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유원향 과장. 도시재생과 조규석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김철 과장. 건설과 이용재 과장. 주택과 최영철 과장. 도로과 전민호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채수경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8기를 맞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58억 900만 원보다 128억 8,900만 원 증액된 586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2,400만 원, 지방교부세 12억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원, 국고보조금등 89억 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407억 1,500만 원보다 331억 4,300만 원 증액된 1,738억 5,800만 원이며 부서별 증액된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과 30억 원, 도시재생과 3,4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3,000만 원, 건설과 83억 7,200만 원, 주택과 17억 4,400만 원, 도로과 40억 6,000만 원, 교통행정과 158억 7,8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세입 예산은 당초 82억 5,0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 증액된 85억 9,7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세출 예산 당초 82억 5,0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 증액된 85억 9,700만 원이며 증감된 세출 예산 내역은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166억 3,4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 증액된 174억 1,9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 예산 내역은 사업수익 5억 3,600만 원, 자본적수입 2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66억 3,400만 원보다 7억 8,400만 원 증액된 174억 1,9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출 예산 내역은 자본적지출 등 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및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지출계획 중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공여개발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2쪽에 보면 용안면 난포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선공사를 해요.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지금 언제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지금 용안 난포삼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는 기존에 회전교차로는 완성돼가지고,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그 밑 부분이 조금 보수보강을 해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수보강하려고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가 들었었죠?

그때 도비보조 받아가지고 약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개선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예, 본 도로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하단부 논으로 물이 거기로 배수가 유입돼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배수로 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배수로 쪽이요?

예, 배수로 쪽입니다.

이 개선공사하고는 그러면,

개선공사에서 물이, 회전교차로로 하다보니까 거기로 물이 한 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저쪽으로 유도시켜 주기 위해서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정도는, 이렇게 큰 사업이었으니까 공사한 데에 조금 도움요청을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도급관계는, 계약부분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계획이, 하여튼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 잘 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336쪽에 파크골프장 증설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22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에 반영이 됐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 언젠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모르는 사업이에요.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전혀 안 들어본 건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4월 달, 5월 달에 갑지구, 을지구 해서 공동으로 우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4억 5,000만 원씩 9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시비가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지 무조건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340쪽에 경비근로자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해요, 처음으로. 그런데 국장님, 지금 최대 500만 원씩이네요, 이것.

예.

이것 지원사업이 추경에 시작하면 또 늦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예,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 도비하고 같이 매칭해서 했고,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작년부터 했었나요?

예, 해서 이 부분 저희들이,

그럼 작년부터 했는데 근무환경이 확실히 좋아지고 표시가 나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대부분은 집단에 대한 아파트는 아니고요. 좀 소규모 아파트들에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대한 직접적인 난방시설이랄까 이런 부분들이니까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이제 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신속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 아까 도로 시설물 보수 및 정비, 해서 344쪽. 그 울타리를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공원 앞에.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저쪽 어양공원 앞 외 1개소 울타리 설치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시명칭이 이렇게 됐는데 안전펜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위치는 두 군데이거든요. 저쪽 하나로 변, 부영1차에서 쌍용아파트 구간, 고려정형외관 사거리 쪽에서 오다 보면 부영1차에서 쌍용 쪽으로 쌍용아파트 쪽으로 그 구간에 대한 보도하고 차도에 우리 안전펜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지금 설치부분하고요.

그런데 안전펜스가 지금 위험해서 이렇게 한 거죠?

예.

(타이머 울림) 조금만, 조금만…….

예.

그런데 이것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했습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결국은 이 설치하는 것이 무단횡단, 경찰서에서도 하는 부분처럼 그런 구간들이 몇 군데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안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여기하고 영등 시민공원 쪽에요, 그 축구공원 있는데 그쪽에 또 무단횡단이 많아서 그쪽하고 두 군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도로과에 346쪽에 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 조성 이 사업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지금 2020년도에 특교세로 받아와서 그때 이게 수정예산에 올라왔었어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1월 달에 사업계획 보고하면서 이것을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올리겠다,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은 안 됩니다, 3억 원 가지고 그냥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그때는 4억 5,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5억 5,000만 원이 추가돼서 또 올라왔어요. 1억 원이 더 추가돼서,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이사업은 그대로 3억 원으로 하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과장님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7억 5,000만 원에서 또 1억 원까지 추가가 됐어요.

