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김영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환경국의 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와 보건소의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환경자원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나. 보건소(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23만 군민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울주를 위해 애쓰시고 저희 안전환경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성원과 애정을 베풀어주시는 김영철 의장님과 박기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세부실행 방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17페이지입니다. 안전환경국의 정책목표는 ‘안전 울주’ 건설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이며,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는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현장중심의 토지정보 행정 실현,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총 5가지로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전략별로 세부실행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재난안전 교육 실시를 통해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며, 일상화 및 대형 복합화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및 CCTV시스템 관리로 안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원을 관리하겠으며,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안전한 울주 만들기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친환경 산림복구를 실시하며,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재해를 방지하고 생활권 도시공원 및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중심의 토지정보 행정 실현을 위해 미래형 지적 선진기반 구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 중심의 스마트군정을 추진하며,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지가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로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청결한 음식문화 개선을 지원하며 위생업소 자율 위생관리 인식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에 울주군 스마트 앱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현재 12개 읍·면을 돌아보면 이 앱을 듣는 분은 한 분도 제가 못 만나뵀는데요. 현재 얼마나 신청이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은 구축단계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완료했고요. 소프트웨어 쪽, 프로그램 쪽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시범계획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시행 전 단계입니다.
노미경의원
안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227페이지에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군민 안전 CCTV 건입니다. CCTV 설치 민원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시는데 추가 설치는 혹시 가능한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6억 6500만 원 범위 안에서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추가설치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고해상도 회전형 CCTV를 설치한다는데 해상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설치하는 해상도는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아, 천상공원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마 CCTV건 때문에 울주경찰서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회를 잘 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청소년과 주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CCTV 건에 대해서 설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지역의 이장님이나 경찰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범죄 관련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려서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 의원입니다. 226페이지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다른 과에 할 때도 마을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보니까 마을이장님들이 휴대폰으로 타 지역에서도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골지역의 제일 어려운 점이 이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산쪽으로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앰프 자체가 유선으로 돼있는 부분은 설치가 안 돼서 이장님한테 방송이 안 들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무선으로 군데군데 앰프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에 11군데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면 12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전원주택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의 소음 문제를 KTX 선로주변에 있기 때문에 가정용 무선송수신기를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 설치했는데 그게 대당 3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은 또 새로 지은 집은 방음이 잘 돼서 가까이 있어도 사실은 잘 안 들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사람은 스마트앱을 설치해서 이장님이 방송하면 바로 들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재생버튼을 눌러서 나중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소모적인 부분,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소모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울주군민 전체 스마트 앱 마을방송 시스템을 최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의원
이런 부분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실 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서 그런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 앱 마을방송 시스템이 구축되고 거기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마을방송 쪽에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25페이지 울주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용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책자에 보면 ’22년도 5월 23일 용역 중지가 돼 있는데 이게 완료된 걸 뜻하는 겁니까? 중지가 되었다는 건 하다가 사업을 안 한다는 내용인데. 완료된 거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승인 단계이기 때문에 중단시킨 걸로 그렇게.
성환
한성환의원
행안부 승인 때문에 지금 중단돼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현재 상임위에 의견청취 완료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상임위 의견청취도 완료를 했고 이게 울주군 전체 전 지역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이니까 울주군의회 의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울주군 전체 10년 이내에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기타 시설이 들어설 때 자연환경의 변화 이런 것도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성환
한성환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감종합 용역완료에 대해서 상임위는 의견청취를 했는데 우리 울주군 전체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울주군의원 전체로 해서 의견청취 할 수 있는 보고회를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필요하면 한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렇게 하시고, 업무책자 223페이지에 코로나19 선제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관리 했는데, 과장님 올 초에 전 국민을 상대로 자가진단키트,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게 지급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조달요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에 신청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히더라고요. 이것은 중앙에서 개별 지자체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량이 딸리니까 전체적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 안전총괄과에서 발 빠른 행동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충분하게 구매를 해서 군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늦게 대응한 데 대해서 지급을 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루머입니까, 안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경상북도청이 저희들보다 조금 빨랐고요. 그다음에 울진이 빨랐는데 저희들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 거기도 구입은 못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그럼 전체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시도에서 시민이나 군민을 상대로 해서 전체 지급한 거는 대한민국에 전혀 없네요, 지자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환
한성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울산시 전체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정도더라고요. 코로나19 변이종 BA.5인가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확산세에 대응책이 있는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중증환자에 대한 대비라든가 아니면 자가격리 이런 것은 지금 현 정부에서는 개인방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특별할 게 전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요양원도 직접 면회를 하다가 어제일자로 해서 비대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책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코로나 같은 전국적인 현상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수시로 일주일에 2번씩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회의를 합니다. 여기에서 대책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하여튼 23만 울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대책 관계되는 여러 가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코로나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50명 정도, 저번 주 같으면 300명, 어제는 400명 정도, 일평균 감염자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될만한 부분이 있고 대응해야 될 다른 수단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22페이지에 재난안전 뮤지컬 교육실시 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조금 전에 선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대상에 보니까 5세에서 초3 어린이하고 보호자들과 같이 하는데 보호자들하고 같이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초3 학생은 400명 정도 한다는 거죠? 그럼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해서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없는 초등학생부터 3학년 이내 그다음에 경로당 이런 데서 이동형 재난체험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뮤지컬 교육은 문화를 접목한 교육인데 이번에 첫 시도입니다. 이 대상은 어떤 학년을 찍어서 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누구나 신청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면 5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 같으면 부모님들이 항상 동행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400명이다 그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김상용의원
보니까 뮤지컬 방법으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꾸며서 하는 모양인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동형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위에 안전뮤지컬 교육 실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문화를 접목한 안전교육이고 이동형 재난안전체험은 이것은 대형차량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동해서 설치하는 건데 안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입니다. 물론 학교나 성인교육에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매년 안전에 대한 저변 인식을 위해서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보니까 교육실적이 21개소 해서 479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이런 실적이 있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21개소 같으면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일부 경로당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부분에서 신청하고 초등학교에서도 현장학습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부분 다 어린이나 학생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이동형 차량에서 이런 재난안전체험 교육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차에서 할 수 있는 것.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주로 하는 게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지진 체험·대피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차 안에서 소화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도 한번 가봤는데 큰 박스카가 있습니다. 그걸 열고 지나가면서 거기 체험을 보기도 하고 소화기 같은 것은 꺼내서 아이들 5명이나 그룹을 지어서 한 개씩 직접 체험을.
