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해양수산과 나. 농업기술센터 다. 보건소 라. 상하수도사업소 마.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해양 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3쪽부터 534쪽, 2022년 중점 추진 시책 사업인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 등 총 43건의 사업에 대해서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5쪽,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2년까지 2년에 걸쳐 50억 원을 투입, 오염 퇴적물을 제거하여 지속 가능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득량만 해역입니다. 우리 군과 한국 어촌어항공단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23톤의 폐기물을 인양 처리하였습니다. 해양환경 보전과 어족자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청정어장 재생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2023년도에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36쪽, 어촌어항재생 공모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어촌뉴딜300 사업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31년까지 전국의 50개소를 개발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공청회와 역량 가이드라인 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본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어촌·어항 개발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7족, 양식 어장 관리선 척수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우리군 조례에 어장 관리선의 척수는 김 양식에 대해서만 최대 3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조류 미역양식 어업인의 불편해소와 관리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미역 양식 300줄 이상에 대해서도 3척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조례 일부 개정 계획을 수립, 조례안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군 의회 조례안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이후 8월중 조례를 공포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538쪽, 풍남항 주변 마른 김 가공공장 공동 배출수 방류 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풍양면 풍남항에 총 65억 원을 투입하여 김 가공 시기에 하천에 침적된 김 찌꺼기 악취로 인한 민원 해소와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풍남항 주변 김 공장과 인근 어촌계 의견 수렴 후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설치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공유수면에 본 시설을 시설코자 해역 이용 협의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활선어 유통센터 현대화입니다. 노후화된 위판장의 시설 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도양읍에 위치한 고흥군수협 활선어 유통센터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중이며 각종 인허가 및 계약심사 등을 추진 중입니다. 당초 사업 추진을 위해 20억 원 전액을 22년도 사업비로 건의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2개년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어업인들이 원활하게 위판장을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23년 사업비 중 도비 3억 원을 22년도에 교부해 주도록 요청하여 준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0쪽, 김 위판용 톤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6년까지 10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소득 효자 품목인 물김의 출하와 위판 과정에서 필요한 대용량 포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톤백 지원 관련해서 김생산자연합회에서 톤백 지원 권유가 있어서 전라남도에 도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10월 말까지 톤백을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1쪽, 해조류 자동 탈수기 지원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개년에 걸쳐 노후화된 탈수시설을 교체하여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동력을 절감해서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2억 원입니다. 마른 김 가공업인 25명을 선정하여 46대의 해조류 자동탈수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542쪽, 양식 수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된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 표시 품목의 포장재 지원으로 고흥 농산물 이미지 향상과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생산자 단체인 고흥미역다시마 생산자연합회, 마른김영어조합법인 등 네 개소를 선정하여 수산물 포장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3쪽, 미역 우량종자 공급 지원입니다. 고흥산 미역의 상품성 향상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역 우량종자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비 보조 신규 사업으로 총 3억 원을 건의했으나 미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22년 제1회 추경에 군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 자부담 포함 총 3억 원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미역 생산을 위하여 우량종자 6만 대를 10월 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44쪽,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도서지역에서 발생되는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도양읍 시산어촌계이고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 배출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은 제품을 9월 말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545쪽, 연안어업 조업장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출어경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미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어산·어업 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198 어가에 어업의 미끼인 활참게, 활칠게, 활새우를 공급하고 2022년 11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46쪽, 어선 어업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낚시어선 연일 운항일수 5일 재한규제를 삭제하였고 해조류 양식장의 관리선 지정 최대 척수를 2척에서 3척으로, 선박 자동입출항 단말기 사업은 지원 연도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개장하겠습니다. 낙지통발을 그물코 규격 완화와 삼중자망의 합법적인 사용 승인 건의는 어획 강도와 타 어업과의 수산자원 이용관계 등을 이유로 전라남도에서 불승인되어 규제를 완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족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각종 규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48쪽, 수상 양식어장 정비입니다. 해조류 불법 양식시설 정비 및 해역 경계 면허지 정비 등을 위해 지금까지 김 양식 시설지구인 도양 시산에서 봉래 수락도 하단까지 불법양식 사전 차단용 부표 74개를 설치했으며 양식장 어장간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장 경계 표지시설 27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불법 양식 시설물에 대해서는 김 양식 초과 시설물 2879책을 철거하였고 14건을 사법 처리하였습니다. 올해도 9월 중에 23년산 해조류 양식어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 전부터 생산종료·철거 시까지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정고흥호를 이용, 철거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49쪽, 해양생물 육상 양식단지 조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스마트 순환여과식 넙치 양식장은 동래면 예초리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스마트 순환제화 방식을 활용한 벽지양식장을 건립하고자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사업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20년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사업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도덕면 가야리에 바이오플락 새우 양식시설을 21년 4월 건립하여 현재 양식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군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50쪽, 고흥산 해조류 우량 종자 개발 및 산업화입니다. 고흥산 해조류의 우량 종자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고흥지원과 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흥 김 복원화 연구를 완료하고 품종 출원 및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역 생산 표준화 연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적합한 고품질 김, 미역의 종자를 보급하여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고흥 청정수산물 품목별 특성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고흥군 수협을 사업대상자로 하는 총사업비 60억 원의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올해 5월 중 완공되었으며 품질관리형 마른 김 검사장 건립은 올해 8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표 수산물인 김, 미역, 다시마, 굴의 포장재 및 포장기계를 어업인 및 수산물 유통업체 46개소에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군 우위 품목 브랜드화 및 이미지 개발을 위해 고흥 개체굴에 대해서 ASC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및 국내 수산·양식·식품 박람회를 연 2회 참가할 계획입니다. 청정고흥 수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하고 브랜드 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해조류 및 패류양식 가공·유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의 가공·유통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22년까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15종에 5년간 757억 61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은 수산물 공동 저온시설 등 6종에 63억 4300만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 시설과 수산물 공동 저온 저장고 시설, 중형 저온 저장시설은 사업자를 선정해 실시 설계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계약심사 및 입찰대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온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고흥군 수협에 저온유통시설 신축 및 기계 설비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전기공사 등 준공검사를 통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김 건조장 히트펌프 지원 사업은 히트펌프식 에너지 절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입니다. 농어촌 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입니다. 수산물 소형 및 중형 저온저장 시설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 접수 중이며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수산물의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및 내수 제품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3쪽, 수산자원 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해제 희망지역 의견 수렴 결과 주민 생활 불편에 따른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득량만 권역 수자원 보호구역 유구에 대한 전면 해제를 추진하였으나 전라남도로부터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득량만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존지역으로 중첩 지정된 경우가 많고 수산자원 보호구역만을 해제할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가 기존보다 강화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의 규제완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4쪽, 녹동 북항 선착장 피항지 조성입니다. 녹동항의 지속적인 어선 증가 및 재해시 안전한 피항 시설 확보를 위해 북항 내 선착장 200m를 연장하는 사업이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의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지구에 포함되어 공유수면 매립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고시 등을 거쳐 국가어항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거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해 해수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55쪽, 국가어항 내 어망·어구 정비입니다. 우리 군의 국가어항은 녹동, 풍남, 발포, 여호, 시산, 오천항으로 6개 항에 대한 항내 어망·어구를 정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어항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녹동항, 발포항, 여호항에 대한 컨테이너 및 어망, 어구 등 불법 적치물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촌계, 도양 번영회와 협의하여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풍남항, 시산항을 중점적으로 읍면사무소, 어촌계 등과 협의하여 무단 적치물 및 부당 점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6쪽, 쑥섬마을 도선 건조입니다. 현재 쑥섬마을의 도선은 11톤급이며 승선정원이 14명으로 관광객 단체 방문 시 수송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이 45명 정도 승선할 수 있는 도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해 주도록 사업 변경 건의를 하였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 심의가 금년 7월 말 완료되므로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557쪽, 도서지역 도선요금 단일요금제 적용입니다. 2018년부터 고흥군 1000원 도선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도서를 노선으로 하여 도선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1000원 도선인 만큼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558쪽, 지방어항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억 3300만 원으로 방파제, 방파호안, 물양장 등 어항 정비사업을 2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행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년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 기초처리공법인 DCM공법으로 시멘트, 고결재 등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발생하여 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친환경 공법으로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9쪽, 연안 정비입니다. 