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세출예산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 세출예산 601페이지부터 6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 세출예산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명세서는 246페이지인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해서 경로당에 우리 회장님한테 5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한다 했죠?

지금 타 구도 지금 다들 이렇게 하는 추세라고 우리도 구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이게 왜냐하면 늘 지금 경로당마다 너무 말이 많아요. 지금 받은 거만큼 활동해서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시비 거리가 될 거예요. 회장 서로 하려고 쟁탈전을 할 것이고 또 계속해서 또 회장 자리를 안 내놓으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 경로당에 지원금이 23만 원 그것 갖고도 제대로 안 쓰여 갖고도 말이 많고 이러는데 구태여 구비까지 이래 또 해서 이런 활동을 해서 또 분란의 소지를 만들까 제가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는데 앞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윤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이렇게 나누어지면 쌀을 똑같이 지급하면 할머니들은 식사를 해서 먹는데 할아버지들은 식사를 안 해먹는데 그 쌀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지원비 주는 것도 특정인한테 돌아가고 늘 지금도 우리 계장님은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전체로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투라고 심각하지 싶습니다. 싸울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싸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노인회에서 명절날이나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떡국하고 마늘하고 자기네들이 사줘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합법한지 문제가 없는지 그거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각 지회에서 경로당을, 팔아달라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할당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디다. 그러니까 그거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왜 이쪽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그냥 말 듣고 가서 그렇다 하더라 하면서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확실하게 우리 기록에 남겼으니까 가서 지도하는 데 지침을 그렇게 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들 너무 많은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받다보니까 어떻든 그걸 갖고 뭐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또 생각을 나라를 더 생각을 했으면 자기네들이 나라를 많이 생각해서 지금 돌봄을 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너무 텃세라든지 경로당에서 하는 고유의 업무가 우리가 경로당에서 더울 때 가서 쉼터를 하고 추울 때 가서 또 그렇게 거기서 지내라고 하는 게 그걸 넘어서 몇 사람들 텃세로 인해서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살펴갖고 교육할 때도 이런 걸 필히 교육하시고 회장님이 활동비를 줄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59페이지부터 262페이지, 세출예산 265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세출예산 283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