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지연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이행재 토목팀장입니다. 정태영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국원 생태하천팀장입니다. 김태근 하천재난팀장입니다. 김현수 방재팀장입니다. 3페이지 하이패스 전용 IC 신설입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 편익 제공을 위해 장성 중심부 보해양조 앞 삼거리에 하이패스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접속도로는 공정률 90%이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로공사 구간은 5월 착공 후 보상 협의 및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장성호 수변 백리길 조성입니다. 장성호 수변 백리길은 총 34㎞이며, 그중 수변길 12.4km, 출렁다리 2개소,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숲속길 270m 구간에 대해서 수변 데크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구간 16.3km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장성호 수변 백리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입니다. 황룡강이 지닌 자연환경을 가미하여 타 지역과 차별성 있는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5월 착공하였으며, 사업 구간 4.7km 중 윤슬보, 봉황보 및 호안정비 3.28k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법면 인도교 및 생태습지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맞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2021년까지 호안정비와 오름산책길 정비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앞으로 시설 계획은 호빗동굴, 미로원, 어드밴쳐 놀이시설 등 어린이 특화 시설물 등을 설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어린이와 가족 관광객을 유입시켜 장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황룡강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군민과 관광객에게 휴게 및 편의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힐링교 주변 정비와 용작교를 준공하였으며, 물빛공연장, 연꽃단지, 탐방로 정비, 황룡강 꽃길 조성 등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평림천 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생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사업과 감리용역을 착공하여 교량, 보, 생태호안 3.27km를 정비 완료했으며, 총 공정률은 88%입니다. 8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매년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로 재해 피해가 발생하는 장성읍 안평리와 서삼면 장산리 지역으로 개천과 서삼천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소하천과 저지대 배수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23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금년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23년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오동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피해 지역의 주택 침수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연장은 1.49㎞이며, 총 사업비 371억 원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연재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북이 신흥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홍수 시 침수 피해를 겪고 있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금년 4월까지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에서 수립하였습니다. 내년 5월까지 시행계획수립 승인 등 행정 절차를 이용 후 2023년 6월까지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지구 시설 개량입니다. 과거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의 노후된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원면 용산지구는 2020년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한 사업지구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지구인 삼서면 소룡지구는 2021년 실시설계 및 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1차분 공사를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지구인 황룡면 맥호리 지구는 총사업비 36억 4,500만 원이며, 금년에는 1억 사업비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중이며, 12월까지 사업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차질 없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추진 중인 북이면 백암마을 도로 확보 공사는 26억의 사업비로 금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장성호 수변길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군도 17호선 개설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와 호안 및 구조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총 4개 지구로 마무리 지구인 북하면 성암지구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남창지구는 공정률 58%로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계속지구인 삼서면 삼서지구는 공정률 35%이며,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규지구인 진원면 학림지구는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 중이며, 금년 하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붕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개 지구로 계속사업인 송현 3지구는 공정률 25%이며,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성덕1지구는 상반기 설계가 마무리되어 7월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수리시설을 연중 관리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수지 풀베기 및 농업용 지하수 영향조사와 수질검사, 노후 저수지 및 대형관정 긴급 보수 등으로 상반기에 저수지 풀베기, 수질 검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관정 등 32개소 긴급 보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및 숙원 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익사업으로 총 259건 중 118건을 완료하였으며, 126건 추진 중에 있으며, 15건은 토지 협의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를 통해 치수와 이수 기능은 물론 친수 기능을 확보하는 등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맞춰 개소하는 사업으로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142억 원으로 금년 사업비는 58억입니다. 마무리 사업인 연산소하천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인 부흥, 배실, 오동소하천은 현재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하여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 군민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기 활성화와 군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 군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때는 지급 대상 98.2%인 4만 2,707명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민안전보험 보장 운영입니다. 자연재해, 화재, 폭발, 농기구 사고 등 14개의 보장성 항목과 최대 2천만 원 보장금액으로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 시 보험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민안전강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으로 금년에는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과 방범용 cctv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기능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편리성 제고와 안전성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 보수, 보호구역 개설, 버스 승강장 관리 및 제설 작업 등으로 상반기에는 15억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원전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응급 및 재난 발생 시 가족과 인근 주민에게 응급 문자를 발송하는 양방향 재난방송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교량을 재가설한 사업입니다. 5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과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편의시설 부분들에 대한 또한 재난 방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함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페이지 22페이지 20번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뭡니까? 이거 차가 빨리...,

과속방지턱...,

그 방지턱의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읍에 있는 곳에 너무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은 설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속도를 늦춰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조금 속력을 내서 30km 이상 달리다 보면 텅텅텅텅 거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특히 저희들도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와 협의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읍 시가지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에서 전번에 읍에서 성산까지 과속방지턱이 13개인가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최소한의 경찰서와 협의해서 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해서 공갈 과속방지턱, 턱은 없이 그냥 칠하는 방지턱만 하는 그것까지 해서 읍에서 성산까지 해서 전번에 한 반틈은 줄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최소한의 저희들도 주민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또 설치를 해 주라는 부분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하셨어요. 우리 군민의 안전과 그다음에 차량 과속방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어느 곳은 낮고, 어느 것은 높고 이런 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조사를 다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성읍에 다니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너무 과속방지턱이 높지 않느냐? 좀 더 효율적으로 과속방지턱이 군민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갑자기 가다 보면 가속하다 보면 튀어서 차량의 파손 위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다 관리하셔서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크게 똑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과속방지턱은 저희들이 이 설계 기준에 맞춰서 해놨는데 그 부분이 별도로 이탈이 된다든가 다른 부분은 있다면 별도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새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아주 낮은 데 있고, 좀 높은 데 있고, 아주 많이 높은 데 있고 이렇게 세 종류의 제가 볼 때 이렇게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활하게 국민과 또 차량 운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그 4쪽 보면은 장성군 수변 백리길 조성이 있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죠?

지금 저희들이 수변길을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저희들이 데크길로 만드는 것이 지금 4. 6킬로 정도 지금 데크길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3.4킬로가 지금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최대한 양쪽 왔다 갔다 하는 부분까지 해서 지금 한 건데 앞으로도 조금 더 데크길을 조성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돌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한 4시간 돌고 식사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계획이죠?

네.

그리고 전망대에 이번에 설치해서 저 한번 가봤는데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본인은 생각 안 해봤어요? 전망대 역할이 조금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본 위원은 해봤어요. 자주 다니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염소가 이렇게 들어와서 철문을 닫은 데 있죠?

네.

거기까지는 데크 길인데 그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 산길이어 가지고 돌도 많고 사실 좀 걸어 다니기가 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일로 불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풍차와 호수까지 데크길을 연장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해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저희들이 거기는 흙길로 만든 상태라서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흙길로는 그쪽이 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조금 넓게 해서 흙을 이렇게 복토한다랄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이 제일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 안 했다면 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데크를 연장해서 풍차 호수까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우리 장성호에서 조금 더 이렇게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그러려면 풍차와 호수 있는 그 부분에 뭔가 위락 시설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그쪽에 무슨 시설이 조금 있어야지 관광객이 조금 더 많이 불어나겠다. 본 위원은 자주 다니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생각..., 지금 불법건축물이 조금 있어서 조금 문제시 되기는 한데 그쪽이 조금 뭔가 위락시설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이랄지 찻집이랄지 고급 찻집이랄지 있으면 장성호가 더 한층 더 잘 되겠다. 더 많이 관광객이 오겠다.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이 장성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축령산이 한참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다가 지금은 이제 장성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장성호에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 더 많이 오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은 장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교량이 보면은 구암천에가 4개소, 서삼천에 4개소 있는데 교량이 그렇게 많이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개수를 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수를 하기 때문에 하천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교량들은 전부 다 새 가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거하고?

네,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 지금 연차 사업으로 4년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주민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배수펌프장은 어디 쪽으로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서삼면사무소 있는데 그쪽에 있는 부분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쪽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는데 계략적으로 지금 면사무소 있는데 그 반대편 쪽 안평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나 아니면 이쪽이나 둘 중에 한 군데 지금...,

본 위원이 물론 안평 사니까 제가 잘 알아요.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안평, 원안평에 들어오면 그쪽이 지금 침수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마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마을 도로가 산쪽에서 이렇게 오면은 그 안평에서 반듯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옆에 논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침수가 마을까지 이렇게 딱 접어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조금 이렇게 숭상하면 어쩌겠냐..., 좀 높여서 천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아주면 어쩌겠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제 거기 잘 안 다녀봐서 잘 모를 거예요. 그 생각은 못해 보셨죠?

저도 많이 그쪽 다닙니다.

아니, 그런데 그 생각은 해 보셨어요?

일단 설계 중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1m를 숭상하든지, 2m를 숭상하든지 해서 그 천에서 들어온 물이 역류되지 않게끔, 그래서 그 마을의 배수펌프장도 좀 필요해요.

저희가 아까 배수펌프장 위치를 정확히 잡은 것은 아니니까 설계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 도로가 거의 논하고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논을 1m를 하든지 그러면 1.5m를 하든지 숭상을 해서 그 부분만 한번 참조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요. 16쪽 보면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 관리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보면은 조그마한 저수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경우에는 모 한 번 신고 나면 거의 바닥이 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걸 한번 생각해 본 건데 그 조그마한 저수지에 대형관정을 이렇게 해서 물 빠지고 나면 물을 다음에 댈 수 있도록 물 관리를 좀 하면 어쩌겠냐...,

예.

전체적으로 조금 적은 저수지에 그 생각은 혹시 또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빼고 조그마하게 우리가 말할 때 둠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 같이 거기까지 다 물을 채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둠벙이나 이런 데 있는 데는 또 관정을 파봤자 물이 안 나온 곳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물을 좀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리답 그것이 아마 전남에서는 최고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또 한해 부분을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또 이번에 가뭄이 들어가서 좋은 기회기에 저희들이 준설하고 관정도 개발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대형 관정을 파서 물이 말라 있을 때는 미리서 물을 받아두는..., 둠벙이라고 그러면 너무 적고, 일반 저수지 구암천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을 이렇게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대형 관정에 물이 나옵니까? 대형 관정에서 하면은?

보통 대형관정 하나당 한 3헥타 정도 카버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형 관정이면 이제 150톤 정도 돼요. 그걸로 물로 이제 채우는데 실제적으로 3헥타를 우리가 하는데 3헥타를 다 커버를 못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형관정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몽리면적이 되는지 봐서 집수한 거라고 해서 하천에서 물을 끄집어 올리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양수를 해서 끌어올린 것하고, 대형 관정에서 이렇게 품어져 내놓은 것하고 그러면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해요?

대형관정이 편한 부분도 있는데 대형관정 자체가 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암이나 그쪽에...,

첫째는 물이 나와야겠죠. 안 나오면 그것은 하나 마나죠.

저희들이 일례로 우리 장성 지역을 물이 수맥이 흐르는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는데 그쪽에는 대형관정을 파봤자 물이 안 나올 데여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까지 투입을 할 수가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구암마을 그쪽이 몽리면적을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는데 만약 그런다면 집수관거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생각도 한 번 해 봤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가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군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잘 보존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평소에 우리 안전건설과 직원들한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 심의를 안 했는데 엊그저께 예산을 확인하면서 금년에도 이월금액이 약 1,5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안전건설과 것이 1,500억 원은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것이 안전건설과 것이다 이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또 어떤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그렇게 복잡한 사업은 내년으로 미루고 내후년으로 미뤄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면서 보조교재 3쪽이요. 우리가 군비 투입한 것이 있고,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죠?

네.

아까 설명한 대로 접속도로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금년 8월이면 끝난다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도로공사는 내년 말까지?

네.

그러면 준공은 언제 하는 거예요?

준공은 12월 말에, 내년 12월 말에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올 8월 말 이후에는 좀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이패스 나오고 진출입이 가능해야 완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간은 먼저 사업을 해야..., 전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먼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다른 4개하고 똑같이 네 군데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도로공사에서 자체가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도로공사가 5월에 지금 착공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하고 이제 노선 선정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렀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로공사 쪽에서는 지금 아직 작업은 하고 있어요?

지금 착공해서 지금 측량 및 협의까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나누면 어느 정도 돼요. 도로공사 지분은?

도로공사가 지금 110억에서 43억이고 장성군이 67억입니다.

국비는 몽땅 자기네들이 사용한다 이거죠?

예.

우리 비용 67억은 우리가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86억이 도로공사 부분에 전체 포함된 노선까지 한 부분이고요. 거기서 83억에서 그 부분을 5대 5로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가 인접 부분 지금 하는 접속도로는 우리 군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이 67억이고 그다음에 도로공사가 43억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이요. 아까 16쪽 때문에 우리 오원석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크게 도로에 관련된 것, 농업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우리 장성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 이렇게 나누는데 실제 군민들은 인프라의 어떤 관광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가장 관심이 많은 데가 농업기반공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상당 부분이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경지정리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잘하고 또 농민들도 좋아하는데 꼭 마지막 0.1%, 용배수로로 인해서 물이 제때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냐 높이가 낮다, 높다 이것 때문에 짜증을 내거든..., 그래서 공사를 또 이것이 뭐냐하면 업자들이 주로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또 다른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농민들은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용배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잘했느냐 안 내렸냐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주민들하고 어떤 공청회라든가 좌담회를 통해서..., 거의 비슷해요. 농지 정리된 곳은 그래서 그런 것이 잡음이 안 나오도록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맨 끝끝마다 이야기하면 불편하고 또 이 공사를 시공한 뒤에 또 보수를 하면 그것도 짜증 나고 그러죠. 꼭 한두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고, 특히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16쪽 보조교재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 3헥타 약 1만 평 정도를 대형관정으로..., 그런데 대형관정을 파놨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쓸라고 보면 또 망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아직도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직접 관리를 하는 부서니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관정 준설은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농업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한테 “니기들이 필요한 것을 안전건설과에다 건의를 해라. 그래야 안전건설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아! 여기는 한해가 지면 1번으로 진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관정을 파야 되겠다. 양수기를 동원해야 되겠다. 준설을 해야 되겠다.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커뮤케이션이 어딘지 모르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참말로 힘들어요. 뭐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술센터에다가 건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는 ‘아이고 이게 무슨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해버리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일원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제 이틀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올 봄에 2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98.1%, 약 1.9%를 덜 줬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안 타갑디요?

지금 못 타간 사람들이 거의 실제적으로 주소가 있지만 그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불명자라든가 거의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 거주하고 실제 우리가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급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누구도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20쪽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군민 안전보험 보장 운영이요. 기술센터에도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기술센터에서 넣는 보험은 어떤 농사를 짓다가 기계사고라든가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은 장성 군민 전원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몇 가지 있어요?

