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의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오흥모입니다. 경제산업국은일자리경제과,세무과,회계과,산림과,환경과,토지정보과,데이터정보과를담당하고있습니다. 코로나19로침체되었던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해소상공인지원,전통시장활성화등민생경제와일자리창출및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에역점을두겠습니다. 지방세와체납액징수를철저히하여자주재원확충과안정적인재정운영이되도록하겠습니다. 효율적인회계운영과공공시설사업의안전한관리에힘쓰며,공정하고투명한계약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수려한산림을보호하고,산사태,산불로부터지켜내며,산림자원을소득으로연계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함께쓰레기발생이늘고,청소서비스에대한요구가커짐에따라이에맞는환경부서조직개편을추진하고,수질오염총량제를통해계획적인개발을유도하며,기후변화에대응등쾌적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플랫폼구축을통해행정에적극반영토록하고,도로명주소의생활화,공정한지가조사,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등주민들이신뢰하고공감하는토지행정이실현되도록힘쓰겠습니다. 데이터를기반으로한행정이정착될수있도록공공데이터를구축하고,최선의정책을수립할수있는자료를제공하며,군민안전을위한CCTV설치사업등관제센터를빈틈없이운영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모든업무는군민들의생활과밀접한사항이많은만큼의원님들을비롯한다양한주민의견을적극수렴하여업무를추진하겠으며,부서업무는각과장님들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간략히부서업무를소개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전봉준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은주노동일자리팀장입니다. 임관민기업팀장입니다. 김애남청년팀장입니다. 이은정에너지팀장입니다. 최인숙민생경제팀장은자녀입대로연가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2년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5개팀으로정규직21명,임기제4명,공무직2명,총27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278억8100만원입니다. 시장은양평,양수,용문,양동4대전통시장이있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적경제140개소,노동조합8개소,공장은154개소가등록되어있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단체는15개단체가있습니다. 7쪽,2022년비전및주요업무계획과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비전은누구나일자리,신바람나는경제입니다. 주요업무14건,특수시책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4대전통시장맞춤형활성화입니다. 양평군서민경제의근간인각전통시장의특색에맞춘활성화사업추진을통해지역경제활성화에적극노력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은상권르네상스사업2년차추진,청개구리마켓운영,7월30일재개장준비중에있습니다. 양수리전통시장은상권진흥구역사업3년차,고객지원센터건립을추진중에있습니다. 용문천년시장은문화관광형시장사업7월30일2시에선포식개최예정입니다. 청년상인창업체험센터건립,주차환경개선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양동쌍학시장은민속5일장확대집중및경기공유마켓육성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청운면골목형상점가활성화를통하여동부권상권발전의기틀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청운용두시장은2021년12월30일양평군제1호골목형상점가지정을완료하였습니다. 청운면...청운시장은상인대학을지금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10쪽입니다. 코로나19에따른저성장경기침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경영안정과성장도모를위한지원강화사업으로7건의세부사업에9억29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화폐발행지원을통해지역자금의지역내선순환을도모하고,공공배달앱배달특급운영을통해코로나19이후변화된비대면소비패턴에적극적으로대응하여관내소상공인의실질소득의증대에기여하고자합니다. 12쪽,누구나일할수있는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일자리체인지업프로젝트는15개부서,24개사업에32명을채용하였으며,공공근로사업은단계별100여명씩3단계로운영하고있습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일자리정책마켓을추진하고있습니다. 14쪽입니다. 민간일자리지원사업추진입니다. 일자리센터직업상담사운영,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관내중소기업을위한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양평일자리채용박람회를10월중개최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입니다. 경기도시책사업인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서포터즈운영,현장노동자휴식권보장을위한휴게시설개선사업,안전한일터조성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를운영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생의가치를선도하는사회적경제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질적성장과양적성장을위한...지속적으로예산을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평형중소기업성장기반구축입니다. 대규모기업유치가어려운우리군실정에맞는핀셋지원을통해기업하기좋은양평구현을위하여12건의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19쪽입니다. 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및드론활성화입니다. 양동일반산업단지조성으로동부권경제권발전및지역자립경제기반을마련하겠으며,드론기초교육수립및대상확대로드론분야민‧관전문인력을발굴,양성하고자합니다. 20쪽,청년,지역정착취‧창업환경구축입니다. 다양한분야의창업및일자리발굴을통해청년이지역에서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21쪽,청년,문화‧여가‧복지인프라사업입니다. 청년공간3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청년복지사업으로청년기본소득외에3개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22쪽,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입니다. 공공시설,민간주택신재생에너지보급,신재생에너지설비개선‧보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3쪽,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 우리군도시가스보급률은25.22%이며,금년도사업대상지는공흥1리,백안3리,아신3리,3개소입니다. 마지막으로,24쪽,특수시책입니다. 도내각전통시장의우수사례전파와이용활성화를위한2022년제8회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의성공적인개최로양평군전통시장의위상을높이고자합니다. 사업기간은10월7일에서10월9일3일간으로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22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부분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에너지팀이신설된거죠?

아닙니다. 에너지팀은기존에있던팀입니다.

그럼에너지팀내에에너지전담부서를또따로둔다는계획이있는건가요?

그거는아닙니다.

에너지기본조례가입법예고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

어쨌든지속가능한에너지를구축하고,신재생에너지가개발,이용,보급,확대될수있도록좀잘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입법예고기간이니까의견들도좀충분히수렴했으면좋겠습니다. 질의좀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신재생에너지보급률은얼마나됩니까?

그것까지는파악이안돼있습니다. 차후에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2030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가혹시설정이됐나요?

지금현재에너지관련해가지고용역이추진중에있습니다. 그거는용역이나오는대로별도로다가서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기후문제는상당히심각하잖아요. 폭염,뭐가뭄,폭우,그로인한피해들도좀많이보고가되고있고요,이런문제는특히저소득층에더취약하다라고알고있는데혹시신재생에너지중에나눔태양광사업이라는걸혹시알고계십니까?

그거는현재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을위주로해서태양광이라든지아니면가스시설에대한안전장치,휴즈콕같은그런교체사업을하고있습니다. 거기다가또추가로다가에어컨이나이런벽걸이형에어컨,그런것도설치지원하고있는사항입니다. 지금수요조사에들어가있습니다.

아,예,고맙습니다. 좀확대될필요가있는것같아서말씀드렸고요,2021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라는게있던데요,혹시추진성과가보고된게있을까요?

예,그거에대해서잠깐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이고요,금년도에는옥천,단월,청운,양동에서538개소가추진중에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지금이게2021년도에지원되는거고,향후에는지원이뭐계획돼있는게있습니까?

이게이제공모사업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저희가공모에참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2023년도사업도지금공모신청중에있습니다.

사업내용을보면지평목욕탕,청운목욕탕에태양열설치를해서또에너지절감을지원하겠다라고했는데실제성과나에너지절감효과가좀분석이된게있나요?

분석까지는안해봤는데효과는확실히나오고있습니다.

아,예,알겠습니다. 제가이사업에...저희집에태양광을설치하고많은혜택을보고있습니다.

주택태양광은많이들선호를하고있고요,올해사업도다소진이돼서추경에지금반영을할예정에있습니다. 추경에올라가면좀부탁드리겠습니다.통과될수있도록.

예,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확대됐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요,16페이지,노동자권익보호및안전한일터조성관련해서이게취약계층,주로취약계층노동자들에대한노동환경이나실태를조사하고환경개선을좀이루기위한사업인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그렇습니다.

현재노동권익보호를위해서서포터즈활동을하고있는데요,그대상노동자들은어떤분들인가요?

관내영세사업장위주로다가활동을하고있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관계법준수사항이라든지이런사항을계도활동하고있습니다.

노동권익서포터즈가3년차고,노동안전지킴이가제가2년차인걸로알고있는데요,확실하게노동환경개선이나노동법준수율은높아졌는지,이런부분들도좀잘확인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가장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노동자들있지않습니까? 택배노동자들도그렇고요,그다음에편의점,주유소,아파트경비원,환경미화원,이런분들이진짜제대로인격적대우를받고노동의대가를정당하게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속적으로추진됐으면좋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의원입니다. 일선에서수고가많으시고요,현재양평군에도시가스가공급되고있는데강상면과강하면은언제정도에공급이가능할지질의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강상-강하국지도88호선에대해서경기도에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경기도건설본부하고협의를해서광주에서넘어오는도시가스를지금연계해서검토중에있고,설계에반영할예정입니다. 설계에반영할예정인데토목공사가진행전에배관설계공사가먼저이루어져서배관이매설된다음에도로포장설계가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8쪽에보시면요,양평군4대전통시장맞춤형활성화작업이있습니다. 보면양평물맑은시장같은경우는사업기간이’21년부터’25년,양수리는’20년부터’23년,용문천년시장은’22년부터’23년식으로주로환경개선에관한사업을조금하고있습니다. 그런데’20년도,’21년도,다사실은코로나19로인해서시장이제대로활성화가안되고있는시점에...환경개선사업을지금보면양평은80억,양수리는40억,천년시장은10억해서한130억을들여서환경개선을하고있습니다. 물론그것도꼭필요한사업이라고할수있는데요,그보다는10페이지보면코로나19극복을위한소상공인지원확대가있는데소상공인을위한지원확대는9억2900만원밖에안되고있습니다. 환경개선보다는소상공인들한테더욱더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부분을조금더해주시는게더좋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요,그런부분을좀더생각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부분하고요,12페이지서부터공공형일자리그리고민간일자리그리고중소기업,21페이지까지청년,20페이지,청년,취‧창업환경구축이라고했는데요,혹시양평군이취업률이얼마나되는지혹시알고계시는가요? 취업률하고실업률.

아,그거는파악이안됐습니다.

제가오기전에한번우리양평군청통계청을...통계부분을한번좀보고왔습니다. 고용률은작년에이어서올해도최저이더라고요. 66.5%고,고용률이66...최저인데도불구하고실업률은1.2%로상위권은아닌것같습니다. 그리고청년,청년취업률을보면다른시군에비해서...다른데는청년실업률이...취업률이40%,50%,뭐이렇게되는데양평같은경우는32.7%입니다. 가장낮아요,청년취업률이. 그래서혹시그이유가어떤건지파악해보셨는지한번질의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관내는각종규제로인해서제조시설이나공장,뭐이런게입지가극히제한적이기때문에그에상응해서일자리가그렇게많지않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에따라서공공일자리라든지청년취‧창업을위한일자리를많이제공을할수밖에없는그런사정이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저희제한부분이많아서일자리창출이어렵다는그얘기신거죠,지금?

전반적인사항이그렇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방향을좀틀어서... 그러면그렇기때문에당연히뭐청년이고간에일자리가없는거는어쩔수없어서단기일자리,공공일자리만지금확대하는부분이있는것같은데그런부분은뭐문화나관광쪽으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부분을확대해서청년이나이런부분이확대될수있도록다시금좀생각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여기군청뿐만아니라시민들이,청년이...끌어들일수있는부분을조금더심도있게논의를하는그런장을좀마련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들으셔도되겠습니까,의원님? 답변안들으셔도되겠습니까?

아니요,답변...

예,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함명규세정팀장입니다. 이주철부과팀장입니다. 유성준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선징수팀장입니다. 박두희세입팀장입니다. 홍경화주택조사팀장입니다. 2022년도하반기세무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주요업무,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과는6개팀에기간제포함47명이현재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12억원으로대부분지방세부과와과표조사와관련한운영비입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세입징수목표와6월말현재징수실적입니다. 금년도세입총징수목표액은2536억원이며,6월말현재1299억원을징수하여목표액대비51.2%를달성하였습니다. 군세는976억목표에497억원징수,도세는1289억원목표에646억징수,세외수입은270억원목표에154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위하여2022년도하반기에는아홉가지주요업무와한가지특수시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세징수목표달성입니다. 도세1289억원세입목표달성을위하여첫번째,40개법인을대상으로세무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기업의부담경감을위하여서면조사를원칙으로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일제조사는농업법인등이취득한2017년이후비과세감면된부동산을대상으로조사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사치성재산조사는법인소유주택과고가주택등을대상으로고급주택또는별장으로사용여부를조사하여중과적용하고그외특정분야누락세원도적극적으로발굴하겠습니다. 취득세자진신고100%달성을위하여간편셀프신고사전안내서비스를하반기중에도입하여추진하겠습니다. 13쪽,재산세및담배소비세부과‧징수입니다. 재산세는290억원징수목표이나금년도개별주택가격이4.44%상승,공동주택이9.9%상승,개별공시지가가8.97%상승하여당초목표액보다25억원이추가징수될것으로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코로나19완화조치이후유동인구증가에따라판매량증가추세로당초목표85억원보다5억원이증가될것으로예상됩니다. 재산세는이번달에건축물과주택1기분76억원이부과되었으며,9월에토지분과주택2기분이부과됩니다. 각부서의자료를취합하여과세자료정비를철저히하고,현장조사를통한누락세원발굴도중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반기에별장조사를위하여관외거주자소유주택을대상으로주소이전안내를하여30세대가관내로전입을완료하였으며,6건에대한신규별장을발굴하였습니다. 별장적용으로재산세중과보다는소유자가관내로주소이전을하는것이세수증대에미치는영향이더욱큽니다. 앞으로도별장조사전에주소이전독려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세수증대를위하여담배소매인조합과함께불법판매근절활동과내고장담배팔아주기운동캠페인을10월중에실시하겠습니다. 15쪽,주민세,지방소득세부과‧징수입니다. 지방소비세는122억원목표이나금년도세율인상으로45억원이추가징수,지방소득세는247억원목표이나고액납세자전입,관내대규모사업장발생등으로약43억원이추가징수가예상됩니다. 주민세는8월에부과되며,세대주에게부과되는개인분은고지세목이고,사업소분은신고‧납부세목으로변경되었습니다. 납세자혼란과불편해소를위하여세액까지기재된납부서와안내문을동봉발송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세수확보를위하여300만원이상고액납세자를집중관리하겠습니다. 16쪽,자동차세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세는정부의유류세인하정책으로주행분이감소하여목표액178억원보다약33억원이감소될것으로예상됩니다. 지난1월중에등록된모든차량을대상으로연납안내를추진하여전체납세자의70%가연납으로이미자동차세를납부하였습니다. 정확한자동차세부과를위하여11월중에사실상멸실‧폐차차량을일제조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과년도체납액징수목표는군세45억원,도세10억원입니다. 이월체납액최소화를위하여금년도결산이월체납액을130억원이하로목표로하여현년도부과분에대한징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대하여는특정금융거래정보를활용한체납징수와체납자별맞춤형징수기법을적용하며,최후수단으로가택수색을통한징수를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명단공개는현재52명을대상으로추진중에있으며,11월16일날공개될예정입니다. 19쪽,안정적인세외수입확보입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는270억원이나6월말현재징수실적과향후세입추계결과47억원이추가징수될것으로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각부서에서부과징수하고,세무과에서는총괄관리하고있습니다. 정확한과세자료관리를위하여수시로모니터링을실시하고,부과부서담당자역량강화를위하여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20쪽하단,신속하고편리한환급추진을위하여매월2회환급안내문발송과지난해하반기부터추진한카카오톡을통한비대면환급서비스를확대추진하겠습니다. 21쪽,투명한금고지정입니다. 금년12월말로금고약정기간이만료됨에따라하반기중에금고지정계획수립과공고및약정체결을절차에따라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적정한공시가격의운영입니다. 1월1일기준개별주택3만204건에대하여지난4월29일결정공시하였고,6월1일기준조사대상709건의주택에대하여는9월29일결정‧공시예정으로추진에철저를기하겠으며,2023년1월1일기준결정‧공시를위한사전자료정비에도철저를기하겠습니다. 23쪽,특수시책입니다. 최근법무사등을거치지않고직접세무신고와등기신청을하는군민들이급격히증가하고있어스스로척척지방세안내책자를발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취득세신고및셀프등기절차와기타납세자를위한유익한정보를수록하였으며,1차로5000부를제작하여민원부서와읍면사무소에비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주민들이요청시우편발송을하는등주민들이유용하게활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관련해서기사에도나왔다시피전국최하위로불리한조건으로계약해가지고한4년간100억,그리고이제그렇게따져보면,4년,8년,12년이면우리가상상할수없는큰액수라고생각하거든요. 그렇게불리한조건들로계약한이유가혹시있을까요?

