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서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율과 참여, 마을중심 자치도시 실현, 서구형 자치모델 마을정부 구축, 주민 만족의 열린 혁신 洞행정 역량 강화, 주민주도의 현장 주심 마을공동체 지원,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화해하는 이웃,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자원봉사센터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나눌수록 더 누리는 공유 樂, 서로를 잇다! 사회적가치 서구 실현 순입니다. (주민자치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궁금하긴 한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6쪽에, 마을정부가 있는데 어쨌든 지자체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는 생각하는데 너무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게 일방적으로 동에 이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동에 업무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봐도 벌써 17개 업무가 동에 이관된 거잖아요. 거기에 그럼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데 이 관리 인력을 현재까지는 다 기간제로 충당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청소행정과에 담당자 1명이 관리를 했다면 이게 동에 다 갔으면 동마다 다 관리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업무가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것에 대해서 걱정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업무 이관 사례에 대해 공유하셨다고 하시는데 동 직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반적으로 서구형 자치모델인 마을정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 현장 중심의 동 행정 기능을 확대, 재편하고 동에 실질적 권한 확대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마을정부를 구축 중에 있는데요. 현재 동 이양업무로 이면도로 마을환경 정비라던가 공원 관리 등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7개 업무를 연차별로 금년 1월부터 이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아무래도 분기별 이양업무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완, 개선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선거가 물론 지선과 대선이 있었습니다마는 6개월간의 이양업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7월 6일 날 이양업무 관련 모니터링을 동장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기존에 구청에서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청소취약지역을 정비하는 방법에서 동별 실시로 동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지속 정비한 결과, 환경정비 민원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주민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걸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원화장실 관리라던가 전지작업하는 예초 업무는 다수의 민원 발생이라든가 또 안전사고 발생위험률이 높아서 사전안전교육이 필요하고 또 동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양업무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동장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니까요. 안전사고 발생위험률이 높은 예초 업무는 구로 이양되는 게 맞습니다. 공원화장실은 이용률을 반영해서 동별 인력을 추가하고 예산 증액 등의 조치를 하자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을 문제 해결시스템 조성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라던가 자생단체를 활용해서 마을 주요 단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동에 정규직 직원 한 분씩을 배치했습니다. 작년에 인력 부분에서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공원 관리라던가 청소, 이런 분야가 기존에 기간제를 다 부서에서 활용해서 했는데 정말 동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 위원님들이 구성되어서 채용해서 직접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바로 추진하지 않고 나름대로 주민생활 업무이양에 따른 전수조사와 동장님들 한 3분, 담당자 그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각도로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내려간 17개 업무는 동에서 많은 힘이 든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 업무 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면도로 환경정비라던가 광고물 정비 그 다음에 공원 관리, 공원화장실 청소 관리 이런 정도로 하고요. 기존에 했던 방역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동별로 인력이 이미 내려가 있는데 동장님들이 직접 채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혹시 주민생활 밀접업무가 추가로 이양되는 부분은 별도로 T/F팀을 거쳐서 검토하기로 했고요. 현재 아무래도 시행 초기인 만큼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직원 수나 이런 것 해가지고 조직과도 관련되어 있는 같아요. 앞으로 이 업무 이전에 직원 수나 조직과 이 업무 이후에 각 부서의 직원 담당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 담당자의 업무량 이런 것을 조사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관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예전에는 1명이 맡았던 일을 동에서 각자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서에 있던 기간제가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 동에서는 기간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 업무량이나 직원 수 이런 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조사나 진단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행정기구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획실에서 조직 관련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지원하는 업무를 두 분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에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정비해서 정규직 직원 1명씩을 동으로 배치했습니다.

동 업무량을 한번 진단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8쪽을 보시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서 시 공동체사업에 52건을 접수하셨고, 구 사업에는 128건을 접수하셨는데 혹시 마을공동체 접수율이 몇 %나 되시나요?

