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4차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광양시장, 광양시의회 의장의 공동담화문 발표로 부시장님과 기획예산실장이 참석이 늦어져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시장님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1조 3,489억 8천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842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180억 4,600만 원으로 799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09억 3,500만 원으로 43억 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303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 2회 추경 대비 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42억 2,100만 원으로 9,8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1억 700만 원으로 3,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81억 3,900만 원으로 1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7,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29억 7,300만 원으로 538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32억 8천만 원으로 9억 4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3,378억 7천만 원으로 120억 1,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는 2,458억 1,900만 원으로 54억 2,300만 원이 증가했고, 도비는 920억 5천만 원으로 65억 9,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193억 800만 원으로 12억 1,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546억 9,800만 원으로 551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36억 3,500만 원으로 86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24억 9,400만 원으로 7,300만 원이 증가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29억 8,200만 원으로 19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846억 6,100만 원으로 63억 3,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619억 8,100만 원으로 119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분야는 272억 9,700만 원으로 1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03억 1,400만 원으로 38억 7,200만 원이 증가했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9억 5,400만 원으로 39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32억 8,200만 원으로 101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133억 2,400만 원으로 7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5억 9,900만 원으로 298억 6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048억 2,700만 원으로 3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1,025억 5,7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571억 8,900만 원으로 36억 8,600만 원이 증가했고, 경상이전은 5,221억 6,800만 원으로 704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817억 9,900만 원으로 316억 6,900만 원이 증가했고, 내부거래는 410억 4,600만 원으로 20억 8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132억 8,800만 원으로 281억 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는 315억 3천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억 2,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는 404억 1,200만 원으로 37억 6,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은 113억 8,300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수질개선은 19억 8,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증감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주요사업조서는 1억 원 이상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속실 2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예산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82억 631만 5천 원이 증가한 3,264억 95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억 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3,300만 원,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 원, 2022년 정부 합동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상사업비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광양시 4차 재난생활지원비 업무보조 인건비로 6,331만 1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8,860만 원과 민원창구 방역소독을 위한 공공운영비 1,68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원인력의 행사실비 지원금 240만 원과 하단에 재난생활비 지원금으로 532억 1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상단에 재정운영 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년 기금성과분석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천만 원과 2021년 하반기 신속집행 우수시군 포상금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소규모 민원처리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평가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 통합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기능개선사업비 2,200만 원을 감액해서 1,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포상금으로 성립전 예산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36쪽에 예비비에서 2회 추경 내부유보금 298억 6,431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을 8천만 원을 증액해서 102억 2,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기준일이 언제지요?

7월 1일 0시 기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 확정이 6월 1일 되었어요. 1달간 전입온 사람이 몇 명인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평상시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7월 1일 이후에는 좀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많았습니다.

7월 1일 이전에 광양 거주자한테 지급 대상이다?

예.

그러면 6월 1일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전입 현황.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8,834만 9천 원이 감액된 40억 3,84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10억 원을 감액하여 20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0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1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4,939만 4천 원이 감액된 107억 8,3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2022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40%에 시비 60%를 매칭하여 4,895만 4천 원을 증액한 26억 5,0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전입 장려금으로 7천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2021년부터 옥곡 덕진, 중마 스위트엠, 광양읍 덕진, 골약동 푸르지오, 중마동 영무예다음 등 신축아파트에 입주했던 관외 전입 세대의 전입 장려금 수령 충족 개월 수가 도래함에 따라 전년 대비 동결되었던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외 전입 세대는 309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단 민간위탁 교육비에 청년 창업자 발굴 및 사후관리 컨설팅으로 시비 매칭 반영분인 2천만 원을 증액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시설비에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여 3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하여 7차부터 9차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국비를 일괄 감액요구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에 2020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1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입니다. 2020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우리시는 청년취업 올인원 시스템 사업과 청년 어울림장터 2개 사업이 선정되어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운영하였으나 사업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신정부가 들어서서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0억이 깎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깎일 것이 예상되지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잡아놨는데 깎인 만큼 사업을 축소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비로 충당할 것이냐. 어느 쪽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도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설계 용역 중인데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고 내년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사업을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건립 규모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고 우리 시비를 충당할 것이냐. 중앙정부에서 예산 깎일 것은 뻔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지요?