김상용의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보는 거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핀을 뽑고.
김상용의원
어린이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런 교육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은 앞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질을 높여가면서 다양하게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5페이지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건입니다. 산양삼 종묘식재가 되어있는데요. 토양검사서는 받으셨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어떤 검사를?
노미경의원
원래 산양삼을 산에 심으려고 하면 토양검사서를 받아야지만 심을 수가 있거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토양검사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산양삼 종묘를 심을 때 개갑된 씨를 심습니까? 안그러면 묘삼을 심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종묘를 심습니다.
노미경의원
묘삼 종묘를 심는다는 거죠. 그러면 종자는 무농약 검사를 받으셨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건 받았습니다.
노미경의원
지도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지역이 채광이 잘 안 되는 지역이던데 산양삼 재배가 잘 되는 편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수확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환경과장으로 부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따로 제가.
김영철의장
담당계장님, 잠깐 일어나셔서 답변 좀 대신해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원종수 산양삼 수확량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총 예산이 한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정도가 직접 지원을 하고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산양삼과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 실제 수확량은 적은 편인데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산양삼 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생산량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미경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이 산양삼이 잘 재배되지 않는 지역인데 산양삼을 재배하고 계신다니까 식재한 거에 비례해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담당
리담당환경관
원종수 실제 한 것에 비해서 수확량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밑에 두더지 같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산양삼은 그늘이 있는 곳에 잘 됩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별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햇볕이 들면 산양삼 재배가 안 됩니다.
노미경의원
여기가 채광이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원종수 그래서 저희들 그늘막을 해서 조건에 맞게끔 잘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럼 표고버섯은 산양삼에 비해서 양을 더 많이 하고 있는지?
담당
리담당환경관
원종수 예, 표고버섯은 많이 하고 있는데 표고버섯은 봄, 가을 2번 수확하기 때문에 그 양이 조금 많아서 품질이 좋아서, 특히 백표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노미경의원
그럼 여기 대상자가 36가구가 나왔는데요. 선정기준은 뭘로 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거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거기에 위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산양삼을 재배하려면 지금은 법적으로도 토양검사서가 있어야지만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고 식재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원종수 그 관계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김시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236페이지 악취통합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최근에 혹시 범서 지역에 악취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최근에 범서 지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의원
굴화 지역에 보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 굴화 지역에는 굴화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가 발생된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무인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공단하고 온산공단 외 지역에 이렇게 설치도 하고 순찰도 한다고 돼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지만 악취가 나면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서 어떤 악취가 나는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무인악취포집기는 사실 악취물질이라고 하면 하나하나 지정된 물질에 대한 게 있고 그다음에 통합적인 복합악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무인악취포집기로 포집하는 것은 복합악취로 나타내고 배수로 표현하는데 보통 통상적인 공단지역 같으면 500배, 그 외 지역 같으면 1000배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어떤 개선 변경이나 개선 권고나 조치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 무인악취포집기로는 사실상 어떤 물질이 배출된다는 확인은 어렵고 특정한 지역에 필요하다면 시에서 운영하는 유해대기측정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차량으로 어떤 물질이 배출된다. ‘톨루엔 같으면 톨루엔이 배출되고 자일렌 같으면 자일렌이 배출된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차량이 있는데 필요하다면 시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김시욱의원
울산광역시에 요청하셔서 지금 굴화 지역에 거기도 주거지역이 많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주변에 주거지역이 형성된 곳은 범서밖에 없잖습니까, 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의원
나머지는 공단 내라든지 아니면 저기 구수리에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으니까 관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울산광역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울주군에 이런 민원이 있다면 방금 말씀하신 그 차량을 지원받으셔서 어떤 악취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주간에는 나지 않는데요. 주간에는 괜찮은데 특정 시간에 새벽 2시쯤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주민들께서는 야간에 혹시 사람들이 자고 있을 때 다른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울산시에 요청하셔서 그 차량을 배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처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해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원래 악취라는 게 기상조건에 따라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벽되면 기류가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김시욱의원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저기압일 때 많이 나고 그런 걸 떠나서 냄새가 난다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도 굴화 지역에 민원 발생 때문에 현장을 세 차례 정도 점검을 한 것 같은데.
