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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제243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2-07-26

육상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185페이지 2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불법 도로 점유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도로변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과 보행 그리고 차량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도로 보행이라든가 차량 통행을 저해하는 이제 도로 내 불법 점유 노상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단속조를 이제 편성을 해서 지역 담당구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정비를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고질 뭐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단속이나 특별관리 해가지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런데 이렇게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불법 도로 점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도로법에 의거해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이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아, 부과도 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행정대집행도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서 도로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건수는 이제 뭐 정비 건수도요 금년에도 한 4,561건 정도 이렇게 정비도 했고요 안내장 배부해서.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사전에 2,272건에 대해서도 안내장 배포를 했고 과태료 조치는 두 건 해가지고 이것은 한 30만원 부과를 했고요 행정대집행도 한 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하고 이제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단속하고 조치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아니 여기 책에 보니까 말씀처럼 뭐 반복·지속·고질 민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니까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불법 도로 점유 노상적치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모범적인 시민의식도 정착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라든가.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에 대해서 안내해 가지고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이렇게 설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하면서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18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 및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매년 그 변경이 되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매입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보상해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뭐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바뀔 수는 있습니다, 수시로.

김옥향위원

바뀔 수는 있는데 2022, 지금 이제 업무 보고서에서는 국유재산이 1,638필지인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1년도 12월에는 1,641필지예요. 그러면 매각을 해서 그런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공부 뭐 정리하면서 매각하고 또 뭐 필지에 대해서 합병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변경될 수는 또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거기 중간 부분에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몇 건에 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과년도 지금 금년에 한 것은 한 건을 보상 완료 했고요.

김옥향위원

국장님 마이크가 좀 안 들려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한 건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대흥동 그 405-23필지 한 필지인데요 한 4,1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4,188만 5,000원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 1,488만 5,000원이요.

김옥향위원

1,488만 5,000원 보상을 해줬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한 건 했고 지금 세 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리고 1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에 보시면은 지금 2022년도 상반기에 도로정비사업 완료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수침로 보행환경 개선 외 14건으로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부분을 위원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15건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옥향위원

당디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완료된 사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거기도 다 완료된.

김옥향위원

완료된 사업을 14건 하면은 위원들이 보기가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금년 2022년도 하반기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신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금년 내에 완료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87쪽에 보시면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해서 뿌리공원에 만성라바보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아, 지금 아직 그 점검 상태를 확인 중에 있는 걸로 있고.

김옥향위원

점검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라바보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김옥향위원

이게 원래 이제 그 저기 노후로 안전 예방을 위해서 교체 요청을 한 사항이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그것 작년 본예산에 2022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면 연초에 좀 그 교체공사 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옥향위원

이제 바로 또 그 장마철이 지면 어떻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또 장마도 있고.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했는데요 하여튼 라바보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이 교체하는 공사가 좀 어려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대대적으로 이렇게 아래에 전체를 다 바꾸다 보니까 아마 그 약간 공사에 대해서 안전상태 그 기초에 바닥에 있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기초보 하고 위에 라바보 이제 컷 그것 하고 이제 해서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것을 한 번 하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 길이가 여기 그 주요업무 보고에는 이게 총 길이가 얼마나 몇 m나 되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110m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97m로 되어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한.

김옥향위원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정확한 길이는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김옥향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몇 m라는 게 그런데 또 예산서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또 길이가 97m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갔을 때는 지금 정확한 길이로 라바보 교체하는 것은 그 96.7m 이렇게로 지금 조사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96.7m.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러면 2022년도 예산 신청할 때 그 길이가 맞는 거고 여기 주요업무 보고에는 197m로 왜 이렇게 해놓으셨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폭을 봐서 아마 공사 그 옆에 부분도.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김옥향위원

지금 현재보다 좀 늘려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뭐 설계 하고 조사해서 그 할 때에 라바보 그 전체를 한 번 어떻게 교체할 건지 그것을 보다 보니까 아마 길이가 약간 틀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향위원

약간이 아니라 100m예요. 그렇지요, 국장님? 아니 육안으로 봐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편성할 때는 97m, 여기 업무 보고에는 197m라고 되어 있다면 육안으로 봐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97m라고.