접수율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주민자치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공모를 광주시에서 도시재생 분야 뭐 여성친화마을,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통합공모를 해서 내려준 게 시 공모이고요. 자체적으로 구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구만의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건 정도가 접수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106건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52건 접수가 서구 관내에 있는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35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정률이 6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정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5개 구에서 분야별로 시에 신청하는데 심사를 통해서 예산이 있어서 하는데 열심히 해당 담당자들은 한다고 해도 5개 구를 분배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 사업들의 금액이 많게는 1,000만 원에서 작게는 1, 200만 원 단위사업으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사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이 사업들이 씨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이나 단체에 뭔가 응모하는 첫 사업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의 첫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선정되어야 차후에도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으로 뭔가 큰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이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하시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키운다거나 아니면 컨설팅 분야에 더 비중을 둬서 선정율을 높여야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 공모보다는 구 공모에 씨앗 단체들이 참여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 그리고 작년보다도 금년도 예산을 추가로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서구에 자생단체라든지 봉사단체 관계자 분들 그 다음에 봉사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유독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신 분들의 볼멘소리,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통장단이나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후생이 좋아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또 말씀하시는 게 주민자치회라든지 새마을의 회의수당이 또 인상되었죠?

현재 새마을은 회의참석수당이 없고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가 인상되었죠?

기존에 보장협의체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에 1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활동하신 분들 중에 마을의 주부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행사에 기금이나 기부할 때 본인 돈을 내야 되는 일도 생기다 보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위축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쪽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처럼 적은 금액이지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많은 자생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공공단체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그리고 보장협의체 그리고 통장단은 법적으로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서 회의참석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민간단체인 이런 단체들은 별도로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 봉사단체로서 역할들을 해야 할 부분이라 거기까지 회의참석수당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저는 마을만들기사업 심의위원도 오랫동안 해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과 지원사업 관련해서 내용 파악은 많이 되는데 9쪽을 참고하시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게 사실은 농성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있는 사업으로 한 14억 정도 들어서…… 매입비 말고요. 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했죠? 이 건물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100억 농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있는 이 사업이 순수하게 농성1동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또는 공동체 공간으로 당초에 사용되어야 맞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농성동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격적으로 이 건물에 당초 취지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서구에서 이 센터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활용하는 근거가…… 제가 볼 때는 약간 편법화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 활용에 대한 근거라던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도시재생과와 우리 부서 간에 상당히 많이 고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와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했던 농성1동 주민들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우선 2층과 3층의 공간 구성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었는데요. 완료가 되면 대관으로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고 또 대관 신청 시 농성1동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카페가 1층에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농성1동 주민을 우선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성동 단체에게 가점을 줘서 카페를 우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 건물을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이것 또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실무자와 논의 끝에 정했습니다.

충분히 서구 주민이 활용하면 좋겠죠. 다만 성격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순수하게 농성1동에 부여된 사업비거든요. 그렇다면 농성1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공간 활용을 농성1동에서 사용하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 조합을 만들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 이렇게 활용한다면 농성1동 주민들도 나름대로 황당해할 것이다. 향후계획에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평상시 주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유오피스공간으로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주민 누구나는 서구 주민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구체적인 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시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12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화해하는 이웃, 함께하는 공동체 형성 관련해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하고 또 하나는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방 운영 관련해서 이 2개 사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 선정 부분에 12개소를 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12개소에 5,445만 원은 이게 5,100만 원이 시 보조금인가요?

아닙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마을공모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비 5,400만 원하고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방 운영비 이 부분이 전체 다 순수한 구비네요?

그렇습니다.

구비인데 8쪽을 참고해주시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소통방만 시비입니다.

2,150만 원 말씀이시죠?

예, 시 공모사업으로……

이것도 사실은 표기를 해줘야 해요. 앞에 8쪽을 보면 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구 마을공동체사업에 아파트가 다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따로 뭔가 아파트의 화해를 유도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또 따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에 있는 전체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잘 몰라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구는 대부분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요. 소통방 관련 운영은 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우리가 참여한 거고요. 말씀하셨던 마을공동체 구 공모사업으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로 5,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아파트공동체 분야에 투입을 한 건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간, 단체 간 갈등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들을 해소하고 또 자체적으로 생활 속 분쟁해결센터도 내부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5개 구별로 1곳을 정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 간에 층간소음이라든가 이런 갈등들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구에서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이 내용을 뺐습니다.