김시욱의원
점검은 한 것 같은데 이런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차량을 배치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한 적은 없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시욱의원
그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꼭 한번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 전달을 해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최길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236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온양읍에 보면 서희아파트 옆에 한양립스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래서 집단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진동, 소음 그다음에 공사용차량이 다니면서 이렇게 주민들을 교통도 불편하게 하고 진동이 심해서 아파트가 울렁울렁 할 정도로 바로 옆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한번이라도 나가봤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한양립스아파트 같으면 작년부터 저희들이 14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중에 올해는 11번 점검을 했는데 그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소음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었는데 소음을 6번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소음 기준이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조치를 했을 건데 6번 다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서.
최길영의원
데시벨이 제일 높게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올해 7월 20일이었는데 62.3㏈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65㏈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러니까 적정선이 규제선이 66㏈이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65㏈입니다.
최길영의원
열차 저런 거는 66㏈부터 적용을, 복선전철은. 그런데 조금 미달된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지금 그분들 집회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도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계속적으로 아파트 짓는데 굴착할 때부터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화하고 이래야 나오고 그렇게 울주군에 상당한 사업장이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체크하셔야 되는데 복선전철 대안에 그 문제에서도 보면 그렇게 적극성을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민이 고통 받고 사는데 담당부서에서 열중쉬어 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게 365일 24시간 늘 이렇게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만일에 가차 없이 세륜이라든가 이런 시설 해놓은 게 형식적이고 거기에 비오고 이러면 나올 때 보면 차타이어 바퀴가 뻘범벅이 돼서 나오고 도로에도 흙덩어리를 떨어트리고 가서 금방 씻어내고 하지 않고 계속 며칠 가고 이럴 때도 있고 있습디다. 제가 새벽에 조기축구 하러 가기 때문에 늘 그걸 보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지금 업체하고 주민 간에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공해 중에 눈으로 보고 냄새로 맡고 귀로 듣고 하는 감각공해가 기준치 이내더라도 소음 같으면 65㏈ 기준치를 두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감각공해는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양립스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하고 관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접근하는 방법이 저희와 생각이 다른 게 거기 가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여러분 편에 서서 하고 있다는 거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 집회하는 데도 가서 군에서 나왔다고 하고 소음 때문에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쟀다. 이렇게 나와 버리면 불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체크하러 갔으면 이렇게 나와서 여기 소음에 미달이 된다. 또는 초과된다. 이거를 단디 판단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다른 현장도 유사한 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양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하시고 잘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울주군 관내에 가축분뇨를 가지고 액비화해서 지금 농지에 액비를 살포하는 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되지요? 사육농가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한 농가가 있습니까? 그럼 액비를 살포할 때 그만큼 약품을 해서 액비를 숙성화해서 농지에 퇴비화로 뿌릴 수 있는지 살포 전에 항상 검사를 합니까?
김영철의장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장수 수질관리담당 김장수입니다. 액비를 뿌리게 되면 검사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적법하기 때문에 그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러면 우리 군 행정에서는 액비를 농지에 뿌릴 때 면적당 예를 들면 몇 ℓ 정도를 뿌리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장수 그런 기준은 없지만 이게 면적 대비 과다한 양을 뿌리게 되면 냄새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뿌리라고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행정에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그게 적정기준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축분뇨 액비가 생산은 많이 되고 뿌리는 농지가 적다 보니까 모내기할 때 논에 물 대듯이 논두렁이 찰랑찰랑할 정도로 논에 뿌려놓고 그게 땅에 다 스며들도록 하고 또 넘쳐가고 이런 실정인데, 단위면적당 살포량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액비 생산된 거는 다 갖다 버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히 퇴비화가 아니고 사실은 버리기식 액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단위당 면적의 행정문서가 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해서 적당하게 살포를 해야 그것도 퇴비화가 되고 오염되지 않는데 그것 없이 무작위로 뿌리다 보니까 아까 말한 악취도 많이 나고 정말로 논에 거의 물 대듯이 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물에도 지장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0개소를 점검해서 적발을 3건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한 어느 농장이라고 말 못하지만 두서면 차리에 가면 A라는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환경과에 적발이 수차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도 수차례 냈는데 이건 걸려도 벌금만 계속 내면 관계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음주운전처럼 삼진아웃이라든가 어느 정도 되면 계속 폐수를 방류하고 벌금 내고 방류하고 벌금 내고 이걸 계속 되풀이해도 가능합니까?