김옥향위원

197m.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김옥향위원

오타 났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 자가 그 잘못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타난 걸로 그렇게, 그래서 한 97m.

김옥향위원

잘못된 거지요, 97m가 맞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그래서 100m, 110 그 정도 해서 아마 처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 한 글자지만 이게 100m면 엄청난 길이거든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금년 안에는 하는 건가요, 2022년도 안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금년에 완료하려고 지금 하고.

김옥향위원

완료하셔야 돼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조성사업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그 하천 관계라든가 이런 게 또 공사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지금 침산동쪽 있는 그 둘레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안영교부터 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뿌리공원 그 외곽으로 장수봉쪽으로 원래 계획을 내서 방아미다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해서 기 이제 침산봉까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연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천 점용 관계 때문에요 설계가 그쪽에 이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하천관리가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노선을 약간 변경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지금 설계 변경 중에 있는 사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또 이게 지연이 되다 보면 요즘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에 또 다른 또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니 설계 변경을 신속하게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금 거기 2번에 보시면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악취방지커버 설치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거진 악취 그 커버 이것에 대해서는 거진 완료를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중구 전체 완료 사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거진 상반기에 다 완료할 사업들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88쪽에 지금 그 도로조명 보안등을 지금 LED로 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한 50% 정도는 교체사업이 진행됐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한 79%가 LED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요청을 하면은 바로 해주시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LED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다.

김옥향위원

79% 교체 완료된 사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국장님께서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대전시에 건설관리본부에서 이 석교동·부사동·문창동 지역에 하수관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여기 연차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임시포장을 이 도로를 다 파헤쳐 놓고서 이제 복구를 하면서 임시포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포장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임시포장을 하면서 그 아스콘에 이제 그 타르가 많지 않고 자갈만 쇄석만 거진 많아요,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고 보행인이 다니면은 그 쇄석이 다 일어나서 이건 뭐 골목마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이게? 이게 그 사람들이 공사비를 절감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아무리 임시포장이라고 하더라도 접착이 되게 이게 혼합을 해야 되는데 자갈은 많이 넣고 이게 타르는 많이 넣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장을 해놔도. 그게 이제 보행인들도 위험하고 자전거 특히 위험하고 하수구로 다 그리로 들어가요, 하수구 옆에 같은데는 하수구로. 이게 하수구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이게 쇄석, 자갈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하수구에. 그래서 대전시에 건설관리본부에 이제 본 위원이 두 번이나 전화를 했었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책임자한테까지도 그런데 와서 청소는 두 번 했어요, 청소는. 청소는 두 번 계속 쓸어내고 막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골목마다 지금 임시포장을 해놓은 데는 부사동·석교동·문창동 지역의 현장을 가서 보시면은 이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수구가 거진 다 쇄석으로 다 쌓여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들 흘러들어가 있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을 대전시에 건설관리본부 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임시포장을 할 때 그 재질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임시포장을 하도록, 아무리 임시포장이라고 해도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포장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좀 직접 확인을 좀 하시고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현장을 좀 확인을 해주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장마철인데 올해가 장마철인데도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그 하수구 다 막혀 버리고 하면은 그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구민들 또 불편함은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나요, 먼지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시에 하여튼 건의를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4월달에도 시 건설관리본부로 연락을 했더니 바로 청소는 다 하더라고요, 청소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청소하면 또 뭐 합니까, 거기 쇄석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지금 도로 조명 정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가로수의 키가 이제 자꾸 커지다 보니까 이 가로등이 이제 이 가로수의 그늘에 가려서 이 조명도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거든요. 약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야간에 현장을 이렇게 한 번씩 좀 돌아보고서 그런 데는 좀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서 좀 해주든지 아니면은 조명의 높이를 가로수보다 낮게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가로수 높이보다 가로등의 높이가 더 높다 보니까 가로수의 그늘에 가려서 아예 밑에 아래는 깜깜하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조명등을 설치를 할 때 그 높이를 이 가로수의 높이 하고 비례를 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설계를 할 때 애당초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딱 설계를 해서 해놓으니까 가로수에 가리니까 그 아래쪽은 어둡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민원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뭐 보안등이나 이런 걸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명등의 위치를 조정을 해서 보행등 하고 이제 가로등 하고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서 하든가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현장 상황을 봐서 설계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같은 높이로 설계를 해버리니까 가로수에 가려서 거의 제대로 조명의 역할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꼭 참고를 해주시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반영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반영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저 석교동쪽에 가보면은 그 천석교에서 가오교 다리 그 중간에 보면은 원체 나무가 커요, 거기 이제 천변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뭐 하상도로쪽은 아예 비치지를 않습니다, 밤에 가면 깜깜해요 아주 그쪽에는. 그리고 가로수 정비를 해주든 아니면 이 가로등 높이를 좀 조절을 해주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 좀 당부를 드리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지역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187쪽을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이 소하천 정비사업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공사 하고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2023년으로 명시이월을 지금 한다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업이? 이미 예산이 이게 확보가 된 것 아닌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예산은 뭐 다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도 당초 금액에 지금 다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하면서 아까도 데크길을 할 때 하천 점용 하고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그 설치를 못 하도록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구간에는 데크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그러면 데크길은 하천 하고 이게 접해서 좀 보기 좋게 걸어가야지 되는데 지금 장수봉쪽 같은 경우는 하천 하면은 저희들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야지 되거든요. 하천 부분을 빼서 그 구간을 위에쪽으로 해서 데크길을 설치하면은 등산로 같은 길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지금 설계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금년 안에 공사 완료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명시이월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게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면은 또 공사비가 또 추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도 다 올라갈 테고 자재값도 지금 아주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예산도 또 부족할 것 아니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약간의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제 인건비 말씀하신 것은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약간이 아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는 저희들이.
상래