14가지 보장 항목입니다.

14가지를 때에 따라서는 20가지로 늘리고, 해년마다 점진적으로 늘려서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내용이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이에요. 액수도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가다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일상사고에 치중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안전건설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지금 나름대로 또 업무 파악도 하고 업무 추진계획도 세울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안전과 사업 중에서 보류되거나 지연될 소지가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철원 위원님이 간사님이시라고 나한테 먼저 양보해 주시고..., 차상현 위원입니다. 재은 씨! 나재은 씨한테 내가 사진 하나 부탁하는 거 있는데..., 19쪽에 아까 방금 우리 거기 있나? 사진 먼저 볼까? 그래요. 그럼 준비해 주고, 19쪽에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 김한종 군수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30만 원씩 일괄 지급한다는 게 그런데 이 지급의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꼭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20만 원 지급할 때도 실질적으로 경기 활성화가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0만 원 지급도 빨리 추경에 서면 바로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추석 전에..., 또 추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건 100%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체 군민에게 똑같이 또 지급해야 한다고...,

똑같이?

예.

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물론 이 월급이 100만 원 받은 사람, 10만 원 받은 사람 차등 그 부분까지 하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전 군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것이..., 그것은 물론 이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은...,

지원액은 3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만 원도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당하다고 더 주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들이 50만 원이라도 더 지급하면 수 있다면...,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공약사업이니까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포퓰리즘이 좀 가미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양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은 서로 소수 의견이라도 물론 들어서 추진한 것도 맞겠지만 다수 의견이 주는 걸 한다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시군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1차는 다 거의 다 지급했고, 2차로 지금 5군데가 지금 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가 얼마씩 지급하고 있어요?

30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괄?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수가 30만 원, 무안이 20만 원, 영광이 100만 원, 장흥이 20만, 신안이 10만 원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얼마라고?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신안이나 무안은 10만 원씩...,

신안이 10만 원, 장흥하고 무안이 20만 원, 여수가 30만 원 이렇게 지금...,

영광이 대단하네. 100만 원씩이나 줘버리고..., 그 정도 많이 줘버리면 받는 사람은 좀 생활에 도움이 되겠다.

30만 원도 생활에 보탬이 많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아직 저희들이 추경 예산 심의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고민을 같이 좀 해 봅시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민을 좀 하시자고...,

예, 알겠습니다.

사진 좀..., (사진을 제시하며) 저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과장님, 우리 김 팀장! 저 새카만 거, 그 앞에 사진 이거 말고 그 앞에 사진 이거 보면 어딘지 알겠죠?

인공 폭포 있는데...,

맞아요. 인공 폭포..., 근데 왜 저기가 저렇게 새카매요? 나는 저걸 어디 뭐 원유가 흘러내리는 줄 알았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 부분을 정확히...,

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바위 위쪽으로 물을 끌어서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지금 장성호에 있는 물 자체가 물 자체에서 바위가 올라오면서 여름 약간 이끼라든가 질소질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증상이 있지 어떤 오염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넣어서 저렇게는...,

지금 저 사진을 보고 그 생각 그런 생각을 하셨죠?

네.

한 번쯤은 안 가보셨지?

물이 떨어지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 화장실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저걸 못 보셨을까?

물이 떨어진 걸 보니까 그냥 물색하고 바위 색깔하고 틀리다고만 생각했지...,

근데 보기에 좀 흉측스럽죠. 괜찮아요? 물이 흐를 때도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커멓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걸 사진을 찍어 온 것은 얼른 좀 청소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뭘 그렇게 변명하지만 말고..., 김 팀장...,

환경 쪽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왜 환경 쪽에 이야기 해요. 자네들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빗자루로 몇 번만 쓸어버리면 될 것 아니야. 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펌핑이 돼 가지 물이 흐르는 게 매일 흐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만..., 주말에만 이렇게 하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것 저것 좀 청소 좀 해.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쪽에 보면 정자가 하나 있죠. 정자.

네.

근데 이거 좀 유치한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정자에 사람들이 한 7∼8명이 앉아서 도시락 같은 걸 먹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뭐 하는 놈들이 하루종일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쉬지도 못하게 자기들끼리 와서 하루종일 앉아 있어 버린다”는 얘기를 내가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은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앉아 있다가 자리를 비우는 그런 좀 거기다가 안내문을 좀 써놓고 그러면 안 될까?

알겠습니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약이 좀 올랐던 모양이야. 그게 그런 것들은 조금 시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 하이패스 완공 시기를 금년 초에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할 때는 언제 완공된다고 그러셨지?

내년 12월 말까지...,

내년까지라고 했었나? 1월은 그렇게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조금 앞당겨져서 완공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1월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12월 말로...,

그랬어요?

네.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세미네 저수지 있죠? 저기 상가동..., 삼월동이나? 상가동..., 세미네 저수지 그거는 이제 몽유면적이 없어 가지고 저수지의 기능이 상실이 됐어. 그러니까 기능이 완전히 상실이 됐는데 그쪽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걸 세미네 저수지를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물을 좀 거기다가 가둬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금년 봄 같이 가물었을 때는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도 하면서 만약에 산불이 났을 때, 가물었을 때 또 거기서 물을 바로 헬리콥터가 갖다가 산불을 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를 확인한다는 얘기에요?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를 제가 이제 모르니까 이 부분을...,

저수지는 이제 거기가 거의 기능은 상실이 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준설을 좀 하고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물을 좀 채워놓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주민들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조금 한번 가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작년에 군정 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구다리에서 하이패스 입구까지 도로 확포장 관계, 대광 로제비앙이 또 완공이 되고 또 장성고등학교 앞에 아파트도 완공이 되고 했을 때 차량통행이 많아지니까 거기를 도로를 확포장하자라고 건의를 몇 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 같은 건 없으십니까?

지금 물론 도시과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전에 아파트 있는 부분에 가변차로가 한쪽이 더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국도하고 월산교차로인가 그 들어오는 사거리 양쪽으로 한 차선씩이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커버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건설과 소관이 아닌가?

도시과...,

그럼 제가 이따 도시과에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건설사도 같이 협조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차선을 하나 늘리는 것보다도 구간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정체가 되더만..., 근데 차라리 거기를 회전 로터리로 하면 어쩌나?

회전 반경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반경이? 그런데 오후에나 아침에 보면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 그 점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뭐 해달라는 건 많고 어찌 됐든 잘 선택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선두에서 일군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남다르게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추진력이 좋다 라고 제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룡강 관련한 사업들이 3번, 4번, 5번 이렇게 있고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수위 백서에 보면 민선 6∼7기 해서 한 400억 가까이 투여가 되고 앞으로도 더 투여가 될 건데 물론 황룡강하고 홍길동 테마파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건 제가 봐도 무리가 있어요. 황룡강은 저희 어떻게 보면 장성의 읍내를 관통하면서 또 역사를 함께한 젖줄이기 때문에 액면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이렇게 수백억이 투여가 되면서 홍길동 테마파크처럼 지금도 답을 못 찾는 공간이 아니라 이 정도 투여가 되면 우리 주민들 포함해서 장성의 어떤 굉장한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안전건설과에서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할 것이냐? 근데 유지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지금 자료로는 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안전건설과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만들면 어느 정도 유지관리도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들이 실제 관리가 5명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돕니다. 황룡강 자체를..., 그러면서 지금 유지 관리에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파손된다든가 보수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식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5명이 황룡강 댐 밑에서부터 지금 광주 인근까지 다 관리를 다 하세요?

네.

5명이 다 해요? 가능해요? 더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구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들 부분은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산림편백과 부분에서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가로수나 황룡강에 있는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산림편백과에서 식재나 이런 조경수들은 또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황룡강을 안전건설과 한 부서에서 다...,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할 리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나름의 몇 개 부서가 공동으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황룡강이 이렇게 투여되는 정도면 가령 안전건설과면 안전건설과, 편백과면 편백과 이런 형태로 해서 어떤 부서가 책임지고 유지관리와 관련돼서 좀 책임질 수 있게끔 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를 바로바로 필요한 부서로 전달해서 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로 가면 어떠한가 라는 것이 있어서 좀..., 황룡강은 정말 잘 돼서 우리 장성의 자랑, 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2번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제가 삼서이다 보니 삼서지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삼서면 석마리 구간도 비슷하게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저희 대곡리는 소재지를 관통한 하천이라 수년 전부터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 지금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기법을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비슷한 공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것이 안전하게 보이긴 하지만 한 번 유실이 돼버리면 피해가 대형으로 확산되는 그런 공법인 거고, 또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이렇게 급경사라 과연 이게 하천이라고는 생태하고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이 공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문이나 검토를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80년, 그다음에 소하천은 50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빈도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기왕지사 좀 하천을 제대로 넓히고 또 높이면서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좀 동식물들이 할 수 있는 구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번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여러 가지 연결되기는 한데 장성군 청사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의회 신축도 논의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상 지금 공직자들의 사무공간 부족, 그다음에 근무환경과 관련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다들 알고 있고 그런데 군청사를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나가고 그러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통합관제센터 또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인 만큼 가령 청사 뒤편이랄지 아니면 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서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리 독립되면 청사활용에서도 낫고 또 통합관제센터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좀 낫지 않나 라는 의견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어쩌신지요?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옮기는 비용은 너무 과다하게 소요돼서 옮기는 부분은 힘들고요. 특히 또 cctv 관제센터가 여기 청에 같이 건설과 붙어 있으면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재해나 이런 발생한 부분이나 cctv 같은 게 또 즉각즉각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재난상황실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그때 설치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cctv 설치랄지 그다음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면 시설물 또한 늘어날 건데 지금 공간이 가령 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상태에서 과연 계속해서 커버가 가능한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커버가 가능할까 라는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비용이 물론 어마어마할 테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개인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지금 조직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 또한 지금 의견들이 오가는 걸로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이제 어찌 됐든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 효과가 이제 주민들에게 돌아가라고 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좀 어떠신가요? 어떤 게 과연 효율적인가? 업무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안이기 때문에 물론 밖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안을 낸 부분에서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을 조직개편하기 전에 5월인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들 과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안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안전이나 중대재해하고 건설하고 이런 부분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안을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조직개편이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의원들은 집행부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대안들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좀 강한데 이제 이런 조직개편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보 제공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안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2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준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임도현 공공시설지원팀장입니다. 박금석 산업특구팀장입니다. 한태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2쪽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성장개발과 직원은 저를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자원개발, 공공시설, 지원 산단특구, 기업육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 업무로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북하면 성암리 일원의 계곡 폭포, 주차장, 산책로,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2차년도 사업인 주차장 및 어린이 물놀이터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3차년도 사업인 성인 물놀이터 및 편의시설은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3년도에 쉼터 및 주변 정비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쪽 노란예술센터 건립입니다. 황미르랜드 인근에 주민들과 예술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농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황미르랜드와 연계된 사업계획 재검토를 위하여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현재 노란예술센터 1층은 주민 전시 참여 공간, 2층은 카페를 계획 중에 있으나 민선 8기 인수위원회로부터 황미르랜드 조성 방향에 따른 어린이 쉼터 등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방향이 재수립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축령산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추암호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1차분 수변 데크 기초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수변데크길 조성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입니다. 삼계면 상무평화공원의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공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은 95%이며, 바닥 분수는 8월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음악분수 준공과 더불어 상무평화공원 내 수목 활착 등 완성된 공원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입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진원면 불태산과 고산서원, 진원성 등 역사자원을 연계한 테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탐방객과 등산객을 위한 안내시설과 주차장, 쉼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차분 사업은 금년 8월 중 준공 예정이며, 2차분 사업은 2월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입니다. 우리 군에 숨겨진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중장기 실천전략을 마련하고, 지방이양 국비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용역으로 읍면별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2030 장성군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금년 7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9쪽 광주 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군 진원, 남면과 광주 북구, 광산구 일원 109만 평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0%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으며 미매입 토지는 도시공사에서 토지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금년 9월 착공 예정으로 토지 매입 및 공사 중 군민 불편 예방이 최우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나노 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장의 70% 입주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는 용역으로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추진됩니다. 금년은 마지막 3년 차로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효율적인 농공산업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군 4개 농공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농공산업단지 관리로 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장성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스타기업 육성 등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조속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전체 예산을 신속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추진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기업 매출 증대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제품 홍보와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3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사업 대상을 조속히 선정하여 우리 군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 수고하십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노란 예술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제8대 부분들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중단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적인 것은 어린이 공원..., 어린이 쉼터? 어린이 쉼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예술센터는 농식품부 국비 사업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 기초 정비는 끝나 있고요. 그런데 인수위 쪽에서 황미르랜드의 개발방향, 황미르랜드는 노란예술센터 바로 맞은편 우리 섬 식으로 돼 있는 거기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 방향이 확정이 되면 거기하고 동떨어져 있다. 지금 현재 계획은 1층은 저희가 전시 공간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우리 국내 예술인들, 그다음에 2층은 카페로 계획을 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상권을 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이 너무 또 안 맞고 현재 그쪽에 떨어져 있는 데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그다음에 그쪽에 산책을 한다거나 우리가 자전거길이 댐 위에까지 올라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분에 휴게 시설들이 일체 없다. 화장실이라든가 앉아서 잠깐 쉬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일부 부모하고 아동이 와서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까지 우리 건설과하고 해서 황미르랜드하고 연계해서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 됐든 이 모든 위치가 된다는 것, 군민의 편의시설 그다음에 어린이들까지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좋은 기획을 하셔서 편입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3쪽 보면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계곡 폭포 3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인공으로 합니까? 저기 자연적으로 이렇게 폭포...,

자연수 폭포고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도로가에서 한 200m 지점에 가까운 데가 1폭포가 있습니다. 365일 마르지 않고 물은 내려오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서 바로 붙어 있는 데가 2폭포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정비를 하고, 3폭포는 한 500m 이상 올라가야 있어서 거기는 현재 정비를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수원은 우리 경계가 지금 여기가 위치한 데가 성암리 명치 마을이거든요. 명치마을이 순창 쪽에 복흥하고 경계입니다. 이 산을 올라가게 되면 복흥 쪽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저수지에서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와서 아무리 가물더라도 물이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명치 마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던 겁니다. 인공이 아니고 자연폭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폭포를 한다면 상당히 좀 거리가 좀 떨어져서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보면 데크 산책로가 717m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보면 우리 장성에 지금 데크길이 너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댐 같은 경우는 불가분하기 때문에 물속으로 이렇게 물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한테는 사실은 데크길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자원화 여기에 한 거의 한 700m면 6km 되고, 축령산 지구에 750m 또 노란 여기 센터에는 혹시 없습니까?

네, 거기는 그 길은 없습니다.

또 불태산에도 있죠?

