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전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총무과 등 4개 부서에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총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총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규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규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이번에 새로 총무과장 부임하셔서 영주시 총무전반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또 팀장님들 고생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주요내용은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연령 변경과 심의회 비상설화를 목적으로 하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신·구문 대조표를 보시게 되면 4페이지에 “심의회는 주민투표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이 종결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라고 이제 개정을 하시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제가 「주민투표법」 제14조를 보면 “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주민투표가 발의된 날로부터 23일에 따라서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심의회를 구성할 때 비상설화 기구잖아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기간을 얼마 전에 심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산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명문화하기보다는 그 주민투표법에 있는 23일 전에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면...
우충무위원
아니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전에 심의가 돼야 되잖아요. 심의 위원회를 열게 되면...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그 사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이 조례에 원 취지를 지키는 게 아니냐 싶은데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명문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법상에서 따로 정해지지를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영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제3조와 제12조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제12조 우리 조례 제12조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둔다.” 라고 하시고 “심의회에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책 조문에 의장이라는 문구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심의회는 보통 우리가 심의 위원회를 규정하는 거죠, 보통 적으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통은 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저희가 심의회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의장이라고 했는데, 회의의 의장을 보통 의장이라고 하지만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라고 보통 기재를 하는데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 의장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2015년도 10월 29일 일부 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뭐 문구를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조정을 하시든지.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추후에 확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문구는 뭐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기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을 하기 좀 뭐하면 뭐 규칙상이나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을 추후에 한 번 강구를 해 보셔야 뭐 주민투표는 언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이·통장에 각종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금 개정안으로 올리신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6조 실비변상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3항을 신설하는 거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이 통신비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성격상 업무 수행된 실비로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특수한 항목에 통신비를 신설하는 거는 그 명확하기 위해서 일단 별도에 통신비란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추후에 주유비를 만약 요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다시 실비변상에 호를 추가하나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타 어쨌든 수행 등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라서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도 혹시라도 만약에 주유비나 기타 어떤 게 항목이 생겼을 시는 명확히 하는 게 안 맞겠나, 맞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실비라는 게 보통 뭘 실비라 그럽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보통 실제로 수행하는 경비 뭐 예를 들면 차량 주유비, 통신비 기타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 업무수행하면서 식사는 안 되겠지만 그런 비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제6조에 “실비변상에 이·통장 및 반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는 수당에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영주시는 저희 리·통·반장님들의 고생하시고 또 진짜 행정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우충무위원
하지만 과연 영주시가 리·통·반장에 대한 이러한 실비변상을 어디까지 아우트라인을 정하고 계신지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그 한계라는 거는 명확치 않지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소요되는 경비는 어느 선까지는 리·통·반장님의 업무수행에 비해서 정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명확한 한계라는 것은 사실은 정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리·통·반장 기본수당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기본수당.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월 30만원 지급.
우충무위원
뭐 민주당 정부에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이 됐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가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방정부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방향을 선정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아우트라인 규정을 정해서 지급을 할 거냐.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통장님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어떤 어쨌든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법은 아까 월 수당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 조례를 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그 한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까지는 지원해 주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우충무위원
제가 그럼 다음달에 9월 저희 정례회 때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실비변상부분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다니시는 양이 많으니까 주유비를 실비변상하자 그러면 과장님 어떡하시겠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그때 가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들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검토하셔서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본 위원도 답이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지원을 해 드리는 것들도 가능한 범위는 있지만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할지가 고민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내용은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작년에 추경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제7조 “사기진작 등 시장은 리·통·반장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했는데 코로나19에 저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10만원을 그 때.
우충무위원
예, 10만원 지급하셨는데 조례상에 어떠한 내용도 없는데 예산 편성해 오셨었어요. 맞죠, 그죠?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조례 어느 조항에 해당돼서 지원을 하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저번 추경 때 코로나, 이번 추경 때 통신비 뭐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이번 추경 때는 아까 그...
우충무위원
이번 추경 때는 예산이 아직 편성이 되는 거는 아닌데.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거는 어차피.
우충무위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 예산편성에 근거를 마련하시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어떤 뭐 단가라든가 그 시기라든가는 위원회하고 협의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기준점 상한선이라든가 그 부분들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진짜 집행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리·통장 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으실 거고 민의 요구들은 당연히 다 많이 있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예산운영이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규정은 정확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 드려야 되는지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협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또 질의를 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산출 근거 비용 추계에 산출 근거 부분에 25,000원×431명×12월을 하셨어요. 25,000원의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보통 한 달에 통신비가 50,000원 산정했을 시에 특별한 법적 근거나 그거는 없습니다. 그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50,000원 정도를 소요된다고 봐서 저희들이 거기에 반은 했고요. 기존에 이제 지원하는 3개 시·군이 있습니다. 25,000원이 2군데, 30,000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0원 정도의 기준을 봐서 50% 정도는 보전해 주지 않아야 되겠나 해서 비용추계를 25,000원으로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청도, 의성, 칠곡이 지금 25,000원 30,000원씩 지금 통신비 지원을 하고 있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50.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000원을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절반을. 차라리 뭐 기본료면 기본료 아니면 뭐 통신료면 통신료의 일부를 과연 1인당 통신비가 어느 정도 나오시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아직 검토는 못했지만, 개별적으로 뭐 그게 개인정보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통장님들께 개별적인 어떤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통신비가 많은 분은 많을 수 있고, 적은 분은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조사를 해서 어느 선이 적정한 건지는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지금 비용 추계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비용추계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아, 이 조례를 개정을 할지 안 할지를 아는데 지금 리·통장 획정에 관해서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 통을 구성하고 거기 반에 구성원은 20가구부터 100가구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죠,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이·통장님이 전화통화를 하셔야 되는 가구수나 또는 거기에 인원수에 대비한 내용들이 다 틀려집니다. 맞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가흥동에 통장님 같으면 소위말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거를 또 균일하게 25,000원씩으로 하신다는 부분도 맞지 않고, 뭐 제가 이 조례를 뭐 무조건 반대논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리·통장님들의 처우 개선이나 사기 진작 또는 수당 부분에 어디까지 지방정부가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냐, 두 번째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타 시군에서 25,000원, 30,000원주면 그대로 따른다. 이런 조례 심의할 것 같으면 그냥 뭐 개정안 필요 없고, 예산심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하지 않은 비용추계이시고, 그러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심의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비용추계는 그렇게 말씀 드렸고 어쨌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니면 뭐 통신비에 기본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뭐 그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차등을 지원할 것인지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개정안을 올리셨으니까 추후 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이 될 때는 명확한 근거 없이는 아마 예산 심의가 어려우실 거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근거에 정확한 통계치를 제시해 가지고 위원님들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뭐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저희들 위원회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조례제정을 한다. 라고 봅니다만 일부 조례에 준다라고만 그 정해놓고 추계에 계산은 내가 봐서는 이게 적시가 되면 지금 당장 안 될 것 같고, 처우개선비 줄 수 있다. 라고만 일단은 그 정해 놔야만 거기에서 범위가 어디까지 할 건지 이제 계산이 나올 거고, 우리가 딱 비용추계에 25,000원 30,000원 이렇게 3개 시군에 이렇게 나오면 기준치도 우리도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지금 동으로 보다가는 면 단위로가 제가 봐서는 상당 부분이 아까 그 동료위원이 차등도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차등도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면 단위는 동네끼리 멀어서 차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전화를 해서 가지러 오라, 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건데 동네 시내권에는 돌려 돌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 거는 극히 드물고 상망동에 보면 상망동에 도농복합도시에서 동네가 6개동이 농촌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차로도 다녀야 되고, 교통통신수단도 있어야 되고 한데 면단위하고 이게 분류가 좀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산출내역이나 금액을 산정할 때 위원회에 협의해서 정확히 어떤 근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제가 봐서는 저희들도 이게 해 놓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가 또 욕먹을 수도 있으니 일부 지원한다라고만 해놓고 금액 산정이나 이런 거는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통신비 일부 산출 근거나 여러 종목이 또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산정해서 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0 정회
10:4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 - 총무과
10:48 정회
10: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에 김금주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에 장해진 팀장입니다. 인사팀에 박상훈 팀장입니다. 교류후생팀에 장승희 팀장입니다. 387쪽에 주요 현안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직원 건강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심리상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작년 12월 30일에 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지금 처음 그러면 2022년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 직원 대상이라고 했고요. 운영방법은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라고 했는데 혹시 위탁기관을 알 수 있습니까?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위탁기관은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 밝음이라는 업체입니다.
