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선영
조선영사무직원
사무직원조선영입니다. 제287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총8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지난6일지방선거에서제9대홍성군의회에의원님으로당선되신것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군민과함께미래를여는의회구현에전력하시는문병오산업건설위원장님과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러면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26호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
최선경위원
일단은상위법에저촉이되기때문에저희경제과? 이조례말고도해당되는모든조례들이거의다획일적으로바뀌어야되는상황인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타조례는이미다정비가끝났고경제과것만남아있나요? 그건알수가없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다른것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아직구체적으로는각실과에서도필요한부분은상위법에위반되지않도록조례를정비해야될필요성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게아마할겁니다.
최선경위원
전대라는의미가갖고있는좀염려스러운점이있어서처음에는굉장히놀랐었는데요. 혹시이게사인간의거래로권리금등문제점이혹시발생할소지가있지않을까라고우려를했는데다만장옥이아니라주차장과관련된부분에한해서만해당이됐기때문에그의문은좀해소가된것같습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이주차장말고는다른시설에대해서는전대에영향을미치는것은없는거죠?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렇죠. 전대절대금지로안돼있고거기에조건에맞게끔조례가돼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은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경제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경제과장고영대입니다 의안번호제27호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27호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첫째는홍성군내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즉해당대상되는기업의개수는어느정도될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저희…중소기업은395개업체고요. 중기업이19개,소기업이376개가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여기서말하는중소기업이하인가요,아니면중기업,소기업까지포함이되는건지중소기업만해당되는건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중소기업은중기업플러스소기업,대기업을뺀나머지입니다.
최선경위원
소기업까지다포함이되는거면은개수가굉장히많은편인거죠,그러면? 다합치면한1,000여군데된다고볼수있는건가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아니죠. 중기업이19개고소기업이376개니까요. 395개소가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다합쳐서중기업을395개로?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알겠고요. 또한가지는예산의범위에한해서뭐지원가능하다라는기준이굉장히모호한게아닐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지원하는근거인데저희가예산의범위내에서저희가예산을펀성할라면저희가필요에의해서요구라던가이런부분이되면예산상정을해서의회에의결을받아야되잖아요. 그범위내에서결정이되는대로그렇게해서지원을하겠다는그런말씀을…
최선경위원
지원을한번받고추후에또받지못하도록하는어떤규정같은거는없을까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그런세부적인사항은저희지침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다가해서그때그때할부분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만약에이조례가통과되게되면이조례에따라근로환경개선사업을지원을받으려고대기중인또는이사업을신청할라고하는그런업체들이좀있습니까,요구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지금…저희협약이라든가이런상황을통해가지고하기도하고저희가또군비예산을어느정도1년에저희가1억정도세워서하고있는데금년같은경우에도4개업체에대해서관련,그런부분에대해서일부시설개선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다가지원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지금1억3,000정도가일단비용추계…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1억,금년도에는1억.
최선경위원
1억정도인데4개의기업에대해서지원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다?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예.
최선경위원
뭐,구체적으로말씀해줄수있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업무보고때구체적으로말씀을드릴텐데요. 그거와관련해서는이부분도있지만시설과관련해서제해가난다든가진입로라든가옹벽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을때사업수요를조사를해가지고공모를해서,대상자를선정을해서이렇게집행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지금여기서는근로환경개선사업이지진입로라든가웅벽,재해뭐이런것과는관계가없지않습니까?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부분도다포함된다고“등”이렇게돼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일부포함된다고확대해석할수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본위원장이과장님께한가지여쭤볼게요. 최선경위원님께서아까질의하신내용중에중소기업이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식당,화장실,세탁실)등을하고있는데여기에서말하는등은여기에나와있는기숙사,식당,화장실,세탁실을주축으로하는말이지여기서“등”을밖에있는길이나옹벽이나이걸로붙인다는것은이건좀문제가심각하게있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근로환경개선과직접적으로관련된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등”으로다가이렇게할수있는데요. 