불태산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 문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지금 이 앞 번 8대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0년, 20년이 갈 경우에 사실 인구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 그런 계산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는 태극기를 뜯어내든가 그러지 않으면 방치하든가 그런 수준이 될 텐데 태극기를 너무 많이 조성한다. 될 수 있으면 데크길을 산이 있는 데는 데크길을 될 수 있으면 조성을 안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8대 때도 강조를 좀 하고 그런데 지금 9대 때도 보면 계속..., 물론 이거는 설계돼 있어서 그러겠지만 우리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데크길을 나는 정말 많이 줄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실라요. 10년, 20년을 생각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데크길 조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쓰는 데크는 다 합성 데크거든요. 그다음에 합성데크를 나중에 10년 정도 지나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이 아니라 특수 폐기물이 돼요. 설치하는 데 돈 들고, 폐기하는 데 돈 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안하기 위해서 도자기로 돼 있는 세라믹 데크나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100%를 다 없앨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계획을 할 때 길이 우둘투둘 하다거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계곡을 걷는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장성호같이 물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가장 가벼우면서 저렴한 재료가 데크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콘크리트나 철제로 그걸 한다고 하면 그 비용적인 걸 감당을 못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소화해서 꼭 필수적인 부분들에만 데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팀장들하고 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은 자연적으로 우리 자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사실 이게 보니까 데크길을 일반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데크를 만드는 것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네.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데크길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라도 10년, 20년, 30년을 생각했을 때 데크길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물을 보고 걸 수 있는 장성군은 제가 하라고 했어요. 해야 된다. 이거는 왜 물을 보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온다. 그런데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 10년, 20년 후에라도 콘크리트 포장 그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8대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9대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데크길 정말 10년, 20년을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6쪽 보면 상무평화공원 수영 시설 등 조성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마다 수경시설 하면 꼭 농업시설로 이렇게 착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조금 바꿔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농업 쪽으로 많이 생각이 가서 물놀이 시설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 맞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사업도 쉽게 말하면...,

문구만 이야기한 거예요.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비 문화관광 국비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올릴 때 저희가 좀 품격 있게 올리다 보니까 수경이라는 것이 물을 보는 경치, 물놀이 이런 걸 포괄하다 보니까 이걸 단순하게 압축해서 물놀이 시설 사업 이렇게 하면 좀 말이 그래서 그렇게 이거 넣었던 겁니다.

수경시설 하면 나는 농업 쪽으로 조금 많이 인식이...,

저희가 하는 건 물수에 경치를 뜻하는 이런 물과 관련된 경치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 열고 물놀이를 조금 넣어놓는다랄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면 수경시설 하면 농업 그 부분밖에 조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수경 재배 원예 쪽에서 그쪽으로 많이 생각나서 이야기 한번 해본 겁니다. 그냥...,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네. 그리고 12쪽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있어요. 물론 기업체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운영하면서 우리 이제 군에서 국비로 많이 가져오죠?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총 115개, 저희 군에 기업이 공장...,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조업 기준입니다. 총 50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올해 이 작은돈부터 큰돈까지 지원하는 제조업이 115개입니다. 총 35억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제조업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물론 기업하기 이렇게 좋게 운영자금도 주는데 물론 부서는 아니에요. 허가받는데 장성이 엄청 까다롭다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요. 그래서 허가 부서하고 해서 만약에 어디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한명이 이렇게 담당을 해서 이렇게 허가 내는데 정말 유리하게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이러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서 오십시오’, ‘이거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하나 이렇게 첨가를 해 주십시오. 주민등록 초본을 하나 이렇게 첨가를 해 주시오.’ 이렇게 해서 허가 받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허가 내려고 오신 분들은 공무원이 한 명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허가 내는 데 정말 유리하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다른 시군도 아마 그거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은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장을 짓게 되면 현재 민원실 개발 민원계 개발민원팀장이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공장을 지을 때는 창업 승인이라는 것을 득해요. 나 공장을 지으란다. 인허가 절차하고 유사한데 그러면 그 승인을 받으면서 필요한 인허가 절차나 이런 걸 다 해주고, 그전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이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컨설팅을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컨설팅을 해서 자료까지 만들어줍니다. 서류까지...,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 군에 오거든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없어요. 공장을 짓는 업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천 평부터 시작합니다. 땅을..., 공장을 운영하면서 째깐하게 갈 수는 없고, 우리 4개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기본 평수가 1,500평이에요. 1개 공장이..., 근데 민간인 지으면 최소 1천 평부터 시작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천 평, 4천 평 됩니다. 땅 덩어리가 커지다 보면 환경, 재해, 교통 그다음에 각종 유해 이런 것들이 가다 보면 단기 6개월에서 장기 1년 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국가적으로 그걸 단축해 주라는데 그건 비단 저희 군에서 결정을 하거나 단축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저희들이 편의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도와드려요. 그런데 국가 법적인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걸려버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2천 평방미터, 600평 이상의 공장을 지으려면 6m 이상의 도로가 법적으로 의무로 있어야 돼요. 건축법에..., 그런데 우리 군의 6m 이상 도로가 있는 땅들은 시골 쪽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럼 길을 내려면 나머지 땅도 사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해도 요새는 갈수록 안전에 관련된 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람 공장주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군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법 제도화적으로 바뀌어야될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그걸 계속 법제 개정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고요. 저희 군은 민원실 개발민원계 담당 1인이 전담해서 다 마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허가 내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모르는 부분이 더 많겠죠. 기술적으로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그래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의원으로서 조금 가슴 아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각 부서와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의 보조교재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지금 내년까지 해야 공사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 내년까지 해야 마무리됩니다.

지금 뭐 전혀 금년까지만 하면 2차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차분이 끝났어요?

1차분은 총 사업비 10억에서 2억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설계하고 기본 계획을 했고, 1차분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사업인데 저희가 총사업비 10억인데 이걸 관광자원 국비 신청을 하다 보면 한 번에 다 안 줍니다. 꼭 2년, 3년 쪼개서 이렇게 준 데다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관광자원 국비가 전국적으로 50%가 줄어버렸어요. 원래 계획이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8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원래 계획대로 하면 8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8억을 다 못 주겠다고 2억이 남아서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연차별로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꼭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금 진행 현황이 토지 매입을 약 40% 했다고 했어요.

예.

전반적으로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이 첨단 3지구 토지 매입이나 사업 추진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만, 저희 군의 토지가 70%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5월 달에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고 중토위에서 재감정을 진행해가지고 가격을 재결정해서 그때도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강제 수용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40%라는 것이 토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 소유주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토지하고 지장물하고가 있어요. 이 건물이나 나무가 있는데 어차피 토지에 종속되다 보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행정적인...,

행정지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9만 평 중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장성군 땅이 약 70% 들어가는데 지금 주거 지역이 상업지역도 있고 주거 지역도 있는데 주거지역 속에 아파트도 약..,

7,800세대 중에 절반이 저희 군에 속해 있습니다.

약 3,800세대가 오는데 그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땅만 분양을 하고요.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공사를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장성군내에 하는 것은...,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습니다.

우리한테 인허가만 받는 거예요?

민간공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제 준공을 하고 나면 세금을 걷고 제 우리 군민이 되는 거죠. 그쪽 우리 쪽에 있는 분들은..., 남악 신도시 같이 이제 경계로 나눠지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경계구역 개편안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가 법정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성군 땅은 장성군 진원면 a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법정동은 일단 광주하고 장성군하고 먼저 나눴고요. 그 나눈데 대해서 서로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서 마침 그 나눠진 가운데가 6차선 큰 도로가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로 쫙 잘라도 면적이 묘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너희가 가져오고 이쪽은 우리 가져가자 하고..., 그 전에는 이제 땅이 톱니바퀴 같이 생겼는데 그걸 반듯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진원면과 남면이 조금 걸려 있습니다. 진원면이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걸리고, 나머지는 다 남면입니다. 근데 나노산단 사례로 보면 나노산단이 저희 군 100% 저희 군 땅이었는데 남면 삼태리하고 진원 산동리가 걸렸어요. 그것을 남면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진원면 진원 주민들이 진원도 세가 너무 적은데 그걸 어떻게 남면으로 주냐 해가지고 결국은 도로 발로 해가지고 면적 대비로 해서 남면과 진원을 잘랐어요. 그런데 걸리는 부분이 묘하게 아파트 단지 있는 데가 진원, 남면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광주하고 장성하고의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나면 군 자체적으로 주민들 여론수렴을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할 사항이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앞으로 수용이 금년 말까지라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오원석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11쪽이요. 우리 장성군의 4개 면에 지금 농공단지 내지는 공업단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제가 느낀 것은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각 공단에 회사 업체 수하고 이런 것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정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업원 수, 또 종업원 수 중에서 주소지가 광주로 있다든가 장성군에 있는 수는 몇 명 정도 된다든가, 그죠? 물론 여기에 플러스 매출액까지 나오면 좋은데 매출액은 우리 미래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재무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구 증가 시책을 많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4개 농공단지에 거주하는 사람 약 80%가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도 주소를 옮겨달라고 지금 하는 판에 우리 지역에서 출근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수용을 못 한다는 것이 좀 애터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100%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걸 우리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묘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우리 미래성장과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군에는 농공산업단지 해서 4개 단지가 있습니다. 이제 첨단 3지구까지 되면 5개 단지가 되겠죠. 현재 저희 농공산업단지에 있는 기업 수는 약 280개 정도 됩니다. 280개 업체고, 총 507개 업체에서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 총 종업원 수는 약 7,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30% 정도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약 2,500명 정도 이렇게 주민등록으로 돼 있고, 저희도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등록이 산업단지나 이쪽에 적은가 했더니 저희가 한 280개 농공산업단지 이쪽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나노산단입니다. 나노산단이 좀 공장 수가 많습니다. 150개가 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들도 좀 크고요. 거기에 대다수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나노산업단지는 광주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광주의 쾌적한 주거, 아파트, 원룸 이런 것들을 두고 그분들이 장성으로 오지를 않아요. 불과 차 타고 1분이면 광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애로가 있는데 그분들을 끌어들이자고 하면 결국은 저희 군에서 양질의 주거 여건들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진원, 남면에서 그 주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덕성 행복마을을 빼고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들로 구성이 돼서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걸 저희도 한번 어떻게 노력을 하고 타파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쾌적한 환경 장성에서 살 수 있는 묘수를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왔었는데 국립심혈관질환센터 아직은 걸음마 단계니까 준비하고 있는데 어차피 미래성장과에서 그것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안 나왔어요?

아니 국립심뇌혈관센터는 이미 나노 산단 내에 5만 2천 평 부지의 입지가 확정돼 있습니다. 지금..., 입지가 확정돼 있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저희 미래성장개발과에서는 토지를 확정시켜놨고요. 토지매입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토지가 매입이 완료될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질병청에서 지금 현재 예산 확정에 대해서 설계하고 진행되는 그 단계대로 보통 정해진 로드맵대로 추진이 되면 큰 지장 없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큰 지장 없이 진행이 된다는 마스터플랜을 정리해 갖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안전건설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아까 노란 예술센터와 같이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류 내지는 재검토 또는 사업들을 정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철원 위원입니다. 물통골 폭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려지지 않은 명소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진된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은 혹시 없었는가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언해 주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신청하면서 이걸 어떻게..., 그전에도 여기에 이 물통골 폭포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넘쳐날 정도로 왔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해달라는 수준이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까지는 수립을 안 하고 주민들하고 토론과 협의는 했었죠. 준공하고 나면 마을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에서 이걸 운영권을 갖고, 군에서는 이 관광자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입장료를 법적 제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직영해서 마을에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가자 하고 앞으로 이것이 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정도 얘기가 됐죠.

어쩌면 이런 주민들의 의사가 확실하고 또 가치가 분명한 이런 소재들이 제대로 주민들의 이익으로 환원이 되려면 그래도 이렇게 관련 전문가들을 좀 붙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들이 좀..., 그래야 주민들이 좀 장기적으로 전문적 역량을 이렇게 축성해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5번..., 추가 답변하실 거면 하시죠.

아닙니다.

네. 5번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관련해서요. 이 소재가 되는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그냥 단순한 등산로 정비 이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해하면 되나요?

저희 진원면이 이제 과거에 장성 진원현이라고 해서 장성의 소재지 격이었죠. 거기를 보면 제1번으로 불태산, 불태산에는 과거에 약 80개의 절이 있을 정도로 좀 명산이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진원현터, 그다음에 우리 노사 기정진 선생의 고산서원, 도지정 문화재로 돼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발굴을 해놓은 진원성도 자원으로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적인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비를 하게 된 시작점이 뭐였냐면 특별한 건 없습니다. 등산로 정비하고 가는 길에 이정표 세우고 쉼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기가 의외로 광주에서 사람이 많이 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하이킹을 해서 오는 사람들, 차를 타고 와서 불태산으로 해서 그 뒤쪽으로 우리 대치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병풍산 쪽으로 가서 가는 이 코스들, 여기가 등산객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서 이걸 등산로 정비하고 오는 사람들을 좀 편하게 맞이해보자 그러면서 주차장도 적으나마 좀 조성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고 워낙 진원면 쪽은 역사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빠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아예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로 잡은 김에 황룡강이나 홍길동 테마파크처럼 단시간에 수백억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미래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오기 편하다 하면 이제 맨 처음에는 왔다 가지만 그다음에는 이건 뭐지 이러면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주 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가면 역사 문화 소재들에 비해서 이렇게 복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걸로는 좀 굉장히 좀 미약하다. 거의 손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좀 더 확대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을 갖고 예산이 좀 팍팍 투여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도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관련해서요. 실적이 퍼센테이지는 나왔는데 좀 액수가 안 나와서 혹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건 도내 평가를 추진을 도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한 300억 정도 생각..., 우리 군 30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300억 정도면...,

도내에 11위 정도 합니다.