이게 지금 원래 2020년도에 특교세, 위원님 말씀대로 특교세 지금 3억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3억 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3억 원으로 하면서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때요.

이것은 아닙니다, 3억 원으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지나서 다시 또 이제는 4억 5,000만 원이 아닌 5억 5,00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8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왔으니까.

지금 3억 원 올렸는데요, 위원님?

아니요. 8억 5,000만 원이잖아요, 총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그렇죠.

총 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억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는.

예.

그런데 그때도 그게 안 된다고 했었는데 또 다시 1억 원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선은 그때도 위원님들 해 주신 말씀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이게 지금 동산동 대간선수로 데크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쪽 전라선 우리 폐선부지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에 힐링 연계노선이었는데요,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추경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손도로나 붕괴도로, 사고위험지역 같으면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과연 와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선 입니다. 352쪽 보시면 순찰차량 구입지원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352쪽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순찰차량 구입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이 순찰차에 대한 것은 지금 장애우환경교통봉사대에서 교통봉사 하는 데에 지원하는 순찰차량입니다.

환경교통봉사대라는 단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교통봉사단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요구하면 저희가 이렇게 추경에서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당초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에 한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당초에 지급을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교통봉사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해병전우회, 사단법인 장애우교통봉사, 교통환경봉사단체, 모범운전자협회 이런 4개 단체들이 있는데 해병전우회는 순찰차량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 장애우교통환경봉사대에 지원을 하려고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으나 계상을 못해가지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단체별로 매년 노후차량 된 것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매년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원은 아니고요. 특별하게 지금 차량이 없어서 봉사하는데 불편이 있는 단체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영등동 골든캐슬 옆 도로개설. 옆 도로개설 해 놓고 4,000만 원, 이게 뭐예요? 4,000만 원?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동 캐슬 옆에 기역자로 구부러진 15m에 한 이백,

알겠는데요, 이 4,000만 원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죠?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용역비라고 표시를 해 줘야지.

안내, 알겠습니다.

아니, 안내가 아니라 여기다 용역비라고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최소한으로 용역비는 용역비라고 넣어줘야 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에 실시설계 용역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기를 아예 용역비로 했었으면,

아니, 용역비를 다 시설비라고만, 용역비로 해서 세워야지. 그러면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 내에는 들어옵니다, 용역비 자체가. 그런데 용역비라고 넣어줬으면,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세워서 무엇을 하는가 의문스러우니까 찾아보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찾아볼 것이 없지.

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시설비로 세우니까, 어? 4,000만 원 시설비를 뭘로 쓰는데.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의견이 이제 상당부분 합쳐져 있고 또 저희가,

지금도 토지주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더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328쪽 한 번 보세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할 때 남중동 뉴딜사업 하는 것을 업무적으로 제가 전혀 얘기들은 적도 없고 그 상세한 내역서를 한 번 주십시오, 했는데 갖다 주지도 않고 지금까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조규석입니다. 그때 그 행사는 말씀드린대로,

행사 말고 그 뒤로 내가 또 얘기를 했어요. 여기 남중동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갖다 줘야, 지역의원도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얘기를 하지.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도 갖다 주지도 않고.

전체 활성화계획 같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번째 뉴딜사업을 완전히 의원들하고는 저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자체를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진짜 이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끼리 적당히 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 쓰겠어요? 그리고 예산이나 달라고 올려놓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몇 번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다음에 346쪽 도로관리과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서 신용 동 형제주유소,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계획서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구)농업진흥원 일원 힐링보행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신규는 아니죠?

이번에 예산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잖아요. 기존에 2000년도인가 언젠가,

예, 2020년도에 특교세 세워진 겁니다.

하여튼 특교세 3억 원인가 해서, 제가 거기가 고향이니까 잘 알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3억 원인가 특교세를 받아서 했는데 이번에 3억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뭔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 그냥.