그 사업 안에 있는 거죠?

예, 사업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빼놓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사업을 할 때 갈등이 있는 공동주택을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

시에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구별로 1군데씩 지정해서 기간제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구에서도 정규직 1명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런 갈등들을 전화민원이라던가 아니면 갈등이 큰 경우는 함께 도시재생 코디랑 같이 모여서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금한 부분은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5쪽, 6쪽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2022년도 하반기까지 14개 동을 전환한다는 거죠?

예, 현재 8개 동은 작년까지 해서 됐고요. 금년도 7월 달에 4개 동이 포함되어서 현재는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서구형 주민자치회 2군데를 포함해서 14군데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 하반기까지요. 그러면 허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성격 규정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자문 역할이 큰 데 예를 들어 봉사단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자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조례로 규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동장 자문기구에 준하는 성격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형으로 사업도 할 수 있고 업무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은 측면이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15개 부서에서 17개 업무가 2022년 7월부터 해서 약 예산 61억 정도 해 가지고 동 업무로 이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동 업무로 이양되면서 아까 허과장님 말씀이 이 업무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도 있고 또 모니터링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전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업무가 이양되면 동의 행정이 과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아까 동장의 권한을 강화를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동장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민자치회는 아닙니다. 주민이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주민자치회지, 동장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같이 열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17개의 업무를 그 동에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행정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주고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 17개 사업비를 주민하고 같이 논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딸랑 내렸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제가 7대에 의원할 때 당시에 5분발언에서도 했어요. 사례를 들어서 청소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회로 전환시키면서 자치회에다 예산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내려줘야 하지 않겠냐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동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도 의문이 되고 뭔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부서에서 내릴 때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한 번쯤 돌아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막연히 이렇게 업무를 내려보낸다고 해서 자치회가 발전된다고 보는 시각은 좀 근시안적인 시각이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서구형 주민총회 모델에서 사실 주민총회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곳이 스위스에 가면 란츠게마인데라고 있어요. 2군데 주에서 주민총회를 하는데 이게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쯤 되면 그 마을 한 3,000명 정도의 주민들이 청사 앞에 광장이나 이런데 모여서 축제를 하고 마지막 날에 주민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 주민총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 또한 조례, 의제를 제안한 채택 건이나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직접 민주주의 형태를 띠면서 주민총회를 합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서구형 주민총회 모델 구축에 마을의제 발굴, 마을의제 검토 이런 과정을 한번 고민해 보고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서구 주거형태의 80%가 공동주택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의제를 찾는데 여기 보면 분과 중심의 의제 발굴,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분과별로 위원들이 4명, 5명씩 각 분과가 되어 있고 이분들에 의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마을의제를 찾고 있어요. 이거 현실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본 것이 공동주택이 한 80% 이상이니까 아파트 내에 입대위나 임대회가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그룹 단위로 묶어서 또는 주택을 그룹 단위로 묶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그 회의체를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행정이나 또 마을주민이 제안하는 의제나 이런 것을 입대위나 임대회에서 결과물을 도출하면 그 다음에 동에 주민자치회가 있으니까 그 의제를 주민자치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채택하고 채택을 하면 주민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를 열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로 넘어서 저기서 행정하고 같이 논의해서 예산과 의제를 다시 내려주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치라는 게 뭡니까?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유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추구 목적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좀 해 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는 현재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실 때 동장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장의 권한이 아니라 동의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당초 구에서 운영되고 있던 모든 권한과 이런 일들을 동으로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럼 동에서 동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동네에 힘든 문제 해결들을 함께 찾아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와 힘을 합쳐서 하라는 것이지, 동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에 내려준다는 자체가…… 지금 동에서 실태조사를 해봤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동장의 권한 행사로 전환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나 의제 발굴 이런 것을 주민하고 같이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돈을 내려줘 봐요. 이거 동장 권한 강화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주민자치과에서 지표상으로만 내려보내서 성과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동에 가서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 진행하시라 이 말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서로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장님들과의 유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과장님, 제가 동에 의견도 물어보고 다 해보고 와서 하는 얘기에요. 여기 지표상으로 자꾸 하고 뭐 모여서 얘기는 했다. 그런데 전혀 발전이 없어요.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자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쩝니다.” 이런 변명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동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한 3분 정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해서 함께 하기로 했고요. 아무래도 시행 초기인 만큼 힘든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그에 덧붙여서 마을총회 의제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위원장님의 의견에 공감은 하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마을의 대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뭐 바르게살기 등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자생단체들이 다 마을의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총회를 엽니다. 주민들 포함해서 전체 그래서 동마다 마을총회에서 나온 의제들에 투표해서 거기에서 결정되고 그 동의 의제를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몇 분이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총회 열릴 때 매번 참여를 하고 있었고 그 마을에 가장 큰 행사가 마을총회입니다. 의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또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고요. 축제를 하면서 마을 화합도 다지면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또 선택하고 투표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게 마을의제 발굴이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주민들의 전체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고 기본의제는 물론 자생단체들이나 마을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죠. 거기에서 마을의제 전체를 놓고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몇 분이 해나간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민선 8기에는 사실 마을정부와 관련해서 새롭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참고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계획들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 소통ㆍ공감의 확실한 인사행정으로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구정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 성숙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우뚝 서는 인권도시 구현, 국내ㆍ외 도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평화통일로 가는 길 남북교류 협력시대 준비 순입니다. (행정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쪽에 인력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22명이고 비고에 써 있는 분들이 21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외에 행정지원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더 있으시죠? 전문임기제라든지 일반임기제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여기에 전혀 표시를 아무도 안 해주셨더라고요.