김정숙위원
아, 어쨌든 상담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을 우리 지역이 아닌 외부기관을 선정했다는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상담은 어쨌든 직원들도 자기 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출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심리상담 6회기/1인에 최대 6회기라 그랬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정숙위원
상담에 있어서는 용어를 클라이언트라는 시티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 클라이언트가 상황에 따라서 1회로 종결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길게 가면 10회, 15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 6회기라고 봤는데 6회기까지 직원들이 상담을 받아서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6회기까지 갔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평균적으로 이제 4회 정도를 했고요. 한번 1회 상담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한 50분정도로 돼 가지고 충분한 상담이 거의 가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그러면 1회기에 전체 예산은 2,000만원인데 1회기에 상담비용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1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네, 적정한 것 같습니다. 대체로 전국을 보면 10만원 전후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도율을 보면 50%가 진도가 됐다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이 30여명 정도 상담을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4월은 스트레스 진단에 300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에 한 거는 11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온라인 스트레스 진단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온라인 스트레스를 받은 직원들이 어떤 그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모니터링해서 어떤 직원들이 어느 정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이런 데이터를 한 번 내보셨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 중에 참여한 직원들이 약 1/3정도가 직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숙위원
혹시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 자료를 추후에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자료는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2022 하반기에는 HRV 심박변이도 진단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으로 대면3회 진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대체로 HRV는 이 측정하기 위한 기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 상담에서는 대체로 MAPI나 뭐 우리 MBTI 이런 검사를 하지 HRV는 뭐 어떤 상담기관에도 잘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HRV를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진담검사를, 진단프로그램이라고도 하고 진단검사라고도 합니다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HRV는 실제로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수면 중에 심장박동수를 측정을 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용역기관에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권유가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진행 그 사업기관에다가 전문기관에 어떤 이런 것을 어떻게 HRV를 한다던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위탁자에게 의뢰를 해서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추후에 별도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굉장히 신체적 질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이 엄청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면 뭐 굳이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히 참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일반인들 상대로도 그렇고 직원들 상대로 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래야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차후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397쪽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계속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잠시 그 동안에 약간 주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주영위원
아, 그럼 여기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 부분은 풍기 엑스포에 참가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국제 우호도시는 일본 후지노미야시가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이제 참여한다고 그렇게 의사통보를 해왔습니다.
김주영위원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는 중국권의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주시에, 우호도시에 간곡히 협조요청을 해서 꼭 우리 엑스포에 참여를 유도 해주십시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우리 우호도시하고는 우리가 몇 번의 왕래가 있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기존에 코로나 있기 전에는 거의 뭐 해마다 계속 축제도 가고 이러니까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거기는 자매도시 박주로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호도시에도 교류가 있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호도시에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후지노미야시하고는 2020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접 왕래를 못하니까 화상회담을 개최를 했고
김주영위원
예, 예.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21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제 한 번 했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중국 제녕시하고 소관시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었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제녕시는 최근에 간 게 이제 2019년에 공자문화축제 참관으로 갔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9월에 갔었는 거고, 또 12월에는 제녕시에서 우리 영주시로 방문을 해 주셨고, 소관시는 2019년 12월에 우리 청소년 대표단이 또 소관시설에 방문해서 교류가 있었습니다. 박주시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 6월에 탁구 동호회가 거기 가서 같이 탁구교류전도 개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그런데 제 생각에 지금 여기 인접해 있는 봉화군은 그 중국에 있는 같은 지명에 도시를 찾았어요. 봉화시라고 거기 중국에 장개석 총통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원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 영주도 중국에 영주라는 데를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곳하고 좀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이뤄가지고 우리 여기 특산물이나 홍보물을 홍보도하고 판매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이하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입니다. 그 387쪽에 행정구역 통·반 분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산에 원리에 가면 이산 문화마을이 새로 조성이 되어서 한 4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그 주민들이 여기를 이제 리를 좀 원리에서 분리해 달라. 우리는 문화와 생활이 원리의 원래 있던 주민들과 차이가 좀 난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혹시 리를 분리하는 기준과 어떤 근거가 좀 있으신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이제 행정편의라든지 관리를 위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인구도 기준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그게 변경이 그렇게 가능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마을주민들이 리를 분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는 검토가 가능한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을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이제 조건에 해당되고 이러면 따로 이제 분리를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국장님 말씀은 검토하셔서 이게 가능하면 분리를...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적합하면 분리를 하고
손성호위원
리를 분리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적합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관할구역 현행화 작업은 아 이런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인접지역하고 또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도로가 일부지역은 좀 명확치 않은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속히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행화 시켜서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88페이지 보면 세대간 문화 이해 및 업무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MZ세대의 지금 비율이 영주시의 임직원 직원분들의 비율이 몇 %되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지금 한 40%정도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5년 미만 직원이 441명이 다 MZ세대이신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렇다면 MZ세대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께서 어떤 것을 노력하고 계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이제 생각이 기존에 비해 우리 생각 자체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직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같으면 이제 나이도 많고 이러니까 자녀뻘 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 아이를 대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얘기도 자주하고 뭐 식사도 이제 같이하면서 그 문화를 수용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본 위원은 MZ세대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밑에 예시를 들어 놓으셨는데, 대전시하고 동두천시에 공무원의 어떤 자살 등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통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거는 MZ세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리를 깔아 주시고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얘기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칭찬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뭐 처음 이렇게 임용 받아서 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 같은 그런 직원들이 임용 받아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이 서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마음을 열 게 하려면 일단은 뭐 부족하지만 잘할 수 있다, 희망과 용기를 좀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셔서 이분들이 아, 우리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일할 마음이 생길 거고 또 용기도 생길 거고, 마음도 열어 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의 직원분들이 약 40%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시청공무원들 중에 절반이 5년 미만이라고 보면 사실은 엄청난 업무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영주시에 행정을 이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주시고 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역량이 부족하면 교육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좋은데 계획적이고 좀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민원에 대한 CS교육이라든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민원대에 나오시면 민원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그랬을 때 뒤에 간부 공무원이나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분들께서 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답변을 OJT 아까 멘토-멘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기적인 아까 세대별 소통 간담회를 하신다 했는데, 주기적이라고 하면 너무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주기적이라는 용어를 분기 1회 아니면 뭐 월1회 이렇게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게 또 소통하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워크숍, CS교육 이런 것들은 간부 공무원들께서 먼저 솔선수범으로 그죠? 후배 공무원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91쪽에 주민자치 워크숍을 올해 하셨잖아요? 7월에?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아카데미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워크숍, 아카데미 그죠? 7월초에 하신 거 맞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혹시 담당 부서에서는 그 피드백을 한 번 받으시거나 하시거나 현장에 한 번 그 아카데미 현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이런 행사가 있으면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항상 현장에 나가서 같이 지켜보고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국장님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게 이제 현장에 나갔고요. 기초과정을 4회간 했고 7월에도 심화과정을 4회를 또 운영을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7월6일 휴천1동,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주민자치위원 그 아카데미에서 강사분이 발음이 잘 안되어서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그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원성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그 피드백을 받으셨나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강사선정이 이런 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을 빼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워크숍 아카데미를 하는데 좀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발음도 부정확한 강사가 오셔서 워크숍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 행사진행 부분은 그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셔가지고 강사선정도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밑에 보시면 19개소에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추진현황에 지금 40% 진행에 보시면 19개소에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19개소라고 하면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19개 읍·면·동입니다.