기사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에나온내용에보면이제평잔이나이런거가공개된사항이아니기때문에추정치로해서계산된금액입니다. 그래서저희가평잔이기사에나온것보다는적은거고요,그리고또이율에있어서도뭐대부분전국에서대부분이이제농협과...농협이이제금고를맡고있는데농협에서금리를적용하는것이양평만특별히뭐적게적용했다고이렇게보여지진않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자수입이낮은거는여러가지복합적인사유가있어서...물론이자낮은부분도물론영향이있긴있겠지만여러가지복합적인것이있어서올해일단은약정할때그부분을반영을해서최대로저희군에이익되도록그렇게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지금까지군금고입찰할때농협에서만쭉해왔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입찰공고그...인사이동이언제났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그전에,전에도이제그군금고관련입찰관련공고내용에서더확인하신것있으신가요,혹시? 우리농협만들어오지않아도되고,예를들어뭐관내1금융권타업체라든지들어올수있게끔그렇게공고가나갔었나요?

금고입찰을할때처음에경쟁입찰로저희가공고를합니다. 그런데공고를해도한업체만들어오고또재공고를해도한업체만들어오면저희가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예,제가알아본바로는들어갈수없는조건이다,아예,이렇게말하는은행들도있더라고요,보니까는요. 어쨌든후에는그2개의금고가운영이되고,일반회계,특별회계를할수있게끔운영이됐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지,그두업체에서경쟁을해야만이이자비율이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업체에서우리군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복지라든지그런기금이생기지않을까하거든요.

예,올해금고약정을위해서저희가추진할때의원님께서말씀하신복수금고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하고요,해서일단은뭐많은관내...물론이제2개은행만있지만기타관내은행이없더라도저희가홍보를해서일단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최대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적극홍보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다음,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17쪽보면체납징수강화및납세자권익보호가있습니다. 보면금년도목표가,이월체납액목표가130억입니다. 그러면작년도에체납액이얼마나되시는지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이월체납액이올해...작년,지난연도,2021년도결산이월체납액이161억원이있습니다. 그게이제현년도부과분이뭐저희가징수율이,부과총징수율이한94에서95%정도되면나머지금액이,현년도부과분이다음연도로넘어가거든요. 그렇게해서그동안계속이렇게누적이되면서증가추세로있습니다. 그런데올해는현년도부과분에서이월되는거를최대로줄이고자...물론과년도분도중점적으로추진하지만현년도부과분에대한이월체납액을줄이기위해서현년도분에도...좀더역점적으로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그러면금년도징수목표액이55억원인데요,그러면매년이체납액징수추가된게얼마정도되시는지질의하고싶습니다. 그러니까작년에,전년도에,만약에’20년도에체납액이한뭐150억이었다면그해에이징수된게얼마정도되는지,작년도에추가적으로징수된게얼마나됐는지질문드리는겁니다.

매년마다체납액징수하는게50억에서한65억,이정도로이월된체납액을징수를하고,또정...또결손하기도하고,이렇게해서연도...그이월된금액에서이월...저기또재이월되는금액은저희가뭐80억이하로떨어트리고있습니다. 그런데현년도부과분이또추가돼서150억이상되고,그런식으로이월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면매년100억이상이고액체납자가늘있는부분이되겠네요?

예,그렇습니다.

예,그러면이게왜그금액이계속적으로남는지,그문제가어떤건지한번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이월되면뭐대부분2년동안은집중적으로관리를하고요,그래도체권확보가안됐거나무재산자거나이러면정리를합니다. 정리보류를하고...그런데저희가세수...이제규모도늘고,부과규모가늘다보니까이게이월체납액도증가추세에있는거는사실입니다. 그런데저희가일단은올해는목표를이월체납액을최소화하고자하는목표로해서그래서추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얘기를들어보면사실계속적으로체납액이늘어나는데최근의2년치에한해서만집중적으로체납을...하는거고,오래된것에대해서는거의뭐정리수준이라고그러면무슨뜻인지잘모르겠는데정리라는게어떤뜻인지질의드리고싶습니다.

2년동안...2년동안이제재산조사하면서독려를하고요,2년이지난거를정리한다는뜻은이제채권확보가안되고계속저희가조사하고해도행정력이낭비되기때문에그거를옛날로말하면결손처분이라고합니다. 결손처분을일단해서,정리보류라고그러는데요,정리보류를해서...저희가임기제2명이채용이돼있습니다. 그분들한테전담할수있도록인계를해서그렇게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아,그냥그걸포함해서지금160억이라는거죠,작년에체납액,금액이?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이체납된거를제대로징수하는게좋은목적이돼야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다하셨습니까?

한가지만더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각세외...지금보고하시다보면추가적인세수가많이발생을합니다. 물론자동차세같은경우에는세수가34억정도감소가되지만다른것에보면추가적으로뭐세외징수도한47억,그외의것도추가적인세수가많이발생을하는데이럴경우에는이추가적인세수는어떤목적으로사용이되는지질문드리고싶습니다.

추가징수되는세액에대해서는다음번추경에반영을하여서세출예산...세입예산에반영하고또세출에반영을하게됩니다.

추경에한다는얘기죠?

예,추경,추경재원으로사용을하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회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소영경리팀장입니다. 김진숙계약팀장입니다. 임순옥재산정책팀장입니다. 장태인공공시설2팀장입니다. 이동훈공공시설1팀장은개인사정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2022년도회계과하반기주요업무보고는일반현황부터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4쪽입니다. 예산은1024억원이며,공용차량은총429대이고,공유재산은토지1만8000필지에건물은443동입니다. 5쪽입니다. 효율적인회계운영과공공시설사업의안전한관리를위해주요업무27건과특수시책2건을추진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지출‧복식부기실무교육실시입니다. 2022년10월중각부서및읍면회계담당자를대상으로한국지방재정공제회전문강사를초빙하여지방회계제도및법령이해와회계감사실무등의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7쪽,투명한지출관리및안정적인자금운용입니다. 세출예산의운영의현황을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하고,일반회계와특별회계등의보유자금적정운영으로공공예금의이자수입을최대화하겠습니다. 8쪽,공정하고투명한계약제도운영입니다. 신속‧정확한계약업무를추진을위해페이퍼컴퍼니입찰배제추진을하고,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통하여계약현황을상시공개토록하겠습니다. 또한관내인력,장비,자재사용을통한우리군지역건설사업의활성화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9쪽,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입니다. 2022년공유재산실태조사를실시와일반재산의대부계약갱신을추진하고,보존부적합재산을발굴하여매각을추진하겠습니다. 10쪽,자체재물조사용역추진입니다. 2022년자체재물조사용역을추진하고있으며,본청과직속기관,읍면의보유물품을데이터정리한후전산입력하여재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1쪽,공용차량통합관리시스템운영입니다. 본청에스마트배차시스템을운영중에있으며,스마트배차시스템을확대토록하겠습니다. 또한IoT플랫폼시스템데이터를활용한차량의수요파악을하여정수배정토록하고,공용차량의공유,차량점검,수리,전기차충전,세차,보험등의통합관리하겠습니다. 13쪽,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구군민회관부지이며,2019년1월부터2023년8월까지이고,건축연면적은7320평방미터에지하1층과지상4층으로되어있습니다. 총사업비는280억원이며,현재지상층...지상1층을시공중에있습니다. 15쪽,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종합운동장에위치해있으며,기간은2020년1월부터2024년10월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8055평방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380억원이고,현재건축터파기가시설시공중에있습니다. 17쪽,양평노인복지관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양평읍공흥리568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12월부터2023년12월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5180평방미터에지하1층과지상3층규모로돼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여가시설로체력단련실과탁구장,서예실등이있으며,교육시설로는대강당,소강당,노인대학강의실,시니어클럽등이있습니다. 총사업비는242억원이고,현재건축터파기및기초시공중에있습니다. 19쪽,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산38-3번지일원이며,사업기간은2019년1월부터2024년12월까지입니다. 주요시설로는클라이밍과야영장,미니모노레일,짚라인등이있습니다. 총사업비는196억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21쪽,양서복지회관리모델링사업입니다. 위치는구양서주민자치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2022년7월준공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댄스연습실,밴드연습실,식당,방과후아카데미,동아리방3개소가있습니다. 총사업비는29억원입니다. 현재내부마감공사추진중에있습니다. 23쪽,개군면행복목욕탕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개군면사무소인근이며,사업기간은2022년1월부터2023년6월까지입니다. 건축연면적은497평방미터에지하1층과지상2층으로되어있으며,총사업비는24억원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 25쪽,군청사시설개선공사입니다. 현관증축과장애인엘리베이터,재난상황실별도출입통로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20억...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27쪽,단월면사무소리모델링공사입니다. 기존면청사의노후화시설을개선하여쾌적한면청사조성을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36억원입니다. 현재구조안전진단용역에있습니다. 29쪽,양평종합운동장저류조설치사업입니다. 양평종합운동장재해영향평가에따른저류조설치사업으로총사업비는7억원입니다. 현재공사를착공하였습니다. 31쪽,동부권마을회관대행사업추진입니다. 전문인력이부족한읍면의마을회관등의공공건축물공사를회계과에서사업대행추진하여건축물의품질을확보를하기위해추진하고있습니다. 동부권에는다문8리,망미2리,월산2리등총3개소를시행하고있습니다. 33쪽,양서면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양서면도서관인근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5월부터2023년12월이며,사업량은총건축연면적은2671평방미터에지하...지상4층규모로건설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106억원이며,현재실시설계용역과군관리계획시설결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 35쪽,양평군공공복합청사건립사업입니다. 총건축연면적은1만8316평방미터에지하3층과지상5층으로구성돼있습니다. 현재군관리계획결정용역추진중에있습니다. 37쪽,양평군공공시설조성사업입니다. 양평군복지타운의별도진출입로확보와향후양평공설묘지봉안시설만장에대비한봉안담추가설치부지조성과양평읍인구증가에따라대량발생이예상되는재활용쓰레기의원활한처리를위해재활용선별장이전설치를하기위해실시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81억여원입니다. 현재국도6호선진입로연결공사를발주중에있습니다. 39쪽,국수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입니다. 양서면동부지역의체육‧문화복지불균형을해소하고,주민의건강한삶의질향상을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 건축연면적은2052평방미터고,총사업비는78억원입니다. 현재건축설계일반공모추진중에있습니다. 41쪽,몽양기념관부속시설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몽양기념관인근에있으며,사업기간은2019년12월부터2022년12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강당,교육실,자료실이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990평방미터로총사업비는42억2000만원입니다. 금년도12월달에준공토록하겠습니다. 강상면농업복지관건립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강상면주민자치센터옆에있습니다. 작은도서관과문화강의실,열람실로구성돼있으며,지상3층에연면적은421평방미터입니다. 금년도12월에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 45쪽,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현읍사무소부설주차장이협소하고,향후에중앙도서관이전후주민자치센터전환운영에따른이용객증가에대비한주차장확충사업으로총사업비는77억이고,현재부지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중에있고,주차장건물기본계획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6월에공사를준공토록하겠습니다. 47쪽,강상면신청사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현재사용하고있는강상면청사부지가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1700평방미터이며,총사업비는90억입니다. 기본계획및건축기획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49쪽,서부권마을회관사업대행추진입니다. 양수5리,대흥2리,양근10리,병산4리,도장3리등총5개소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50쪽,특수시책입니다. 신규직원및교통사고운전자등을대상으로교통법규와안전교육을실시하여안전사고를방지하고있습니다. 2021년도공용차량사고현황은총48건입니다. 초보자과정관내도로주행실시를완료하였고,안전교육은운전직과교통사고운전자등을대상으로8월초에실시할예정입니다. 51쪽,공용차량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연...3월과10월,2회에운영하고있으며,전문업체가타이어및오일류등의40개항목을점검한후회계과에서정비내역을새올정비대장에일괄입력하고있습니다. 점검결과는차량계획에반영하여차량관련예산절감을기대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한가지만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쪽에보면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사업이있습니다. 그거보시면현141대에서주차장설비를하고나면263대로증가를하게돼있습니다. 이거를제가지금계산을해보니까77억이면1대세우는데6300만원이드는거더라고요,1대당6300만원. 그래서맨처음에이읍사무소가건립될당시때부터도주차장에대한얘기가꾸준하게돼있는데그자리에읍사무소를설치를하고나서지금이제주차장문제때문에추가적인비용이엄청많이들어가는부분이있어서아까도공공우리여기...우리공공...제가갑자기생각이안나서이거를보겠습니다. 군청의공공복합청사건립에도똑같은일이벌어질것같습니다. 현재도주차장문제가굉장히많이문제가되고있는데이주차장을위해서477억원,물론또의회의청사도필요해서하겠지만이군관리계획할적에좀추가적으로제대로해야되지않을까한번질의드립니다.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실질적으로시내권에주차장은토지를,개인토지를매입했을경우에는이것보다훨씬좀많이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다가저희가현주차대수...양평읍사무소랑도서관사이의군유지를활용해서주차장을활용하는거기때문에실질적으로다가주차장비용의시내권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크게들어가지는않는다고판단이되고요. 그리고저희가263대주차장을계획을하면서양평읍이랑도서관의...이용하는주민들뿐만아니라인근의갈산을이용하시는주민들께서도활용할수있게끔상부층이랑그다음에갈산산책로랑도연결을했습니다. 그랬기때문에그효과는상당하게있을것으로저희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주차장이늘어나서주민에편익을제공하는부분은저도동의를합니다. 그거는뭐동의를하는데그런부분이아니라계획할때부터좀추가적으로설비가안되도록조금넓게보고선10년,20년...뭐10년이아니라50년,100년을보고설계를해야되지않나이런말씀을드렸습니다.

저희도앞으로공공시설사업을할때주차장계획이라든가그다음에사무실계획을의원님말씀하시는대로다가충분하게검토를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19페이지,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혹시인근에흉물스럽게남아있는파라다이스호텔을인수,이용하거나그럴수있는가능성이나계획이있을까요?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경기라온에코포레스트사업같은경우는파라다이스그거랑별도로지금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그거는향후에관련부서에서보고토록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김사윤입니다. 2022년도환경과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드리기에앞서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안운숙팀장님이십니다. 자원순환팀홍윤탁팀장님이십니다. 총량관리팀박재영팀장님이십니다. 생활환경팀김학렬팀장님이십니다. 환경시설팀정동수팀장님이십니다. 청소행정팀엄기백팀장님은연가중이십니다. 이상으로팀장님소개를마치고...마치겠습니다. 환경과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및정원입니다. 환경과는6개팀에6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과소관총예산액은596억7600만원입니다. 이중수계관리기금이292억5600만원입니다. 환경관련규제지역은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양평군면적의67.4%의면적에중복규제를받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도비전및하반기업무추진은청정한자연과함께군민이행복한양평조성을목표로하여7개항목의주요업무를중점추진토록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소통하고함께실천하는환경정책입니다. 지속가능한환경비전및전략을통해군민과함께만들어가는환경친화적도시를구축하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추진사업은주민지원사업비148억,특별지원사업51억,친환경청정사업2억7000만원으로주민설명회,사업현장방문등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추진하고,사업비집행률을제고하여반납금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민관협력추진사업으로는양평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7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및보호사업추진으로는상습피해지역예방시설설치사업,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운영,농작물피해보상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활동으로는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생태계교란식물제거,하천변쓰레기수거,도랑살리기사업등의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자원의선순환환경조성과폐기물적법처리제고입니다. 올바른쓰레기분리배출문화조기정착을위한자원의선순환환경을조성하고,폐기물적법처리환경을조성하여맑고깨끗한환경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먼저,마을순회분리배출교육을추진하고,마을환경지킴이활동활성화,재활용동네마당신규설치,재활용품수집인지원,자원순환운동전개,시가지노면청소등을지속추진토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촌폐기물수거처리지원사업으로는폐부직포,폐차광막,폐비닐,폐농약빈병등의영농폐기물수거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폐기물적법처리환경을조성하여쓰레기불법투기로인한주민불편사항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이행복한친환경도시기반마련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안정적인운영과오염원의적정관리로지속가능한지역개발과친환경도시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단계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추진입니다. 목표수질은흑천을기준으로BOD0.8ppm,총인0.025ppm으로수질부정과지역개발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상류지역규제개선추진으로는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협력하여각종중첩규제및시군현안사항등에대하여지속적으로개선하여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철저를기하고,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자연친화적인지역개발을유도하겠습니다. 가축분뇨를체계적으로관리하여주민불편사항을최소화하여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및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입니다. 국내외적으로강화된온실가스감축노력에동참하고,양평군의특성을고려한기후변화대응계획을수립함으로써2050탄소중립목표달성에기여하겠습니다. 양평군탄소중립및기후변화대응기반구축사업으로는현재양평군기후변화대응계획수립용역중에있습니다. 온실가스감축으로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추진,온실가스감축실천프로그램탄소포인트제운영,친환경청정에너지교통수단지원,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건강을우선하는생활환경조성입니다. 환경취약계층의건강을보호하고,환경오염을사전예방함으로써군민들에게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힘쓰겠습니다. 민간계층사회복지사업으로는공기청정기지원,실내공기질무료측정및개선컨설팅,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환경오염사전예방으로안전한생활환경을조성하여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과함께하는청소행정구현입니다. 주민들이참여하고공감하는깨끗한양평을만들어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깨끗한경기만들기시군평가에대비하고,깨끗한양평만들기주민평가단운영,주민참여클린양평지킴이등을운영하여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쓰레기배출,수거,운반인프라형성을위하여청소차량을확충하고,개인안전보호장구지급및안전교육등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환경친화를위한안정적생활폐기물처리입니다. 관내에서는약1일71톤의쓰레기가발생되어처리되고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소각은이천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매립은우리군매립장에,음식물은충북괴산군소재음식물처리업체에위탁처리하고있으며,대형폐기물은경기도안산시소재폐기물처리업체등에위탁처리하는등적정하게처리하고있습니다. 매립장주변영향지역에는주민지원기금을조성하여주민들의숙원사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부서조직개편입니다. 우리군쓰레기발생량증가와청소서비스지원확대그리고전세계적인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제로화정책추진에따른인력이부족하여환경관련조직개편이시급한실정에있습니다. 18쪽입니다. 이에따라건의사항으로환경과와분리를...분리하여청소과신설을건의드립니다. 19쪽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확충입니다. 현재사용중인재활용품선별시설은2007년도에설치한시설로처리시설용량은1일10톤을선별하여처리하고있으나인구증가로인해재활용품의증가량이...재활용품쓰레기발생량이증가하고있어선별시설용량이부족한실정으로추가재활용품선별시설확충이필요합니다. 현재설치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용역중에있습니다. 용역결과에따라적법하게처리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활폐기물배출실명제시범도입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철저한분리배출을유도하기위하여QR코드를활용한배출실명제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10월까지이며,사업비는7900만원입니다. 현재3개마을에대하여생활폐기물배출실명제사업을진행중에있으며,실시결과에따라장단점분석,성과,투입예산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계획을수립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8페이지,자원의선순환환경조성과폐기물처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자원순환운동이나폐아이스팩재활용소상공인지원,이런사업같은경우는굉장히시의적절하고중요한부분이라는생각이듭니다. 혹시플라스틱자판기라고혹시이용하고있는지자체가있는데알고계십니까?