일반임기제하고 전문임기제는 각 과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는 한 분도 없고 43분이 총인원수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과에 일하시는 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넘어가면 직원 맞춤형복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등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일반임기제라든지 전문임기제는 전혀 이야기를 못 듣고 정원수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가 저희가 들은 정원수보다 훨씬 많아요. 여기 등에 해당되는 전문임기제라든지 일반임기제는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일반임기제는 14분 계시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3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등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공무원, 공무직, 연속적으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하고 펜싱팀 선수들 그리고 구의원님까지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서구청에 몇 명이 총 일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다음에 한 번 더 받고요. 제일 궁금했던 건 14쪽에 있는 “기억하라 오월 광주” 콘텐츠 공모전이거든요. 이게 2회째인데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시상금이 그래도 1,5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작년 거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도 작년 당선작을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유튜브나 이런 데 작년에 응모했던 분들이 올려주신 콘텐츠가 있어서 몇 개 봤는데요. 이게 이 돈을 들여서 할 만한 영상 콘텐츠 내용인가 싶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편집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이게 5월 관련된 내용인가, 이런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콘텐츠 내용들이 다들 빈약하고 그런데 시상금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이게 올해는 62건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총 몇 건 들어왔습니까?

작년에 67건 들어왔고요.

67건 들어와서 작년에는 몇 건이 선정 된 거예요?

최종으로 선정된 건은 10건입니다.

이 10건 혹시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뭐 서구청 유튜브라든지 이런 곳에 업로드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유튜브하고 홍보실 홍보게시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서구청 유튜브 전체를 볼 수는 없었고 이게 어쨌든 1,500만 원이고 심사비 이렇게 하면 뭐 2,0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홍보비까지 해서…… 이렇게 검색이 안 될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62건이 들어왔고 이거에 대해서 또 10건을 선정하는 일이잖아요. 올해는 10건이 선정되면 홍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500만 원 예산이고 작년에는 시상금으로 대상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했던 것보다 순수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내셔서 퀄리티가 많이 높진 않습니다. 그러나 5·18 정신의 계승이라는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자는 차원에서 심사를 한 거였고요. 작년에 조금 호응이 좋아서 시상금을 올리기는 했는데 올해 작품 역시 1차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아주 뭐 전문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나 아마추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내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되면 홍보나 앞으로 더 주민들이 자주 보실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다면 차라리 대상이라든지 금상의 금액을 낮추고 받는 시상자 분들 명수를 늘리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1등이 지금 300만 원인가요?