육상래위원

자, 보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경로당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번에 사전사용분 각 경로당마다 5,000만원씩 지금 반영을 또 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전사용 하겠다고 지난번에 의회에다가 의회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그 3억, 4억씩 들여서 짓는 경로당 하나당 5,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이 추가 집행이 되는데 또 이런 이 문제도 역시 또 이월을 시키고 하면은 이게 사업비가 또 늘어날 테고 지금 보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고 밑에 아래쪽에도 보면은 충무로네거리는 침수대응사업, 뭐 보문산 인근 횡단배수로 정비사업 이것 다 또 명시이월 시키네요, 또? 그러면 이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명시이월 돼서 충무네거리 침수대응 이런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2023년 명시이월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완료는 지금 공사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2023년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연차사업이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은 그 해에 준공이 돼야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금년에 지금 착공을 해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을 애당초 그러니까 뿌리공원 둘레길 사업 같은 것도 이게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뿌리공원 건너가는 그 잠수교도 설치를 했다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건설교통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전에 충분히 그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하다가 중단을 시키고 또 이월을 시키고 다시 또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시간도 물리적으로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예산도 또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2000, 여기 이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2023년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발주하더라도 완료를 못 할 것을 예상해서 2023년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애당초 이 사업은 명시이월, 연차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세우고 할 때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이제 뭔가는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명시이월을 하고 연차사업으로 다음해로 넘어가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다음부터는 좀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게 내년도까지 이렇게 넘어가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2023년도까지 이렇게 완료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사업이 자꾸 길어지면 사업비도 늘어나고 행정적인 또 낭비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연초나 뭐 지금이나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 해요,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3쪽 내지 4쪽 이렇게 이제 비슷비슷한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이제 민선 8기 이제 새로운 구청장이 왔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아마 직원들과도 그 공약사업에 대해서 아마 많은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 앞에 사업 뭐 다 좋아요. 뭐 둘레길 사업 뭐 둘레길을 어디를 가도 둘레길을 지금 온통 둘레길 이 사업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가까운 하천으로 해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게끔 힐링하려고 많이 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더 큰 사업이 있어요. 자, 우리가 2026년 이후에는 대전천 하상도로가 없어져요.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정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비를 하고 있는가, 물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에서는 뭐 관여할 사업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의견 제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뭐 하상도로에 대해서 만약에 없어진다면은 하상도로 옆에 천변도로를 그 뭐 4차선으로 해서 계획을 내서 쭉 이어서 지금 교통량이 많은 대흥교까지는 이렇게 확보해서 연결을 해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직 건의는 하지 않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삼천교에서 그 대흥교까지에 대해서 4차선 도로를.