TV에서한번은본적은있는것같습니다.

예,플라스틱자판기는...특히나지금코로나때문에배달음식을굉장히많이이용하면서플라스틱,일회용플라스틱이너무많이나오고있어요. 그래서이플라스틱을네프론이라는재활용기계에넣으면이게플라스틱플레이크로전환이돼서다시재활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에요. 그래서이게좀도입이될수있는여건이되는지한번검토해봤으면좋겠다제안드리고요,일회용컵보증금제도는혹시들어보셨습니까?

예,들어봤습니다.

예,우리도,우리군도곧이게강제적용되는사업장들이있는걸로알고있고,공공에서도추진했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계획이있습니까?

이건,이제일회용컵보증제같은거는요,환경부주관이기때문에요,이건환경부지침에따라가야되게돼...따라가게돼있습니다,이건.

어떻게,환경부에서는어떻게하라고계획이되었고...

세부적인사항은제가아직파악은못했습니다. 제가2년전에도이업무를했지만요,2년한반만에오니까바뀐게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제가일주일내내보면서살펴봤는데요,아직까지세밀하게,아주구석구석까지는아직다못봤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자세한거는제가차후에말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예,따로좀보고부탁드리고요,12월부터는100인이상...아,매장수가100개인...100개이상인카페나뭐제과제빵점들에서는의무사용하게...일회용컵보증금을돌려줄수있도록기계,자판기기계를설치하게되어있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예,확인부탁드리고요,12페이지,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감축사업추진부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기후대응팀신설을추진하고있다라고하셨는데요,적극적으로환영합니다. 그리고탄소중립및기후변화대응을위해대응계획수립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는거죠?

예,진행중에있습니다.

2002년9월이면용역이마감이되는거고요.

예.

기후대응팀신설계획이있는데추진시점은언제쯤될까요?

추진실적이요?

추진시점,언제쯤.

지금이제저희가행정담당관하고조직개편에대해서논의를하고있으니까요,이번에아마,하반기에어느정도나오지않을까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지금용역이진행중이어서혹시아직계획이없을수있는데양평군이탄소감축목표가2021년35%라고되어있습니다. 전국목표보다굉장히높습니다.

지금그래서용역중이니까요,한번이렇게이제뭐예상치를잡아는봤습니다.

아,예.

저희가,지금양평군에서나오는양이이제한110만톤정도나온다고보는거거든요. 110만톤나오기때문에자연도많고하다보니까는좀줄일수있는부분을줄여보자,그래갖고목표를좀상향해서잡은것같습니다.

예,너무좋은일인것같습니다. 양평군은탄소배출은상대적으로적고또산림이많아서탄소흡수율은또높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2050탄소중립국가목표가있는데이거는뭐선택이아니라필수잖아요. 양평군이국가목표보다한참앞당겨서탄소중립이이루어지고,탄소세를좀벌어오는그런지자체가됐으면좋겠다라는꿈도꿔봅니다.

최선을다해열심히하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몇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청정에너지교통수단에대한이야기도있습니다. 지금전기차,수소차지원은지속적으로확대될계획인거죠?

예,그렇습니다.

배터리충전소가확충돼야되는데그계획도같이세우고계신거죠?

그건이제지속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건물을건축할때30%이상에너지자립을달성해야된다라는기준안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까지는제가아직세밀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예,그런데저는민간부분에있어서도아파트건설이굉장히많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민간부분에대한이에너지자립률을좀규제하고...아,권고하거나강화하거나탄소배출을좀줄일수있는규제가필요하다라고생각하는데혹시좀이런부분에대해서는계획이있거나마련될가능성이있을까요?

아직까지는뭐구체적인계획은없는것같은데요,고민해갖고좋은결과가나오도록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등다른곳은조례로마련해서지금시행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6쪽에보시면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이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에주민사업으로148억인데총한강수계관리기금이지금얼마정도있는지좀알고싶습니다.

우리가총관리기금이200...양평군에들어오는돈이290억입니다. 292억.

1년에들어오는금액이290억정도되시는거죠?

예.

그러면그해에들어오는걸그해에다쓰지는않죠?

다써야...쓰는게원칙입니다.

다쓰는게원칙이십니까?

예.

그러시면10페이지보시면...

7페이지요?

10페이지,친환경도시기반마련에서수질오염총량관리에대한게수계기금으로333...아,이게제가좀착각을...3억이네요.

예,3억.

3억정도들어가는거네요. 그럼290억중에서지금주민사업으로148억만...148억하고특별지원하고51억,예전...한강수계관리기금이제가알기로는팔당그걸로인해서들어오는기금이맞습니까?

아니요,우리가특별대책지역,수변지역해갖고우리7개시군에서이렇게이제그...

예,수변지역으로인해서.

예,그래갖고7개시군이받는건데요,왜냐면우리가수질을보전하는대신서울,인천에서받는물값,그이용을하는돈이거든요,수계기금이. 그래서우리가한290억이들어오는데이제주민지원을해서쓸수있는거는,읍면으로뿌려지는건한148억정도가되는거고,특별지역...같은거는별도로이제공모해서또따내는사업비입니다,이거는. 사업이고...그래서우리가읍면에서쓸수있는거는지금이제말하면92억정도,군에서쓸수있는건39억밖에안나옵니다,이건.

제가알기로는예전에는수계기금같은경우에각개인한테지급되는부분이있었는데지금은개인한테지급되는부분은없는건가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보면,6페이지에직접지원이라는16억이있습니다. 16억5300만원. 그게개인한테지급되는돈입니다.

개인한테16억되고,나머지기금에대해서는뭐공모나이런것을필요로하는데지금사용되고있는건가요?

그렇죠,공동사업을하는거죠.

공공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분을제가한번추가적으로더자료를요청해서...

알겠습니다.

받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요,12페이지보시면온실가스감축으로인한기후변화대응강화가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청정에너지교통수단보급확대가있습니다. 이게전기차나전기화물차,이륜차,뭐이런것을많이확대하는데여현정의원도얘기했는데이거에따른인프라계획은갖고계신지여쭤...질문드리고싶습니다.

지금인프라얘기를하면충전소를말씀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충전소는연차적으로지금이제...있는데연차적으로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거는. 저희가이거는환경관리공단하고여러기관에서같이하는사업이있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군만하는게아니라관련기관하고연계돼있어갖고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우리가좀많이공모를해갖고아파트라든가이렇게좀많이설치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예,저도차가조금...10년이넘어서친환경차로좀바꿀까하는생각도있는데사실그인프라가많이구축이안되다보니까조금생각을많이하는부분이있어서...이렇게친환경차량에지원을많이해주는것보다도일단은인프라가먼저더구축이되는게좀좋을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예.

13페이지보면슬레이트지붕철거에지원되는금액이있더라고요,가구당. 이거는혹시신청을하면전부다되는건지아니면제한사항이있는지...

일단주택,주택이우선입니다.

주택이요?

예,주택이우선이고,주택을한다음에나중에그남는돈으로이제뭐보관했다든가그건처리해드릴수가있습니다.

그러니까금액은그해에지원되는금액...

정액이...왜냐면그보면슬레이트지붕철거하면352만원있잖아요. 352만원이상은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지금예정돼있는6억5500만원한도내에서신청자별로주는거다,그얘기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15쪽에보면쓰레기배출,수거,운반인프라향상이있습니다. 한동안...양평이깨끗한양평이됐었는데한동안은청소가제대로안돼갖고너무지저분하다는주민들의견들이좀많이있었습니다. 혹시들으신적있으신지요?

열심히하겠습니다.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도좀확충을많이해주시고요,그리고환경미화원님들이굉장히어려운환경에서많이하는데그분들복지시설에대한부분도조금신경을써주시면...

예,알겠습니다.

좋을것같습니다. 더많은데하여튼간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환경부서조직개편입니다. 과장님,조직개편...청소과신설에대한필요성에대한부분은찬성합니다. 지금오혜자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쓰레기대란에대한부분으로청소과신설에대한부분들은8대의회에서도지속적으로얘기하셨던부분이고찬성하는데요,지금여기보면조직개편시건의안이있습니다. 가축분뇨업무를축산과로이관하겠다는내용이있는데요,축산과로이관해야하는필요성에대해서과장님말씀좀해주십시오.

이건아마이제그...축산업무는축산업무를일원화하기위해서축산과로가야되지않냐하는그런의견인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래서축산부서에서모든거는,축산업무는다일원화하자,그런뜻에서저희가이제그런뭐이렇게건의를했습니다.

예,과장님,가축분뇨가축산업무입니까?

저는축산업무로알고있습니다.

축산농가의분뇨처리방법이몇가지가있습니까?

그냥퇴비화할수도있는방법도있겠죠.

예,퇴비화방법도있고요...

그다음에...

정화방류시설방법도있죠.

공공처리장에이송처리하는방법도있겠고,자체처리시설도설치해서처리하는방법이있겠죠.

정화방류시설방법이있습니다. 이건수질검사해야되는부분이죠?

예.

예,이게축산과에서가능할까요?

사실상우리가축산농가에서정화시설을설치해서처리를한다,이거는사실상좀어려운것같습니다. 제가환경하는입장에서보면축산농가에서이거를방류수수질을지키기는상당히어렵고요,예산이라든가인력,그런게많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악취...

우리는이제공공처리시설로이송처리하는게가장효율적이지않냐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예,축산과에서는그악취지도점검에대한부분들은가능할것같습니다. 하지만가축분뇨에대한부분을,이부분을가축에대한부분으로축산과에대한부분은더심도있게좀얘기를해봐야되는부분이고요,지금또조직이지금확대되는부분이잖아요. 조직도청소과로늘어나고,1개과에서6팀인데지금2개과에서9팀으로늘어나면서인원도늘어나고. 이런부분을지금내용을보면가축분뇨분야에서지금무허가축사를양산하는결과를초래해서...그런부분이지금여기가돼있는데요,무허가축사지금적법화가지금시작하...2016년도에시작했나요?

예,그정도된걸로알고있습니다.

예,지금연장하셨죠? 기간이요.

아직그거는제가파악을잘못했습니다.

예,기간이’24년까지연장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부서에서이행강제명령도내려져있는부분으로알고있고요. 이부분이...그렇다그러면’24년안에무허가축사는적법화가거의된다고볼수있는방법이고요. 가축분뇨업무일원화에대해서도지금여기도말씀을해주셨는데도내31개시군에서광주시,양평군만이원화돼있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 과장님,이게확인된부분인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다시한번의장님을찾아뵙고요,말씀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예,그러면별도로말씀해주시고요,이부분은,지금현재이부분이이렇게올라온부분은축산과하고어느정도협의가된부분인가요,아니면환경부서에서,환경과에서의견을제시한부분이신가요?

환경과에서의견을제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축산과하고는협의가된부분은아니시고요?

예...협의된건없습니다.

조직진단시효율성과전문성을고려해서의회에서도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조금전에말씀하셨던이원화된부분,우리양평군하고광주시만있는지확인한번하셔서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지금의장님이가축분뇨에대해서얘기해서제가생각나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11쪽에가축분뇨의체계적인관리로주민불편최소화부분이있는데요,가축분뇨를수거,운반,처리하는지원에대해서만지금돼있는데혹시자원센터,공공자원센터를운영할계획이있는지질의드립니다.

공공자원화그센터는지금현재축협에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요,저희군에서는그거를운영할계획은지금없습니다.

그러면그쪽에,공공자원화센터에지원계획은혹시있으신가요?

저희가필요한거는,뭐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그런거는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우리가농가에서들어가는뇨처리비,그것도지금농가마다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농가별로요?

예.

그러면축협이나이런데직접적으로지원되는부분은지금...

우리가이제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예,그러면이제뭐환경관련해갖고그렇게...냄새가많이난다,그럼이제방지시설비,그런거는저희가지원을해줄수는있습니다. 그런데제품해서뭐만들기위한그런거는지원이아니고요.

시설부분만.

예,환경개선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정동진입니다 보고에앞서산림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송산림정책팀장입니다. 정재경산림보호팀장입니다. 신미진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창우공원관리팀장입니다. 여인성정원문화팀장입니다. 2022년산림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부터4쪽,예산은책자로갈음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22년비전및주요업무계획입니다. 산림사업과목재이용활성화로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임산물생산기반조성,산림재해대응및생활불편해소,힐링숲길조성,쾌적한녹지환경및정원조성,용문산휴양림과쉬자파크의효율적인운영으로사람과자연이함께하는행복한힐링양평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로6쪽,산림사업과목재이용활성화로가치있는산림자원육성입니다. 산림사업실행으로산림을경제‧환경적가치있는자원으로육성하고,조림,숲가꾸기,목재이용활성화사업,에너지자립마을조성을추진하겠습니다. 7쪽,청정임산물이용증진및임산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임업인의안정적인소득창출을위한생산기반의규모화및현대화로임가소득증대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임산물생산기반조성,임산물재배를지원하겠습니다. 8쪽,산림재해대응및예방사업입니다. 산불,산사태에대한사전대비및신속한초동대응을통한인명,재산피해를최소화하겠습니다. 가을철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산사태대응을위한상황실,사방댐,임도설치로임업생산성향상및산림재해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쪽,산림보호및생활불편해소입니다. 산림경관및생태보호,산림과연접한전원주택지역병충해방제와생활권주변위험수목및노거수정비사업도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생활불편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쪽,머물고싶은힐링숲길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정비를통해산림생태계를보호하고,쾌적하고안전한등산환경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산책로정비,등산로이정표설치,주요등산로정화캠페인도지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 11쪽,쾌적한가로수및녹지환경조성입니다. 도시숲및녹지의조성관리로군민들에게아름답고깨끗한환경을제공하여쾌적하고안전한공원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가로화단조성,도시숲조성사업,국수생활체육공원조경공사를추진하겠습니다. 12쪽,쉬자파크운영‧관리입니다. 산림을활용한공원,휴양,교육,치유등다양한기능을통합운영하여수도권의대표적인산림복합휴양공간으로운영을하겠습니다. 13쪽,용문산자연휴양림효율적인관리입니다. 용문산자연휴양림숙박동및부대시설정비를통한다양한산림휴양수요를반영하여방문객들에게최상의산림휴양서비스를지속적으로제공하겠습니다. 14쪽,정원조성및관리입니다. 정원의조성및효율적,체계적관리를통한정원문화확산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지방정원세미원의관리,치유정원,마을정원사업추진및관리에철저를기하여나가겠습니다. 15쪽,현안사항으로산불예방진화체계개선입니다. 최근이상기후현상으로크고작은산불이전년대비2배가증가하고,산림면적이경기도에서1위인...산림과연접한전원주택증가로효율적인대응에어려움이있습니다. 운영상문제점으로는현행산불진화체계로는동일시간대동시다발로산불발생시대처가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대책입니다. 산불진화대를권역별3개권역으로분산배치하여산불발생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는체계구축이절실히필요한사항입니다. 2023년도예산확보가될수있도록의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부탁드립니다. 16쪽,세미원국가정원지정추진입니다. 경기도지방정원1호로등록된세미원을확대하여국가정원으로지정받고자추진하고있습니다. 그간추진사항으로세미원국가정원지정기본구상,타당성검토용역추진,지방정원조성계획수립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 문제점으로국가정원지정요건및시설기준충족을위한시설의보강,정원시설관련하천점용,국가정원지정추진에따른민원발생이우려되는사항입니다. 대책으로는우리군지역구국회의원님과산림청,경기도,정원디자인학회등과긴밀히협조해서적극추진하겠습니다. 17쪽,세미원배다리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세미원배다리철거를완료하고,관람객에편의제공및안전확보를위한배다리교체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지금까지추진사항으로세미원배다리철거를완료하고,보수공사실시설계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 향후용역중간보고사항에대하여의원님들께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쪽,특수시책으로효율적인공공기관수목관리체계구축입니다. 현재군청,읍면사무소등공공청사및생활체육공원의녹지는주민생활권숲으로중요한공적기능을유지하고있으나녹지관리에대한전문성및관심부족으로적절한관리체계가없는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공공청사,종합운동장,생활체육공원등38개소가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대상지별녹지현황조사및관리카드작성,실시설계및사업발주로주민생활과밀접한공공청사녹지에대한체계적인관리로쾌적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의원입니다. 양평군가로수에는어떤수종이있고가로수현황은어떻게되는지설명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가로수수종으로대체적으로왕벚꽃나무가많이있고요,최근에는이팝나무라든지이런나무가조성이돼있는데각지역별로다가특색있는가로수를선정을해서은행나무가...용문같은경우는은행나무...가로수가된다든지이렇게조성을해놓은사항입니다. 그래서현재저희가용역을추진해서가로수전체에대한노선별로다가수종별이런관리체계에대한거를지금구축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되면별도로그자료에대한거를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가로수건에대해서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제가걷기운동을하거나하면봄에알레르기를일으키는그나무가있지않습니까? 그나무를어떻게해소할방법이있는지그건에대해서좀질의드리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지적하신그가로수에는이제...저희인체에해로운알레르기가발생되는이런가로수수종은저희가보유하고있는사항은없고요,이제주요강변이나이런데보면수양버들이라든지또가장많이저거되는게요즘은이제그...수종이있는데...몇가지이제수종에대한게있습니다.