손성호위원
19개 읍·면·동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사업비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읍·면하고 또 동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등을 둬 가지고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 그 사실은 지방소도시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 총무과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할이라든지 또 주민자치가 정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던져놓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92쪽에 민원전화 응대 만족도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뭐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성으로 하시는 건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거는 해마다 이제 계속 상·하반기 반기별로 나눠서 이제 계속 해 온 겁니다.
손성호위원
만족도 평가를 하면 민원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이제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의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로 끝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CS교육이 뭐 이렇게 좀 강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멘토-멘티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평가를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의 의미를 너무 두지 않고 정말로 이게 민원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는 거는 1회성에 그쳐서 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계속 꾸준하게 해가지고 친절도도 향상시키고 그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말씀하셨는데 인삼엑스포에 자매도시, 우호도시가 꼭 참여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도 독려 부탁드리고요. 독도아카데미는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올해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가지고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3도 접경 면민 주민화합대회, 올해 지금 부석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올해 이 행사가 3도 주민화합대회가 실시가 되나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행사가 실시되지 않을 수도 있단 얘기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혹여나 행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인삼엑스포와 연계해서 물론 이게 3도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부석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부석면이 아니라 인삼엑스포장으로 조금 모시는 게 이번에는 좀 더 홍보효과도 있고 좋지 않나, 하게 된다면 그렇게 좀 엑스포로 기간을 또 엑스포기간에 맞춰서 하시는 게 어떻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차피 영주에서 벌이는 잔치 좀 성황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들이 또 부서들이 엑스포가 잘 성공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같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생하셨고 간부 공무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영주시 발전에 총무과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김준한 행정안전국장님 이번에 직무대리로 중책을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국장님들의 역할은 의회와 또 직원들 간 그리고 또 각 부서간의 칸막이들을 없앨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역할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한득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시간 뭐 질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성실히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업무 파악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 들으시고 또 시정하실 부분들이나 아니면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그 이산문화마을 관련으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영주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3조 획정기준에 리·통은 4개 반부터 6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그 밑에 반에 가구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항들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어떤 가능한 범위 내가 되면 뭐 분리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현행 그 리·통·반 관할구역 현행화에 뭐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규정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마련해서 정리를 하라고 저희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이러한 조정들은 분명히 좀 정리를 하시고요. 인원 편차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용역을 통해서 의견 수립하실 계획이시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각 동에 내용들을 좀 성실히 파악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가흥1동 같은 경우에 그 2통 한절마와 대분해로 거리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눠져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세대간 문화 이해 및 업무역량 등에 대해서, 국장님 의회에 계실 때도 본 위원하고 자주 소통을 하셨지만 차후에 우리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현 세대들과 우리 기존에 간부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소통, 수차례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행정에 조직 문화 자체에 불협화음은 모든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으로 바로 직결되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나 시민들의 복리에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를 꼭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으니까 더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저희 현재 조직 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7월에 착수하신다고 하셨는데 착수하셨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원가 계산하고 일상 감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한시기구들이 들어와야 되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정리하고 기타 새로운 조직들을 뭐 만들 걸 만들어서...
우충무위원
또한 뭐 지금 새로 취임하신 박남서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따라서 조직 개편을 하실 텐데,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뭐 시장님한테 모든 권한이 있지만 그 중간 중간에 어떠한 부분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 설명회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의원들이 참석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하고도 어느 정도의 소통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의회하고 꼭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 쪽에서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본 위원한테도 뭐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실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뭐 지금 새로 취임하신 박남서 시장님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기존에 하셨던 옛날에 김주영 시장님 때나 장욱현 시장님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현재까지는 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영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실시한...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뭐 내용을 아실 지는 모르겠지마는 시설공단설립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경상수익이 50%이상 발생 되지 않으면 수지가, 수지 비율이 5할이 넘지 않으면 사업에 편성할 수 없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러한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만약 그런 의견들이 있고 시장님께서 그러한 계획들이 있으시면 사전 설명을 원활히 해서 이중용역이나 아니면 용역비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에서 그런 얘기들이 퍼져 나가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조직인력 운영부분에 조직개편을 이제 하시면서 정리하시겠지만 무보직 6급 비율이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영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TO들에 대해서 논하지마는 실질적으로 무보직을 장기간 있다 보니까 공무원 역량이나 아니면 열정이 점점 감소되는 거는 사실이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정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워크숍도 하고 뭐 충분하게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민자치회에 시범운영에 대해서 영주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아무 추진이 없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주민자치심의회?
우충무위원
주민자치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주민자치회? 그 부분 제가 그것까진 아직 뭐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위원
저희가 주민자치가 이루어졌는지 30년이 지나가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저희는 조례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그런데 교육에서도 그 강사분이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지만 주민자치회라 그래서 이거를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이나 모든 방안들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 운영 조례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충무위원
예, 전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일부 인지를 하고 계셨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총회,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 총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이나 아니면 예산까지도 집행부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자치제에 주민자치회에 결성이나 구성에 대한 계획들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를 얻으신 다음에 지방 의회하고 소통을 통해서 주민 자치회로의 전환을 고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현재에 주민자체 트렌드입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사전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민원 응대부분에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하고 있습니다만 간부공무원들은 제외하십시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올려도 간부 공무원들 포함시켰었는데요. 그 부분은 또 제외를 시키면 일부 직원들이...
우충무위원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평가를 하십시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맞지 않는 평가고 솔직히 뭐 간부 공무원님들 중에 민원 응대 못하시면 그거는 그냥 큰일이 나죠. 맞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거는...
