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보라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부서 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자료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안에 대하여는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관계한 질의만 해 주시고 그 외의 궁금하신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2,363만 3천원 감액한 233억 2,624만 6천원입니다. 4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9억 4천만원 증가한 498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옥곡면 의암지구 방범용 CCTV 설치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상단에 다압 섬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시비 4억 5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보상비로 시비 65억 7,900만원,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비와 공사비로 시비 9억 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상단에 진상 탄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비로 시비 3억 2천만원, 진상 청암 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용역비 7억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주요 도로변에 폭염대책 그늘막설치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하단에 2023년 소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 1억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1억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상단에 동천 수초제거 및 준설사업비 3억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3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섬진강 두곡2지구 재해복구 준설토 처리 적치장 및 반출장 유지관리사업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상단에 하천 미지급용지 등 보상비 5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부과한 하천수 사용료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함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및 소송비 시비 4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일단 세입예산에서요. 하천 점·사용료가 좀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너무 과다세입을 잡아가지고 수치를 산정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수치선정을 잘못하셨다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치산정을 잘못하실 수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당초에 그 정도 규모가 아닌데 규모를 하천 점·사용료를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받는데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잘못 산정을 해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언제부터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게? 올해 것만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사회재난대비 방역물품구입 세출예산에요. 지금 이게 50%나 삭감이 됐어요. 지금 광양시에서 보유한 손소독제나 살균제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까? 지금?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손소독제하고 살균제는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번에 5천만원 삭감한 것은 마스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마스크를 공급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편성을 해놓고 나서 계약부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집행 자체가 어려우니까 삭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부족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사랑나눔복지재단에 비축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대비가 더 탄탄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요. 6개소 되어 있던데 어디어디인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신청받아가지고 이것은, 인구밀집지역을 위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폭염대책 그늘막 설치되어있는 리스트 좀 나중에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469페이지에 동천 수초제거 및 준설, 되어 있는데 이 동천이 지방하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시비로 편성하셨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내 지방하천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하천은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정운영 상 전 시군에 걸쳐서 일부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도 옥곡 신금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 대해서, 4억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한 사유 좀 알려주시고요. 방금 김보라 위원 질의하셨지만 그것이 사유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고,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범위도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여기 4억 1,800만원 줄어든 것은 연차사업입니다.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영배
(옥곡) 위원 올해 사업비가 보상비로 책정된 거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총액 사업비는 그대로 가고요. 국가에서도 예산운영 상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가내시를 내려줄 때 가내시 금액하고,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어가지고 내시금액이 확정되면서 변경해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올해 연도의 사업비가 4억 1,8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보상비도 차질 있는 거잖아요. 올해 사업이 보상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보상비가 전체 금액이 18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보상비 전체는 커버가 안 되고요.
영배
(옥곡) 위원 차질이 없어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예산이 10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저희들 알기로 국비는 삭감될 거라고도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 4억 1,800만원이 줄었다고 해서 전체사업비가 삭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469페이지 동천 수초제거, 방금 김보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도 하천으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도 하천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후관리가 우리 시로 떠넘기는 것 같아요. 수초제거나 이런 것이 옥곡에도 환경과에서 생태하천 이런 것 보면 올해도 2천만원 들여서 수초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 돈으로 예산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도 하천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실 때 사후관리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시비로 나가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물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재정운영 상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에 걸쳐서 예산이 부족하게 내려간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영배
(옥곡) 위원 관내 도 하천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자료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준설토 관련해서 두곡2지구,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어요.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 모래를 판매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매각을 해서 수익금이나 이런 것이 남을 건데 3억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당초에 운영비로 사용할 금액 중에서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반출하기 위한 비용, 수익금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거기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9억인데 그중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 수익금 가지고 도로보수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 굳이 또 3억을 증액을 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이 좀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53억 중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 중에서 그중에서 수익금을 남겨놓고 나머지 운영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도 그렇고 동천 수초제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지금 7월 말인데 기후가 예전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미리 좀 해가지고 장마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늘막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폭염이 몇 번 왔죠, 광양에요.
안전문자가 오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저번에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좀 설명을 해 주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 기간 끝나면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낙균 팀장님
낙균
김낙균하천관리팀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의회 기간 끝나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낙균
김낙균하천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진월 신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됐죠?
낙균
김낙균하천관리팀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그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 그 법면이 사질토 비슷하죠, 거기가?
상당히 위험스럽던데 보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죠?
낙균
김낙균하천관리팀장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사면 보호공법을 써서 사면 안전해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건기, 우기, 지진 시 때 오케이가 나오는 공법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 그때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5년마다 합니까?
낙균
김낙균하천관리팀장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조현옥위원
1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하천수 사용료 반환금 및 소송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줄 수 있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은 상당히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고생을 해왔는데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옥곡 신금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 관련해서 시비가 그동안에는 매칭이 안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비가 대응투자가 다 되고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혹시 국비 공모사업 중에 아직까지 시비 대응투자 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까?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 사업 중에서는 이번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대응투자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467쪽에 보면 폭염대책 그늘막설치 있는데 개소 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데, 제가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늘막이라는 게 지금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거죠.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때로는 강풍이 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읍면동에서 이것을 접어요. 접었으면 지나가고 나면 빨리 펼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늘막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 항상 늦더라고요. 