재난 정비사업은 동일 덕흥지구와 금산청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지구인 덕흥지구 연안 정비사업은 16년부터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덕흥해수욕장 모래침식 예방을 위해 양빈 7만 5000톤과 방사제 145m를 시설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 방사제 145M와 양빈 6만 톤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은 2023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 지구인 청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올해부터 총사업비 2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면보강 330m를 시행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23년부터 본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560쪽 2020 어촌뉴딜 300입니다. 2020년부터 도덕면 용동항, 영남면 우두항, 도양읍 상·하화도항 등 3개소에 사업비 227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2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도덕 용동항에는 방파제, 소통구, 어구보관창고,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등을, 도양 상·하화도항에는 꽃섬 복원, 물양장, 야외 세척장 등을, 영남 우두항은 파제제, 마을안길, 다목적 회관 등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적 어항시설 개발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2년 말까지 2020년 어촌 뉴딜 300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62쪽, 2021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21년부터 금산면 명천항에 사업비 5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승인을 완료하였고 22년 6월 실시 설계 완료하여 22년 8월부터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주차장, 테트라포트 보강, 해송방풍림 조성, 부잔교 및 물양장 조성 등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어항시설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3쪽, 2022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1년 9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12월 4개 소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22년부터 대서면의 신기, 송림권역, 금산면 청석항, 금진항, 우두항에 사업비 31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23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방파제, 물양장 증축, 어구어망창고 신축, 준설 및 해수소통구 설치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4쪽, 제4차 도서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대상 도서는 7개 읍면 13개 도서로 27년까지 391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금도 신양항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 등 4개소로 1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물양장 확장, 방파제 신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역이용 협의 용역 중인 석금 소규모항 정비공사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계획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업종별 바다환경 개선입니다. 낙지, 새우조망, 꽃게 포획 금지기간에 업종별 어선을 이용하여 침적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군비사업으로 21년부터 2년간 진행했으며 올해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통발, 새우조망 등 4개 협회의 어선 131척이 동원되어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2일에 걸쳐 득량만 해역에서 폐통발, 폐어구 등 침적 폐기물 약 135톤을 수거하여 육지로 인양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금어기에 통발, 새우조망 등 업종별 어선을 이용하여 바다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입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560 어가에 친환경 부표 약 130만 개를 사업비 82억 2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명이 친환경 부표에서 인증 부표로 변경되었으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사업비 110억 원을 투입하여, 인증부표 약 150만 개를 수협 계통구매를 통해 11월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567쪽, 개체굴 해상작업 설비 지원입니다. 위군 주요 수출 유망 품종인 개체굴의 생산 시 작업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바지선과 크레인 등 생산 작업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총 7개소에 6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5개소에 5억 4400 만 원을 지원하여 10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568쪽,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입니다. 전북 출하 시 용기의 강도, 무게 차이로 인한 어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화된 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년에는 총사업비 7000만 원 군비 사업이었으나 22년도에는 도비 사업으로 전환되어 당초 전복 출하용기 규격화 지원 사업에서 수산물 전복 유통상자 단일화 보급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 3월 전복양식 생산자 단체에 총사업비 7400만 원으로 출하용기 2만 4700여 개를 지원 완료했으며 내년에도 사업비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복 출하 용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 수출 유망품종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 해역에 적합한 고소득 수출 유망 품종인 개체굴과 가리비를 양식하는 어가에 양식 시설물 및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45 어가에 14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12 어가에 2억 4000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체굴, 가리비 양식 기자재를 시설 기간인 8월까지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입니다.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5척의 어선을 감척 진행 중입니다. 5척 어선에 대해 감정평가를 완료했으며 차후에 어선 및 어구 해제 처리 후 활용 가능 장비는 매각 추진 예정입니다. 571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어선을 이용하는 항·포구에 설치하여 기상악화 시에는 소형어선을,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보호와 어업인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7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8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7월 중 입찰 의뢰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2쪽, 수산정책 보험 지원입니다. 어선원 재해 보험, 어선 재해보험, 어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우리 군으로 보험가입자를 통보하여 매월 어선원 재해보험 305명, 우선 재해보험은 578척, 어업인 안전보험 335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안전조업 여건이 마련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3쪽, 양식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식 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증부표 보급은 64개소에 110억 원, 고수온 대응 지원은 5개소에 1억 9200만 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는 43어가에 4억 원,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는 어가와 소득 안정 및 보험료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 중이며 미역 우량종자와 미역 포자 부착기 장비 지원을 위해 고흥미역다시마생산자연합회에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은 전복협회에 3000만 원, 김 냉동망 지원은 고흥군수협에 2억 원, 김 위판용 톤백은 7월 중 사업자 선정하여, 사업비 2억 원 지원 예정이며 유망 양식품종 종자 공급은 3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진행 중입니다. 10종의 사업 모두 11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4쪽, 수산물 위생 안전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으로 지정된 나로도 해역 제5호 관리와 수산물 안정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FDA가 지정한 우리군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4398ha에 5500만 원을 투입하여 경계부표 14개소, 육상경고판 7개소의 유지·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 28회, 노로 바이러스 및 A형 간염 검사 10회, 원산지 단속 1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월 2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의뢰하고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에 대하 오염원을 사전 예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75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조성을 위해 수산 동물 질병 예방 백신 공급 등 총 7종에 36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 사업은 2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에 지원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히트펌프는 8억 원으로 15대를 보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는 28개소에 9억 4300만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사업은 고흥군 수협에 3억 원을 투입, 미역 부산물 수매 및 재활용을 완료하였습니다. 김 활성처리제는 23명에게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해조류 양식 인공침자는 고흥 미역 다시마 생산자 연합회 1억 2천만 원 투입하여 진행 중이고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기는 5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입니다. 7종의 사업 모두 11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6쪽,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우리 해역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우수한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300만 원입니다. 치어 방류사업비는 3억 원으로 현재까지 3개 어종에 24만 8000 미를 방류하였고 앞으로도 감성돔, 참돔, 개조개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해삼자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3억 1300만 원으로 서식 기반 조성은 봉래 예내, 도양 시산지선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은 해삼 방류 시기가 지침 상 9월부터 12월까지로, 시기에 맞춰 입찰 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577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체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생산관리시설, 어장환경 개선시설, 자원조정시설, 교육시설 등 공동체의 안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과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9개소에 사업비 8억 6000만 원이고 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업비 1억 8000만 원 등으로 총 2종의 사업비 10억 4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성사업은 현재까지 3개소 새고막 종패 방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도우미 지원 사업은 7명을 선발하여 19개소의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78쪽, 어선어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노후어선의 에너지 절감장비와 어선 사고를 예방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6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45척, 어선 사고 예방 장비는 64척을 선정하여 공급 중입니다. 보조금 교부는 10월중 완료하여 12월 말까지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79쪽, 청정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청정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 등 총 7종에 25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사업비 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5개 지구 384ha에 대해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고,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9월 중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폐기물 수매사업은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개 수협에서 위수탁 추진하여 446톤을 수매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2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해역이용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찰 통해 9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정화 및 수거 처리 사업은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읍·면 해안가, 도서지역의 폐어구·폐어망 등 해양 쓰레기 약 2248톤을 수거하여 현재까지 4억 5500만 원을 투입해 1248톤을 해양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해마다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소거된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바다 환경 소송을 위해 국도비 및 군비 예산을 더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사업비 7억 900만 원으로 해양환경미화원 40명을 채용하여 읍면 및 도서지역 배양처리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해적생물 구제 사업은 사업비 6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900만 원 투입하여 불가사리 9톤, 쏙 약 620kg을 구제 했으며 지속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는 22년 6월 21일 득량만 해역 주의보 발령으로 어선 63척을 동원하여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작업을 진행하여 242톤을 구제하였으며 모니터링 후 추가 구제 작업을 7월 18일부터 9일간 실시 중입니다. 이상으로 해양 수산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죠. 전명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다큐 씨스피라시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해양 주범이 거의 플라스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큐에서 보니까 어구들이 문제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해양쓰레기 양이 연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 해양 쓰레기 양은 약 4500톤에서 5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거 처리 비용이 저희 군 같은 경우 정도,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지금 한 1억 2000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해양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간 8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기는 하더라도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그리고 예측불허인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쾌적한 고흥군의 해양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름다운 고흥의 해안도로를 위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 해양 쓰레기의 처리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그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있지만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지금 사업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1200톤 이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환경 지킴이라든지, 일반 어촌계에서 많이 해양쓰레기를 수거 해주시지만 그 쓰레기를 처리를 못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예산을 다 확보해서라도 해양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제적인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시범적으로 소각장 설치가 시산으로 대상지 선정돼 있는데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도서지역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시범적으로 그나마 큰 시산에 소각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제고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정 고흥을 위해서 정말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김을 보면 지금 서해안 쪽은 2차 가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지역민들이 소득을 훨씬 더 많이 창출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고흥 쪽은 어떤 2차가공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고흥 같은 경우는 이제 김밥용 김이거든요. 1차 가공을 해서 1차 가공한 김이 전부 다 유통이 되기 때문에 2차 가공이 성황리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2차가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수협도 있고 또 다른 개인 사업자들이 2차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김 같은 것들을요. 1차 가공 해가지고 다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게 2차 가공 쪽에서 소홀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가공으로 어떻게 보면 만족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2차 가공까지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김밥용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김밥용은 굳이 2차 가공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밥용 김이,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린 김보다 많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기는 한 것인가요, 2차가공이?