예, 올해는 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등이 300만 원인데 사실 300만 원 정도의 가치나 그분이 어떤 콘텐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주민분이 많이 참여하신다고 하면 시상자 명수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10팀 선발했다가 올해 15팀으로 조금 늘리긴 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시상금을 줄이고 상을 받는 분들이 많도록 해서 더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방금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억하라 오월 광주” 관련해서 저는 심사위원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담당 아니셨죠?

올해는 했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월 광주를 위해서 청소년부터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참여한 분들을 보고 다 주고 싶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직접 참여한 심사위원으로서 10팀을 뽑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미안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사실 그룹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상당한 연습이 필요했고 준비도 필요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콘텐츠였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죠. 다만 그때 당시 선정된 단체나 개인에 대해 굉장히 나름대로 오월 광주를 위해서 서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홍보에서 미약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5쪽을 보시면 건강하고 맛있는 직원식당 운영 관련해서 그동안 임대했던 것을 직영하고 있는 기간이 언제부터였는가요?

저희가 작년……

구내식당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20년도부터 직영을 했습니다.

저도 사실 2번 식사를 해봤습니다. 그동안에 임대했던 것보다 직영해서 운영하니까 반찬이라든지 서비스도 굉장히 좋았던 게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골목식당 이용하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 최초로 제가 제안해서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을 시행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에 1번씩인가요?

일주일에 1번, 금요일만 쉬고 있습니다. 골목식당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요.

그럼 행정지원과에서 구내식당은 관리하고 사과나무 카페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회계과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위탁관리 하는 거……

예, 단체 선정해서 위탁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내식당 관리하고요?

예,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한 위원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칭찬해준 건 고무적입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 보는 시각이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면 잘 받아들여서 참고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은 업무보고 하는 공무원들한테 칭찬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주요 업무 목표와 추진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 철저한 과세지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ㆍ공시,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 순입니다. (세무1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4쪽, 구금고 선정 관리에서 올 연말에 기간이 끝나네요?

예.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이 2021년 1월 8일 날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에서 4년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예.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운영 조례를 개정할 때 통상 다른 지자체들을 보니까 단체장 임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통계를 보니까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4년으로 약정기간이 되어 있는 곳이 168개, 3년이 75개가 있고요. 광주권 내에서도 현재 광산이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 통과했는데 거기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지금 4년으로 된 곳이 동구, 남구, 광주시가 있고 최근에 광산이 4년으로 바뀌었고 앞으로 북구도 단체장 임기에 맞춰서 4년으로 늘려갈 추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는 2021년 1월 8일 날 했는데 다른 자치구보다 광주에서 조금 빠르다고 보면 되나요?

준비 때문에 일찍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최근에 서구청에서 과오납 됐다고 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있어요. 마침 과오납 관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으로 문자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도대체 어떤 게 과오납 돼서 받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안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십니까?

안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화도 하고 있고 과오납된 세목이 어떤 것이고 납부 금액은 얼마고 거기서 환급된 금액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까지 안내를 한 번도 받지 못 했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회계정보과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22년도 회계정보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 정확한 예산 집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영, 공유재산 효용가치 증대를 위한 관리 강화, 구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관리,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주민 친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 마련으로 스마트 정부 구현, 행정정보시스템 내실화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및 정보통신공사 관리ㆍ감독 순입니다. (회계정보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2022년도 회계정보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약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회계과장님 공석이 정식인사 전에 청장님 비서실장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정식인사가 곧 있겠습니다마는 비서실을 비서실장이 없는 체제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근무명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별정직 5급이었는데 정식 공무원 5급이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모든 결정 권한을 나름대로 중요 역할을 해야 될 과장 공석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최종적인 경리관 업무는 자치행정국장이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고요. 이호준 팀장님이 직무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대행 역할을 워낙 숙련 잘 되신 분이 하시니까 그것은 염려가 없는데 그래도 중요한 계약 부서의 과장을 정식인사 전에 이렇게 청장님 비서실장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11쪽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이거 역시도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신축이 사실은 15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2청사 겸 농성2동 주민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쭉 보니까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8대 때 많이 올라온 거였지만 현재 건물을 철거할거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이런 것으로 서로 많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 드렸던 대로 농수산물 공판장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일단 농수산물 공판장은 30년 된 건물이어서 노후화된 시설이고요. 그 반대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건축할 생각이고요.