관련해서재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옹벽이런부분도진입로나이런부분도진·출입로라든가,진·출입이런부분에하나의넓게봤을때는그런쪽으로도볼수있다는말씀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식으로보자면공장내부에근로환경까지다볼수있어요. 그렇게말씀하시면…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그러니까그중에서저희들이예산의범위내에서심사를해가지고공모를해서…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괄호열고이거를넣었던이유는여기에한해서하겠다는말이지여기를벗어난것을근로환경개선으로잡는다라고하는것은“등”이라는이표현을넣었다고해서전체로다잡는건문제가있다고보는거거든요. 근로환경이라고말하는것은회사에서해야될것과또우리가해야될군에서보조해야될것을어느정도구분을하기위해서우리가괄호열고이걸넣었던것이지여기를벗어난다른것을근로환경이라고말한다는것은여기서말하고자하는개정이유의이부분취지와전혀맞지않다고보거든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제가근로환경이라고보는게안전이라는그런아까얘기한그런쪽에서조금말씀을드린거거든요. 공장운영하면서근로환경이런쪽으로다가봤을때에는안전도포함이된다해서그렇게설명을드린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지금말씀하신부분을본위원은전혀이해를할수가없어요. 그부분에대한것을,여기에담아있는이부분에대한것을한다고말씀을하셨다면이해가가는데그외의것을여기다가근로환경개선사업으로포함시키겠다고말하는것은이건문제가심각하게있다라고보는데지금과장님정확히말씀해주셔야돼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근로환경과관련돼있는부분이라면…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여기서기숙사,식당,화장실,세탁실뭐신축개·보수이걸말할것이아니라근로환경에관련된모든것이라고포괄적으로얘기해야맞죠. 여기서괄호열고기숙사,식당,화장실,세탁실등을신축하거나개·보수하는것을말함이라고한다. 말함이라고하는것은이것만하겠다는얘기지그외의것을하겠다는말은아니거든요. 그런데지금과장님은그외의것을논하고있기때문에일부개정조례안에이취지와전혀맞지않는내용을얘기하고있다는얘기예요.
영대
고영대경제과장
이제괄호그부분은좀예시적인성격이강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안전도근로환경과관련이있다고판단은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결을종결하고홍성군기업투자유치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농업정책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김두철입니다. 39쪽의안번호제28호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28호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예,몇가지여쭤보겠는데요. 아까금방말씀하신농촌협약?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관련해서그러면이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농촌협약관련된일을좀맡아서하게되나요,그건아니고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게저희가이제,우리군이20년도에농식품부농촌협약으로공모에선정이돼서21년도7월에우리군과농식품부가농촌협약을체결했습니다. 이사업은농촌협약사업중에세부사업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결국인건비지원이네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비용추계는? 그러면일종의중간지원조직이라고볼수있는데요. 어쨌든환영은합니다. 저희농어촌지역에서꼭필요한사업이라생각이되고이사업단이잘운영이된다면사람과조직이살아서활동할수있는토대가될것같고요. 또농촌사회가자립적이고지속적으로성장이가능하도록만드는어떤활력소가될것이라환영하는바인데혹시염두에둔어떤위탁기관이나단체가있을까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요위원님,농식품부사업지침에따라서의무적으로추진단하고추진위원회를설치하게돼있어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우선조례가제정이되면추진단하고추진위원회를공개모집해가지고전문가,민간전문가하고이렇게해서모집을해서위원회를구성을해가지고지금말씀하신그사항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공개입찰할거예요. 어느특정업체가지금염두에둔건없고일단추진위원회에서심의를해가지고공동발의를해서결정할사항입니다.
최선경위원
지금홍성에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라는단체라고해야되나요,기관이라고해야되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단체라고보시면됩니다.
최선경위원
단체가있는데그안에서활동하는분들의역량은제가있다고보는데그분들이만약에이러한추진단을꾸려서입찰에응할수도있는시스템인가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자격은법인이나민간단체도가능합니다.
최선경위원
저희그러면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만약에입찰이들어와서가능할수있는거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가능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일부사람들이모여가지고법인을만들어서들어와도가능한일…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
왜냐면은홍동과장곡을중심으로저희홍성군이갖고있는인적네트워크나인프라는굉장히훌륭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왜냐면컨설팅을하거나아니면사업을추진한다음에용역만주고떠나버리는것이아니라계속지역의어떤특수성을알고지역만이갖고있는장점을알기때문에굉장히시너지효과가클것같은데되도록이면지역에있는업체나지역에있는단체들이좀같이활동할수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좀듭니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저희도같이공감합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어요. 비용추계에서인건비보면은추진단장은항상비상근으로지금이렇게해놨잖아요. 비상으로하면,보면은월200만원이내인데마을가꾸기사업도비상근으로돼있죠,단장이?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지금우리최선경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쪽부분비상근입니다.