예,있습니다.

그거는저희가가로수수종이아니고요,대부분자생적으로나온다든지아니면아파트단지라든지이런데식재돼있는이런부분이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그거는저희관리...권한밖이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은없습니다.

아파트같은경우에는관리가어렵겠지만저희가도보를...하다보면갈산가는그수변구역에도엄청많이있어서봄에는좀운동하기가굉장히어렵고,저쪽섬에도그런부분이많아서차후에는그것을정리하는계획을좀신경을써주시면어떨까질의드립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특수시책에지금보고드렸듯이요,공원에대한관리나가로수관리가저희는지금은갈산공원의산책로에있는벚나무는지금읍사무소에서관리를하는사항이고요,그밑에하천쪽에있는하천공원은지금안전총괄과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리체계가여러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특수...용역을,내년도에예산을반영해서용역을발주를해서그런수목에대한어떤체계적인관리나이런부분을저희과로일원화시켜서가는방향으로이렇게지금추진할계획을갖고있으니까요,그렇게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토지정보과장께서는주요업무보고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유인수입니다. 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적팀김성재팀장입니다. 지가관리팀황인철팀장입니다. 주소정책팀최인영팀장입니다. 공간정보팀임석호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박동주팀장입니다. 지금부터토지정보과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2022년도비전과하반기주요업무,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토지정보과5개팀과정원은28명인데현원은1명이부족해서27명입니다. 예산은전년대비0.9%증액된46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스마트시티인양평플랫폼구축부터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통해서신뢰‧공감을통한주민우선의토지행정을실현토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시티인양평플랫폼구축입니다. 스마트시티인양평플랫폼구축사업은2021년한국국토정보공사와양평군이협업하여진행중인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2021년3월부터2023년12월까지총3개년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올해총사업비는11억원으로군비8억원과한국국토정보공사3억을매칭하여위탁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주요사업현황은1단계,디지털트윈기반플랫폼개발및서비스개발을2021년도에준공완료하였으며,2단계,플랫폼고도화및서비스모델추가로개발하여스마트행정지원서비스개발을목표로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2023년3단계사업으로대군민서비스확산운영을통해군민편의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정한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조세및각종부담금부과기준을제공하고있으며,2022년1월1일기준조사대상은32만3528필지이며,개별공시지가상승률은전년대비평균8.97%가상승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2022년1월1일부터6월30일까지분할,합병,지목변경등토지이동이있는약6892필지에대하여7월1일개별공시지가를정확히결정공시토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합리적인개발부담금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개발이익에대한합리적인환수를통하여세외수입을증대하고있으며,개발사업증가로개발부담금부과대상도증가하고있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46건에15억5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개별공시...준공시부과대상에대한정밀조사를통하여부과누락을방지하며,부과대상사업은사전안내통지로개발시행자에행정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로명주소생활화추진활성화입니다. 2022년도주소정비시설...인프라확충으로교차로,이면도로등에도로명판300개를확충하였으며,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을3200개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원룸,다가구등에상세주소100개를부여하여도로명판,건물번호판등훼손된주소시설물에대해서보수토록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한시적시행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20년8월5일부터’22년8월4일까지한시적으로시행되는특별법으로부동산실소유자의권리회복및용이한절차로소유권보전등기를할수있는법입니다. 3000건이상의문의가있었으며,얼마남지않은기간최대한많은신청을받아군민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양평군에설치되어있는도로,상수,하수시설물에대한조사및측량을실시하여DB를구축하여활용함으로써각종재난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지하시설물의체계적인관리체계를확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은2011년양평읍을시작으로면단위사업을확대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양평읍,옥천면,용문면은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올해사업지역인...강상,강하,양서,서종면으로총사업비는19억8400만원입니다. 디지털행정구현및스마트양평조성을위해미구축지역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확립입니다. 현재수도권비규제지역인양평군은최근부동산거래량이작년대비1.7배가급증하였고,거짓계약및명의신탁등각종불법투기행위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부동산불법거래사항에대하여철저한조사를통해투명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고,양평군부동산시장안정화와군민의재산권보호에앞장서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간정보관련시스템운영입니다. 양평군공간정보관련시스템은4개시스템으로지적도,토지대장등의통합민원발급과각종행정업무처리를지원하고있습니다. 공간정보관련시스템유지관리예산은1억6300만원이며,장애예방을위해정기점검및상시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겠습니다. 또한2021년도시계획관련결정고시분에대하여DB를구축하고,시스템현행화를하겠습니다. 추진예산은2200만원이며,최신의정보를구축하여도시계획관련업무를지원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관리입니다. 현재2022년6월30일기준으로양평군부동산중개업소는427개소가되겠습니다. 관내부동산중개업상시지도점검과공인중개사역량강화연수교육등을통해무등록중개행위및불법중개행위를근절하여군민의재산권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국토정보시스템정보의원활한서비스추진입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는본인의토지는물론미등기토지나불의의사고등으로조상소유의토지를파악할수없는경우에조상또는본인의땅을전국지적전산망인국토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찾아주는행정서비스입니다. 신청자에게신속정확하게토지소유현황을제공하겠으며,일간지,군보,방송매체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와정확한행정서비스로군민의재산권행사에...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평군스마트도시기반마련입니다. 제4차산업혁명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다양한도시문제에대한원인및여러사회문제를예측,해결하고자첨단ICT기술을활용하여사람과자연,행복한스마트도시양평을위한스마트도시건설기반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사업비3억7000만원을2021년4월부터2022년7월까지집행하여연내국토교통부스마트도시승인계획...계획승인을목표로업무에...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양평스마트시티리빙랩을운영하여2022년6월부터10월까지관내청소년을대상으로스마트시티기본교육및선진사례를공유해서양평형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아이템을발굴하고자합니다. 2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지적공부와현재실제현장의경계면적등이일치하지않는지적불부합지를정리하여토지소유자간경계분쟁을해소하고,군민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2년부터2030년까지이며,대상필지는1만2962필지가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각지구별2년에걸쳐실시되는사업으로2021년사업인아신,용담부용,하자포지구와2022년도사업인계전,도장1리,2리,아신3,4,5지구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총6억1100만원이되겠습니다. 전액국비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자전거길쉼터도로명주소부여입니다. 남한강자전거길쉼터10개소에도로명주소를부여하여안전사고에대비하고,양평의특색을담은안내판을설치하여남한강자전거길홍보및주소사용편의를제공토록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3D모델활용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현장을3D모델로구현하여토지소유자의사업의필요성이해및적극적인참여를유도할계획입니다. 2023년12월까지추진되는비예산사업으로사업지구내3D모델로구현된경계를결정함으로써주민이해도를높일뿐만아니라토지소유자의사업참여로사업추진효과를극대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잠시만...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0쪽을보시면공정한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이있습니다. 사실요즘토지나건물에대한가격이상당히몇년사이에많이오른부분이있어서현실화할경우에는주민한테세금에대한부분이많이증가될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현실화를시키실건지그부분에대해서질의드립니다.

아,이거는일단철저한조사를먼저해야되고요,그거한다음에검증을또통해서저희가이제좀하는데돈은,그예산...뭐야,부담금은되게많이나올것같습니다. 지금최근하도많이올라가지고상당히저희도그게좀걱정되는사항이긴합니다.

보시면기대효과를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으로주민이공감하는개별공시지가실현이라고기대효과를하셨는데주민이공감을할수있을까요?

이게대규모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주민들하고는크게좀영향이없지않을까싶습니다.

이게개별지가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다고얘기하시는건가요?

개별지가...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차후에의원님한테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경제산업국데이터정보과까지오전에하겠습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주요업무보고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오늘중복이라서마을에좀나가볼데가있어서...

잠시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이명복입니다. 보고에앞서데이터정보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광표디지털정보팀장입니다. 김영신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장귀석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구희상스마트관제팀장입니다. 데이터정보과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입니다. 데이터정보과는4개팀으로공무직13명을포함하여3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82억7200만원을편성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으며,단체,시설,사업체현황으로는정보화마을8개마을이있습니다. 5쪽,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함께누리는편리하고안전한스마트군정구현을목표로6개의주요업무와1개의특수시책을역점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스마트양평을만들겠습니다. 모든연령대가이해하기쉽고공감하는이용자맞춤형홈페이지로개편하고,정보화교육실시로스마트기기활용능력을향상시키겠습니다. 스마트폰활용법,교통,금융앱등디지털생활이편리하도록군민을대상으로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양평군홈페이지의메인디자인변경및콘텐츠재구성등이용자의편리성을고려한홈페이지개편과웹사이트총량제추진에따라서쉬자파크홈페이지를통합하겠습니다. 또한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에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간의사소통강화및미래정보화발전의선도적역할을하겠습니다. 온나라1.0기능개선지원종료에따라서안정적운영을위한2.0으로전환하여운영중에있으며,직원간협업체계강화를위한메일과메신저시스템을온나라,행정전화와연동하여업무편의토록개선하였습니다. 또한우리군특성을고려한지역정보사회종합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행정,도시,관광,교통,안전등전분야의3개년정보화계획...기본계획을수립하여단계적투자와합리적예산사용등효율적정보화업무추진이되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보통신인프라확충을통한고품질행정서비스를지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리시스템도입및개편으로정보시스템을효율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 또한양평군대표전화기의통화내용을저장하여민원사항을분석,활용할수있도록성능을개선하고,통화중에는ARS로안내하여민원불만을해소하겠으며,공공와이파이를확대구축하여주민들의통신비절감등주민이편리한생활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이버공격지능화에대비한정보보호를강화하겠습니다. 내부자료보안강화를위한정보유출방지시스템을구축하였고,사이버공격차단을위하여홈페이지망침입방지시스템교체와암복호화프로그램구입및방화벽노후장비교체,외청메인방화벽장비구입등정보보안장비를강화하였습니다. 또한모의해킹대응훈련을통해서정보보안및안보의의식제고에도힘쓰겠습니다. 10쪽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추진입니다. 2022년공공데이터기업매칭지원사업공모사업에선정된복지사각지대파악을위한고령인구현황데이터구축사업을연말까지추진하여노인정책사업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의지속적,체계적추진을위한조례를제정하겠으며,11쪽,공공데이터의지속적개방확대와교통안전시설물분석,인구변화예측분석,고령인구현황분석등을통해향후정책에활용토록하겠습니다. 전통시장조사와사회조사를실시하여정책수요에부응하는통계자료를생산,제공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군민안전을위한CCTV설치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AI기반지능형CCTV시스템을구축하여사람의배회및침입시관제센터모니터에자동표출되도록하여서사건사고예방에힘쓰고있습니다. 또한위험지역CCTV확대설치및노후장비교체를통하여군민안전을도모하겠습니다. 이와함께안심비상벨합동점검을실시하여비상상황에적극대처토록하겠습니다. 13쪽,특수시책입니다. 양평군지능형원사이트통합플랫폼구축입니다. 빅데이터,AI등첨단기술을활용한전국최초의통합형공공서비스인양평군지능형원사이트통합플랫폼을구축하여주민편의를극대화하고자합니다. 카카오톡과연계하여청소행정지원시스템,통합예약시스템,홍보콘텐츠관리시스템,AI챗봇민원대응시스템을구축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고,행정의신뢰성및주민서비스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사용하는게지능형모니터링시스템맞죠?

그거는이제앞으로구축하려고...

아,도입인가요?

예,하고...구축계획으로있습니다.

관제인력이13명인가요?

아,관제센터요?

관제인력,예. 그모니터링하시는분들,13명. 상시13명인가요,아니면시간대별로이렇게...

4교대,2교대로해가지고주야계속근무하고있습니다.

주야13명씩이에요,아니면...

그러니까1조에3명씩해서4조로구성해가지고2교대로계속근무하고있습니다.

아,그럼현재우리양평군의CCTV대수가2647대로나와있는데요,그인력으로이게우리가사각지대도많고한데이게다확인이가능할까요,인력으로? 문제가없나요?

주요뭐이렇게위험지역을위로표출되도록하고,예를들어서양평대교나양근대교,이런데,자살위험이있는그런데를중점적으로보고있고,계속돌아가면서...그러니까세사람이한꺼번에여러가지를이렇게겹쳐놓고보고있습니다.

인력이부족하지는않아요?