우충무위원
그리고 보고서 396페이지에 직원 복지 증진 시책 추진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지원 대상에 시의원을 넣어 놓으셨는데요. 이거는 빼십시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서부터는 제거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의원들이 거기에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연령대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안 계시지만 괜히 이렇게 지원 대상에 넣어 놓으시면 쓴 소리 듣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도 7월 인사에서 이제 중임을 보임 받으셨고, 여기 과장님 그리고 또 인사 팀장님 계시지만 특정인에 대한 부분은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인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사는 뭐 시장님께서 또 잘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영주시의 내부 청렴도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인사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사는 만사라고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인사를 승진이나 아니면 좋은 보직에 가신 분들은 당연히 나름대로의 열정을 가지고 또 일하실 거고, 또 누락 되신 분들은 이런, 저런 불편들을 또 겪으실 겁니다. 조직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맞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의 인사는 시정기여도라든가 아니면 포상경력, 기타 성과평가 등 그리고 다면평가까지 실시하셔서 지금 진행 중이시죠, 맞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이번 인사를 보고 뭐 인사를 논한다는 거는 조금 우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부적절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인사를 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들이 분분한 거는 사실 뭐 좀 들으셨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
우충무위원
답변하시기 좀 그러시죠, 그죠? 제가 단편적으로 인사 팀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상훈 팀장님 아주 능력 있는 분이 인사 팀장으로 오신 거는 제가 축하를 드리고 또 열심히 일하시리라 봅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인사팀장 공모계획 및 응모 요령 안내라고해서 이제 내부에 올렸었어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사팀장을 직위 공모를 하셨어요. 맞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 당시에 직위 공모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사 팀장을 직위 공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무 행정 수요가 발생이 되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절차들과 공모계획 그리고 또 응모신청 다면평가 등에 행정 여기 낭비가 되면서 인사팀장을 보임을 하셨었는데 인사 팀장은 재직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대상 직위에 대한 규정들을 넣으셨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1년이나 아니면 1년 넘게 근무를 하셨죠,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시장님이 새로 취임을 하시고 6개월 만에 인사팀장을 교체를 하셨어요. 이 직위공모를 뭐 하려고 하십니까? 행정은 연속성입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직위공모한 근거는 뭐 알다시피 그 영주시 인사관리규정에는 해 놨는데,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충무위원
할 수도 있다고 그러셔서 영주시에서는 지난 시장님도 계속적으로 뭐 지난 시장님이 하셨다고 현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인사 팀장을 합리적으로 직위공모를 통해서 뽑는다고 이렇게 직위공모를 하시고 6개월 만에 인사를 바로 내셨어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행정수요를 이렇게 낭비해가면서 한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 부분은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조직 그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불가결하게 인사팀장이 공모를 했는데 6개월 만에 교체가 된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직 운영상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6개월 만에 이제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조직에 운영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조직에 여러 가지 직원들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한편, 일부로 보면 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직 그 구성원의 일부분은 뭐 사기를 저하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직위공모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 2003년도부터 시행하다가 중간에 또 안하다가 2019년도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뭐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장단점이나 뭐 인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한득
김한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국장님, 이번에 행안국장으로 보임을 받으시고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직위공모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해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정 수요가, 아니 행정수요가 아니죠. 행정에 투여되는 비용까지는 아니지만 시간상이나 모든 행정력들이 많이 동원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조금 좀 고민을 하셔서 시장님께 보고를 꼭 한 번 드리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를 하시면서 다면 평가에 관계돼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면 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평가라는 게 이제 시장님 한 분의 어떤 의견을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다면 평가가 법적 반영 비율은 아니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우충무위원
다면 평가를 보통 며칠하시죠? 공고부터 시작해서 3, 4일 하시나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그럴만한 행정력들이 동원되고 업무에 일부 차질을 내면서까지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계신데 그 다면평가 결과가 수용이 되지 않은 인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기준을 세웠으면 가급적 그 기준을 지켜가지고 준수하고 그 직원들도 좀 될 수 있으면 공정하게 공정한 인사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성과평가 시스템 자체에서 시정기여도를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배점을 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다양한 능력들이나 경력들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요청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맞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기여도, 다면평가 또는 포상경력 아니면 경력 이러한 것들을 진짜 조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사시스템이 되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실 거고 그 직원들이 영주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일할 겁니다. 맞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인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는 게 지방자치법이죠. 맞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인사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뭐 침해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기해주시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공명정대한 인사를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가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의회에서보다 인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뭐 총무과 소관 다양한 업무들 항상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새로 또 인사되셨고 인사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또 건의를 드린 것처럼 조직 문화가 영주 시민들에게 직결되니까 영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86페이지 행정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 영주시가 정원이 1,145명인데 현 인원이 1,088명으로 정원 대비 한 57명 정도 부족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올해 혹시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올해 이제 신규로 68명이 채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원수에 무기 계약직하고 일반 계약직하고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영주시에 무기 계약직과 계약직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무기 계약직이 약 143명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일반 계약직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일반 계약직은 기간제를 말씀하시나요?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전규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안전재난과
11:52 정회
12: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장 배동직 과장입니다. 민방위팀에 김미례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에 전 옥 팀장입니다. 그럼 410쪽에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김세연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로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414쪽입니다.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훈련개요 이렇게 나와서 훈련을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훈련 주체가 어디입니까? 훈련을 하는 주체, 우리시민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리 시가 주체를 해가지고 관련 유관기관이라든지 협업부서하고 해서 합동으로 훈련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예, 사실 이거는 응급 상황이라면 시민들도 일단은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것도 좀 알라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이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만약에 노벨리스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 근방에 사람들은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한다.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런 상황인데도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시민들이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맞습니다, 예.
김세연위원
이거 그래서 그냥 뭐 무작정 운영을 한다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이렇게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페이지 427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대피시설이 48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알기에도 확실한 것은 시청에 민방위 교육실 거기가 대피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는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잠깐만요.
김세연위원
주민대피시설 48개소. 그럼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하면 시민들은 어느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민방위 대피시설은 각 지역별로 우리들이 이제 48개소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상망동 같으면 행정복지센터, 경일미래타운, 상망동 코아루아파트 이런데 있고, 대구은행이나 뭐 농협 중앙회 아니면 남서울 예식장 등 규모가 큰 시설을 지정해 놔 가지고 지하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근데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사실 시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안전문자 SNS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뭐 정기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 년에 한두 번쯤 재난이 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조금 안내를 해주셨으면 평상시에 이 시민들이 숙지하고 있다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좀 길을 숙지하고 있다가 대비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비상급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급한 게 물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반회보 같은 거는 요즘 안 합니까? 옛날에 반상회를 했는데 반회보라든가 뭐 영주알리미 이런 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건 월별 소식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안전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이하 배석직원들 장기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415쪽에 영주시민 안전·자전거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보면 안전보험은 16년부터 가입, 자전거보험은 15년부터 가입을 해서 6·7년 동안 가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보험을 혜택 받은 시민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2018년도에는 3명이 혜택을 받아서 이제 금액을 3,0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7명이 혜택을 받아서 이제 4,200만원을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또한 20년에는 7명이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21년도에는 총 2,450만원 7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사망 있는데 22년 감염병사망 및 개물림 사고 보장항목이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그 감염병 사망은 코로나 감염병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포함됩니다.
김정숙위원
코로나 사망으로 인한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중복지원이...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아, 중복지원은 압니다. 별개로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별개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 같으면 지금 10월에 안전보험은 4월에 가입이 되어 있고 10월에 가입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가입 예정이, 지금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갱신이라는 말씀이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홍보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신청을 안 하셔도 이제 자동으로 혜택을 보는 거고 아, 피해를 봤을 때 신청하는 그런 거 말씀이죠?
김정숙위원
예, 그렇죠. 실질 피해를 봤을 때 신청을 해야 지급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신청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홍보를 대 시민상대로 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서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입니다. 오전부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 410쪽 중대재해 사전예방 교육 관련해서 일전에 7월 5일쯤에 영주에 그 노벨리스에서 사고가 있으셨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노벨리스에 일어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이 됩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이제 사망으로 발생을 해야 이제 재해에 포함되고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고는 지금 직원이 다치신 거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직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을 시키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도 일단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이제 사전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쳤잖습니까? 그러면 공상이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공상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손성호위원
업무 중에 다친 거잖습니까? 산업재해?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산업재해.