장재석위원
비상근으로둬야될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추진단장이라든가추진위원회위원장은위원장은,추진회위원장은공동위원장으로되어있어요. 당연직부군수님하고의원중에서한분이호선돼가지고민간인하고부군수가공동위원장으로추진위원회위원장을하게되고요. 지금장재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추진단장은민간전문가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사실은이분들의인건비는저희가이제타자치단체이거를실시하는자치단체가몇개가있어요. 그래서거기하고참고를해서형평성에맞게추진하려고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마을가꾸기사업도항상사무감사때라든가업무보고때지적한사항이거든요. 전문가가이제추진단장을맡아요. 이게전체적으로활동비가최대로해서책임을져야하는데책임회피성이있거든요. 지금예를들어서마을가꾸기사업도이사업에다시동참할수가있거든요? 내가보니까그래요.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지않아도홍성군의회에서지적하는사항이추진단장만큼은전문가로해가지고책임성도있어야되지않나. 이게4년동안지금지원하는사업아니에요?
은석
한은석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뭔가를이뤄내야되는데이게문어발식으로자꾸넓혀가지고이런사업성따가지고역할하다보면은진짜우리가홍성군에서정확하게비전이있고발전시켜야되는데예를들어인건비따먹기식으로가다보면은비전이없잖아. 이게농촌문제인데어떻게보면공모해가지고선정이된사업아니에요,그렇죠?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각지자체별로지금21년,20년다있는데이왕에홍성군에이게지정이됐으면은이런문제우리가지금토론시간이지만과장님께서심도있게변화를줄수있으면줘야된다. 그러고추진단장만큼은뭔가좀전문가를채용할수있게끔다른지자체하고틀리게끔변화도한번줄수가있어요. 그런것도한번감안해줬으면좋겠다.
두철
김두철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왕에시작할때전체적으로잘잡아가지고진행됐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4항홍성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해양수산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장동훈입니다. 65쪽의안번호제29호홍성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29호홍성군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유수면점용로·사용료징수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허가건축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91쪽의안번호제30호홍성군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30호홍성군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건축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6항유아숲해설교육민관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산림녹지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정채환입니다. 111쪽의안번호31호유아숲해설교육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31호유아숲해설교육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이제는임업을복지와함께연결시켜서가야한다는정책에저는동의를합니다. 그래서유아숲이저희홍성군에몇곳이나있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유아숲현재한곳입니다.
최선경위원
지금시행을하려고하는그곳?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한옥마을옆에…
최선경위원
그남산쪽에거기나또는매봉재쪽이런곳은유아숲이라고는하지않나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별도로등록을하도록되어있는데현재로써는저희군뿐만이아니고각시군별거의1개소정도수준이고본유아숲해설이라는자체가금년처음하는거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유아숲,지금말씀하셨던보니까유아숲지도사가있고혹시숲해설자도있고치유숲전문가도있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그게지금…
최선경위원
다다른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다다릅니다. 그중에서지금한꼭지가유아숲이라고,유아숲치료,숲해설여러가지분류가되어있는데그중에한꼭지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저희홍성군관내에이유아숲교육업을등록한산림복지전문업체가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현재3인으로구성이돼서등록을해야되는데다행히지금한개업체가등록이된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관내에서는일단1개업체가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최선경위원
1개업체가있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니,현재2개로이제하나더늘어났답니다.