농수산물센터는 주차장 부지로 갈 거잖아요?

예, 주차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철거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그 말씀이시죠? 이 부분은 차츰 진행상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구청사 의회동 구조개선 부분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 좀 보고 계신가요? 의회동 구조개선 하고 있는 것.

예.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너무 창문 하나도 없이 출입구 하나만 내놓고 나머지 화단 도로 쪽에 보이지 않은 작은 창문 외에 나머지는 완전히 벽으로 둘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외관상 보기도 물론 다른 설치를 하겠지만 창문이 그 1군데 가지고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서 이게 과연 설계에 제대로 반영이 됐었나, 설계에 신중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한번 국장님이 내려가시면 살펴보시고 완전히 완공 해놓고 나서 뭔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에 한 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의사국 직원들하고도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게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7쪽에서 계약팀에 올해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실까요?

지금 보시면 서구 홈페이지에 발주계획이나 대금지급 등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 건은 137건을 했고 그 외 공개된 게 955건이 진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보니까 계약체결 방법이나 낙찰가 결정 거부, 이런 걸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을까요?

지금 계약심의위원회하고 계약심사가 있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용역물품은 10억 원 이상입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 별도로 금액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추정금액 5,000만 원 이상의 종합전문 전기공사,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1,000만 원의 물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어쨌든 계약 방법 중에 최저가입찰이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협상도 있잖아요? 올해 혹시 서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을까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자재 건이 1건 있습니다.

자재 건이요? 협상으로요?

이게 뭐냐면 방송장비인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공연장이 있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들을 받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조달로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계약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한 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억이요?

예, 사실은 너무 많은 계약 건수가 있어서 정확히 금액까지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상감사는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일상감사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일상감사 실적에 138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102건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해서요.

이건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계약심사가 끝나고 사업부서로 통보가 가면 사업부서에서 다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가 해당 되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가격 5,000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수가 다르니까 어떤 자료가 맞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6쪽에 어제 제가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을 들어가서 봤어요. 이게 구축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사업비가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들어가서 봤더니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통합해서 예약한다는 게 동에서 활동하는 요가 이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활용도도 낮고 일단 문화행사 이런 쪽은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예약시스템으로 가기 전에 모든 일정들이 다 올라와 있어야지 그거를 보고 예약을 하고 싶어 할 건데 어쨌든 구축만 하고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활용도 방안을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2억 1,000만 원은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구청 홈페이지의 전면개편을 위한 금액이었습니다. 개편했던 거는 처음 만들었던 서버가 노후화되어서 속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그거에 부과해서 통합예약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 부서에 있는 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실ㆍ과 것은 다 모았고 사실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회원들이 정해져 있어서 동은 동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해서 사실 동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아니요, 동 부분이 들어와 있고 무슨 동에 에어로빅한다고 나와 있길래 동은 말씀드린거고요.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하는 문화행사나 서구문화센터에서 하는 문화행사 이런 것도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계속 활용하시고자 한다면 일정이나 이런 거 다 업로드하고 이런 거는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1년에 서구청에서 연구용역 관련해서 보통 몇 건 정도 발주를……

그 부분은 사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건수가 아닐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 자체가 보고서 사업이잖아요? 뭐가 남는 게 아니라……

예, 맞습니다.