손성호위원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다친 분이 노벨리스 현장 안에서 다치신 거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근데 왜 노벨리스 안에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가 일을 하셨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노벨리스 안에 우리가 지정한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수에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그 사고가 날 당시에 인력이 충분하지 않았는가 보죠? 이 사고가 지게차에 지금 부딪혀서 다친 거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안전요원이 없었나요? 그리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은 사람이 있는 것도 확인안하고 지금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업한 인원이 한 여섯 명 정도 됐었는데 아마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소홀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관리 감독해야 될 집행부에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그죠? 사고인 것 같고 특히나 또 영주시에서 관리해야 될 보호수가 있어서 방역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집행부에 관심이 부족하고 또 업무 처리하는데 좀 소홀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사후도 지금 혹시 이 집행부에서는 병문안이라든지 이런 건 좀 잘 다녀오시고 관심을...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사고 발생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서 보고 상황 파악하고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현재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에 영주시에서 이렇게 해당되는 그 사례가 있었나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아직 사례는 없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없었습니까?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영주 시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집행부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안전재난과 업무에 가장 중요한 업무가 말 그대로 과 이름이 안전재난 아닙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네.
손성호위원
그래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근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15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그 자전거보험하고 안전보험 이거는 시민들에게 아까도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충분하게 홍보가 돼서 지금 계속 얘기 하는게 이제 홍보부족이다, 모르고 있다고 지금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여기 보면 자전거보험은 영주시에서 비치한 자전거도 있을 거고 또 개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도 보험적용이 되는 거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마찬가지로 안내를 좀 잘해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16쪽에 소방차 활동 공간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률이 0%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왜 진행이 0%인지, 지금 뭐 때문에 이거를 시행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뭐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더 챙겨보고 여건이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과장님!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코로나와 크게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아, 이 부분이, 소방차 길 터주기 부분이 소방차가 가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단 거리두기 상태여서 못하고 해서 지금 하반기에 다시 시행을 해서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지금 현재 영주시에 공동 주택이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들의 한 60%가 보니까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주차난으로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인사사고로 이어지고 또 이렇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전재난과에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또 미리 미리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지 사고 뒤에 수습하려고 하면 서로가 힘들고 그죠? 또 이렇게 피해가 따라야 되니까 이게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좀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429쪽에 지금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에 80%정도로 진행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물론 영주 시내지역에는 제가 다녀 봐도 정말로 CCTV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잘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 단위, 리 단위에는 방범CCTV가 없는 리들이 많아요. 특히 면 혹은 또 소규모 마을에. 그래서 이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을에 CCTV를 좀 설치해주세요. 우리 마을에는 CCTV가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혹시 미설치된 마을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읍·면·동·리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마을 방범용은 연초에 읍면동별로 3대씩을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지금 위치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그 수요가 좀 많은 읍면도 있고, 지금 연초에 있는데 한 다섯 개 읍면동에서 아직 미설치, 추진을 안 해서 하반기에 다시 점검을 해서 재배정을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수요가 많은 면을 한 번 저희들이 살펴서 재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히 면 단위, 면 단위 중에서 리 단위, 마을 단위에 진입로에 이렇게 CCTV가 설치가 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범죄도 예방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치매있는 어르신도 계시고 이래서 어르신들이 건강이라든지 안전, 그 다음에 도난예방, 방범효과 이런 것들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 보면 산업계 담당 그 팀장들이나 임직원들이,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꼭 이게 마을 단위로 이렇게 좀 안전이 확보가 되고 방범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거는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로 좀 보고를 해주시면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럼 읍면동에 공문으로 확인해서 위원회에 다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지역 축제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면 많은 임시 가설물이 설치됩니다.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몇 십년 전에는 풍기에서 전국노래자랑이 와서 시설물이 떨어져서 초등학생이 사망을 하고 또 인삼축제기간에는 또 돌풍이 불어 가지고 시설물이 넘어져 가지고 음량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 돼가지고 우리 시에 소송도 한 번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여기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험 같은 건 가입을 해 놓은 게 있는지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주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아, 일일이 시설물이면 시설물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인력하고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사망금이나 어떤 재해에 대한 거를 그 축제 소관 부서에서 그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철저한 점검과 보험같은 거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안전한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에 안전재난시에 모든 컨트롤타워인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 매번 고생 많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계속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지만 지금 저희 담당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맞죠,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보건관리자 선임이나 안전관리자 선임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이 이제 시민재해에 관련인데요. 지금 411페이지에 중대시민재해 관련 법령상 대상 시설물 103개소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공동이용시설 또는 교통시설, 공중교통시설이라 그러는데 이 시설들이 103개 밖에 안 됩니까? 저희가?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이 중대시민재해 대상자는 3종 시설물로 등재가 된 그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충무위원
3종 시설물로 등재가 된 경우.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 청사설계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지금 3종 시설물로 지금 저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시설물 중에서 사고가 발생 되었을 때 그 설계에 대한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중에 이제 어린이집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어린이집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교육들이나 아니면 검토들은 따로 집행기관에서 다 졌을 때는 상당히 무리수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심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는 것들이 추후에 발생 될 부분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닐까 싶은데 담당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그 3종 시설물 중에 그 공기질이 해당해서 어린이집은 약 430㎡ 이상이 넘어야 그 지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지금 지정된 10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기별로 안전점검하고 그 각 실·과·소에서, 담당 해당과에서 점검한 결과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점검하고 그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실·과·소에서 설계 부분에 과거에 이제 저희가 뭐 청사 같으면 리모델링하고 그 전에 설계한 지 오래 됐잖아요. 그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면서 발생 될 수 있는,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어디 컨설팅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추가로 이제 저희가 3종 시설물을 구축할 때는 직원분들이 그 책임을 다 지기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한번 거칠 수 있는 필터링 절차들을 만드시는 게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 사항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소속 종사자 1,692명 +α 그러면 영주시에 지금 출자출연기관 있지요, 그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출자출연기관.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출자출연이관이요?
우충무위원
예. 출자출연기관에는 해당이 됩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거기에는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급용역은 용역은 2,000만원 이상 공사는 50억 이상의 위탁 종사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면 148 아트스퀘어 같으면 건물은 학교건물이에요, 그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저희 시민들이예요. 그리고 관리는 출자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으로 도급용역 위탁은 아니지만 우리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소속 종사자 1,692명이라 하면 출자출연기관은 실제로 우리 시소속이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한 번 뭐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 좀 저거하면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하셔서 본 위원이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실시 뭐 수차례 본 위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안전재난과에 업무보고 뭐 기타 등등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SK스페셜티, 저희 영주에 위치하고 거기에 재난안전관리들을 실제 안전재난과 하고 협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데 뭐 매뉴얼도 저희가 있어요, 그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안전재난 시에 매뉴얼도 뭐 기타 용역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매뉴얼 북들을 갖고 계신데 그런 사항들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번 얘기 드리지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봐 주시고요. 뭐 동료 위원님들도 계속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안전보험 그리고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금액이 일부 올라가더라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뭐 많은 금액들을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아, 주민들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시민들을 위한 안전이나 자전거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약을 본 위원이 좀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라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뭐 이번 행정사무 감사 때 지적 사항 조치 결과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10월27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험 저희가 갱신 있잖아요. 그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저 시민안전보험은 지금 그 올해부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23개 시·군이 동일하게 9종목을...