도내에 11위 정도..., 그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 갖고 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군에서 공공사업을 할 때 사주는 기준입니다. 물건을 저희가 관내 업체 또는 도내 업체 이걸 한계를 짓거든요. 그걸 재무과를 통해서 각종 공사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은 대기업 제품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만을 쓰게 돼 있어요. 왜 저런 자재를 쓰는데 대기업에 좋은 것이 있는데 안 쓰냐? 이것이 아니라 법으로 자재에 대해서는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묶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재무과하고 언제나 협의를 해서 저희도 계속 리스트를 올려야 되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 좋아지거나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12번 중소기업 전시회 관련해서요. 업체당 200만 원 정도면 실제 참가비 정도라고 보이는데 물론 참가비 지원 사업이니까 참가비만 주는 것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선정을 좀 까다롭게 하더라도 실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말 내실 있게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좀 업체들에서는 상향을 많이 요구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업입니다. 과거부터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22년도에 최초로 지금 한번 추진해 보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두 번의 공모를 거쳐서 총 5개를 계획을 했습니다. 총 예산 1천만 원으로..., 근데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애로가 뭐였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이런 전시회나 참가가 잘 안 열려요. 그러다 보니까 두번이나 공모를 했는데도 이거 다섯 개를 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두 개를 더 모집하려는 상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가하시는 분들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너무 적다. 좀 올리면 안 되겠냐 하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건 저희 군 자체적으로도 한 군데에서 좀 좋은데 참석하려니까 지금 저희가 4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럼 400만 원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면 안 되냐 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에요. 실적이나 효과가 눈에 보이는데 더 해보면서 의견을 듣고 그러면서 확대를 더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해나가겠습니다.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농가들 소규모로 대부분 이제 가내수공업 수준이지만 실제 체류비랄지 또 마케팅 비용까지 그래서 공짜로 이렇게 관람객들에게 줄 수 있는 비용까지도 포함시켜서 실제 내실 있게 이렇게 참가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냐 싶어서 의견을 좀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새롭게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산단 관련돼서 공약사항이 제출되고 있어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시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민선 8기 산단 조성 관련으로 지금 김한종 군수님께서 2개의 공약을 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관련 산단 300만 평, 이 공약은 우리 군만 움직이는 공약은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산단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법까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사항에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하고 저희 장성하고 시장님, 도지사님, 군수님이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이 부분을 우리 남면 쪽으로 지금 첨단 3지구 옆으로 300만 평으로 추진해 보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움직인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이건 국가 정책적인 사항이라 광주광역시장님이나 도지사님이 활발히 움직여주시고, 저희 군에서 땅이 저희 군 땅이 대략 계산해 보니까 80%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포트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빛그린산단 배후 산업단지 조성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0만 평을 계획을 하거든요. 약 100만 평방미터입니다. 나노산단이 약 27만 평이거든요. 나노산단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입주 가능한 업체는 약 100개에서 150개 사이로 보고요. 거기가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30만 평의 산단을 조성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약 3천억입니다. 최소 3천억입니다. 미니멈으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0만 평의 땅을 확보를 하는 것이 먼저인데 과거에는 군에서 산단이나 이런 걸 조성하면 주민들이 좀 환영하는 입장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빛그린산단 옆에 삼서 석마리나 우리 금산리 이쪽에 땅값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지금..., 한 3∼4년 사이에 한 서너 배 이렇게 올라버린 상황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붙이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동화, 황룡까지도 좀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3천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이걸 추진할 역량이 될 거냐? 보통 산단은 LH라든가 산단공, 전남개발공사 이런 데 위탁해서 맡깁니다. 대신에 위탁해서 맡기고 산단이 안 팔렸을 때는 군에서 매수를 해주겠다. 몇 년 이내에 안 팔리면 이런 조건을 많이 세우거든요. 나노산단도 그랬고 다른 산단들도 대다수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더라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민간 산단을 좀 유치하는 것도 동시에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현재 한 달 동안 그 정도까지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장성에서 이 분야로 상당히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답변 보면서 다시 한 번 느낍니다. 하여튼 계속 지역 발전에 수고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자기류 이제 저희 기준으로는 도자기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음식 식기라든가 접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위생과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의 파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작으나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상황을 알아봐서 우리 군의 도움도 되고 업체도 도움 되고 하는 방안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혜숙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번에 자리를 함께한 이정아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유승조 교통복지팀장입니다. 조용습 에너지팀장입니다. 일반 현황과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성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는 3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7월 1일 기준 일반 판매 102억, 정책 판매 138억, 총 240억이 판매됐습니다. 10% 할인 판매되는 일반 판매분에 대해서는 150억 원은 9월 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할인 판매가 최대 6% 적용되어 판매됩니다. 앞으로 상품권 통합 관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가맹점 모집과 홍보를 통해서 장성사랑 상품권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우리군 전통시장은 황룡시장, 사창시장, 사거리시장이 있으며,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공용화장실 개보수와 장옥 방수 작업 등을 비롯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청소 위탁 관리 용역으로 상인과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내에 창업한 소상공인 15명에게 점포 임대료 5,900여만 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소상공인 퇴직금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4,8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포 임대료, 이자차액,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황룡시장에 대해서 시장 상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 현대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축제 기간 중 전통시장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상공인의 일상회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반영되는 대로 신속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 버스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감소 등에 따른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농촌 버스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유가보조금, 광역 대중교통 환승 할인 보전, 단일 요금제의 손실 보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2021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노선 개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버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국제 정세로 인한 유류비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으로 운송원가가 상승하였고, 코로나와 자가용 증가로 승객 감소가 이어져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매년 진행 중인 농촌 버스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와 함께 벽지 구간 운행 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 재정지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올해에는 7개소에 대하여 746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9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공 아파트 인근 주차장은 현재 토지 수용 절차 진행 중이며, 황미르랜드 인근 주차장과 중앙초교 인근 주차장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삼계 면사무소 뒤편 주차장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대상지였던 삼계중고 옆 주차장은 인근 노상주차장이 설치돼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노인회관 인근 주차장 및 황룡면 소통 광장 주차장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군민회관 인근 주차장은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가지 내 주차공간 확충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1년도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보급률은 38.9%입니다.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10억 원의 사업비로 중압관이 통과하고 있는 장성읍, 남면, 황룡면 3개 지역의 일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소재지를 우선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외곽 지역은 마을단위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군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 맞춤형 일자리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일자리 종합계획을 3월에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일자리 6개 사업,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2개 사업을 비롯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등 주력 산업 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및 신중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시장 침체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업 성공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여성 새일센터와 희망 일자리센터 2개의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 훈련 4개 과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7회, 새일 여성센터 여성 인턴 25명을 지원하였고, 희망일자리센터에서는 신중장년 재취업 교육 2회와 이동상담센터 운영 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창업 교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공공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16개 사업 65명, 지역 방역 일자리 5개 사업 1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15개 사업에 76명을 채용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사회적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사회적기업 10개소에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예비 사회적기업 2개소가 추가로 지정돼서 장성군 사회적기업은 총 13개소이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으로 5개소에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선정이 완료된 기업에게 보조금을 적기에 교부하고, 지도 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입니다. 택시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택시업계 경영난 가중을 해소하고자 제4차 택시총량제 감차 규모에 따라 2022년은 감차 2대를 목표로 하였으며, 상반기에 2대 감차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택시 감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8,685등으로 상반기에 황룡강변 산책로 19등을 신규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86등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화물 운송사업 지원 관리입니다. 현재 246개 화물운수업체 940대의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물류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약 45억여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함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 각종 위법행위를 계도 단속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인 5개 읍면에 36개 구간 13km로 단속 차량 및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통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 2년 차인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는 장성읍 중앙로와 함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5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운영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액은 과년도 부과액 42억 4,700만 원 포함 43억 8,300만 원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정기검사 사전 안내 엽서를 연중 발송해서 과태료 부과를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 과태료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체납 고지서 일제 발송,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 활용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등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 처분을 강화해서 체납액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점심 드셨죠?

네.

잠이 올 그런 시간인데 5쪽 보면 농촌 버스 재정지원이 지난번에 매스컴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상당히 불합리하게 이렇게 조사를 했다. 그런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실랍니까?

불합리하다는 건 이제 7일간 일주일을 조사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장날을 꼭 포함을 하고, 휴일이 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평일날 이틀 하고 해서 4일을 지금 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4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걸 평균치를 내서 30일간 또 적용을 하고, 최근 3개년치 평균을 또 계산을 해서 적정 인원을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일간 조사하는 것과 비교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이제 우리 농촌 버스 하면 지금 45억 원을 매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45억 원은 이제 금년도에 지원할 금액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작년에는 40억원 정도..,

그렇죠. 이제 올해 이야기한 거예요. 매년 본 위원이 잘못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 40억도 되고, 올해는 45억, 내년에는 43억도 될 수 있고, 50억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45억이라는 돈이 우리 군 재정으로 보면 많은 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됐다는 것이 4일 했다는 것이잖아요.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뺐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을 넣고...,

넣고 했어요?

예. 또 장날도 넣고 황룡시장 장날 꼭 포함을 시킵니다. 그때 인원이 많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보기에는 7일로 이렇게 조사를 해도 괜찮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정을 해서...,

네. 위원님 내년부터는 7일로...,

7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상반기 3월 하고, 6월만 할 게 아니라 3월 그러면 3번 하든가 3월, 6월, 9월..., 돈이 많이 들면 이제 그걸 표본 조사를 해서 잘해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또 주민들이 돈을 어떻게 보면 많이 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언론 지상으로만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부분은 빨리 시정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죠?

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장성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지금 꾸준하게 우리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네, 현재 상황으로 위해서는 시내권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저쪽 황룡강변 주변으로 해서는 조금..,

본 위원 생각은 여지껏 많이 해왔으니까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해도 도로변에 차는 계속 서 있을 것이다. 실제로 또 보면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는 시내권의 주차장은 그만해도 되겠다. 어차피 도로에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 받치고 가지 주차장까지 찾아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 그래서 관에서도 예산도 좀 아낄 겸 이제는 주차장을 그만해도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참고하시고...,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보면 지난번에도 다 질의하고 그랬을 거예요. 진원면하고, 삼서면하고, 동화면 아예 안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서삼이랄지 북일, 동화..., 아! 동화는 들어 있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진원면 같은 경우에는 0.7% 13가구..., 그러죠?

네.

거기는 어떤 가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설명을 하기는 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나노산단 쪽에 그쪽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노산단 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제 진원도 어느 정도 다른 데는 한 20%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삼계하고 장성읍은 79, 76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조금 나눠 산단 쪽으로 이렇게 거기에 나눠 산단만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까? 따로? 그래서 그쪽 부부만 한 거예요?

네. 그쪽은 설치가 중압관이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용이하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남면 서태마을 그쪽에 연결이 돼 있어서 그쪽에 지금 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진원 면소재지까지 오기에는 굉장히 지금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서면도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0.2%인데...,

삼서면은 공장 일부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는 산업용으로...,

김한종 군수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가스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그런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신 내용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 LNG 지금 도시가스 아니고 다른 가스를 공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는 지금 LPG 배관망 사업이 딱 한 군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에 마을 단위로 LPG 배관망 공급을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재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읍 소재지는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로 이제 배관망을 구축을 하고 마을에 이제 한 30가구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해서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의 북하면에 명치마을 거기가 지금 2019년도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시가스하고 군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가스비하고 어쩝니까? 그러면 돈 계산을 생각한다고 하면..., 돈이 비싸다고 하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가스에 비해서는 가격이 1.6배 정도 1.6배 정도 차이가 나죠.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LPG가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더 이제 그 배관망을 구축을 해놓으면 농가에서는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고 또 어차피 공사비 보면 자기 집에서 도로에서 이렇게 중간 이렇게 밸브 가고 그다음에 자기 집 들어온 데는 본인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용이 한 돈 1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본 위원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가스비도 비싸고 또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비 보통 보면 도시가스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요.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가스비도 더 비싸다. 그러면 설치를 과연 하겠냐?

그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 가스비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치해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돼요. 조금 더 절약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을 저희들이 했을 때는 소비자 가격이 kg당 1,602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LPG 용기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2,558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나기는 나네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해서 배관망을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신경도 좀 덜 쓰이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공사비는 좀 덜 들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도시가스 하는 것보다는 좀 덜 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가스는 이렇게 많이 보급은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주민들이 도시가스도 비싸다고 해서 안 한 분들도 있는데 과연 할 수 있겠냐? 물론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사업 적극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서도 제가 본 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35조를 투입하고도 실패했다. 윤 정부에서 내년에는 전액 삭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를 삭감해서 확 줄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책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좀 더 넓히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거짓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에서...,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그런 이야기해서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PG 배관망 공급 사업은 마을 단위로 추진하는 것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건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이요.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금 발행한 이유가 뭐죠?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또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 자금을 역외 유출을 못하게 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까 설명하는 대로 명절 전후에 2회에 걸쳐서 10% 할인을 해 주고, 평소에는 6% 할인을 해서 상품권을 지금 사용하고 쓰게끔 한다고 했죠.

네.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살 수 있고?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장성 사람 아닌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자기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우리 군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외부사람이 우리 군의 상품권을 사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

지역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물건도 팔고 우리가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장성군 지역 사람이 아닌 타지역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상품권을 사가지고 장성사랑상품권을 그 지역에서 그걸 사용을 해.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광주에서 사가지고 광주에서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광주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고 우리 장성군에서 장사를 하시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첨단에서 상품 팔아요? 안 팔아요?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 사람이 첨단에서 걸어가서 사가지고 지금 광주, 일명 로컬직매장이라고 하요?

네.

로컬직매장에서 사고 써버리면 우리는 10%를 할인을 해줬는데 무슨 장성에 이득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 할인해 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상품권 판매로 해서 할인을 해 준 것이고, 그 상품권 가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물건을 우리 것을 구매를 해서 상품권이 유통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이게 절대 이것이 잘못됐다 아니면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공직자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 일이냐?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니, 장성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10% 할인까지 해주면서 만약에 300억을 첨단에 사신 분이 100% 다 사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또 순박해 갖고 6%든, 10%든 그냥 별로 관심이 없는데 뭐야 도시에 산 사람들은 이득이 다 해가지고 판매한다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광주 시민들이 다 사버리면 그 제어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장성을 뭐하러 와요. 우리가 왔을 때는 장성에 와서 장성호도 구경하고, 장성 읍내도 오고, 시장도 보고, 음식도 사 먹고, 기름도 넣으라고 팔았는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첨단 직매장에서 사고 일 봐버리면 우리 장성 군민들이 뭔 도움이 되겠느냐? 할인만 해주면 10%, 6%만 손해 보지..., 그렇잖아요. 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는데 두 편으로 생각하면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다 함께 고민을 해 볼 부분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내가 무조건 옳다 아니다 라고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광주 직매장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같이 고민하고 토론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것이니까 검토를 좀 해보세요.

네.

4쪽이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올렸어요.

3천만 원...,

언제나 이제 이것을 민선 8기에 들어와 갖고 황룡시장을 명실상부하니 정말로 전통시장으로써 한번 활성화 바꾸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고, 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자존심 상한다 우리 장성군이 어쩌다가 이렇게 쪼그라든 시장이 우리 황룡강이 일명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황룡 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번 온 사람이 다음에 또 온 사람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언제쯤이나 나옵니까? 용역이?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8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지역민들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이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군내 버스에 재정지원을 우리 장성군만 꼭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5억을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총 지금 현재 33대를 운영하고 벽지노선을 다니고 어찌고 하는데 그런데 총투입 금액이 얼만데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난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하다 보니까 한 달인지, 하루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8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을 보전해 주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실제 총 소득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인데 우리가 45억을 투자해 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운송원가를 산정한 용역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33대가 지금 버스가 있는데 운행은 29대 하고, 예비로 지금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지금 73개 노선이고요. 또 벽지구간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54개 벽지구간이 있는데요. 1일 대당 운행 거리가 한 대당 304km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운송원가 용역 계산해 본 결과 한 대당 1,530만 원 정도가..., 이제 매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운송 수입은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벌어들인 돈이?