당초 예산대로 해서 당초 규모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시비 증액분은 없습니다.

당초 규모대로 하고 국비는 깎이고. 시비가 어떻게 그대로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조금 더 앞당겨서 빨리 추진하려고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목표가 있는데, 건립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당긴다고. 이미 10억은 삭감이 되었잖아요. 당긴다고 그게 동일한 규모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투자이기 때문에 다시 면밀히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규모를 좀 줄일 것이냐. 너무 그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상컨대 큰 효과는 없으면서 너무 사업을 확장해 놨기 때문에. 지금 설계중에 있다면서요.

예.

그러면 수정할 부분이 없는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46쪽에요. 배상금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 건입니다. 이게 현재 나와 있는게 1건입니까?

예. 1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동위원회 제소 사건이 계속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발생한 바가 없고요. 지금 1건 발생했습니다.

이런 재발방지 대책은 특별하게 세워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기간제법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 계속 근로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에 공백기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기간을 오버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공무직을 채용했을 시에 꼭 필요한 부분. 또 채용시 객관적인 부분을 잘 선별해서 해야만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세수가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

이것을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순사건 조사원 추가 채용 운영. 2명에 이번에 1명 더 플러스해서 3명이 활동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예. 3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비 말고 시비로 2명을 더 추가해서 5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5명까지?

현재는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명이고 2명을 더 추가한다고요?

예.

조사원의 활동이 중요하고. 또 전담 공무원이 아직은 우리 광양은 되어 있지 않지요?

전담 공무원이 되어 있습니다. 1명이 전담을 맡고 있습니다.

그 업무만 전담해서 하는가요?

우리가 인력의 한계상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업무를 전담하면서 한두 가지 업무를 더 맡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업 부분에 전담을 해서. 인근 여수, 순천은 심지어 5급, 7급 이분들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광양도 앞으로 이것은 정말 전문적 지식과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앞으로 조사원도 중요하고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할 공무원을 별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지원 있지 않습니까? 민간사회단체 지원 금액이 광양시에서 전체 민간사회단체 지원 금액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주로 한국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회, 민주평통 이런 법정 주요단체를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금액이 법정단체만 지원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법정단체 외에 저희가 조례나 법적 근거상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내역서...

예. 저희가 별도 내역서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3,018억 9,370만 4천 원으로 기정액 2,848억 3,170만 4천 원 대비 170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120억 원이 증가했는데 포스코 납세액이 기존 연평균 1.7배인 876억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중간 쪽 세외수입은 목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아래쪽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제2회 추경 확정에 따른 교부결정 변경액 49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올해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확보한 상사업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52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대비 1억 3,900만 원이 증가된 5억 4,423만 4천 원입니다. 주요증가내용은 방금 세입에서 보고드렸듯이 지방세 종합평가 상사업비 도비 부분을 국도비 9,5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래쪽 지방세 세외수입 담당자 역량교육사업에 2천만 원을, 253쪽 중간부분 2022년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지방세 세외수입 무인수납기 설치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 예산에서요. 지방소득세 법인세 증가분하고요. 부동산교부세 증가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증가한 이유하고. 또 이것이 확정인지, 아니면 변동해서 더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방소득세는 지금 포스코 해 가지고 법인세분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95억 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0억 원을 했는데 개인분하고 특별징수, 양도소득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밑에 부동산교부세는 정부가 52조 원을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증액입니다. 변경결정 공문이 6월 16일에 교부되었습니다.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징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1,817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6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입내용으로는 2021년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정산 반환금 등 그외수입 5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온 2021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시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2021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7,803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1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상금으로 세정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21년도 개별주택공시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으로 1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내 여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대상자는 누가 되는 건가요?

저희 징수과 직원과 세정과 직원 세정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지라고 했는데 대상 지역은 계획하셨는가요?

현재는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됩니다. 서울 쪽이나 경기도 부분이 발전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세부사업은 나중에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구체적 계획은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기간이나 이런 것도 설정된 것이 없는가요?