담당
리담당수질관
김장수 이게 행정조치는 3회로 되어있지만 사법조치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법을 어겨서 검찰청에 송치가 된 건수가 십 몇 건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 되면 그 외의 처분은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횟수와는 상관이 현재는 없는데 가중되다 보면 실형을 살기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취도 마찬가지인데 집중호우나 아니면 장마철이나 태풍철이 오면 꼭 밤에 인위적으로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나가서 방류했을 때는 그대로 완전히 똥물이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행정에 전화하면 그 시간에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완전히 물 자체가 방류를 하는데 저희들이 물을 마을에서 이장이나 입회하에 그 흘러가는 물을 보는 앞에서 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용기에 담아도 본인이나 행정에서 입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못한대요. 그러면 아침에 나오면 태풍 때문에 다 떠내려가고 대곡댐에 다 들어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주민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밤에 집중호우가 와서 새벽 밤 12시에 내려서 수백 t을 내려보내는데 아무도 행정에서 나올 수는 없고 주민들이 그걸 해도 이건 입회 하에 안 했기 때문에 인정 못하고, 그러면 내일 아침 되면 물이 계속 내려와서 다 쓸려 내려가고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야간에라도 집중호우나 겨울철에는 다르지만 여름철에는 야간에 집중단속반을 운영하든지 해서 즉각 그런 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걸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제가 직접 차리마을에 살면서 20년 동안 그걸 계속 겪고 있습니다. 되풀이를 하고. 그런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사법처리 하는데 사법처리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고 사법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이걸 계속 되풀이하게 되면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벌금만 내고 자기가 사법처리 돼서 실형을 사니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가축 몇 마리 먹이면서 벌금 몇십만 원 나와도 사실은 그게 부담스러워서 걱정스럽고 행정에서 공문 한 장만 날아와도 벌벌 떨고 이런 농가들인데, 이런 농가는 정말 법 위에 있는 농가도 아니고 아무리 행정에서 그렇게 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액비를 버리는 비용이 1억 드는데 벌금은 10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예를 들면 1억 버리고 1000만 원 벌금 내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도적으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김상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 최길영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아마 우리 군에서 현장에 나가서 소음체크라든지 미세먼지 체크를 했는지 담당자하고 통화는 했습니다. 과장님이 소음측정에 62㏈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평균치입니까, 최고치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5분 평균입니다.
김상용의원
5분 단위로 몇 번 정도 실시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소음을 측정하면 그냥 측정하는 게 아니고 소음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측정합니다. 5분 평균.
김상용의원
5분 평균인데 5분 동안 측정했을 때 최고치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평균입니다. 최고치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측정을 했을 때 최고치도 나왔을 거고 70㏈도 나왔을 거고 50㏈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최고치는 어떻게 나왔느냐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최고치로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김상용의원
사실은 법적인 잣대를 대서 평균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최고치를 보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 밖에 외벽에 설치한 거 뗄 때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나가서 중재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민원하고 사업자하고 사이에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인 피해보상, 금전적인 그런 문제인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은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집회를 오늘 3일째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의원
한 달 집회 신고해놓은 거.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시공을 하는 시공업체나 조합하고 소통을 하자는데 발리 지역주민들은 한번도 아직 소통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서희아파트 이장도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만나주지를 않는다. 대표자들이.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중간다리를 놔주시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자하고 주민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0페이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7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구성은 되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전반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이 보니까 위원회 구성이 주로 전문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던데 거기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대표도 한 분 넣어주시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당연합니다.
김상용의원
온산지역에 국가산단 안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국가산단공단 안에 아직까지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산성마을이라고. 그분들의 피해는 정말 심각하다. 건강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이런 계획 수립을 할 때 지역주민들, 꼭 산성마을이 아니더라도 온산 지역주민들의 건강 체크 이 부분도 계획수립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환경자원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된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너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리고 비상연락망 체계는 구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피장소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대피장소는 몇 곳 정도 지정이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4개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의원
대부분 다 대피장소는 온산 지역에 다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김상용의원
주로 14곳이라고 하는데 장소는 어떤 데입니까? 학교나 체육관, 혹시 지하 같은 데도 있습니까? 대피장소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하는 없습니다.
김상용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화학물질 안전 및 화학사고 대비에 대응하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수립하고 심의하고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주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지역주민들의 건강권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청량, 웅촌면 산불피해지역인데 여기는 조림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것만 완료됐단 이야기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올해 것만 완료됐습니다.
이상걸의원
이것은 언제쯤 완료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내년까지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내년 되면 완료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체 조림을 해야 될 면적이 240㏊ 정도 되고 자연복구를 해야 될 면적이 279㏊, 전체 피해면적은 519㏊ 중에서 작년에 57㏊ 조림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0㏊를 하고 내년에 140㏊ 정도 하면 완료가 됩니다.