예,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역시 관심은 해양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보충 질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해양 쓰레기가 4,500톤에서 5,000톤 정도, 수거 물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거 물량 중에 1,300톤은 지금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고요. 매년 그렇죠?

네.

과거부터 비교해서 지금 해양 쓰레기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해양 쓰레기는 점점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증가가 계속되는 거죠. 앞으로 일 년 뒤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1,200톤 이상이 적치 상태가 되는데요. 물론 처리는 되겠지만 매년 또 불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8대 때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아까 시산에 하신다는 소각장이야, 아주 소규모일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해양수산과에 제안을 드린 적 이 있었는데, 고흥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소각장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기피시설이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불어나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민간인 해양 쓰레기 처리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대가 심한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한테.

예,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생활 쓰레기도 처리하는 부지를 확보하거나, 시설을 만들 때도 그 주변에는 분명히 반대는 있죠. 하지만 우리가 쓰레기를 안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거죠, 기피시설이지만요. 해양 쓰레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늘어난 해양 쓰레기를 계속 적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매년 발생되는 수천 톤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를 분명히 바로 관외 업체에다가 지금 처리를 할 게 아닙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위탁 처리는 하고 있지만 쓰레기는 또 쌓여가는 것이고, 반대하는 부분 은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넘겨서 신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뭐 공모 사업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업체가 하든지 관 주도를 하든지 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계획을 좀 잡으셔가지고, 추진을 좀 지금부터라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업체가 지금 추진을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야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에서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 어민들이나 고흥 군민들 입장에서 골칫거리인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점도 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북항 선착장 하고 피항지 조성 내에 방파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열리 해수욕장 가기 전에 마을 앞 방파제, 저희 의회에서도 방문 한 번 했었는데요. 방파제의 길이와 각도 때문에 안쪽의 모래가 계속 유실이 되면서 어민들이 배가 다니는 부분도 그렇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갔었을 때, 거기에 1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늘리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지금 진행 중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방파제는 마무리했던

그때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방파제가, 1억 5000 정도 개념에서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라도 어민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의 생활 터전이니까 물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 알겠죠. 물론 해양수산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방파제의 각도를 좀 꺾어서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기존의 1억 5천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돼 간다고 하는데, 그것의 연장선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글쎄요, 제가 그때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한번 확인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할게요.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의 남열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현장을 갔는데 여러 분이 나오셨어요. 적극적인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업과 연장될 수 있다면 기왕이면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보고 끝나고 보고를 받아보고 그 부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부터 연장이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상임위원회 할 때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과장님 알아보시고, 구두 상으로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고흥만 물양장이 아직 공사 중이더라고요. 아직 끝나진 않았죠? 공무원물양장 보수공사가.

네,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죠? 현장에 가봤더니 임시 펜스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그 예산을 다루고 이럴 때, 저희는 자꾸 간격이 더 벌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 해서 예산 반영을,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많이 잡아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말씀은 그랬어요. 우선은 군비를 좀 잡아서 임시적으로 보강을 좀 해보겠다 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봤었을 때 보니까 마무리가 안 돼서, 이걸로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나? 아니면 향후에 또 투자가 돼야 하나?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왔어요. 의장님,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을까요?

네, 팀장님이 보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팀장 선연호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남열 방파제 관계해서 올해 예산 편성은 연장 선단부 쪽 일부 보강하고 기존의 TTP 정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마무리가 돼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추가 연장 부분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고흥군 물양장 관계해서는 당초에 군비를 편성해서 응급 복구 개념으로 추진했었는데요. 다행히 중간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확보돼가지고 조금 더 추가로 해서 미흡한 부분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1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2차분 공사가 교부세 관계로 인해 추경이 편성돼 있는 상태인데, 2차분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낚시터에 낚시객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시기에 공사를 했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태풍시기가 되다 보니까 태풍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공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면 나머지 차수분 공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반영이 되긴 됐는데, 추경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이죠?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이미 반영이 돼서 편성이 돼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추가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보강이 마무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많아요. 물론 거기가 원래 낚시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군민들이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든 낚시를 즐기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것을 통제를 할 수 있으면 해야겠지만 통제를 할 수 없다면 사업 마무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인데 하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인명피해가 나지 않는 부분에서 펜스나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낚시를 통제를 하던지, 양자 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구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가 앞으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부분이 있습니까?

어구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촌계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 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비, 도비로 하는 겁니까?

도비가 좀 포함되어있습니다.

도비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1년이 몇 개 되지 않겠네요?

네, 한 두 개 정도 됩니다.

군비는 전혀 들어가지는 않나요?

군비 부담금이 들어가죠.

어구 창고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예산의 한정 때문에 계속 밀리는 부분이겠죠.

그렇고 또 어구창고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니까, 부지를 확보 못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부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도비가 안 되면 군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해드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고건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수산과로 오셔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어항 정비사업과 어촌 뉴딜300 사업의 기 완료된 곳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지방어항 정비 사업은 봉남항과 염포항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촌 뉴딜 사업은 덕흥과 남양 선정은 마무리됐고요. 나머지 진행 중인 것은 제가 보고 드렸던 것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예, 제가 그걸 여쭤봤던 이유가 어촌 뉴딜이나 지방어항 정비 사업은 거의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다거나 방파제 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가 혹시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합니까?

사전에 설계를 할 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겁니다. 근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안 맞다 하는 것은 설계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지방 어항 사업이나 어촌 뉴딜 사업이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 완료된 곳에서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예산이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겁니다. 이왕이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 니즈에 맞게끔 그에 대한 효과성을 보기도 전에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활어유통센터 부분이 있더라고요, 539페이지에. 활어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보통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활어유통센터는 위판장에 하는 것이니까요. 위판장을 갖고 있는 수협에 선정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우리 고흥군에 위판장이 한 3개 정도 있나요?

예, 고흥군 수협에 있고요 고흥군 수협에 각 지점별로 위판장이 소규모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로도 수협이 또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고흥군 수협의 위판장이 오래되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가 물론 소요 예산들을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비, 군비를 흡수해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건 이렇게 열심히 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정지 대상을 해서 하고 있는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양읍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봉래 같은 경우 활선어 위판장이 매우 노후화돼가지고, 접근성도 그렇고 향후에 우주 클러스터 사업도 생기고 그쪽으로 우주랜드, 모든 관광적인 부분은 충분히 지금 배후단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볼거리들이 같이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되어서요. 봉래 위판장 같은 경우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나로도 위판장도 지원해서 위판장이 설립됐을 겁니다. 언제 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일단은 해양수산사업은 나로도 수협에서 매년 1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활선어 유통센터 한다고 해놓고 그러면, 2024년도에 한다고 하면 23년도 1월 달에 신청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내년도 할 것은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이미 지났고요.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도나 해양수산부에 올려서 거기서 선정이 돼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충분히 유념하셔서 혹시라도 그쪽 관련 수협에서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정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는 택배비 지원이 되고 있어요. 택배비, 예를 들어서 10km 기준에 1000원, 샘플 쌀은 5kg 기준에 3000원 정도요. 아까 보고를 듣다 보니까 수상 가공물 같은 것들은 포장지 지원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녹동이나 봉래를 가보면 외부에서 전화로 택배를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활어나 마른 생선 같은 것들, 물론 이게 경제유통과의 소관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택배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도 택배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택배비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까?

네,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수산유통팀장 김영우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오천 원씩 하고 있고요. 중도 중매인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수용을 못합니다. 일반 어가들, 직접 어로 행위를 하는 분들이 택배가 많아서 그분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택배비 지원은 생산자 부분으로만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협 RPC 같은 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판장에는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위판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매인들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 중매인, 어업인, 이분들만 하게 돼 있습니다. 농협 RPC 이런 것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보시니까 예산이 어느 얼마 정도 부족하신가요?

지금 6000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하려면 2~3억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은 수산 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도작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택배비 지원이 돼서 원활한 유통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고흥 같은 경우도 수산물이 충분히 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들을 같이 모색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하셔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같이 의회와 행정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보충질의 일단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결정하는 것은 전면적인, 전체적인 구역을 전면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일부는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도에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체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해 놓은 것인데 해제하면 보호구역 관련법에서 규제해놓은 오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수산자원을 보호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해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사례를 들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여수 챌린지 파크 관광단지 조성은 일부 해제를 해준다는 사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남열리 특구 같은 경우에도 수자원 보호구역입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었는데, 특구로 지정돼가지고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해제는 안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정을 들어서 특구가 지정해제가 돼요. 지정해제가 됐었을 때, 그러면 이제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다시 묶이는 거죠?

