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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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엑스포기획단 등 7개 부서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엑스포기획단 - 엑스포운영단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엑스포기획단 및 엑스포운영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총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장성욱입니다. 시정발전과 엑스포성공 개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엑스포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희 다함께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풍기인삼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 총력, 이거에 대해서 지금 SNS라든가 많이 미흡한 거 같은데 지금 일단은 행사가 진행을 하고 있으면 마지막 3주라든가 마지막 2주에 퍼포먼스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은데 그 대안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사실 홍보라는 부분은 분야도 광범위하고 방법과 내용도 상당히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작년에 개최를 못하고 올해로 한 해가 넘어갔는데 행사 개최에 초점을 맞춰서 점진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SNS 부분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보고서에는 다 표현을 못했습니다만 기본 및 실행계획에 있던 사항들을 추후에 김병창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또 추가적으로 저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선비세상이랑 또 2022년 우리 전국 시장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영주에서 열리는 거, 그거하고 또 세계휘트니스대회 또 무섬이라든가 이렇게 또 연계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좀 플랜을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감염병 뭐 보건안전관련 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다시 코로나가 대유행 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영주시라든가 시의회라든가 관련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혹시 있는지 그거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감염병 관리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파되는 감기증상과 가축전염병 부분으로 이제 그렇게 크게 구분해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사람에게 전파되는 코로나는 지금 뭐 잠시 잠잠하다가 재유행 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 및 실행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대한 출입자들의 검역방법과 전염전파방지 방안은 별도로 사업 계획에 반영해 두었고요.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현재 장수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의 운영을 더 강화하고 풍기에는 한 개의 방역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입구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축산 농가들의 방역을 위해서 행사장 입구에도 가축방역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렇게 뭐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면서 세계 대회를 사실 1년 정도 늦추어서 다시 하니까 더 꼼꼼하게 하실 거라고는 믿지만 그래도 조금 더 끝까지 힘을 내어가지고 저희들과 힘을 모아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장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좀 염려되는 게 뭐 저희도 지금 홍보팀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서도 본 위원하고 특별위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이·통장과 유관 단체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매매가 있으신 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사실 행사의 성공개최 여부는 관람객 확보와 입장권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발대식을 하면서도 입장권 판매 이벤트를 개최하였고요. 각 실·과라든가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도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게 부서에서 부담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의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 각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나 관급업체에서 판매를 하면서 자칫 갑질 행정을 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안전하고 특색 있는 엑스포 운영인데 내용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가 다른 엑스포라든가 다른 기관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거 봤을 때 오늘 지금 뭐 장성욱 소장님 단복을 잘 맞춰 입고 오셨는데 혹시 이제 엑스포 기간 중에 공무원이나 유관 단체에서 옷을 혹시나 단체복을 맞추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웃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단 그 단체복 부분은 저희 엑스포에 종사하는 공무원 부분은 현재 보시는 이 단체복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운영요원들이라든가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단체복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공무원하고 다른 단체하고 색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디자인과 색상은 다르게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하면 좋은 게 사실 저희는 영주에서 살고 있고 영주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사투리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외지에서나 다른 타지에서 오신 분이 봤을 때 바로 긴급하게 여쭈어보았을 때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을 그런, 이제 옷을 맞춰놓고 있으면 관광객들이 훨씬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토해 보시고 소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1일 우리 한 480명 정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각 단체별로 복장을 구분해서 관람객들이나 운영요원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바로 바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D-30일 성공기원 음악회 이게 벌써 장소가 정해져 있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조금 안타깝네요, 저는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장소가 엑스포현장에 있었으면 조금이나마 홍보가 더욱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이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사실 행사장 주변은 8월 30일 경우가 되면 각종 관들을 설치하거나 거기에 있는 행사 부대 시설물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교체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쉬운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 둔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한 염려가 있었구나, 하여튼 저는 진짜 성공적인 우리 세계인삼엑스포를 열었으면 하고요, 지금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계시지만 제가 봐서는 지금 너무 신경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더운 날에 하여튼 끝까지 저희도 그렇지만 열심히 끝까지 해가지고 성공적인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끝에 2주가 남으면 분명히 더 단결이 돼가지고 더욱 성공적으로 유치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인삼엑스포에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기획단·운영단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현재 풍기인삼엑스포 관련 홈페이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그 언어부분이 몇 개 국어가 지금 적용 돼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지금 현재는 한국어와 영어 이 2개 언어가 돼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가장 이게 기본적인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나 내국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외국에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할 때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단 외국 관광객 유치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동남아 쪽이라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오는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배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에는 중국어와 일본어 등을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시 당초에 운영스타트 시점에 그게 반영이 돼줘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목 밑으로 가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홍보기간 동안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내국에서도 보면 또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 외국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문화 가족들이 많으면 물론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취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홍보위원회가 구성된 아시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직까지 가동은 되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기획단이나 운영단에서는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놓은 게 있으십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홍보에 관한 기본 내용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하루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풍기인삼엑스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을 지역의 현안들이나 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빨리 계획을 잡아서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저희들도 그거를 이제 숙지하고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답변을 하실 때 본부장님의 전문성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답변하시려면 단장님께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셔도 되니까 너무 쪽지를 건너 받아서 하지마시고 편한 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우리 본부장님하고 단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장님들도 답변을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을 딜레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년을 딜레이 시킨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을 딜레이 시켰는데, 1년 동안 한 과정을 짧게 답변을 해주신다면 무슨 답변을 주실 거예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사실 행사의 연기라는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짓는 거 같으면 1년이 연기됐다 그래도 벽을 세우고 벽체를 세운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행사의 내용은 종합적으로 무형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준비와 홍보...

이상근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건물을 짓고 공원을 만들고 뭐를 하든지 다 좋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건데 1년 동안의 과정에서 우리가 홍보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100만 명 유치를 현재 목표로 했잖아요. 맞지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100만 명을 유치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이거 잘 못하면 우리잔치밖에 안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오늘 9만 몇 천 명인데 이대로 나가면 지금 벌써 외국에서 들어오는 출입객들은 전부다 PCR검사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안 오고 우리 국내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오면 인삼축제만도 못하는 엑스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정말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내일 모레 30일 되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우리만 축제라니까요? 인삼축제만도 못하는 엑스포가 되면 이거는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인 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잘 아셔야 해요 우리가 팝업공원을 조성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업체에 넘겨줬으니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데 정말로 우리가 1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우리 새마을, 통장, 이장협의회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100만 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인사들이 와서 우리 영주를 풍기인삼에 대해서 알고가고 정말로 행사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저도 참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도 못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다른 준비는 저도 혼자 3-4번 다녀왔는데 그 정도로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손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것들 이야기해봐야 될 수 있는 거는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역문제, 이런 거는 정말로 잘하셔야 해요. 또 한 가지는 32쪽에 보면 운영시설은 9월에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단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32쪽에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6월부터 10월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완료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죄송하지만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죠?

이상근위원

그 위에 부분에 아까 전에 본부장님이 운영시설부분에 기타시설에 전시 및 체험존, 화장실, 쓰레기집하장 등 이런 모든 것을 9월에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늦어도 전시관하고 이런 것들은 9월 10일 이전에...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야만 쉽게...

이재원위원장

저, 이상근 위원님 잠시 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냥 답변하시지 마시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죄송합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적에 기타시설 설치는 7월부터 시작해서 9월초까지 완료하고 시운전과 점검 등을 통해서 9월 30일 개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9월초 전에는 다돼야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 임차를 지금 몇 대 정도를 계산하고 있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는 750대로 한 3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도 관광공사와 연계를 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750대라는 말이죠, 그러면 대당 얼마입니까 지금?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4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40만원? 거리에 관계없이?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어 안동에서 오면 뭐 어떡합니까? 아니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렇게 컴퍼스로 돌려서 거리를 만드는 게 안 나을까요? 그냥 무작정 40만원, 전라도에서와도 40만원, 서울에서와도 40만원 이렇게 하면...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이거는 위원님, 저희들이 40만원을 정할 때에는 사실 안동이나 봉화에서 관광버스를 맞추어서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고.

이상근위원

에이, 그거는 그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 단체 중에 이장단에서 온다면 버스로 오지 개인차로 잘 안 온 단말이야.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엑스포기획단장 정교완입니다. 저희들이 버스비 40만원을 지역별로 이렇게 그룹을 짓기에는 타 엑스포 사례나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봤을 때 사례가 잘 없어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이게 경상북도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 오면 6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경상북도에 왔을 때 전국어디에서나 경상북도에 왔을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거리사항을 두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40만원으로 측정을 했는데 추가로 한번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동 같으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사실 그런 거를, 봉화에서 뭐 찾아온다는 게 우리가 그냥 뭐 개인차로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단체가 움직일 때는 우리가 1-2명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많이 올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봉화에서 아니면 울진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마지막으로 저의 의견인데 지금 현재 단복을 입으셨잖아, 그렇죠? 행사복이죠, 이거?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현재 이거는 홍보...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인데 이거를 입고 다니는 거 아닌가 행사 때?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행사기간 중에도 필요시에는 이 조끼를 입을...

이상근위원

필요시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계속 입었으면 좋겠는데?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계속 입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렇게 행사복을 입은 다음에 속에 받치는 옷을 똑같이 동일로 하면 흰옷을 입던지 하면 더 눈에 확 띄고 보기가 좋다는 이야기지. 우후죽순으로 검은 거, 흰 거, 노란 거 이렇게 입으면 엑스포에 대한 게 눈에 확 띄지가 않잖아요, 관광객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밝은색 옷을 안에 받쳐 입으면 좋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셔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예감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준비에 대해서는 없지 않아 얘기할 게 많지만 걱정이 첫째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상황에서 일단 100만 명이나 육박해야 되는데, 100만이 아니라 90만 명이라도 오면 좋은데, 정말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방역이나 이런 걸 철저히 준비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장성욱 소장님, 여기서는 본부장님이라고 말씀 드려야겠네요.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 단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정말 엑스포를 위해서 제가 너무 열혈이, 또한 열정을 가지고 애쓰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서 방역 시설을 보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질의 내용은 만에 하나, 뭐 당연히 이제 그 재유행 확산이 되면 방역 시설은 당연히 강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정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게 대면 행사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대안이 있느냐 이제 이러한 질의 같은데 그러했을 때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사실 이제 저희들이 1년을 연기했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외부 상황이 왔을 때 1년을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부 지침이 예를 들어서 우리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죠. 저는 그 문제가 너무 우려스러워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일단 그 상황을 가정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아직 그 상황은 예상을 못 했던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 상황이 도래된다고 생각했을 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풍림

전풍림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학계에서는 8월 중순에서 10월까지를 최고 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비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지난 번 도지사님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입장권 판매 부분에서는 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이번에도 뭐 이렇게 여러 단체와 또 기관들하고 협약을 잘하셔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도지사님뿐만 아니고 대구 시장님도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것도 맞지 않은가 싶은데, 대구·경북이 어차피 옛날 같으면 하나의 행정 구역인데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저도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객 유치 차량비 보상 문제 때문에 제가 좀 보충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신청된 여행사에 한해서, 대상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입장권 구매 10만원 이상 영수증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구매 입장권이 10만원이라고 하면 15명 기준입니다. 7천원 씩 하면 10만 5천원이니까 그렇죠?

성욱

장성욱엑스포추진총괄본부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보통 버스에 40인승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대에 30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걸 2번 제출을 해도 다 주어야합니까? 그거를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단장님이 답변 해주세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엑스포기획단장 정교완입니다. 기본적으로 엑스포 관람권을 20장 이상 구매를 해야 하고요. 그 이외의 별도로 관내에서 사용한 10만원의 영수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보시면 입장권 구매 10만원 이상이라고 돼있거든요.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그 부분이 이제 세부적인 게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입장권은 기본적으로 20장을 구매를 하셔야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별도로 관내에서 10만원 이상의 영수증이 있어야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한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기재가 안 돼서... 그리고 임대 수익사업 추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조금 있죠, 상인회하고?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예, 지금 판매권 때문에 상인회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그거를 빨리 합리적으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거 잘 못하면 행사가 정말 지역의 분열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서로 간에 입장을 배려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엑스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운영단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또 정희수 단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싶어도 질의를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직접 지금 물어 보라고 저한테도 말씀을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 기획을 많이 해서 또 시행이 다 됐죠? 참 불편한 질의인데 지난 7월 9일에 우리 삼성라이온즈 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삼성라이온즈파크에 가서.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엑스포운영단장 정희수입니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봤는데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고 잘하셨는데 중간에 이제 물론 저는 이게 우리 엑스포운영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거는 제가 지적을 하는,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사전행사 야구관람 신청현황이 쭉 있어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왜 우리 직원들과 일반인들은 일반석에 앉아야 되고, 우리 내빈들은 왜 VIP석에 앉아야 되지? 나는 그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가격 차이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일반석은 1만2천원으로 알고 있고 VIP석은 4만원이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람이 지위고하가 있나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7월 9일에 이제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행사를 개최하게 된 계기는 저희 당초에는 이제 저희들이 일반석 전석을 확보를 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개최 일정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시리즈상품이 일정 부분 사무소 부분의 좌석이 매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금, 토, 일하는 시리즈상품을...

풍림

전풍림위원

단장님, 매진이 됐다는 건 제가 그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매진은 아니고요... 뭐 매진이 입장권이 매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자리가 많이 비어있었는데 그러면 VIP석도 매진 됐습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그래서 저희들 시리즈상품 자체가 당초에 계획하고자 했던 곳이 사무소 좌측의 끝에서 5열까지 저희들의 확보 공간이었는데 거기 일부좌석이 매진이 돼서 저희들이 구단 측에 전체 거기가 1,000석이 안 되니 테이블 석, 이제 일명 내빈석인데 거기에 50석을 제안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빈석 50석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석을 받았는데, 50석을 다 못 채웠죠? 오신다는 분들이 미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저희들 당초에 초청에서 몇 분 불참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양심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 분들의 책임감이 없다고 보이고, 여기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 시장님, 국회의원님 수행이 VIP입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체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도의원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가족과 동반하시겠다고 오셨는데 가족이 아니던데 맞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체크할 수가 없어요. 워낙에 그 행사가 또 범위가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분은 모캠프의 핵심 인물이에요. 나 이분이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 가족입니까, 일반인이잖아요? 정말 이거 시민들이 알면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추진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참석하신 의원님께서 본인이 가족과 동반하겠다고 해 놓고 다른 분을 모시고 온 거니까 그거는 그 분의 도덕적인 문제겠죠. 이 문제는 추후에 따로 하기로 하고, 예산이 갑자기 또 4천5백만원에서 5천7백만원으로 변경이 됐죠, 사유가 있었습니까? 조금 더 크게 하려고 했나?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당초에 저희들 최초 예산은 4천5백만원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실행계획 수립할 때는 5천7백만원으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보강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부 증액이 된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타 지자체와 행사비 운영하고는 비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이만큼의 뭐 물론 그 날 여러 가지로 중간 중간에 자막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다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에요.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행사를 하시면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시장님이든 간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은 자리에 착석시키세요. 앞으로 저는 이런 자리에는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향후에는 주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11일 날은 국회에서 개원토론회 거기 또 예산을 한 2천3백만원 쓰셨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행사를 1시간 30분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2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론회죠? 성공기원 토론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론을 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한 20분간 주제발표만 했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주제발표를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토의는 한 적은 없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 답변 받았습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질의응답 시간은 토론회에서 별도로 없었고요. 일단 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토론회가 있었습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패널들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제만 발표를 하신 거잖아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때 적지 않은 예산을 쓰셨는데 우리 여기 엑스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저희들 당초의 행사취지는 이게 이제 사실 인삼산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어려운 예산 산업을 국회의원님들이 알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전국적인 인삼엑스포 행사를 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정부차원에서 동참을 해달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홍보라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저희들에게 엑스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뭐 차후에는 있겠죠. 그러나 이 1시간 30분짜리 토론회를 2천3백만원 외에 또 예산이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선거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2천5백만원 예산을 써서 1시간 30분짜리가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시민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 업무를 하면서 조금 챙겨봐야 될 부분, 그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거는 좀 지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얼굴이 아주 시커멓게 탈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검정 조끼를 입으셔 가지고 더 탄 것 같습니다. 인삼엑스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시민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럼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회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마운 행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에 김현기 의장님이 영주중학교 출신이라고 오셔가지고 아주 짧고 굵게 서울 시민들 다 풍기인삼축제에 오라는 얘기 아니냐? 뭐 다 데려가겠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셨는데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회 토론회가 일반 시민들이 가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셨을 것이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 하신 건 돈 보다가 더 크게 영양가 있는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엑스포운영단장 정희수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예산 보다 더 효과 있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리시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네.