총 사업비는 당초에는 7억 5,000만 원만이었는데 지금 2020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도 됐고 해서 1억 원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가 저희들이 8억 5,000만 원으로 500m를 지금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억 원 정도는 150m밖에 안 돼요. 가다 말아야 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니,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지만 익산시 의원 아니에요. 그러면 3억 원을 줄 때는 아, 집행부가 나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에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 최소한도로 위원들한테 공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별도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데 위원이 전혀 모르고 그냥 달라고 하면 주나? 이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타이머 울림) 어떻게 위원장님, 있다가 다시 할까요? 그냥 해?

계속하세요.

예, 그러면 그것 좀 줘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위원들 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최소한도로 산업건설위원들은 알아야지. 이것 주민들이 관심사항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펜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 있으면 아, 이게 좋은 사업이다.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펜스작업만 올리면 삭감하네. 왜 그런지 아세요?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352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순찰차량 구입비. 법적조건이 맞는가 법적근거를 가져오세요.

예,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가져오시고 법적근거 없으면 안 됩니다.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471쪽 특별회계에 배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금액이 올라왔어요. 6억 9,000만 원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배산택지개발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큰, 이게 관심사항 아니에요. 모현동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최소한으로 산업건설위원들한테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돌려줘야 된다 이거죠.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 돌려주세요. 여기 다 알아야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회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꼭 필요한 사업인데 최소한으로 위원들, 산업건설위원들한테 모현동 주차장 어디에 만들어? 그러면 대충은 얘기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함열에 버스터미널 환승 거기 임대 4,100만 원 연간 4,100만 원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언제부터 쓰는 거예요?

저희가 9월 달부터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9월 달부터 몇 년 계약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건가요?

함열역사 신축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도록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4,100만 원의 기준이 뭐예요?

1년간 임대료입니다.

1년 단위로?

예, 7월 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1년치 임대료입니다.

예상, 쓰는 기간을 대충 아시나요?

대충 저희는 한 3년 잡고 있습니다.

3년?

함열역사가 신축에서 준공까지 한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건설과가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55페이지, 국가하천 만경강 파크골프장 증설사업 관련돼서 추경으로 9억 원이 올라왔어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파크골프장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니까 해야죠. 그리고 시장님도 만경강 주변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 라는 그런 공약이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요즘 환경적인 부분도 많이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장 자리가 오산면 목천리 655-13번지면 거기 보면 만경강 지리 중에서도 굉장히 유속이 조금 느린 구간이죠, 거기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요즘 환경운동본부 쪽에서는 없어진 황새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면서 굉장히 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매스컴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아침에도 많이 나온 부분들이 만경강 쪽에 서식하지 않은 동물들,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서식하고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렇게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파크골프장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거기에다 하다 보면 환경 쪽으로 굉장히 유해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이 사업 전에 영향평가도 환경영향평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받고 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문하신 위치는 저희가 2016년도부터 4대강 외 하천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친수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파크골프장 18홀 증설부지는 그때 발생된 사토로 제내지에 사토장을 그때 조성을 했습니다, 하천제방 밖에. 하천부지로 이제 지정을 확대를 해서 했는데 그 부지에 이번에 18홀 증설을 하게 됐고요. 당초에 하천정비사업 할 때는 9홀을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9홀을 더 증설해서 지금 18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부지도 환경적인 영향에 미치지 않는 그런 부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는 데는 제방 밖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사토부지로 이렇게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토장으로 해서 나대지로 그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부지에 그러면 36홀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국대회 규모가 되는데 환경적인 측면 영향이 없는 부지입니다.

환경적인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 또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파크골프장이 설립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만경강이 사실은 전라북도 내에서는 굉장히 요즘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만경강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파크골프장 외에도 많은 그런 사업들을 만경강 주변에 이렇게 하리라는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안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개발을 미리 할 때 개발구역을 좀 설정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미리 좀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환경운동연합 쪽이라든지 같이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개발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좋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인데요.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빈집정비 요구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읍면단위에서 어떻게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말씀대로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다 신청은 받습니다. 다 받고 하는데 다만 이제 예산의 규모에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해당 동수들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농촌빈집은 조금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도 저희가 도시빈집은 똑같은 형태로 슬레이트나 지붕 개량하는데 예산이 감 됐거든요. 도심은 이제 점점 빈집들에 대한 정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농촌은 늘어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농촌부분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선정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농촌 빈집정비 자체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계성을 가져야,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농촌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면 아무리 도로변 옆에 마을 개선사업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옥의 티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 마을을 또 중점적으로 빈집정비사업도 이렇게 더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요청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당초 150호에서 왜 140호로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사업개요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노후주택, 이것이 당초에 150호에서 140호로 바뀌었어요.