이상걸의원
그러면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거의 50% 조금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착화율이 좀 괜찮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활착률을 점검하고 있는데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상걸의원
잘 좀 관리해 주시고 활착률이 좋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그다음에 244페이지 보면 숲속정원놀이터 조성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 설치한 지 오래된 노후된 공원을 대상으로 작년에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공원 조성을 해가고 있는데요. 도래공원 같은 경우는 숲속놀이시설, 체험장, 이런 시설들을 5억 예산으로 해서 올해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의원
실시설계가 나왔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247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는데 이게 전읍이 두서 전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여기 자연적으로 녹지가 되어 있는데 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한다는데 지금 축산물산단이 들어온다고 그 산을 자연적으로 녹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허가를 해서 29일 날 두서면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데 일부 거기 임야인데 임야에 자연적으로 녹지가 조성된 부분인데 거기 산단이 들어온다고 공청회를 하고 있고 여기는 또 다시 숲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조성하는 대상지는 옹벽 위에, 상단부에 보면 완충녹지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과거에 산단 조성하면서 수목식재를 해놨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활착이라든지 생수상태가 안 좋아서 보강식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우의원
지금 미세먼지 차단 때문에 하는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상단에 도시과하고 아마 축수산과 쪽을 확인해보시면 알 건데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인허가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신청을 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돈을 들여서 차단숲을 조성하고 아주 엇박자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숲을 조성하는 곳은 완충녹지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토지가 아닐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요.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기 위치가 두서면 차리 산98-1번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뜬 사진이. 그 옆에 보시면 밑에 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기 가면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서 아주 큰 25t 대형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수차례 하고 있는데 저게 산림훼손으로 된지,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는 구체적인 지역까지 허가사항이 났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만약 불법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저게 허가가 제가 보기로 안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게 수차례,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거기에 벚꽃나무 가로수까지 다 차가 들어가기 위해서 무단으로 베어내고 지금 도로를 닦아서, 오늘도 제가 저 길을 통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또 다시 내려가는 개울까지 아무 대책 없이, 장마철이 끝났지만 좀 있으면 태풍이 또 올 수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작은 개울까지 흙으로 다 메워서 무단으로 차가 다니고 있는데 수차례 민원을 넣고 해도, 조금 전에도 환경과에 이야기했다시피 늘 우리는 다 검토를 했고 사법처리, 고발해놓은 상황이라고만 늘 답변을 하시는데, 전에도. 늘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없고 사법처리, 고발했으니 끝입니다.” 하고 사법에서는 몇 년이 돼도 재판중이라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면 공사가 중단이 되기나 재판 끝날 때까지는 거기 이용을 안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속 저기를 이용하고 도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데 계속 사법처리, 고발됐다는 상태라는 그런 답변만 하고 저것은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행정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요. 저게 무단으로 되어 있으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저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최길영의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예, 최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의원
과장님 245페이지 간절곶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96억 68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00년도에 481억 4000만 원, 이것은 보상비로 나간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보상비도 있고 일부 시설비도 있는 걸로.
최길영의원
시설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보면 2,800만 원이 공원조성 감리비로 나갔고 올해 15억이 공원조성비로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공사 중에 있죠? 관리동하고 다목적광장 조성 있네요,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최길영의원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간절곶공원. 어느 부위의 땅을 매입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대송리 산110-11번지.
김영철의장
맞습니까?
최길영의원
맞죠? 맞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현장감이 없어서.
최길영의원
계장님. 의장님 좀.
김영철의장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다시 한번, 저쪽이 간절곶공원 부지는 맞고 지금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관리동 조성한다고 다목적광장 조성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다목적광장 조성부지는 저 위에서 좌측 상단 부분에 공터처럼 보이는 부분이 다목적광장 부지입니다.
최길영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관리동.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관리동은 좀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그 위쪽 부분에 도로 삼각지점에 만나는 공유지 부분,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관리동은 면적은 안 나오네요? 몇 평이나 됩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전체 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3000㎡ 정도.
최길영의원
관리동 짓는 것만?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예, 관리동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고 관리동은 지하1층하고 지상1층 형태로 계획잡아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관리동을 지하로 넣을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저기 전체적인 자연구형이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서.
최길영의원
밑으로, 지하로 해서……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예, 자연적으로 평지를 하다보니까 지하가 생겨버려가지고 상부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으로 전망대 밑에 관리동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의원
간절곶공원이 지금 이러면 부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까? 아직 소송 중에 있는 부지가 있죠?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예, 맞습니다.
최길영의원
어디 어디가 소송 중에 있어요?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지금 소송된 부지는 카리브라는 레스토랑 부지가, 거기가, 화살표 된 그 지점입니다.