해제가 된다면 그렇게 다시

그러면, 제가 지역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열리 특구가 지정됐던 부분들이 해제된다고 생각하고 남열리 영암이나 간천으로 돌아가는 쪽이 전부 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일 텐데, 만약에 여수의 사례같이 일부 지정해제를 요청하면 가능성은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일부 제한적으로 해제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득량만 육지부 해제를 위해서 비용이 5억 정도 들고 기간이 1년 것을 걸린다고 하는데, 비용은 우리 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 투자자가 테마파크나 리조트를 하겠다는 요청을 했었을 때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그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군에서 부담을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겠네요. 해제 과정 자체만 해도요.

네, 투자 유치 차원에서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했을 때 해제해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구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무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남열리 관광단지 같이 특구로 지정이 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수 챌린지 파크라는 데는 특구 지정이 아닌 부분에서 해제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추후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사실 고흥을 관광 쪽으로 본다고 하면 다 해안 쪽이죠. 전부 해안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여수 같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투자 유치 목적으로 해서 신청이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여수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알아 볼 테니까, 과에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쑥섬마을 도선 건과 관련해서 전에 관광정책실 업무보고 때 도선에 대한 내용에서 운영에 대한 건 해양수산과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고흥에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쑥섬도 고흥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 인원이 5만 5000명 정도 찾아오시는 관광지인데, 지금 현재 도선이 12인승입니까, 14인승입니까?

14인승입니다.

건너가는 시간이 한 5분 됩니까?

10분 정도 걸릴걸요?

10분이요. 가는 시간 10분, 오는 시간 10분이요.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수기철이 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중 오는 게 아니고. 성수기 철의 피크타임 때, 10분 건너가기 위해서 두세 시간을 기다린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실이 맞습니까?

우리 도선이 태워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도선 건조비로 해서 17억 지금 예산 편성해 놓으셨다는 얘기죠.

이제 17억을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4명 싣는 배를 운영하면

45명에서 8명 배로 규모를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요구를 이렇게 하거든요. 45명 정도 실을 수 있는 배를

이 균특이라는 것이 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됩니까?

그렇죠. 이제 도서 종합 개발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번이 제4차 도서 개발 사업인데 이 사업비에서 도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

이 사업은 균특 예산으로만 편성해서 써야 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올해 7월경에 행안부와 국토부에 도서종합개발사업 변경 심의 예정인 것 같은데요. 만약 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을 경우는 마냥 우리가 균특 예산만 기대할 것이 아니고, 군비를 들여서라도, 큰 금액이 아니니까, 배를 좀 한 척을 더 늘리든가 14인승짜리 배를 한 척을 늘리든가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은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17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라서요.

많은 돈인데,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이라든가, 고흥의 관광 효과에 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의 결과에 따라서 토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고흥을 오신 분들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우리 군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의 결과가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3쪽부터 587쪽 주요성과는 보고할 중점 추진 시책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쪽, 중점 추진 시책 23개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약잔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농약 잔류검사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직 인력 1명 채용과 분석 장비 일부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10월까지 전문 인력 채용과 분석 장비 구입 및 설치를 마무리하고 농약 잔류검사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운영되면 그동안 외부 기관에 의뢰했던 검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신속한 검사와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2쪽, 시설원예 안전생상 맞춤형 기술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복합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수분 감음형, 자동관수 시스템 보급 등 2개 사업 1.7ha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시설원예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시범 사업 등 4개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중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에 영농애로를 신설하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딸기 우량묘 생산·보급체계 구축입니다. 딸기 재배의 성패는 무병 우량묘를 공급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8ha 규모의 딸기 재배 농가에 우량모종을 공급하기 위해 금년에 육묘하우스 200평을 신축했고 현재 원묘를 육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딸기 원료 2만 주를 생산해서 딸기 육묘생산 농가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4쪽,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농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와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활동을 지원하고 위험 요인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작업 재해예방 안전마을 육성사업과 온열 스트레스 예방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보급 사업 등 다섯 개 사업을 8개소에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안전 재해 예방 홍보를 위해 6회에 걸친 농업인 교육과 농작업 위험요인별 맞춤형 예방수칙 정보를 90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지원과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5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스마트팜 전문 CEO를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팜 기술보급 보육센터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조성하여 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를 8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농업 데이터 기반 구축 사업과 농가보급형 스마트팜의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청년 농업인 76명을 선발하여 총 11억 2200만 원의 영농 정착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필요로 하는 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25명에게 농림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고령화 추세 완화와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 특화장목 연구단지 운영입니다. 특화작목 연구단지는 시설하우스 16동, 노지 포장 2.6ha, 기타 아열대 농업관 등 총 6.6ha 규모로 운영 중이며 지역 특화작목과 아열대 작물에 대한 실증 재배 및 농업인 현장실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형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과 토양 수분감응형 자동관수시스템을 시설하우스 6동에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증 시험 포장 및 재배작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특화작목 연구단지가 새로운 기술 보급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 지역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힐링할 수 있는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치유 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촌의 새 소득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아 원예체험 활동과 농촌 교육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50회 운영하였고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유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농촌 교육농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치유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을 4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 원예체험활동과 농촌교육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심화과정 교육 등을 통해 치유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9쪽, 수요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총 8과정의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흥미래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등 지금까지 6과정 2358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 등 8과정 27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 기술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고흥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인재양성을 위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청년 창업농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에는 총 23개회 12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반기는 맞춤형 품목 상설교육을 5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우수연구회 2개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농촌청년창업과 양성사업 2개소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고흥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의 조기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지역 농업 핵심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단체는 농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538명입니다.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교육 및 행사 지원과 과제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 핵심 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고가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2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이용자 수는 매년 약 10%가량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6월 7일까지 2537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였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83명에게 농기계 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늘 파종기를 포함한 임대 농기계 7종 15개를 추가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실용 기술 교육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실용기술 교육은 실전 용접기술교육과 소형굴삭기 현장실습교육을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어깨동무봉사단과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실용기술교육은 3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활동으로 농기계 안전 표지판 부착과 사고예방 캠페인을 전개하여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4쪽,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 안정 생산 및 새로운 소득 작목 발굴 위해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 지역특화 과수 우량품종 육성을 위해 유자 우수 개체 선발 및 유전자원 전시포 조성, 석류 교잡육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석류 시비법 개선, 열매썩음병 방제 기술, 미생물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 등 작물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험 연구와 올리브, 양매 등 아열대 작물 노지 실증재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2020년도에 문제가 심했던 남도 마늘 생리장해에 대한 시험연구를 농촌진흥청과 공동 수행하여 8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군 주요 작물 경쟁력 향상 및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벼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 및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우리도 육성품종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침수상습지, 벼 흰입마름병 예방 시범사업 등 4개소 84ha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품질 고급화 기반구축을 위해 벼 6400포대, 콩 242포대에 대한 보급종 차액을 지원하였고, 우리 군 명품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고품질 벼 생산·공급 단지 12ha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내에 22개 벼 신품종에 대한 전시포를 조성하여 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보완하는 등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병해충·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병해충 피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병해충 관찰포 17개 소와 예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해충 수시 예찰을 통해 발생 상황을 농가에 신속하게 홍보하고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벼농사 전면적 9070ha를 대상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였고 돌발 병해충과 검역 병해충 사전 방지를 위해 총 4회 157ha 규모의 공적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먹노린재가 많이 발생하여 벼 친환경 재배단지 1825ha 규모의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농종합상황실 및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병해충에 적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07쪽,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과수 피해 예방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병성 품종인 키위 우량 묘목과 석류 우량묘목을 6ha에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 기술 보급 시범 등 2개 사업을 1ha 추진하여 과실 품질 고급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8쪽, 노지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 기술 보급입니다. 노지 원예작물 품질 향상 기술 보급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난지형 마늘 가변형 건조시스템 구축사업과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구축사업을 6.6ha 규모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양념채소 국내육섬품종 보급과 밭작물 생분해 멀칭 필름 적용 시범사업을 27.6ha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신기술 보급 및 원예작물 현장 애로기술 실증사업의 추진을 통해 채소·특작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산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상반기는 가축 생산성 향상 분야에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곤충 안정생산 기반 조성 분야에는 국내육성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등 3개 사업에 1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산시범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성과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첨단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업인의 과학영농 지원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 총 6개의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생물실에서는 작물 축산용 미생물 137톤을 2336 농가에 생산·공급하였고 토양검정실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인증 등에 필요한 해토양시비처방서 발급과 퇴비 부숙도 분석 3143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에서는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3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꽃가루 은행에서는 총 407점에 대한 발아율 검증과 꽃가루 채취를 지원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과 쌀 품질 분석실 운영에 있어서는 농업인이 의뢰한 300점을 진단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첨단과학영농 실현을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1쪽, 농산물 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농식품 가공지원을 통한 창업농 육성 및 농업인 가공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사업을 1개소에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가공 창업 마인드 제고를 위해 2개 과정에 지역특산물 활용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도 농산물 종합가공연구관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실습 교육실시 및 농식품 가공 창업 컨설팅 추진으로 가공 창업농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 농업경영체 경영·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 경영체의 마케팅 역량 증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47명을 신규로 선발하여 총 5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 2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지원사업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 농업인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과정을 7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과 농식품 마케팅 개발지원,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등을 통해 농가 경영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3쪽, 지도 공무원 역량 개발을 통한 고객 만족도 증진입니다. 지도 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전 지도사에 대한 1인 1분야 전문특기를 부여하고 학습 동아리 운영 및 매월 1회 연구과제 발표와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촌지도 공무원 현장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 현장에 신속한 민원 해결과 새로운 농작물 재배 기술 보급 등 농업인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고흥에 농업 관련 연구소가 특별히 없죠?