지금 사업량은 도비하고 같이 확정내시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150호 대상으로 도에서 내시했다가 최종적으로 140호로 우리 익산은 140호로 조정돼서 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물량들이 조정돼서 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겁니다.

이런 건 더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자체사업으로도 갈 수는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도비하고 연계해서 가는 사업대상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이중선 입니다.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용안 난포삼거리 그 부분이요. 지금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사실 2,000만 원이 공사에서 적게 생각하면 적다, 말할 수 있지만 또 2,000만 원이 작은 예산은 아닌 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사업체에서 잘못해서 그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공사업체가 도급받은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이 원래 삼거리였었는데 계획을 이제 원형교차로로 바꾸다보니까 배수가 한쪽으로, 사방으로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형적으로 한쪽으로 약간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논에 계속 침수가 되니까 그 부분을 하단부에 유도하는 배수로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지형적인 면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사할 때도 거기에 지장물 안내표시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표시판도 업체에서 소유주하고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해가지고 나중에 보상도 우리 시비에서 해 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런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몇 백만 원이라도 업체에서 잘못한 것을 제대로 거기에 책임을 묻지 않고 시에서 일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익산시에서 업체를 좀 잘 관리감독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주택과요, 우리 주택과장님 도시빈집정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이번에 좀 삭감이 됐더라고요. 농촌빈집이 늘고 도시빈집 그 일이, 지금까지 우리 시가 했던 일들은 주로 슬레이트 정비 이런 것 철거하고 이런 것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게 이제 도심빈집정비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방식, 무슨 슬레이트나 철거하는데 보태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앙정부가 보기에도. 그래서 법률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법률에 입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 좀 빈집 다 찾아내서 우리 시가 직접 개입해서 철거할 것 있으면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제 변해야 돼요. 이런 옛날방식으로는 안 돼요. 농촌빈집정비 하듯이 여기 도시빈집정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특별법에 맞춰서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단계별 계획서를 수립하기 위해서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파크골프장 이것 이런 식으로 우리 건설과장님 일하지 마세요. 저번에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무슨 특별교부세 9억 원 받아가지고 그 의견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것 우리 위원들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9홀 증설했어요. 9홀이 있었던 곳을 9홀을 더블을 만들어줬다고요. 그랬더니 또 몇 달 지나가지고 무슨 특별교부세 또 9억 원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부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보다 잘 압니다. 내가 만경강. 제가 확실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 부지는 따로 유용하게 써야 돼요, 우리 시가. 뚝방 위에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은 강 안으로 들어가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농촌진흥원 거기 힐링보행로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것 말씀했어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자꾸 뭐 조금 던져놓고 뭐 하다가 이걸로 마무리 되냐, 뭐 그걸로 해 보겠다, 또 올라와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함열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약서?

예.