김화숙위원

그리고 그 야구장에는 저는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행사가 있어서 못 갔는데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동일하게 대접을 주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들리시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김화숙위원

제일 먼저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또 예산이 동반되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네.

김화숙위원

늘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행사에 고민을 많이 하리라 생각을 하고, 지금 엄청나게 돈을 퍼 붇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금액을 엑스포에 퍼 붇고 있는데 결과가 분명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겨 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내일을 너무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닥치게 되면 맞이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혜를 더 짜내서 훌륭한 엑스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타이트하게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향후에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침에 맞게 철저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계획된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예.

김화숙위원

타이트하게 써서 남는 거는 남는 대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 맞춰서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고요. 시민들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그렇죠? 이 어려운 시기에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들였는데 실망을 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산 집행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기고 또 행사 부분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관리와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안전의 문제입니다. 큰 행사를 치르면 제일 걱정스러운 게 안전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와 그 다음에 자원봉사,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안전이 제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종합계획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도 철저하게 수립을 해서 엑스포기간 중에 단 1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단장님 자꾸 불편한 시간이 돼서 죄송한데,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어차피 진행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부분.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거는 향후에 정산이 마무리 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엑스포운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10:50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농업, 농촌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앞길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장성욱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번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소장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올해 혹시 예산이 배정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은 21억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지금 21억을 받으셨고 순차적으로 감액이 돼서 제가 보니까 17억5천만원 정도 될 거 같은데 보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 예산액은 70억이고요. 올해 저희들 예산액은 21억입니다. 연차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연차적으로 받아서 나누기 4를 하니까 17억5천만원이 돼서 여쭈어 본거고 그런데 진행률이 30%로 적혀있는데 혹시 지금 연말까지 나머지 70%를 달성해서 진행률이 100%가 될 수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24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을 양성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 재원들을 활용해서 영주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용역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떨어진다면 저희가 70%까지는 이상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인가 보네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산은 저희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병창위원

아, 농림부에 승인을... 그런데 만약 이게 지금 건축물도 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가 보지를 못했네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의 기반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도 있도록 돼 있는데 의무적으로 30% 이상은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이상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 중에 중심이 되는 부분은 액션그룹을 양성해서 이 액션그룹이 영주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하는 건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대면으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는 염려되는 게 뭐 저희 인삼박물관이나 콩박물관이나 기타로 뭐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운영은 영주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그래서 혹시 예산이 이제 저희가 또 뭐 시에서 운영자금을 줘야 되는지 그게 좀 염려가 돼서 그런데 답변 좀 가능할까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인삼박물관하고 이런 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유지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업무 추진하는데 혹시 저는 염려 돼서 한번 여쭈어본 거고 또 다음에 463페이지 소백산 귀농드림타운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아지동 근처에 보니까 뭐 조성은 2016년도에 되었고,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을 하면서 강의에 질의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본 위원에게 설명만 좀 부탁 드려야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저희가 현재 아지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원룸형과 가족형의 숙박 시설과 그 다음에 교육관, 다목적 강당 그리고 텃밭 그 다음에 하우스, 퇴비장, 농자재보관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류형 주택을 보면 저희가 원룸형이 18세대고, 투룸인 가족형이 12세대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 과정은 10개월 과정으로 하고 있고 서울 등 외지에서 들어오는 귀농... 예비 귀농·귀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귀농드림타운 강의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강의를 일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선발세대를 보면 50세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12가구... 원룸? 풍기원룸 20개 이거는 뭐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풍기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귀농드림타운에 있는 세대가 부족할 경우에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려해 놓은 것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풍기에 원룸은 지금 사 놓았다는 얘기인가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협약을, 구두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하여튼 혹시 1년에 몇 가구 정도가 영주에 와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가고 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세대에 48명이 지금 귀농드림타운에 입소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1년 운영자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예산의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병창위원

3억 정도를 받아서 30세대만 영주에 1년 동안 왔다 갔다는 얘기시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왔다 갔다는 아니고, 영주에 체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교육 과정이 끝나면 영주에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연도로 쭉 계산을 해봤을 때 평균한 66%가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교육 기간이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적혀있어서 30가구만 뭐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을 가면 소요비용이 많이 좀 지출되지 않나 해서 여쭈어보았는데 의문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조금 전에 거기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박 2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단기 교육인데요. 저희가 그 올해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KT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삼성SDI라든가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을 잠시 모시거나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주를 알리고 귀농드림타운을 홍보해서 와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아주 좋은 기간인 것 같고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영주에 귀농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 6차 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쭉 보았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 하나 있습니다. 6차 산업을 성공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뭐 우리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저희가 농업으로 이제 뭐 실질적으로 기계 산업으로 갔다가 지금 산업화 갔다가 다시 이제 6차 산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영주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메리트가 있는 도시라고 봅니다. 뭐 축산도 괜찮고 사과, 인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6차 산업 농가들이 귀농·귀촌을 했을 때 대도시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지만 이제 계획적으로 종목을 다 만드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6차 산업 육성이라는 부분은 이제 농업생산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이 낮게 잡혀서 유통과 가공을 했을 경우에 농가에서 유통과 가공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수익이 떨어지더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차 산업 활성화 부분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일정 부분 기반을 가진 생산 시설이라든가 초보적인 가공 시설 등 기반을 가진 농업인이나 작목반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농인들이 즉시 귀농하면서 이런 사업을 신청했을 적에는 아마 점수배점에서 후 순위를 받아서 즉시 사업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또 다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사실은 뭐 서울에서 오시거나 대도시에서 오시면 금전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을 수도 있으시다보니 어떻게 보면 바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게 되었으면, 제도적인 절차가 있었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안 될까 싶습니다. 다만 농업인들은 사실은 마인드가 도시민들을 따라가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도시민들은 마인드는 아주 뛰어나지만 영농 기반이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계층이 영농사업법인이라든가 작목반이라든가 어떤 결합체를 조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이제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 어떻게 보면 선후배님들이 젊으시고 지금 대농이 많고 부농도 많습니다. 많지만 또 적지 않게 또 소농을 하면서도 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앞으로도 노고가 많으시지만 농촌에 대한 영주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가지고 소, 인삼, 사과 기타 등등 좀 해가지고 저희가 대도시 있으신 분들을 유치해 가지고 귀농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쪽 보면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보면 이거 또한 지역의, 우리 지역이 도농 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비중을 또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인구 유입의 효과도 기대를 보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여기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난 이후의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 그러면 여기 청년의 비중들이 뒤에 내용 사업 꼭지를 보면 청년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귀농드림타운 운영하는데 청년의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이재원위원장

저 본부장님? 아참 소장님, 장성욱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관계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연령별 분석표는 사실 준비를 못했는데 그 분석표는 추후에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30대에서 40대 중반 이하가 30% 내외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유충상위원

예, 사실상 이게 보면 우리 지역에도, 도시를 보면 농촌이 아닌 도농 복합지역인 도시 내에도 보면 모든 사업을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보조사업이나 기타사업을 보면 운영 시스템 내부에 들어가 보면 전부다 시니어 어르신들입니다. 사실상 이러면 지역 경쟁력이 굉장히 저하 되거든요? 그 농업 정책도 보면 요즘은 이제 청년 위주로 해서 아까 소장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에 사람들은 적지만 시골로 귀농·귀촌했을 때 적응력이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탁월하다고 봐요. 사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터득하고 왔다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장님? 그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왔을 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들이 촌에 왔을 때 마찰의 개념은 일단은 뭐 재산권 행사에 관한 부분과 마을 사람과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부분, 또 마을 사람들의 이타감 이런 것들이 원인일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 줘야 돼요. 우리 입장을 정말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은 하다가 안 되면 가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돌아갔을 때 우리한테 악영향이 미치는 악재가 반드시 남게 되거든요?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숙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외부에서 보면 굴러들어 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이런 옛말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청년 위주로 젊은 사람들, 안 그러면 은퇴자들이 많이 또 오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어차피 마음을 내려놓고 휴식처로 생각하고 오는 겁니다.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청년들이 왔을 때는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 생각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두고두고 후회를 하고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해도 거기에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청년들의 부분들이나 안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정착인들, 토착인들 이 사람들과 관계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내용에 뭐 교육, 실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와서 어떤 이해관계가 갈등되는 것 그것부터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현실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 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촌하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고서 47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사실상 여기에 아까도 봤는데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거, 주택수리라든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사실상 이것도 현실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농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심에 중견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여기에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경우는 적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부모들이 왜 이렇게 피 땀 흘리고 고생을 하는 건 자식들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대리만족 등 이러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에 관한 기반이 이런 데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만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도 보면 면밀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정말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사전 검토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본질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귀농드림타운 이게 저도 보면 지금 제 친구가 여기 구미에 교편을 잡고 있다가 퇴직 후에 여기에 들어왔더라고요. 몰랐는데 왔더라고 장기 코스로 해서 했는데 이게 대부분 교육 과정을 마치고 여기 정착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66%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

66%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건데 이 분들이 이러한 젊은 층들이 아까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정착한 이후에 6차 산업의 어떤 포맷으로 가면 융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이러한 젊은 층들한테 다양하게, 뒤에도 보면 활성화 농산물 가공 육성 사업해가지고 또 나오고 포장 디자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개발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이러한 기반도 많이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젊은 층에 타겟을 잡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또 지역 등 토착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주신 거처럼 귀농·귀촌인들과 토착민과의 관계 증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랑방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유입되는 인구, 그러니까 귀농·귀촌인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줘야 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농촌지도과에 청년농업인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 청년농업인들만을 위한 영농기법교육 등이 있는데 각 과의 사업들이 연계되도록 해서 하여튼 청년농업인들의 입지를 세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완벽해 버리면 나머지는 지원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472쪽에 보시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2쪽에 보시면 귀농·귀촌 홍보 및 직판행사 개최가 있죠, 이거는 지금 일시적인 겁니까? 풍기인삼엑스포 행사 때문에?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지속사업이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판매부스 입찰 공고 응찰이거는 뭡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번에 세계인삼엑스포 때 저희가 직판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귀농·귀촌 홍보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저희들이 8대에서 들으니까 이거도 자기들끼리 힘 있는 사람은 부스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농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다음에 473쪽을 보시면 전시판매장 개장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영주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위치는 부석 임곡리에 있습니다. 우리 부석사 입구에 있는 콩세계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쪽에 보시면 저희가 건물을 지금 완공을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8월초에 끝나면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이게 많은 돈이죠, 적은 돈은 아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토지는 영주시 것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거는 직영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주로 그러면 농산물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홍보 판매하는 곳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도 잘해야 할 거 같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준비를 잘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8월에 완공을 하고 개장을 하려고 합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삼엑스포에 맞춰서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475쪽 보시면 평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평은면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총 예산액이 40억입니다. 국비가 28억이고요, 올해는 10억 정도의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내용은 문화복지센터 및 메모리얼 마당과 안전환경조성 지역역량강화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에는 커피숍하고 마을회관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마을회관을 하고 있다고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게 사업 중에 일부가 있는데요, 그 문화복지센터 안에 그거를 마을회관으로 쓰고 일부는 커피숍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화숙위원

마을회관도 쓰고 커피숍도 한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커피숍이나 마을회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직영합니까, 영주시에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마을위원회에서 할겁니다.

김화숙위원

마을위원회에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기초생활거점 사업이라든가 마을 사업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주민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고요.

김화숙위원

여기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이게 평은면사무소가 있는 곳 옆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면사무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커피숍이나 마을회관에 어른들이 내려옵니까? 면사무소 거기는 마을주민밖에 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수변 경관이 좋아서 관광객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은면사무소 위쪽으로 가면 공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서 장소를 거기로 하셨어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거기에 커피숍을 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마을회관으로 쓰겠다, 전적으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주된 거는 그게 댐으로 해서 수몰민들이 거기에 집단거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그거는 몇 명 되지 않잖아요, 지금 방도 비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굉장히 고령화 돼있어서 또 어르신들 인데 마을회관으로 쓰면 커피숍에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고 커피를 사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아, 그렇게 하겠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수익사업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수익사업도 되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김화숙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수익사업에 돈이 개입되면 주민들이 문제를 제시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77쪽에 22년 주요사업 예산조서를 보니까 시비가 제일 많아요. 도비를 받아 올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도의원 두 분 계시잖아요, 영주시가 부자가 아닌데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비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지역의 활성화와 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국비나 도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지금 뒷장 479쪽을 보시면 계속지구, 신규지구 이렇게 새로 나와 있잖아 그렇죠? 마을만들기사업에 이런 것들을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을 할 때 도비를 많이 받아오는 게 어떤지 물어봅니다. 도비요청을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신규사업 부분에서는 1차적으로 당해 연도의 1차 연도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고요. 총 사업은 5억 정도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작은 꼭지하나에 도비를 조금 달아주고 시비를 80%, 90%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왕이면 국·도비매칭사업을 하는 게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이익이 아닙니까? 그러니 도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농촌체험휴양시설 관광 활성화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관광투어 지원사업 이런 쪽인데 지금 거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11개소가 있는데 뭐 풍기, 이산, 안정, 봉현, 단산, 부석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숙박시설도 있고 기타 특산품 판매점도 있고 커피점도 병행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주실래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개소에 운영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이 영주시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농촌체험을 외지인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영주시에 와서 농촌체험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시설입니다.

유충상위원

직접 거기에서 체험도 하고, 숙식도 하고 다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숙박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사과가 많은데 사과따기체험 이라든가 사과잼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특화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촌마을에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체험과 뭐 숙박 이런 거는 둘째 치고 거기에 곁들여가지고 특산품이라든지 어떤 커피숍까지 병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커피숍은 병행하고 있는 곳은 아직 없고요.