최선경위원
왜냐면한개업체가되면이게관내로만한정지어서입찰하시진않으실거아니에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위탁선정심의할때요. 한개업체,한개업체가공모를했다고해가지고무조건통과시키는게아니라일정…예를들어뭐점수체계에서60점이하면은한개업체라도탈락이되고나름대로심의하는과정에칠수있는…
최선경위원
그러니까관내로한정을지으실예정이신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숲해설같은것도보니까이게넓게공모를하니까대전에서오는업체도있더라고요. 대천에서도오고,그런데실제운영하는중에가까운데에서그분들이유기적으로해야되는데멀리서오면상당히운영하는데도문제가예상이돼가지고가급적이면은일단우리관내에업체있다그러면은관내위주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저도관내위주로하는것이맞고또지역을잘알기때문에아이들과의지도하는데서도장점이좀될것이라고생각이되고요. 어쨌든이유아기부터노년기에이르기까지전체적으로전생애에걸쳐서숲을통해서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그런교육을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저는긍정적이라고보고요. 운영만좀잘된다면좀확대해도좋지않겠나하는생각을좀하고있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은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용봉산해설사업이런게있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그건이제숲해설기왕에수년간해왔던숲해설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여기보면유아숲지도사3명이상이라했는데혹시유아숲지도사홍성군에지금자격을갖고있는사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있어가지고,그러니까유아숲지도사만있다고해서되는게아니고유아숲지도사3명이구성을해가지고산림복지법에서등록한업체가대상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거는이해가가는데혹시과장님.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2개업체가있다고하니까최소한6명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건나중에파악해서한번저한테보고를좀해주시고이게예를들어서심의로심의위원들민간심의위원으로구성해서말씀하신대로점수를줘가지고선정하잖아요. 탈락도시키고또관내업체를위주로해서선정을한다고말씀을하시잖아요,그렇죠?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그런지금보고계통에서이것을설명하기위해서는과장님이지도사가몇명이고업체등록한업체앞으로등록할업체이런걸전부파악을해가지고우리한테와서설명해주면더편하죠,그렇죠? 그런게좀아쉽고,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일자리창출도관내업체에서좀했으면좋겠고이왕에여러가지했을때지금또한가지지적하고싶은거는사업비있잖아요,사업비. 국비가약4,000만원되고,그렇죠? 군비가3,000만원되는데도비가있어요,도비. 790만원정도…이거왜도비는어떻게해서이렇게나온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이거는저희들이재원구분을하는게아니고사실산림청에서시책적으로하달이되는그런사업의종류다보니까…
장재석위원
이런도비이게3년이잖아요,그렇죠? 그러면뭐한200씩이렇게해서받는데이게생색내는것도아니고이거안받아도되는거예요? 받아야돼요,이런거?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아니요,당연히받아야됩니다. 대신에요,저희들이3년간계획으로올렸는데옆에보시면1년에2,647만6,000원인데3명이2,647만6,000원을가지고는현실성이안맞는겁니다. 이게저희들이제도개선사항으로현행화를시켜달라고건의를해야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런사업도이왕에홍성군에서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저희들한테보고를하는데좀제대로,예산도좀제대로해서했으면좋겠다는아쉬움도많이있어요. 그래서보완할점제가말씀드린거이런거파악좀잘하시고위탁심의선정위원회도우리군의원들도한둘넣어가지고실제심사하는데정상적으로하고있나,예?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그…예전에당연직으로군의원님도들어가고성비따져야되고전문가해야되고실지여러가지있는데,그기준인데그기준에맞춰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의원님들그때명수가많다보니까일정때문에많이일정잡아서하는데좀애매한저기있는데요.
장재석위원
한명이라도괜찮으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 필요하시면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많이넣을필요는없고이런게진짜심사해서정상적으로하고있나이런것도우리의회에서도알아야되잖아요,그렇죠? 그런걸감안하셔가지고또이게선정이되면은그업체가진짜잘하고있나,그렇죠? 그래서뭐사무감사는아는의원이있어야거기에관심을갖는거아니에요? 그래서연계성이되게끔이것은발전시키기위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지뭐문제를제기하고이렇게해서…뭐하는말씀안되는거예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 예,참고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판단하셔가지고했으면좋겠다. 여기서의회에서통과를시켜줘야하는거니까요. 알았어요.