계약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은 6,8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은 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1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16억 700만 원이 증액된 87억 3,3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200만 원이 증액된 7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셨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리 내리시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을 하는데 이제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 보니까 겨울철 딸기재배를 위한 인건비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 경비내역을 보니까 75,840원*1명*291일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겨울철 딸기재배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싶어서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12개월로, 저희가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연중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12월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조금 조정이 돼 가지고요, 이제 3개월 분을 추가로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겨울이든 여름이든 똑같이 지금 스마트농업 전문지도사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이 분이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예,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들은 제가 봐도 여기, 아까 질문에 연구용역, 귀농·귀촌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저는 소장님하고 두 분 과장님께서 익산 농업계의 베테랑이라고 저 위원 스스로도 어디 가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 오시고 귀농·귀촌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 연구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예산을 올린 것 보니까 더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지금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도권이라든가 그런 데서 49만명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귀촌인구가 좀 더, 귀농인구는 한 8% 정도 되고 있고 귀촌인구가 한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시군마다 그 시군으로 귀농·귀촌 인구를 더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색다른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에 추진하던 것 이외에 다른 시군에서 하는 잘 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더 확대해서 시행할 사업이 있는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379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반환금에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금을 1,400만 원 정도 반환을 했어요. 아까 반환한 내용이 코로나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을 못해서 반환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까지 갖추려고 하는데 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반환을 조금이라도 1,400만 원이라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치에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계속 국·도비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도 많이 익산에 증가하는 편인가요?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의 어떠한 증가추이를 자료로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귀농·귀촌도 주택 개·보수시설 사업 건이 사실 7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더 활성화가 된다면 사업이 좀 계속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에서는 추경 올라오는 사업비나 모든 부분을 보면 굉장히 기정액보다 월등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추경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센터 추경안은 추경안답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렇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추경을 올리시는데 필요한 사업들은 좀 과감하게 좀 올리셔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익산시 농업·농촌이 좀 활성화돼가지고 귀농·귀촌인들도 늘고 청년농업인들도 늘어가지고 좀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과감한 추경이든 과감한 본예산이든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저기…….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입니다. 376쪽 한 번 보죠. 귀농·귀촌 실태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저는 동의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시가 그동안에 귀농에만 신경을 썼지 귀촌에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원도 없어요. 지원 딱 하나 되는 게 뭡니까?

이사비 지원입니다.

이사비 지원 비용 하나 딱.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자체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지만 농가주택 수리비, 많은 귀촌을 하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냐, 귀농하는 사람만 혜택이 된다 말이요. 귀촌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귀촌에 대한 어떤 영향을 많이 분석을 해서 여기에 좀 신경을 써서 어쨌든 소장님이 귀농과 귀촌이 좀 밸런스가 잘 맞도록, 지금 왜 그러냐면 귀농하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50% 가까이 되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귀농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전라북도에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완주, 이런 데도 실패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귀농에다가 너무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귀촌에 더 신경을 써서 용역발주를 하실 때, 이번에 위원님들이 통과가 되면 그쪽을 신경을 써 달라,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입니다. 저희 29쪽에 도시농업 공간조성 있잖아요.

이 사업이 추경에 신규로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이 추경에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농식품부 공모를 했는데요. 이것이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장소를 이쪽으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장소…….

장소를 여기 동산동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전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산동에서 신청을 해서 동산동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익산캠퍼스요?

예,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내에.

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이게 마을이 바뀌었는데요, 이 예산이. 원래 유통과에 있었던 예산이에요?

아니요, 유통과에 있었던 예산은 아니고요. 유통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마을에서 포기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그쪽에 있던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축산과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를 보면 하여튼 학동마을하고 동지산마을은 취소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익산 입산마을이에요?

입산마을.