우충무위원
예, 예.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21년까지 있던 강도 상해나 성폭력 이런 저 시민들이 그 활용을 하지 못하는 항목 다섯 개를 삭제하고 그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 개물림 그 항목을 두 개를 넣어서 이번에 새로 가입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아, 그럼 이게 보완된 규약 내용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전거보험도 실제 가입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규약들로 좀 정비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뭐 홍보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아파트에 그 보통 요즘 뭐 밴드도 있고 또 카톡방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또 관리 사무실하고 협의를 하시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지금도 뭐 중간 중간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상시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좀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차 활동 공간 관련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저희 10년 이상 공동 주택에 공동 주택 보조 사업을 영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공동 주택 보조 사업을 할 때,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 공동 주택으로 지정이 되면 80%에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60% 보조고 나머지 이제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차 활동 공간 우수 공동 주택이 있는데다가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공동 주택 보조사업 부분에 실제 공동 주택도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각각의 집들이나 아니면 도로 정비만큼 그렇게 정비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솔직히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공동 주택 보조 사업을 요청하는 공동 주택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아닌 인센티브로 소방차 활동 공간 우수 주택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홍보와 거기에 대한 인지를 주택 관리자들한테 좀 시키시면 서로 간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상당히 뭐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것들도 서로 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또 10년 차 정도 되는, 앞으로 10년 차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10년차 되면 주차나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초기 설계단계보다는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요청을 하고요. 공동 주택에는 뭐 수차례 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계도 활동들을 정기적으로 소방서와 협의해서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우수 공동 주택 인증보다도 더 많은 주민들의 또한 불편도 있는데 그거는 불편이 아닙니다.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한 계도활동들을 소방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과장님한테는 이번에 저희 가흥2동에 화성리버빌1차를 포함해서 서부초등학교 뒤편에 주말에 정전사고가 1시간 30분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장에 뭐 바로 찾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CBS문자로 주민들에게 알려주신 부분은 상당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고요. 단지 그날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한전과의 연락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과장님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한전과의 관계성들을 저희가 다시 좀 어필을 하시고 재난재해가 발생되면 한전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잖아요,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시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시든가 아니면 시에서 따로 뭐 협의회를 한번 주체를 하셔서 추후에 이러한 정전사고가 장시간 발생되고 원인이 불명 되는 정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대처방안 매뉴얼들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뉴얼 상에 있는 그 담당자 직통전화와 그거를 일단은 당직실에다가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유관기관 가스부터 해서 저희들 재해대응 매뉴얼에 나와 있는 담당자를 연락처하고 이거를 당직실에 일단 비치를 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의 관공서, 영주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ARS로 전부 다 전화가 자동연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한전하고 통화하는데 40 한 5분정도 걸리더라고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직통전화를 지금 다시 비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각 기관별로 ARS로 지금 응답이 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들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날 화성리버빌1차에 주민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그죠? 가흥현대아파트는 바로 비상발전기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고가 없었고, 화성리버빌1차 같은 경우에는 비상발전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그거는 건축과하고 어, 국장님! 일부 좀 협의를 하셔야 될 건데, 아파트 공동 주택에 비상 발전기 현황과 거기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안전재난과 하고 같이 하셔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들하고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바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CBS문자도 적재적시에 보낸 것 같고, 너머지 처리일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에 119 구급대가 구조하는데 전체가 뭐 바로 출동을 하셨더라고요. 119는 그만큼 대응철차가 빠른 거를 또 한 번 봤습니다. 저희 소방서 관계자 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위원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시장님이 꼭 소방서장님 한 번 통화하셔서 당일에 주민들을 위해서 기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노고를 치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 구축 418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거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를 굳이 지금 택지에 저희 가흥 신도시에 지금 CCTV 관제센터를 짓고자 하는 부지 바로 앞이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가흥동 1510번지인데 저희 시부지에요,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추후에 아직 가흥 신도시에는 부족한 우리 공용에 시설들을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여기에 지으려고 하시는지 제가 두 번 정도 질의를 드렸을 거예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아, 지금 저 저희들이 가흥1동 소재 가흥1동 복지센터 앞에 하고 풍기읍에 있던 지금 저희들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가 저 앞에 주차장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동을 원해서 지금 창고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 자본으로써 1510번지 앞은 설계를 해 놨습니다. 해서 저희들 연구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그러셔서 지금 저희들이 그 밑에 토목공사만 하고 포장을 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거 하고 그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가, 활용을 하고 있다가 우리가 새로운 어떤 창고를 찾고요. 또 시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비워 줄 그런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뭐 기초를 치시고 컨테이너를 올리시는 거는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수로원사무실과 협의도 한 번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건설과 수로원사무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도저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 환경미화원 사무소를 지금 과거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임대를 지금해서 쓰고 있는데,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 번 고민을 해보라 그러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CCTV관제센터를 그렇게 잘 짓고 옆 부분을 공원화시키고 또 저희 가흥공원까지도 일부를 제가 산림과에 설계를 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도 마련을 해놨는데 그 앞에 컨테이너를 심는다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뭐 접근성으로 따지면 환경미화원 사무소도 먼 길은 아니잖아요. 창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기초를 놓고 컨테이너 올리는 거니까 설계는 간단해 졌습니다, 솔직하게. 어디라도 변경은 지금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다시 그걸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위치상으로 이거는 제가 지적을 드렸었는데 내용이 변경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방위 관련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저희 가흥 1·2동 관할 그리고 영주시 뭐 다른 데는 특별하게 제가 몇 군데 없는 것 같고 비상급수대에 라돈검출이 작년에... 작년 맞죠, 그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작년에 검출이 되었었는데 말 그대로 비상급수 됩니다. 비상시에만 사용을 하는 건데 만약 비상급수대에 라돈이 검출되었으면 국비로 이 비상급수대를 일부 이전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비상시에도 라돈이 검출되는 걸 먹을 수는 없잖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지금 그 가흥 현대아파트 앞에 비상급수 시설에 라돈이 나와서 지금 일시 중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뭐 이동을 하고 동보다는 우리 지금 영주시다 그냥 급수 시설이 그 부족하지 않아서 행정안전부에서 생활용수로 그 변경을 해서 조치를 하라는 저 내용이거든요.
우충무위원
그 생활용수로 지금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전시 대비해서 생활용수로 활용을 한 상태로 보존을 하라는 게 그 공문 상 지시사항이거든요.
우충무위원
생활용수로 쓰지 못 할 정도로 라돈이 검출 돼서 쓸 수 없는 것들을 보존하고 존치하라, 행안부에 이거는 뭐 건의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행안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폐쇄를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충무위원
특히나 지금 가흥2동에 저희 비상급수시설 현대아파트 옆에 있는 것들은 실제 보행에도 상당히 위험 있어서 과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님께서 거기에 적극 대응도 해주셨고 했는데 차라리 폐쇄 조치가 가능한 것들은 시설이 지금 여유가 있으면 굳이 저희가 그렇게 유지관리까지 하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 대응을 좀 부탁드릴게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다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아동 안심거리 조성도 매년마다 저희 연례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솔라표지병 지금 사업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금 영주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솔라표지병이 있고 그리고 또 전기가 연결되는 전기표지병이 있습니다. 전기표지병은 한 번도 문제가 없이 뭐 특정 한 두개 제외하고는 잘 활용이 되고 이 시민들한테 인지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교통관련 운전자들한테. 단지 솔라표지병은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반사도나 발광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걸 다른 걸로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 그늘막도 저희 자동 AI 그늘막으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솔라표지병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추후에 뭐 다 지난 사업들이고 사업이 완료됐지만 향후에 사업을 하실 때는 이거는 전기표지병으로 금액은 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개선을 하시는 게 사업 취지를 지킨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뭐 다음 내년도 사업에서는 그 변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영주여고 관련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영주여고 관련에 지금 저녁에 그 자습하고 내려오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귀가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 영주여고 주변은 다시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
국장님 뭐 다양한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은 안전재난과에 가장 큰 업무는 시민들 안전과 재난재해 대비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영주시민 안전의 날이라고 제가 지정을 한번 하자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우리 뭐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들 질의 하시면서 안전 뭐 비상사태 시에 대피소가 어딘지도 잘 확인이 안 되고 또 사고가 터지면 항상 늦장 대응하고 뭐 또 행정이 제대로 했냐, 안했냐는 얘기를 듣는데 안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일본처럼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면 그거는 인지가 금방 되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잘 안 까먹잖아요. 그래서 시민안전의 날을 뭐 월별로 한 번씩, 일부 형식적이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뭐 SNS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나 나머지 기타 방송들을 통해서 아파트까지 연계를 해서 공동으로 대처를 하면 그거는 빨리 인지되리라고 봅니다. 한 번 시행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속적인 안전 홍보들은 시민 의식을 훨씬 더 함양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 재난과 직원, 전 직원 여러분 뭐 언제라도 제일 행정 일선에서 노력하시고 계신 부분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12페이지 영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여기 보니까 총40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시비가 30억, 특별교부세가 10억 여기에 부지가 우리 시부지입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시부지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그런데 300평 짓는데 40억이 들어갔는데 평당 한 1,300만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갔죠? 여기에 비품대하고 장비대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배동직입니다. 40억중에 감리비까지 포함돼서 지금 저희들이 37억을 갖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네.