네, 없습니다.

보성에는 녹차연구소가 있고, 고창에는 복분자 연구소가 있습니다. 순창에는 고추장연구소가 있고, 해남에는 과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내 놓을만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소를 갖고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흥은 유자를 크게 내세우고 있고, 석류나 마늘도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생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연구소에서 물론 생산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유자면 유자의 성분, 우리 고흥의 유자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데이터로서 이런 성분이 이렇게 있어서 더 훌륭하고 향도 좋다, 이런 것이 돼야만 설득력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자뿐 아니라 석류, 마늘 같은 것도,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분은 마늘종을 먹고 폐암을 나섰다고 마늘종에 대해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석류나 마늘, 유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까지, 또 그것에 대한 가공 방법으로 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만드는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유자 연구소라든가 석류 연구소라든가, 마늘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때 우리 농촌 지도소가 녹색 혁명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그 이상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필요성이 인식이 덜 된 건지,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구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연구소가 아까 말씀하신 녹차연구소라든지 과수연구소, 현재 운영되고 도 농업 기술원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고 고창 복분자 연구소, 라든지 또 남해에 가면 마늘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는 재단 형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같으면 대표적인 작물이 유자이고 유자에 대한 연구는 과거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2011년까지 존치를 하다가 도 농업계에서 철수를 한 사항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운영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단 운영이나 조직 운영이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유자 연구가 국가적으로 보면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일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품종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될 텐데, 좀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려면 그런 연구소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고흥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생산, 재배에 대한 연구가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한 것은 신품종 연구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흥 유자의 특징을 성분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데이터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깊이, 또는 가공 방법, 여러 가지 상품화하는 것,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연구소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사업을 쭉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의미 있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고건 의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자 연구는 국가적으로 고흥만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국가적으로 유자 연구를 고흥만 하고 있으면 유자는 우리 국가의 소중한 소득 작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과작물 연구단지 운영에서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군비가 21억인가요? 국비를 좀 확보하셔서 유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더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국가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말은 품종 개발에 있어서라는 말씀이 우선 전제로 빠진 것 같습니다. 품종 개발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하고 협력해서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 신품종 개발을 육성하면서 전남농업기술원장님이 2020년도에 저희 농업기술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희가 건의를 했어요. 저희가 유자 신품종 육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줄 수 있겠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에. 그랬더니 도에서 그러면 함께하자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그다음에 도농업기술원과 MOU를 체결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에 있어서는 전남 농업 기술원과 전남대학교, 그리고 고흥농업기술센터가핵심적으로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농업기술센터는 품종 개발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는 가공 분야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도농업기술원에서는 거기에 겸해서 같이 협력해서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부 사업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사업비를 갖다가 저희가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품종개량이나 다수확 생산을 위해서 군비도 물론 투영되어야겠지만 국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작물 애로기술 실증재배로 해서 0.3ha가 있어요. 애플망고, 커피, 용과, 그래서 특과작목 연구단지 실증 시범포이지 않습니까. 실증 시범을 하셔서 농가의 보급률은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열대 과수 대략 재배되고 있는 것이 군에 망고가 12농가 정도 있고 커피는 14 농가, 패션후르츠는 4 농가, 만감류는 한 68 농가, 그다음에 올리브도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망고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은 저희가 공급한 사업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고 같은 것은 상당히 고난도 기술을 요구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시험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농가들이 배우기도 하고 저희들이 가서 기술 보급도 하고 있고, 실제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급을 했을 때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농가 소득 창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농가의 소득 창출에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애플망고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소득률이 높습니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재배를 시작해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최소 4, 5년 이후에 수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을 이루고 있는 농가는 이 중에 절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 이하의 농가들은 현재 성장 단계이고 나머지 농가들은 그런대로 소득이 괜찮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포두 쪽에도 이런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했듯 3~4년 정도의 시기가 걸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착륙을 하기 에는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도 몇 농가는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아열대 작목 특화 작목을 해서 시범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이런 분들이 소득창출을 할 때까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서 농가의 보급을 좀 적극 했으면 어떻겠냐는 식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마련한 게 뭐였냐면, 사실 아열대 과수를 재배함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은 온실입니다. 온실을 짓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난방비, 시설비 할 거 없이 요즘에 다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작물을 재배하다가 더 이상 재배하기 힘든 하우스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망고 지원을 저희가 했어요. 몇 농가가 지원을 받아서 잘 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만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 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농가가 이런 시범 작물들로 인해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한계점들이 있다면 극복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으로 지금 농가에서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더라고요. 고흥이 좀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장거리 임대함에 있어서의 거리 문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여론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본소나 북부지소 두 군데는 있어요. 지금 동부권에는 없단 말입니다. 동부권에서 적극적으로 임대사업소를 한군데 정도 유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영민 군수님 인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들 있으십니까?

네, 군수님 공약사항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두, 동부 지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쪽에 영남, 봉래, 포두, 도화지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중심권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 군데를 추가로 학대하려고 현재 장소를 준비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내년쯤으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장소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요. 우리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꼭 그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지확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 내에 자기 작목의 이로운 곳에 가까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작목 간에. 그렇기 때문에 작목 간의 갈등이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611쪽,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에 대해서 몇까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보니까 조리실습이 4회 75명 했고, 발효음식 교육도 4회 80명을 했어요. 그것은 지금 창업을 할 농가만 가능한가요?

꼭 그렇진 않고요. 이것을 통해서 창업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포함해서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에다가 희망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그렇습니다.

누가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쌀 가공 식품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과정이 있잖아요. 2 과정 해서 한 200명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쌀 소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주부라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몰라서도 지금 안 하는 게 많거든요. 이런 교육이 확대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 1개소가 지금 어디에다가 하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네, 현재 점암면 모동 마을회가 선정됐고요. 여기는 메주를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노인들이 많고 그분들이 모여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으로 하신 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영길 의원입니다. 620 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건으로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 종수나 대수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는 궁금한 게 농기계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차도 오래되면 폐차하듯, 농기계도

농기계의 기본적인 연한이 있습니다만 크게 적용하진 않고요. 기계를 쓸 수 있으면, 활용이 괜찮으면,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하고 안 좋게 되거나 못 쓰게 되면 그때 폐기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다 되면 폐기하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당사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입찰 공고를 올리실 때 타 군 농기계 관련 업체에서 입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 농업인들이 경제적으로나 소농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새 기계를 구입하기 힘들어서 입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우선 입찰이 될 수 있도록 공고 내용 또는 자격 요건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군 농민들에게