이정수위원

대전천이 7.86㎞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등천이 15.53㎞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3대 하천 중에 이 중구를 끼고 있는 갑천 아니 대전천, 유등천이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2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뜻하지 않게 장마가 지면은 아주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침수지역이 뭐 좀 있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하지만 그것은 뭐 천재지변이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대전천을 이제 뜯어낼 건데 참 본 위원도 대전천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볼 때 과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 대전천을 뜯어내면은 이 교통 체증이 엄청날 건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장기적인 것을 지금 갖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무척 궁금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기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이.

이정수위원

자, 시에서는 지금 5억 3,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이제 3대 하천에 대해서 그린뉴딜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구에서 의견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에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여기가 조금 교통 체증이 엄청날 것 같으니 이 도로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은 아직 제시는 안 했고 이제 계획에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계획에, 그래서 정말 이 계획을 치밀하게 짜 가지고 시에다가 의견을 제시를 좀 해줘야 돼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건의하려고 지금 당초 뭐 뭐 이제 지금 하상 하천부분에 대해서 하상도로가 없어지면은 그만큼 교통 체증이 많이 될 것을 유발할 것을 감안해서 천변도로에 대해서 확폭을 해서 추진을 해달라고 건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장기적인 대안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제 건의를 꼭 하셔야 되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지금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뭐 둘레길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지금 그리셔야 돼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시고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이 아침마다 거기 지금 대천천을 이렇게 지금 그 공원을 가고 또 하상도로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과연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지만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유등천 생태복원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갖고 있나?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대전천도 그렇고 저희 유등천 우리 구쪽에 대해서 접해 있는 하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원화 이렇게 소공원이라든가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원관으로 해서 조성을 많이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저번 주에도 한 번 타 도시를 한 번 갔다왔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견학 겸 해서 그냥 한 번 갔다왔어요 왔는데 정말 1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를 위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전천 그 뚝방이라고 할까요 거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인도도 그렇고 거기는 지금 나무가 좀 오래된 나무가 심어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수침교에서 중촌육교 구간은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뚫려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나무가 좀 아직 안 심어져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하상도로 하천 위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그것은 국가하천 소관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것을 이제 본 위원이 한 번 그것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다른 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우선 거기라도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메타세콰이어 같은 나무를 심으면은 10년 뒤에는 그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아주 중구민들이 힐링하는 장소로 적격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나무는 어차피 자연 하고 접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로수가 있는 게 그늘 역할도 하지만 자연 산소를 그만큼 배출을 좋게 하기 때문에요 자연 속에 이제 도시가 있는 것마냥 가로수를 그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뭐 말씀한 그 제방쪽에 가로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그것도 건의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한 번 건의가 아니고 좀 이렇게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한 번 건의를 한 번 하는 것이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건설과 하고 상의를 하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과와 정말 이걸 실행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뭐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지방비가 아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구에서는 유등천변 그쪽을 좀 숲을 조성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건의하는 것이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뭐 공원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힐링이라든가 말씀하신대로 휴식공간, 쉼터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그늘막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또 우리가 저기 우리 중구에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서구로 이어지는 보행교가 좀 없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등천변을 지나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보행교 설치를 그 하려고 할 경우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서구 용문동쪽이라든가 이쪽 도마동쪽으로의 또 보행교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되도록이면은 시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건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이것은 뭐 차도가 아니라 보행교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보행교, 물론 전부 다 시 사업이기 때문에 아, 좀 어려움이 많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도 자주 상의를 해서 건의를 좀 해주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우리 또 중구의회 의원들도 가서 건의할 수가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189페이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1번 건축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2년도 불법 건축행위 지도·단속 추진실적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현장계도가 340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행정처분이 138건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불법 건축행위를 한 주민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이제 뭐 국민신문고라든가 전화민원으로 이제 많은 이제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해서.

김선옥위원

아,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행정처분이라든가 해서 계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은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한 이제 시정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해주면은 좋은데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행정처분으로.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명령이 뭐 55건, 시정 완료된 게 43건, 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40건 이렇게 해가지고.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340건 중에 자진해 가지고 시정 완료한 것 그 중에 안 한 것에 대한 138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 하고 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은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람들은 불법 건축행위를 알면서도 저지르는 사람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모르면서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은 할 수 없는데요.