유충상위원

풍기에 장생이 마을에 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별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같은 운영자가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

저는 이제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여쭈어보려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서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장기간 이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뭐 관리감독이, 모니터링이 좀 필요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궁금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일부는 잘되는 곳이 있고 일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곳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농촌에 관광이라든가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특산품 판매라든가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영주에서 와서 1박2일을 하면서 체험을 하게 되면 또 귀농·귀촌 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결론은 제가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운영주체의 마인드에요. 이 부분에서 아무리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한다하더라도 위탁을 준 수탁자 입장에서 운영 마인드가 흐트러져버리면 그거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이 유명무실해져버리고 본래의 취지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모니터링 그런 거에 중점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업 쪽에서 관심도 많고 해서 질의가 좀 많은 건 아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농촌체험휴양시설 운영 활성화 그... 사무장 월급 지원 대상이 10군데가 있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10개소입니다.

이상근위원

10개의 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10군데 중에서 정상적으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정상적으로 지원이...

이상근위원

아니, 운영이 되고 있는 곳.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아, 그 중에 잘 된다고 판단되는 게 수익이라든가 그 다음 체험을 하는 사람의 수로 봤을 때 인삼하고 피끝, 솔향기 그 정도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서 옹고집은 이산에 있는 옹고집이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를 조금씩 이제 손님들이 오시고 남대리는 어때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남대리가 솔향기나 이런 쪽보다는 작습니다만 아주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실태를 우리들이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무장님이 하는 역할이 진짜로 있어야하는데 옹고집 같으면 본인이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버스로 일부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돼야하지 그냥 내가 사무장이라고 앉혀서 운영한다는 것은 행정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지.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서 우리가 시비를 주더라도 아깝지 않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다섯 분이 오시든 간에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지 당장 우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뭐 버스가 10대 오고, 2대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해야만 된다. 이산에 가면 한번 배워보세요, 정말로 애성이 강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떡 같은 거를 만들어서 소개를 하고 사무장님이 그러한 서비스를 내는 거예요. 역량강화 교육 중에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좋은 곳은 사무장 운영비를 모아서 옹고집이면 옹고집에, 솔향기면 솔향기에 가서 교육을 시키라고 한번씩. 그냥 우리가 200, 30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사무장님의 역량강화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을 모르고 하신다면 그거는 우리의 시비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 100% 시비죠? 예, 소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래 재원은 국비인데요, 지방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시비화가 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자, 여기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역량강화를 더해서 한 마을에 5억씩 사업비가 잡혀있죠, 지금 여기서 마을 명칭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산 용상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허락하신다면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성화팀장 이기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용상1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상1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문제나 그러한 면사무소하고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 해결이 되어서 정상추진 중입니다.

이상근위원

해결이 어떻게 됐어요?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일단 소규모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면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수리시설 공과금 납부 등을 면사무소로 이관하려고 하니 면사무소에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해서 그것을 재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올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구두로 했어요, 어떻게 해결 됐어요?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공문으로 받았고 다시 저희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하달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시행은 언제부터 공문을 받았고,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사업 자체는 시작한 거는 얼마 안됐고요.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끼리, 면과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서로가 빨리 해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마찰도 있고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제가 보고만 있었습니다. 얘기는 안하고, 이런 부분은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거는 아시죠?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좀 처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소장님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우리 팀장님이 하시죠?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매년 제가 이동희 팀장님 있을 때부터 이야기 한 것은 우리가 지금 농촌 쪽에 중심지활성화 사업 자체는 취지가 좋은데 지금 2층으로 이산, 장수 곳곳에 보면 전부 2층으로 다 지어놔서 어르신들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올라가면 장애인 엘리베이터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모든 것이 자체적으로 관리가 안돼요.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팀장님 아시죠?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에서 재원을 안 보태주면 전기요금이며 건축 관리는 누가해야 해요? 우리 시방서 자체에 누가하게 돼있어요?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일단은 건축물 유지관리는 운영위원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 운영위원이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이 된다고 봅니까, 팀장님?

기철

이기철농촌활성화팀장

일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일단은 저희가 장수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수입을 일부 얻게 되어 있고 일단 각각의 어떤 수입이 있는 곳은 저희가 조금 지원해주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안 해주고도 중요하지만 한번 다녀보시면 건축물 주위로 풀이 이만큼 자라있어요. 풀조차도 지금 안 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새건물에 얼마가지 않으면 그 건물에 누가 들어가겠냐는 말입니다. 그 지역에서 고령화되어 가지고 인구도 없고 한데 건물은 몇 십억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암적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차 그러잖아요, 제가 욕을 먹어도 좋아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건물을 지을 때 작게 짓고 될 수 있으면 안 짓는 게 좋지 않겠나, 차라리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체력단련실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보강해서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거 멀쩡하게 있는 거를 또 새로 짓는 곳에다가 체력단련실을 또 만들어놓고, 면사무소에 있는 거는 사용하지도 않고 정말 보면 안타까워요. 짓는 거는 뭐 지을 수 있지만 관리를 누가 하느냔 말이지, 이거 정말 이대로 놓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면 작게 1층으로 지어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낫지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와서 물 쓰듯 쓴다는 것은 이건 행정자체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4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이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정말 승인을 해주지 않아야 돼,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앞에다가 2층 건물을 또 지어놨어요. 우리 의원들 다 가보셨잖아요, 불과 20m도 아니고 가까이 있고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옆에 200m안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체력단련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이런 부분은 이제 시민으로서 생각을 해보라고, 공무원을 떠나서 나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진짜로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로 애를 많이 태우는 건축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주민이 원했을 때는 인구라든가 파악을 하시면 되잖아요? 규모를 작게 하던가 아니면 작게 하면 국비가 안내려오면 시비에서 조금 더 보태면 할 수 있잖아요? 팀장님이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자체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농업은 여기 소관 아니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적농업은 지도과 소관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인구가 왜 바뀌었지? 시군 귀농·귀촌연합회 워크숍 있잖아요. 여기 농업정책과 소관 맞죠? 명단을 취합하니 900명이 됐어? 그런데 작년에 우리 258회 업무보고 때는 300명 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600명이나 증원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지금 현재 472쪽 상단에 보면 시군 귀농·귀촌연합회 워크숍 개최가 우리 엑스포장에서 하기로 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900명이 됐고 3천만원 사업비가 들어왔잖아요? 작년에 258회 임시회 때 보니까 300명이에요. 300명에 2천만원을 사업비를 썼는데? 그러면 담당 팀장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한테 답을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홍인선입니다. 당초에 어차피 워크숍은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엑스포를 올해 개최를 하니까 엑스포에 홍보도 하고 도움을 주고자 영주에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원래 300명 회원들이 모여서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막상 쓰고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군의 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2-3개 시군씩 와서 버스 1대씩 지원을 해주면 그 1대가 최대 45명씩 오니까 하루에 3대가 오면 135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22개 시군을 버스로 40명 정도 계산을 해보니 900명 이상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올해 행사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건 좋은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팀장님 보고는 못 받았지만 300명에 2천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올해 바뀐 건 900명에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왔어요, 맞죠?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갑자기 600명이 이렇게 불어서 물어보는 건데 이 인구가 다 온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이게 홍보가 다 돼가지고 매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당초 계획은 일회성으로 300명이 22개 시군이 일회성 워크숍을 개최해가지고...

이상근위원

하루를 잡아서 300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번갈아가면서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예, 지난 19일날, 지난주 화요일에 임원진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어차피 도움을 주는 거 한 시군에 버스 1대씩 지원을 해주시면 22개 시군이 되니까.

이상근위원

하루에 3대나 4대씩 온다는 뜻인가요?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예, 2·3개 시군이 오면 인원이 900명 정도가...

이상근위원

올 수 있다?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예, 예. 행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인구가 300에서 900으로 불어버리니까 뭐 예산 불어버리는 거는 지금 원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숫자가 불어버리니까, 불어도 너무 많이 불었잖아요.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실무 협의를 해보니 실질적으로 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는 1천명 이상이 올 수도 있는데 2대 오는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 900명 정도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과장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것도 뜨거운 감자가 사실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깊게 알고도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되는 질의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받을 거도 있고, 물어볼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인삼, 한우 또 뭐있죠? 여러 가지 많잖아 그렇죠? 우리 영주를 대표하는 거는, 홍보를 위주로 많이 하면서 지금 현재 정책요원들이, 그 분들이, 여성분들이 4월부터 세 분이 다니시더라고요? 자료 수집하고 하느라, 아시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제가 후보일 때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이산에 오셔가지고 옹고집에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 분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야, 업무를 정말 잘 캐치하시더라고 그래서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역할이 되게 큰 거거든요, 과장님 맞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하세요, 거기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추진단에는 단장과 국장 그다음에 사무원 이렇게 3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세 분은 거기에 중년일자리로 해서 세 분이 이번에 들어오셔 가지고 추진단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음, 하여튼 이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아주 상세하게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만나보고 싶었는데 제가 바쁘다 보니 못 봤는데 하여튼 제가 다시 설명을 받아보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최고로 많이 써야합니다. 과장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홍인선 팀장님 말씀이 인원이 600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3천만원으로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진행하면 되나요, 증액이 없어도 돼요?

인선

홍인선귀농귀촌팀장

예,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계상을 왜 300명을 했어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는데 애당초 사업추계를 면밀히 못했다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이야기 한 부분에 농촌체험 휴양시설 운영활성화 부분이 우리 예산 조서에는 11개소 되어있어요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1개소는 빠져있어요. 총 예산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고, 맞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1개소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무장이 없으면 10개소를 해야죠, 예산 조서에는 왜 11개소로 해놨지? 우리가 국비로 지원하는 곳이 8군데이고 시비로 지원하는 곳이 3개소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액은 2억3천만원이 맞지만 애당초에 그럼 사무장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제 말은 여기에 일반현황을 보시면 개소당 지원액이 200만원 돼있고 사업대상이 10개소라는 얘기죠, 지원을 해주는 게 10개소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뒷장에 예산 조서에 보시면 11개소에 예산 편성을 했단 얘기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수정하세요. 그리고 농촌협약 프로젝트 추진부분에 사실 농림축산부 농촌협약 공모를 이번에 상당히 큰 사업을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선정이 됐어요. 김종길 과장님하고 또 이기철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 사업이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영주시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됐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보니까 또 3가지 미선정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완을 잘하셨고 제가 그날 관심 있는 사업종목이라서 도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PPT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제 도의 국장님께서도 전달해주셨고 그랬는데 좋은 성과가 있어서 먼저 감사 하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주변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고요, 의원님들의 도움에도 감사드립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남부권 아까 제가 소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율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게 맹점이 무엇인가 하면 올해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내년에 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는 여건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한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가격안정기금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가격안정화기금이 아니구나. 저는 수박 농가부분에 피해가 좀 심하다는데 그거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착각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농축산물에 보시면 인삼이나 쌀이 빠져있는데 이거는 규정상 그렇습니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부분에 469쪽.

웃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대상농축산물은 저희가 조례에 정해져있는 부분인데요,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삼농협은 계속 했고, 안정농협에서 계속 했는데 그쪽 주품목이 인삼하고 쌀인데? 기관별로 출연은 계속 해줬잖아 그렇죠? 그거를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에 생산되거나 사육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이렇게 해서 목록이 조례에 들어가 있고 규정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에 보시면 관내 2년 이상 거주한 농가 중 계통출하를 한 농가는 가능하다고 되어있거든요? 계통출하는 지금 인삼농협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품목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그... 약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풍림

전풍림위원

약용작물이라서?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약초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쓴 소리를 해야겠는데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부분에 우리가 도 공모사업을 이번에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장이 된 부분이 있죠, 과장님?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참 이게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이게 저희들 영주시에서 선정 이제 순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론 3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순위가 나왔는데 1위 1순위 업체가 도에 가서 탈락이 된 경우가 있었죠?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업자적인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 중에 오류로 인해서 지금 그게 제외가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향후에는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필터링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그때 좀 황당한 게 사업자등록 중에, 물론 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할 때는 부동산업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주시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공모 신청을 순위별로 했는데 도에서 그게 걸린 거죠. 도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2순위로 선정이 되는데, 사실 1순위 된 분들은 정말 그러면 거기는 실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것도 충분히 우리 영주시에서 미리 좀 알았더라면 사업자등록 중에 종목을 빼는 거는 별 일이 없습니다. 하루면 그게 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사실 그 분들은 선정이 돼서 준비를 하는 기관이나 여러 가지 뭐 재정적 손실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제가 다음에 좀 질의 드릴게요. 여기 지금 뭐 사무국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공모를 하거나 이렇습니까? 우리 추진단이 있잖아요, 추진단을 하시면 지금 사무국 구성이 지금 돼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구성원들 채용하실 때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우리 또 농업정책과가 기술센터의 주무부서인데 하여튼 특히 제가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예산 편성을 하시고 이제 사업자 선정 부분에는 정말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특히 보조금 정산 부분은 정말 법령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당부대로 저희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친환경농업과

12:07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확진 관계로 친환경농업과팀은 담당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485쪽부터 48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에도 고생을 하시고 오후에도 좀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489페이지 안정적 농촌 인력지원 추진을 보시면 영주농협에만 이렇게 인력 중개센터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도비사업이 추가된 사업인데 사업 개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타 풍기농협과 안정농협, 인삼농협까지도 사업을 제안 드렸는데 해당 농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주농협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022년 보시면 안정적 농촌 인력지원 추진에 보면 전반기 저희 사업설명에 보시면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사업비가 영주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연중해가지고 사업비가 8천만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비가 4천만원, 시비가 4천만원이었고 지금 보니까 후반기 저희 업무보고 올라온 거 보니까 시비가 5천만원 증대가 된 거 이거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이 사업의 재원은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구성이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개소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 추가개설을 요청했는데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고 해서 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영주농협에 자체 사업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비용은 이게 영주농협에서 추가해서 주는 건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영주농협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영주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병창위원

외국인도 보니까 금액이 조금 증설이 됐네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지원에 보면 상반기에도 보니까 1억8,900만원이었고 지금은 2억3,200만원인데 이거는 증가됨으로 인해서 농가에는 조금 더 많은 인력을 보급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증설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보니까 조금 늘어난 거 같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예산의 증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오면 그 당시에는 일주일 격리를 하기 위해서 격리에 필요한 예산과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게 되면 PCR검사를 당시에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들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김병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보시면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보시면 원예작목 및 화훼산업 육성 분리를 해놓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원래 원예작목 및 화훼산업 육성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과수분야 경쟁력 제고 추진하고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분리를 해놓으셨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와 생력화장비로 구분되어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제가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494페이지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추진하고요, 509페이지 원예작목 및 화훼산업 육성 여기 보시면 전반기에는 원예작목 및 화훼산업 육성으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사업을 묶어 놓았다가 후반기 저희 업무보고에는 지금 분리해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추진해가지고 6억7,300만원이 돼 있고 여기 50대 50자부담이시고요, 추진상황이 지금 여기는 70%고 지금 뒤편에 509페이지 보면 이제 이거는 40%로 지금 추진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해 놓고 추진상황을 왜 70%, 40% 이렇게 해 놓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추진상황에 진도율 70%와 40%는 현재 사업을 정산한 정도, 사업의 완성 정도를 표시를 드린 거고요. 494쪽에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사업은 세부 꼭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농사용 장비,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켰고요. 그 다음 509쪽에 있는 7개의 사업들은 장비 보다는 시설과 소모성자제 중심으로 아마 내용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면 전반기에는 같이 통합해서 한 거고 지금은 앞에는 기계장비라서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제고 추진은 이동식저온창고 및 농기계, 뒤편에 보시면 내용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은데 보니까 뭐 부직포나 그러니까 뭐 앞에는 기계고 뒤에는 이렇게 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장비고 뒤에는 일반 시설과 소모성자제의 성격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소모성 자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오후까지 이렇게 답변을 진지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하 팀원들 고맙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안정적인 농촌 인력지원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점점 사업비는 올라간다, 올라갔는데 인력이 지금 데이터에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렇게까지 수요가 많이 돼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현장 농가와 인력을 중계하는 역할을...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역할하는 건 알죠, 아는데 일명 쉽게 말해서 반장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취하면 그 분들의 통신비라든가 뭐 교통비라든가 이렇게 지급하고 맞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운영비와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는 건 뭡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농협에서 이제 근로자와 농가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중계를 하는 역할...