예.

그래서 운송 손실이 1,18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또 더불어서 유류비가 굉장히 원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아마도 조금 더 손실이 발생하고, 또 단일 요금제 천 원 버스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운송 손실도 저희들이 보전을 해야 되고, 또 백원 택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손실도 보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벽지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 버스 노선 개편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우리 그 전에 대중교통팀장이랑 저희들 팀장들이 버스를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들이 토요일, 일요일 또 야간에 구별 없이 타고 직접 한번 다니자 해서 지금 조사 중에 또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해서 고민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가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진원면, 남면이 특히 남면이 다 낙후돼 있는데 도시가스 하나는 안 낙후됐어요.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뽀짝 광주에 붙어 있어서 나노산단에..., 사실은 장성군에서 설치해 준 것은 아니지만 전남도에다 이야기해서 이낙연 지사께서 나 노단지 이주단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좀 되었는데 문제는 나노단지에서 장성읍까지도 선로가 매설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른 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원면 뽀짝 옆에라도 그 시설을 하려면 또 돈이 수십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밸런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남면 면사무소 앞으로 지나가는 선을 거기서 조금만 이용하면 그 인근 지역은 좀 쉽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가 편하다. 없는 길을 장성에서 남면을 끌어오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길목에 살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좀 인근 지역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심민섭 의원이 사는 마을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해달라고 안 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뽀짝 사는 마을은 적은 돈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경제교통과가 업무는 이렇게 좀 많은데 타 부서에 비해서 업무 대비 뭐라 그럴까요. 규모가 좀 작다고 느낄까요?

보고서 자체가요?

아니, 아니요. 업무가 물론 이제 안전건설과나 이런 데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경제교통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비해 대비하시는 업무량 규모가 작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부서에 책정된 예산이 이렇게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적습니까? 전체 예산액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업무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다는 주요 업무만 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혹시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경제교통과를 조금 소홀히 하신가 어찐가..., 경제교통과에 걸맞는 업무가 되기를 바라고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참 이게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참 많이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좀 자주 보고 있는 사창시장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과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 공공연히 할 정도로인데 황룡시장 활성화 방안 시설 현대화사업 연구용역에서 황룡시장이 제일 크고 또 분명히 황룡시장이 잘 돼야죠. 거기에 덧붙여서 용역을 하실 때 기왕지사 하실 때 사창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장에서 2일 장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소된 거죠. 급수가 좀 낮아진 건데 사거리 시장도 시설 현대화를 했지만 그리고 활성화가 지금 그래도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지만 하여튼 3개 시장이 어찌 됐든 명맥을 유지하고 또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어찌 됐든 유지할 수 있게끔 기왕지사 연구용역을 하신 김에 거기까지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농촌 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먼저 타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이 됐네, 안 됐네도 중요하지만 실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차량운행을 못 하시는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약자, 그리고 나이가 어려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리 청소년들, 그다음에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못 하시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교통약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재정의 문제는 분명히 뒷받침을 해야된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들이 이동할 수 없다면 이거야말로 정말로 군에서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사람이 이동을 해야 먹을 것도 먹고 볼 것도 보고 누릴 것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셔서 어찌 됐든 농촌 버스를 하든, 택시를 활용하든, 봉고차를 이용하든 어찌 됐든 우리 교통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여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기필코 찾으셔야 된다.

네.

개인적으로는 시장 활성화보다는 좀 쉬운 과제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9번 사회적 기업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인 중에서도 친환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시장에서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운영을 위해서 기업을 하다 보니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돼서 지역사회에 나쁠 것이 솔직히 없거든요. 하지만 이 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이윤을 가져가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다시 기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친환경 농업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 보면 솔직히 터무니없다. 그냥 관에서 사회적 기업 내지는 공동체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생색내기용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지셔서 이런 기업들이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무너지는 그런 것과 같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효율적인 가로등 유지관리에서 민원 좀 넣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상무아파트 우리 국방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 소위 말해서 그 앞에 택지지구라고 있습니다. 택지지구에 가로등이 있긴 있는데 없는 지역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수양호 주변에 상무평화공원이 조성되고, 데크길도 놔지고, 다리도 놔지고 또 조금 부실하기는 하지만 일주도로도 만들어지면서 또 젊은 가족들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까지 소재지와 수양호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코스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 교통에 좀 불편한 것, 그러니까 아이들이랄지 이런 아이들이 이제 대로변을 건너거나 그다음에 인도가 없는 도로를 건널 수밖에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차치하고 일단은 급한 대로 야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도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산책도 하고 택지지구를 가로질러서 상무평화공원으로 가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벚꽃길인데요. 여기가 한 1km 정도 택지지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사진의 명소로 알려져서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이쪽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택지지구 전체를 가로등을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저도 봐요. 가구가 많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쪽 요즘 사진찍는 걸로 벚꽃길로 뜨고 있는 1km 직선 구간만이라도 가로등을 놔서 국방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상무평화공원과 택지지구를 통해서 또 자기들 거주지로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안전하게 저녁에도 다닐 수 있게끔 최소한의 가로등은 좀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나철원 위원님도 가로등 민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가로등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읍면 보고받을 때 읍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 들으셨어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고 해 주실 걸로 믿고 종료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편백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정배광입니다. 서춘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2022년 추진 중인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태복 녹지경관팀장입니다. 정원식 옐로우정원 팀장입니다. 박성희 편백육림팀장입니다. 김미향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완기 산림소득팀장입니다. 산림편백과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육아휴직, 병가 1명이 있습니다. 우리과 예산은 273억 원으로 주요 업무로는 황룡강 지방정원 사업, 무궁화공원 전망대 설치, 축령산숲길 조성 등 산림사업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 무궁화공원 전망대 설치 사업입니다. 기 조성되어 있는 무궁화공원과 장성 시가지와 황룡강까지 조망이 가능한 전망대를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장성읍 주민을 대상으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전망대 디자인을 확정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무궁화꽃 모양 조형물을 무궁화꽃 색상으로 변경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 힐링 성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성산공원 보행로 정비와 야생화 군락지 조성으로 군민들의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 그 사업은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역사성 고증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성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추가 식재 및 퍼걸러 설치 등 ‘21년 조성된 무궁화공원과 연계하여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 원을 투입하여 4월 무궁화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조성된 무궁화 및 시설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 황룡강 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한 사시사철 방문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며, 2019년 지방정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전라남도 계약심사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인구 소멸 위험지구의 생활권 주변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기 나는 플라워터널 조성사업입니다. 신규 공설운동장 수변공원 녹지와 어울리는 플라워터널 조성과 미디어 아트를 이용한 야간 경관 연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군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구조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8월 말까지 미디어 연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룡강 경관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황룡강변에 1만여 수목과 9개의 포인트 정원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여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적이고 적기에 맞는 수목 관리를 통해 지방정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주 맞춤형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재해 방지와 자연환경 보존 등 숲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상반기에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덩쿨 제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숲 가꾸기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산림 목적에 맞는 적절한 수종식재로 대형 산불로부터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수림, 조성 조림 등 30여만 본을 식재하여 산림 기능에 맞는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및 경관림 관리 사업입니다. 장성군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건강한 가로수 수목 관리를 위하여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예초작업, 비료주기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입니다. 주택 주변에 나무가 위험하게 자생하고 있어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 재해위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월까지 약 100주의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로우 꿀벌 조성사업입니다.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및 관광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군유지를 활용하여 꿀벌 양봉에 용이한 밀원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5헥타 아카시아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령산 하늘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축령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산림욕과 더불어 숲 위에서 산림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하늘숲길을 조성하여 산림 휴양 서비스 제공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5천만 원이며, 현재 하늘데크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까지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취약지역 사방사업입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및 주민 생활권 및 산사태 취약지의 산사태 발생 등 산림재해를 방지코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설치 사업과 사방시설 점검 및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방시설이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위한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등에 대해 적기 방제를 통해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장성읍 황룡면을 중심으로 30헥타 1,347본, 파쇄 또는 훈증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5억 2천만 원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병충해 방제에 즉시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산림 이용을 위한 임도 사업입니다. 산림 내 임도를 개설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 경영, 산불 진화 및 병충해 방제, 산림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임도 개설 및 보수 사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을 포함해 현재 간선 임도 개설사업 3건, 임도, 작업임도 2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도 관리원 운영을 통해 임도에 대해 수시 대처를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숲속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숲 체험 수요를 반영한 대규모 캠핑장 조성으로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측량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삼계면 덕산리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현재 전라남도 계획심사 및 사업계획 승인이 확정되는 대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을 위한 산불 방지를 위해 가을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를 10월 중 선발하여 산불 종합 대책본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봄철에는 5건의 작은 산불이 발생하여 초동 진화한 바 있습니다. 산불 사전 예방 및 초동진화로 산림자원 및 주민의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주요 등산로에 표지판, 난간 등 시설 정비와 풀베기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점검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산행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잔디 재배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성군의 대표 임산물인 친환경 명품 잔디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복원하여 우량 잔디의 생산을 돕는 토양개량제를 1만 3천 포를 지원하였으며, 잔디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잔디 톤백 5만 3천 미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청정 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 관리의 효율적 생산성과 능률 제고를 통한 소득 창출을 위해 각종 임산물 생산 장비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저온저장고, 굴삭기, 선별기, 건조장 등과 각종 장비 및 기계를 지원함으로써 청정 임산물 생산 임업인의 경제성 증대와 명품 임산물 생산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산이나 농지에 임산물 묘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류는 왕대추나무, 삼마늘, 두릅 등입니다. 상반기에 법인 및 농가 등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잔여량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편백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매번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게 되는데요. 다음부터는 다른 분들도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보면은 무궁화공원 전망대 설치 있어요. 지금 사업비가 9억 어차피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주기는 했고 무궁화동산 조성하는 데는 그때 몇 억 들어갔어요?

3억 들어갔습니다.

3억 들어갔어요. 무궁화동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전망대를 이렇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장성읍까지 조망을 해야지 무궁화동산만 조망을 해서는 너무 조잡하다. 9억이 물론 들어가...,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장성읍까지 조망이 되지 않으면 무궁화동산을 보러 가는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전망대를 보러 가는 것인지..., 돈으로 따져 보면 전망대를 보러 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읍까지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초 계획으로는 무궁화공원만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는 상부측에 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쪽으로 하면서 높이도 올리고 해서 인공폭포도 보고, 황룡강까지 조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8m에서 10m까지 이렇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몇 미터 정도나...,

지금 최고 높이가 11m예요. 높이가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성읍까지 조망이 됩니까?

가능합니다. 황룡강도 보이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지난번에 장성호에다가 이렇게 전망대라고 해놨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많이 미약해요. 제가 자주 그쪽에 가서 보는데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잡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좋게 차라리 한 20억을 들어가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좀 정말 올라가면 ‘와’ 소리 나올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겠냐...,

9억 원도 의원님들이 신경 써줘서 신경 써주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높이로는 규모는 좀 적지만 높이로 해서는 조망이나 전망하는 데는 시가지까지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놓고 또 별 볼 일 없는 전망대가 되면 괜히 방치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군민들이 전망대를 세워놨으니까 자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 번 가보고 나서 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가보고 나서 너무 조잡하다. 무궁화동산만 이렇게 조망하고 별 볼 일 없으면 또 방치되기 일쑤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제고해보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저희들 처음에 디자인이라든가 그 디자인도 무궁화공원이라서 무궁화를 형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또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밑에다가 커피라도 한 잔 먹게끔 이렇게 매점식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1층에는 약간 휴게 공간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료라든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올라가서 잠깐 쉬어서 조망하고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행정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만들어놓고 나서 조잡하지 않는 그런 전망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산공원 조성 있어요. 점심 먹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최미화 의원님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오래 있는 그런 공원 정도는 상실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계단 자체가 좀 많이 불균형해서 계단도 다시 정리할 거죠?

지금 저희들이 계단이 너무 가파르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학예 연구사하고 현장을 방문했더니 거기가 계단 자체가 그것도 일본 신사에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때 당시도 옛날 고지도를 보면 신작로에서 반드시 이렇게 일본 시대에는 그렇게 반드시 올라가게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관아가 있을 때는 성산초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했었는데 일제시대에 만든 잔재물이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고증을 그것이 일제의 잔재물이지만 그래도 일제의 잔재물이라는 것을 고증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계단 자체가 좀 넓어요.

넓고 가파르고...,

필요 없이 좀 넓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줄이고 그 위쪽에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적게 할 생각이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가고, 그 반대편으로 이제 성산초등학교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렇게...,

경사가 완만합니다.

아니, 아니 그쪽으로는 소음이 안 들려서 그쪽으로는 조성을 해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업비 2억 가지고는 크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 1억 정도만 쓰고, 1억 정도로 기존에 있는 가보셨지만은 체육시설물이 방치돼 있거든요. 그걸 다 철거하고 개운하게 그냥 잔디라든가 초화류로만 식재를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아까 역사문화공원으로 군수님 공약 사항도 있고 해서 거기를 역사문화공원으로 한번 조성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길이 조금 너무 넓으니까 그걸 조금 줄여야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이번에는 시설물은 정비 안 건들고 설치 안 하게 안 하고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정도만 이 사업비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손대야지 조금...,

그러니까 그것이 역사성이 있다...,

훼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역사성이 있다고 되면 이것은 일제의 잔재물입니다. 아니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제 일제가 만들었습니다. 하고 표지판 같은 것도 이렇게 학생들이라든가 오신 분들이 알고 가게끔만 놔두고 전체를 하고 따로 올라가는 데는 다른 동선을 찾아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고, 이제 이것은 확실한 부분인가 어쩐가 모르는데 알고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황룡강 저기 주변에 풀을 이렇게 많이 났는데 거기다 제초제 뿌려버렸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가 황룡강은 저희 과하고 건설과 하고 또 관리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풀 작업하는 것은 제초제 뿌린 것은 저희들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뿌리는 것은 저농약 3등급, 4등급..., 우리는 이번에 해보니까 4등급 정도를 뿌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뿌려야 되겠지만 꽃씨를 뿌려야 할 시기는 다가오고 해서 뿌리고 이렇게 갈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기에 이건 물어본 사항이고요. 12쪽 보면 마지막으로 가로수 조성 및 경관림 관리사업에서 지금 벚나무, 단풍나무, 산수유, 배롱나무 해서 10만 주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새로 이렇게 조성한 가로수 단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10만 주로 이렇게 써져 있길래...,

지금 현재 있는 것은 가로수 전체로 보면 10만 주가 됩니다.