아직까지는뭐그렇게...예,부족하다고느끼지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이미혜입니다. 보건소에대한깊은관심과사랑으로많은지지를해주시는윤순옥의장님과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보건소업무에대해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는2개과,9개팀,정원75명이며,금년예산은193억90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2020년1월부터코로나19가확산됨에따라코로나19상황실을운영하고있으며,감염병선별진료소와호흡기전담클리닉을함께설치하여운영하는등감염병발생상황에신속대응체계를구축하여코로나19로부터군민의건강과생명을보호하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또한코로나19사전차단을위한예방백신의접종률향상을위하여찾아가는방문접종과의료기관위탁접종을동시에진행하고있으며,군민의집단면역확보를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보건소는10개의보건지소와17개의보건진료소를운영하고있으며,지역주민의건강향상을위해수립한중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따라지역여건에맞는보건의료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군민들에게안전한혈액투석환경을제공하기위해의료취약지인공신장실운영,의료기관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군민의건강유해인자차단을위해먹거리안전관리및식품안전사고예방과공중위생업소의위생서비스수준향상에도적극노력하고있습니다. 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사회경제적부담이증가하고있는심뇌혈관질환등만성질환의체계적관리와독거노인등취약계층에대한방문건강관리원스톱서비스로찾아가는서비스를시행하고있습니다. 군민에게건강관리방향을안내하고,관리를도와주는건강관리실운영을활성화하고,금연환경조성및금연클리닉운영,치매관리서비스등사전예방적통합건강증진사업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는임산부,영유아,청소년,노인에이르기까지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관리체계구축과함께주민보건향상에기여해나가겠습니다. 최근코로나19재유행확산속도가빨라지는상황에서코로나19확진자가안심할수있도록재택치료관리를위한전담조직을확대개편하여운영하는등선제적으로대응하여군민이건강하고행복한양평군이되도록보건소전직원은모든역량을동원해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부서별주요업무는각과장이상세히보고드리겠으며,의원님들께서고견을주시면보건정책에적극반영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업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건정책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윤남영입니다. 보건정책과업무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태영보건정책팀장입니다. 송인숙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이소현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순례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하영란식품위생팀장입니다. 손혜숙병상대기TF반장입니다. 보건정책과보고순서는일반현황으로부터2022년하반기업무계획및현안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3쪽에서4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5팀,1개반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구성되어있으며,정원53명에현원은55명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소코로나19대응체계도입니다. 자세한사항은보고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6쪽입니다. 예산운영은77억4100만원이며,보건행정및의료서비스기반조성에23억,감염병관리및예방관리에32억을편성하여군예산대비1.04%를편성운영중에있으며,3번항단체,시설,사업체현황은보건기관28개소,의약업소현황은의료기관118개소,약국에관련업소258개소,식품위생업소3690개소,공중위생업소610개소입니다. 보고내용7쪽입니다. 4항의보건관련단체현황은보건협회외15개단체가있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 보건정책과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함께만드는건강,함께누리는행복을목표로하는비전을가지고주요업무는1항의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및보건의료서비스향상으로하여13번항코로나19예방접종추진을통해지역사회감염병관리에철저를기하겠으며,현안사항은조직보강,전문인력채용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및보건의료서비스향상으로지역주민에대한의료불균형을해소하여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은4년마다수립하는계획으로지역사회보건향상을위해체계적이고현실성있는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추진을통하여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동오보건진료소진출입확장공사를실시하여이용자의편의를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보건진료소를통하여지역밀착맞춤형의료서비스를제공하고자각지역별보건진료소를통하여코로나19장기화로지친지역주민들을위한코로나19극복힐링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국가암검진,암환자,희귀난치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은저소득층의경제적부담,암조기발견및치료를유도하여사망률을감소하고자국가6대암에대한검진홍보,의료비지원,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주민이안심하는의료안전망구축사업입니다. 의약업소등관리및지도점검을철저히기하고,지역응급의료기관관리강화로지역주민이요구하는의료신뢰도향상에전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코로나19조기극복일상회복실현에보건소전직원들은체계적이고혼신을다하여군민건강과생명보호의선제적대응에만전을기함과동시에민간의료기관과상호유기적협의를통해감염발생초기대응부터감염자사후관리까지철저를기하여신뢰받는양평군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사항입니다. 코로나19가소멸되는날까지휴무없는선별진료소운영으로선제적검사및운영을통해선진화된감염병검사관리체계를유지하여확산방지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추진사항입니다. 국가적필수예방접종사업을위탁의료기관에대한철저관리및접종독려로총21종에대한접종률을높여전염병퇴치로국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적극적사전예방강화로결핵없는지역사회가되도록고령자,취약계층,노숙인에대한검사홍보및치료에집중관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코로나19확진자대응관리체계를구축하여신속한역학조사,방역으로조기에전파를차단하여확산방지에만전을기하고자하겠습니다. 이와관련하여현안사항으로보고드릴예정이지만대량환자발생시신속하게적극대응할수있도록전문담당조직신설이필요한실정입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사계절친환경방역관리사업으로지역적특성과환경을고려한선제적방역관리체계강화로각종해충으로부터매개감염병발생을최소화하여안전한친환경도시를조성하고자방역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입니다. 4300개소의식품및공중위생업소의안전한환경을조성하고자신속한민원처리및안전관리강화로지역사회위생서비스,식품안전수준향상을위해식품관련사고등사전예방에만전을기하고특히어린이식품안전및식생활영양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입니다. 우수음식점발굴및관리를통한음식문화개선을하고자우수업소를발굴하고,정기적관리를통해위생서비스수준향상을도모하고,안전한먹거리조성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사업입니다. 7월부터또다시확진자발생이증가추세에있어예방접종을적극유도하여집단면역을확보하고자적극적인홍보를통해4차예방접종을독려함과동시에접종후이상반응발생시역학조사및피해보상에대한안내홍보에전력을기하여예방접종에대한불신을사전에소제하고,예방접종에대한안전성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쪽,현안사항보고입니다. 보건소감염병대응역량강화를위한조직보강사항입니다. 최근수시로발생하는1급부터4급에이르는86종감염병대응을위해서는업무의전문화및신속한대응이이루어질수있도록업무기능을...확대화가대두되어현재1과5팀을2과8팀으로신설이절실히요구되는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많은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 다음현안사항으로감염병대응역학조사관전문인력채용사항입니다. 현재공중보건의사로한시적역학조사로업무수행중이나지속적으로발생하는각종감염병대응을위해서는전문역학조사관의채용이필요한실정입니다. 이상으로보건소보건정책과하반기업무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일선에서최선을다하시고고생을제일많이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요,여기인력란에보시면임기제마급이두분이계시거든요.

예.

4페이지에. 이분들은임기제라면어떤식으로하나요?

우리가인력을행정담당관에요청을해서그급에맞게,가,나,다에서직종에맞게해당되는사항입니다.

그러면계약을어떤식으로...뭐1년이에요,아니면뭐3년?

보통2년단위로해서5년까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5년까지요?

예.

5년뒤에는그냥계약없이그냥...

종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도해당되는지는모르겠지만보통1,2년,이렇게이상근무를하고지속가능한업무라고하면또이제정규직이아니더라도공무직이라든지뭐그런쪽으로가능하다고저는들었는데그런게있나요?

그것은행정담당관하고상의를해서...저희...결정할문제가아니라서...그렇게돼있습니다.

그내용에대해서좀...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17쪽에보면코로나19확진자대응관리체계구축이라고돼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이제가받는이...여주,가평에비해서확진자가배는많은것같습니다. 그이유가어디있다고보십니까?

양평군은도시지역이나이주말같은때보면민간이유입인구가많고요,타지역에서이동인구가많다보니까그런문제가종종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또군인도좀있고,그런문제가있어서.

확진자가계속해서보면다른이인근지역에비해서저희양평이조금많이발생이되고있는데그대책,혹시발생을감소시킬만한대책을지금마련하고계시는지질문드리고싶습니다.

저희가코로나홍보에대해서는적극홍보하고,대책을많이하고있는데요,그것을너무홍보를통해서하는게한계가있는것이있어서지역주민들한테는적극홍보하고있고,감염시에도하고있으나양평을오고가는유동인구도많고,그다음에지금여러...의원님들잘아시다시피타지역에있는군인도있고,휴가자도있고,그다음에대명콘도에연수온연수생들도있습니다. 그중에도있고그래서...다양한계층이있기때문에저희홍보는열심히하고있으나일일이다대응하기에는좀어려움이,한계가있습니다.

그러면확진자는저희양평군주민이아니라여기서확진된사람들을기준으로이게발표가되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재택치료나확진환자에대한입퇴원,사후관리,재택치료자의료비지원이되고있는데요,그러면외부에서오신분들,확진되신분들도저희양평군의료비를지원하는것인지질의하고싶습니다.

만약에확진자가발생하면자기가원하는곳으로이동할수가있기때문에관할,자기가원하는관할보건소로가서등록해서신고하기때문에모든것이다의료비가들어간다고는생각지않으셔도됩니다.

아,그러면그분이만약에양평에서치료를받겠다고생각하면우리보건소...

예,우리한테이관도되고.

예,비용이,비용이되는거죠? 국비가되는거죠,그거는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확진자가계속적으로많이늘어나고있는데좀더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강증진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남영애입니다. 업무보고전에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분자건강기획팀장입니다. 김송연건강증진팀장입니다. 오순영정신보건팀장입니다. 심영주방문보건팀장은병가중으로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과하반기주요업무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구및정‧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건강기획팀,건강증진팀,정신보건팀,방문보건팀,4개팀이있으며,정원21명으로7월25일2명이추가배치되어현원은20명이며,시간선택제임기제10명,공무직20명등36명이...포함하여56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예산은116억50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2개소로양평군치매안심센터와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자살예방센터가있으며,치매안심센터는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정신건강복지센터는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2020년도부터2022년도까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5쪽,건강증진과는포스트코로나시대,몸과마음의회복으로더건강한양평구현을위하여업무를추진하고있으나2020년부터코로나19대유행으로보건소전직원이코로나19에대응함에따라건강증진과에서는재택치료환자관리전담24시간의료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으며,주민을대면하는건강증진사업은비대면으로일부추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엄마와아기의건강‧행복업모자보건입니다. 임신부터출산까지전과정을단계별로엽산제및철분제지원,난임부부시술비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파견과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영양위험요인을보유한임산부및영유아에게영양플러스사업을통해영양식품과영양교육을제공하고있으며,임신,출산교실등임산부대상교육은비대면으로추진하겠습니다. 7쪽,친환경천기저귀지원사업입니다. 연120명의임산부에게천기저귀지원및사용방법을교육하여건강한아기성장을지원하겠습니다. 8쪽,첫만남이용권및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인구절벽시대에저출산문제에대한국가책임강화를위해출생아당2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출산장려금으로첫째아300만원,둘째아500만원,셋째아1000만원,넷째아이상2000만원을군비로2내지5년간지원하...나누어지원하고있습니다. 9쪽,다자녀가정우대사업추진입니다. 관내거주가정중막내아이가만18세미만인셋째아이상가정에대하여공영주차장할인,다자녀가정우대업소할인,다자녀가정우선주차구역운영,양평군기업인협의회와소속8개업체에서제공하는물품을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지원하고있으며,양평군약사회에서2014년도부터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해제공하고있는5만원권상품권을넷째아출산가정에지원하고있습니다. 10쪽,출산문화정착을위한행사및...행사는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와가족사진공모전을계획하였으나코로나19의대유행으로2020년도부터추진하지못하고있으며,올해도개최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됩니다. 11쪽,3개권역거점건강관리센터운영입니다. 거점형건강관리센터는중앙,동부,서부센터를설치하여특성화된건강관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나코로나19대유행으로올해사업은중단한상태입니다. 12쪽,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도코로나19로중단하였습니다. 13쪽,자가건강관리거점형건강관리실운영입니다. 군민누구나혈압,혈당,체성분등건강측정과상담이가능하도록갈산공원과강상면파크골프장에건강관리실을2개소설치하여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의조기발견과주민스스로건강관리가가능하도록환경을조성하고있습니다. 14쪽,사전예방적통합건강증진서비스강화사업중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생활습관및만성질환,예방관리서비스로비대면건강...운동,영양상담진행이가능한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성인및아동을대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15쪽,금연환경조성및금연클리닉운영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으로금연구역지도점검과금연및흡연예방교육,시내버스전광판을활용한금연광고및홍보를실시하고있으며,성공적인금연지원을위하여보건소금연클리닉을운영하고있습니다. 16쪽,평생치아건강관리체계구축입니다. 건강...구강관리실천키트및교육자료를제공하여비대면학교구강보건사업과유치원및어린이집을대상으로이튼튼치아지킴티롱출동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초등학교4학년학생을대상으로구강검진,구강보건교육,구강진료를실시하여평생구강건강을실현하기위한치과주치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7쪽,치매친화적환경조성및예방관리강화입니다. 양평군치매안심센터를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위탁운영중으로치매조기발견과치매예방인지강화프로그램운영,사례관리,치매치료비지원,가족교육,카페운영등가족의부양부담을완화하고있으며,초고령사회대비치매공급인프라확대및정책기반강화를위해유관기관협력을통한전달체계구축,치매인식개선홍보및치매안심마을운영,치매공공후견사업,치매파트너양성,실종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18쪽,정신건강증진및생명존중자살예방확대입니다.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한양대학교산학협력단에위탁운영중으로전국민정신건강증진을위한정신질환조기발견및개입강화,중증정신질환자주간재활,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및가족지원,유관기관과협력을통해정신응급대응체계를구축하였으며,자살고위험군관리및위기개입,생명사랑마을운영및생명지킴이양성교육등자살예방환경조성과생명존중사회환경조성을위해홍보및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19쪽,아토피,천식예방관리및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51개소지정하고,아동,교사,학부모에게전문교육및응급키트를지원하고있으며,환아대상보습제및치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은코로나19로중단하였습니다. 20쪽,찾아가는건강지킴이방문건강관리입니다. 65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등건강취약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나코로나19로전화방문을통하여건강관리등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21쪽,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및예비장애인을대상으로건강상태스크리닝및수준별재활프로그램,재가장애인방문재활프로그램,장애인가족지원을위한가족모임및자조모임,문화체험프로그램,휠체어및보조기등보조기대여,국립교통재활병원과연계한장애인등록및교육프로그램등을제공하고있으나코로나19로인하여중단하였습니다. 22쪽,지역사회건강조사로만성병감시체계구축입니다. 매년전국동시주민의건강통계를생산하여근거중심의보건사업수행기반을마련하기위한사업으로올해는8월16일부터10월31일까지표본가구가구원중19세이상성인900여명을대상으로질병관리청에서직접표본을선정하여지정관리기관인한양대학교에서민간위탁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조사내용은음주,흡연,식생활,신체활동,만성질환등19개영역,138개조사문항으로조사원이표본가구를직접방문하여1대1면접조사를실시하고,지역사회건강통계집은매년3월경에발간되며,양평군건강통계로보건사업에활용합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지금보고를받으면...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중단된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제가알기로는...코로나19해제된지가언제인지혹시알고계십니까?

지금코로나19는지금이제재유행이다시시작돼서요,저희가6월말까지재택치료,건강증진과에서재택치료를전담하고있었고요,전직원이다거기에참여를합니다. 그런데그이후로저희가9월달정도에다시재유행이된다그래서건강증진업무를추진하려고지금다사업을시작하다가지금다시재택치료환자가많이늘어나는상태여서지금이제건강증진사업은접고,지금재택치료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코로나19로인해서건강증진업무가제대로진행이안되고있는부분이...되고있는것같은데요,가장문제가되는거는65세이상건강취약계층에대한것도방문이아니고전화로만지금확인이되고있는사항인지...20쪽이되겠습니다.

지금방문보건사업은이제저희가전화상으로모니터링은하고있습니다. 모니터링하면서방문이필요하거나정말저희들이나가야되는상황일때는저희들이보호구를다착용한상태로환자...가족을방문하고있습니다.

보호구를착용한상태라... 그러면확진이안됐다하더라도예방차원에서...

예,저희...예,어르신이기때문에그분은취약계층이시거든요. 그래서저희들이조심하고접근하고있습니다.

