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동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민수
이민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이민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5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자율방재단의 소집 수당에 관한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규정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신설 규정의 위임사항 추가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제목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과 4항은 자율방재단 소집 시 수당 지급 근거 규정과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유미란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유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아! 예,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
김진위원
과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상위법령에 신설규정의 위임사항 추가에 따른 목적조항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이 자연재해대책법 말씀하시는 거죠?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시행령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이 더 위임이 됐습니까, 위임사항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 2항을 보시면은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고, 또 3항은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이 위임됐다는 건가요?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그전에는 수당 지급을 구에서 하지 않았나요?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예, 수당 지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없었습니까?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예, 방재단에 대해서 수당 지급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럼 방재단 자체 내에서 그냥 봉사로만 했는데 이제는 수당을 지급......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항목은 있었는데......
김진
김진위원
그 활동에 대한......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없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게 위임됐다는 거죠?
일현
조일현안전관리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조일현 안전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묘경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묘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점용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도로 점용허가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현행에 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도로 점용료 감면율을 80/100에서 100/100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에서는 허가수수료 납부 방법을 기존 수입증지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며, 2022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유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자체는 시와의 발맞춤이고 또 조례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납부방법의 다양화에서 ‘기존 수입증지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에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김묘경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제는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한 결제방식이기 때문에 이체라든지 그런 것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거 같고, 전자화폐는 IC카드 등의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카드 같은 것이 이용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기존에 수입증지라는 게 굉장히 사실 불편했는데 이렇게 편의성이 도모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 주민들과 구민들에게도 홍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전통시장의 점용료의 감면율을 80/100에서 100/100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전통시장 안에 판매대, 상품진열대, 차량시설에 대한 점용료 감면율을 확대한다는 거죠, 전통시장 안에?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보면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도로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율을 80/100으로 되어 있던 것을 부산시 조례와 일치시켜서 100/100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면제......
김진
김진위원
면제를 해준다는 뜻이죠?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개인영업으로 판매대를 설치한다든가 진열대라든가 차량시설 같은 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전통시장 외에 일반적으로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골목형 상점가 같은 이런 데도 여기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왜냐하면 점용료 감면이라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좀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이러면? 대부분이 개인의 영업장 앞에 판매대나 상품진열대에 차량시설 같은 거 설치하고 그러니까 전통시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이게 감면율 혜택이 예를 들어 액수라든지 사례건수라든지 했을 때 이게 많은 건가요?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일반 개인 가게에서 차량시설이나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보면 도로까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가게는 가게 하면 그 앞에 개인 사유지가 조금은 건축법상 건축을 할 때 어느 정도 간격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가게들을 보면 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유지 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정비를 하라고 계도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니까 개인 판매대에 개인의 영업을 위한 판매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법 판매대들도 많고 한데 그거는 철거의 대상이고 그런데 이 점용료가 아니고 그거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벌금을 받는 거잖아요?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예, 예.
김진
김진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은 전통시장 안에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런 전통시장 안에 공동시설에 대한 점용료가 현실적으로 많이 걷히는지?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도로에, 또 상인이나 고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잘 없고 보통 우리가 흔히 잘 생각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있는 비 가리개 같은 경우는 보통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체에 의해서 면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많지 않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거의 많지 않을 거 같고, 그래서 이게 제안이유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점용료 감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이게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여기 해당되는 사례가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 일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런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가판대나 판매대를 허용해 주는 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 이거 보고는 시장 안에 사실 현실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가판대라든지 판매대를 다 허용해 주는 건가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공동시설에 대한 아주 엄격한 제한이 붙어 있어서 오해를 살 수 있을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묘경
김묘경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묘경 도시관리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병곤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정의를, 3조에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기준 및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 및 방식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유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김병곤 건설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표
배진표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규제전환과제로 승인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우리 구 자치법규에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한정적으로 열거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항에 대해 기타 지원 유형을 신설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유지보수 비용 등의 지원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항에 대해 안 제5조 응급의료 지원 제1항 제3호 기타 지원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개정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사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유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표 보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배진표 과장님! 늘 구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에 관한 거는 조금 빗겨나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연히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추진 계획에 따라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데에는 아마 이의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나 그거에 대한 홍보나 방법에 대한 안내는 많은데 사실 자동심장충격기(AED)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나 그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업무도 같이 관할을 하고 계시고 폭 넓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을 함에 따라서 그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진표
배진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배진표입니다. 이윤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수영구 관내에 지금 현재 97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설치하는 의무기관이 있는 반면에 비의무기관에도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만 되어 있지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는 그런 거도 있는데, 그런데 그 자동심장충격기 안에 내용을 한 번 개봉을 해보시면은 그 안에 안내설명서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설명서 대로 따라하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그 설명서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어디 사용법에 익숙하신 남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데 협조를 얻어서 사용방법에 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지,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배진표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김태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조례에는 응급의료 지원이라 해가지고 1항 1호, 2호 해가지고 딱 개략적으로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 응급의료 지원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안내판 등 이런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뜻으로써 해놓은 조례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배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마친 배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및 관계 직원은 부서 업무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5.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박남철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 조례 개정으로 도시철도 출입구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등 부산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가 ’22년 6월 30일부터 당초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부산시 조례 제9조에서 시 지정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구·군에 위임되어 있어 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의 과태료 금액 불일치로 인한 행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부산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현재 2만원인 과태료를 부산시 조례와 동일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의 과태료 금액 일치와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억지력을 강화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 가결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유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5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태성 조선민 이윤형 윤정환 김진 손사라 출석공무원( 6 명) 안 전 도 시 국 장 정 동 현 안 전 관 리 과 장 조 일 현 도 시 관 리 과 장 김 묘 경 건 설 과 장 김 병 곤 보 건 행 정 과 장 배 진 표 건 강 증 진 과 장 박 남 철 출석전문위원( 1 명) 유미란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