이것을 10만 주를 관리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입니다. 가지치고 농약하고 이렇게 병충해 방제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보면 꿀벌 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가 8대 때도 밀원수를 좀 많이 좀 심어라 어떻게든지 심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한번 실현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제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이번에는 사유재산으로 했죠?

네.

군유림도 좀 찾아보고, 사유재산은 임대라도 해서 좀 밀원수를 좀 더 심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본 위원이 계속 했는데 실현이 한 번 되기는 됐어요. 그 앞으로도 어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경관림처럼 양봉 농가에도 좋지만 거기에다가 아카시아 향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군유림을 찾아 보시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많이 좀 찾아보시고 사유림은 10년, 20년 임대해서라도 정말 심어야 된다니까요. 밀원수를...,

아무튼 산주들이 계속 저희들이 과에 방문 많이 하니까요. 오게 되면 민원수 대로 조성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나왔는데 식량의 63%가 꿀벌의 수분작용을 통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신문지상에..., 그래서 벌이 없는 인류는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종말의 시대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꾸준하게 밀원수를 조성해서...,

알겠습니다.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발언 순서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산림편백과 고생 많으십니다. 편백산림과로 불려도 되겠죠?

산림편백과..., 현재는 산림편백과입니다.

장성에 편백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무궁화정원 전망대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궁화정원의 위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충혼탑도 있고, 3.1운동탑도 있고, 또 우리 기삼현 장군의 탑도 있고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이렇게 떨쳐 있는 우리 장성 선조들의 얼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전망대를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도 하지만 거기에 갔을 때 이런 호국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 관람객들이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동선이 자연스러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우리 장성의 그런 정신들이 함께할 수 있는 전망대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아까 성산공원 관련해서 저도 여기는 개인적으로 애착이 있는 동네라 한번 봤는데 실제 우리 산림편백과라기 보다는 문화관광과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황룡강 지방정원 이런 황룡강 관련해서요. 우리 전임 6·7기 시대에 옐로우시티 야심차게 하셔서 어찌 됐든 평가야 각자 다룰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많은 시설물과 또 장성의 젖줄이라고 하는 황룡강이 어찌 됐든 가치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저희 재정들이 계속 투입돼서 어찌 됐든 명소가 돼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아까 안전건설과도 상당 부분의 사업들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관리와 관련해서는 유지를 하고, 보수하고, 새로운 시설물 하는 것이야 부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지만 협의해서..., 대신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산림과든 아니면 안전건설과든 1개 부서로 통합이 돼서 인력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유관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지금 말로 각개전투, 다른 과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있지만 지방정원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지방정원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 문제를 더 충원해서 전문가 관리팀, 행정지원팀 이렇게 2개 팀이나 3개 팀이 만들어져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방정원사업이 어찌 됐든 진척을 제가 봤을 때는 기다리기보다는 황룡강을 관리, 유지보수하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담부서가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전담 부서가 안전건설과든 아니면 산림편백과든 잡혀 가지고 거기에서 유지보수와 관련된 인력들이 좀 관리가 되는 게 저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현재는 건설과에서는 전체 하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초화류 전문가가 지금 한 분 계시고요. 저희들에게는 이제 팀장님으로 계시는 수목, 조경 쪽의 전문가가 산림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나눠져 있지만 다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공직자들은 유기적인 협업을 한다고 하지만 항상 이렇게 미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그래서 의견을 전달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번 향기 나는 플라워터널 제가 여러 부서에 좀 본 위원의 개인적인 가치관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좀 하고 있는데요. 플라워터널 참 못마땅합니다. 이게 물론 터널도 다 아는 말이고 플라워도 아는 말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 장성 선조들이 문불여 장성이라고 인정받을 만큼 높은 그런 어떤 일종의 글자랑을 좀 많이 하셨고, 학식을 좀 많이 뽐냈는데 굳이 이렇게 외래어 갖다 쓸 필요가 있나...,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써야 되겠지만 오히려 아름다운 우리 말로 이렇게 없던 말을 만들면 물론 힘들겠지만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꽃동굴이라고 해도 좋고, 꽃 천지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우리 공직자들이 굳이 이런 어떤 것보다는 좀 참신한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특히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한 현재 네임이고요. 따로 네이밍 단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순수한글로 한다든가 그 명칭은 다시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번 축령산 하늘숲길 상당히 새롭고 또 관광산업에서 상당히 신 아이템으로 떠오를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곧 아마 절반 정도 공정률이면 곧 아마 이제 완공이 돼서 조만간 아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늘숲길의 활용이랄지 향후 가치를 본다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보신가요?

지금 현재 하늘숲길은 하늘 위의 숲길로 현재는 여기 구간에는 무장애입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바로 휠체어를 타고 계단 없이 지금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약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최고 높은 꼭대기가 있는 봉우리가 있는 데까지는 거리가 좀 한 800m를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사업 추진 860m 현재 구간에는 무장애로 가지만 어느 정도의 봉우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계단이 필요하거든요. 계단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9억 원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거기도 무장애로 하려고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높이가 수고 밑에서부터 한 40m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야만이 경사를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는 이 계단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군수님도 하셔 가지고 거기를 가려면 지금 서삼 추암 백년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거기 갖고는 너무 부족하다. 좀 더 위에 노선이 군도 노선이 있거든요. 군도 지정 노선이 있습니다. 군도 노선을 이렇게 확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크게 하나 만들어놔야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거기에서부터 하늘숲길까지 타워를 설치한다든가, 스카이워크 이렇게 설치해서 거기까지 장애인들도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라가서 조망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장성에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지금 최초라고 봐야 되죠?

네. 반대편으로는 국유림에는 산림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모암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경사를 계속 지그재그로 해서 최대한 계단이 없이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잔디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우리 산림소득 팀장님이 오셨네요.

네.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계획은 들어가 있었는데 하반기에 어찌 됐든 잔디 부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부산물을 수거가 되면 이것을 자원화하는 퇴비화하는 것은 실제 기술적으로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거가 결국 관건인데 그래서 이 수거와 관련된 편리하게 수거하고 우리 농업인들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리 센터와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환경재생과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처리되는 센터가 되게끔 좀 이렇게 크게 보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쪽에 깊이 있게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살짝 알아보니까 환경 쪽으로 가면 실제 군비가 들이지 않고 국비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또 저희들이 또 처리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함께 힘 모아서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 성산공원 조성,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라도 역사 깊은 성산공원이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읍에 있는 본 위원으로서도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환경경비 및 수목 식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 말씀드리기로는 이것을 어떻게 성산공원을 조성을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저희들이 설계를 할 시점에 마을에 설명회를 한번 했어요. 설명회를 할 때 돈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성산공원 자체가 이렇게 기우뚱하니 이렇게 생겼거든요. 암으로 돼가지고..., 그것을 올라가기 위한 것도 애매하고 금액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있는 가서 보니 딱 계단이 너무 가파라서 계단 옆으로 해서 이렇게 테크를 만들어서 조금 위에 상단까지 계단 끝난 데까지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들이 올라가기 좋게끔 했으면 쓰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 여기는 역사가 있는 공원이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현재 그 금액 갖고는 초화류 정도만 심고, 아니면 지금 오래돼 있는 올해 한 20년 안되고 10몇 년 된 놀이기구 아니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체육시설을 지금 쓰지도 못하고 어린이들 시설라든가 어린이들 미끄럼틀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는 해놨거든요. 왜? 성산초등학교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놀이 시설을 해놨겠죠. 너무 노후화돼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산책로가 지금 현재 있지만 약간 불편해요. 불편한데 거기만 우리 말로 몸 고르기 정도 하고 봄에는 꽃을 조금 볼 수 있을 정도만 저희들이 가꾸겠다.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한번 현장 답사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역사가 있는 공원이라 옛날 고지도라든가 옛날 문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겠다. 우리 학예연구사가...,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적어도 도 지정 문화재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도 지정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불편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몇백 미터 거리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묶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제 주민 의견을 또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요. 개발을 못 하니까..., 왜 그러냐면 가까운 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로를 내다가 문화재가 나오면 2년, 3년, 4년 늦게 이렇게 멈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 모든 게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가 멈춰지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못 해요. 지금 성산 식당이라든가 주위에..., 그러면 주민들도 제약이 따르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성산 쪽에가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개발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좀 많이 산책로로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부강 2차가 있지 않습니까? 성산에 그다음에 LH공사 임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연계해서 연결통로로 해서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좀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군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과장님들이 잘 세워서 계획을 한번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이 공원에 사람이 많이 그러면 1차적으로 주차장도 필요할 것이고 주변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게끔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까지도 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민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산 은행나무 언제...,

성산 은행나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 가을, 올 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11월에 지금 옮길 계획입니다.

그걸 왜 12월 겨울에 하나? 가을에 하지...,

11월. 11월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이렇게 옮기는 게 시기로는 낙엽이 떨어지고 나면 제일 좋다고 해서...,

옮길 때 나뭇잎이 없어야 된다.

없을 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11월에 시작하는 걸로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겠어요?

네.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나보고 늑대 소년이라 그래...,

오늘 또 아까 전에 오기 전에 1시간 전에 또 몇 분이 4시 반쯤에 찾아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분들이겠죠. 김희수 씨라든가, 김용훈 씨라든가...,

그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말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먼저 들어야지...,

그렇습니다.

김희수인가 그 사람은 장성에 살지도 않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왜 그 사람들 얘기를 그렇게...,

얘기는 온다고 하니까 들으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11월에 무조건 추진하겠다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11월에는 분명히 시작하는 걸로...,

네.

저희 속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노란 예술센터나?

예.

거기서부터 쭉 타고 쭉 가는 자전거 도로 있잖아요.

네.

거기에 노란...,

황금 느릅나무입니다.

황금 느릅나무, 내가 저번에 읍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나무가 너무 잘 커서 많이 이렇게 잎사귀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 걸리고 그런대요. 나무 좀 전정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풀도 좀 베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빌래 아파트 있죠? 여기에 나빌래 아파트 거기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이렇게 접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벽면하고 이쪽에 노인회관 노인당 뒤쪽 그쪽으로 나무를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거기로 현장을 한번 방문했거든요. 저도 나빌래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시끄러운 곳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는 모르는데 여름철에 이제 문 열어놓고 사니까 차가 쌩쌩 달리고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사업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곱하기 3배 정도는 더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튼 민원이 있으시다면 그런 사업을 공모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장님하고 한번 담당 팀장님이 한번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이렇게 현지를 봤는데요. 사업면적이라든가 이렇게 제한되는 사업이 있어서 안 되면 저희들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군비를 세워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

공모를 하든지...,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원하더만..., 젊은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저기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동네에 계시니까 그런 건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관심을...,

그건 올가을에는 못 하나? 공모...,

어차피 지금이 2회 추경 끝나고 3회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내년 본 예산이라도 해서 빨리 하게 되면 이 나무라는 건 4월 이전에 심으면 11월부터 4월 이내에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또 못 심고요. 11월에 심든지...,

그렇다면 나무 수종도 골라야 되고...,

석송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카시나무라든가 지금 아카시나무가 가시 없는 아카시도 있고, 꽃은 피되 가시 없는 아카시 그런 종류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카시아 같은 경우도 괜찮겠네요. 향이..,