동직
배동직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용역비하고 저희들 설계용역비가 한 1억6,000하고 관리비하고 한 3억 정도 쓰고 37억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가가 올라서 한 20% 이상이 증이 될 것 같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뭐 저는 사실 건설하고는 좀 동떨어진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안전과 공무원 여러분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세무과
13:55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에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대열 과장입니다. 시세팀에 김성희 팀장입니다. 세원개발팀에 홍경숙 팀장입니다. 도세팀에 김태호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에 김재연 팀장입니다. 체납 관리팀에 한정희 팀장입니다. 세입 관리팀에 배정애 팀장입니다. 441쪽에 주요 현안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세연위원
네, 김세연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 감사드리고 또 세무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요. 443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41억7,400만원 이라는데 여기에서 징수불가능 정리보류라는 게 4억7,200만원인데 여기에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추진한 그런 실적입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이거는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올해하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거는 결손 처분을 해가지고, 아, 예 포함된 금액이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러면은 그 금액을 제한 금액은 현재 체납액은 그 제한금액을 이거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요. 어, 징수불가능 정리보류라는 것은 못 받을 수밖에 없는 금액입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영주에서 대표적인 어떤 사유로 이걸 못 받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 정리보류라는 거는 이제 예전의 용어로는 결손처분이라는 그런 용어를...
김세연위원
아, 결손처분입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그런 용어인데 주로 사업체가 부도가 났다거나 개인파산 등으로 인해서 받기가 곤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보류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예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손성호입니다. 447쪽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영주에 주소를 두지 않는 영주 분들이 고향에 이 기부를 하는 제도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지금 준비사항을 보니까 나름 이렇게 잘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출향인사라든지 뭐 이렇게 영주를 벗어나서 전국에 퍼져있는 영주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혹시 현재 고향사랑 기부를 희망하시는 명단이 좀 나와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그 사항은 과장님께 답변 한 번 드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손성호위원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성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제 법령이 시행령이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표준조례안도 시달이 원래는 상반기 예정이었는데 지금 시행령도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하고 오늘 도에서 합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군마다 정보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출향 인사만을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굳이 출향 인사 아니라도 어느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어느 곳에라도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중적으론 출향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인데 조례라든가 이런 제도에 아직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출향 인사관리는 리스트가 일부 있지만 이걸 대상을 지금 홍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러면 차후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준비 사항을 좀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어차피 이 제도가 시행되면 타 시도에 비해서 ‘아, 영주가 참 열심히 해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 또 기금도 많이 조성을 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450쪽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그 개별주택 그 공시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준 월이 어떻게 되죠? 6월1일 기준으로 합니까?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6월1일입니다. 아, 1월 1일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렇죠. 1월1일 맞죠? 1월1일 기준으로 하면, 혹시 이 기준이 개별주택공시지가 이 전년대비 상승률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적용하시는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으신지.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내려오는 기준이 있고요. 저희들 같으면 전년 대비해서 1.6%정도 상승한 걸로 되어 있는데, 뭐 표준주택하고 개별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이래서 연도별 상승률을 매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1.6%정도 인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수용을 하던가요? 혹시 뭐 이의신청 건수가 좀 있는가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이의신청이 많은 편입니다.
손성호위원
많은 편이예요? 그럴 경우에 이의신청을 어느 분은 받아주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의신청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성호위원
아, 예. 아니 없어야 되지. 이게 만약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어떤 분은 받아주고, 어떤 분은 또 안받아주고 이의신청하면 또 이게 감면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하여간 세무과에서는 결국 영주시에 그 세무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그 체납 세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그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443쪽에 체납 관련해서 소관 부서에서 철저하게 그 체납이 좀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징수 목표액 그 40%로 잡으셨어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손성호위원
이것은 40%면 조금 이 저조한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은 없는 게 정상인데, 체납된 그 세액에 40%를 목표로 잡고 추정을 계획하시는 거는 목표설정에 조금 낮지 않나.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도에서 설정목표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세무과 업무의 기본이기 때문에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독려도 좀 하시고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인 세무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올해 연말에 시 금고를 다시 지정해야 되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뭐 어떤 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나눠서 선정이 될지는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겠지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기획예산실장도 또 연임을 하셨으니까 내용들 잘 아실 거고요. 저희가 2019년도 기준으로 회계연도기준 결산기준으로 대구은행에서 관리했던 기금 회계에 규모가 100억 규모였습니다. 맞죠, 그죠? 2019년도 기준.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현재 2022년도 현 기준으로 기금만 970억입니다, 9배가 올랐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10배 가까이 됩니다. 협력 사업비 관련입니다. 협력 사업비를 이제 각 은행이 우리 영주시와 협약을 통해서 기금 협약을 통해서 이제 협력 사업비를 사업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
9배가 올랐는데 협력 사업비가 대구은행이 9,000만 원이예요, 3년간. 이거는 변동으로 할 수 있는 뭐 은행도 요즘 변동 금리를 합니다. 맞죠. 그렇죠? 이걸 변동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3년차에?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글쎄 그거는...금고를 당초에 지정해가지고 3년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에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충무위원
뭐 저도 좀 여러 가지 조항들을 좀 찾아 봤는데, 이게 만약 10배의 기금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들은 상당히 많을 건데 이 협력 사업비에 따른 내용들이 10배가 변경될 동안 우리시는 거기에 대해서 취득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협력 사업비 어떻게 지금 협의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최대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 금고 금년에 새로 이제 공고를 내서 1금고, 2금고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내부 좀 세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협력 사업비가 농협 이제 3년간 6억6,000을 냈고, 대구은행 이제 9,000만원 냈는데 뭐 이외에도 이제 시에 또 일부 다른 형태로 기부나 뭐 특히 엑스포 관련해서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는 입장권도 해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제안서를 연다, 이런 문의가 왔을 때 좀 더 고려를 해 달라라는 부분으로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이해는 하지만 이걸 좀 저희들이 권유는 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저희 금고 운영에 관계된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안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협력 사업비를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지방정부에 어려운 세수를 지금 뭐 결손 처분되는 것들도 많이 거두시고 해야 되지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쉽게 우리 지방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매번 또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이 평장 기준이에요. 은행은 다 대부분이. 근데 평장기준을 봤을 때 기금은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많은 이자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이제 그 상·하반기 별로 자금 운영현황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 보고 있는데요. 6월 말 기준했을 때 당연히 이제 1금고인 농협이 상당히 많고 이자 수익 또 무려 지금 한 12억 정도가 지금 평균 창고에서 발생했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이 한 2억6,000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시의 세수 수익이 되지마는 이외에도 협력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시 금고를 선정하는 거는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 거죠, 그죠?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금고는 내부적으로 회계 조정을 지금은 10개, 10개로 되어 있지만 이거 내부적으로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해서 공고문을 띄울 때 공고문 띄우는 것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걸 택할지에 따라서 금고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1금고, 2금고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은행들이 다 거대화 되어 있습니다. 은행들은 일반 우리 국민들, 시민들, 주민들이 어떠한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강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을 우리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조건들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한 역할을 저는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다만, 전년도 출현액의 20% 이상이 되면 그 행정안전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에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지가 저희들은 뭐 좀...