최길영의원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예, 나머지는 일부 잔여지가 남아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길영의원
전반적으로 오늘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거기 해촌 위에 주차장에 보면 일요일, 토요일 보면 오토캠핑하러 오신 분들의 캠핑카가 무질서하게 대어져 있습니다. 캠핑카가 늘 그렇게 주차를 해야 되느냐고요. 일반관광객이 와서 차 댈 데도 없고 캠핑카는 이틀씩, 사흘씩 어떨 때는 일주일씩 대어져 있어요. 내가 간절곶공원에 잘 가기 때문에 늘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차를 사서 대놓을 데가 없어요. 주차장 비슷하게 하는데 그걸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돼요. 아무 조치도 없잖아요, 무방비 상태로. 일주일씩, 열흘씩, 단속이 없으니까 계속 대놓고 있는데 그런 차량이 한두 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야지, 회도 좀 먹고 차 대려 하면 차 댈 데 없고 그런 차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신경 좀 쓰시고요.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의원
교통질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김상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의원
과장님, 김상용 의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하고도 상관있겠지만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울주군에 보면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인도가 엄청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특히 보면 온산 지역도 마찬가지고 온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수 식재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도로 부분하고 경계석 부분 앞쪽에 식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가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져요.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용의원
가로수 정비도 하고 있는데 온양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뿌리가 하수관을 뚫고 들어가서 하수구를 막은 적도 있었어요, 몇 년전 얘기인데. 이 가로수 식재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앞으로 여기 보니까 가로수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가로수 식재 부분도 이 사업에 포함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시숲 가로수 조성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정비 이래서 도로변 수목을 정리하는 건지, 식재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가로수를 식재해 놓은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울주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덕신강변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법면부지에 심으면 됩니다. 법면부지에 심으면 인도 훼손은 훨씬 작을 겁니다. 지금도 제가 e편한세상 살고 있는데 운동 삼아 덕신까지 걸어가면 덕망교를 지나서 거기 인도도 전부 다 훼손이 되어 있어요. 밤에 들어가면 정말 위험할 정도로, 우리도 걸어가면서 걸려서 넘어지고 굴곡이 되어 있어서 다리도 삐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앞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가로수가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위에 생명은 커지는데 밑에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뿌리 부분들이 들고 일어나서 보도블록이라든지 경계석 쪽으로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돼서 그런 건데 가로수 식재할 당시에 구체적인 배경을 보면 도로 개설할 때, 택지 개발할 때 인도에다가 가로수 식재대를 만들거든요. 어릴 때는 보기 좋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도시계획을 잡을 때 식재구간을 넓게 잡아서 한다면 가로수한테도 좋겠지만 그렇지만 사업성이나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전반적인 계획에 따라서 수반이 돼야 개선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는 별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목 부분을 선정할 때 잘 선정하고요. 제가 몇 년 전에 거창을 갔다 왔는데 거창에 가면 도로변에 가로수 대부분을 법면 부분에 다 심어놨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부분에 심어놨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봤기 때문에 거창 쪽으로 가시다 보면 전부 다 나무가 법면 쪽에 심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보시든지 전문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산림공원과에서 체크해서 울주군에 새로운 사업들이 있으면 사업부서하고, 특히 도로과 같은 경우인데.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식재한 부분을 개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의원
박기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한다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공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영들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2019년부터 계속비로 진행되고 있네요, 그렇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의원
’20년 보니까 2억 5000만 원, GB관리계획 변경해서 2억 5000만 원 투자되고 난 이후에는 사업비 투자된 게 없고 2023년 이후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현재 올해 국토교통부에 GB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니까 이게 승인이 안 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지금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될지는 올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박기홍의원
그런데 이 공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앞에 100m 정도는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이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의원
이 구간은 울주군에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박기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과장님 숲길 조성관리가 있는데 등산로 정비사업을 상시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영남알프스 9봉에 등산로 정비를 올해 한번 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지금 등산객들이 등산로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서 걸어가는데 많이 긁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산에 가보면 영남알프스 9봉이 울주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밀양도 있고 경주도 되어 있고 청도도 되어 있는데 특히 밀양 쪽에 가면 정비사업을 참 잘해요, 등산로 주변에. 울주군하고 경계에 딱 가면 밀양 쪽에는 깨끗하게 해놨는데 울주군에는 엉망이에요. 실제로 영남알프스 9봉 사업은 울주군에서 하면서 정작 정비사업은 밀양에서 더 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7월 말입니다. 수풀이 한창 우거진 상황인데 우거지기 전에 정비를 해야 돼요, 이 부분들은.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억새 관리를 한다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간월재 억새가 자꾸 줄어들고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 원인이 다른 잡나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됩니다. 잡나무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고 억새도 한번 베 줘야 됩니다. 지금 몇 년간 베지도 안 하고 불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새 키가 그렇게 안 커요. 그래서 기회가,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라도 간월재나 신불재나 가면 억새가 엄청 좋은데 이런 천연자원을 가지고 전체 관리를, 수정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지금은 불을 못 지르니 베어내야 됩니다. 베어내고 잡나무들 제거를 해 줘야만 다음해 되면 멋진 갈대가 올라옵니다. 투자도 안 하고 계속 손님들만 오기를 바라면 그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울주군에서도 체류형관광 많이 하는데 등억온천단지 안에 한 가지, 뒤에 계장님들 오래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3개 있죠? 공영주차장 3개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화장실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화장실까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공영주차장 3개에 화장실이 각각 1개씩 있는데 화장실 문이 다 잠겨있습니다. 왜 잠겨있는지는 아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뒤에 계장님 아시죠? 해결할 방법은 찾았습니까?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영철의장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공원계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죠, 그죠? 이것은 우리 관의 실수입니다. 그렇잖아요. 등억온천단지를 개발해서 주차장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땅만 받고 건물은 안 받았잖아요. 건물을 안 받았으니까 건물은 아직 사유지, 개인 것이 되어 있고 땅은 울주군으로 되어 있고 행정착오죠. 행정착오가 일어난 상황을 아직도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찾고 있다 말만 하고 주민들은 주차장에 차 대놓고 화장실은 갈 데 없고 문은 꽁꽁 잠겨있고 그래 놓고 ‘놀러오세요. 울주 관광하러 오세요.’ 말이 안 맞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으시고요.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주시고 등억온천단지가 조성된 지 30년 됐죠?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예.