2~3일 내지는 여러 날이 지날 때까지도 그늘막을 안 펼쳐 줘가지고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해놓았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여야 하나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식 관계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468만 2천원이 증액된 92억 8,134만 9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마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3천만원과 광양읍 교촌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과 진월면 선소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등 3건에 국도비 보조금 4억 2,468만 2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8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65만 8천원이 증액된 177억 2,865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도시관리계획 부분으로 광양읍 덕산지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에 2천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도시재생사업 부분으로 재생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금호동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시비매칭분 3억 3,400만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읍 교촌마을 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도비와 시비부담액 등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중간부 진월면 선소마을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와 시비 부담액 등으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중간부 도시경관 개선 부분으로 중마동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3천만원과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으로 기금 2,468만 2천원을,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등 제작 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을 위하여 과목을 401-01에서 02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2019년 선정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도비보조금 반환금 2,6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금호동 도시재생인정사업에서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민편의 창업지원시설 각 1식이라고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금호동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조성과 함께 사택으로 기능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을회관이나 주민들 사랑방이 전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라이프업센터에는 1층에 나눔장터, 사랑방, 2층에 마을카페, 학습동아리, 그다음에 3층에는 금호동 주택이 평수가 넓지 않아서 손님이 오면 집에서 손님을 모시기 때문에 공유주방과 공유식당을 이렇게 대체를 했고요. 스타트업센터에는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금호동에 일부 조그맣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데 창직·창업하는 사람과 벤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작업공간, 공동사무실, 공용회의실을 한쪽 동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완료된 것이 광양읍에 14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공사 범위 외에 탈락이 되거나 화장실 주변에 꺼지고 있는 이런 것을 그때그때 응급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은 작년에 공사가 끝났고요. 저희들이 끝난 공사 구간이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한 것이 있고 민간주택 3동을 저희들이 다시 문화예술가들 레지던스나 귀촌하신 분들 중간기착점으로 활용하려고 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 범위 약간 벗어난 구간에 보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고 계시니까 저는 작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이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그 지역을 안 떠나고 계속 살고자 하는 마중물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촌이나 선소나 저희들이 4억원 이내의 사업비를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단어가 거창하지만 동네 마을에 특산품을 주민들이 공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지만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업을 저희들이 역량강화로 해서 등록을 시켜서 유지시켜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각각 사업계획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에서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이라는 용어를 가져다가 그 사업을 투입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정회기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재생시설물 유지보수가 작년에 완공이 되고 공사 구간 외 지역에 보수를 이야기한다는 내용이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하자보수나 그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하자 부분이 아닌 작년에 사업비 때문에 저희들이 재생사업을 했던 구간은 따로 있고 민간주택을 저희가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활용하는 집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업비 때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사항이 나타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보면 공사 준공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이야기한 겁니다. 준공함과 동시에 어떤 지원은 없어요. 건설과에서 한 것은.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를 많이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재생시설물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시비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시비로. 그러면 나중에 건설과에 질의를 할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하고 매치가 안 되는가 싶어서 그 부분은 확고하게 만약 준공공사 끝나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이것은 그러면 영구적으로 하자가 있다. 보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계속 투자할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재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자를 위탁공고를 해서 8월 중에 선정이 될 겁니다. 운영선정 기준에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운영자가 합니다.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시설물이 오래돼가지고 운영자가 아닌 시에서 보수를 할 사항은 시가 보수를 하고요. 이번 금번에 추경에 일부 세운 금액은 재생에서 사업했던 재생공모사업도 아니고 민간주택을 저희들이 3채를 임대를 해가지고 재생시설물하고 같이 혼용해서 다용도로 활용할 공간에 일부 고칠 구간이 조금 더 추가로 나와서 저희들이 추가로 유지보수비를 편성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일회성이고 내년에는 1, 2채만 할 수준으로 조금씩 소액으로만 편성할 계획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덕산지구 기본구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서요.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추가 부족사업비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용역 내용에 6월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이게 그때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은 비용이 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총액으로 예산을 일부 세웠는데 계약해보고 나니 당초 예산보다 일부 부족해서 부족 부분만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보라위원
부족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덕산지구 본예산 2억을 세워서 용역계약을 한 결과 2억 1,200만원 정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더 세웠고요. 그래서 계약을 2억 1,200으로 용역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 자료작성비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2천만원을 추경에 세운 겁니다.
김보라위원
세부내용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488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요. 2개소에 3천만원이고 5개소에 2,470만원이잖아요.
(옥곡) 위원 이것이 왜 어떻게, 제가 책자로 볼 때 저단형 1단, 2단이 4개소고 고단형 6단짜리가 1개소인데 무슨 차이죠? 1단, 2단, 6단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보통 현수막 게시대는 위원님 사거리에 보면 크게 되어 있는 것 6개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고단형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현수막 게시대라고 부르고요. 저희들이 그다음 쪽 정치현수막 게시대 설명서에 보시면 저단형 1단, 2단으로 표시한 것은 현수막 1단짜리로 설치한 게 있고 교통에 시야가 확보된 데는 현수막 2단으로 설치한 2단짜리가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설치합니다. 보통 네거리에는 6단짜리를 크게 설치하는데 이게 좀 경관적으로 안 좋은 곳은 1단 가로현수막으로 요즘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면 선거 때나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타이틀이.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게첨대라고 해요, 저희들이. 현수막 게첨대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부족한 것은 맞아요. 부족한 것은 맞는데 정치현수막이라고 꼭 따로 1단, 2단짜리 굳이 해야 되는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정치현수막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정치현수막이 과거에는 게시대만 설치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선거 기간 동안에는 게시대가 아닌, 후보께서 걸 수 있는 곳은 다 걸 수 있도록
영배
(옥곡)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선거를 치러서 임의대로 다 걸고 했지 않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게 2월 1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그 전에는 게시대에만 걸 수 있어서, 정치현수막이 그때 단어가 새로 생겼는데 2월 12일부터는 정치현수막이 아닌 모든 곳에 선거기간 때는 다 걸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서 정치현수막이라고 특별히 저단, 고단 이렇게 저희들이 차이는 두지 않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렇게 설치하는 것보다 일반 게첨대를 해서 6단짜리, 5단짜리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나는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1단짜리 정치현수막이라고 해서 1단, 사실 현수막이라는 것이 광양시에서 게첨대를 하고 있는데 보기 좋게 미관상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1단이라고 이렇게 설치해놓으면 지금 사랑병원 인근에 1단형 도로 옆에 그런 형을 말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1단 현수막이 시에 지금 기 설치돼서 운영 중인 데요. 저단현수막이 현재 24군데 40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지금 사랑병원사거리, 호반아파트, 새마을금고사거리 거기에 주차장 라인으로 보면 1단 광고현수막 게첨대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것을 말하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단.
영배
(옥곡) 위원 도로의 위험도도 그것도 못 나오게 그런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무단횡단도 막을 수 있고 또 6단으로 했을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시도도 방해가 되니까 저단으로 해서 요즘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게시하는 사람들과 특별하게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그냥 자유롭게 거는 겁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정치현수막이 평상시는 일반 상업용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첨을 할 그럴 곳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거운동 기간에만 우선 게시를 하는 겁니까?
그럼 평소에는 아까 말씀하신 상업현수막을 거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 2개가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시 정치현수막은 걸립니다. 그래서 정당활동의 자유냐. 아니면 옥외광고물법에서 봤을 때 불법현수막이냐. 이것을 가지고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를 확충하고 나서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현수막을 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선해 줄 것이냐. 그리고 누가 걸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금년 2월에 법이 바뀌어서 선거후보자는 아무 곳이나 지정게시대나 아니면 전봇대나 나무에 다 걸 수 있게끔 법에 완화를 했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정당의 홍보내용을 정치현수막에 우선적으로 걸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행안부랑 질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걸 때도 그냥 정당들이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정도의 신고를 하고 걸어야 되는 것인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게첨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게시대를 만들었는데 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정당에서 걸어놓았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고를 하고 게첨을 해야 되고 게첨기간도 일정 정도 줘야 되고 이렇지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보통은 요금 내고 2주 동안 게첨을 하는데 상업용은. 정당용은 저희들이 한번 세분해서 자문해 보고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세하게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현재까지 국토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거버넌스와 역량강화 쪽에 일부 3%에서 최대 5%까지는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고 심사 때 그 내용을 비율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이게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위한 게 아니고 게시대 자체가 필요해서 지금 설치하시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정치현수막 게시대라고 그렇게 공문이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단어 자체가.