우충무위원
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지방자치 단체장과의 어떠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은행하고 저희가 조건이나 이런 것들 다른 시·군에 이자율 과거에 제가 한번 행감에서 한번 지적해 드린 적도 있는데, 이자율도 우리가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이자율을 데이터를 다 뽑아 보시면 영주시에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과거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 지금 기금이 10배 가까이 증가했으면 조금 전에 농협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엑스포 관련해서 입장료 판매에 여러 가지 도움들도 주고 있는데 대구 은행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알지만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셨다 하셔도 됩니다. 하셨다 하시고 엑스포 티켓도 조금 더 대구은행 차원에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446페이지 시 금고 지정에 대해서 이제 곧 시 금고가 계약이 끝나면 새로 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요?
대열
최대열세무과장
예, 심의 위원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배수 정도로 뽑게 되는데요. 지역에 인력풀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3배수 까지는 어렵고 또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뭐 세무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대학교수님들이 주로가 되고요. 이 분들을 이제 그 배수로 미리 뽑아 놨다가 그 제안하는 금고가 추첨합니다. 추첨을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회 개최 전에 직전에 바로 연락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보안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와서 사실상 객관화된 그 금융권에 제출하는 그 정형화된 서류를 평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점기준이나 이런 거는 행안부에 그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로 이미 그게 반영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와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4:30 정회
14: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김준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장윤찬 과장입니다. 지출팀에 김정아 팀장입니다. 계약팀에 황성대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에 박병규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에 황운호 팀장입니다. 그럼 459쪽에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규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460쪽에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역결과 C등급을 맞은 4개 행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 행정복지센터 용역은 용역업체가 어디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이제 ES엔지니어라고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C등급이라면 어느 정도의,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C등급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통상적으로 이제 안전 등급은 다섯 과로 A부터 E까지 나눠집니다. A는 상당히 우수한 등급이고, B는 양호, C는 보통, D는 미흡, E는 아주 불량이며, 보통 C로 나오는 거는 주요 부자재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할 때 이제 C등급을 받게 되고요. 이제 안전에 크게 지장이 없으나 주요 부재보수가 필요하고 보조부재에 대한 보강이 상당히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C등급이면 보통의 수준이고 이게 재건축을 해야 될 만큼 위험 안전도가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결함이 서서히 나타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새로 교체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새롭게 신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현재 4개 행정 복지센터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지금 현재 이제 건축기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거는 이제 건축물을 설계하기 전에 이제 과연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검토하고 입지가 또 어디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또 발주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또 뭐 디자인이라든지 공간 구성 등에 관해 가지고 이제 사전에 그렇게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1월에 착수했던 봉현면, 단산면은 현 위치에 재건축하시는 건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네, 그러면 휴천1동, 가흥2동도 현 위치에 재건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새로 건물이 지어지면 행정복지센터가 좀 안전하고 주민복지에 편리한 또, 누구나 갈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한, 최근 몇 년 안에 지어진 행정복지센터 중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소 불편한 행정복지센터들도 있더라고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손성호위원
그래서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다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 다음에 464쪽 입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건데요. 지금 그 영주시의 계약 건수는 2,000만원 초과 건수는 입찰이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공사에 대해서는 이제 추정 가격이 1억원을 초과해야 되고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 이면, 초과되면 입찰이고
손성호위원
예, 공사는 1억원이고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예, 최근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건수가 많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저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손성호위원
아, 못 들어 보셨어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손성호위원
지금 그 최근 2년 정도, 그러면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수의계약 업체별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서 이렇게 특정업체가 좀 많이 수의계약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게 또 어떤 주민 업체와 유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계약을 할 때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정업체가 많이 이렇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사실은 입찰에 비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잖습니까? 이 지금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계약이 맞으시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예,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공정을 해야 되고, 또 특정업체만 줘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래서 지역의 업체라 하더라도 이렇게 좀 공정하게 누가 봐도 오해 소지가 없도록 좀 이렇게 잘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 뭐 특별한 화자가 없으면 좀 돌아가면서 골고루 지역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이 영주 시 관외 업체들도 있으신가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영주에 업체들이 좀 세금을 내고 영주에 살고 있는 업체들이 수의 계약을 해서 영주에서 좀 벌어먹을 수 있도록, 또 관외에 있는 업체들도 뭐 잘하면 또 영주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영주에 적을 두고 있고 영주에 세금을 내고 있고 영주에서 이렇게 우수한 업체라면 영주 업체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라면 그렇게 좀 어 계약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최근 2021년, 2022년 현재까지 이렇게 수의계약 건 수, 업체별 현황을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손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 과장님, 회계과장 부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영주시 회계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
461페이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에 영주2동이 보강불필요라고 나왔는데요. 영주2동 건물 본 위원이 알기에는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을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이산면, 문수면, 문수면은 실제 저희가 새로 신축했는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보고 내용이 설계용역 내용이 조금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십시오.
전규호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우충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회계과장 장윤찬입니다.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2021년도에 했는데 그 결과가 영주2동이 보강이 불필요 하다고 나와 있는 부분은 영주2동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9월 9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보강이 불필요하다는 걸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수면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90년도 말 10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을 2013년도에 증축과 리모델링을 그 16억 들여 가지고 했던 면사무소입니다.
우충무위원
영주1동 리모델링 언제 했죠?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영주1동은 2017년도에 32억인가 들여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내진보강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신축을 하는 경우에 사전에 내진보강공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중적으로 시간도 낭비되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예산 낭비되고 어떻게보면 낭비수요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제가 금방 와가지고 내막은 뭐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건립 같은 경우에는 할 때는 사전에 건축기획용역을 5,000만원 이상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리모델링했을 때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이라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이제 인테리어를 바꾼다던지 해서 좀 편의를 편익을 증진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최근에 이제 외부 리모델링이 상당히 많은데 뭐 부서에만 팀장님은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 좀 챙기실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 협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찬
장윤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DB구축을 뭐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또 행정에서도 당연히 필수 요건에서 진행을 지금하고 계신데, 데이터 베이스 구축은 말 그대로 이제 기본 데이터를 마련하는 거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밑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무단점유 등 불법사용 또는 유휴재산 발굴하는 것들이 최종목표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지만 국장님 전체 부서들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인지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이 사업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차량관련인데요. 국장님 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차량 인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가 차량은 대부분 다 본 예산 때 수립을 하시죠, 그죠?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민하고는 조금 다르게 관은 그래도 조금 일찍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수요를 조사하셔서 저희 추경요인이 있을 때 추경에 예산을 한 번 편성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간이 그만큼 계속 다 지금 딜레이 되면 결론적인 거는 차량이 없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거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편성에 이러한 것들을 좀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뭐 의회에서도 얘기해서 그 필요 없는 부분에 우리 뭐 시 세수도 일부 확충을 하고 467페이지입니다. 확충을 하고 하는 부분에 이제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일정금액 이하는 아시다시피 공유재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면적이나 금액상으로.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뭐 추후에 행정사무 감사 때 자료로도 요청을 하겠지만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하셔서 어떻게 매각이 되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매각이 됐는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행정안전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호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및 보건소,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소관 5개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7월 27일은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이 업무보고 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