이상근위원

직원이 있어야 한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역할을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영주농협 본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면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말이 안 맞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영주농협 본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답변이 잘 안 되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아도 됩니다. 저의 얘기는 뭐냐면 영주 농협에서 새벽에 나와서 인력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화를 받아서 전화로 해주는 것인지 그런 거 명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형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사업비는 1억3천만원이고 저희들이 영주농협 본점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 영주농협 직원은 할 수 있는 게 전산적인 업무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인력을 중개하고 알선하고 현장 확인을 하는 파트는 기간제를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럼 기간제의 급여랑 농협의 직원도 우리가 수당을 주나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농협에는 10원 한 푼 주는 게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는 거 없고, 기간제 쓰는 분한테만 돈을 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기간제 2명?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는 1명이었는데 저희들이 북부, 남부를 구분하다보니 한 사람이 남부, 북부를 하루에 다 돌 수가 없어서...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남부, 북부로 이렇게 하잖아요, 북부는 어디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안정부터...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 자체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업소는 없고요.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관할하는 장소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2명이 1명은 남쪽에 인력을 관리하고 1명은 북쪽을 관리를 하는데...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느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은 사무실 근무를 하지 않고 밖에서만 근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산이나 문수나 이런 데를 보면 작업자가 배치가 되면 그분들이 가서 인원파악도 하고, 일을 잘하나 못 하나를 농가하고 상의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인력을 수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광고를 하든가 아니면 전화해서 일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농가가 필요할 때는 영주농협에 전화를 하면 영주농협에서 그쪽 기간제한테 곧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언제 필요한지 그걸 파악해가지고 기존에 이쪽에서 150개 작목반, 16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서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외국인근로자도 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인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없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이해가 좀 안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인력시장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력시장... 기간제 하시는 분은 18년부터 20년까지 영주농협에서 인력중개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상근위원

이 분들이 이제 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긍하면서도 이 분들 자체가 이제 계속 여기만 하고 다른 거는 안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력중개하고 인력 저기... 그러니까 받고 아니면 수요조사도 하고 그런 쪽으로 관여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1억3천만원의 사업비가 점점 더 올라와도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 지금 현재 그렇죠? 이렇게 오른 이유는 뭐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오른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8천만원으로 사업을 해보니 첫 번째 교통비하고 이러한 비용이 부족해서 금년에 더 확대하면서 인력을 1명 더 쓰고...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18년인가, 19년도 할 적에는 4천만원인가 그랬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사업이 없었고 작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처음? 그때 4천만원으로 하는 사업도 있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영주농협에서 전국 3개 지점에 시범사업으로...

이상근위원

예, 시범사업으로 한 게 4천만원으로 하다가 8천만원, 1억3천만원으로 자꾸 올라가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 밑에 칸을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이 있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지금 2억3,200만원에 대한 거를 사용이유를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쓰는 돈을 큰 대목만 이야기해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2억3천만원인데요,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어서 용역업체에 2천만원 용역을 준 게 있고요.

이상근위원

용역 2천만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그 분이 밖에 나가서 인력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무실에서 기간제를 가지고 1명을 고용했습니다. 그 기간제 인권비가 1,600만원 정도 있고요.

이상근위원

기간제 하시는 분 일이 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사무보조입니다.

이상근위원

근로자에 대한 뭐 저건가? 아니면 같이 공용해서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도입하려면 읍·면·동부터 신청을 받고 그걸 또 서류를 검토하고 그 서류를 출입국에 주고 또 비자포털에 입력하고 그런 기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또 이야기해보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다음에 계절근로자 저희가 도입하고 격리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1억600만원이 있는데요, 시비 8,800만원하고 자부담 1,800만원 있습니다. 그거는 식대하고 기본 운영비도 포함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격리시설 숙소임차비가 9천만원 있는데...

이상근위원

들어올 적에?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일주일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9천만원을 세웠는데 시비가 4,500만원이고 자부담이 4,500만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시비가 4,500만원? 50%?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인력을 제가 이제 2명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집으로 갈 때는 내가 돈을 얼마를 내야 돼 쉽게 말해서, 한 사람당 1인당 얼마씩 내야하는 그런 게 없는가요, 자부담이?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저희들 원 앞에는 1인당 그러니까 숙박비하고 식비를 포함해서 140만원을 잡았었거든요?

이상근위원

1인당?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일주일.

이상근위원

일주일 1인당?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들어올 시점에 격리기간이 변동이 돼서 확진이 되면 일주일 격리를 하고, 확진이 안 되면 하루만 격리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명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하루만 격리를 하고 곧바로 농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격리를 시키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물으면 내가 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자부담을 얼마를 내야 되냐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상근위원

아니 일주일 말고, 하루라면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하루는 지금 저희들 도입 시점으로 따지면 한 8만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60% 정도 됩니다. 왜냐면 밥값하고 숙박비의 반은 농가가 내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자, 이제 그래서 외국인근로자를 41명이 우리 영주시에 와서 정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분들이 3달 월급을 받고, 3달에 많이 준 집은 얼마 주냐면 240만원까지 줬어요. 일을 잘한다고 해서 조금 더 한 게 있어서 3달 월급을 매달 20일날 지급하게 돼 있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19일, 20일 전으로 다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요일 24일날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 근로자들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고추를 따고, 담배를 따고 일할 시기에 이탈을 해버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41명이 적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농가에서는 지금 열이 날대로 난 상태거든요 지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지금 입국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또 소개하는 그런 분도, 또 용역 업체도 돈을 줘야 돼. 또 이분들이 탈주를 했으니 경찰을 동원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CCTV를 봐서 이 사람들이 자기집까지 이제 전화로 해서 SNS라든가 전화통화 해가지고 7농가가 똑같이 모여 갔단 말이야 인력이, 외국근로자가 아시죠,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 시가 대체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장님이 그걸 답변을 주세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이탈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사실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1년에 100여명의 근로자가지고 해결을 하다보다가는 상황이 조금 개선이 되어서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근로자들이 많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해야한다고 판단하고요, 다만 이탈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꽝빈성 공무원들과 같이 운영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꽝빈성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요청을 드립니다만 사실 외국인근로자 이탈 문제는 정부에서 못 잡는다기보다는 잡기위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GPS달아가지고 따라 다니지 못하는 거 알지만 이 분들이 이탈을 한 지점에 가면 CCTV가 전부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경찰과 동행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자, 이 양반들을 잡는 게 아니고 계절근로자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브로커, 그 양반을 잡으면 그 양반이 싹 다 모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할 생각을 해야지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2명이 처음으로 이탈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울산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쪽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꽝빈성에도 파악을 해보고 우리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대구 출입국관리소에 그분들이 울산에 있다 좀 잡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 쪽은 조금 소극적인 게 있어서 첫 번째는 소관이 경북을 벗어나다보니 관여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쪽에서 십 여일 뒤에 가기는 갔는데 결국은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찰의 관여는 못하고 출입국관리기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협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뭐 어떻게 할 것도 없네 지금 아무 것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농가에서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은 출입관련기관에 통보를 하고 해당 해외지자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족하고 그쪽에서 빨리 귀국을 하든지 원상복귀를 하도록 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 이분들이 편지를 써놓고 간 내용을 해석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온다, 돈 벌러 못 나온다는 얘기야 한국에, 그래서 돈을 벌기위해서 이렇게 한 건 죄송합니다라고 이 한 사람이 그렇게 편지를 써놓고 갔답니다. 그건 뭐 인간성이 좋은 건지 몰라도 미안하다고, 근데 저도 보니 답답한 게 농가에서는 이제까지 3달치 월급을 주면서 그렇게 일 할게 별로 없으면서 시켰어요. 그럼 지금부터 고추 따야지, 담배 따야지, 사과 따야지 이제 일할 게 쭉 연결되는데 한꺼번에 월급 받아 가지고 7농가에서 집합해서 도망 간 거예요. 이거는 단독으로 갈 수가 없고 브로커 그분들이 소집을 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백퍼센트 맞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새벽을 이용해서...

이상근위원

그러니 법을 아니까 이렇게 가도 우리가 잡혀갈 일은 없다, 얘네는 뭐 베트남어를 하겠지, 그래서 너들 와서 돈 더 벌으라고 하니 기가 죽어서 간 거예요. 공장으로 가든가 배를 타러 가든가 그렇게 가면 논밭에서 일하고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간 거란 말이야 맞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불법브로커가 유혹해서 간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고, 농민들은 그래도 농가에 일손이 없다고 농사를 많이 해놨다가 이제 다음은 뭐 신청해 놓은 사람이 2명, 3명인데도 1명이나 와서 그래도 애들 키우는 것보다 더 열심히 했대요.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여름휴가도 보내주고 다 해놨는데 이렇게 가니까 지금 걱정이 늘어졌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영양군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112명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79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이러한 이탈현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대책이 지금 없다보니까 많은 에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대책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뭔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그 외국인 무슨... 저 인증서인가 그게 있죠? 그게 얼마 전에 나왔죠, 취득하는 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증 말씀 하시는가요?

이상근위원

예,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3개월이에요, 5개월이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들어온 사람들은 이번에 상반기에는 5개월로 들어왔고요, 사실 외국인을 묶어둘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임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인권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을 잡으면 공통적인 현상이 현찰 60만원과 여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잡혀서라도 60만원과 여권만 있으면 본국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그간 번 돈은 그냥 다 환수를 하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작업현장에서도 절대 내려놓지 않는 게 허리에 찬 지갑인데 그 지갑 안에 60만원과 여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권문제가 걸려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계절근로자 100명이 들어오면 뭐하고 200명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돼서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면서 일할 게 아니야,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근위원

이걸 불법을 하면서 어떻게 오히려 나쁜 짓하게 만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사실 5개월로 들어와서는 거기서 낸 비용과 비행기석 이런 거를 제외하면 내가 정말 실질적인 소득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도망을 갔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현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작년에 우리가 3개월 할 때에는 3개월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안 되니 기간을 늘려달라고 해서 나온 게 5개월 비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지속이 되고 연기되면 농가에서는 더 믿을 수 없고, 시범케이스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단체로 잡아서 강제 출국을 시키면 그러면 자기들끼리 SNS를 해서,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하지말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 수 없냐 이거지. 일단 타 시는 알 거 없고 어떻게 찾아서 잡던지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2억3천만원이라든가 임금이라도 토해 놓던지, 아니면 강제출국을 시켜가지고 그런 조항 없어요?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강제출국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소문이 날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한국에 갈 때는 조심히 가야한다,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다른 곳 가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꽝빈성이 우리 한국으로 치면 거의 영양, 청송되는 그러한 오지라고 합니다. 하노이에서 버스를 14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러한 지역인데 거기서 인력을 선발할 때 조건이 부성장에 나와서 너네는 이탈하지 마라, 너희가 이탈하면 후배 근로자들의 길을 막고 있으니 이탈하지마라고 그렇게 자체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는 전부다 베트남 사람들의 단체 카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전부 거기서 다 사람들을 꼬아서 우리 농업현장에서 자꾸 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여권을 보관한다든지 임금을 지연지급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 여부를 상부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 소장님 진짜로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급합니다. 이거 정말 농민들은 웁니다. 계속 오늘 새벽부터 전화가 오는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답이 없잖아요. 어차피 오늘 소장님 만나니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거 사실상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소장님도 농업에는 잘 하시만 특히 팀장님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큰 사안입니다. 우리 영주시 전체의 산업 아닙니까? 정말 농가들은 외국인근로자 없으면 일을 못해요. 농촌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전부 유모차 끌고 다니시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정말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또 깊이해서 어떻게 해결방법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강제출국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들끼리 SNS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인력 도입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한 가지 다음 거는 뭐냐면 지금 남부, 특히 뭐 북부지역에는 사과, 복숭아로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또 남부지역에는 주 종목이 지금 7월에 나오는 수박 아닙니까? 수박이고 한 9-10월말쯤이면 생강이고 또 배추고 특히 이제 7월말부터 고추수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소장님, 팀장님 다 아시다시피 수박이 급성 시들음병이 발생해서 처음에는 농가마다 이제 한 510만원, 520만원해서 최고로 600만원까지 제가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6월에는 매매돼서 좋았는데 7월부터 인상이 안 좋더니 결국은 농민들 얼굴도 수박처럼 시들시들 해지더라고요. 정말로 이거 효자 농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불효자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남부지역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거 지금 조사는 했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가 보상 차원을 떠나서 피해 조사는 해서 현황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270농가에 130헥타르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해당 읍·면·동에 연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사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이제 읍·면·동을 통해서 신고 들어온 현황을 파악한 거고요.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돈을 지급하라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녀보시면 가뭄이 너무 심했잖아요. 생강이라든가 고추도 키가 작아요, 그래서 키가 왜 작은지 물었더니 처음에 심었을 때 비가 안 오니까 뿌리가 안 내려가서 고추 자체가 기형이 된 거야.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1m이상이 돼야 할 게, 우리 마당에도 60cm밖에 안돼요, 맞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뭐냐 이제 한 번 수확하고 두 번 수확하면 양이 없대요. 작년에 3분의 1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지금 농가들은 전부다 울어요. 날도 덥지 그러니 농사가 잘돼야 웃고 하는데 이건 뭐 고추 하나를 따도 고추도 작지, 양도 적지 그러니까 운다고요. 그건 과장님과 소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는 피해농가의 수요조사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내 놓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돈을 줄여서라도 한 마지기에 막말로 10만원, 20만원을 주든지 간에 우리가 대안은 만들 수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숭아하고 수박에 대해서 어제까지 현황을 도에 전달을 했고요. 도에서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보겠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올려놓은 서류, 올려놓은 거 자꾸 전화해야 돼 아니 어떻게 됐는지 우리 죽겠다고, 우리 농가들이 전부 사무실에 찾아와서 일을 못할 정도라고 거짓말도 치고 정말로 나의 일처럼 해줘야 한다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진짜로 우리가 농가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강이요, 내가 아침저녁으로 보면 눈 돌리기도 싫어요. 싹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한 5개, 6개 드문드문 있고 약은 또 쳐야하지 아이고 내가 참 진짜 울고 싶어요. 그러면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요조사, 자 고추는 그래도 보험은 들어가잖아 그렇죠? 고추는 보험이 들어가고 생강은 보험이 안 되죠? 생강하고 수박은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박은 확실히 안 됩니다.