아,예,알겠습니다. 이상...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소관사항에대해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소관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도시건설국은6개과에27팀,정원127명으로편제되어있고,예산은1회추경기준886억규모로일반회계예산대비10.74%가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의모든업무는군민생활과밀접한사항이있는만큼주민불편해소에주안점을두고각분야별로선제적이고능동적인자세로업무를처리해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를말씀드리면우리군의계획적인도시개발사업과도시계획도로,공원등도시기반조성사업,군부대와관련된현안에서도시경관관리로쾌적한정주환경을만들어가는한편재해안전대책본부운영을통해방역과안전관리,비상대비태세를확립하고,하천관리와민방위,병역의무자지원관리를추진하겠으며,중대재해처벌법과관련한중대재해예방노력에만전을기하여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편리하고안전한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각종SOC사업을지속추진하고,지역개발및교통량증가에대비한도로교통서비스확대에도힘쓰겠습니다. 건축및허가행정을보다빠르고공정하게추진하여주민불편을해소하고,누구나살고싶은주거환경을조성하는데기여해나가겠습니다. 세부업무계획은담당과장님들이보고드리겠으며,오늘의원님들께서지적해주시는사항은개선해서업무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저희국업무에대한간략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박문하입니다. 보고에앞서서도시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표승만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을석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이의주도시재생팀장입니다. 류시영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종배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는일반현황과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의기구및정원현황은5개팀에현원20명이도시계획,관리등의전반적인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4쪽,금년도예산현황은총271억원으로도시계획도로개설,도시기반조성,도시재생,도시개발분야를중심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용도지역,지구단위,도시계획도로,개발제한구역,야립간판,현수막지정게시대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쪽입니다. 도시과는2022년도비전인누구나살고싶은친환경도시조성을위해16개의주요업무와2개의특수시책을적극추진하고,3개의현안사항해소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6쪽,주요업무첫번째,계획적인도시개발사업추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민간이공동주택을건설하기위해제안한도시개발사업으로11개소가있습니다. 공사진행중인지역은4개소,지구지정된지역4개소,검토중인지역3개소가있습니다. 기반시설확충등의공공기여방안그리고사업지역인근주민의견을충실히듣고반영하여쾌적한주거공간이마련될수있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7쪽,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기본계획을구체화하고실현하기위한실행계획으로용도지역,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등을정비하는법정계획입니다. 금번관리계획재정비는2030양평군기본계획을지표로하고,대상은양평군전역을,사업비는16억9000만원,기준연도2021년,목표연도2030년으로24개월간진행하게됩니다. 주요검토사항은용도지역,지구,구역과기반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등을전반적으로검토하게됩니다. 진행과정에서많은주민이내용을이해하고참여하여내실있는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주민홍보에도힘을쓰겠습니다. 8쪽,고송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은양동면고송리의더스타휴골프장을기존시설에서대중골프장9홀과콘도미니엄150실을증설하고자하는내용으로현재의견청취중에있습니다. 또9쪽,대평지구지구단위계획변경은지평면대평리의TPC골프장의기존시설에영향이없는일부지역을제척하는내용으로2건모두관련기준및절차에따라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10쪽,용문산온천개발계획승인취소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원보호지구및개발계획승인이...개발계획이승인된용문산온천에대하여장기미개발로인한행정처분을이행하겠습니다. 위치는용문면신점리산131번지일원으로규모는14만9000㎡,개발면적은2만9743㎡이며,시행사는주식회사월드입니다. 추진현황은1995년온천발견신고가되고,2008년개발계획을승인받은후장기간미개발지로있습니다. 2020년8월사업추진을촉구하게되고,2021년1월개발계획취소등을위한주민의견을청취한바있습니다. 시행사의자금난으로장기미개발됨에도불구하고지역발전을고려하여행정절차를이행하지않았으나시행사의사업추진불투명으로부득이승인을취소...승인취소절차를이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11쪽,금년도추진중인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2개단위사업에241억2600만원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공사중인사업은12개소에183억,보상중인사업은8개소에53억7600만원,신규설계중인사업은2개소에4억5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도시계획도로개설,도시공원조성,전선지중화사업이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상세보고는시간을주시면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2쪽,물안개공원근린공원조성사업은양평읍오빈리의물안개공원의활성화를위해떠드렁섬과연결하는보도교등을설치하는공원조성사업으로현재설계와행정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 총사업비는67억원이며,보도교길이약120m가주요사업이되겠습니다. 사업이적기추진될수있도록관련기관과적극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그린뉴딜지중화사업은지자체요청지중화사업중통학로,전통시장등지중화필요성이높은지역을대상으로국비를지원하여지자체부담을완화하고,지중화사업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5개년계획으로2022년부터2026년까지양평읍중앙로지중화사업등8개소로연장은7.8km,사업비는380억원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지중화사업은한전,통신사등여러관리주체참여로사업추진에어려움이많습니다만당사자와적극소통하여계획사업에차질이없도록추진하겠습니다. 14쪽,그린뉴딜품은도시재생사업은생활환경노후화로쇠퇴한도심의지역자원활용과자주적주민참여로도시재생을추진하여미래사회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로양평읍양근리와청운면용두리일원을추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2021년...2020년11월도시재생전략계획을경기도로부터승인받고,2021년양평읍양근리를도시재생공모사업을신청했으나선정되지못했습니다. 현재2022년공모사업신청을위해서두지역을대상으로주민역량강화및예비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15쪽,군부대주변진출입로개설사업은지난해읍면순회방문시건의사항으로군부대주변피해지역현안문제를개선하고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지평면지평2리마을안길개설과용문면금곡리전차전용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지평2리도로개설사업은2차선에연장789,사업비26억원,금곡2리도로개설사업은2차선에1400m,총사업비25억원으로금년도에는실시설계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은양서방공중대이전완료후국방부에서민간사업자에게변제할재산중일부미양여된재산을조속히양여하여사업을종결처리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2012년부터진행된양서방공중대이전사업은모든사업과절차는마무리되었으나보고서에B지구징발재산2필지가공익사업조건으로양여가제한되어미결된상태로빠른시일내에제한사항을해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18쪽,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은용문면다문리연수역...용문역뒤에19만3717㎡에977세대에2249명을수용하는개발사업입니다. 2017년12월도시개발구역지정이후실시계획인가를거쳐2020년5월공사착공하여2022년10월사업완료예정에있습니다. 향후환지처분공고와보존등기촉탁,금전청산등의관련절차를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양서면국수리273-5번지일원에37만3300㎡,2859세대에6581명을수용하는개발사업으로2020년3월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용역을착수하고,2021년5월해당지역을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고시하였습니다. 2021년10월1차주민공람공고,2022년1월2차주민공람공고를실시하였습니다. 현재사업지구내약200세대의주택이포함으로주민동의에어려움이있고,이에따른주거안정대책,사업구역제척요구등으로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사업추진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쪽,삼산지구도시개발사업은양동면삼산리산13-1번지일원에규모16만7338㎡에단독주택119세대,공동주택114세대를수용할수있는개발사업으로사업시행자는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입니다. 추진경위는2016년7월실시계획인가를고시하고,2017년9월군유지매매계약을하였습니다. 당초사업시행자의자금확보어려움으로장기간사업보류및공사가착수되지못하고사업부지가제삼자에게매각처분되어군유지환수가불가한사항입니다. 당사자가사업추진을고려한사업계획변경시적극검토하여개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1쪽,대형광고물유지관리및정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13개소이며,사업비는2억8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양서면양수리의대형광고물은보수공사를실시하고,청운면삼성리광고물은철거토록하겠습니다. 상업용광고물정비로는양서면복포리국도6호선에무단으로설치된2개소도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22쪽,주민참여간판자율정비지원사업은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및철거를통한도시경관개선을위해옥외광고물지원책을마련하는사업으로1년에약100여개업소를대상으로옥외광고발전기금2억원으로불법옥외광고물을철거한업소중신규간판설치및노후간판교체를희망하는업소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 상반기47개업소에9400여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금년계획차질없이마무리하겠습니다. 23쪽,현안사항첫번째는도시정비전담조직확충으로...노후연립및기성시가지의정비필요성의대두로전담부서신설이필요합니다. 관련법에따른정비사업으로재건축,재개발을요구하는문의가지속되고있습니다. 기존정비사업사례도없고,전문성및노하우가전혀없어전담부서를신설하여적극대응해야할것으로판단합니다. 현안사항두번째로,지평리전술훈련장국공유지교환은지평리전술훈련장국방부군부대국유지와군부대에서점유중인우리군공유재산간상호교환으로지평지역발전의거점공간을확보하는사업입니다. 2021년9월육군본부로부터지평전술훈련장국공유지교환승인후양평군과경기남부시설단과의교환을위한행정절차이행에대한이견으로사업이지연되었습니다. 최근교환부지실시계획인가가있어야...교환부지의실시계획인가가있어야교환이가능하다는의견서가회신되었습니다. 빠른시일내에절차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현안사항세번째로,용문산사격장폐쇄는2021년2월9일양평군과육군은용문산사격장인양평종합훈련장을2030년이전을목표로하는합의각서를체결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육군본부에서는용문산사격장이전연구용역업체를최근에선정했습니다. 금년12월목표로용역을추진하는데용역결과에따라각종민원발생이예상됩니다. 진행과정잘살펴보겠습니다. 26쪽,특수시책첫번째로,남한강제방인도확장주민편의공간조성입니다. 대상지역은양평읍양근리군청옆강변도로약1km구간에기존인도2m...인도폭2m를3m확장하여5m로구성하는사업입니다. 추정사업비는70억원으로현재기본설계진행중이며,하천관리청인한강청과협의가완료되는대로2023년부터실시설계등사업을본격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특수시책두번째,다문-화전간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다문지구도시개발사업과연계하여증가하는교통량을분산하고,도심내접근성향상을통한도시기능을강화하는사업입니다. 위치는용문면다문리양묘사업소일원으로도로연장은960m,폭은10m,155m의교량1개소를포함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120억원으로금년중실시설계를마치고,2024년공사완료를목표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송진욱의원입니다. 용문산온천개발계획승인취소건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7월29일날온천개발계획이승인이났는데그밑에온천법에보시게되면제10조에의거개발계획승인일로부터2년이내미개발시사업취소가된다고말씀을,얘기를...적혀져있는데이제와서취소하는상황이,어떤뭐상황이벌어진건지질의부탁...질의드리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있는것처럼온천개발계획승인후2년이내에착공하지않으면취소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은...그렇지만어렵게승인받은그개발사업에대해서지역발전이나이런걸위해서저희는최대한취소를억제하고...이취소권한은경기도에있습니다. 경기도에있는데저희가의견을담아서취소건의를하는겁니다. 그런데현재는2년이내에취소는의무사항은아니고,취소할수있는근거만있기때문에지역발전을위해서지금어렵게받아놓은그승인권을저희가취소하는것은맞지않다고봐서지금한10여년이상보류하고있다가최근에이제오히려승인권이개발에좀걸림돌이된다든지승인받으신분들이사업의지라든지이런것도좀미흡하고또중앙부서로부터지금너무오래이승인후방치하고있는것에대해서취소요구가지속적으로오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여기나와있는것처럼지금개발사업자의추진의지라든지이런걸봤을때좀사업이어렵다고판단돼서지금승인취소절차를이행하려고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최영보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영보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양평중학교앞에지금공사중이잖아요.

아,그거중앙로6차선...예.

거기사업이언제끝나죠,혹시?

그것은지금1차사업은끝났고,2차사업은8월중으로방학때이제마저포장을해서8월에마무리할계획이고요,그린아파트일부는저희가하는것이아니고,한라아파트그시행사가일부구간은,끝부분을합니다. 그래서올해안에다마무리될겁니다.

아,예,그리고또한가지는불법현수막관련이거든요. 다른건아니고,이제불법현수막이,뭐단월이나청운그리고지평,양동,이쪽에보면현수막이불법적으로아직까지도많이달려있어요. 철거하는그런...우리가민간위탁을주고있나요?

예,지금철거를민간위탁에...지금고엽제,그쪽단체에지금위탁을해서관리를하는데요,저희가더,한번더챙겨서그쪽부분더중점적으로다니면서무단으로설치된현수막제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끝난지벌써한달이넘어가고있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도이게하나의그...현수막이아직까지도난무하게지금달려있거든요. 좀...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여현정의원입니다. 14페이지,그린뉴딜을품은도시재생사업부분질의하겠습니다. 2020년11월25일5개소가전략계획도승인을득했는데요,양근,청운만사업대상에포함된이유가무엇인가요?

예,지금2020년11월25일전략기본계획승인받은것은양평군전체에대한계획이고요,이중에,5개중에가장그래도우선순위가있다보니까...먼저양근하고청운쪽이우선순위가있어서이2개에대해서이제국비신청응모를하기위해서진행을했고요,응모를하기위해서는바로응모하는것이아니고,주민역량강화라든지예비사업같은걸사전절차이행할게많습니다. 그런걸진행하는과정인데작년에국비사업신청을해서선정을...안됐습니다. 그래서올해까지지속적으로해서국비계획내려왔을때응모해...참여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예,그린뉴딜맞춤형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제목이붙은것같은데그린뉴딜의요소가좀어떻게포함되나요?

요소라면...

에너지효율을극대화한다든지뭐탄소를감축한다든지하는이런요소가포함된것이그린뉴딜인데...

예,그내용도포함이돼있고요,지금어찌됐든이도시재생사업은저희행정기관에서일방적으로사업내용물을담는것이아니고,말씀드렸던것처럼역량강화라든지예비사업을통해서주민들과함께하는것입니다. 그래서그내용은공모신청하기이전에확정해서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그런것도포함해서갈수있고,사업내용은다양합니다.

예,알겠습니다. 주민참여가좀활발하게이루어지면좋은사업이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다음은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페이지20쪽을보면요,삼산지구도시개발사업이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양평독일타운주식회사인데요,2017년9월29일군유지매매계약을체결했습니다. 52억500만원. 그런데이게사업부지가공매처분돼갖고군유지환수불가라는말이어떤뜻인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있는내용처럼이런목적사업을위해서절차에의해서군유지가매각됐고요,그이후에사업이절차대로되지않았을때는환매하는것이바람직한데어찌됐든삼자에게매각처분됨에따라서환매가불가능해서다른분이...소유권이이전됐을때이목적사업대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하여간최대한인허가쪽에행정지원을하겠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매매계약체결을하면그금액에대해서군에서돈을받은게아닌가요?

매매계약체결을해서이미양평군에서매각을한겁니다.

예,매각해서매각대금을받은건가요?

예.

받고,지금현재대로추진이안되니까환수를하려고하는...

환수를했으면좋았는데삼자에게다시또매각이...이전이되다보니까그쪽에서환매가불가능해서그러면최종적으로소유권이있는그사업자가이목적대로사업이이루어질수있게...어찌됐든저희군에서는사업이일어나게하기위해서군유지를매각을했는데최종적으로그런목적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끝까지행정적인지원을하겠다는말씀입니다.

아,그러면이게지금제삼자한테매각이돼서기본적으로기존의이삼산지구독일타운이안될수도있다는그런얘기네요,그렇죠?

예,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렇게행정지원을하겠다는차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5쪽에보면용문산사격장폐쇄라고는돼있는데이내용을보면폐쇄가아니라이전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무슨폐쇄에대한공감대,지역주민의공론화가필요하다는얘기는어떤의도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뭐이전이라는이야기는없는거고요,지금어찌됐든용문산사격장,여기양평에있는,양평읍에있는그양평종합훈련장을폐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것이폐쇄돼서아예없어지든지어디로갖고가든지이런것은국방부에서지금용역을해서지금이제막시작이됐고요,또그렇다고하면여기서우려하는것은폐쇄가아닌이전이돼서이전지역에있는분들이나아니면기타,다른곳에서그런갈등소지가다분히있다그래서이것을용역하는거라든지이런걸저희가다챙겨서그런걸사전에예방하겠다,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얘기하시는게반대로얘기하시는것같은데용역결과문제점보면사격장이전대상발표해갖고그용역,용문산사격장이전연구용역이완료됐다고돼있습니다. 그러면용역으로보면폐쇄가아니라이전으로완료한다는...

아,지금이표현은뭐그렇게도보일수는있는데요,그위에있는것처럼2022년6월에이업체선정이완료가됐다고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최근에,최근에육군본부에서이용역이착수가됐습니다. 아직진행이아니고요,이제막시작이된겁니다.

그럼금년도에이전일지폐쇄일지를주민공론화를시킨다는그런얘기신가요?

어찌됐든그중간중간에이게이전이아니라폐쇄가될수있도록그렇게...지역주민공론화가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제가좀이해가안되는데?

지금아직이과업이여기나와있는것처럼합의각서가체결되고,2030년을목표로다가이제폐쇄를목표로하는데아마이용역을육군본부에서진행을하는데계속뭐유찰되고그러는걸봐가지고는용역과업이어려운것같습니다,그과업내용이. 그런데어려움에도불구하고최근에이제이업체가선정됐습니다,6월달에. 그래서이제본격적으로이관련된용역이진행이되면그결과에따라가지고업무가추진될텐데여기나와있던것처럼뭐폐쇄가아니라다른곳으로이전한다든지뭐이랬을때가예측이돼서그런것에대해서좀미리,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양평군에서는폐쇄를목적으로하고있는데국방부에서는이전이라는그런결과가나올수도있기때문에주민하고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이런얘기를하시는건가요?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문산사격장폐쇄에관련해서오혜자의원님께조금설명을드리자면요,오랜기간동안용문산이주민...용문산사격장이주민들에게극심한피해를주면서도폐쇄하지못했던이유가이전이라는그용어때문이었다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어디서이렇게주민피해를주는사격장을받을수있겠습니까? 그래서국방부에서주민들에대한이피해에대한보상으로폐쇄하겠다라는약속을받은걸로알고있고요,우리가,우리군에서이전이라는용어를쓸이유는없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국방부에서폐쇄를책임지고이루어낼수있도록그렇게계속좀압박도하고,요구를해야되는사안인것같습니다.