김선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는 알면서도 하는 사례가.

김선옥위원

훨씬 더 많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많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예.

김선옥위원

아,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법적으로 뭐 처리해서 안 되는 법적으로 뭐 증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소하게 이제 모르고 조그만하게 이렇게 뭐 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김선옥위원

거기 보면 2022년 추진실적을 홈페이지나 중구 소식지에 예방홍보 안내문에 안내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글로만, 그 소식지에는 이제 글로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구 홈페이지에 중구 소식에 갔더니 정말 세세하게 잘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모르면서도 저지른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불법사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9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사업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옥향위원

아, 2022년도는 어떻게 지원이 다 됐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여섯 건에 대해서는 지급 완료해 가지고요 아직 그 완료 안 된 것들은 계속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옥향위원

이 사업이 자부담이 몇 %나 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무대상 아닌 것에 대해서는 10%, 의무대상은 30% 이렇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의무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김옥향위원

이상?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150세대에 뭐 승강기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김옥향위원

소규모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만큼 혜택을 자부담을 적게 했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의무대상은 자부담으로.

김옥향위원

예, 30%로 자부담을 한 겁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혹시 이제 1회 지원을 받으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몇 년 동안 또 신청할 수가 없나 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3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금액에 상관 없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3년 동안은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참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1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옥외광고물 재해방지단을 구성했다고 하셨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구성요원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구성은 각 동별로 자율정비대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102명 정도로 이렇게.

김옥향위원

동별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각 동별에 한 6~7명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은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102명 정도 회원이 지금 확보돼 있다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직 행사는 한 번도 안 하신 거고요, 이분들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불법광고물 근절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 캠페인 할 때 이제 같이 참여해서 해주고 정비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홍보라든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불법광고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정비.

김옥향위원

정비하고, 그러면 남성분들로 다 이루어졌겠네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남·여 같이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여기도 소정에 뭐 그 활동보상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활동을 했을 시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교육비라든가 저희들이 뭐 자체적으로 정비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김옥향위원

예산이 지금 성립이 돼 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예산은 있습니다, 한 97만원 정도.

김옥향위원

전체 97만원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행사 실비보상비 정도인데요.

김옥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2번에 보면 불법 광고물 발생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 및 단속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게 그 방지재를 도포하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이제 완료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부착 방지재를 도포를 하면은 그 기간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효과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기간은 저희들이 봤을 때 계속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도포를 해놓으면은 한 3~4년은 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번 도포를 하면은 3~4년 동안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불법 부착물을 붙여도 붙지 않는다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왜 이 좋은 사업을 완료를 하셨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완료가 아니라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저희들이 매년 거리마다 그 부착 방지재 도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 구간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겁니다.

김옥향위원

아, 예, 구간에 대해서 완료한 사업이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내년도에는 또 다른 데에 그 하고.

김옥향위원

부착 방지 도포사업을 또 하신다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료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향위원

예, 이 부착 방지재 도포사업에 이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됐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1,000만원 정도 하고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그 부착 방지재를 도포한 후에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전혀 그냥 안 붙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만큼 부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부착해서 강제로 이렇게 붙여도 나중에는 떨어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김옥향위원

아, 붙기는 또 붙나요, 전혀 안 붙는 게 아니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약간 했다가 그게 떨어지거든요.

김옥향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제거는 그렇게도 강제적으로 붙이려고 하면은 감아서라도 붙이고 이게 기둥이라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만큼 부착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몇 개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상업용 같은 경우는 40곳에 206면 정도가 설치되어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공게시대는 각 동에 17개 동에 이제 1개씩 해가지고 80, 17개 동에 84개 정도.

김옥향위원

80?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4면.

김옥향위원

아, 17개 동에 1개씩 해서 17개 하고 그 면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84면.

김옥향위원

84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여기에 일정의 저기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상업용 게시대에는 받고 있습니다, 해서.

김옥향위원

사용료가 어떻게 되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게첨하는데 지금 9,900원 받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며칠 사용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7일입니다.