이상근위원

수박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또 내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박농가에 어차피 수박 농사를 짓던 분들은 지어야합니다. 내년에 보조사업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거는 차광막 있잖습니까, 열차광막 이런 부분을 확대해가지고 수박농가와 생강농가에 차광막 시설을 지원을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농민들이 허리를 필 게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날씨 탓이지만 일단 이런 부분에 수요조사를 하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거 사진 봐요, 이정도로 이렇게 다 아시잖아 현실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상근위원

20%가 수확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 2가지를 계절근로자하고 수박과 생강 이런 부분이 많은데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사업비를 세워보시고 또 이런 부분도 피해에 대해서 규모를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보셔가지고 우리와 의논해가지고 개인도 보조사업을 3억씩 뭐 댐 주변 사업비로 3억씩 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면 농가에 한 명 한 명씩 그걸 해가지고 준다는 거는 그것도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주 굉장한 질의를 해서 많은 걸 느껴봤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 인력지원을 시와 농협이 콜라보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협과 관공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인력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현장을 떠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못 믿는 게 농협과 관공서란 얘기에요. 과장님 어떠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뭐 아직까지는 예.

김화숙위원

처음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탈을 한 게 처음이 아니잖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인계절근로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화숙위원

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믿을 만한 관공서와 농협을 믿고 채용을 해서 선불을 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책임이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도입돼서 끝까지 있다가 가는 것을 바라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고 모든 인근 시군에도 보면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일주일 이내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단이탈이 많아지는 그런 실태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영주시에서 농협과 상의를 잘해서 인건비를 마지막 다 채운 달에 주겠다는 그런 것도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영주시에 들어오는 인력은 선불을 안 준다는 뭐 공문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영주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거를 고민하고 해외지자체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거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로기준법」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외국하고 같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온 근로자는 이 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도록 돼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돼있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상위법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믿고 못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김화숙위원

일하지 않고 수백만 원을 가지고 도망가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돈은 한 달이 끝나면 돈을 줍니다. 미리 주는 건 없습니다. 한 달을 일하면 일한 달에 그때 줍니다. 선불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거는 없고 때에 따라서 급한 돈이 있으면 가불...

김화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망간 사람들은 다 일을 한 후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받고 거기 며칠 이내에 보면 도망을 많이 가는 추세거든요? 돈을 안 주는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화숙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권이라든가 돈을 안주거나 그러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김화숙위원

인권문제가 있어서 해야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법무부 지침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외국인은 보호하고 한국인은 보호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런 말은 아닙니다. 다 해야 되는데.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국내의 국민들을 더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마땅히, 많은 지자체의 공통사항 중에 한 개입니다만 그거는 꽉 잡고 못 도망갈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좀 부족하니까 모든 시군들이 보면 어려워해서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별로 받고 있잖아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MOU체결 보니까 3개국, 6개 도시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말썽이 나오는 나라는 받지 않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주에는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받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기 이번에는 저희들이 베트남을 받았는데 우리 인근에 받은 데도 보니까 흡사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베트남인이 이탈을 많이 하면 받지를 않아야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도입 국가를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민자가 그쪽에는 가족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도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결혼이민자도입은 좋은 방법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사람을 데려왔을 때 이익이 안 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차단을 해야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우리 농민을 먼저 우리가 보호를 해야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위에 건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3개월, 5개월 가지고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중간에 오면서 준 돈 항공료 다 포함해가지고는 돈이 한 200-300만원밖에 손에 못 쥐고 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침을 바꿔서 한 8개월, 9개월짜리를 도입을 해야만 그러면 이탈도 안 하고 오랫동안 일도 배우고 숙달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5개월짜리가 짧아서 지금 수입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12개월을 하든지 개월 수를 늘려서 수입이 되도록 해서 안정적인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의 일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8개월 9개월짜리를.

김화숙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조금 사라진다는 말이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8개월, 9개월만 되면 농가들도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 같고요. 그쪽도 어느 정도 돈을 버는 기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탈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나은데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외국인근로자를 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가 외국인 인력을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이탈이 많은 나라는 우리가 배제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농협이 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썼다라는 걸 그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493쪽 한번 보세요. 인삼분야 경쟁력 제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4가지 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과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493쪽에 대해서 인삼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사업이고 시비 사업입니다. 인삼, 해가림, 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4억이며 사업대상지는 풍기인삼농협 관할 6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차광망, 은박지, 차광재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인삼 경작 예정지관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으로써...

김화숙위원

지금 과장님 몇 쪽이에요, 몇 쪽을 읽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인삼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화숙위원

지금 493쪽 인삼분야 경쟁력 제고 추진.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여기 이제 그러니까 사업이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인삼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이 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인삼, 해가림, 농자재지원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입니다. 총 16억8천만원이고요. 여기 주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총 5개의 사업이 있는데 차광망, 은박지, 차광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토양개량제 지원하는 사업, 친환경 인삼을 위해서 제초용 매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인삼 생산을 위한 유기농자재 및 작물생육제를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지주목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안에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이 농가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인삼파트는 인삼농협이 있기 때문에 인삼농협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삼농협조합원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인삼농협조합원을 대상으로 16억을 어떻게 나누어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인삼농협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음연도 사업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농협에 돈을 줍니까, 개인 농가에 돈을 줍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농협을 통해서 개인 농가에 공급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그거를 그러면 정산을 합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영수증 다 첨부된 것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인삼농협에서 정산한 거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종 확인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까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게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이어온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계속해서 자재비는 늘어나는 거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사업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하다 보니 농가들이 필요한 게 있으니까 조금씩 변화는...

김화숙위원

지금 사업개요에 4가지 있잖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사업비가 늘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총액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사업을 마음대로 늘릴 수는 없고, 예를 들어 1개 사업이 그러니까 농가들의 신청이 적으면 다른 쪽으로 사업을 늘리고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섞였네요, 전액 시비가 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거는 한번 조용할 때 저희가 또 들여다보기로 하고 큰 사업일수록 시에서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502쪽, 503쪽에 보시면 영주사과 포장디자인 통합지원사업과 영주사과 공선비 지원사업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3가지가 다 사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답변해 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50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사과 포장디자인 통합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8백만원이고요. 이 사업 내용은 영주사과라는 포장재를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공동디자인 포장지 사업이 있고 택배용 포장제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디자인 포장재 사업은 생산자단체, 법인 등 해서 작목반 등에서 지금 12개소가 있고요. 택배용 박스는 사과발전연구회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매수 94만6천매이고 그다음은 503쪽 영주사과 공선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기 사업비가 3억이며 15만 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사과를 공동 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주농협, 풍기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3개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농협에다가 주는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농협에 사과를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선별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선별비를 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당 농협에 출하하는 농가들을 상대로.

김화숙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1억5천을 준다는 말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은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밑에 유통물류비는 위에서 공선한 사과를 도매시장에 유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자, 좋게 보면 좋은 겁니다. 영주사과를 브랜드화 시켜서 전국으로 내보내고 세계화도 될 수 있어서 좋은데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준겁니까? 포장디자인도 하고 그다음 공동 선별하는 곳에도 주고 그다음에 물류비지원까지 계속사업입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거는 영주사과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한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주사과가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양이 많거든요? 그런데 인지도는 영주사과가 조금 미약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영주사과를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영주시에서 나온 농산물이 사과뿐이 아니잖습니까? 포도, 복숭아, 고구마, 고추 뭐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물별로 뭐 이런 사업은 아니지만 작물별로 생산 쪽에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부터 시비와 자부담이 50% 씩 시작을 이렇게 한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보통 사업은 50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억5천만원에 대한 값을 받죠, 마지막에 정산서를 받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3억에 대해서.

김화숙위원

3억에 대한 자부담 1억5천에도 정산서가 바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어쨌든 최종 정산할 때 3억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말씀이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단산포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복숭아도 유명한데 여기도 크게 지원할 생각은 없으세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포도는 여기 뒤쪽에 보면 다른 사업이 있어가지고.

김화숙위원

거의 다 사과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저장이 가능하고 공선이 가능한 작목인데 포도와 복숭아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는 상하기 때문에 공선자체가 어려운 작목이고요. 포도도 열 등으로 인해서 장기저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화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예, 유충상 위원입니다. 오후시간까지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02쪽에 보시면 포장디자인 통합지원사업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또 디자인 전공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사과에 대한 포장디자인 통합지원사업인데 디자인을 하게 되면 제작까지 이어지는 예산인지 안 그러면 디자인기획비만 적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영주사과 포장재는 수년부터 써왔던 포장재라서 기존에 돼 있는 디자인 시안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게 디자인기획비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박스를 제작하는 그 비용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제작비용만 말씀하신 거예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마다 박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계속 같은 박스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그거는 문제없는데 제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어차피 제작하는 거는 매수 곱하기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건 표면적으로 이게 사과 내용물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 면에서도 인정을 받겠지만 상품 유통과정에서 보면 디자인 부분도 굉장히 비중이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패키지 디자인 저도 굉장히 풍기인삼에 대해 가지고도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15년 동안 디자인 마케팅까지 다 했는데, 디자인이 사실상 많이 허술해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유충상위원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걸맞은 얼굴에 포장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다가가는 거는 선물용에서는 포장이에요. 패키지디자인 이게 얼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보니까 사과혁신단도 있고, 사과발전연구회도 있고 그래서 같이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번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이 포장디자인이 지금 일괄적으로 단체의 작목반에 통합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한 가지의 안을 가지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하고 작목반법인이 같은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의뢰한 것을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는 제작과정에만 지원을 해주니 그 부분에는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과 포장디자인 통합지원사업은 우리 영주사과의 현재 과제였습니다. 과거 초기에는 우리 사과포장재가 각 작목반별로 각각 다른 포장재를 썼기 때문에 정말 품질 좋은 영주사과가 여러 이름으로 나가서 영주사과의 인지도를 알리는데 좀 불리하다고 해서 1차적으로 아이러브영주사과를 중심으로 하는 포장재를 사용해서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장재가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의 우리 산이 그려져 있는 영주사과 디자인을 해서 이 포장재에 담기는 사과는 일정 품 이상의 사과만 담자, 그래서 이 포장재에 담겨있는 사과는 어떤 사과를 사더라도 당도 13브릭스 이상 또 세택 몇 퍼센트 이상의 과일들만 담아서 이 포장재 겉만 보면 영주사과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취지로 통일을 지금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꾼 지가 사실은 뭐 한 4-5년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유충상위원

왜 그러하냐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4년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가 급변하는데 돌아서서 전문가인 저도 심사숙고해서 몇날 며칠, 한 달, 1년을 고민하고 결과물을 제시하고 돌아서도 그게 아쉬운 부분이 생기고 보완점이 생깁니다. 왜? 또 다른 경쟁사가 튀어 오르기 때문에 항상 유통에서는 그게 대형유통매장에 가서 보면 바이어들이 입점 시키는 기준을 굉장히 고려합니다. 저도 유명 백화점의 매달 체크하러 다녔습니다. 동일상품 제가 디자인 하고 있는 경쟁상품, 그러기 때문에 이게 4년이면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경쟁이 엄청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디자인을 의뢰할 때 업체에다가 전담해서 넘겨버립니까 아니면 그걸 지정해줘서 여기에서 어떻게 시에서 컨택을 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인지?

웃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 부분은 시안 확정을 유통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유통 시장에서 3-4년이면 트렌드가 변한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개인 업체라든가 대형 유통점 같으면 트렌드의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고 또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청송에 하이크린사과처럼 이제 지자체가 연관이 되어서 운영하는 브랜드는 비교적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 2가지의 장단점이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변화 여부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거는 자기 의사입니다. 전문 업체의 뭐 어떤 고퀄리티가 있는 업체에다가 맡겨도 되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 나름대로 소비자층에서 판단할 부분인데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 업체에서 하는 디자인에 버금가는 상징성이 있고 그리고 내용물에 걸맞은 디자인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디자인이라는 통합적으로 관리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영주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수준 이하에요, 제가 전문가로서 이런 얘기 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용도 기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외적인 요소가 요즘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의 지원책들이 오히려 비중을 두고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형호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조금 오류가 있는 거 같은데 소장님, 이게 4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작년에 유통지원과에서 농산물 1등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인가 예산 지원을 해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영주사과 1등 프로젝트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안에서 지원을 해줘서 바뀌었는데 사실 이 디자인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수준이하입니다. 수준이하이고, 이 첫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16년도 인가? 그때 정** 과장님 계실 때 당시에 농업정책과 그쪽 이었는데, 그 당시에 디자인을 2번 수정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그 당시에 처음의 금액도 알고 계시죠, 소장님 기억나십니까? 5천만원, 5천만원씩 2번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사진으로 찍은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저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혹시라도 1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고 검토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시민위원회를 거쳐야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또한 사업의 변화도 좋지만 연속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추후에 전문가분과 협의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외국인근로자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가 많았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과장님, 외국인들도 저희 법령을 위반해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되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되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외국인도 국내에 들어오면 적용을 받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들어오게 되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말 문제가... 이게 정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지금 잘 들어올 수 없는 부분, 그리고 나갈 수 없는 부분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근본적인 문제가?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첫 번째는 금년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면 절차가 좀 간소화 돼가지고 저희들이 농가한테 신청을 받고 출입국에 서류를 주고 그 뒤에 또 비자포털에 올리고 이런 절차가 지금 거의 한 2-3달 걸리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 문제 말고 제가 포괄적인 저... 그 문제는 아니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들이 생각하는 외국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불안과 안정적인 소득원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사실 이게 인력수급 통제를 사실 저희 지자체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영주시에서 인원은 지금 1천명 필요한데, 400명, 500명 데리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구당 한도는 9명인데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기관에서는 숙소 부분이 가장 외국인을 데리고 오는데 제한이 되는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력수급 통제를 정부중앙기관에서 하고, 아마 이런 거는 지자체에 이관요구를 하시는 게 안 맞나 싶어요. 이게 제가 봐서는 적극행정이지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인건비 상승이 정말 도를 넘어 갑니다. 우리 농촌의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남자들 같으면 외국인근로자들이 1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우리 농촌에 농사지으실 분이 별로 없어요. 일부 부농들 빼고는 이 소규모 영세농들은 정말 경쟁력이 없다라는 말씀이 심각하니까, 그 부분도 잘 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제가 좀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센터 운영비가 한 40% 정도 나오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다음에 인력 운영비가 60%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좀 여기 궁금한 게 반장님들을 수당을 준다고 지금 돼 있어요. 맞습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반장님이 하루 나오시면 무조건 만원을 줍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인력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작목반이 아까 15개가 있는데, 거기 15개중에 1명을 반장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관원들이 9명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전화하고 이런 비용을 만원을 주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인당 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만원밖에 안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반장 1명한테만 만원을 주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작목반이 여기보시면 최고로 많은 데가 15명이 있고, 작은 곳은 4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똑같이 만원만 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 단위로 작목반이 구성돼있거든요?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4명, 5명도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3명짜리도 있고 4반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안 계세요, 제가 작년 자료를 봤는데.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는 15개 작목반에서 160명을 구성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인원수에 관계없이 그냥 1일 만원만 반장님한테 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하루 전화비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한 달 내도록하면 30만원이에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거의 30일은 못하고 24일에서 25일 정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 수당을 줄 주 있는 근거가 됩니까, 우리농협에서?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침에 그렇게 책정이 돼있고요, 예를 들면 교통비는 30km미만 5천원을 주고...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 내용은 알고요. 이 수당을 주는 부분에서 근로자여야만 줄 수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분도 실제로 밭에 가서 같이 일을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협에 포함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은 기간제는 직접 일을 안 하지만 반장은 10명 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포함이 돼있는 건 제가 알죠, 아는데 나는 수당을 준다고 해서 근로자들 조건이 「근로기준법」처럼 근로자가 돼야만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조금 이상해서요. 그리고 수당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 정산이 되고 그러는지 제가 이게 농협일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좀 정산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저희 농촌일손돕기 운영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작년에도 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여기 우선지원 농가가 뭐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독거농가, 장애농가, 부녀농가 등 취약계층 농가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재해를 입은 농가 그런 위주로 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농가는 빼고 소규모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니까 제가 작년에 쭉 보니 운영지원 부분에서는 그 기준이 적용이 별로 안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대규모농가는 배제하고 소규모 쪽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도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정말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청년농부나 뭐 이렇게 좀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웃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물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안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 일반현황인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504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자는 영주농업협동조합입니다. 이게 교육하고 뭐 컨설팅을 하는 거 역량강화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비하고 이제 저온저장고 신축을 해주고 이게 지원은 결국은 농가 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까?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영주농협 부석지점에 사업대상자가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선별기하고 농가조직학 컨설팅...