2박 3일이나 그 정도 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 정도 해서 40만 원 정도?

예.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40만 원 정도 자고 오는 거라고요? 개인당 40만 원 정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은 전기승용차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사무실 재배치 예산 1억 2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6월 시의회 의원 한 분이 늘어나서 3층 위원장실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인 공용차량 구입에 따른 국비를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보면요.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 126만 600원으로 나와 있고. 266쪽에 보면 205만 5천 원이거든요. 이자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반환금이 다른 것입니까?

세입예산에서 이자액은 기획예산실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금액이 205만 5천 원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이자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요. 세입예산에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이자액이 통합적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실과소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계 9,616만 1천 원을 214만 5천 원을 감액하여 9,401만 6천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공장소 와이파이 운영비 2,118만 6천 원에서 214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904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45억 8,530만 4천 원에서 1억 4,325만 5천 원 증가한 47억 2,855만 9천 원입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지역소프트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에 1억 3,440만 원, 중간쯤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운영비에 개인정보평가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공운영비 와이파이는 확대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도비로. 도비에서 시비하고 맞추기 때문에 도비 삭감액입니다.

그러면 도비는 왜 삭감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비가 공공운영비가 좀 여유가 있어서 삭감해 놓은 것입니다. 비율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도 안 되는 곳들이 있고 그래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공공와이파이 장소는 확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74억 4,800만 원에서 5억 4,6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 사업비 1억 원과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도비 보조금으로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비로 9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00억 2천만 원에서 3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 소상공인 금융기관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운영 국비 3억 5,600만 원에 시비매칭 12억 8,400만 원을 포함한 16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른 자체 할인판매사업비 1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운영 수수료 3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국비 1억 원에 시비매칭 1억 원 포함 2억 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옥곡 5일시장 노점 구간 방풍창호 설치 및 지하층 설비배관 설치 등 개보수사업비로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진상 5일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자재비 단가가 상승하여 3,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제1회 광양시 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11월 4일 기업인의 날에 광양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7천만 원의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주택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사업비로 도비 9천만 원에 시비 5,800만 원을 매칭하여 1억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진월면 장재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대상자가 당초 30가구에서 40가구로 변경됨에 따라 증액분 1억 4,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육성 포럼 개최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광양만권 수소 순환형 공유망 구축 연구용역을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용역 대표기관으로 전라남도 등 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바 총 사업비 4억 5천만 원 중 우리시 분담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마동지역에 보니까 상가들이 많은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부분이 많아요. 중마동 전체를 봤을 때 도시가스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지요?

주택가는 많이 되어 있는데 상가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본인들이 원하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요. 도시가스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한 해에 하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상가가 원하면 빨리 되도록 시비도 많이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가 이자 보전해 주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 기본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상가 음식값도 쌀 것이고 경쟁력이 생기는데. 상가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이해가 얼른 안 가요.

본인들이 원해야 되고,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가스 사업비가 그렇게 충분치가 않습니다. 시비를 많이 매칭해 준다 그래도 자기들이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기 싫다고 방치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현황부터 물어봅시다. 지금 중마동 상가지역의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열정이 없다는 얘기에요.

먹거리타운 쪽에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먹거리타운 지정해 주고 소모품까지 지원해 주면서 정작 필요한 인프라는 전혀 방치 상태에요. 명심하십시오.

하여튼 도시가스하고 협의해서 빨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가스하고 협상을 잘 해 가지고 경쟁력있게 업체를 만들어주는게 우리 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산업 육성 포럼 있지요?

예.

어디에서 주관하지요?

민간포럼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수소융합얼라이언스라고 전문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계획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어디에 위치하지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수소 포럼을 하게 되면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겠지만 지역 내에 포스코라든지. 포스코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우리 관내 기업체에다가 줘가지고 포럼을 해야 지역의 현실, 적용 사례, 예산 이런 게 되는데. 서울 사람들 줘봐야 일반적인 얘기. 그냥 포럼 한 것으로 끝나버린다.