최대원위원장
그리고 아까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보수,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창고 리모델링 2개소 있어요. 창고 2개 어디에 있는 거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1개는 구 경찰서 지금 현재 매일시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샛길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100m쯤 오면 샛길 ...창고라고 옛날 미곡창고 지금 리모델링해서 하나 해놓았고요. 한 군데는 중부농협. 가마솥 국밥집 바로 서쪽으로 옛날 자유시장 쪽으로. 그쪽으로 50m만 가면 주차장 하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은 편. 거기에 옛날 미곡창고. 거기 두 군데입니다. 운영자 선정되면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최대원위원장
혹시 지금 공고는 3차 공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떴고 8월 일정상 3일에서 5일 사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지원하신 분들이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사전에 충분히,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는데 바른손카드 컨소시엄하고 광주에서 개인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순천에 관심있는 분, 세 군데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대원위원장
과장님 그쪽 도로 일방통행이잖아요. 안 계시지만 박노신 전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 또한 몇 번 건의 드렸는데 필요성이 없나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방통행도로가 옛날 성보장 앞은 동에서 서로, 말씀하신 도로는 서에서 동으로 나온 도로가 딱 2개가 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선이 결정된 지가 30년이 넘어서 거의 지금 주택들이 현재 도로에 맞게끔 담장하고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비용역을 계약이 됐기 때문에 2개 일방통행 노선에 대해서 이것을 2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한지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더 다시 지혜를 빌려서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왕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거기에다가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유입하는 외지인분들 생각해서라도, 그쪽 사람 모이게 하려면 우선도로부터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니기도 편하고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거기가 보도도 없고 그래서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여건적으로는 열악하고 확장할 필요성은 높습니다. 저도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의회하고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도로과랑도 협의해 보시고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도로를 더 확장을 하자. 주차를 불법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보다는 도로를 더 확장을 해서 양방향으로 가고 보도를 놓고 그렇게
예 현재로서는 담당처리는 그렇게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도로과 세입은 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4,100만원이 증액된 112억 5,328만 6천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도로사용료 수입으로 1억 2천만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세입으로 중마동 1통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비로 1억 1,5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600만원,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92쪽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0억 2,580만원이 증액된 415억 7,08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도로보수원 피복비로 200만원, 법정도로 소파보수비로 기정보다 3억원이 증액된 1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 이편한세상 앞 도로공사비로 1억원, 중마동 1통 디자인거리 조성공사비로 1억 1,500만원, 광양읍 목성리 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비로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비로 4억원이 증액된 7억 5천만원을, 섬진대교 보수보강 공사비로 9억 6천만원이 증액된 22억 5천만원을, 반심교 노후개량 보수보강공사비로 4억원이 증액된 16억원을, 지방도 861호선 확포장공사비로 2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먹백선 확포장공사비로 2억원이 증액된 10억 5천만원을,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장공사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1억 2,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조성사업비는 기정예산보다 19억 9,280만원이 증액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사업비는 한국도로공사에 하이패스 설치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 시설비인 국비 10억원을 감액하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20억원과 시비 9억 9,280만원 등 총 29억 9,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례리 제일자동차 정비소에서 덕진봄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광양읍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관련해서요. 이번에 30억이죠? 관련해서 금액이 많으면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절차들을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교부세 15억원을 국비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보상비하고 설계비 포함해서 30억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보라위원
편성은 하셨는데 절차들 이행하셨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것은 투융자심사는 이행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분기 때 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에
김보라위원
그것을 하고 나서 이것을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는 최근에 지난주에, 17일인가요? 투융자심사 마쳤습니다. 그것 전체적으로 해서 광양시 전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완할 조건으로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융자심사를 조건부심의를 받았습니다.
김보라위원
조건부심의를 받으셨다고요?
절차 좀 먼저 반영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설계비입니다.
보상비가 저희들이 4개 건물 정도가 걸립니다. 광동한의원 쪽 안경점, 던킨도넛 제과점, 티월드 SK대리점, 옆에 동아리라는 주점. 이렇게 4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이 3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심지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는 삼각형 교차로가 세 군데가 있는데 94m, 68m, 62m 이렇게 짧은 거리에 신호체계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는 광동한의원 앞, 거기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하고 인동교차로쪽은 저희들이 폐쇄를 해서 차가 그쪽으로 다니지 않고 회전교차로로 해서 광양읍쪽으로 갈 수 있도록
신호등은 1개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광동한의원 앞에 4개가 있고 그다음에 파크랜드 앞에. 거기 3개가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이 교차로를 통과하려면 어쨌든 7개의 신호등을 통과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하게 되면 파크랜드 앞에 신호등 1개소만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좌회전해서 우시장사거리로 갈 수 있는 신호등 하나만 살리면 되기 때문에 교통 정체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장날도 마찬가지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심해지는 거고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서행해서 통과하기 때문에 정체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좀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타리를 함으로써.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 몇 분은 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0개 정도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하고 파크랜드 건너편 쪽에 도로를 끊게 되면 차량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1차선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각선 45도 주차를 하게 되면 가게 주인들 상가 입장에서도 좋고 그쪽 회전교차로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30억을 책정했는데 회전로타리 필요성이 10점 만점이라면 과장님은 어느 정도 필요성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회전로타리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국 자동차보험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의 장점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대기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량정체가 줄어든다. 두 번째는 상충 구간이 없기 때문에 사고나 보행자 안전이 있다. 세 번째는 환경오염 측면에서 일산화탄소, 아산화질소, 탄화수소 등이 많이 감소된다. 연비도 대기시간이 없기 때문에 20~30% 절감된다. 이게 공식적으로 회전교차로 지침에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10점 주면 좋겠는데 8점 정도 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광양시 도로구조물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이 4억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사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1종 시설이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년 시설물에 대해 정밀점검 내지 안전진단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해놓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좀 더 반영하는 겁니다.