풍림

전풍림위원

부석 지원만 10억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2년 사업이 10억 사업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년 동안?

형호

김형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음...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보통 장비는 한 8년이고 우리 저온저장고 내구연한은 어떻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관리는 일반적으로 10년...

풍림

전풍림위원

10년 정도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사업은 영주농협만 하는 게 아니고 안정농협과 풍기농협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진행을 했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진행을 하는 부분은 제가 공감대가 충분히 됩니다. 당연히 뭐 우리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이 준비가 돼야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사유화될까봐 우려스러워요. 이걸 설치를 지원을 하는 거를 정말 면밀히 감독해야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작목반이나 이런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는 대표된 성격의 분들의 장소로 설치를 해서 조금 사유화 되는 경향이 굉장히 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는 게 맞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나중에 보시면 주민들과 정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소장님께 좀 당부를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이제 친환경농업과가 농작물도 이렇게 품목을 여러 가지 품목을 다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어제 홈플러스 업무협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지난 7월 15일날 우리 홈플러스 영주시가 70억 업무협약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지만 홈플러스가 70억을 우리 영주시와 MOU를 체결을 했지만 이 문제는 홈플러스에서 영주로, 영주농협이라 풍기농협이나 단체로 직접 발주를 할 수 없는 상당한 맹점이 있어요. 뭐 유통지원과가 주부서입니다만 우리 장성욱 소장님하고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과수뿐만 아니고 야채류 그리고 나중에는 저 육류, 축산까지도 다 이렇게 자기들이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영주시로 봐서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이 부분에서 제가 뭐 설명을 좀 오래 드리지는 못하지만 발주를 홈플러스에서는 우리 영주농협 자체로 못 주고 농협중앙회로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있어요.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본점에서 우리 영주농협으로, 풍기농협으로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뭐 또 나름대로 그 인적 관리들이 전국에 농협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문경이라든지 예를 들면 안동, 충주 뭐 이런 쪽으로 다 이제 발주가 나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사실 이 MOU를 엄청나게 어렵게 체결을 해 놓고도 재주는 누가 부리고 공은 다른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단히, 상당히 좀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송에 이제 사과유통공사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빨리 조속히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만약에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지고 이런 게 지연이 돼서, 영주시에서 준비가 안 돼서 사업이 체결이 안 되고 발주가 안 된다면 정말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께서 유통지원과와 잘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기관구성을 하고 T/F팀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맞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어... 저희들 물론 이제 홈플러스뿐만 아니고 뭐 빅쓰리인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 부분도 다 연결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이 부분에서는 큰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정말 농가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좀 정확히 인지하시고 유통지원과와 협업을 통해서 정말 이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어제 말씀 주셔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농협중앙회를 거쳐서 이제 납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말 현수막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코드를 따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나주배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물어 보니까 나주배의 인지도라는 것이 누구라도 나주배를 나주농협을 거치지 않고는 구입할 수 없으니 대형3사 내지는 2군의 유통업체라도 다 공동적으로 유통할 수 있었노라, 그런데 영주도 확실한 밴드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다만 사과의 경우에는 배와 달라서 사과는 선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훨씬 많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택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너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받았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고 인삼, 도라지, 생강 이런 부분까지도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생산이 되는 품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독립된 기관, 예를 들어서 영주시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출연 정도 할 수 있는, 출자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해주면 이 분들은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안 그래도 이걸 말씀을 꼭 드려야 되지 싶어서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안동국 국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정말 소기의 성과가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영주시민들에게 정말 행복을 드릴 수 있는 행정을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당부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계절근로자 부분,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 이렇게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으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과장님, 소장님 열심히 이렇게 적고 계시는데 개선책을, 저희들의 임기가 4년입니다. 내년에 얼마나 개선이 많이 되고 영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행정에 도움이 되는지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과

14:23 정회

14: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직원분들, 덥고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질의 드리는데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529페이지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금번에 자료를 제출을 받고 했는데 사일리지제조랑 지금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관련 농가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그만큼 보조가 나가는 것도 사실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좀 이렇게 역량을 강화해 가지고 좀 더 농가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곡물 가격도 상승되고 다음에 조사료 가격도 지금 상승되고 있어서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축산 농가에서 조사료를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320헥타르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약 한 540헥타르 정도가 지금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사료가 많이 생산됨으로 인해 가격은 조금 그 생산비는 조금 줄일 수 있는데 문제는 수확할 수 있는 기계 장비가 아직까지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 도의 축산 부서에서 좀 요청을 해서 지금 옥수수 수확기 1대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옥수수 수확기 1대가 확보되면 아마 조금은 좋아 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한 2대나 3대가 더 확보되어야만 원활하게 조사료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사료가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사료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난 이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제가 과장님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라는 멘트 이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전에 그렇게 대처를 해나갈 수 있는, 빠르게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도의 예산이라든가 지금 뭐 사실 그 사일리지 제조비 그러니까 또 업체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본인들 업체에서 좀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어떻게 올해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 대안도 소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영동입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 문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농민들의 그걸 다 못 따라가는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해서 기계도 좀 확보를 더 하고 전체적으로 수확해서 농가에 공급되는데 크게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일리지 제조업체에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헥타르 당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사실 작년에 이제 뭐 수급을 다 못 받았다고 해서 올해는 그 가격을 균일화 해가지고 농가에 그렇게 부담을 준다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려면 예산을 잡을 때 혹시 저희 의회나 본 위원한테 그걸 좀 이렇게 보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여쭤봤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 내용이 현재 사일리지 제조비가 재배량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방안이 뭐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은 이제 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부터 배정 받는 금액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재배 면적이 많아서 전체 사업량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인데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향후에 우리 자체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자체 예산을 늘리는데 혹시 부족하면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며 그런 것을 제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려서 한번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한 면적에 대한 재원추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거 좀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이라고 돼있습니다. 매년 보니까 지금 2021년부터... 사업현황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위치는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07-8번지,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1년에 1억5천 정도 나가고 있으며 나머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 2년 주기로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2년 주기로 한 분만 계속 하는 건지 아니면 이분께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이분한테만 주는 것인지 일단 그거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시는 바와 같이 장수면 반구리에 소재한 동물보호센터는 권선리를 넘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시설을 확보했고요, 여기에 이제 운영인력은 여자분 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사업에 단독으로 계속 선발을... 신청서를 제출하여서 계속 이분이 계속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운영비라든가 보니까 뭐 치료비, 사료구입비 이거는 별도로 주는 겁니까,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이 관리의 인건비라든가 유기견에 대한 처리비용 그다음에 거기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약재비, 사료비 등이 다 포함이 돼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포함돼 있군요. 저는 별도로 준다고 해서 다시 여쭈어본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른 것 좀 축산과에 대한 거를 소장님께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년도 전반기에 보면 사업계획을 보면 영주한우 송아지 경매시장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김병창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2022년도 상반기 여기 메인 책자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영주한우 송아지 경매시장 운영비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운영비가 1억씩 매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경매장 운영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축산경영팀장 김근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팀장님이 하시면 팀장님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게 해주고, 과중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아, 모르면 팀장님이 하시는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축산경영팀장 김근영입니다.

김병창위원

1억씩 운영을 하면 운영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축협에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송아지 경매시장을 하는데 그때 경매된 거에 대해서 계체라든지 그런 걸 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농가에 집행해주는 겁니다.

김병창위원

아, 농가에 집행을 해주는 거다, 그렇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김병창위원

저는 사업이 괜찮다고 보고요, 또 육성을 했으면 싶어가지고 송아지뿐만 아니고 육성, 비육이나 더 넓은 방향으로 상향해가지고 다른 분야에 소나 이런 거까지 경매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뭐 추후에 소장님이 이거를 좀 추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말씀해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영주한우의 우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매시장을 열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거래되는 한우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을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러니까 육성이나 비육우나 더 넓은 방향으로 해서 농가에 조금 더 수익을 넓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육성우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정부인정... 그 HACCP 예, 해썹이라고 하죠, 친환경축산인증 육성이 2021년에는 보니까 2개가 선정이 돼서 2개 업종에 대해서 지금 한 거 같은데 보니까 이게 홍보라든가 광고가 덜 돼서 올해 22년에는 보고가 안 돼 있는 건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질의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해썹(HACCP)이라는 것은 식품중점관리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사육농가에 지원하는 해썹이 있고 그다음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개소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가 3개소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파급효과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축산농가에서 생각하는 부분에서 약간 접점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올해 보고서에 보니까 없고, 작년 21년도에는 있어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안 하는가 싶어서 다시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예산서 62쪽에 보시면 축산 해썹컨설팅 2천만원 일식으로 지금 잡혀있는데 그 우리 보고서 말고 우리 자체의 예산서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맞지요, 여기에는 없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래서 없어가지고 혹시나 21년도에는 잡혀있는데 22년도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제 질의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그거 잘하고 계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영주가 아까도 사실은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라 하죠, 방역이 지금까지는 사실 진짜로 영주가 차단이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이때일수록 조금 더 힘드시더라도 방역 절차나 이런 거를 엄격하게 해가지고 지금 영주가 너무 차단이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거를 해가지고 차단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끝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주체가 2021년도에 영주축협, 2021년도에서 사업이 2023년도에 추진 중인 사업이지만 올해까지는 아니라서 사업이 선정이 안돼서, 공모가 안돼서 제가 봤을 때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보니까 소, 돼지, 닭 기타 등등 농가가 많습니다. 많고 마을단위로 퇴비사 처리가 지금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영주시의 어디라든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부지선정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2-3년 동안 기다리면서 못한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축산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우리 한우농가의 숙원 사업입니다. 사실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산에 그 시설로 일정 부분이 커버가 되고, 이제 양계의 경우에도 2개의 양계장에서 자체퇴비공장으로 해소가 되는데 다만 한우농가들의 우분 처리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저희들이 과거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부지선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산, 우리 돈분 처리장 옆에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다가 또 실패를 하였고 부석에 지금 송아지 생산 시설, 생산 단지 근처도 했다가 사실은 성사가 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장수에 양계단지 갈산3리 앞에 거기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분처리 시설이 우리 한우농가의 절실한 과제기 때문에 이 사업에 추진 주체인 축협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의 추진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협력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결과번호가 23, 24 뭐 소장님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원 발생에 대해 대비하여 퇴비생산관련 지원 사업은 마을 주민동의가 있지 않는 부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우분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축협을 말씀하시는데 축협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주관이 되어서 축협하고 좀 더 주관이 되어서 확장적이고 제가 봤을 때 동부 뭐 북부 지금 제가 봐서는 동서남북으로 다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충분히 제가 봐서 민원이 사그라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오후 늦게까지 질의응답을 해주시는 소장님과 기타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우분처리장은 위원님, 한우농가의 과제이긴 한데 이게 또 처리장을 준공했을 때의 장단점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제가 궁금한 부분에 한 두 가지는 해소가 되었기에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이 우리가 보통 보면 과수농가 쪽에 보험대상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가축에는 16개의 축종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당 평균 400만원이 적용된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러면 이게 두수별로 차이가 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축을 기르는 입장에서 보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축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축산 농가들이 재해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제 그 보험료율이 농가 부담분이 제가 알기로 아마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우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농가의 부담액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지원단가가 이게 총 자부담을 포함한 4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지원금액만 4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보조금만 400만원입니다.

유충상위원

보조금만 400만원 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게 보통 보면 지금 여기 16개의 축종이라고 돼있는데, 핵심적인, 대부분을 보면 소, 돼지, 닭 부분에만 국한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많이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축종은 앞에 3종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음... 대부분 보면 닭도 그렇지만 비중이 큰 소의 비중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두수에 따라서 상당한 두수의 가축을 기르는 축산가에서는 사실상 400만원가지고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자부담이 아무리 있지만 이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총 두수에 대한 비용은 사실 제가 산출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유는 소의 경우에는 전체 마리의 수는 적지만 마리당 단가가 높고 돼지나 닭의 경우에도 개체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개체 단가는 낮다고 할지라도 개체수가 많아서 농가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농가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축 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수는 아니잖아요, 농가의수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축산 농가수 신청이 31이라는 수치는 축산농가의 수라는 얘기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의 가입 농가가 31농가라는 뜻입니다.

유충상위원

음...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축에 대한 거는 질병 쪽에 비중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소에 대한 비중이 지역의 한우가 특화된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더 육성을 해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굉장히 금액들이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24쪽에 한우암소 유전체분석 우량유전자원화인데 지금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의 시작은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2년째 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마리당 얼마를 줍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마리당 지원 단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 팀장님께 한번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화숙위원

그래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팀장님 하시면 됩니다. 아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저희 마리당 한 1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그런데 효과가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이게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이거는 옛날에 뭐 우리가 일부 DNA 한 두 개가지고 하던 거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뭉쳐진 유전자라고 해서 그거를 해서 자질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종축개량협회하고 하는데 씨수소 선발할 때도 이 방법을 이용해서 먼저 그걸 유전자검사에 합격한 소만 중앙에 올라가서 씨수소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음, 10만원은 좀 작지 않습니까? 조금 작잖아요, 그렇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저희가 비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김화숙위원

좋아요?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네,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같은 효과로 해가지고.

김화숙위원

아, 도비가 조금 작은 거 같아서 노력을 해서 솔직히 그 씨소, 뭐 우리가 전국적으로 영주시가 씨소가 제일 많다고 하면 그것도 부자 농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상이 24농가인데 24농가에 1,250마리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보통 많이 키우는 집에서 여러 마리를 가져간다는 얘기입니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그러니까, 그냥 농가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신청을 받아서 좋은 소를 10마리면 100만원 들이고 뭐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예.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예, 저희들이 저거를 검사를 하고 검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에 농가들 전부 집합시켜서 따로 컨설팅도 하고, 농가 개별 컨설팅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량 유전자를 보급할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셔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2년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자리를 잡지는 않은 거 같은데 만일 이 사업이 좋다고 하면 경상북도에서 영주시가 앞서갈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영

김근영축산경영팀장

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다시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6쪽에 보시면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돈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개선제사업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축사환경개선제 사업은 주로 한우에 대해서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사료첨가용으로 쓰는 규산염제와 생균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9,800만원이고요, 여기 참여한 업체는 관내에 있는 업체 3군데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김화숙위원

왜 3군데만 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그...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3군데입니다.