포럼 개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해야지. 돈이 5천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수소에 대해서 이제 시작 단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양에 기업하는 사람들 마인드도 고취시켜주고 뭔가 이쪽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관련 부분은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찾아가서 사인을 받고 설득하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러면 그 상황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조례에 맞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들한테 민원이 안 올라오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하니까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빨리 도시가스가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에 관한 것인데요. 시비가 들어간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우리가 납부를 하고요.

예. 공무원분들이 수고를 하신다는 개념인데. 그러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 줘야 된다. 원칙상. 아니면 시장이 매일시장하고 읍 시장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광영이나 중마시장. 형평성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 시장인데 여기만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여기만 부족해서. 전체 시장을, 우리가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혹시 개인들이 내다 보면 미납이 되어 가지고 전기가 끊어져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내주고 뒤에 후불로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러면 30일이 납부 기간이에요. 그러면 25일에 내줬어요. 그러면 5일간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행정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인데 되도록이면 고지가 나왔을 때 본인이 내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시장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1년 좀 못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서.

공공요금이나 공과금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분들이 폐업을 해 가지고 장사도 안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시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징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 전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금은 본인이 내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제가 최근 감사원 자료에서도 지적사항에 국고보조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문제를, 우리 광양시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5천여만 원이 보조금 반환 금액인데. 그러면 일단 세출에 이렇게 잡혀있고 이 잔액은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는가요?

전체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은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을 2018년부터 3년간 한 사업비에 대해서 2,400만 원 정도 되는 잔액을 도에서도 안 챙기고 저희들도 안 챙긴 불찰이 있습니다만 3년치가 밀려있는 것을 이번에 발견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간에서 일을 할 때, 보조금을 받아서 일을 할 때 다음에 1분기 때. 정확히 반납 안 하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 행정이 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게 참 놀랍고요. 감사원 지적에 해당이 된다. 또 이것도 2018년도부터 2020년...

3년치.

예. 2022년인데 이게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연도에 반환하는게 맞습니다만 지출하고 잔액을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못 챙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관에서 행정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이것을 시기를 놓치고 쌓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투자일자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총 세입은 63억 5,2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해서 2,16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 이자수입이 86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1,272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3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226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대비해서 2억 7,7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이 6천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전환사업으로 해서 1,89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1억 3,9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231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 다음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온마을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2,2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 맨 밑에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44건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127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온마을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지요?

예.

4개소인데 어디어디지요?

옥룡면에 있는 옥룡청년회에서 독거노인, 취약계층 도시락 제공이고요. 그다음에 별 볼일 있는 사람들 광양읍 용강인데요. 독거노인 건강 살피기 및 반찬 나눔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 동네 나누기 공동체 광양읍인데요. 취약계층에게 반찬나눔 행사이고. 그다음에 금호동에 금호동 친환경 텃밭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는 텃밭 가꾸기하고 반찬나눔행사가 되겠습니다.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양에서 4개소 선정될 때 몇 군데나 신청해 가지고 4개만 선정되었지요?

우리 투자일자리과에서는 최대한으로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군데만 들어와서 일단 하고요.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으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자긍심도 좀 갖도록 하고 실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한 계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 공모사업이 내려올 수 있을까요?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홍보를 좀 확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해 가지고 온기가 나도록. 제목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현재 활동가를 몇 분 정도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올해 11명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 11명입니다.

지금까지 몇 분 정도 하셨어요? 올해 처음 사업입니까? 이게.

매년 있기는 있는데요. 많이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지원자가 많이 없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이 뜨면 읍면동이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이 사업이 별로, 그런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대부분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축협이라 할지 로컬푸드 그런 데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비가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국비가 없었을 때는 이 사업이 폐기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없어진다면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이 좋은 사업들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듣기로는 100여 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해 주시고 그 부분들이 사업이 어떻게 가는가. 커가는 과정들을 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자한테 설명을 해 주고 모니터링을 계속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센터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적경제센터 종사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1차로 우리가 안내를 해서 잘 설명을 해 드려라. 그러다 보면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사업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이 중소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이 자주 발굴해서 광양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정책과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나 도나 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청년이나 사회적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도비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보. 청년이나 사회적기업의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사업 내용이나 방법. 이런 것이 부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실있고 청년이나 사회적기업 한 사람들이 아, 이게 진짜 일자리가 생기는 구나.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해 주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다 반납하는 발생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일자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철강항만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증액 계상된 금액은 6,240만 9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사업 공동부담금 집행잔액 2,713만 원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 도비 3,140만 원입니다. 2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증액 계상이 된 금액은 1억 256만 6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과 함께 하는 국제문화페스티벌 2천만 원과 필리핀 카가얀데오로시 대표단 초청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류도시 공무원 교환근무에 따른 부담금 750만 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도비에 대한 시비를 매칭하여 7,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소가 광양읍 서천변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제문화페스티벌이거든요?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을 홍보하는 차원도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양제철소라는게 세계 유일한 하나지요?