우식
정우식의원
그런데 우리 울주군 산림공원과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울주군 전체를 생각해서 등억온천단지 내 계획을 재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30년 전에 계획하고 설계했던 걸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필지마다 숙박시설, 상가시설 이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죠. 필지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필지는 숙박시설, 이 필지는 상가시설, 그 두 개 이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30년 전에 해놓은 게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강산이 3번이 변할 동안에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숙박시설 부지에 숙박시설 다 지어 놓으면 다 망합니다. 오는 사람이 몇 명 된다고 그 넓은 부지에 숙박시설 다 지어 놓습니까. 그래서 지금 30년 동안 나대지로 있는 게 50% 정도 되죠? 개발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그게 울주군에서 보면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울주군에 ‘산악관광 1번지, 산악관광을 위해서 울주군으로 오세요.’ 몇 십억 들여서 산악영화제 하면서 주변경관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오라고 해야죠.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울주군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 이건 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등억온천단지 문제는. 여기 관련된 과들하고 울주군 전체에서 관리계획변경을, 구획변경을 한번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주차장부지에 있는 화장실은 하루빨리 방법을 찾아주세요.
담당
공원담당
김민식 그런 것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건이고요. 첫 번째는 258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건입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마치면 현재 울주군은 몇 % 정도가 진행되었는지, 전체로 봤을 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 전체 사업대상이 163개 지구에 3만 5953필지 거의 14.6%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고 추진 완료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총 18개 지구 4518필지 12.6% 정도 추진 중, 추진 완료에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공간정보 협업지원 서비스 공간다듬이 운영 건입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건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역맞춤형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서 공간빅데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게 분석이 돼있는데요.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해서 공간정보 활용 행정지원 서비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우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것은 수요조사 담당부서에다가 이미 연초에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부서 내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서에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 줄 테니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공문은 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3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분석했고 그 분석된 결과는 담당부서에서 분석된 빅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올해 당장 그 사업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작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작년에는 이 빅데이터를 받아서 올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대부분 보면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했던 것들이 축제를 끝내고 나서 축제에 대한 분석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하고 나서 전년 대비해서 증감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정량적인 수치로 자료가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토대로 올해나 내년도 각종 축제를 할 때 그거를 모델 삼아서 담당부서에서 조금 다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추구해야 될 방향 같은 거를 본인들이 고민해서 실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이 의뢰가 들어와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 10건을 분석해서 결과를 담당부서별로 도출해서 드렸습니다.
노미경의원
그러면 이거 소요예산이 6억 8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는 이 3건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수가 더 있는 겁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3억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정보화시스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노미경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할 의원. 예, 이상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의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현장 중심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가공지 해놨는데, 우리 울주군에 총 토지 필지수가 몇 필지입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총 토지 필지수는 31만 1920필지 정도 됩니다.