영배
(옥곡) 위원 3억 5천에서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이 부족...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지금 보면 81개소를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돈이 너무 많이 증액돼서 기정액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혹시 안전점검을 할 대상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덕진봄 개설공사 이것 용역비가 3억 책정된 거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리고 아까 중앙로 교차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본예산에 30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게 2016년부터 회전교차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추진을 못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교부세 15억원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것 포함해서 교부세가 확정되고 지금 설계보상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경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겁니다. 올해 설계를 해야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것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보상 올해 들어가네요?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영배
(옥곡) 위원 설계? 아직 설계 안 하고? 이것 지금 보상비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정확히 설계를 해야 회전 내접원에 걸리는 건물들이나 인도에 걸리는 건물들에 대한 정확한 토지나 편입조서 작성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영배
(옥곡) 위원 설계비 포함해서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30억이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보상비만으로 돼서 제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투자사업비라는 내용이 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법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아무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고요. 그래서 투융자심사부터 먼저 했고 그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조건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러시면 안 되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은 어떤 사업을 떠나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절차는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봐서는 상당히 급조된 사업 같아요. 갑자기 불쑥 끼어들었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산출기초는 있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던 광양읍에 목성중앙로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관련해서 보상비가 30억이다. 그러면 왜 30억인지, 수용하는 건물은 몇 개고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감정평가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이 된다. 최소한의 산출기초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산서에는 표기를 못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주변에 있는 건물이나 대지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추정으로 30억을 반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물론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고 광양시 관내에 이와 유사한 교통량이 많은 곳,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곳. 제가 봐서는 엄청나게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를 꼬집어서 그것도 급조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회전교차로가 필요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인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 회전교차로 관련해서는 기존부터 계속 경찰서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이 2016년부터 이게 필요성은 대두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때부터 필요성이 대두가 됐으면 충분하게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해도 시키고 단계를 밟아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단계를 다 무시하고 갑자기 예산이 끼어들어오니까, 그것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회전로타리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5개 정도를 추가로 해서 더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기술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연차적으로 회전교차로는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확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량이 많아서 혼잡한 곳에 신호등보다는 회전교차로가 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금호동쪽에 보면 태금역 가기 전에 삼거리가 한 군데 있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비군훈련장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 같은 경우는 상습적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곳입니다. 상습 신호위반을 하는 곳이에요. 혹시 위치 하시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위치 압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가봤습니까?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데 그 신호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 그런 곳도 보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교통 흐름이 원활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곳도 있고. 거기 사고도 자주 나고 그럽니다. 가속과 신호위반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조를 변경해서 신호위반을 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신호위반을 하지 않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이순신대교에서 내려오는 접속도로 때문에 3차로 오다가 2차로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측 제철소 쪽으로 확장하려고 저희들이 몇 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이프랙 밑으로 배수관이 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도저히 이설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고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차로 같은 경우는 1~2만대 정도 통행이 되어야 되고요. 2차로 같은 경우는 3만 2천대 그 이하가 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만 2천대 이상이 되면 정체가 더 발생한다고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회전차로 1차로 할 때는 2만대 이하, 2차로 회전교차로 할 때는 3만 2천대 이하일 때만 저희들이 교차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금역 삼거리 같은 경우는 교통량은 많습니다만 주변 여건이 좌측에도 배수관이 큰 게 있고 우측에도 배수관이 큰 게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를 그쪽에는 가각을 잘라가지고 황금역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은 별도의 이야기니까 따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관련 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와서 인허가받을 때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인허가 해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왜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펼치시냐 그 말이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아까 덧붙여서 목성중앙로 관계를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특별교부세 건의가 얼마 안 됐죠? 건의한 지가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는데 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조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비가 30억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투자심사 완료는 했는데 중기지방 행정절차는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그런 내용이죠? 행정절차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저희들이 조건부로 받아서 물론 예산 성립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했다고 하면 충분히 그 안에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교부세 확신을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지역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의논할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전교차로를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상당히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는 꼭 선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교부세가 15억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내시는 아직 안 됐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공문은 올라갔고요. 내시 공문만 내려오면 됩니다. 거의 확정적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15억인데 보상비가 30억이란 평가를 해봐야 되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한 평가는 저희들이 설계가 끝난 다음에 편입용지도나 지장물 조사가 나오면 그것 가지고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30억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올해 안에는 실시설계 용역이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산만 세워준다면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조현옥위원
진행이 되고?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2016년도 기초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조금 더 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럼 올해 만약 실시설계용역을 한다면 30억이 필요합니까?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이게 설계가 한 달 정도밖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설계가 되면 보상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12월 전까지 회전교차로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시가지이기 때문에 공사를 오랫동안 끌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보상 이런 것들은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현옥위원
동시에 추진하고 짧은 기간 내에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필요성은, 어차피 하게 되면 빨리 하는 것이 나아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빨리 하는 것이 나은데 절차상 지적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원활하게 심사숙고해서 철저히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내주는 자료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그렇고 예산편성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투자사업비의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편성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편성을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이번 사업은 특별교부세 국비가
성호
백성호위원
특별교부세고 교부세고 그런 것 다 떠나서 이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하여튼 투자심사절차는 이행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영 미처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반영 안 된 것은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억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편성해놓고 이 난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급해요? 그렇게 급하시면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시든지.
은태
정은태안전도시국장
미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못 한 것은 인정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꾸 반복되게 말씀을 하시네요. 편성해서는 안 되는 예산을 왜 편성했냐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선 제일자동차에서 덕례 덕진봄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 제가 작년부터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용역비라도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작 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용강정수장, 용강지구 이것도 급하거든요.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대규모 주택단지들 들어오면 차량 통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텐데 이것도 본예산이라도 꼭 세워야 됩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나중에 하려면 늦으니까요 미리미리 확보할 것 있으면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들 사이에서 많이 언급이 됐는데 사실 여기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안 지켜졌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실수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가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도 많고 위험한 구간이니까 절차 지키시고 진행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병
박옥병도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면허반납 어르신 카드운영 카드 발급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카드 발급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나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게 보조금 자체는 광양시... 우리 카드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반납을 했다는 신분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을 카드 형태로 발급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분은 어르신 면허증 반납한 분이다. 하는 신분증
김보라위원
주민등록증에 표기가 되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를테면 그런 셈이죠.
김보라위원
카드발급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이것이 다른 지역에 가서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할인율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업체에 대해서는.
김보라위원
그럼 기존에는 저희가 없었던 겁니까? 이 카드발급기가?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없었던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기존에 반납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분들도 다시 발급을 해드릴 겁니다.