김옥향위원

7일 사용에 9,900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 높낮이에 따라서도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옥향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똑같이.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오늘 인사를 낸 것을 보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이종민 건축과장님이 시로 가시게 됐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서 건축 또 행정가로 계장님 때부터 일 하시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시로 가신다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시에 가시더라도 우리의 중구 건축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주택 도시 재생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사업 좀 볼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오늘 TV 뉴스를 보니까 재건축 해도 좋다는 판정이 난 데가 지금 삼익아파트, 장미아파트, 시영아파트 이렇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오늘 뉴스를 접했어요, 아침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재개발이 재개발보다 우리 재건축이 좀 빠르지요, 이 사업 진행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단지가 아파트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 구성이라든가 그 관리처분 하는데 그만큼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빨리 진행이 좀.

이정수위원

빠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아마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도 이걸 재건축을 할 수 없을까 이러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단계가 있으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D등급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재건축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우리가 재개발이 29개소, 재건축이 12개소 총 41개소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전 전체 구역의 51%를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만큼 우리 중구가 오래된 도시고 재개발 할 데도 많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재건축 할 데도 많고 또 재개발은 이게 상당히 오래 가는 걸 본 위원이 좀 봤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막 비상대책 그쪽을 비대위라고 하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쪽도 막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민들이 잘 합심해서 재개발·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을 보고 좀 안타까움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이제 삼익, 장미, 시영은 이제 됐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추진되는 데가 이렇게 좀 빨리 될 데가 좀 있습니까,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되려고 하면 삼부아파트도 있고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 시흥 거기도 이제 중촌 거기도 있고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가.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게 문제다 보니까 지금 추진을 뭐 삼익아파트는 뭐 됐지만 저희 삼부라든가 1단지 거기도 그 삼성아파트가 거기도 이제 기간은 오래됐지만 구조적으로 저번에 조사하니까 C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추진이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건축과는 민원도 상당히 많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마 건축과 직원들 수고가 상당히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재건축 할 데가 한 12개소 정도 되는데 5월 기준으로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되는데 하여간 우리 신속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의 빠른 행정력 지원을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행정력도 좀 빨리 빨리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수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요즘 아주 더운 날씨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제가 2014년도 당선 돼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은 어느 부서보다도 정말 민원 처리에 적극적인 것을 봤어요, 감사합니다 하여간,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인원도 부족할 텐데 하여간 그 공원 또 녹지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은 전화를 드리면은 즉시 즉시 해주시는 그 모습에 우리 구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가 도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공원을 좀 쳐다봐요, 공원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공원이 말끔하게 녹지가 또 이런 도로가의 녹지에 녹지가 깨끗하게 돼 있으면은 기분이 상쾌하지요,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는 참 이 녹지가 잘 돼 있다 예, 또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녹지가 잘 돼 있으면은 아, 여기 경비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관내에 뿌리공원을 비롯해서 중촌근린공원 또 어린이공원이 많이 산적해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 도심 속에 이렇게 있단 말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어떻게 보면은 도시 상업지역에 공원이 있는 것은 또한 불편도 불편함도 있어요, 도시 기능을 좀 잊어버리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그렇지만은 또 그런 게 있음으로써 바쁜 생활 속에 앉아서 잠깐 잠깐 휴식하고 새로운 또 활력소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공원에 대해서 또 녹지에 대해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은 더욱 분발해서 우리 중구가 아주 쾌적한 도시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안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앞으로 건의사항 같은 것은 서로 상의하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정례회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상근 계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또 민원이 있으면 즉시 처리도 하시지만 또 결과보고까지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주민들도 좋고 저희 또 의원들도 지역에서 민원을 잘 해주심으로써 저희들도 또 칭찬 받고 있습니다.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그 194쪽에 보시면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새로운 원대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10월에 이제 완료사업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잘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한테 그 저희들도 뭐 설명회도 개최를 해가지고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조성을 하려고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그 어린이들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지금 관내에 그 공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공원 관리는 뭐 기간제들이 해서, 뽑아서 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돼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28개소가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근린공원이 저희들이 조성된 게 6개소 그리고 소공원이 13개 정도 있고요 문화공원 하나, 체육공원 하나 이렇게 49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49개 정도, 기간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기간제들 하고 공공 하고 지역 해서 이렇게 뽑아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어린이공원도 그 반려견이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서 그 모래라든지, 모래 교체는 소독은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소독은 2년에 한 번씩.

김옥향위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소독은.