입산마을에 농기계창고를 설치하는데 이게 마을이 바뀌어도 지금 두 마을에서는 말이 없어요? 그럼 학동이나 동지산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것을 더 요구를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공동자원화 시설을 하는데 혜택을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기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수헌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최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부쩍 높아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깨끗한 수돗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질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읍면지역 배수설비 설치를 통해 시민 보건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1,156억 5,700만 원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86억 1,4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670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1,069억 6,000만 원에 비해 약 86억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86억 1,4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60억 8,200만 원보다 25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편성 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20억 3,800만 원, 영업수익 5억 9,500만 원, 영업외수익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3억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급·배수공사비 4억 8,900만 원, 일반관리비 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건설 중인 자산 19억 900만 원, 정부보조금 반환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70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0억 8,700만 원보다 6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수익 40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영업수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수입에서 자본잉여금수입 18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800만 원, 처리장비 15억 1,300만 원, 일반관리비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구축물 45억 4,2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6,500만 원, 정부보조금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7쪽에 신흥수원지 안전시설 설치공사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올라오는데 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펜스가. 올 초에 저수지에 시민이 빠져가지고 구해서 위험한 적도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은 그거잖아요. 우리 신흥저수지,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인데 거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떤 협의 없이 광역상수도화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을 아마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 분들이 좀 노력을 해가지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깨끗한 물 먹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건강을 얼마나 챙기는데 물, 이 펜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이 안전하지 않을까봐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광역상수도로 전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과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한 번 제가 볼게요, 51쪽. 지금 유지관리비에서 6,500만 원을 증액을 요청을 하는데 보면 사업내용이 보안등 설치나 어린이 놀이터 모래부설공사 그다음에 야자매트 설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청소한다든지 예초공사 한다든지 이런 것 있죠. 해충방제, 성토 이런 것은 당연히 유지관리비에 들어있어서 연초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지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은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여기에 왜 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거기가 지금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 세 번 정도는 해야 시민들이 쾌적한 유천을 다닐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예산이 두 번 정도 밖에, 한두 번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다녀보셨겠지만 비 한 번 오고 나면 자라는 상태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제대로 이것을 올렸어야지, 추경에 이것을 유지관리로 올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마라, 그렇게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입니다. 금마에 하수처리장 이제 더 확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금마지역에 마을단위 하수시설도 더 확충을 해가지고 더 좀 유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엊그제 민원 들어오는 것 봐도 지금 금마 황동마을이나 이런 데 보면 일부 마을은 하수시설이 돼 있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일부 부분은 또 가정에 어떤 그런 처리시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하수차가 와서 펌핑해 가는 그런 시설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마을에 대해서는 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가는 건가요?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침에 의하면 한 가구당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비용이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몇 가구, 이렇게 요새는 전원주택이든 좀 떨어져 있는 가구들 거기에다 중간에 설치하게 되면 또 가압장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생각 밖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필요한 것부터 많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중점적으로 먼저 설치하다보니까 좀 떨어진 데는 추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로 사업자체가 이렇게 좀 주거지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시설을 하고 농가주택이 좀 멀리 떨어져있다든가 전원주택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접근성이 아직까지는 사업예산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만요.

예, 하수정비기본법에 그 비용 산정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무튼 그쪽 지역에서 지금 하수시설은 더 확충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어떠한 마을사업들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님,

예.

소화전을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죠?

예.

그런데 소화전을 설치한 데를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안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설치할 때가 없으니까 안으로 집어넣어서 또는 소화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튀어나오고 이러다보니까 자전거나 유모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넘어져서 다치시는 분들이 몇 건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좀 설치할 때, 이 소화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그다음에 57쪽, 내가 상수도과 예산서를 보면 항상 너무 작어요, 글씨가. 이게 한 번 그렇게 나오면 꼭 그렇게만 나오더만. 다른 데는 보면 글씨가 좀 큰데. 아니, 위원님들은 이것 안 느껴? 다 눈이 좋으신가? 나는 조금 작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에 비하면 작아요.

예,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는 좀 크게 하는데 이것 위원님들눈을 가리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오해가 아니라,

예산서 글씨가 더 작습니다.

이건 조금 그래요. 글씨 좀 크게 해서 정확히 봐야지,

예, 글씨 크기를, 알겠습니다.

괜히 쳐다보면 짜증나면 더 신경이, 예산도 안 깎을 것도 깎이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 제가 고향 말씀드렸죠, 터질목이라고?

예.

석암초등학교를 나왔고 그 관로를 제가 어릴 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깨끗이 먹어야 한다. 그리고 정수장 지금 둘레길 안전설치 부분이 계속 깎이더라고. 이게 지금 저희 마을이나 주변마을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광역상수도로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안전통로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계속 깎이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전장치가 당연한 건데 왜 그게 그동안 계속 깎였냐 이거예요. 이게 광역상수도를 하든 않든 간에 그 안전장치는 필요한 겁니다.

예.

저는 광역상수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제가 토론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것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빠지면 헤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쓰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저도 조달부분에 대한 것은 부정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품구입 하는 것도 조달이 어느 때는 비싼 것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도 부정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앞으로 하수도과장님도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아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그런 게 무서워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못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겠냐 이거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두려울 게 없잖아요, 떳떳하게 하면.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던 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고를 했다가 이틀 남겨놓고 취소를 하기 때문에 부정적 시각이 높았던 거죠. 정상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짧게 해 주세요. 유재구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소길영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