문병오위원장
예,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러면저도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 예산문제인데1년예산이2,640만원정도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2,647만6,000원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런데이예산을세사람이나눠가진다고봤을때월급으로보면칠십한3만원정도넘어요. 그런데이정도비용으로하면이분들일하는하루에근무시간은어느정도예상하고계세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은시간단위보다는횟수하고요. 한번운영하는데,예를들어한달에너무많이몰려도단도리가안되고요. 그거는적정한일반적으로보면은숲해설같은경우는한15명내외아니면20명,그이상되고그러면은통제가안되고그러는데이유아숲같은경우는더없고명수가적어도적게해야되지않느냐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지금문제는세사람이돼있을때지도사가산림복지전문업체로등록이돼있을때란말이에요. 그러면세사람이라는얘기가딱명시가돼있는데이세사람으로나눠봤을때월73만5,000원정도로가져가는금액이라는말이에요. 지금여기에서내가볼때이렇게되면세사람이근무하기는열약한환경이라고보는데이럴경우에운영업체가선정이됐다고봤을때업체가세사람을다운영하지않아도한사람만갖고도충분히할수있으면그한사람만운영해도되는그런꼴이될수도있다. 그러면아이들이받아야될혜택을제대로못받을수있을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어오고. 그래서이부분에대하여셈법이라고해야되나요? 분명하게운영주체와운영을할때3명이등록했으면3명이다운영되는것인지등록은해놓고1명가지고운영를하는것인지여기에대한분명한예상치를가지고선정을해야되고선정하는기관에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는지관리감독을해야되는데이부분에대한선정기준이랄지관리감독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생각을해보신적있으신가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일단그래서금액적으로어느정도문제가있다고지금말씀드리고요. 예를들어서서기왕에해왔던숲해설같은경우는거기도세명으로구성이돼가지고등록된업체인데거기는5,300이에요. 5,300대비똑같이3인으로구성을해가지고2,600이다하면은이거는아닌게아니라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혼자가이렇게할수있는그런개연성이상당히있기때문에이거를어떤중앙정부차원에서현행을시켜달라그런안이있고,저희들내부적으로군비를숲해설마냥추가확보해가지고같이운영하는방법,이런방법을지금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저희들도이게처음이기때문에아마이런판단하는데사실은약간미흡한점이좀없지않아있는데다른지자체운영을하는것이라든지그런걸최대한참고,문제점해결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분명히산림복지법전문위원으로등록을해서3인이상이등록을한그업체가선정이될건데요. 이업체가이3인이상을풀가동시킬수있는시간을조정을해서가동을할수있는명확한규정을좀삽입을했으면좋겠다. 예외조항에넣든,그렇게해서3인이돌아가면서골고루일을하게끔했을때이문제해결이되지만약에그렇지않고3인으로등록한사람이해놓고한사람만운영해…예산성이적으니까하겠다고나와버리면문제가되기때문에3인을운영하는주체로예외조항을삽입해서계약조건에좀삽입했으면좋겠다는의견제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교대로한다든지일단혼자만의어떤독선적으로갈수있지않게지도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린건규정상계약조항상에다가삽입을해서분명하게명문화를시켰을때우리가할말이있는거지만약이명문화를안시켜놓고말을하게되면“예산이적은데어떡하냐,한사람밖에운영을못하지않겠냐”했을때는할말이없거든요. 이런부분을좀살피셔서말씀하시고그리고계약에다삽입을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또더욱애를써주셔야될것은분명히예산은작은예산이에요. 예산을더확보할수있는노력도필요하다는말씀더견주어드리겠습니다.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민간위원위원회를구성하는데위원이나위원님께서선정기준이나아니면자격그런게따로돼있습니까?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조례에선정위원회선정기준이있습니다. 전문분야,성별이렇게맞춰서거기에그틀에맞춰서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가지고심의를들어가도록되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지금몇분이나돼있나요. 위원회가,인원이?