예.

광양항도 세계 유일하게 하나지요?

예.

이순신대교도 유일하게 하나지요?

예.

그렇다면 그런 자체가 홍보 브랜드인데. 중마동 쪽 그것을 배경으로 하는게 훨씬 홍보효과나 광양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서천변에 가봐야 거기는 내수용이고 여기는 글로벌용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왜 전부 서천변으로 가는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개최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K-POP도 실내체육관으로 가요. 또 이런 국제행사도. 이것도 결국 공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쪽에 지역 균형 배분도 의의가 있고, 그 이전에 제철소, 항만, 이순신대교, 수변공원, 해오름육교 같은데 밤에 보면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쪽에 유치하는게 맞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철강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5억 9,819만 4천 원이 증액된 292억 6,267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등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4억 5,519만 원이 증액된 391억 8,282만 4천 원입니다. 주요증액사업으로는 301쪽 하단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생계비 단가인상분 및 재산기준 한시 완화에 따른 추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02쪽 상단부에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비로 9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1만 5천여 건에 대한 지원 예정분이 추가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304쪽 상단부에 신규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으로 2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가 어느 것입니까?

저희 지투사업이라 해서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리상담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해서 따로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전문기관이 일주일이면 몇 번 정도. 몇 명 정도 지금 이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30명~40명 정도 하는데요. 일주일에 2회 정도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 서비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서비스라고 저도 이 부분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예.

현재 어떤 부분을 적응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다문화가족 아동 적응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의 아동 대상으로 적응이 미숙한 가정에 대해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방문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아동을 상대로. 어머니, 아동을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로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진짜 제가 말씀드려도, 좋은 사업이라는 부분은 제가 적극 지원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깊이있게 이 부분을 잘 해 주셨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페이지 305쪽 상단 인건비 부분인데요.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천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 아래에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자활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자활센터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보다 코로나19로 원래는 10개월 동안 했는데 이번에 1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고 자활센터에 18개 사업을 하는데 인원이 이쪽으로 증액이 되어서 시 직영으로 했던 사업을 이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시 직영으로 하던 사업을 자활센터에 이관을 했다고요?

예.

그리고 포상금 1,200만 원. 이것 수상할 것으로 계획했던게 안된 건가요? 포상금 1,200만 원 삭감.

이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이 내려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월 1일자로 이것은 예산 계상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요?