결과를 받을 때 보통 USB 또는 책자로 받아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 사업들이 이 사업이 끝나버리면 잘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USB 또는 책자로 받은 다음 2차로 아마 프리즘에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등록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차라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연구영역 결과보고서라든지 보고서 양식. 보고서를 올려놓으면 각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관심 있는 유관부서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그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자료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목록을 보고 본인들이 관심 있거나 주민 민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발췌해서 스스로 학습하거나 그걸 보고 공무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효율적 일 것 같아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치평 치안센터를 매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 향후계획에 보면 2024년부터 2025년에 치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당 과에서 예산 확보도 문제일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추진계획도 있을 건데 이렇게 단정 지어서 신축 예정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9억 토지매입비 확보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처분승인을 지난 7월 18일 날 저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중이고요.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구입은 하고 또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그게 1년은 잡았는데 좀 길게 잡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중간에 여건이 있을 수 있어서 1년을 잡아놨고요. 예산 총액이 아직 확보는 하지 않았지만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을……

9억 정도요?

총 14억입니다.

아니, 그것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신축 부분에서 향후계획에 있어서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예정이라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축하게 되면 치안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다시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안 들더라고 신축비는 최소한 한 20억 이상……

예, 3, 40억 정도……

2, 30억이 최소한 들어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게 예산의 계획 없이 집행부 임의적으로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정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재산관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제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안은 장기계획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파출소로 되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하고 그 사이에 한 번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2개 필지를 합쳐서 하나의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상될 지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때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출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 것은 좋아요. 근데 신축 전까지는 리모델링을 좀 해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예.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이 책정됐다면 이해하겠는데 치평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것은 사실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지을 그런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에 시기상조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시기상조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표현을 한 건데 이건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발상인데 3, 4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2024년, 2025년 그리고 2년간에 차츰차츰 준비해 가는 과정이고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이해하겠는데 단정을 지어놔서 조금 ……

표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12쪽을 보시면 구청사 의회동 구조개선과 관련 해가지고 현재 1층 의회 청사가 공사 중인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7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건축, 기계공사하고 전기공사, 통신, 소방, 조경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기계공사가 2억 5,700이고 전기가 9,600, 통신이 2억 6,000, 소방 2,100이고 조경시설은 본청하고 의회하고 연결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 공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사 금액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사 품셈이나 엔지니어링 단가에 의해서 설계사가 책정한 금액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구청사 의회동 구조개선, 이 사업 7억 들어간 거 있잖아요. 이거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민원봉사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속ㆍ정확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효율적 운영으로 가치 극대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민원실 운영, 고객지향 행복 주는 열린 소통행정 구현, 가족관계등록 하나 더 서비스 제공,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 순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서구청에 들어와서 느낀 거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동구청이나 시청을 많이 다녀봤는데 유독 서구청이 민원실 업무 자체가 제일 친절한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개명 관련해서 업무 처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다 잘해 주시고 빠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서구청 가면 대개 사람이 많고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아닙니다. 환경이 비좁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인 고충을 들어주고 해서 진짜 민원부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백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65민원봉사실이 전주언 청장님 시절에 생겼죠?

2007년도에……

그 당시에 365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선발 방식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사실 여기가 굉장히 격무부서입니다. 다른 공무원들 쉬는 시간인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365민원봉사실에 지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현재는 행정지원과에서……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거기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막 오신 분은 그리 가고요. 거기에서 조금 근무했다가 민원봉사과 내부로 오고 그런 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제외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365에 근무했다가 다시 민원봉사과로 들어오는 거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불평, 불만이 없게끔.

사실 불평,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입사원들을 먼저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사 배치방식이에요. 365민원봉사실에 근무하는 이분들한테 인센티브 다시 말해서 근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예, 근평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격무부서에 가면 그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가서 그 어려운 걸 겪으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지, 마냥 어려운 부서에 가서 근무만 하라고 하면 모두 다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서비스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한 만큼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 드렸고요. 근평을 주고 있다니까…… 아무튼 이런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근평도 근평이지만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 써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