김화숙위원

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데는 지원을 못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사업체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많은 농가에서 3개밖에 안돼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향토기업보호 차원에서 재원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영주 지역에 공장을 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니까 대상 업체가 3개소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아, 순수 시비이다 보니까 지역 업체만 할 수 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538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동물보호센터가 작은 동물과 큰 동물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작은 동물 같습니다, 그렇죠? 유기견이 소동물이죠, 소동물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사업은? 동물보호센터 말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업무를 시작한지는 오래됐고요, 이 동물보호센터 개설은 2015년 5월에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2015년 5월에, 계속 늘어나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보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로써는 적정관리두수 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지 않고 소동물은 자꾸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관리하기 어려우면 인건비를 걱정하지 마시고 동물도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영주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고요. 소동물이 가정에서 기르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아시지만 가족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1억5천만원이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총 예산액.

김화숙위원

도비, 시비가 전적으로 1억5천만원이 인권비와 여러 가지 포획하고 구조하고 뭐 입양, 반환 관리 여러 가지 치료비 이런 것들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연수가 오래 됐는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의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은 우리 도내에서는 몇 개의 시군만 지정되어 받은 첨단시설이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같은 시설을 확보한 시군은 제가 알기로는 3개의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경북에서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이제 외부에도 전체적인 흙으로 돼있던 부분도 콘크리트로 도비를 받아서 시설은 콘크리트로 다 해놓은 상황이고 외부 시설관리도 비교적 깨끗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굉장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이쪽 위원회로 오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동물보호센터가 있는지도 실제로 몰랐습니다. 어쨌든 경상북도에서 3개밖에 없는 시설인데 영주시가 1개로 있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선제행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 과장님 전풍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김영동 과장님 이렇게 전보를 오셨는데 축산계통에도 잘하고 계시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축산업 허가제 법령준수 등 농장관리 강화가 있죠, 과장님?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뭐 저희들이 보니까 점검횟수가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한다,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잘 하시겠지만 상시 모니터링을 항상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항상 된다?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지금 이제 축산업 허가제가 되면서 또 사육두수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수시 점검하고 계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가 조금 이렇게 현장 점검을 통해서 무허가도 있고 많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다 가능합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사실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소규모 농가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조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밀 사육 농장들도 제가 봐서는 사실 이 기준치에 불부합 한 게 많아요. 뭐 실태조사를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실태조사는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지만 실제 조치를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이 조금 시행령 규칙 개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536쪽에 축사환경개선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소장님 뭐 소란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장성욱 소장님께서 잘 아실 거 같은데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아까 업체가 3군데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또 1군데 새로 신규업체가 나온 거 같아요. 맞지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그런데 논란의 대략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사업에 참여주체를 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기존에 2개소에서 하다가 2020년도 말에 1개의 업체가 추가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인 작년도에는 그 업체를 배제를 하였고 올해는 그 업체를 넣을까 말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 자료를 잠깐 봤습니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가 1인 기업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답변이 좀 되시겠어요? 신규업체가.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1인 기업은 이제...

풍림

전풍림위원

1인 사업장.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1인 사업자는 아니고, 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저는 거기 보니까 1인 사업자로 돼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지금 A업체는 15명, B업체 3명, C업체 3명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2명이 충원이 됐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충원이 됐기보다는 계속 일은 하고 있었는데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종업원 수 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건데?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최근에 파악한 게 15명, 3명, 3명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퇴직 공무원이 좀 연계가... 그 분이 지금 혹시 종업원입니까?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직원으로 등록이 돼있어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안 돼 있다고 그러던데 그거 확실합니까? 신규업체? 돼있어요? 답변 정확하게 해주세요.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월급제로 등록된 건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줘야지, 근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분께서 자꾸 논란이 되는 게 사실 퇴직을 하신지가 얼마 안돼서 이렇게 저렇게 한 거고, 그리고 그 당시의 공고물을 보니까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 있던데 가격 단가를 왜 담당 주무부서에서 그거를, 우리 업체에서 낸 가격을 조정을 하지?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우리는 3만6천원에 이거를 팔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왜 본인 스스로 그거를, 팀장님께서 3만원에 본인이 그걸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는 말이죠.

영동

김영동축산과장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래요?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예, 소장님.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준가격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어쨌든 작년 보다는 기준가격을 낮춘 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하길 이 사업이 작년에 농가에서 똑같은 제품을 일정가격에 샀는데 기준가격을 낮춰서 올해 농가에서 비싼 가격에 판다면 이것은 불합리...

풍림

전풍림위원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불합리하니까 원상회복을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시켰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단위면적을 보니까 2업체는 20kg기준 가격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번 새로운 업체는 5kg기준의 가격이에요. 나는 그 부분도 공고물을 냈을 때 보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제품의 우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공고를 내실 때 20kg으로 못할 거 같으면 5kg으로 기준을 하면 예를 들어 지금 20kg으로 예를 들면 3만6천원 같으면 5kg가 얼마입니까, 9천원이죠? 공고를 그렇게 내시는 게 안 맞나? 그래야 축산농가에서 혼돈이 없지,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제품에 가격에 대해서 중량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가격은 중량만을 가지고 정하기보다는 각 회사에서 이제 서로 중량 제조방법이라든가 또 제조성분 또 원재료의 여러 가지 가격 등으로 인해서 아마 가격 책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성분에 따라서,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뭐 이 부분에도 소장님이 뭐 잘 정리가 됐습니까? 그 업체와 부서 간에?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1개의 신규업체는 작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포함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또 A업체의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가격으로 원상회복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잘 진행이 됐네요. 그리고 그다음 538쪽에 동물보호센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시설이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만 들었습니다. 정말 시설이 현대화시설로 돼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 현대화시설이라기 보다는 건물이 일단 새로운 건물이고 관리시스템이라든가 시설내부가 다른 시설보다는 청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청결하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용규모를 초과한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는 제재가... 뭐 이렇게 달리 방도가 없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가능하면 안락사를 추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는데요, 안락사라는 부분은 기존의 동물보호단체와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자꾸 동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말씀할 때 동물학대적인 부분이 영향이 있다, 그리고 제가 포털사이트에도 보니까 5년 전 이야기지만 엄청난 이슈가 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관리 부분은 그분께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거 같은데 업무 내용을 보시면 여성분께서 유기견 보호를 하고 뭐 그거까지는 좋을 거예요. 포획을 하고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혼자서 가능합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분이 경험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5년 전에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그 당시의 유기견이 덩치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커서 목줄을 채우고 제압을 하는 과정에서 물렸던 게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아닌데 사진이 여기 있는데?

웃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진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한 200건의 민원폭탄을 받은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지금 우리 반려견 조그만 것도 작대기로 이렇게 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웃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동물관리 부분에 억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유기동물 발견하고 그러면 민원인 신고하시면 또 신속한 포획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안전사고가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담당자분과 협의를 해서 발 빠르게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제보를 하시면 현장을 확인을 하셔서 시민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의원이 얘기하면 되더라, 정말 이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좀 개선을 해주세요. 시민들이 얘기하시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119라든지 협조를 구해서 정말 아이들한테는 대형견들은 치명적이잖아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축산과와 동물보호센터소장님께 각별히 주의조치를 시키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서는 전혀 뭐 액션이 없던데?

웃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위원님 더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이라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지원 저희들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한 3천200만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우리 예산상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상 두수를 160두로 두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 소장님 혹시 아세요? 작년과 올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예산적인 차원에서는 기준단가가 실제 시술비보다 조금 높게 책정돼 있다라는...

풍림

전풍림위원

낮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높게 책정...

풍림

전풍림위원

낮게 돼있지.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시술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은 듣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그게 저희들이 공모를 하실 때 가축병원에서 예를 들면 중성화수술이 20만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주는 게 10만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저 병원에서 지금 이거를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업체만 들어와서 하는 거잖아요? 더 많이 주면 다 하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림

전풍림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조정이 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어 보니까 그러나 지금 그 지정 병원이 지금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로 늘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사항은 제가 추후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처음 애당초에 우리 비용추계를 좀 잘못했었어요. 너무 적게 주니까 다른 일반 병원에서는 이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영업이 덜 되는 업체에서 맡아서 했는데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길고양이들 뭐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정말 애정이 강하거든요.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사고가 2-3차례 있었어요. 그리고 중성화수술을 했는데 다시 복원이 돼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단가조정이 됐다고 하니까 업체가 두 군데 지원이 된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시민들이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 수술 단가가 만약 예산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조금 그런 거는 지원을 좀, 예산지원을 좀 올려야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5:31 정회

15: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농촌지도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질의응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559페이지에 다양한 소득원 개발 농식품경영체 소득화 기반 조성, 보시면 22년도 전반기 보고 때 2억8천의 사업비를 잡아가지고 지금 보니 1개소가 빠지게 됐습니다.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렇죠? 줄었는데 한 업체의 2억이 감소됐습니다.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왜 감소가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업이 농식품 반조리가공 간편식 상품화 시범 사업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추진이 어려워서 지금 여기에서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김병창위원

죄송한데 어떤 업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올해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던 사업체가 라삼농업회사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법인이 올해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당초에 사업계획도 본 사업에 사업비가 최종 2억이고, 이 2억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할 부지하고 건물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억5천 정도의 사업비를 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비도 상승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농가에서 더 많은 자부담을 추가로 해서 하기는 많은 위험부담을 느껴서 이 사업대상자분이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내용이 없고 저희가 상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의장님께는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사실 말씀하신 원자재의 가격도 많이 폭등을 했고, 사실 또 뭐 해썹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유해요소중점관리시설이라는 거를 참 보조해 주는데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영주시 내의 강소농가들도 모든 업체들이 이제는 해썹을 받아야지만 영주에서도 이제 모든 유해요소중점관리가 돼야 되니까 앞으로도 좀 뭐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좀 많이 예산이 필요하면 더 잡아 가지고 이 상반기에 있었던 사업이 그 후반기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지금 560페이지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보니까 사실 뭐 상반기 보다 조금 뭐 시비를 줄였더라고 보니까, 줄이면서 사업비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났고 조금 늘어났지만 또 저 죄송한데 추진상황에 보면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장기임대 3개소 6억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병창위원

혹시 이게 왜 3개 업체만 사업대상이 되어서 뭐 혹시 특정업체만 밀어주는 그런 게 혹시 있는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주산지일관 농기계 지원 사업은 장기임대를 하는 사업으로 각종 농기계 내구연한 동안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사업 신청자를 받고 그 신청한 대상자들을 현지조사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소당 사업비는 2억입니다. 그래서 3개소에 6억인데, 작목반이라든지 공손회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농작업을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약정을 통해서 장기임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임대를 해서 이 분들이 작목반에서 공동작업 내지 그 이웃의 취약계층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업까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그러면 이 장비로 해서 수익성이 있는 구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그냥 해주는 겁니까? 그 작목반이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셨던 저소득 농가나 이런 데는 어떻게 주고 있는 거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일정 부분 임대를 하거나 농작업을 대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대행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임대사업은 저희가 그 2억에 해당되는 농기계를 지원을 하게 되면 20%에 대한 임대료를 내구연한 동안 장기로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천만원의 임대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작목반이라든지 그 농기계를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받은 사업 대상자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라든가 그런 걸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 회원들 농가에 어떤 약정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작업비를 받는다든지 임대료를 받는 그런 약정 체결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4천만원의 단기연도에 바로 받습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일시납도 가능하고, 농기계 내구연한에 대해서 분납도 가능합니다.

김병창위원

그게 몇 년에 대해서 그렇게 가능합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기계마다 기종마다 5년에서부터 한 10년 정도까지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구연한에 맞춰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지금 4천만원이라고 말씀 하셨고 이 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랙터 같은 경우는 8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종이 여러 기종이다 보니까 5-10년 정도 사이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혹시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고쳐주는 겁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장기임대를 하는 그 사업에 대ㅐㅎ서는 유지관리는 모든 게 임대를 받으신 사업자가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게 진짜로 농촌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진도율도 80%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도가 되고 있고 사실 앞으로도 좀 더 활성화 돼야 될 거 같고, 또 민원 중에 한 민원은 보니까 휴일에 빌리려고 하니까 일요일이나 좀 그런 게 불편함이 있는 거 같은데 이것도 차선책으로 한번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휴일에도 임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가능하면 농업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연번제로 돌아가면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대되는 시간은 기본적으로 24시간입니다. 24시간인데 농업인들은 주로 이제 요즘처럼 날씨가 더우면 저녁 늦게, 아침 일찍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임대 나가는 시간은 예를 들어서 내일 임대예약이 돼 있다 그러면은 오늘 오후 4시 이후부터 출고가 가능해서 농가 분들이 가지고와서 저녁에도 작업이 가능하시고, 아침 일찍도 가능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 오후 4시 이후에 이제 입고를 시켜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농업인들의 민원을 그 불편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연번제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사전에 서로 직원들하고 소통이 됐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에 안 된다고 그러고, 민원도 제가 들어가지고 그게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네 그렇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끝으로 소장님한테 564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 지원, 경상북도 4-H본부 가족한마음대회 지원을 제가 보니까 지금 그거하고 또 끝에 보시면 이거 보니까 엑스포 관련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거는 제가 목을 봤을 때 목이 이게 앞으로 가서 엑스포지원단이나 이쪽으로 갔으면 되지 않나, 그거를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 맹 법대로 이렇게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비로 지금 거의 나가야 할 거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이제 농업인단체들은 매년 이제 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시구에서는 시자체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도에서는 도 대회, 전국에서는 전국 대회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엑스포 기간 중에 농촌지도자 도 대회라든가 4-H본부의 도 대회를 우리 엑스포 행사장에서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영주의 관람객도 확보하고 지역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해당 단체의 개최장소 요청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유치한 행사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소장님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나 4-H본부 가족한마음대회를 유치하시기 때문에 아마 앞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대회도... 다른 선비세상이나 다른 데와 연계해서, 또 복잡하니까 인삼엑스포에도 왔다가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더 크게 좀 활성화 해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에 엑스포할 때도 그런 비슷한 주문을 주셨는데요. 엑스포행사장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관광 명소가 같이 구경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오후 내내 끝까지 이렇게 답변을, 질의응답을 잘 해주셔서 담당 공무원들하고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61쪽 안전사고 제로에 대한 안전교육 추진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보면 농기계가 대부분 스마트화가 되고 가극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청년들도 많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고령자들이 많은 추세이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리고 현재 이게 농기계 안전교육 차원 같으면 실질적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거예요, 어떤 예방책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방 차원에서 강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지금 그러면은 현재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안전사고가 연중 한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정확한 자료를 추계를 해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우리 관내에서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고요, 연간 7-8건 정도는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7-8건의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반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경미한 게 있고 아주 경중을 따지는 그러한 인사사고까지 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정도는 어떻습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저희들에게 알려지는 피해 상황이라는 것은 중상 또는 사망 사고만 동향 보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이게 교육이 젊은 청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봤을 때는 이런 안전 교육이라든가 현실적인 상황에 시스템이 스마트화 돼가는 그러한 쪽에 견주어봤을 때는 젊은 청년들에게는 안전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 닿고 이게 효용 가치가 있는데 어르신들 같으면 고령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첫째는 이제 어르신들이 기력이 딸립니다. 이게 아무리 작동여부의 뭐 그런 걸 떠나서 기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감안해서 이거는 사실상 어떤 뭐 해결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교육은 뭐니 뭐니 해도 반복에 의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각인시켜 주는 거 그게 최우선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리고 뭐 농기고 이런 부분들이 뭐 시즌별로 해서 보통 보면 주간에는 괜찮은데 야간 같은 경우는 경광등이라든지 안전장치와 보호구 이런 것도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합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그런 부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564쪽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이제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회에 대한 게 보면 가족한마음대회하고 농촌지도자 대회 2건인데 여기 예산이 8천하고 3천이 잡혀있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입장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예산으로 입장권을 살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부서에 검토를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들도 일단은 입장권을 다 구입해서 입장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시에서 100% 예산 지원하는 내에서 입장권이 포함된다면 이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565쪽 보면 농식품 디자인 개발 교육 및 제작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교육이지 않습니까? 포장디자인을 하기 위한 교육을 가르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디자인 결과물을 해서 주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이 교육은 이제 농업인들이 자기 상표를 한번 가져보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강사를 불러서 관심 있는 선도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가별 맞춤형 브랜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전문가와 농가가 이제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음... 그러면 주체가 업체의 오너가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 생각들을 상품 관련 돼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거네 그렇죠? 자기 자체 디자인이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자기 생산품과...