네,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괄 입찰 형태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다 들어옵니다만,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농가들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앞으로는 고흥군 농업인에 한해서만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 소소하지만 우리 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농업인들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소장님과 직원 일동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시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선양훈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기 전에 모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건소 전 직원은 유래 없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 하였기에, 법적 민원과 일부 주요 업무 처리를 제외한 사실상 군민을 위한 보건사업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군민과 군 의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및 예방접종 주요 조치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상반기 주요 시책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9월 7일 풍양면 거주 다문화가정 베트남 이국자이며 이후 22년 7월 25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만 7044명입니다. 인구 대비 확진율은 27.2%입니다. 전국 확진율이 37.2% 전남은 34%로, 우리 군은 전국 대비 10%p 적게 확진 되었습니다. 확진율이 높은 읍면은 고흥, 도양, 포두면 순이며 최근 7월 들어 발생한 현황은 표 그래프처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확진자는 올해만 1만 6726명이 발생하였고 3월 30일, 466명을 정점으로 차츰 감소, 6월 19일 0명에서 다시 증가하여 6차 유행기인 현재 일일 40~50명대로 발생 중에 있습니다. 환자 관리로 중증 확진자 중 416명은 순천의료원 등 외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후 퇴원하셨지만 4월 21일 마지막으로 26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택 치료자는 1만 6602명이었으며 289명은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검사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PCR 검사 건수는 군민, 입국자, 국내 체류 외국인을 비롯, 요양 시설 입소자 등 26만 9720건이며, 신속 항원 검사 4만 506건을 비롯 버스터미널 등에서 14만 269명에 대한 발열 체크를 하였습니다. 격리자 관리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일대일 전담 공무원 256명을 활용하여 자가 격리자 5973명을 밀착 관리하였고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 14개소 대상, 60회에 걸친 코호트 격리를 시켰으며 격리에 필요한 구호물품과 방호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연인원 416명이 순환 근무하여 2만 3877건의 상담을 통해 의약 및 구호품, 건강관리 세트 등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였고 격리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역학조사와 방역 관리는 2만 9426회를 실시하였고 방역 소독으로 일시 폐쇄된 사업장 손실 보상 275건을 접수받아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보상 신청하여 손실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우리 군 3차 접종률은 82.5%이며 전남 평균 74.3%, 전국 평균 65.1%에 비하면 높은 접종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접종률 또한 우리 군이 전국 평균에 크게 웃도는 32.1%로 대상 국민의 적극적 참여 속에 코로나19 감염병 면역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 질환이 있는 국민에게도 4차 추가 접종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약을 받고 있으며 관내 위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부스터 샷을 실시코자 합니다. 코로나19 6차 유행에 대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와 원스톱 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고 부스터 샷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중점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건강진단서 만료문자 예고제 운영입니다.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검사를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서 놓칠 수 있는 식품위생 종사자 편익을 위해 건강진단 만료일 전에 2회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633건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미 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위생업소 관리로 군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2페이지입니다. 진드기 매개질환 다발지역 예방조치 강화입니다. 진드기 매개질환인 쯔쯔가무시증 다발생 지역 5개소 마을회관에 기피제 분사기를 설치하였고, 사용 방법 등 지속적인 교육 홍보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선제 예방 활동 강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계절별 발생질환 알림 건강닥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계절별 발생질환과 감염병 정보 및 예방관리 요령을 군 홈페이지 건강 닥터 코너를 통해 제공하는 건강정보 통합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수두, 쯔쯔가무시증, 인플루엔자 등의 중요한 정보를 연중 게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제별, 계절별 자료를 제공, 지역 주민의 건강 마인드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바람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을 위해 통합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사업이 어려워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관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노래,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위한 통합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예방접종 알림 다국어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예방접종률과 적기접종률 향상을 위하여 12개 국어 중 희망하는 언어로 예방 접종 사전 알림 문자를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문자서비스 방법은 첫 예방접종 시 수신 희망 언어를 지정·신청받아 다음 접종예고를 해당 나라 언어로 휴대폰을 통해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며 지금까지 130건을 제공, 다문화 과정에서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필수 예방접종에 대하여 불완전접종 사례를 해소하고 적기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 페이지입니다.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대사증후군은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한 만성적인 괴사장애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를 3개 이상 보유 환자는 심뇌혈관질환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3배나 높아,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험률 감소와 유소견자 발굴을 위해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등 이동건강센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 건강검진 참여 홍보와 유소견자 체계적 관리로 합병증 예방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 마음챙김! 심리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대응 인력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험군에게 치료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634명에게 심리 안정을 위한 전화 상담과 1만 6270명에게 코로나 블루 극복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라 대응 인력 120명에게 정신건강 자가 검진과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정보제공을 통해 고위험군일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연계하여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치매 감별비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치매 선별검사에서 인지저하자 중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지원하던 병원 감별 검사비를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인 분까지 확대, 45명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환자나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빠른 진단 검사로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선별 검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입니다. 마을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 건강증진과 자기관리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경로당이 폐쇄돼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코로나 19 상황 및 폭염 등 제반 여건을 감안, 마을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업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통합지원 관리서비스 강화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성 질환, 건강 생활 실천, 치매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인 1만 656명을 목표로 하여 현재 33%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 운동, 영양, 비만, 구강관리 등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6월 개소된 치매 안심 센터는 12명의 전문 직원을 배치, 만 6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를 실시, 치매의 증상이 있는 분에게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등록 치매 환자는 1823명이고 60세 이상 약 10.5%인 3550여 명의 추정치매 환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1294명 실시하였고, 치매 검사비 88명, 치매 치료비는 73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이동치매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였고 8개소 450명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쉼터교실 등 4개 분야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고흥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포진은 발병률과 합병증이 높고 치료비와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큰 질환입니다. 만 65세 이상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의 한하여 백신 단가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83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군수공약사항으로 현행 50% 지원을 무료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재난 응급의료 신속대응반 교육·훈련 사업입니다. 지역 내 다수 사상자 및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상반기에는 다수 사상자 발생사고 현장대응 도상훈련과 응급의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형 재난 시에 응급의료 신속대응으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 감염병 선제적 예방·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대책반을 편성 ·운영하는 시스템 정비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 감염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을 지정, 교육을 실시하였고, 노인 결핵전수 검사를 비롯 감염병에 대한 일반적 상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검사 등 하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활동 또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외딴섬 주민 통합건강드림사업 확대입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가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업무 중단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 7개 섬 지역을 방문, 건강 증진 사업, 구강 보건, 치매선별검사 등을 적극 추진, 외딴섬 주민 건강증진에 부족하나마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주민 주도형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체활동 능력을 배가하고 영양·절주 등에 관한 교육을 참여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수중관절운동교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 튼튼 통합건강교실, 백세 청춘 운동 교실 등은 군민의 호응과 참여가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백세청춘 운동교실, 비만, 영양, 절주 교육 등 주민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흡연자의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및 간접흡연 예방 등을 위한 금연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104명입니다. 참고로 금연 성공률은 21년도 377명이 참여, 122명, 금년에는 104명 참여, 23명이 금연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 흡연율은 19.9%로 전국 19.1%보다 약간 높은 수치입니다. 많은 군민이 금연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 이용시설과 금연구역 2075개소에 대해 금연 지도원을 통해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 예방 교육과 흡연자가 많은 회사 등에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 불소도포와 구강보건교육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관리 등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등 12개소에 대해 불소도포 및 충치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르신 구강 및 틀니 위생교육 등을 실시, 군민 치아 건강을 위한 사업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과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지원하고 임신 초기 검사, 관내 산부인과 이용 시 분만 의료비 등을 지원했으며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빈혈, 저체중 등 성장 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양 플러스 사업을 통한 보충식품을 매월 142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모자 건강 관리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40페이지입니다.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면역력 향상과 각종 질환 예방을 위해 적기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BCG 등 어린이 접종 3602건을 폐렴 등 성인 필수예방접종 153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전화 및 문자 안내로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1페이지, 가정 내 폐 의약품 수거 사업입니다. 복용하고 남은 의약품을 가정에 보관한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이를 회수 안전하게 폐기코자 합니다. 약국과 보건 기관 등 82개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 지금까지 152kg 폐의약품을 회수하였으며 안전하게 폐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약사회, 이장 등에 홍보를 실시하여 가정 내 잔여 의약품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42 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환자 검사기기 무료 대여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 혈압계와 혈당기기를 일인 당 1개월 동안 대여해 주는 사업을 실시하여 금년에 60권을 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혈압·혈당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사기 무료 대여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를 비롯 의료 수급자 등에게 각종 안내와 홍보를 통해, 암 검진을 독려하고 등록 암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과, 재가 치료 중인 암환자 가정방문, 그리고 자조모임을 주선하여 각종 암 정보를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암환자 등록 수는 512명이고 참고로 다발하는 암 다섯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순입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방문진료 전담요원이 취약계층과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 혈압 체크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약 3200가구를 방문하려 했으나 코로나19 방역 대응으로 인해 취약계층 1900가구 2038명과 경로당 20개소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크, 합병증 예방교육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 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방문서비스 제공,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예방 관리를 위해 고혈압· 당뇨 검사 및 합병증 검사, 자기혈관숫자알기 이동건강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5명의 전문 직원을 배치, 정신질환자 신규 등록·관리·상담과 위험 상황에 대한 위기 개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만성 정신질환자 154명에 대한 개별 관리와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 협의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추정 인구는 성인 약 1%로 우리 군은 50여 명 정도로 예측됩니다.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신규 등록 및 자살 고위험군 응급개입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등록된 정신질환자 관리를 꾸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6 페이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자살 인식 개선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병원과 연계 치료하는 등 자살 위기 대응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자살자 수는 20년 25명, 21년 22명, 올 상반기 11명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마을회관, 경로당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에서 다양한 노인 우울·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 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7페이지, 홀로 사시는 치매환자 친구 맺기입니다. 홀로 사시는 치매 환자 36명과 치매 전담 인력 12명이 친구를 맺어 주 1회 안부전화 및 군기에 1회 가정방문을 하여 안부를 살폈습니다. 치매 증상 악화 방지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유지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36명에서 80명으로 늘려 홀로 사시는 치매 환자와 친구 맺기로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 환자를 보호하고 대상자의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 페이지, 치매 고위험군 인지 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만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인지저하자 등 치매 고위험군에게 다양한 훈련 내용을 제공,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치매 극복 사업입니다. 도덕 덕흥, 점암 장남, 과역 봉촌 마을을 선정, 치매 조기 검진 및 기억력 등을 강화하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더 많은 마을에 대해서도 치매 안심마을, 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인지 강화교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총 직원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정규직과 기간제를 합산해서 17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171명 정도요.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한 2년 6개월 정도,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소장님하고 그리고 직원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죠. 늦게는 밤 11시 또 새벽 5시에 출근하시면서 수고를 해주셨던 직원 분들께 칭찬과 함께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 일부로 인해서 추진 못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을 텐데요.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코로나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BA5 라든지 BA2.75 이제 켄타우로스 확산으로 인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배,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먼저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신 전명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BA5 하고 BA2.75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BA2.75, 켄타우로스는 국내 확진자가 4명으로서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문제점은 없고 문제는 BA5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전체 감염자의 한 35% 정도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군도 확진자가 지금 6차 유행에 맞춰 매일 40~50, 오늘 같은 경우에는 67명이 발생 했습니다. 저희들이 유형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방역 대책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KF94 마스크 쓰기라든가 손 씻기, 밀집·밀접·밀폐 3밀 환경에서 스스로 벗어나기, 증상이 있으면 먼저 병원에 가서 진단받기 등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군민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 현재 정부가 지향하는 방역 목표는 위중증과 치명률을 떨어뜨리고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군도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는 대면 진료, 진단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약을 제공하는 대면진료가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은 현재 10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15개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을 적극 참여를 시켜서 국민이 원스톱으로 코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중증도 입원 환자를 위해서 병상하고 병동을 확충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병상은 81개 병상입니다. 상태가 경미하신 분들은 재택 치료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병원 치료를 꼭 받아야 하실 분들은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병상을 확보를 해서 계획 병상은 81 병상입니다. 81 병상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이 외지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합니다. 팍스로비드라든가 라게브리오라는 두 가지 먹는 치료제입니다. 예방약은 아니고. 이 두 가지의 약이 현재 우리 군에 와 있는데 약 350명분이 현재 비축이 돼 있습니다. 350명분이 비축돼 있기 때문에 대유행에 앞서 저희가 도하고 선제적으로 건의해서 좀 더 많은 약품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예방접종 관련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예방접종률이 타 지역보다 높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확진자가 중증으로 가는, 또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확률이 적기 때문에 4차 접종을 적극 권고를 해서 코로나 19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고 위험군에 집중 관리를 하시면서 국민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협력으로 증진해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위험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계획했던 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을 하반기에 최대한 추진해서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비롯한 보건소 직원 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고생하셨던 부분들 저희가 눈으로 직접 봤기 때문에 정말 애쓰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코로나에 관련된 분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부 정책을 얼마 전에 발표하는 과정에 향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좀 줄이는 부분이고, 때로는 어느 분야에서는 없애는 부분이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검사나 치료나 같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검사비용이라든가 치료비용은 정부가 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국에서 다녀오신 관광이라든가 업무도 다녀오셔 가지고 확진돼서 국내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중에 향후에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정책을 좀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생활지원금을 중위소득으로 변경을 했고 과거에는 확진이 되면 10만 원 2인인 경우에는 15만 원씩 지급했는데 이것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그다음에 병원비용이라든가 또는 약국에서 이렇게 처방받는 비용 등은 본인 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검사 비용도 본인 부담입니까?