그렇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가면요. 우리 꿀벌을 위해서 아카시아나무를 황룡강에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고 가겠습니다. -------------------------------- 5) 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선형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군정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직원 현황은 4개 팀에 총 20명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양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고재훈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명욱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민수 전원마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8건입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남면 덕성행복마을입니다. 남면 덕성리 녹진일원 54만 제곱미터 일원에 2천 세대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주거단지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위해 전라남도와 국토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영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이설 경과지 확정을 위해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 투기 의혹 사건 이후 지방권 사업 재검토와 주거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하반기에는 도시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3개 지구 120억입니다. 지구별로 세부 내용으로 진원면 지구는 사업비 40억 원으로 작년 3월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문화센터 등 계획 중에 있으며 남면지구는 사업비 40억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북일면 지구는 사업비 40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개 지구 138억 원입니다. 주기별 세부 내용으로 장성읍 충무지구는 사업비 59억 원으로 홍보관, 문화센터, 실버케어 문화관 건립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인 도로 정비 역량 강화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룡면 지구는 사업비 80억 원으로 소통광장, 안전마을길은 착공하였으며 문화센터는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입니다. 정벽들 주변과 읍 중심 상권과의 연결로 개설을 통한 중부 지역의 복합주거공간 조성과 더불어 서부권 연결도로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청운고가의 대체도로 기능 및 현재 진행 중인 하이패스 ic 연결 노선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였으며 최근 미래의 장성 발전을 위한 호남선 철도 지중화 및 노선 이설 등 개량사업 방식, 사업비 산출 등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7월 8일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장성읍 호남선 철도 개량사업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후 청운 지하차도 사업의 추진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장성읍 수산리 3차, 삼계면 4차, 북이면 5차입니다. 현재 삼계면 4차는 운영 중에 있으며 장성읍 수산리 3차는 현재 외벽 도장 및 실내 설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으며 북이면 5차 lh 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 재무분석 재검토 결과 장성군의 분담금 추가 23억 원의 증액을 요구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고려시멘트 부지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고려시멘트 측은 개발 모델 발굴을 위해 고려시멘트 부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과 고려 측의 자산가치 평가액 산정의 차액이 약 632억 원의 발생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투자 참여가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개발 모델 복합 주거산업 관광형 등 사업성 수지 분석과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대한 대개발 손실을 최소화하고 실현 가능한 개발 모델을 발굴로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성 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토지이용 합리화와 기능 증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재정비 계획으로 현재 사용 계획인 2040 장성군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늦어지고 있으나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감소에 대한 심각성과 주거환경 노후화로 인한 쇠퇴하는 대창지구에 대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8월 중 사업 공모 예정이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농식품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기존 농촌 중심지 기초 거점 생활 등 단위사업으로 공모하던 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공모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예비 계획을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위를 구성하고 내실 있게 준비하여 2023년 5월 공모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삼계지구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지역 자원을 응용한 체험관광 개발 사회적 공동체 운영과 신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억 1,4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하여 주민공동체와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 현안 협의 3회를 거쳐 현재 베이스캠프 기초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지 조성을 거쳐 캠핑장 등을 완공하고 향후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정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 해소 및 누리길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영신마을 15억 원, 백운지구 5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착공 중에 있습니다. 영신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적재조사 구간에 중복되어 2월 중 마무리됨에 따라 분할 측량 중에 있으며 백운지구 동심 속 생태누리길 조성은 백운저수지 농업용수 사용에 따라 중지된 상황이며 농작물 수확 후 공사를 재개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보상 협의 후 계획 공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 불편을 해결토록 하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장성읍 영천리 하이패스 ic와 시가지를 있는 건강보험에서 노란 예술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사업비 17억 원으로 보상 작업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외 장성읍 영천리, 성산리, 유탕리 도로 개설 사업비 29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계면 택지지구 97년 조성된 이후 2019년부터 구간별 보도 정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택지 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사업비 2억 원으로 일부 보도정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성여중에서 방구다리 간 보도 노후화로 학교 주변 정비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 도비 4억 2천5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 예산을 사업 발주 및 공사할 예정입니다. 성산 보도블록 정비 사업은 성산 은행나무 처리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변의 주민 불편 사항 안전사고 및 도로 경관 개선을 위한 유지보수와 정비를 추진하여 유지보수비 4억 원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현수막 게첨 수요량 증가 및 노후화에 따른 게시대 신규 설치 5개소 및 보수 3개소를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전광판 2개소, 옐로우게이트와 애플탑 및 홍보 시설 등을 총 76개소의 유지 보수를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목적의 옥외광고물을 안전검사 및 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또한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맑은물 푸른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속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로 2개 지구 49억 9천만 원입니다. 장성읍 지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성토 작업을 완료하여 부지 조성하였으며 연내에 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삼계지구는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유탕지구와 달성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2020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8월 사업을 착공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지는 진원면으로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마을간 도로 안길 재포장 및 용수로 배수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인 황룡면 부흥마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계속 사업인 남면 분향마을, 북이면 오월마을 북하면 용두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인 동화 구산마을, 북하 신촌, 단전마을은 도로 정비 경관 개선 등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장성 전원마을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장성 드림빌 유평 테마공원, 황룡 행복마을 3개 지구에 대해 공공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장성드림빌과 유평 테마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와 황룡 행복마을 내에 조속한 한옥 건축 유도로 입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활동 추진, 전통 한옥마을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성 드림빌 임대주택은 올 8월, 10년 임대 기간을 끝내고 분양 전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분양 전환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고생 많으시고 어찌 됐든 장성군이 발전이 되려면 도시재생과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더욱더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몇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1번 3페이지에 남면 덕성마을 행복마을 조성. 이 부분이 상당히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부터 시작된 남면 덕성마을 조성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드디어 lh공사에서 그분들이 추진해가지고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꿈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오래전부터 남면 덕성 행복마을이 추진됐다는 최초 2008년도에 개발 촉진지구 사업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13년 10월에 그리고 이 사업 추진하기 전에 전남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전남개발공사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개발을 하고 나서 택지 분양이 안 됐을 때 3년 이내에 장성군에서 미분양된 것을 군에서 맡아주라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전남개발공사하고 사업이 결별 된 상황입니다. 그 뒤로 우리 군에서는 계속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서 여기에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 lh하고 사전 협의를 2016년에서 18년 사이에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여기에 타당성 검토한 결과 지금 당초 전남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768세대.. 867세대에서만 돼 있는데 여기서 lh에서는 최소한도 2천 세대가 돼야 경쟁력이 있다. 해서 지금 lh에서 추진을 2천 세대로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개발공사에서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한다고 했고요. lh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들이 다른 사항이 있는데 지금 lh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한 1, 2년 정도는 앞당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lh 사태 이후 모든 사업들이 재검토하고 어떤 부분들 다음에 한 2년 이상이 딜레이 돼서 우리 사업도 2년 정도가 지금 딜레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lh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맨 밑에 3번에 토지 보상 및 사업 추진. 2024년 12월부터 시작이 된다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지금 기간이 멀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좀 당겨서 장성군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가 개발이 되면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도 그 직원들이 아직도 장성으로 오고 싶어 하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곳에 거점을 두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장성군이 발전, 우리 인구가 유입이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대기업의 사람들이 좀 들어오면 좋은 장성 또 인구 유입되는 이런 장성의 모습이 변화될 거 아닙니까?

덕성 행복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추진했던 한 사람으로서 좀 더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행정상의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 청운 지하차도 개설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전에 장성에 우리 주민들의 불응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된 동기부터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까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청운 지하차도 타당성 용역 및 기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청운고가가 16년도에 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운고가의 향후 문제가 됐을 때 대체 도로나 어떤 부분들 하고 둔 것들에 대한 개발 분위기 조성 그런 부분들로 해서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타당성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은 2020년도에 진행됐습니다. 지금 제일 밖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어떤 거냐. 주민 공청회가 없었다. 그 내용이 제일로 화두가 되어 가는 건데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없다는 배경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사람들을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 공청회가 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마을 이장이나 이장 회의에서는 이미 설명은 다 됐고 그 지금 밖에서 주민 공청회가 안 됐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청운 지하차도 지중화를 한 2천억 정도면 가능하다 하신 분들이 선거에 나오신 분들이 두 분이 하셨습니다. 두 분이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후보한테 그러면 2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 계산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는 없다고 해서 그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운 지하차도가 지금 공사 중지된 이유는 지금 현재 주민이 이분화돼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2억 정도의 용역비가 세워져 반영을 해져 있어서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면 거기에 따른 사업을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걸 논하지 않고 갔을 때는 계속 두고 두고 지중화 지중화만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용역을 통해 지중화하고 또 우리 장성역을 이설하는 것도 한번 계획을 한 번 더 해보고요. 현재 우리가 철도가 두 번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성역이 복선 한 때 나가야 하는데 그 당시에도 기득권 사람들한테 그대로 지금 현재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ktx가 빠져나갔을 때 그때 한 번 더 있었던 것을 놓치는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중지가 돼 있어서 용역을 추진해서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아까 2천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청운 지하차도는 타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2천억이 아닌 6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청운 지하차도를 뚫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청운 지하차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의 그 두 가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운 지하차도를 뚫은 이유는 지금 우리가 청운고가 있는 자리를 그대로 철거하고 거기다 다시 청운고가 자리에 지하차도를 뚫으면 약 한 700억 가량이 나옵니다. 사업비가 700억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계획부터 완공까지 하면 5년에서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7년 정도 걸리는 장성 교통을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욕을 안 먹지 7년 동안 장성 지하차도까지 가서 돌아오고 어떤 부분들이 되면 교통의 혼잡도 있지만 주민들의 엄청난 불편과 그다음에 또 지금 하이패스가 지금 성산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청운 지하차도가 떨어지고 있다. 지금 청운고가가 보수를 했지만 교량을 준차량이 탔을 때는 큰 손상이 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한 것을 청운고가에 보수하고 나서 한 10년 내지 15년 정도 쓸 걸로 지금 오래 쓰면 좋죠. 근데 만약에 하나를 대비하는 상황에서 청운 지하차도를 뚫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고가가 앞으로 연도가 지나면 노후 도로가 되어서 청운 지하차도의 부분들을 대체로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됐든 군민의 그다음에 장성 발전의 부분과 그 주위에 계시는 주민들의 어떤 사항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까 공청회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공청회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 모든 부분을 시작하려면 투명성 있게 모든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서 본 위원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첫 시작부터가 문제가 되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까지도 심지어는 현재 중단하는 부분까지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인 주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분석해서 군민의 생활권에 정말 활기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됐던 것들을 소통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완벽한 용역을 통해서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보고 결정하겠지만 그 전에 주민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됐다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밖에 전체적으로 모아놓고는 못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면서 같이 주민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욱더 심화된 것은 현재 보이고 있는 장성역 지중화에 대한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러니까 용역에서 아까 첫째 1안은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장성역을 이설하는 구상까지도 나올 거고요. 세 번째는 어차피 청운 지하차도는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서 어떤 것이 경제적으로 맞고 어떤 부분을 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가 돼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가 한번 보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도시재생과장 할 때 청운 지하차도를 시작했습니다. 방금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했듯이 청운고가가 옆에 있습니다. 청운고가가 1989년도에 설치됐어요. 그게 철도청에서 했어요. 그런데 도시 도로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이후에 저 고가가 계속 이상이 왔어요. 구멍이 뚫리고 크랙이 가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왔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저희가 보수, 보강을 해야 되냐, 다시 재설치를 해야 되냐, 슬라브만 옮겨야 되냐, 뜯어야 되냐 아주 중차대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차상현 그때 위원님이 계실 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금액이 적게 들고서. 보수, 보강으로 30억 들여서 했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었지만 보수, 보강은 교량 유지 관리상 10년 이상을 넘어가면 장담 못 한답니다. 교랑 하나가 30년인데 보수, 보강은 10년이면 그만큼 또 사용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수, 보강은 재보수, 보강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 임플란트 하듯이 해버린 거거든요. 재임플란트가 안 된다면 그거 뜯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런다 하면 대체도로가 없어요. 첫 번째로 대체도로가 없으면 지금 계속 아파트 단지는 되고 신설 공설운동장도만들어지고 저기 서삼면, 황룡면 진출입로가 없어져 버려요. 막대한 교통의 혼잡이 와버립니다. 특히나 지금 황룡 노란꽃잔치는 안그래도 막혀버리는데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로는 저게 동서가 나눠져 있어요. 지금 장성만 철도로 해서 양편이 나눠져 있어서 도저히 도시 확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 여건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지하차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내게 됐는데 이제 물론 항간에 어떤 분 이야기도 그럴 필요가 있냐. 청운 지하차도 지금 박스만 넓히면 복선하고 단선이면 사업비도 적겠는데 저희들이 검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방법은 청운 지하차도인데 과정에 공론화가 부족했다. 사람들이 여론이 수렴이 안 됐다. 저희들이 의회 설명하면서 의회 설명을...

국장님 거기까지..., 반복되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실무자가 계시고 현재 다시 맡으신 과장님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더 세워서 군민들에게 필요하다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시금 우리 장성역의 부분들을 지중화하고 그러한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러니까 용역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의회하고도 같이...

해가지고 다시금 보고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다시금 세워서 하시든지 그러한 것들은 다시금 도시재생과에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6번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 여기에 본 위원은 고려시멘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한 50여 년 고려시멘트 부분들이 되어 왔어요. 기관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무런 말도 못하는 시대의 부분들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고려시멘트에 어찌 됐든 많은 부분들이 바뀌고 했지만 지금 현재 당사자의 부분들도 이제는 장성군에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이 부지는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실적도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추진 계획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고려시멘트 부지 복합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시멘트 복합단지 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은 2019년도에 우리 장성군과 고려시멘트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용역비도 50대 50으로 돼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지금 토지 부분에 땅값 차이가 좀 나서 이런 부분들을 11월까지..., 그전에 한번 의회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8기 군수님도 고려시멘트가 지금 영암에다가 공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든 원료부터 해서 가공해서 시멘트를 만들지만 영암에다 옮겨가서는 1차 가공된 원료를 갖다가 생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영암에서 허가가 거의 안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멘트 부지가 채굴 허가가 24년 정도에 됐는데 군수님은 보통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가를 안 내시겠다. 지금 군수님이 그걸 해서 회사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용역 마무리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쓰겠는가를 의견을 듣고 그것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23년에는 고려시멘트 부지가 우리 군민들에게 온다는 겁니까?

23년 정도 해서 바로 온 것은 아니고요. 이걸 철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이 따라줘야 되니까 개발 모델이 확정이 되면 연차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2023년에 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장은 가동이 멈춰서 그런데 사기업이라 말은 하고 있지만 또 법적으로 따지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고려시멘트와 협의해서 우리 고려시멘트 부지가 군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듣겠습니다. 10페이지 8번에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 이 부분이 상당하게 지금 그쪽에 계시는 우리 대창동이나 상가동 쪽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계셔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우리 군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 확보나 어떤 부분이 가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전까지는 안 돼서 이번에 한 19억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올해는 성취를 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지금 장성 터미널 쪽에 밑으로 제가 보기에는 쉽게 말해서 상권이랄지 주거 지역의 모든 것들이 개발되지 않고 죽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그렇게 변해 온 것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단지 드디어 이제 노인 복지센터가 하나 건립이 됐는데 그런 부분 하나부터 찾아가는 이러한 장성읍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가 보면은 8시 되기 전에 다 문을 닫고 저녁에 좀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몇 군데만 솔직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해서 거기에 대창지구에 대한 활성화나 어떤 부분들을 모델을 주민들하고도 같이 교육도 많이 받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로 의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녹아내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군민의 삶과 질이 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장성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밝은 불이 켜져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열심히 기획을 하셔서 준비해서 좋은 장성, 살기 좋은 장성, 군민이 행복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된 질의 순서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철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네요.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대단히 노고가 많겠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고생 많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이러저런 말도 듣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 부지 관련해서 고려시멘트 쪽에서는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온다 이런 의견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부지 가격이 자기들이 감정 평가 한 거하고 지금 우리 용역 추진하고 하는 차이에서 한 600억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당초 고려시멘트 복합단지는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 부지하고 갑자기 앞에 무슨 광산이지..., 남일광산이 개발이 끝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 지금 택지 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데 고려시멘트에서는 지금 건동광산까지 넣었으면 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남일광산까지만 개발 계획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런 과정에 땅값이나 어떤 부분들 차이가 나고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가 이설이나 계획에 의해서 광산에 대한 것들을 개발했으면 같이 넣으면 쓰겠다 해서 민선 7기 때 건동광산까지 집어넣어서 업무협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동광산이 상당히 50 몇 km가 지하로 200m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관광 자원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놓고 고려시멘트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그 반영을 아까 원상복구 계획이 어디까지이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용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용역을 마무리해서 고려시멘트가 우리 손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유지인데 당연히 감정가와 관련해서 저는 합의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이것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수익이 그래도 고려시멘트에게 그래도 유리하게 해드리면 그게 과연 이렇게..., 그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사업체에 희생이 있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찌 됐든 우리 장성의 입장에서는 고려시멘트가 없어져야 읍이 활성화되고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어떤 모델이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해서요. 실제 현수막이 워낙 넘쳐나다 보니까 현수막 재활용하는 사업체도 생길 정도로 하는데 이게 현수막이 결국은 인쇄가 되고 그래서 오염물질 때문에 재생사업도 그렇게 원활치 않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여기 보면 전광판 막 있는데 led든 이런 식이든 결국은 어찌 됐든 합법화, 양성화하고 또 기한이 정해진 거니까 기왕지사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 광고물은 계속 늘어나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도로변에 게첨대 안 하고 불법으로 된 것들이 게첨대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어서 게첨대를 신설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으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도 있으니까 led라고 하나요? 전광판을 게시대로 활용하는 것도...,

지금 led 전광판 2개가 광주에서 장성으로 들어오면 옐로우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광판 이야기한 거고요. 하나는 애플탑 우리 고려시멘트 쪽에 육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애플탑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광고는 안 되고 우리 행정에서 어떤 홍보나 군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들을 하는 광고판입니다.