김보라위원
다들 이때까지 신청하신 분들 전부 다 이것을 구입하셔서 발급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저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옐로우존처럼 어디 가면 다 노란색으로 전부 다 칠해져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옐로우존은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것하고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것하고도 시인성을 확보한, 빨리 눈에 띄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고, 동일한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저는 좀 예산이 들더라도 옐로우존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운전자들의 눈에도 확 띄고. 그래서 옐로우존은 저는 확대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정도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중앙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보면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엊그제도 제가 그 앞에서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를 목격을 했습니다. 위쪽에 이렇게 내리막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km를 지키려고 저쪽부터 하고 오지 않으면 급제동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길에 방지턱,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위쪽부터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관련해서 일반재정지원이 지금 5억원 예산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5억원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게 지금 현재 작년에 2021년도에 여수나 순천은 임금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노사가 협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회사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임금인상을 안 하겠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2021년도 인상분만큼 금년에, 2021년도에 만약 인상을 했더라면 그때 당시에 지급을 했어야 될 예산인데 그때 못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2022년도 예산에서 3억원이 추가되는 것이고 금년도 인상이 도 22개 시군 전체가 협의한 것이 10만원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10만원 인상한 부분이 2억원이 되고 그런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5억원이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의 임금인상 2021년, 2022년분으로 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소급적용인 거네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것은 2021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2021년도에 여수나 순천에서 증액했던 그 요금만큼 21만 5천원만큼을 금년도 예산에서 광양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상을 해 주고, 또 순천이나 여수는 22개 시군이 금년도에 1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2022년도분으로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5억원을 예산이 승인되면 이 5억원 집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5억원 다 집행이 되는 것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집행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금을 받고 있는데 임금에 얹어서 5억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임금인상 안 시켜 줬던 부분,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주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 5억원 예산이 승인되었을 때 어떻게 집행이 될 것인지.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5억원이 다 임금으로 집행이 될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면허반납 어르신들 관련해서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보면 아까 주차장 설치 및 조성과 관련해서 광영동 현대고층 옆에 있는 주차장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요금 700만원을 요구하시는 거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는 공공요금이 안 들어갔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게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공공요금을 확보를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이관된 지 얼마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공공요금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족분 충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주차장 내에 혹시 화장실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주차장 내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있어요? 화장실은 평소에 개방을 합니까? 아니면 폐쇄를 시켜 놓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개방을 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제가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정확히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회의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화장실이 지금 폐쇄돼서 이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잠가놓아서.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가 쓰레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 가보기는 하는데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방금 거기가 개방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방금 회의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가 문이 잠겨있어서 이용할 수가 없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있죠? 거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설치 및 교차로 정비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래 개소수하고요. 대상 개소수하고 지금까지 마무리된 사업,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사업. 그것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지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예 민원이 많습니다.
조현옥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지만 만약 어떤 부분이 지금 용역을 할 때 거기는 주민설명회를 거쳐갑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게 2019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전에는 기사들이 68시간, 70시간 그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면서 노선 수도 3개 정도가 줄어들고 운영 거리도 짧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개편을 하기는 했지만 시행을 하고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저희들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보고 수시로 나가서 노선을 재검토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용역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죠?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정해진 용역은 없습니다.
조현옥위원
없고? 필요 시?
주기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마다 안 합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데 교통안전 관련 용역은 법정용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내버스 노선 관련은 필요에 의해서
조현옥위원
만약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마을 단위로 이·통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거쳐가지고 민원이 없을 정도, 물론 적은 가구나 적은 인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다 수용을 못 합니다. 반영을 다 못하기는 못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데,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100원 택시를 이용하지, 버스를 이용하려는. 100원 택시가 해당이 안 되는데 제공이 안 되는데 그런 말씀도 들었다. 그런 민원이 하여튼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만약 어렵게 진행되더라도 요소요소에 각 이·통장님이나 행정적으로 동장님, 면장님 의견을 들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지역구 조현옥 위원님 말씀에 좀 보태겠습니다. 시골에 세부노선도 노선이지만 환승하는 시간대가 안 맞습니다. 노선하고. 어치에서 옥곡에 와서 환승을 하려면 40분, 1시간을 기다려야지만 광양읍을 간다. 이렇게 지역민들의 노선도 노선이지만 환승하는 시간대. 그 시간대를 맞춰줘야지만 바로 와서 10분 정도는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0분 이상 기다리는 것이 40분 기다립니다. 그것을 꼭 지켜서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우선 저희들이 운행하는 차량이 57대입니다. 기사가 135명인데 버스 1대당 2.5명 정도 기사가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돼서 차량도 늘어나고 기사도 채용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런 시간을 단축하고 불편도 덜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시민들도 직접 만나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직접, 용역에만 맡기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사업비 잘 세우셨는데 보니까 버스를 잘 대야 돼요. 휠체어랑 이런 것 들어가려면 버스를 잘 대야 되는데 불법주차해놓으신 분들 때문에 이런 게 불편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것 하신다고 하면 아마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속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냐 하면 이 버스 도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차 잘 해 주셔야지 타시는 분들도 편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 저 건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백성호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장쪽에 주차장, 근처에 주차장에 화장실 있잖아요. 광양읍에 5일시장 보면 주차장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안에 볼일을 거기에서 보세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거든요. 거기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이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그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그래서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광양여고 사거리 있죠? 거기 육교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쪽에 교차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어떠세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광양의 랜드마크니, 그런 의견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이게 일반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일반 횡단보도로 해놓았으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교통약자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왜냐하면 뱅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쪽 전체적으로. 거기가 가장 중요한 곳인데 계속 밖으로 돌아야 돼요. 횡단보도 건너려면. 그래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육교를 없애지는 못해도 미관상 육교가 있는 것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 타려면 건너가야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도 저희가 교차 횡단보도 있으면 그래도 교통약자분들이나 이용하시기 정말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그쪽으로 다녀보니까 휠체어도 그쪽으로 육교로 하기는 힘들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경찰서랑 협의해서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도로과랑 경찰서랑 전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랑 전체적으로 협의를 보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한번 협의해서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량
허정량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가 저소득층한테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는데요. 그 대상자가 계속 바뀝니다. 월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돈이 혹시 부족할 것을 예방해서 국비가 미리 과다하게 내려올 때 많이 보내줘가지고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이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인원수와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변경되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아예 리스트가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럼 반납을 하더라도 나중에 페널티나 이런 건 없겠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이런 것은 없고요. 2022년도 예산은 또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 되면 또 정산해서 세워서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15쪽에 보니까 공공실버주택에 화재감지기를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원래 화재감지기가 있었는데 교체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입주자 생활하다 보니까 감지기가 법령에서 정한 것 중에서 저희가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센서가 강한 것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어르신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열 감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사실 화재가 아닌데도
성호
백성호위원
화재로 인식했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그래서 소방서의 출동횟수가 너무 많아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교체를 해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성호
백성호위원
실버주택 입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화재감지기 설치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열 감지를 잘 해가지고 오인으로 인한 소방서 출동이 잦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화재감지기를 선택하는 과정에 잘못 선택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때도 최신제품으로 했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설치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존에 설치되었던 화재감지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보관을 해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보관한다고 해서 다음에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겠는데요,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감지기가 그렇게 민감하다면 다른 데도 다 설치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설치해놓으면 오님 작동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경보가 울릴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것 못 쓰겠는데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옥위원
입니다. 광영동 법면 보수공사가 어디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로데오아파트
조현옥위원