예,지금상태에서아직...과업이이게시작단계에서저희가여기서뭐이전이니폐쇄니이거갖고왈가왈부할건아닌것같고요,그렇게저희목적대로폐쇄될수있도록노력...힘을모아서가는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안전총괄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팀장김대희. 민방위팀장어웅선. 하천관리팀장채승광. 하천시설팀장임재근. 강금덕안전총괄팀장과강은아중대재해예방팀장은병가로인해서참석을못했습니다. 안전총괄과하반기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하반기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일반현황,안전총괄과정원은24명이며,현원27명,임기제1명,청원경찰1명,총29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4쪽,예산현황입니다. 일반예산267억400만원이되겠습니다. 5쪽,방재시설물은총16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6쪽,2022년안전총괄과비전은선제적상황관리로안심하고안전한세이프양평건설로정하고아래와같이주요업무,특수시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7쪽,감염병대응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입니다. 각종전염병의선제적대응을위하여,코로나19대응을위하여9개실무반,축산감염병대응을위하여7개실무반을편성하여감염을조기발견,차단할수있도록신속하고다양한검사활동을지원하고,전염병에대한경각심제고및대군민홍보를철저히하여감염병예방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8쪽,국가안전대진단실시입니다. 각종사고발생이높은핵심위험시설위주의대상시설물을선정하여내실있고안전한점검을위하여국가안전대진단시설물에대하여8월부터10월3개월간민관합동점검을실시하고,시설물안전법상시설물143개에대하여안전점검을실시,기타재난취약시설물에대하여수시로점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재난안전취약지역안전점검강화입니다. 물놀이및지역축제취약지역에대한안전점검을강화하여군민및관광객의생명의보호를위하여물놀이취약지역21개소에대하여집중관리기간인6월1일부터8월30일까지물놀이안전시설물확충,정비,물놀이안전관리근무자를배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우리군지역5대축제에대하여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심의및안전점검을실시하여안전사고사전예방및신속한초동대응으로군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토록하겠습니다. 10쪽,자연재난대비안전관리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따른풍수해발생증가로산사태,침수,하천급류,폭염,한파등에대응을위하여겨울철대책기간11월15일부터금년3월15일까지4개월간,여름철대책기간5월15일부터10월15일5개월간상황실운영을하겠습니다. 비상특보발령시준비,비상단계별실무반편성,운영토록하겠습니다. 11쪽,민방위사태로부터주민안전강화입니다. 우리군민방위대원4676명에대하여교육1,2년차집합교육연1회,4시간,교육3,4년차집합교육연1회,4시간,교육5년차비상소집훈련연1회,1시간사이버교육또는훈련·자율참여교육을실시하여민방위대원의능력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12쪽,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지원체계운영입니다. 비상대비태세확립을위한민·관·군·경양평읍통합방위협의회를분기별1회,연4회실시하고,을지연습을금년8월중실시하여국지도발대응연습훈련을통하여전시업무숙지등신속한대비태세확립을통한지역안전강화토록하겠습니다. 13쪽,병역의무이행자지원및관리입니다. 우리군병역의무자503명에대하여지역화폐로1인당10만원씩지급하여병역의무이행을격려하고,양평군민복리증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14쪽,국가,지방,소하천유지관리사업이되겠습니다. 국가,지방,소하천을효율적으로유지관리하기위하여한강...국가하천한강살리기사업지12개소,지방하천35개소,소하천46개소에대하여호안정비,지장수목제거,하도준설을실시하여장마철및태풍에대비토록하겠습니다. 15쪽,하천,계곡불법사항단속및정비입니다. 매년지속적으로발생하는하천,계곡내불법사항단속및정비를위하여하천·계곡지킴이를채용,불법사항을단속하고,행락철기간7,8월에특별단속을추진하여군민과관광객에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6쪽,수상레저사업장안전관리입니다. 수상레저기구및시설운영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관내사업장11개소에대하여민관합동국가안전대진단을6,7월실시하고,성수기수상레저사업장해양경찰청,경기도합동단속을7,8월실시,수상레저안전감시원을운영,성수기수상레저안전감시를실시하여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안전점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7쪽,공유재산관리및실태조사입니다. 우리군공유재산3940필지에대하여실태조사를실시하여재산관리대장현행화,미관리재산을발굴하고,재산의무단점유,유휴재산확인등의조치로공유재산의효율적인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쪽,선박계류시설정비사업입니다. 한강수면에개별적으로사용하고있는3개단체,해병전우회,수난의용소방대,양평고카누부의기존계류장을통합계류장으로정비하여주변경관개선및선박의관리이용의효율을증대토록하겠습니다. 19쪽,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총5개소로군대행사업3개소,경기도직접사업2개소가되겠습니다. 군대행사업은연수천정비사업,용문면다문리부터연수지구간축제5100m가되겠으며,총사업비는276억1800만원입니다. 신복천정비사업은옥천면신복리,축제,호안4373m,총사업비는283억3500만원,부안천정비사업은단월면향소리,축제,호안7044m,총사업비는157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직접사업은흑천,단월면삼가리부터개군면공세리구간5.0km가되겠으며,중원천은용문면망능리부터조현리구간4.5km구간이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본사업에편입되는편입토지보상을추진하겠습니다. 20쪽,소하천정비사업,소하천정비사업은총5개소로신화소하천은강상면교평리-신화리구간,연장은2250m가되겠으며,총사업비는89억2600만원,금년도10월에공사준공예정입니다. 공산이소하천은양평읍공흥리,축제,호안1375m,총사업비는69억800만원이되겠으며’23년8월공사준공예정입니다. 원퉁이소하천은옥천면신복리일원이되겠으며,축제,호안은1898m,총사업비는69억8700만원,금년도8월에공사착공토록하겠습니다. 동전소하천은용문면화전리,축제,호안2895m,동막소하천은단월면향소리,축제,호안3439m에대하여금년도실시설계를실시하겠습니다. 21쪽,중대재해예방업무추진입니다. 양평군소속종사자의안전보건의무이행을통해중대산업재해를예방하고,이용자들의안전보건의무이행을통해중대시민재해를예방하고,중대재해없는조직관리를위하여중대산업및시민재해에대하여예방조치및중대재해처벌법이행사항을7월과12월에점검토록하겠습니다. 22쪽,특수시책입니다. 금광아파트앞양근천둔치주차장차량침수위험신속알림시스템구축사업을실시하여갑작스러운호우발생시수위상승으로둔치주차장에서발생하는차량침수피해를예방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18쪽에선박계류시설정비사업이있습니다. 이부분준공이됐나요?

아,준공아직...저희가원래6월목표로했었는데저희가부유체가이제관급으로이게되다보니까조달청에서올해계약이좀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8월에준공예정입니다. 지금부유체제작이다끝났고,8월쯤에...

지금착공은된상태인가요?

예,착공했습니다.

지금준공이6월달로돼있는데저희가이제지방선거를하다...볼때그쪽에행사가있어서가봤는데아예착공자체가안돼있더라고요. 그래서한번질문드린거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필요로하시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빠르게준공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질의는아니고요,공세리흑천1교교각설치및임시도로개선그리고세월리대숫개하천복원관련해서주민민원있었잖아요. 답변주셨다고...발빠르게적극행정해주셔서감사드린다고말씀드리고싶어서...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9쪽에서10쪽을보면재난안전취약지구안전점검강화가있습니다. 그거하고보시면내용에는물놀이취약지역,뭐이런부분만있는데저희가저번에수해가났을때가보니까허가,산지전용허가로인해서제대로관리가안돼갖고수해피해가주민한테나는경우가있는데그런것까지도관리를하는지좀질문드립니다.

저희가장마때비가많이오면저희가상황근무서면서개발되는허가지는저희담당부서에연락을취합니다. 그리고저희가그관리까지는하지않습니다.

담당부서에만연락을하고관리는안하신다,그얘기시죠? 그러면하천에관한것관리를많이하시고있는데허가하다보면그하천정비가안돼서기존에있던하천이좀막혀있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부분에관해서는정비를하고계시는건가요?

저희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매년하천은지방하천이...지방하천은경기도지사관할이고,소하천은양평군수관할인데저희가하천개수사업이라는게워낙돈이많이들어갑니다. 저희가하는사업은보상까지주고실시하기때문에1년에몇개씩할수가없고,저희가소하천2개씩지금하고있고,지방하천은경기도에서이제MP작성해서우리가피해를...많은지역,그사고...장마때많이망가진쪽,그쪽을우선적으로순위를놓고사업계획을짜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또장마로피해본거에대해서는그때그때응급복구를실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제가먼저나갔을때송현리쪽에좀문제가되는곳이있는데번지수를제가한번정확하게알아갖고문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권오윤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건설과담당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인수건설행정팀장입니다. 옥승현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규성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이재정소규모시설팀장입니다. 2022년도하반기건설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입니다. 건설과는4개팀에2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과예산은234억을가지고금년도운영하고있습니다. 5쪽부터6쪽까지일반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사람과자연,행복한양평을위한건설행정추진을비전으로분야별주요업무를차질없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투명하고활기찬건설행정추진입니다. 투명하고건전한전문건설업관리를위해건설협회와의간담회실시등건설산업활성화를적극지원하고,건설공사의부실공사방지와견실시공유도를통해통합설계단과설계심의회운영에도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설과에서관리하는국공유재산은총2만8197필지를관리하고있습니다. 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이행복한사통팔달도로시설확충을위해서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공사를추진중인사업장은총8개소로서창대-도곡간과망미리농어촌도로등2개소는상반기준공을완료하였습니다. 용문산진입도로등6개소는2023년완공을목표로적극추진중에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보상을진행중인사업장은신원리농어촌도로등7개소로서현재도로구역결정등행정절차이행과편입용지에대한보상을진행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보상을마무리하게되면내년부터본격적으로공사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또한금년도신규사업은증동2리농어촌도로등총11개소를현재실시설계를진행하고있습니다. 설계를진행하면서주민설명회등을통해서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반영토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타기관에서추진중인양평군관내광역도로망구축사업입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건설사업등총11개소의광역교통망건설사업이현재우리군관내에서계획되어있습니다. 앞으로관계기관등과긴밀한협의를통해서사업이조기완공될수있도록다각적인노력을기울여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보행환경개선을위한인도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인도설치사업은양평읍봉성리등5개소를대상으로현재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연내사업이마무리될수있도록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관내법정도로에대한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에대한포장보수와차선도색,아스콘덧씌우기,도로변제초작업,배수시설및위험도로개량사업등쾌적한도로환경조성을위해상시유지관리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로시설물보수보강사업입니다. 안전사고예방을위한교량시설물유지관리사업으로서상반기교량보수보강사업은완료하였고,현재부용교와구신론교등2개소의내진보강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하반기교량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추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회전교차로사업은군도5호선옥천리회전교차로와국지도88호선교평리회전교차로등2개소에대해설치를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국도37호선공세리와국지도88호선세월리교차로는현재설계를완료하였고,추후사업비확보를통해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속한제설작업추진입니다. 겨울철제설대책기간이전민간제설장비임차와제설자재를사전비축토록하고,군도3호선의정배리고개와군도1호선수능리고개등2개소에대해자동염수분사장치를신규설치하여제설사전대비및작업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사업추진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규정에따라서지하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도로내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통해공동조사및복구하는사업입니다. 금년7월지하안전계획...관리계획수립을완료하고,법정도로에대한지표투과레이더탐사용역을진행하고있습니다. 연내탐사용역을마무리하고,지하에공동이발견될경우즉시복구하는등지반침하방지및안전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또는파손된소교량과마을진입도로등소규모공공시설의신속한보수를통해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는사업입니다. 금년도28억의사업비로총56개소에대한보수보강을추진중에있습니다. 연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규모위험시설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중위험도가높은시설을대상으로위험시설을지정하고이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금년도5개소에대해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닷고개골세천등2개소는상반기정비를완료하였고,광양천6교등3개소는하반기부족사업비확보후에정비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소규모마을안길분쟁해소추진입니다. 불특정다수가이용중에있는마을안길내사유토지에대한재산권행사로인해서주민통행불편과각종생활기반시설의,공공사업의적기시행이어렵습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저희군에서지난해부터사유지보상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1년도에는총69필지,금년6월까지37필지등총106필지의보상을진행한바있습니다. 이와관련한문제점입니다. 우선현황도로사유지보상시감정평가에서가격을결정하고있으나감정평가시현황도로는3분의1로저평가되어토지소유자와의협의매수가매우어려운실정입니다. 또한마을현황도로를이용한각종개발사업인허가로인해서마을진입도로의교통량증가로현황도로가용량이포화되고있는상태입니다. 이로인해서진입도로확장요구민원도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또한이와같은현황도로등소규모마을안길은비법정시설로서체계적인관리체계가전무한실정입니다. 이와같은관리사각지대로인해서주민생활불편또한날로가중되고있습니다. 22쪽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먼저,비법정현황도로내사유지보상활성화방안을적극모색하겠습니다. 먼저,비법정현황도로에대한일제조사를실시하고,현황도로에대한보상가격현실화방안도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또한행정청의의지표명을위해서현황도로에대한선제적토지분할을통해서토지소유자가적극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겠습니다. 두번째로,진입도로에대한기반시설기부채납을활성화되도록유도하겠습니다. 먼저,인허가부서와협의후신규인허가시에는진입도로기부채납을적극유도하고,기준공된전원주택단지에대해서도효율적인관리를위해기부채납을유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세번째로,농어촌도로지정확대및마을진입로정비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우선농어촌도로지정대상을일제조사하고,추가로지정대상이있으면농어촌도로로지정해서제도권내에서정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또한농어촌도로대상이안되는경우에는비법정마을안길정비사업을확대해서사업을시행하되토지보상을원칙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이와같은도로개설사업시행시에는상하수도등기반시설을병행추진토록하여이중굴착으로인한예산낭비요인을사전제거토록하겠습니다. 네번째로,비법정시설의효율적관리체계를구축하겠습니다. 우선비법정시설관리를위한유지관리전담조직과인력확충을통해서비법정도로를행정재산으로적극관리하겠습니다. 또한이와같은비법정시설에대해서중장기연차별투자계획을수립하는한편과감한재정투자를통해민원을해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계획입니다. 우선7월부터관련부서합동TF를구성운영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세부추진계획을수립하는한편부서별로사업화방안을적극발굴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저희건설과에서는비법정관리시설관리체계를구축해서현황도로로인한분쟁해소추진에만전을기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신속한점용허가온라인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도로나하천,구거,국공유재산등각종점용허가처리는각각의부서별로종이로접수처리하고있습니다. 이같은처리시스템을전산화하고고도화하여신속하고효율적인점용허가시스템을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이와같은시스템이구축되게되면업무담당자나민원대행업소,신청인,유관기관등이시스템을통해민원을접수처리하게되고,처리진행사항도공유하게되며,담당자들은기존의내부행정망과시스템을상호연계하여효율적인점용허가처리가가능하게됩니다. 연내시스템구축을마무리하고,신속하고효율적인점용허가처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많은것중에서21쪽에소규모마을안길분쟁해소추진이라는부분이있습니다. 얼마전에제가민원사항을좀받은적이있습니다. 그것때문에건설사무관님,그다음에환경사업소사무관님과같이이야기를했었는데문제가뭐냐면먼저다선행돼야되는부분이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에서는농어촌도로가먼저선행돼서...돼야되는거고,또건설과에서는오수관이먼저이전이돼야지만이걸진행할수있다그러는데그렇다보니까주민들이느끼는건각부서별로이렇게서로미는게아닌가라는그런의견들이많이있습니다. 지금이거를보니까딱그건에해당이되는것같아요. 농어촌도로지정확대및뭐이런부분또각분쟁해소를위한합동TF팀구성등이런부분이기존에는없었습니까? 한번질의드리고싶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도내용을잘알고있고요,사실이제그런민원들이한두군데가아닙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이한두개가아니다보니까저희가이런...관에서적극적으로개입을통해서이런문제를해소해보자라고해서저희가현안사항으로집어넣은거고요,거기민원같은경우도이제사실보면과거십수년동안현황도로로이용하고있는부분인데토지소유자가개발행위허가로인해서자기토지를찾다보니까민원이발생이된거거든요. 그러다보면지금사유지지만현황도로로쓰고있는부분,환경사업소관로도마찬가지지만그렇게해서다기존에기반시설들이다매설돼있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그래서작년에저희가했던게이런사유지보상사업을통해서기이용중인현황도로는저희가보상을해드리고,그걸이제공로화시키려고하는부분인데토지소유자가원칠않기때문에그런어려운점이있고요,그부분은아마환경사업소에서기존에옆에이제국유지,도로부지가있어서그쪽으로관로만이설해주면그민원인의민원은다해소가될것같습니다. 다만,그도로를이용하게되는인근주민들이통행불편이생기게되겠죠.

그문제를환경사업소사무관님하고같이이제의견을나눠봤는데요,문제는똑같은얘기입니다. 그오수관의이전하는것은허가를득해서뭐이전하는데는문제가없지만지금얘기하는것처럼기존의도로가문제가되면...도로에주민이...이전했을경우는주민들이불편함을겪을수있다는얘기를하십니다. 그문제도큰문제라고생각하는데현재그분이개인의땅을수십년동안주민들이편하게다니도록내놓고있었던부분도감안을좀해주셔야되고,이게제가얘기를들어보니까뭐1,2년있는게아니라몇년동안계속고질적으로...또이게양평읍하고도관련이돼서읍장이바뀔때마다가서민원을내서읍장님이해결해주겠다고얘기를하고또발령이나서가서벌써세번째되는부분이고. 뭐환경사업소에서오수관만이전하면문제가없을것처럼얘기하시지만사실은그렇지않은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정말로이거합동TF팀을구성해서1차로한번해결하는방안은어떠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답변을드리면요,그1필지만가지고해결하는거는간단합니다,지금. 그분이원하는대로환경사업소에서는관로만이설시켜주면되고,이설된도로에다가주민들이용하게끔콘크리트포장만해주면민원은해결되는데문제는이제그필지만해결했을때그지나가서다른토지에사유지가또이제많이편입이돼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그노선전체에대한문제가있어서근본적으로해결하려고하면다행히농어촌도로로노선이지정이돼있기때문에도로를개설한다든지그런문제를통해서근본적으로해결을해야되겠죠.