김옥향위원

교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교체는 그 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반려견이 그 모래쪽에다가 좀 실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이제 모래쪽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소독을 하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1년에 뭐 한 번씩 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계속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청결에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195쪽에 보면 뿌리 들뜸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그 인도에 다니다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오래된 이제 수목들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그 뿌리들이 이제 위로 솟아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보도블록도 지금 다 위로 솟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혹시 정비는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정비는 계속 그 매년.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노선 뭐 해서 여러 군데에 지금 지역에 있는 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금년에 뭐 183주 정도 뭐 썩은 것과 제거도 하고 결식주 보수도 이렇게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나무가 뿌리 들뜸이 그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많이 그 나무 자체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뿌리가 그냥 솟은 게 아니라 많이 엄청 많이 솟아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썩거나 그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버리고요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떠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은 뿌리를 뭐 전체적으로 자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이제 보수해서 올린다든가 교체해서.

김옥향위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조치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보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뽑아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다시 이제 식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버즘나무는 제거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보존하는 상태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환경단체에서 저희들도 수목 교체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그 좋은 나무를 베면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일률적으로 확 바꾸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산은 있어도 처리를 못 하고는 있습니다, 반대를 해서.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신도시라든지 이제 소도시 가면 버즘나무는 볼 수가 좀 없는 상황이고 그 도시마다 나름대로 그 이제 수목을 식재를 한 상태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이제 특히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예.

김옥향위원

버즘나무라든지 이런 오래된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것도 있지만 외관상 좀 보기 안 좋은 것들도 많이 눈에 띄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나무가 워낙 크다 보니까요 그런 뭐 잎이라든가 또 청소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여러 가지 그 뭐 간판이라든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가리고 뭐 이런다고 해서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도 수목은 버즘나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은행나무가 최고 많고요 그 다음에 벚나무 외곽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도시 안쪽에 한 버즘나무가 2,556그루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거 중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암·수.

김옥향위원

암·수,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교체는 다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다 하셨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196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산불감시원이 14명이 배치가 되는데 14개소라고 했어요, 보문산 내에서 14개소입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보문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산성동쪽 위에 관리하는 산서 이쪽 뭐 무수동.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쪽에 주가 정생동 하고 그쪽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보문산도 저희가 관리하나요, 시에서 하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보문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시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외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산불감시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생활비용 보조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몇 가구나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15가구 정도 그렇게 지정 이제 대상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제 개발제한구역이 당초에 그 취락지역에 대해서 해제한 데가 많다 보니까요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민으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옥향위원

이게 구역이 어디 한 곳으로 모여 있나요 아니면은 여러 곳으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여러 곳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수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이제 그 취락구역에 대해서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요 인원이 그게 이제 분산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아주 교통과 직원들 고생 많으시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제일 민원 많은 데가 아마 교통과 이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주·정차 범칙금 이런 것 이런 게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다고 주차장 사업은 꼭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가용 예산도 많지도 않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가용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30억 됩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30억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 정도예요? 30억 정도가 있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 갖고는 뭐 어림도 없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요새 부지값이 땅값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해도 토지 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주민들은 주차장, 주차장 하면서 지금 아, 이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면은 본 위원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드려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면을 만드는 데에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니 가용 예산은 부족하고 꼭 뭐 특별 교통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가용 예산은 작고 그러니 그렇게 이제 이해를 좀 시키고 있는데도 주민들은 안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요. 요즘 어린이보호구역 그 개정된 게 또 2021년인가 개정이 됐어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 가지고 아직 뭐 시행령은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학원가에 어린이집 그 근방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교통과에도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니 예고 용지를 붙이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가 아주 주민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예고 용지를 붙이면 그게 단속이 되는 줄 알고 그걸 자세히 보면 안 그런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한 번 주민설명회라고 할까요 예, 한 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 주민들한테 홍보 차원으로 해서도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기도 주민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그러면은 설명회 좀 해달라 그럼 이해가 가고 그러니까 국장님은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이한영 또 교통과장님 이렇게 해서 한 번 설명회 좀 한 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197쪽에 보시면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로 이용자 불편 해소 및 사고 예방 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관내에 21개소가 지금 공영주차장이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아니 유.