현재 검사를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자가 검사 키트는 물론 약국에서 사서 써야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PCR 검사를 특별한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원하면 해드렸는데 지금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신 분이라든가 가족 중에 밀접한 접촉자가 있었다거나 해외에 입국을 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무료로 PCR 검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개인 돈으로 이렇게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알아서 하는 부분으로 유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사실 노령인구들이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기초생활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치료, 검사,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명숙 의원님 말씀대로 환자들이 더블링 현상이 일어나서 8월에는 전국이 20만, 30만까지로 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마다 이제 검사 비용이 한 번, 두 번은 모르겠지만 자꾸 하게 되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개인이 부담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솔직히 말해서 개인이 자가 키트 검사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도 안 해버리고 그냥 숨길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게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정부정책이 만약에 개인이 알아서 하는 이런 부분으로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로 간다고 하면 자체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해주지 못하면 우리 지자체서라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자체는 제 생각을 제안을 드리는 거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21 페이지, 건강 진단서 만료 문자 예고제 이게 지금 계속해 왔던 사업이 있을까요? 첫 페이지입니다, 1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그 건강진단서를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만료돼서 위생 점검에 적발되면 상당히 과태료가 많죠? 네, 종업원 숫자에 따라서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1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는 건강진단이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저희가 자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에 한해서만 정보 문자가 나가고 그렇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또는 며칠 임시로 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외식업 지부라든가 위생 팀하고도 협의를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외식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꼭 건강진단을 받도록, 처음에 한번 미팅을 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한 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화는 되어 있다, 그분들에게는 다 문자가 가는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분들에게는 간다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대사업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개선사업, 태양광 설치 사업 등 하수처리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3 페이지, 2022년 중점 추진 시책 사업입니다. 2022년 중점 추진 시책은 신규 사업인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부터 계속 사업인 매복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까지 차례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55 페이지, 풍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풍양면 상림 등 11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 용역사가 선정되어 현재 용역이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고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6 페이지,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남양면 신직 등 6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 용역사가 선정되어 현재 용역이 착수 중에 있습니다. 657페이지,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하여, 금산 오천에서 시산도까지 해저 관로 4km 육상관로 4.5km를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풍양지구, 남양월정지구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사가 선정되어 현재 용역이 착수 중에 있습니다. 658페이지, 고흥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20억을 투입하여 고흥읍과 도양읍에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8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청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12월에 총괄 계약 및 1차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생활용수 부족지역 물문제 해결을 위한 도서지역과 농어촌지역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7개 지구에 대한 총사업비 630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0페이지, 봉래면 사양도, 애도와 남양면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봉래면 사양, 애도 2개 도서와 남양면 우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봉래면 사양도, 애도 구간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으며 남양우도는 2020년 육상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우도 해상관로 구간은 어업면허지 협의 지연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6월에 공유수면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 점암 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을 투입, 점암면 10개 마을과 과역면 2개 마을에 상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 3차에 걸쳐 송수관로 및 배수관로, 배수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4차분 사업 조기 준공과 아울러 잔여 사업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 걱정이 많은 여호 마을은 추석 전에 통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2 페이지, 포두 남성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 포두면 익금 등 18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6개 마을에 관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수도사업 인가 및 사업비 변경 추진과 국도비 지원 저조에 따른 사업 장기화 우려에 대비하여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3 페이지,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두원면 학림 등 19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배수지 및 관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관로 매설에 따른 수압시험과 아울러 금년 3차분 잔여 사업 물량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4 페이지,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60억을 투입하여 점암면 4개 마을과 남양면 5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을 2020년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총괄계약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65 페이지, 도양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0억을 투입하여 도양읍 잠두 등 5개 마을에 상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2019년 9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실시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득량도 및 잠두 구간에 2차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66페이지, 동강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50원을 투입하여 동강면 신촌 등 8개 마을과 대서면 송강 등 4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금년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 절차 이행 후 총괄 계약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67 페이지,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8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 고흥군과 한국환경공단간 수·위탁 계약을 체결 후 5차에 걸쳐 블록 구축, 관망 정비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6차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보증, 유수율 판정 결과를 확인 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8 페이지, 소외지역 상수도 급수공사 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외딴 가옥 등 생활용수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소외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읍면 건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용수 사용에 불편이 많은 소외지역을 지속 발굴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9 페이지, 송강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5억 원을 투입하여 대서면 송강 등 3개 지구에 대해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총괄 계약 및 1차분 공사를 9월에 착공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0 페이지, 도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6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덕면 도촌 등 9개 마을에 대해 하수처리장 및 오수 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총괄계약 및 1차 공사를 9월에 착공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1 페이지, 도양읍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6억 79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양읍 봉암리 일원에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 3, 4차에 걸쳐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등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여 총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672 페이지, 내봉 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67억 4700만 원 투입하여 도덕면 내봉, 동일면 대영·봉남 마을 일원에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5억 5200만 원 투입,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물량에 대한 모든 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곡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13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풍양면 매곡, 두원면 대덕, 동강면 원매곡 등 8개 마을에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9억 8800만 원 투입,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잔여 사업을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총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점암 영남지구 농어촌 용수개발과 보충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호 마을은 금년 추석 무렵에 개통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그 전 마을들은 그때 개통에서 빠집니까?