유충상위원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반영을 해서 그 방법론, 그 프로세스를 익힌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반영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제 결과물을 교수님과 참여 농업인들이 생각을 공유하면서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유충상위원

이게 시행된 게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이 교육 과정이?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

아, 올해 처음이에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충상위원

사실상 이게 디자인이 교육하는 그 내용은 좋습니다. 사실상 좋은데 똑같은 내용을 적용을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입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 그게 하나의 이거는 끼와 재능이거든요, 디자인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표현력이 얕아 버리면 그게 가치가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10분이 참가를 했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도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디자인의 가치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부가가치 창출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잘만 활용하면,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작이지만 결과론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이게 평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과연 본인들이 상품화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디자인을 하고 홍보하고 유통을 하는 과정에 다 필요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얼마만큼 현실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인이 디자인한 개발한 결과물을 평가를 해줘야만 거기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한 역할론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이게 형식적으로 한 번의 행사로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산 낭비에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그러면 이 다수의 사람한테 적용할 예산을 차라리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업체 선정을,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거기에서 추려서 차라리 소수의 업체라도 정확하게 현실성 있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을 해주는 것이 맞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취지는 좋은데 이후에 객관적인 답을 줘서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성과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예,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디자인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패키지디자인 이런 걸 전문적으로 또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도 제가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농식품디자인 개발교육과 포장재 제작하는 사업을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보통 농가라든지 농업경영체들이 디자인을 개발한다든지 포장재를 제작할 때는 사실 이제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안이 나오면 부분적인 어떤 수정을 하고 이제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런데다가 농가들의 생각과, 경영과 그런 어떤 제품의 특성을 사업자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입혀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총 12 분의 농업인을 모시고 교육을 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지금 여기 멀리서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입혀 가지고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참여하신 12농가가 이 브랜드 개발 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저희들도 작은 비용으로, 사실은 이 교육 예산이 2천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12농가의 어떤 이런 브랜드를 개발을 했다는 거는 저희들로는 이번에 잘한 일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올해 결과물이에요 그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예. 그러니까 농가들이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충분히 입혔다는 게 다른 어떤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포장재를 제작하는 거하고는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유충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품 내용과 기업의 아이덴티티, 기업이 추구하는 경영마인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쟁 업체의 디자인, 그다음에 소비 성향 이러한 것들이 일치가 되어서 사실상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운영주체의 업체 오너의 생각에 그쳐서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고 경쟁력도 없다는 겁니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많이 반영을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유충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560쪽에 보시면,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560쪽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 면단위에 공동기계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면단위에 나간 게 있잖아요, 동에, 동네 공동기계, 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은 마을단위 공동으로 나간 사업은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어디에서해요? 아니, 응? 다른 부서에? 그거는 다른 부서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공동기계 때문에 동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564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회죠?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도 대회인데 시비만 듭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시비만 반영을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 도 자체 예산도 8천만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1억6천의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왜 도비는 안 넣었어요,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하루 행사에 1억6천을 쓴다는 얘기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지금 도내의 농촌지도자 회원이 1만2천명 정도 지금 계시고요. 그분들이 풍기인삼엑스포 행사 기간 중에 1일정도 한 5천명 정도가 영주를 방문을 하셔서 하루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인삼엑스포 관람하고 선비세상까지 연계해서 그렇게 저희들 영주의 농특산물이라든지 선비세상 문화관광지하고 같이 연계하고 홍보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사업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그러면 도비 표시는 안 하셨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도비 표시를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도비는 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시비는 여기 자체적으로 반영이 돼서 집행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올라가지 않아서 표시를 못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게 했어요?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화숙위원

그래요, 영주풍기인삼축제에 와서 다 쓰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루에 인원도 5천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러나 1억6천을 한꺼번에 쓴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 장기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해주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실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서 임대기 때문에 이 기계는 소유주는 영주시지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실 때 보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돼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어, 보험이라든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모든 걸 임대기간 중에는 책임을 지도록 돼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보상 이런 거는 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거는 임대기간 동안이요.

풍림

전풍림위원

음... 이게 왜냐하면 사실 트랙터나 이런 거는 대형기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보험처리를 그쪽에서 다 조건으로 한다?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는 가하면 농협이나 이런 데는 사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있지만 일반 작목반 같은 경우는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는,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금액을 다 정리를, 이게 보상금액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사망한도가 2억이다, 3억이다 이렇게 정해져있을 거 같은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소유자의 영주시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나는 그 점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계약서를, 임대를 하실 때 중용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사고라는 게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영주시에서는 이 임대사업을 잘하고 있다가도 진짜 대형사고가 나서 여러 명이 인사사고가 났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 한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는 꼼꼼히 한번 챙겨보셔야 할 거 같아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예, 주신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다른 거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충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위원

유충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아까 거기 농식품 디자인 개발 교육 및 제작 지원에 사업비가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유충상위원

여기에 그러면 업체가 몇 개의 업체가 기준이 되며, 얼마씩 적용되나요?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영금입니다. 사업비 총 5천만원 중에 2천만원은 12농가에 대한 교육비로 지원을 했고요. 3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포장재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하는 데 1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10개 농가입니까?

영금

권영금농촌지도과장

네, 교육은 12농가를 했습니다.

유충상위원

아, 그러면 금액은 굉장히 미약하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6:18 정회

16: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성욱입니다. 기술지원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재원위원장

김병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창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 주셔가지고 지루하신 게 있지만 끝까지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82페이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면 589페이지 보시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 첨단 디지털 농업으로 영주미래 농업 육성, 다음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이렇게 2가지 있는데 비교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데 한번만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582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첨단 디지털 농업으로 영주미래 농업 육성하고 589페이지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그러니까 이 2가지가 제가 봤을 때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운영은 따로 있고 지금 여기는 배양센터가 있는 건지 그거를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을 3년 전에 시설을 확충을 해서 현재 6종류의 균을 생산을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미생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582쪽에 있는 남부작물실증시험장과 4가지의 사업들은 각 사업 단위별로 사업 내용이 표시된 바와 같이 실증시험장에서는 신작목을 도입, 발굴하는 사업이라든가 대체작물 발굴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무독묘 바이오센터라는 것은 고구마 등에 일반 병원균이 접종되지 않은 순수한 우량 품종을 조직 배양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시설이고 우량종묘공장화 시스템은 마찬가지로 무병묘에 대량 증식을 하는 시설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영농지원체계는 스마트 테스트 베드 등과 같은 첨단기술에 대해서 일반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범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589페이지에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에 보시면 공급균주 그러니까 6종 고초균,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2종, 악취저감균은 제가 봤을 때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이게 뭐 투입해 가지고 뭐 혹시 이게 뭐 농약 대신 대처로 쓰는 그런 농법입니까?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우리가 미생물을 토양 또는 식물체에 이제 균주로 주거나 미생물체와 하는 부분은 병원균의 발생을 억제해서 화학 농약에 사용을 좀 줄여보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드립니다.

김병창위원

네, 선진 농업을 선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저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드론을 활성화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영주시에 미래 지향적으로 영농법을 썼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취지니까 혹시 앞으로 하게 되면 본 위원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사실 드론을 활용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병해충 방재에 활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의 양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수도작에만 적용을 하다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금 밭작물까지 방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드론방재 영역은 우리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앞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미리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앞으로 그렇게 좀 접목하셔가지고 농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영주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장성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는 과장님께 질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우리 기술지원과가 보통 주된 업무가 기술지원에 관한 개발연구, 신품종확보 이런 걸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연구개발비가 대략 지금 기술지원과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시험연구비를 쓰고 있는 곳이 지금 4개의 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작물팀이고요. 식량작물팀에서는 주로 이제 수도작이라든가 전작 이런 쪽에 시험연구비를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양검증실이나 미생물배양실에서 새로운 균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실험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량작물팀에서 실험연구비는 약 1억5천만원 정도가 되고요. 기술개발팀에서는 농가와 기관, 연구기관들과 협력적 연구시험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험연구비는 한 6천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원예작물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증시험포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자체 실증시험포장에 들어가는 시험연구비로 한 1천200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연구팀에서는 과수분야의 시험연구비를 쓰고 있는데 과수연구팀은 시험연구가 워낙 많아서 4천400정도 과수연구팀에...

풍림

전풍림위원

3억이 조금 덜 되네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서 신소득 작물을 또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고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농가의 지황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직배양을 시작하는 이유도 우리 지역의 지황이 한 40헥타르 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 대부분이 조직배양묘가 아닌 일반묘를 금산이나 보령 쪽에서 아주 비싼 값에 사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확을 해서 KT&G(케이티엔지)나 정관장에 납품을 할 때의 가격이 kg당 6천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 종근을 금산이나 보령에서 사올 때 kg당 1만2천에서 1만5천원 정도를 저희가 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반묘입니다, 조직배양묘가 아니고 종자가 혼입 된 그리고 바이러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그런 종자들을 비싼 가격에 사오고 있어서 농가들에게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직배양묘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남부작물실증시험장을 건립을 했고 작년에 조직배양묘와 관련해서 실증시험을 저희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수 쪽에서 지황 중에서 토양과 관련해서 실증시험을 수행을 했는데 일반묘 대비 약 2.2배 정도의 생산량을 거뒀습니다. 2.2배 정도면 생산량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도 한 30-40% 이상 확대된 그런...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생산농가는 몇 가구나 되나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황 같은 경우에 한 160농가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그러면 뭐 생산량이 엄청나겠네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지황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전량을 KT&G(케이티엔지)나 정관장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겠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빅데이터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데이터는 나중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물론 여기 기술개발연구원은 당연히 필요한 우리 시의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분야는 잘 몰라서, 그리고 585쪽에 저비용 고품질 사과원 조성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미래형 다축과원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네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미래형 다축과원 조성이라고 2축에서 10축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10축까지 가능합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수시험장에 실증시험장에서 실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효율성이 있어요, 이게?

웃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검증은 제가 알기로는 4축까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를 들어 나무가 죽어버리거나 고사 돼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적인 부분도 많고, 음... 10축까지 된다? 그러면 10축까지 앞으로 우리가 보급할 예정입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다축과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뿐만 아니고 지금 도전환 균특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30억을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한 30헥타르 정도를 시비하고 별도로 30헥타르 정도를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도 21년도에 과수화상병 발생현황이 없습니까, 영주시에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한 농가가 과수화병이 발생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고서에는 없던 걸로 돼있어 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저는 뭐 상임위가 달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이 예방하는 부분에서 약제를 적정하게 쳐주면 제가 봐서는 이게 충분히 예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약재를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약재를 방제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찰요원을 지금 총 전화예찰요원 1명, 방문예찰요원 4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화예찰요원 같은 경우에는 전 농가의 전화를 걸어서 약제방제라든가 또 약제방제시기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내를 해주는데 실제로 방제를 한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방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답변이 좀 그렇지 않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년도 이전까지는 제가 봐서는 약제율이 냉정하게 평가하면 30%도 안됩니다. 20%도 안돼요. 이 약들이 과수 농가마다가면 뭐 겹겹이 다 쌓여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을,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약제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효율성이 없는 약제를 선택을 해서 그래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약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약제방제선정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사과연구소라든가 아니면 안동대학교라든가 또 도농업기술원에 식물병리학을 전공한 박사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 약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농가도 참여를 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농가에서 선정을 한다고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농가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 약제 선정을 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아, 선정을 하실 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요즘 뭐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 이전에는 방제율이 정말 저조했는데 뭐 그나마 다행입니다. 거의 다 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부석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석태가 지금 보니까 올해 생산단지가 상당히 크네요? 뭐 정량은 좀 줄어든 것 같은데 한 60헥타르 가까이 되네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네, 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강희훈입니다. 지금 부석태의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부석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탈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60헥타르도 적지 않은 면적인데 18만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까?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실제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생산자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단지 대표들을 모아서 저희가 부석태 종자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 그러면 60헥타르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면 생산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죠?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하고 생산자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 어차피 수매는 평은농협밖에 안하잖아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생산자단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매를 할 때 저희가 수매장려금을 kg당 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분들이 수매를 하실 때 평은농협에서 수매를 하시지 않고 일반 곡물상이나 이런 데에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 곡물상에 판매를 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과장님께서 60헥타르가 맞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60헥타르의 재배면적은 맞는데...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다 부석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조사를 한 바에는 부석태가 아니고 뭡니까 그 무슨태라고 하던데? 그게 상당히 많던데?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저희 생산자단지에는 저희가 종자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무상공급을 해도 이 부분에는 사실 사업성이 안 나오고 탈립성 때문에 농가에서는 굉장히 기피하는 농작물인데?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부석태2호 품종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사실 부석태가 이 사업비가 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만의 부석태란 말이죠, 영주시만의 부석태에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이 부석태를 처음에 육성하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이거는 확장성이 있겠다고 했는데 이 탈립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잘못 된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의를 좀 드리자면 저희들 신소득하고 플럼코트 이번에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영주시에서는 예를 들어 신품종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여건이 조금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우리 정말 장점이 있는 품목을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해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과수 분야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건가요?

풍림

전풍림위원

뭐, 과수든지 어디든지.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나 아니면 바이오작물에너지연구소라든가 이런 곳과 MOU를 체결을 해오고 있고요, 그 쪽에서 개발한 신품종에 대해서 통상실시권이나 아니면 원천기술을 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천기술을 이전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도 한번 우리 민간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유의 라이센스는 적은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고유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자기 특허를 가지고 있는 품목도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한번 교류를 통해서 사실 어차피 공상할 수 있는 기조가 충분히 될 텐데, 그분은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지만 일을 다 진행을 못해서 그런 거는 좀 정보교환이라도 좀 하시고 이런 제품은 나중에 우리 과수연구소에서 이거는 뭐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공동개발을 해서도 좋은 성과가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훈

강희훈기술지원과장

별도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의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