이상걸의원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그런데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보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게 뭐냐면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산정을 하거나 하지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국유지 매각이라든가 아니면 대부 이런 것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산정하고 결정고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의원
국공유지 빼놓고는 다 열람이 가능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상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에 몇 년 전부터 하천부지를 전체적으로 마을에 살고 있는 지적재조사를 해갖고 현황대로 불하를 한 적이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천부지만 별도로 해서 재조사해서 불하한 사항은……
이상우의원
아니요, 하천 부지가 아니라 일개 마을을 선정해서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데 옛날에 시골 하천부지가 주택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다 해서 불하를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씩 해 갖고 작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불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부지 담당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마을단위로 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우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인가 두동면 천전리에 현재 살고 있는 현황대로 해서 실조사를 해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니까 시골에 담은 중간에 있는데 앞뒤 집이 슬레이트를 이렇게 걸치고 있어서 이쪽 이쪽 사용을 하다 보니까 GPS를 하면서 실제 땅은 반은 이집 거고 반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항공으로 하다 보니까 슬레이트 기준으로 이쪽으로 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저쪽 땅으로 돼버리는, 담은 안쪽에 걸쳐져 있는데, 그래서 불하를 하다 보니까 이쪽 번지의 그 사람이 내가 쓰고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 시골 말로 뒤안간이라고 하는데 뒤안간을 그 사람이 돈을 주고 불하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앞집에 사시는 분은 노인이시고 뒤쪽에 사시는 분은 좀 젊은 사람인데 자기는 알고 이 땅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불하받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살고 있는 곳을 지적 해서 현황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쓰고 있던 땅을 뒷집에서 돈을 내고 불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을 내가 알기로 행정이 와서 이의제기를 했는데 이미 저쪽에서 돈을 다 내고 불하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작년에 시끄러워서 결국은 제가 다는 모르지만 민원 제기된 부분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그 민원인이 고발조치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실제 현황대로 해서 그분을 찾아서 양해를 구하고 돈을 입금한 부분을 도로 내드리고 이쪽에서 그 돈을 입금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는 상북 같은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했다는데, 현재 시골에 하다보면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 집이라고 경계상 살고 계시는데 재조사를 했을 때 내 앞쪽 마당 쪽이 저 집이 되고 이렇게 많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 거기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여기 필지에 내가 그 부분에 그만큼 서로 예를 들면 땅을 주고 받고 하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동의가 되지 않고 이걸 해놓기만 해놓으면 오히려 마을에 분란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 전체적으로 소유자분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 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마을단위로 해서 지구가 형성이 돼 있고 사업지구 지정 자체도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가 돼야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재조사 측량을 하게 되는데 하고 나서도 여러 번의 경계 협의를 소유자간 별로 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유자 동의가 됐을 때 저희가 공부정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위원회이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경계가 결정되는 부분이고 또 경계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금이라는 거를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또 소유자한테 다시 재의견 청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토지소유 동의 없이 저희가 직권으로 자력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만히 놔뒀을 때 안 했을 때는 지금 담대로 내 땅이라고 그냥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걸 했을 때 저 집 마당이 내 거였구나 이런 게 지금 알게 됐을 때 행정에서 나는 팔지를 못한다고 내 땅을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되면 마을에 분쟁만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생각에는 충분하게 마을 전체에 실 현황대로 측량이 됐을 때 그대로 피해 없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마을 전체의 협의가 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재조사 사업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합니다. 할 때 저희 재조사사업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제 이용하는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실제 이용하는 대로 경계 결정을 시작할 거다. 대신에 서로 소유자 쌍방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절충의 방안도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계속적으로 소유자간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경계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의원
세심하게 잘 좀 챙겨주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7분회의중지
14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위생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같은 책자를 보고 있나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노미경의원
112페이지 보면 효도이용권 바우처카드 도입 건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사업이고요. 제가 질의를 할 것은 269페이지에 효헤어샵 운영 건입니다. 효 헤어샵 운영 건이 어르신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고요. 이게 처음에 몰랐을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호응도가 좋고 한번 할 때 금액을 높여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이익이 가게끔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위생과에 보니까 효헤어샵 운영이 있더라고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미경의원
이거는 지역 어르신들께서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시고 참여 업소가 조금 더 늘 수 있게끔 또 멀리 떨어져계신 어르신께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끔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도 효헤어샵 같은 경우에 그 이전부터 좀 들어서 여기 부서에 와서 확인해보니 저희가 2016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0개소에서 현재 70개소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업소에서 자율참여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미용 업소랑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계속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의장
질의할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회의중지
14사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과와 남부통합보건지소의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하신 뒤에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숙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문숙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숙희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 발전과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에 많은 조언과 격려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영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다음은 실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코로나19 대응으로 주무담당만 참석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는 감염병 예방과 군민 건강을 위하는 희망울주 건설입니다. 추진전략 및 역점시책으로는 감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하위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 역량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5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코로나 종식 시까지 보건소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대응과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공공의료 서비스 및 안전시스템 강화로 내 삶에 스며드는 건강울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주요업무계획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옥 보건과장께서 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차명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보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희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이종희입니다. 지금부터 남부통합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계획서
김영철의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과,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노미경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과 관련해서 일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저는 357페이지에 담배와 거리두기 지금 노담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에 보건소, 보건지소, 사업장, 학교 등이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걸 쉬어서 그런지 요즘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금연클리닉이 잘 운영되는지 울주군청이나 의회 같은 공공시설을 정해서 금연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최근에 격리라든지 대면프로그램 같은 게 건강증진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흡연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울산시에 비해서도 울주군이 특별히 높습니다.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운영을 예전 같으면 사업장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중단을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를 재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확산 때문에 다시 주춤거리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좀 늘려야 되는데 대면프로그램이 제한을 받다 보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노미경의원
금연 예산이 보통 3억 내외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더라고요. 물론 담배를 많이 팔면 지방세 수입도 많이 있겠지만 또 매년 건강상 관련해서도 지출 또한 꾸준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어렵다면 울주군청이나 울주군의회처럼 공공기관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면 금연이 잘 되더라는 시범 운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명옥
차명옥보건과장
예, 의원님께서 의회 할 때는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의원
예, 의장님께서도 많은 도움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