왜 그러냐면 여호마을 같은 경우, 마을 내부 급수관로 시설을 한 지 별로 안됐단 말입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충분히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만 올리면 그 부분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 타 지역 마을 같은 경우는 관이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연결하면 수압에 의해서 관이 누수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연결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 마을 같은 경우는 대문 앞까지, 쉽게 말해서 계량기 설치하는 부분이요. 거기까지는 공사가 되어있죠?

네, 다 돼있습니다.

내부는 기존의 마을 관정 관로일 텐데 그것은 괜찮은가요?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배수지에서 바로 직수로 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중에도 여호 분들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 물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도 몇 건씩 저한테 전화 문의가 옵니다.

꼭 차질 없도록 개통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광역상수도하고 지금 군내에서 마을 관정하고, 마을 관정이 없는 데는 자가 지하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물 취수하고 있는데, 마을 관정을 먹고 있는 마을들은 마을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역상수도를 권장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마을 관정을 권장하시는 편인가요?

저희들은 광역상수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인성 질병 같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장담을 못 합니다. 우리가 마을 지하수 같은 부분을 두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 검사 상 안 나오면 괜찮은데,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에 그 주변이 오염됐다고 했을 때는 실제 보면 그 주변 오염시설물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논 같은 데, 전답 같은 데 보면 농약이나 여러 가지 비료 같은 걸 많이 할 때 그런 물질들이 지하수로 들어올 확률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를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합니다만 광역상수도라는 것이 어느 일정한 사람만 해당된 게 아니고 마을 전체의 10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지하수를 통제시킨단 말입니다. 끊어버린단 말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됐을 때, 일부는 광역상수도를, 일부는 지하수를 쓸 거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광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마을 관정에 대한 관리비도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중모터라든가 이런저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면 단위 고령자들께서는 광역 상수도는 요금이 비쌀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마을에 광역 상수도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관정을 고집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를 제가 더러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역 상수도 관정이 지나가는 데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금액이 시골에서 10톤 미만으로 사용할 때, 1톤 당 660원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의 시골에서는 10톤 미만으로 했을 때 2000원, 3000원 톤당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면 인식이 광역상수도가 나오면 물값이 많이 나온다는 마을 관정도 전기료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농가에 배분하다 보면 광역상수도 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더라고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광역상수도 관정이 지나가는 데는 가급적이면 그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게 해 주고, 이제 굳이 마을 관정을 고집한다면, 그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서 자연적으로 광역상수도 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희들도 홍보 상에서는 일반 음용수가 1리터당 950원, 800원 안 그렇습니까. 근데 상수도 1톤당 660원입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물 값이 얼마나 저렴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시골 정서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57쪽에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을 하는데, 금산 오천에 시설을 보내겠다는 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산에 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산 물은 가물었을 때 실제 보면 이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조수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소록도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소록도에서 광역상수도를 금산까지 비상 공급 망으로 해서 그쪽을 경유해가지고 그에 따른 보충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에 2025년까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 수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오촌에서 시산까지 공사를 하게 되면 자칫 지역 이기주의 비슷하게 금산이 물이 부족한 데 금산 물을 빼간다는 어떤 민원성이 발생하면 행정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홍보를 같이 해 주시면서 사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668쪽에 소외지역 급수공사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외지역 급수공사는 몇 가구까지 공급할 계획입니까?

가구 수는 실제 보면, 그 마을과 떨어진 데서 가수가 한 가구가 될 수도, 두 가구 될 수도 있을 있습니다만, 그 여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실제 급수 관계가 먹는 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모자랍니다만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몇 가구 이상은 어떻게 한다는 원칙하에 돼야지, A지역은 자부담이고, B지역은 보조하겠다, 이렇게 되면 지역 간, 군민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서 어떤 원칙을 먼저 세워 놓은 다음에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준곤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흥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유수율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당초에 16년도에 4%였습니다. 현재 6월 달 체크한 결과에 의하면 91% 정도 유수율이 검측이 됐는데 그것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대화 사업이 고흥군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포함한 그런 부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실제로 보면 거금도나 금산이나 봉래 쪽 같은 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유수율이 낮습니다만 광역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에서는 당초에 34%에서 현재 91%까지 유수율이 상향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건 의원입니다. 제가 분청문화박물관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먼저.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흥 군민으로서 일단 죄송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분청문화 박물관 쭉 설명을 들었는데 소요 예산이 다 군비로 되어 있네요. 군 출연기관이라 그런 건가요?

네, 군비가 많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죠?

총 39억 정도 됩니다.

여기 관람객 수를 지금 분청문화박물관의 입장료 수익이 있으신 거죠?

네,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요. 금년 상반기에는 어제까지 해서 2만 383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018년 초창기에는 연 10만 명, 지금까지 27만 명이 저희 박물관을 다녀갔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2만 3836명,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3만 9000명 정도 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5만 이상, 한 6만 정도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은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2만 3000명 기준으로 해서 관내, 관외 관광객의 통계가 좀 나오십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박물관 관람객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만 3000여 명이 방문을 하셨는데, 관외에서 얼마 정도 왔는지, 관내에서 얼마 정도 입장을 했는지, 입장을 했다면 지금 분청문화박물관에 입장을 할 때 입장료를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관내 입장에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외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 관내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익 정도 해서 총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입장료 수입은 지금 2만 3836명의 어제까지 통계를 보면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무료, 영유아 무료, 또 관내 50% 할인 그러다 보니까 성인 2000원 기준인데 65세, 그리고 단체 관람의 경우 할인을 해주기 때문 입장료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 그리고 중앙박물관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문화향유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람객 수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 박물관 운영 상태를 분석을 하고 하는데 입장료, 기타 이런 걸 가지고는 상당히 체계적인 수치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약 39억이 들어가는 거죠, 군 예산이, 세금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좀 있었던 건데 죄송합니다만, 분청문화박물관이 2017년도 10월 달에 개관이 되기 전까지 우리 군에서 상당한 찬반 여론들이 좀 있었어요. 분청문화박물관은 국비로 짓지만 운영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상당 부분 그 지역에서 이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큰 금액의 국비를 갖고 와서 지어도, 운영상에서 세금 먹는 하마가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군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 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군 출연기관이고 박물관을 운영해서 물론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군비가 이만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설 운영비라도 좀 보태진다면 아까 말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1년에 2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이제 상반기죠. 2만 3천 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 2300만이라면 이제 약 5000여 만 원이 수익으로 잡힐 것 같은데요. 그런데 1년에 39억이라는 돈을 세비를, 계속 분청문화박물관에 운영비로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분히 박물관, 세금 먹는 하마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박물관은 비영리 기관이고 박물관을 경제적 수치로, 정량적 관객 수로는 판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 전시 체험 교육 등 어떤 교육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들을 경제를 산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물관의 기능이 수익성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문화 나눔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올립니다. 그리고 예를 보면 2020년도 전국 지방 자치 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안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 공립박물관이 82개가 있고 우리 군처럼 운영하는 기관이 5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게 건물 면적은 한 6위 정도 되고 토지 면적은 17위, 연간 이용 인원은 한 중간 정도로 27위, 수익은 13위 정도, 분석한 자료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현안분석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재정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도자 문화 계승 발전을 통해서 판매장이라든가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판매, 생산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뤄주게 함으로써 창출 구조도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들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무 감사는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청문화박물관은 꼭 수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박물관 홍보마케팅 KTX, LG헬로비전, 아까 보니까 CJ 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역민을 위한 건가요? 결국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서 관외 관광객 수를 늘려서 입장료 수익도 좀 올리고 고흥을 홍보하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 관람객 총수와 관외 관람객 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그 부분 통계치 좀 빼서 자료를 좀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 다문화가정이나 프로그램들은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예산의 상당 부분 큰 금액은 KTX 등 대중매체 광고하고 있고 오프라인 홍보하고 있고, 그 비용으로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분청문화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외 관내 관람객 수 이런 통계치도 아직 말씀을 물론 과장님이 다른 이유로 바쁘셔서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 좀 요청하고 제가 오늘은 이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료들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