그런데 옥외 광고물 소위 말하는 현수막 게시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읍내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18번 장성 전원마을 관련해서요. 행정에서는 정해진 규칙과 또 약속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조그마한 군에서 정치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과 정치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찌 됐든 계속 협의해 가면서 그 간극을 좁히고 법이 그리고 제도가 보장하는 내에서 군이 좀 굳이 이익을 보지 않더라도 주민들에게 이득이 된다면 그 방향에서 검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드림빌 분양 전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111세대를 분양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과에서 여론을 한번 100명 정도를 해서 통화를 해본 결과, 어쨌든 분양을 받으신다는 분은 한 25% 정도가 되고요. 감정평가나 어떤 그거를 보고 한다는 사람들이 한 70% 그다음에 아예 분양이 아닌 임대로 해주라 한 사람들이 지금 5% 정도 전화상으로 물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확정이 되면 선택권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때 마을에 나가서도 이야기한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일부 대표성을 갖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우선 분양이 아닌 임대로 먼저 해 주라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전부터 2012년부터 해서 10년 되면 분양을 한다 한 걸 쭉 알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분양, 임대를 1차적인 것은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2차적으로 가서 아까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된가 어떤 부분들을 장단점을 해서 주민들의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가셔서 심야 시간까지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하는 모습에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지치지 마시고 어찌 됐든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모 언론사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동화면 폐기물 관련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말씀 좀 해주세요.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부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거 있고요. 또 일부는 한 것도 있고 또 안 된 것도 지금 이야기는 농지에 재생골재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의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현장을 다 돌았습니다. 현장을 다 돌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육안 조사는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토지 소유주한테 일단 연락을 해서 누가 했는가 그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아까 또 제3자가 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1차적으로 언론에 나와서 지금 폐기물이 들어가 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 포크레인으로 파서 현장을 검증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반대로 언론에서 해야 되고 허위가 되고 만약에 불법이 됐다고 그러면 원상복구 농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총괄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지 부서에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산림은 산림에다 해서 거기에서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이미 시커먼 시궁창 물이 나오는 거 보면 재생골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굴삭기로 이렇게 쳐들어가면 우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진에 나와서 확인을 했고 소유자까지 확인해서 소유자한테 지금 현재 이런 불법으로 돼 있다는 내용이 접수가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확인 절차를 하는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 안 받고 그냥 포크레인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굴삭기를 하다 보면 어떤 토지 소유주 같은 경우는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삭기가 가서 가령 농작물을 아무래도 파헤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의 사진 찍어져 있는 사항들은 농작물들은 일부는 그 집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떤 건물 축사같이 비닐하우스 지어놓은 곳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인 것은 농지에는 재생 골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로 포장할 때는 어떤 일정 부분 재생골재가 들어가지만 농지에다가 내가 농지로 쓰는데 재생골재가 들어갔을 때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 확인했는데 정상적인 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 그게 확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되면 이제 원상복구 명령이 먼저 나가고요.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토지 소유자하고 행위자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동의만 해주고. 그랬을 때는 행위자한테 가고 그 안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한테 갑니다.

지금 그 언론사는 행위자를 아예 딱 지명을 해서 지금 수사...,

한 90%는 거기 지명한 사람이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부 아닌데도 지금 우리 실무자가 나가서 보니까 아닌 데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100%다 뭐다 하는 사항들은 더 우리가 조사해서 처리 과정을 의회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폐기물이 확실하면 물론 가정입니다만, 폐기물이 확실하면 토지 소유자가 책임질 일은 없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해 우리 주민이 책임질 일은 없는 거 아닌가요?

동의 없이 매립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어떻든 간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으로 질문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가령 내가 어떤 재생골재를 받는다고 해서 내 땅이 이제 돋아주니까 죽으니까 받았는데 가령 거기에다가 폐기물 묻어도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 땅 주인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확실하면 그리고 토지 소유주가 폐기물을 거기다 묻는다는 건 나는 상상도 못 했다. 그랬을 경우에 토지 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행위자를 잡는 거 아까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행위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려서 고발도 하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에게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장에 우리 토지 소유주들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정확한 정보들을 사전에 전달하셔서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는 분명하게 행위자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업체를 어찌 됐든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꼭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원석입니다. 3쪽에 보면 남면 덕성 행복마을 우리 김연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08년 12월부터 지금 꾸준하게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도 성과가 없어요. 말로만 계속 lh하고 mou 체결하고 한전하고 지중화를 하네, 이설을 하네 그런데 이행된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한 2,200억 정도 되는데 토지라도 매입을 해야지 어떻게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토지 매입을 먼저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 고시 지정이 되어야 수용도 가능하고 설비 회수가 안 되면 수용이 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됐고 백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든 딱 주먹으로 어떤 무슨 물체를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 절차를 지금 lh에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이것을 lh에서 우리 군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제안 절차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24년이면 몇 년입니까?

지금 첫 단추가 전남개발공사에서 됐으면 진작 오픈돼서 주민들이 살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상황에서 전남개발공사의 분석 결과였던 부분이 안 되면 장성군에서 모든 걸 떠안을 그런 부분 때문에 딜레이 됐다가 지금 추진하는 우리도 그런데 의원님들은 더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진 측에서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간 정도라고 그러면 진작 포기를 했어야 본 위원은 조금 맞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해요. 너무 지지부진 하니까.

이게 일반 지역 같으면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거기를 한다고 됐기 때문에 거기를 선호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개발제한 구역을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군비라도 이렇게 투입해서 할 수 없다?

군에서는 군비 투입한 것들 아까 철탑 지중화 이설 관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오폐수 관련 부분들을 우리가 국비하고 절반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 매입비나 어떤 부분들은 lh에서 예를 들어서 lh에서 우리 군한테 위탁해서 토지 매입을 해 주라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다 이렇게 위탁하고 미루는 그런 쪽이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한 가지라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lh 사태 이후 한 2년 정도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lh에서는 우리 덕성 행복마을은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도 하려면 토지 비용도 엄청 올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잡음도 좀 많을 거다.

빨리 하겠습니다.

좀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 정도면 포기를 하든가 그러지 않으면 뭔가 한 가지라도 이루어졌으면 군민들이 희망이라도 갖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이 어떻게 보면 좀 핫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철도 지중화 사업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 2천억이 들면 우리 군에서 100% 대고 해야 되는데 국비에서 어떻게 국가에서 그 돈을 주면서 다른 대도시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빼놓은 것으로 보면 5천억으로 이렇게 가상을 하고 있어요. 지중화 사업을. 그런데 과연 그 말로만 이렇게 하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또 다시 2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할란다고 그러는데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아무리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이 정도 나옵니다 하는 사항들을 안 믿어주고 무조건 지금 현재 2천억이면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군수님도 그냥 청운 지하차도 해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지금 상황들이. 그래서 이 차지에 우리 장성군의 소모적인 것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미 공사도 다 시작되고 그러고 있는데 물론 군수님이 바뀌니까 이런 상황도 나오기는 하는데 370억 통과시키면서 정말 어렵게 몇 차례에 걸쳐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재거론되고 있다는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축소해서라도 터미널처럼 예를 들어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터미널에 있는 한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을 다시 재검토하더라도 반드시 철도 지중화를...,

멈추는 것은 아니고 일시 중지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꼭 2억 투자해서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냐.

아니 이제 향후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지중화만 놓고 이걸 갖고 하는 것보다는 향후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장성역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안도 여기에 용역을 좀 실으려 하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번에 걸쳐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부분들 또 이걸 나중에 그것이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이 안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 발전을 위해서 2억 투자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서 3개 택지지구 내에 보도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2.2km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농작물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작물 심어진 데까지도 보도를 정비합니까?

아니 지금 건물들이 빽빽이 차 있지는 않고 군데 군데 들어 있는 쪽에서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노선에 집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은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런데 농작물 심어진 2.2km 정도면 농작물 심어지는 데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택지 개발 쪽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주거 쪽으로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혹시라도 돼 있으면 좀 축소해서 상가 건물이 있는 쪽만 하고 농작물 심어진 곳은 좀 다시 생각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전원마을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분양에 대해서 분양을 안 하고 임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꾸준하게 분양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랬냐. 1년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개인이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1억에 할 보수를 관에서 하니까 2억, 3억씩 이렇게 들어가서 군비가 사실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한 10년 동안.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분양을 해서 우리 군비를 아끼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영구 임대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과장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소스를 우리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는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안고 있기에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요구를 달성하기는 솔직한 얘기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또 이런 걸로 책임의 소재를 당해서는 안 되니까 하여튼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분양가를 낮추셔서 이번 기회에 문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질의 회신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앞에 세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님께서 청운 지하차도 개설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청운 고가다리가 수명이 다 됐을 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청운 지하차도를 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던 개발 유도도 하고

그 부분도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1차적인 검토가 첫 시작된 것들이 아까 청운고가의 향후 수명이나 이거를 대비하면서 하면 아까 계획부터 공사까지 추진하는데 보통 한 7년, 5년에서 7년이 걸려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 너는 뭐 했냐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었지만 오원석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 하면서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의회에서 얼마나 집행부하고 줄다리기를 했는지 그래서 어렵게 그걸 하면서 명분은 그쪽 지역을 발전시켜보자라는 것이 더 컸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시가지로 유인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걸 위해서도 같이 손을 들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걸 또 2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몇 사람이 앞에서 선동하는데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업을 잠시 중단시키고 또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용역을 하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면 이게 잠시 중단이 됐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어렵게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80억 예산을 가지고 와서 그걸 넓히잖아요. 그러면 이 80억 예산은 그때까지 살아 있습니까?

지금 이 공사는 연차적으로 같이 철도시설공단하고 우리 사업 보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추진을 우리가 한 번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살아있다라고 봐도 되겠네?

네.

그래요. 이걸 빨리 좀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는 데.

최대한 용역 기간을 짧게 해서 짧으면서도 내실 있게 해서 주민들 설명도 통해서 결과 도출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만 들었지 우리 과장님은 그걸 해야 된다라는 청운 1, 2, 3동 주민들 얘기는 못 들으셨나?

충분히 듣고 있는데 아까 이분화되고 아까 몇 분이 될 수도 하지만 이것이 지방선거 때만 되면 계속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 차지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쪽으로 검토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요. 깨끗이 정리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정말 저희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북이면에 사거리에 lh 아파트 그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 지금 북이면 lh는 토지가 여섯 분이 있습니다. 필지 수가. 여섯 분이 소유자가 있는데 지금 세 분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는데 반대도 반대지만 지금 lh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자잿대나 어떤 부분들이 상승이 되니까 한 23억 정도 장성군이 대줄 수 있냐는 의견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을 군에서 부담해라?

자기들도 많이 더 늘어나는데 일정 부분에 대한 사업비 보존이 되어야 사업추진을 자기들도 수지 타산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거를 우리한테 던져놨는데 제일 문제가 또 토지 소유자들 반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동의한다고 했을 때에는 더 추진하고 동력이 반응하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또 수용이 가다 보면 우리 지금 수산 3차 수산리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지연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토지 수용 관계까지 가는 과정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공론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북이면에다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지금 대상지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소를 좀 바꾸자?

장소를 그래서 우리가 lh한테 물어보니까 장소를 바꾸게 되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여기 사업은 포기하고 다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lh가 세 군데를 놓고 점수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이 백양사역 앞쪽으로 해서 최고 점수가 많이 나와서 북이 땅값들은 거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는 점수가 많아서 선택했는데 일부에서는 장소를 옮겨주라는데 장소를 옮기게 되면 이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협약 같은 거 저거 파기해야 되나?

그러죠.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우리 의회에서도 위치를 거기로 하지 말고 지금 삼보 주택인가 뭐 있잖아요.

삼보하고 중학교 쪽. 중학교 앞쪽으로 저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점수표를 보니까 철도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의료업계 어떤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lh에 들어온 사람들은 영세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나 편의시설들 점수가 좋아서 거기로 책정이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위치 선정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라고 그때 했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요.

지금 그래서 그 유치보다도 지금 추진을 또 우리 군비 부담이 결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공론화를 하고 나서 의회에다도 보고 드리고 이것을 투입해서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할 판이 지금 현재 도달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역 안 하요? 한 1억 줄게 용역하지?

이거는 이제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라 lh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

용역해.

충분히 한 번 더 의견들을...,

그건 이제 지난 일이지만 정말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 의회에서는 북이 뭐입니까? 오일 시장에서 백양사 가는 쪽 있잖아요.

삼보빌라 뒤편 쪽에 거기에 장소가 지금 세 군데의 장소가 추천을 했는데 lh에서 자기들이 평가한 것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그걸 좀 한 번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위치를 좀 바꿔서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제 확정을...,

그쪽에는 부지 매입하기도 쉬울 거예요 소유주가 몇 명 안 돼도

자기들이 경계성 어떤 부분들을 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취소하고 다시 신청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미 여기 북이면의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것도 좀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17쪽에 보면 농촌다움 복원 사업이 있죠. 유탕 지구에 있는데 2021년도 6억, 22년도 6억이 투입이 됐고 내년에 또 6억이 투입이 되는데 2021년도에 6억을 어디다 투입을 했나? 이걸 그리고 금년에 6억을 투입하는 거 하고.

지금 돈은 크게 공사하는 데는 투입이 안 되고 우리가 설계하고 기본 계획해서 거기를 갖고 또 농식품부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했는데 6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거든요?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러면 2021년도에는 6억원이 투입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걸 투입을 안 했다고 그러면은 그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는 거겠어요? 과장님 그건 잘못된 거네?

여기가 썼다고 한 내용이 아니고 연도별 사업비 배분 지금 해놓은 내용이거든요.

21년도면은 내년 21년도인가?

그건 아닙니다. 유탕지구 집행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와서 설명도 좀 제대로 해 주고 그래야지. 그래요 하여튼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용역 계약 심사 중이라 한 8월 중에는. 8월 이후에 발주해서...,

그러죠 지금 추진하면서 운영위원도 같이 구성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됐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들이 대광로제비앙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의 사항과 부분들을 말씀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그때 제가 자료를 배부했는데 그러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했는데 그 이후로.

그 이유는 지금 대광 쪽에서 파일을 받기 위해서 현재 노면 작업들을 하고 있어놔서 현재는 특별한게 없어서 지금 의원님들하고 한번 파일 바꿔는 부분들은 그쪽 일정 봐서 같이 현장에 나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