금액은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따로 예산편성을 안 하게끔 이번에 바뀌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92억 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3,600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44억 등 국비,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61억 3,587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억 1,89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 기초연금 40억 등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 기초연금 지원에서 40억 6,94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쪽 중간부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4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상단부 노인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운영비로 8억 529만 7천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로 7,8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1쪽 상단부 국가 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9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부 시각·청각장애인 통합사무실 노후소방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생활 운영비 지원인데. 노인복지시설 생활 운영비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생활시설은 요양원이 18개소입니다. 거기에 입소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2회 추경 때는 도비가 1억 7천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원래 소요액에 비해서 워낙 저희한테 처음부터 배정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변경내시 온 사항을 조정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때는 도비가 감액되었고 이번에는 시비가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재가 운영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집에 찾아오시는 요양보호사들 운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231만 원이 증가한 30억 3,2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7,477만 원이 감소한 200억 7,74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여행작가라든지 유튜버,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에게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원하고 참가자가 여행 콘텐츠를 SNS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광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 전통 한옥 브랜드화 사업은 국비사업의 정산을 위해서는 세부 사업명을 별도로 부여해야 함에 따라서 사업비 변경없이 세부사업명을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에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전통한옥 브랜드 사업으로 명확하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아래부분 문화관광 해설사 해설 지원 활동비는 관광 안내소에 코로나19 방역 안내를 위해서 해설사 2명이 1개 동을 운영했으나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서 1명씩 근무하게 되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단부분 329페이지 관광자원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 운영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발주하는 사업인데 도비를 시군에 교부해 주지 않고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직접 지급함에 따라서 도비분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사업은 망덕포구와 배알도, 배알도 수변을 잇는 해상보도교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부족분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래부분 점동~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광양읍에서 구봉산전망대까지 접근성을 높이고 점동마을을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편입토지 보상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부분 선샤인 해변공원 조성사업은 달빛광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임시야구장 이설장소를 확정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서 올해 집행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야영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난간대 위험 안내판, 심장박동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압 매화마을 매화관광 탐방로 정비사업은 매년 최대 200만 명 이상이 착공하는 매화마을에 상춘객 안전보장을 위해 탐방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이 교부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당초 20억 4,200만 원에서 9,7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증액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비로 국비보조금 8,300만 원, 도비보조금 1,3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1억 2천만 원에서 12억 100만 원이 증액된 103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문화체육관광활동 지원을 통해서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서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 2,100만 원이 증액된 5억 9,7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만 6세 이상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도비보조사업으로 역사문화자원발굴 사업비로 도비 1,350만 원, 시비 1,85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광양 사라실예술촌 운영비로 4,500만 원, 공모사업인 미래문화유산 발굴 육성 사업비로 국비 1,9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용지 큰줄다리기 계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인 광양 향교 흥학재 건립 사업비로 도비 3억 원과 시비 4억 5천만 원, 전통사찰인 보광사 법당 지붕 보수사업비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3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1900년도에 건립되어서 근대 한옥 양식으로 보존가치가 인정된 광양시 향토문화유산인 진월 용암세장 보수사업비로 도비 2억 1천만 원과 시비 1억 6,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우수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를 5대 5를 매칭하여 1억 6,700만 원. 끝으로 시청 앞 야외공연장 데크 긴급보수비로 1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공연장 관리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광양읍 보면 서천은 야외공연장이 이렇게. 카페도 그렇고 조그마한 공연장들 전기시설을 조금 점검해 주시고. 동천에는 하나도 없지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통합해서 관리하는게 맞습니다만 관리 부서가 다 다르면, 저희가 연관된 공연을 하는 부서가 저희가 총괄되기 때문에 그런 무대들은 협업을 해서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저한테 의뢰를 한 부분이 방금 동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번호키를 하든 무엇을 하든 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설치해 놓고 하면 조금 지나면 아주 망가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튼튼하게 만들어서 동천이고 서천이고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실있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4쪽에요.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이 있어요. 3,2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여기 정병욱 가옥. 거기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에 가보면 그 집의 위치가 도로변에서 일단 쑥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를 쉽게 일반 우리 광양 시민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외지인은 더더욱 모를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발굴을 더 하려면 주변을. 바로 옆이 식당이던데요. 그래서 주변이 좀 정비가 되었으면 싶어요. 이것도 표지판을 제대로 세워서 발굴사업을 하시고 교육을 사업을 하시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어요. 추모제와 책자제작 발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 눈에 띄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억 9,221만 8천 원이 증가한 67억 6,5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상단부 특별교부세로 7억 원, 그 아래 시군조정교부금에 7천만 원,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7,500만 원, 하단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2,061만 원이 증가한 264억 6,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중간부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에서 직장운동부 보상금으로 7,500만 원, 하단부에 전문체육시설에서 다목적복합체육관 건립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수영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시설 보수에 3억 원, 하단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네요. 저희시 생활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생활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250개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230개고. 25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생활체육시설이라 할지 청소년시설이라 할지 이런 직장운동경기라 할지 다양한 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생활체육시설 259개 중에서 청소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소년을 위해서 한정되게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동네체육시설 230개 중에서 60% 이상이 읍면동 노인들, 마을에 있는 체육시설이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중마동에 보면 호반아파트 앞에 중동공원에 풋살장, 농구장 그리고 마동구장에 보시면 어제 신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한 농구장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광양읍에 풋살구장 그런 정도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풋살구장이라 할지 그런 경우에는 한시적이고 이용하기가 사실은 접근성이 좀 가깝지는 않거든요. 제가 한 가지 체육과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 설치를 해 주셨으면. 그런 건의를 하고 싶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양 읍내로 가면 주로 아파트보다 주변에 주택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공원들.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앉아서 주로 건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원 부분에 이런 청소넌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농구대를 설치를 해 주시면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생활체육, 노인들의 복지,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밝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PC방이 아닌 에너지 발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농구대 설치.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쪽을 한번쯤 고심을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과장님! e-스포츠 아시지요?