로데오아파트 그 뒤에 법면을?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이 지금 우리 대상지가 많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약 85개 단지 정도 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조현옥위원
그러면 그 보수 지원된 사업하고 대상지하고, 앞으로 더 추진할 대상지. 구분돼서 자료 나오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85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사업비를 소규모 공동주택에 합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단계로는 그 금액에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이것은 도비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것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5억 예산을 작년에 세워주셔가지고 올해 요청에 대해서는 100% 저희들이 완납을 했고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광영동 상아아파트는 소규모단지가 아니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죠?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들어온 내용은 정화조가 침하돼가지고 자체에서 촌말로 엉간하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인데 혹시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고, 실무자가 한번 현장 방문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돼요. 국비나 도비나 지원을 받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번 가가지고 올해는 못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관
이은관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면 안전에 관한 것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기획예산실
11:46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예산설명을 듣고 부서예산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오전에 도로과 예산 설명할 때 사전행정절차 미이행한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해 올 때 사전에 관련 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충분히 판단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알면서도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단서조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는 투자심사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투자심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을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은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매번 예산심사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여전히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장의 지시가 없었으면 올라올 수 없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보고 시장의 권한이 법보다 상위권한인지 저는 궁금하다. 기획실장님 시장의 지시사항이 관련 법령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이 이렇게 처리된 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은 도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치고 나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중기재정계획은 아시다시피 차기연도 본예산을 앞두고 매년 9월쯤 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는 이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광양읍 시계탑사거리에 회전교차로 사업인데요.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래서 상당히 행안부에서 급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챙겼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저희가 거치면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반드시 거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심사를 받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매번 이런 건들이 예기치 않게, 몰라서도 저희들이 거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테고, 또 이렇게 알면서도 다소 시기를 적절하게 지키지 못하고 했던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쳐야만 투자심사를 할 수 있는 그 법의 취지에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 취지에 맞춰서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 15억 지원요청이 행안부로부터 있어서 저희들이 좀 급하게 막바지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하튼 저는 이번도 그렇고 이 앞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반복되는 이런 사례를 저는 근절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턱대고 계속하시다 보면 담당자들이 다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 앞 감사원 감사에서 한번 투자심사받지 않아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걸렸죠? 그렇죠?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게 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직 등 중징계도 당하고 경징계도 당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아무리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을 덜커덕덜커덕 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시다 보면 나중에 담당 공무원들이 다칩니다. 겁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줘야 우리가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예산을 통과를 시켜준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그냥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뻔히 알고 있으면서 법령을 준수 안 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있을 가치가 없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혹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는 9월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조건을 해서 승인해 준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투자심사 자체도 위법한 거라니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투자심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그 관련 법령을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하셨다는 그 자체부터 벌써 위법한 행위예요. 그리고 이번 2회 추경까지 하면서 국도비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 못 한 부분이 꽤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304억이었고 섬진강 두곡지구 준설토 매각대금 53억 받아서 3억 편성하고 나머지 50억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섬진강 두곡지구 준설토 매각대금은 그 현장에 다시 써야되는 금액이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50억은 반드시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예 구체적인 사업을 영산강협의청하고 사업계획을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 예산만큼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은 그쪽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비 대응투자한 부분 304억은 이번에 확보를 다 했습니까?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일부 확보를 못 했는데요. 총 지난번에 304억이었거든요. 거기에서 267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다른 예산재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안 세운 게 아니고요. 특히 전기승용차나 수소차나 이런 사업들은 물량이 워낙 올해 반도체 수급 때문에 어려워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덜 반영했고요.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나머지 미반영된 사업은 사업추진이 많이 진도가 안 나온 부분, 그 건에 대해서 2건을 저희들이 미반영했고 이 부분도 충분히 부서논의를 거쳤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내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응투자해야 될 부분 예산은 다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말 정리추경 때는 다 해야 되겠죠?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대응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부담해야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해주는 게 맞고 예산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다른 쪽에 쓰는 것은 맞지만, 뭐한 말로 빚도 못 갚고 있고 의무부담도 못 하고 있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그것은 욕먹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반드시 우리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은 전액을 다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화엽
이화엽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476페이지 보시면 광양시 창의사업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저희 마을 사업대상지는 184개 마을입니다. 주 사업내용은 정보관리망 구축,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운영, 마을리더 교육, 마을활성화 컨설턴트 등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런데 그 사업에 홈페이지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용도입니까? 이 홈페이지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181개 마을에 대한 어찌 보면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라고 크게 봐야 될까요?
김보라위원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는 카톡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 별도로 홈페이지를 마련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게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 내에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할 수는 없고 별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게 더 사업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시는 겁니까?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라는 게 저는 지속적으로 이용이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홍보나 교류의 목적이라면 충분히 시청 홈페이지 안에서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하면 개발비가 8천만원이나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광양시 홈페이지에 연계해서 만들려면 보안 문제라든지, 접근하는 방향이 너무 복잡하고 시민들이 할 수가 없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김보라위원
그게 홈페이지만 포함되는 건가요 어플리케이션 같이 되는 건가요?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최소한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하려고 예정인데요. 어느 정도 마을만들기 신청이라든지 어느 정도 어플리케이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라위원
홈페이지라는 게 집에 컴퓨터가 있어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고 이런 절차가 복잡해서 있는 홈페이지들도 많이 안 쓰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이동하는 추세잖아요.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마을만들기를 할 때는 마을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청에만 의지를 해서 상당히 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공유라든지 아니면 현장포럼이라든지 이런 기본계획 만드는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조금이라도 마을에서 접근을 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은 저희가 창의사업과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를 할 때 기본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김보라위원
필수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고요?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그것은 용역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활용방안이 있으면 도출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 접근이 용이하고 이왕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활용도가 높은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창의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설명자료에 빠졌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사업비 증감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뺐습니다.
김보라위원
증감이 없어도 세부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플러스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자료에서 빠져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민
배길민농촌개발팀장
홈페이지는 별도로 구축을 할 거고요. 저희가 센터가 없기 때문에 시청 내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인 계획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현장 다녀온 옥룡 왕금마을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때 현장에 가서 이야기들었습니다만 옹벽 밑으로 땅이 있어요. 땅 매입한다고 했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다 매입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입했어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작업을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매입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그런데 매입해서 그다음에 조그마한 땅을 활용도 시에서 시 땅으로 놔둬야 되는데 공사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 건가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공사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그 땅을 과실수가 있으면 과실수 보상을 해 주고 임대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수차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매수를 요청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 공사하기 위해서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공사는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단순히 매입을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신 거잖아요.
(옥곡) 위원 딱 그 목적 하나밖에 없는데 시에서 공사를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담벼락 옹벽인데 제 생각에는요.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 매입해야 된다길래 의아하게 생각해서 굳이 그것을 매입을 지금 하셨다는데 굳이 매입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계속 접촉을 해서 1년 사용료를 임대를 얻어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아마 수차례 토지소유자를 만났고요. 설득을 시켰고 그런 과정에 결국은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부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기 투자가 3억이고 1억 3천 합해서 4억 3천인데 실시설계용역비입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전체 전원마을 조성하는 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1억 3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억 3천이 설계비라고요? 실시설계용역비?
