄청 심각한 상황이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요. 지금 코로나가 봄부터 좀 완화되면서 저희가 일상회복과 함께 1인 가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해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신규가 그래서 하나, 둘, 3개, 4개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행정복지위에 과거에 있을 때 지난해 코로나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일할 수 없는 형태가 발생한다 그 얘기는 꺼내지 말고 다른 방향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코로나를 얘기하면 계속 지금 인원이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는 어떻게 대비하라고 생각하시는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1인 가구는 사실 실태 조사할 때부터 1인 가구가 가장 희망했던 지원 사업은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 활동지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커뮤니티 활동 자체의 모임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 1인 가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또 체험클래스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 연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페이지에 있는 전시회하고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있는 취업 능력개발교육 운영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작가 특별전시회 개최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갤러리 카페에 참여한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한 군데에 갤러리를 임차해서 특별전시전을 하고 이들의 문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기획한 사업이고요. 취업 능력개발교육은 지금 이공계에 비해서 인문계 졸업생들의 취업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인문계 전공을 하고 졸업한 취업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취업능력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획한 과정입니다.

취업능력 개발 운영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주는 줍니까, 아니면 직접 부서에서 운영합니까?

전문업체에 위탁줍니다.

위탁주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 내용에 민간위탁을 갖다 운영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

다음에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전시회 개최도 지금 현재 청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이것은 전문업체에 이것도 일부 위탁을 줍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은 예산을 잡으면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위탁시설이거든요, 이것 보면. 그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운영하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의 큰 지적이 없는 한은 통과될 것이라고 보는데 아동청년과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멋진 어떤 공연이 되고 1인가구에 어떤 발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주시기 바라며,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27일 수요일에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미래비전기획단,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안병두 박재형 박미정 신정태 김지훈 고선재 강여정 감성주 이형준 출석공무원( 18 명) 문화행정국장 조희옥 밝은미래국장 조병건 기획재정국장 조성덕 사무국장 최영근 감사담당관 김동환 행정지원과장 신은정 문화관광과장 권미정 자치행정과장 홍희숙 교육체육과장 최명환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유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우만 아동청년과장 서충민 기후환경과장 최희영 스마트도시과장 이진순 기획예산과장 신대현 재무과장 황채연 세무관리과장 최부천 재산세과장 방완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