예.

광양시만이 e-스포츠를 제일 등한시합니다. 이게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인지는 아시지요?

예.

체육관 이번에 건설할 때도 e-스포츠 배제시키셨지요?

다목적체육관에요?

예.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까 청소년 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e-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광양시는 청소년을 위한다는 스포츠를 다 합니다. 유일하게 스포츠 중에 스포츠 인구가 늘어나는게 e-스포츠밖에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광양시도 e-스포츠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그 관련해서 예산 꼭 잡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하는게.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요. 이 부분 적기에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도비 반환금은 다음에 정산을 해서 반환을 해야 맞습니다.

심지어 시도비는 2017년도 것도 8건 있네요.

예.

이것 가지고 있는다고 시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규정상도 철저하게 반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오전에도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게 있었고, 이전에 2022년 6월에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감사대상이 아니었는가요? 우리과는.

감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때 지적사항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와서 정산하게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앞전에 이미 2017, 2018 정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좀 의아한 부분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 방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4억 4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8,1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승용자동차 보급사업에 9,600만 원을 감하였고,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1,400만 원, 어린이 통학차 LPG차 전환사업에 5,9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1,400만 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에 1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에 2,72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2,4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에 2억 5천만 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52억 4,586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7,52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사업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국도비 매칭 부족분 15억 1,523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7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13억 9,5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에 국도비 매칭 시비 부족분 7억 4,200만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7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으로 교육기간에 대한 전기버스 구입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45대 물량 증가에 따른 1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차 전환 지원이 환경부 사업 조기 종료에 따른 당초 29대에서 12대로 축소됨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국도비 매칭 시비 부족분 1억 6,632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6,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단계 공사비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8,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실태점검 RFID 용역비 5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9억 8,49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7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수질개선 여비에서 238만 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서 203만 원을 삭감하고 연금부담금에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실태점검 RFID 용역비로 5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기승용차 보급사업에 있어서요. 우리가 급속하고 완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급속은 몇 대나...

급속은 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완속은 279개가. 총 388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철 쪽에는 급속이 혹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포스코 자체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우리시가 된다면 적극 협조해서 급속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59쪽 세입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4,769만 2천 원이 증된 48억 9,5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비보조금 중 22년 자원순환 기반 조성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중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2,9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천만 원이 감된 195억 3,92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남도에서 수립한 상위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기 편성한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 용역비 1,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 부담금 3,417만 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 중 자원순환 기반 조성사업비로 다용도 분리수거대 구입비, 폐건전지 구입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1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3,0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문제인데요. 이쪽 정산 뒤쪽 마을 오뚜기 농장.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지요?

최근에는 민원이 좀 없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별도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방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전임시장님 계실 때부터 지금 오뚜기 농장 소유주께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보상 외에 자녀들 취업까지 이런 것들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2018년 정현복 시장님께서 축사 이전 또는 폐업과 보상 논의를 실시해서 조율을 하시는 것으로 약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거기가 사실 계약이 났거나 하기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민원이 아마 제기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허용치 내지 수치를 조사함에 있어서 크게 허용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쪽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할 계획인 것 같아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이 되었든 타협점을 좀 찾아가지고 잘 해결을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후 이전이 성사되지 않으면 2022년 6월까지 축사 폐업 및 폐업보상 추진계획을 밝히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6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서로 잘 상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관광문화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5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순서 심사이나 보건소 직원들의 지역 내 코로나19 신속대응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