그럼 앞에 확보됐던 3억원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것은 기본계획, 환경, 재해 그런 부수적인 용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하는데 3억원을 썼다?
집행을 하신 거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억원 집행한 내역서 한번 보내주시고 설계비는 1억 3천이면 된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총사업비 75억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3천이면 턱없이 적은 것 같은데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여기에서 총사업비는 보상비가 포함인 상태이고요. 순수한 공사비는 21억 정도
성호
백성호위원
21억 정도고 나머지는 다 보상비입니까? 그러면?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예 기타용역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 50억 정도가 보상비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총사업비가 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는 62억이었거든요. 담당 팀장님 답변을 한번
그러면 부암지구 은퇴자 전원마을 조성사업 할 때 이것도 각 관련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을 것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다든지 투자심사를 했다든지 다 이런 것은 절차는 이행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2번, 3번 변경이 되면 지난번에 성황 다목적체육관처럼 합산해서 30%가 초과해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지금은 62억에서 75억으로 13억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또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초과해서 30%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원에 걸렸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여 75억에서 또 증액이 돼서 전체사업비가 30% 이상 초과되게 되면 관련 절차를 밟아야 나중에 감사에 안 당합니다.
병재
강병재농촌활력팀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보니까 저희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위험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것을 우기 때 맞춰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사업을 받았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 말은 공사 시기라는 게 비 올 때 하면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겁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우기를 피해서 연내에 다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급선무는 급선무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비 오기 전에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옥룡 왕금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공사의 필요성도 확인을 했는데 이 앞에 예산 저희들이 승인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옹벽이 자꾸 뒤로 무너진다고 해야됩니까? 기울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 공사비를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시공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입주하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설계보다 더 높은 한 단을 더 쌓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인지. 무턱대고 당장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되니까 이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후에 그러면 돈 쓴 걸로 마무리해버릴 것이냐. 적은 돈도 아니고 전체 예산이 6억 8,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예산만 갖다 써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왕금마을 사업이 당초에 국비, 시비 잡다한 분이 포함돼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설계에 의해서 100% 시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 외곽 쪽 농경지가 연약층이 12~13m 정도로 연약층이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가. 그런데 마을에서 석축을 쌓다 보니까 연약지반하고 상재 하중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아마 지반이 침하가 되면서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기반조성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이 나와서 암을 발파를 못 하니까 그 상태에서 기반조성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쌓은 것 아닙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이 나와가지고 계획과 높이 12m 정도 아마
성호
백성호위원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면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쌓은 거고
그리고 설계변경해 주고 준공까지 해 준 것은 시에서 다 해줬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시의 잘못이 있겠네요, 보니까. 우리 시의 잘못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쌓을 수밖에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사업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 계획고대로 낮추기 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못 건드린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높일 수밖에 없으니까 옹벽에 대한 무리가 가는 것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제가 보니까 그분들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마을에서 석축 2단만 안 쌓았어도
성호
백성호위원
석축 2단만 안 쌓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분들이 석축 2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암이 나오니까 암을 발파를 못 하니까 그 계획고대로 높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쌓은 것 아니냐 그 말이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복합적인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암을 전체 다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이 공사비보다 2, 3배 이상 아마 확보가 돼서 공사를 해야만 당초 계획대로...
성호
백성호위원
전원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시하고 합해서 기반조성까지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집은 자기들이 짓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기반조성의 해줘야 될 의무가 도나 시에 있네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그런데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해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저는 이렇게 돼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시비가 6억 8,200이 더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지금 옥룡 왕금마을 관련해서요. 제가 현장에서도 질문드렸던 내용 같은데 지금 만약 이대로 6억 8,200을 들여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 그 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답을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가 있죠?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도 전문회사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시공도 전문 건설업이 와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하자가 나게 된다면 하자에 대한 책임은 설계사하고 시공사에 아마 책임을 질 겁니다.
김보라위원
몇 년간 그런 것들을 문서화나 보험을 든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우리가 평균적으로 3년 이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3년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각 공정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 이후에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또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가 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네요?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더 이상 발생이 안 될 겁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앵커를 박게 되면 지하에 암반층까지 해서 앙카를 박을 겁니다.
김보라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듣고 신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아마 처음에 공사했을 때도 그 업체에서도 전문업체라고 했을 거고 또 자기들 기술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곳이 없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 시에서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하자 보증에 대해서는 법으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법적인 여건은 그런 것 알지만 저희 시의 세수가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식
신흥식건설과장
시공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 매실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휴양림사업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524페이지 보면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방역활동 장려금이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앞으로 월 수당이 75만원으로 올라가는 건데 기존에 보전해 주는 비용이 900만원이라 이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525쪽 양봉농가 사료지원에 대해서 관내에 양봉농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사료를 설탕을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곡) 위원 올해 그럼 첫 사업이네요?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내년에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주혁
윤주혁축산팀장
자꾸 이상기온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 수도 10년 전에는 120농가 됐는데 지금은 190농가 늘었다가 이번에 피해가 있어서 150농가 정도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가 보호차원에서 지원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기후변화가 자꾸 변화가 생기니까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첫 사업으로 하면 내년에도 사료가 예산이 잡혀야 되잖아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한번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피해가 전혀 발생 안 한다면 당연히 예산지원 없이도 양봉산업 육성이 가능하다면 안 하겠지만 이미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지속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양봉농가 사료지원 있잖아요. 양봉농가에 저희가 이것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많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많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사업은 2억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축산팀장이 말씀하신 5개 사업 외에 이번에 추가로 꿀벌먹이사업을 신규로, 이것은 양봉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수차례 건의가 들어오셨고 그래서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최대원위원장
이상기온으로 아무튼 힘드셨다니까 지원이 넉넉하게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거죠?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유실동물 소독비라든지 예방주사, 등록비 60%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총 25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마리당. 1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학교급식 잠깐 말씀하셨는데 농약이 검출됐나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비산농약이, 주변에서 작목반이 매실작목반입니다. 그 인근에서 농약을 살포를 했는데 그 농약이 비산으로 날아와가지고 아마
최대원위원장
비산 때문에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양선영학교급식팀장
예 자격을 가진 업체가 13개입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저희들에게 합니다. 저희들 현장을 방문해서 친환경 요건이 갖춰져 있으면 인증을 해서 그분들이 납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매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친환경 요건에 맞으면 그 업체를 순번으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줍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관련해서 지금 국제식품대전 참가가 6월 29일에서 7월 2일 사이에 있었습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완료했고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그리고 웰니스 푸드&투어리즘이 서울에 있는데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위 명절선물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있는데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10월에는 광주미래식품전. 이것은 참여계획이 없습니다.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 서울에서 있는데 코엑스에서, 1개 업체가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참가 희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참여업체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참여하는 겁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부산국제식품대전은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웰니스는 2개 업체가 예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가위 명절선물전은 2개 업체가, 그리고 서울국제식품산업전은 1개 업체가 희망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제 이렇게 식품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하고 나면 그 참여한 업체에 매출증대, 이런 걸로 이어지고 그럽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지역에서 이런 생산업체를 홍보하는 정도입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여러 가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의 측면도 있고 실제 업체에서는 경험상 분야별로 많이 판매되는 곳에 신청을 해가지고 참여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목적으로 해서 참여를 지금 많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직거래로 연결되고 그렇게 합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직거래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성호
백성호위원
이런 식품전에 가서 참가해서 그쪽에 있는 소비자들하고 만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해서 실제로 판로가 확보가 많이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혹시 참여한 업체에 참여하고 난 이전과 이후에 대도시권이나 이런 데 판로가 확보되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위원
입니다. 대도시 특판행사 판매부스 임차료 부분이 지금 기정액에서 50%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도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비에서 예산편성된 금액을 감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함께 해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변경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냥 착오로 인해서 이것을 변경을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착오가 아니고 시비 확보된 1,120만원을 삭감하고 320만원 정도 도비사업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규모가 줄어든 걸로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사업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보라위원
사업 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이게 대도시 특판행사 가면 판매부스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줄게 되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면 약간 감이 되겠지만 그 대신 도비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와서 같이 희망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개소 수는 크게 1개 업체 정도, 부스비 200만원 정도 1개 업체에 지원을 평균적으로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1개 업체당 200만원 정도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1개 업체 증가된다고...