김옥향위원

위탁인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이것 21개소는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직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직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제 노상 하고 원래의 그 관리 개선을 한 183개소에 6,583대 정도가 저희들이 이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노상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 이 노상도 있고 노외도 이제 위탁관리 하는 데가 있고.

김옥향위원

노외도 있고,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무료로 개방하는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21개소는 전체 위탁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식으로 해서 위탁을 해서 유료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김옥향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이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1년으로 이렇게.

김옥향위원

1년으로 재갱신 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쟁입찰로 해서 이렇게 최저가로, 최고가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최고가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또 내 집 주택 내 대문이나 담장 철거 후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예산은 얼마를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한 개소당 최대 그 2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200만원이면은 담장 철거가 되나요 아니면 자부담을 좀 해서 철거를 하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본인이 뭐 철거비용 하고 자부담 저희들이 이제 최대 해주는 것은.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도가 200까지고요.

김옥향위원

200.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신청하면은 누구나 다 해주시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이제 봐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21개소에 한 27면 정도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저희 이제 관내에 초등학교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초등학교는 27개소가.

김옥향위원

27개가 있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다니다 보면 옐로카펫이 눈에 띄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참 저 사업은 참 잘 한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관내 초등학교 27개 학교 중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엘로카펫을 몇 개나 설치했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엘로카펫은 지금 18개소에 63개 정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7개 학교에 18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18개 학교에.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63곳을 했습니다.

김옥향위원

63곳?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횡단보도 앞·뒤쪽에?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벽면에다가 이제 노랗게 옐로카펫 바닥 하고 하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바닥 하고 이렇게 해서.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눈에 띄게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노란색으로.

김옥향위원

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어린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잘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옥향위원

그리고 요즘에 그 견인은 지금 중단됐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견인은 저희들이 그 견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옥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5개 구 중에 뭐 지금 견인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지금 유성구만 있고 나머지 뭐 동구도 그렇고 대덕구·서구는 견인사업소가 없습니다, 견인을 안 합니다.

김옥향위원

저희 그 그러면 차량견인사업소가 중단됐나요, 영업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1월달까지는 1~2월달에 한 뭐 76대 이렇게는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 견인을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안 하고 그냥 CCTV로 촬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견인 부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하지 않고 견인도 안 하고?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견인도 안 하고요.

김옥향위원

그러면 견인 차량이 지금 저희 청 내에 몇 개나 있지요, 견인 차량?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차량은 지금 한 대 갖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한 대 있습니까? 그러면 차량견인사업소도 이제 뭐 영업을 중단해야 될 입장인가 봐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교 주변에 또 관심 갖고 밤샘주차에 이제 CCTV라든지 그 관리를 잘 해주셔서 태평초등학교 주변도 그 대형차량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이런 사례가 없어서 아이들이 또 등굣길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어쨌든 민원도 많은 교통과에서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 속에서 노후되고 1년 이상 비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폐·공가를 철거하고 공용, 공공용도부지를 조성해서 2년 이상 마을주민들이 함께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공용주차장이나 쉼터.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뭐 운동시설, 공용텃밭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은 몇 년부터 시행이 됐고 지금 대전에 몇 가구 정도가 그렇게 시행이 됐나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해서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한 55개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인천이나 군산 같은 경우는 공공용도로 사용하는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던데 대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은 건 아닌가요, 혹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계속 지속적으로 뭐 활용을 안 하고 있으면은요.

김선옥위원

예.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기간은 계속 유지해 가지고 처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그러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뭐 거기에서 계속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 빈집 정비사업은.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전에는 철거 후에 그 기간이 없이 소유자가 매매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하는 사업 아니었나요? 이것 좀 바뀌었나요, 2년으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기간은 저희들이 2년까지는 무조건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리고 본인이 다른 용도로 이제 2년 후에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 2년 안에 매매가 돼도 그럼 매매할 수 없는 건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그 이용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중촌동에 그 주차장 공영주차장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거기가 몇 면이나 주차를 하는 거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40면.

김옥향위원

40면.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8월까지는 잘 완공이 될까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지금 9월 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공기가 좀 늘었습니다. 당초에 지반도 좀 문제가 있고.

김옥향위원

그렇지요?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문제가 좀 있어서.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공기를 연장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생

유진생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