채환
정채환산림녹지과장
지금토탈…이거는선정이,동의가안됐기때문에이게이제동의를해주시면은그다음에공모를하면서저희들은내부적으로선정심의위원회구성부터해야됩니다. 그구성한후에이렇게심의가들어가는거보시면되고요. 제기억으로지금원래6내지9인으로구성이되도록돼있는데거기에보면위원장을외부위원을구성을한다든지성비를맞춰야된다든지이쪽에전문가를한다든지그런세부적인기준이있습니다. 그기준에의해서구성이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유아숲해설교육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7항홍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의정활동에고생이많으시고요. 이렇게무더운날씨에건강들하셨으면좋겠습니다. 117쪽의안번호제32호홍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32호홍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지금현재폐기물처리및재활용시설을확장할계획이없으신거면이제그부지는완전히이용이끝났다고보면되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용이끝난것은아니고요. 저희가2005년도에1매립지가포화가돼서2매립지조성공사를했는데그때이제매립량이굉장히많았어요. 그래서이제규모를크게해서고시를했거든요. 그런데지금현재와서사용된그매립장이한15년정도예상을했는데저희가뭐매립장을아끼는측면도있고좀외부로빼는이런장점이나타나면서현재매립장으로도향후50년이상은충분히사용이가능하다고판단했고그다음에개인의토지를폐기물시설부지로묶어놓고서17년을하다보니까개인쪽에서…
최선경위원
민원이좀왔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앞으로도그부지가아니더라도현행우리홍성군의폐기물처리시설이나재활용시설활용하는데는문제가없다고판단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약3,000평정도되나요,평수로따진다면? 저희지금폐기물은외부에서처리고있지요? 아직도아산하고외부에서하고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렇죠. 저희가지금소각시설을2010년도에폐지하고아산으로위탁을하다가아산시도여건이맞지않아가지고현재는군산하고당진2개업체를컨소시엄을구성해서한쪽이이제문제가발생했을때나머지양도우리가쓰레기처리에지장이생기면안되기때문에그렇게해서3년간계약이돼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궁극적으로는저희지역에도소각장및매립장이더필요한건아닐까요? 준비는좀하고있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소각장은작년에기본계획이완료됐고요. 금년도에현재이것도군관리계획변경사항행정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드린대로민간의소유지11필지외에저희군유지도17필지로분할이돼있어요. 그래서지금지적을정리를해야만국비신청이나이런부분이가능하기때문에그걸정리하는사항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과장님제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인구증가부분에있어서향후에우리가군을시로승격하려고준비를하고있고그러면인구가내포신도시를중점으로해서증가할거로예측을하고있는데증가예측에관한부분까지도선정해서지금이렇게계획을세운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문제는아니고그문제는그소각시설을염두에두시고말씀하신거맞죠?
문병오위원장
두가지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이거는부지면적을하는거고요.
문병오위원장
그러니까요. 부지,부지얘기인데결과적으로이부지를쓰레기매립장으로써활용가치가더없어지겠다싶으니까지금내줄려고하는거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아까그쓰레기소각장도마찬가지지만매립장도향후에아까말씀하신군산이나당진같은경우도우리가언제어느때에행정이바껴서안받겠다,자체적으로해결해라이럴수도있을텐데이걸꼭그렇지말라는법도없는거고향후10년계약위에그이후에것도봐야되는부분도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저희가소각시설기본계획끝나고가는사항이미래인구까지예측이돼서그걸이렇게결정…
문병오위원장
미래인구라고하면어느정도까지예측을하고계십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지금10만,내포신도시10만까지보고가는겁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내포신도시만10만을내다보면나머지읍·면은어떻게보십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저읍·면은현행보다늘어날것으로예측은않고있고요. 지금쓰레기발생량도코로나시국에조금일시적으로증가했다가다시본래의양으로줄어가고있더라고요. 그다음에소각시설같은경우는과다설계가되면절대안되는이유가이건연속가동이생명이거든요. 그런데지금미래인구가많이늘어난다고해가지고미래인구를너무일찍담아놓으면은소각로가중간에연속가동이불가능합니다,쓰레기량이없어서. 그래서그런거는시국에맞춰가지고용량결정을어느정도예측량정도를해서선정하는것이맞습니다. 결정된소각시설용량이현재47톤정도가소성쓰레기가나오는데미래에70톤까지그렇게계획을했던겁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의견을하나드리자면어차피주민재산권보호분명히필요합니다. 해줘야되는부분도있고이걸우리군에서이참에매립을해서아예안정되게확보하는것도나쁘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여기지금제외하는필지는요소각시설부지가아니고당초에매립장을옛날어죽집있고했던그부분까지묶어놨던거거든요.
문병오위원장
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가이미개별허가가진행되고있고더이상저희가매립장부지를거기까지늘릴여건도안돼요. 깊은내막으로들어가면토지가굉장히복잡한데가있어요. 소유자가예를들면종종이렇게돼서몇대가들어가서몇십명되는데도있고,이런가능성자체도좀앞으로희박하기때문에제척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장
물론이제과장님께서이분야에일하시는전문가시기때문에그부분에충분히수용을하겠지만예측가능하다고하는부분도물론저도수용한다면할수는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왜차후에이문제가앞으로10년,20년후에또30년후에는문제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가오는것은무엇때문에그럴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 소각로도사실은기존에저희가운영했던부지가있고요. 여유부지가충분히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인구가좀더늘어나도문제없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찬성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8항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수도사업소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환
김주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주환입니다. 의안번호33호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전문위원
의안번호제33호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의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이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마을상수도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87회홍성군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