김보라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인가요?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해년마다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언제든지 자기가 대도시에 가서 이것을 하겠다. 무슨 행사 특별히 있지 않아도 대도시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연중에 박람회 계획이 나옵니다. 리스트가.
김보라위원
박람회만 말씀하시는 거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예 박람회
김보라위원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대도시에 있는 백화점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은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그런 것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승도
나승도농산물마케팅과장
우리가 별도로 작년 같으면 서울에 직접 우리가 직거래장터로 해가지고 개설해가지고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잠시 중단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실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예과장매실원
김재신입니다. 매실원예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195만원이 감액된 6억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군 저온저장고 임대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사용료 131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1억 5,366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시 자체 집행잔액은 불용처분해야 하나 제2회 추경에 착오반영한 세입으로 감액했습니다. 540페이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424만 7천원을 증액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작년도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집행잔액을 정산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3만원 증가된 23억 2,82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잔액 424만 7천원을 반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1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산불감시원 유류비 지원 관련해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 시기가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유류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인데 산불감시원들 근무하는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11월, 12월이 되겠고요. 상반기는 1월부터 5월까지
성호
백성호위원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고 하반기는 11월 12월 두 달치를 한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는 또 내년 상반기 것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이 앞에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유류비를 지원받지 못 했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거의 지급받지 못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만 114원...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 정도 지원을 했는데 너무 미비하고 또 요즘 기름값도 비싸고 해서 많이 다녀야 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거나 자동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대처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세워서 이분들 지금 계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분들 하루에 받는 단가가 있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얼마입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단가가 7만 3,280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럼 근무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근무하는 시간은 오전 9시에 나와서 6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한다고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유류비가 보니까 기정 1만 1,140원이 한 달 기름값이라고 하면, 기름값 명목으로 이것을 지급한 거죠, 지금까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그런데 정식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사무관리비랄지 이런 데서 조금씩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의 폭을 넓히고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10만원이면 가능한 거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줘야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옥곡) 위원 입니다. 55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습니다. 사업을 안 해서 그런지. 조림사업 국비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희 산림소득과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국도비사업이 전체 예산 중에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금이 많은 것은 많은 사업이 국도비 예산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도비 사업량 변경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들이 당초 보조금을 그 전에 그 전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당해연도에 이렇게 되면 또 자기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량 변경이랄지, 보조사업액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취소랄지 사업량 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환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위원 향후 면밀히 검토해서 반환금이 발생이 안 되게끔 조림사업이나 산림쪽에 다 쓰여질 수 있게끔 받아온 금액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여기 사업내용에 솎아베기, 산물수집 이게 숲 가꾸는 거예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산불취약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지정을 했는데 특히 생활권 주변이랄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나무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랄지 간벌을 통해서 나뭇가지의 간격을 넓히고 활용도가 좋은 나무는 살리고 불필요한 나무는 간벌을 해서 산불, 그런 작업입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산불감시원 있죠. 제가 저번 회의 때 산불감시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제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언급을 몇 번 했거든요. 거기를 다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저희들이 감시원들 이동하는 것을 모니터에 다 나타납니다. 시간대별로 이동하는 것이 상황실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최대원위원장
뭘로? 핸드폰으로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위치추적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닐 수는 없고 상황실 근무자들이 장기간 오랫동안 한 지점에서 근무를 하면 호출을 해서 중요한 데로 이동을 해라.
최대원위원장
산불감시원이 언제부터 활동을 하셨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
최대원위원장
아니요. 처음 산불감시원이 언제부터
그럼 위치추적은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위치추적 같은 경우는 최근에 5년 정도, 최근에 됐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이번에 광양시 산불감시원 언론에 나왔던 것 아시죠?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내용 아시죠?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강성
이강성산림조성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개별적으로 근무장소랄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확인한달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위원장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경각심은 갖고 계셔야 되니까 바쁘신 줄 알겠지만 한 번씩이라도 확인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휴양림사
이기섭입니다.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2021년도 치유의 숲 산림치유프로그램 집행잔액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2021년도 치유의 숲 본예산은 도비, 시비 합쳐서 9,200 정도 됩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휴양림시설 운영입니다. 기간제 보수에서 작년 연말 퇴직하신 분, 올해 퇴직하실 예정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휴양림에 올해 상반기 휴양림 관리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데크 수리라든가 오일, 자재 이런 부분들, 숙박시설 물품 구입하는 재료비를 합쳐 2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63페이지 앞에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세출예산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퇴직예정자도 있고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휴양림사업소장
예 작년 연말에 퇴직하신 분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 연말. 그럼 작년 연말에 퇴직하셨으면 퇴직예정자의 퇴직금을 예산을 확보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휴양림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좀 놓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올해 기간제 예산이 같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사실은 1월에 의회에서 설명드리고 1월 27일 지급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한 것을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합니까?
기섭
이기섭휴양림사업소장
인건비에서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쪽에서 먼저 퇴직금은 지급을 했다?
기섭
이기섭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퇴직예정자들의 퇴직금까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충분히 우리가 예측가능한 예산이죠, 이런 것은? 그래서 다음에는 퇴직금 같은 경우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퇴직하실 때 같이 지급을 해야지 혹시라도 뒤에 주게 되면 이자까지 가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이기섭휴양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