그러니까지금얘기하시는것처럼한가지가...해결한다고되는게아니라양평읍과건설과,환경사업소가같이한번머리를맞대고최대한빨리그문제를,민원을좀해결할수있는방안을도출하시는게어떠신지여쭙고싶습니다.

저희가환경사업소하고양평읍하고같이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는좀빨리,빠른시일내에협의를하셔서저한테연락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축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김진애입니다. 보고에앞서건축과담당팀장님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양권모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희동건축1팀장입니다. 임승필건축2팀장입니다. 김영동공동주택팀장입니다. 건축과2022년하반기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일반현황입니다. 저희건축과는4개팀,행정실무원1명을포함하여24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군비4억700만원입니다. 신속한민원처리를위하여2억7700만원이며,행정운영기본경비로1억30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관내아파트현황으로는총1만3418세대,50개단지를관리및건설되고있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과는3개위원회를구성하고있으며,위원수는28명이며,업무관련업체로는건축사사무소와토목측량사무소101개가등록되어업무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2년비전및하반기업무계획입니다. 저희건축과는인간과자연이조화되는건축인허가로미래지향적명품도시건설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건축물관리및점검입니다. 건축물관리법시행에따른건축물소유자의건축물유지관리소홀로인한노후건축물의안전사고를방지하고자합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연면적합계3000평방미터이상집합건물및사용승인후30년이상된소규모노후건축물이대상건축물이며,사용승인후5년이내최초실시하며,3년주기로점검하고자합니다. 건축물의정기점검으로건축물의안전성확보및성능유지및사용가치가향상되도록사후관리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소통행정을위한건축사간담회를연2회개최하겠습니다. 현업에종사하는건축관계자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건축행정에적극반영하고,인허가행정의효율적개선을통한신속한민원처리및군민이신뢰하는공직분위기조성과소통행정을펼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코로나로인하여개최하지못했으나하반기에는9월중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축행정건실화를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10월중실시하는건축행정건실화평가를위하여신속한인허가,새로운건축정책,우수시책발굴로오로지군민을위한감동의건축행정을구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물품질무한돌봄사업의지속적인추진입니다. 지난2011년부터양평군관내지역건축사들의공사감리의무대상이아닌소규모건축물의시공시건축주가잘알지못하는사항을현장방문하여기술지도를통하여건축물품질향상기능과부실공사방지로우수한건축행정을조성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잘살고행복한사람중심의공동주택공급입니다. 양평군관내아파트,연립,다세대를중심으로공동주택의신속한인허가처리로양평군의거주수요에대응하고,공동주택건설시관내자재,인력,장비를적극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도모하고자합니다. 12쪽입니다. 세이프양평,명품도시주거환경조성입니다. 현재시공중인공동주택과노후소규모공동주택85개소의주기적인안전점검실시로각종안전사고로부터군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거주하고싶은명품도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13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자아카데미를실시하겠습니다. 관내36개단지의입주자대표회장과관리소장을대상으로9월중입주자대표회의의운영및안전교육을실시하여공동주택관리법숙지로불필요한경제적손실을방지하고,효율적인공동주택운영을도모하고,공동주택화재및각종안전사고의사례중심의교육을통하여사고발생의예방및점검능력을향상하고자합니다. 14쪽입니다. 업무표준화및신규자를위한업무매뉴얼을제작하고자합니다. 건축법은복수의시행규칙을두고있는특성과관계법령등이많아신규자들이업무처리시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따라서건축인허가절차,관련서류검토에따른체크리스트를제작,활용하여신규자들이어렵게만생각하는건축인허가업무를숙지하는데도움을주고자합니다. 또한업무매뉴얼을양평군홈페이지에공개하여업무대행업체에서제출되는서류및관계법령미숙지로인한보완사항을최소화하고자합니다. 15쪽입니다. 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안내서비스를추진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를득한후장기적으로사용승인을받지아니하고건축물의사용또는방치되고있는건축물이매년증가추세에있습니다. 따라서건축주로하여금사용되고있는건축물은사용승인을득하도록안내하고,방치되고있는건축물은건축법위반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안내하여우리군건축행정에대한만족도및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합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품질업그레이드입니다. 관내아파트입주예정자와시공자간건축물의하자와관련한분쟁을사전에차단하고,전문적이고체계적인품질검사를통한주택품질향상및입주민의생활편의를개선하고자합니다. 관내30세대이상시공중인아파트를대상으로골조공사완료시와사용검사전등2차에걸쳐품질검사를하여입주후하자및부실시공발생으로인한민원을사전에차단하여주거환경개선에이바지하고자합니다. 17쪽입니다. 공사장가설펜스슈퍼그래픽을설치하고자합니다. 아파트공사현장주변에관리되지않는가설펜스로인한보행자안전사고발생및도시미관저해를개선하고자가설펜스벽면을활용한슈퍼그래픽을설치하여양평군군정비전,군정목표,핵심전략등을홍보하고,주변도시경관과어우러진도시환경조성및볼거리를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건축과하반기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15쪽에보면장기미사용승인건축물안내서비스가있습니다. 지금보면굉장히많은건수가건축신고를안하고그냥사용을하고있는것같은데건축신고를안할경우에는이부분에대해서뭐재산세나이런세금을매길수있는부분이있는가요,없는가요? 질문드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오혜자의원님께서말씀하신저희사업개요상의건축허가,신고및착공신고현황은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물을한게아니라저희가2018년부터허가신고된건축물을말씀드리는거고요,지금저희가미사용승인건축물이라는거는사용을하려면저희한테사용승인검사를받아야되는데그걸받지않고사용하거나아니면완공이안된건축물을말씀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사용을하게되면세무과에서사용승인이안됐다하더라도재산세라든지취득세는부과되고있습니다.

그러면그세금에대한거는이상이없다는그런얘기신거죠?

예,세무과에서자체조사를해서거기서도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이렇게뭐신고나이런부분이안되는근본적인문제가어떤건지질문드리고싶습니다.

보통이제사용승인을받지아니하고하는건축물들의대부분이공사를하시면서허가사항과달리건축을,공사를했을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뭐소유권이라든지그런걸로인해서사용검사를받을수없는건축물도있고,또한건축주들이잘법령숙지가안돼서모르고사용하시는분들도계십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들을,그런사항들을좀세부적으로안내해드리려고하는서비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불법적으로건축되는부분도있고,잘몰라서되는부분이있는데이럴경우에는허가낼때또한번...허가낼때좀숙지를해서그런일이없도록그부분도좀확실하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관계관께서는...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6쪽에보면명쾌한인허가처리가돼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산...개발행위,산지전용,이부분을뭐명쾌하게해주시는거는되게좋은것같습니다. 금차에수해때가보니까산지전용허가낸부분에문제점이좀많이발생된부분을같이나가서아마보셨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명쾌하게인허가를내주시는것도좋지만좀신중하게주민의피해가없도록하시는거에대해서어떤식으로하실건지좀의견을묻고싶습니다.

이제저희가재해우려지에대해서상시점검을할거고요,저희가복구명령을내리는게있습니다. 복구명령을내리는거를만약에그인허가자가,수허가자가말을안듣게되면저희가산지같은경우는인허가보증보험이라는게있습니다. 그걸청구를해서저희가직접설계를해서저희가대집행하는절차를지금밟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현장에서,문호리에서오혜자의원님하고같이현장본데는저희가사전에,재해방지를사전에다조치를했고요,재해방지명령...내린상태입니다.

예,맞습니다. 그때같이보고...아마그렇고요,7쪽에보면재해우려방지에대해지속적인점검을하신다고했습니다. 이거매월1회점검이라고하셨는데이게여기에놓여져있는것,그냥글자만이아니라꼭월1회할수있게끔지속적으로관리를좀부탁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0쪽에보면과도한비탈면조성계획시콘크리트옹벽시공토록하고,뭐이런,불가피하게...한다고그랬는데저희가서종에갔을때만해도굉장히옹벽이위험하게돼있는부분아마보셨을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조금더어떤식으로좀관리를하실건지그부분에대해서질문드리고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인허가검토단계에서원래한7,80%정도는보강토옹벽으로비용관계때문에많이들어오게됩니다. 그런데콘크리트옹벽같은경우는비용이많이들어가서꺼려하는데저희가인허가검토단계에서안전하고튼튼한콘크리트옹벽으로허가를유도를해서그렇게저희가할거고,지금,현재기시공돼있는부분도저희가산지사후관리담당자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현장을점검을해서재해위험이상쇄가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권용진입니다. 교통과2022년도하반기주요업무를보고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교통과담당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진현영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태운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상원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백광현차량등록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일반현황부터하반기업무계획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과에는정원18명,실무수습포함18명이근무중이며,임기제8명과공무직2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교통과2022년도예산은일반·특별회계포함140억원입니다. 유관기관은양평군모범운전자회등총5개단체가있습니다. 5쪽입니다. 버스타는곳은총1127곳을관리하고있습니다. 공영주차장중위탁현황은7개소에8885만7000원의위탁금액으로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등에위탁으로관리되고있습니다. 6쪽입니다. 교통과는2022년에사람이먼저인교통복지,우리가만들겠다는비전을갖고11개의주요업무와1개의현안사항및특수시책을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행복콜운영입니다. 2014년부터시작된사업으로총사업비19억7000만원에행복콜차량은총30대로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양평지회에서수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연간이용건수는3만건을상회하고있습니다. 8쪽입니다. 2022년도에는1대당4600만원에8대를교체하고자추진중에있습니다. 교통약자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군민과함께하는버스행정추진입니다. 주민이편리하게대중교통을이용할수있도록교통체계구축을하겠습니다. 맞춤형버스노선운행은평일서종에서,주말에는용문에서맞춤형으로운영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체에재정지원을하겠습니다. 시내버스44대와공공버스2대가대상이며,총38억5700만원이예산입니다. 지원내역은각종요금지원과운송업체경영지원금,차량구입지원금등이되겠습니다. 아울러운수업체지도에도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전한대중교통운행환경조성입니다. 개인및법인택시에3195만원예산으로블랙박스를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213대입니다. 택시기사님과승객모두의안전을위해안전운전을유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대중교통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확대입니다. 청소년교통비지원에9200만원을지역화폐로하겠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과고령자운전면허자진반납을지원하며,대중교통이활성화되도록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효율적이고능동적인주정차관리입니다. 주요지역에지정된주정차금지구역과어린이보호구역등에대해단속요원및CCTV를통해교통에방해가되는주정차를단속,생활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약자가안전한교통인프라구축입니다. 어린이교통사고예방을위해12억3000만원의예산으로강상초교외14곳에남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무인교통단속장비를추가로설치하겠습니다. 안전한어린이통학로확보와교통약자보행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사람,안전중심교통환경조성입니다. 사업비6억6500만원으로중앙선절선,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등교통사고취약지점발굴및안전시설물확충으로사람의생명이최우선으로존중받는교통안전양평을구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버스타는곳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시설및편의시설물확대를통해쾌적한대중교통이용환경조성및이용편의를증진시키기위해버스승강장에신규쉘터형승강장교체와온열의자,방풍막,쿨링포그시설등3억1500만원으로쾌적하고편리한승강장환경조성을하여군민에게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중앙선철도및전철관리입니다. 오빈역영업손실보전금과지평역운행비보전금을지급하겠으며,지속적으로전철및기차증차운행을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중앙선철도주변길내기구간관리를통해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동차및건설기계관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미등록장비를정기적으로단속하겠으며,자동차등록,이전업무처리와자동차책임보험가입안내그리고자동차정기점검누락으로불이익이없도록안내를통해안전한교통문화정착및사회안전망을구축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징수강화입니다. 현년도부과분과과년도부과분중현재체납된17억원에대해체납자에대한채권확보와자동차소유자의의무이행을위한철저한사후관리로사회질서확립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용문-홍천간광역철도개설사업입니다. 2024년부터추진되는용문과홍천을연결하는비수도권광역철도사업,즉34.1km의단선철도사업에우리군의요구사항이잘이행되도록적극대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65세이상어르신무상교통지원사업입니다. 양평군거주65세이상어르신에게연간최대16만원을지원하는사업으로노선버스및공공버스이용을위함입니다. 조례제정등업무추진을통해노인이살기좋은따뜻한양평군이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하반기교통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이있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입니다. 7페이지,행복콜운영관련질의하겠습니다. 현재운행차량30대가교통약자들이이용하기에부족함없이적절한차량대수입니까?

주로이제휠체어를이용하시는분을위해서준비되어있는차량이고요,현재27대...24대가장애인슬로프설치가돼있고,나머지3대는비휠체어차량이고또나머지3대는택시를임차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용대상에보면정도가심한장애인이나65세이상및임산부등교통약자라고되어있습니다. 제가여러민원을받았는데65세이상이기는하나굉장히건강하신어르신들께서뛰어서이행복콜을이용하는그런사례들도있었고,그로인해실제로휠체어를타고이용해야하는중증장애인이이용하지못하는사례도있었다고들었습니다. 실태를확인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그리고지금등록장애인수대비기준에는충족하는숫자인가요? 30대,운행차량30대는?

부족함이없다라고말씀드릴수는없겠지만아까말씀하신대로실태조사를통해서뭐더부족하다면더확보해서운영을할수는있는데그게...그에따른추가재원은또저희가의회와같이협의해서...

예,알겠습니다.

협조요청을하겠습니다.

예,또이용예약시스템에대한불편민원도여러건제기되는것맞죠? 뭐관내,관외구분없이그리고또이렇게약자들은시급하게필요할때가있는데오래기다리거나또기다려도이용할수없는사례들좀잘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또대중교통활성화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금강고속에월1억이상의손실보전액을지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예.

그럼연간약...

약한46억.

연간46억이요? 아,그렇구나. 혹시500원버스,1000원택시,지금시행하고있는것맞죠?

예,하고있습니다.

이용하는주민들이많이있나요? 만족도가높고?

지금...지금현재까지는27개노선을운영하고있고요,지금올해,이번에2개노선추가로더얘기할예정이고,500원버스,1000원이아니라저희는이제기본요금이1500원에택시를,택시를보내서지정된시간에운행을하는거고요,버스가못가는지역에택시를보내서버스요금으로택시를이용하게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저희는행복택시라고얘기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지금올해추가로2개노선을더신설하려고하고있고,주민들은되게만족하는것같습니다.

예,그러면혹시전북완주군의1000원통학택시라고들어보셨습니까?

처음들어봤는데요.

1000원통학택시.

처음들어봅니다.

아,예,2015년부터시행이됐고요,한번꼭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지금까지1800여명의학생들에게혜택이갔고,1000원에2km이상통학거리가떨어져서대중교통이용에불편을겪는많은학생들이이용하고있습니다. 1000원을내고나머지차액에대해서는운송업자에게군에서직접지급을합니다. 버스...공영대중교통을통해서공익성을조금보장하는그런시책인것같고요,제가양평군에시급하게필요하다라는생각이많이들었거든요. 통학의불편함을호소하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양동에서단월에중학교를다니는학생이있는데요,용문에서버스를환승을해서양동을가는데1시간반통학시간걸린다고합니다. 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지선,간선좀분리를해서...예를들면간선같은경우는기존대로운영을하더라도지선같은경우는아까7개노선얘기하셨는데요,지금용역을좀한번더추진을해서...마을마다곳곳,구석구석에이대중교통이없어서불편함을호소하는분들이많습니다,배차간격도그렇고. 좀적극적으로한번용역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말씀드린1000원택시는한번완주군의사례를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만더드리겠습니다. 중앙선철도관련해서...철도관리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용문산역을만들어달라는주민요청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용문산역은용문역에서용문산입구까지약7.5km구간인걸로알고있는데요,이게실효성이있다라고판단하십니까?

저희지금...제가아직추진위원회는아직만나뵙지는않았고,저희가지난금요일날또홍천과같이연계해서지금이사업에대응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홍천같은경우는사실전담부서이상의어떤팀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고요,저희같은경우는사실그냥보통업무를하고있는팀에서추가적으로지금이업무를하고있는데사실저희의지도중요하고,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뭐어쨌든대책위나어떤이런주민들의의견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은어쨌든주민들과함께지금용문산역의설치를위해서저희도같이끝까지그렇게해나갈의지를갖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1km당600억이소요되는사업이라고알고있습니다. 예산이많이들어갈것같은데요,혹시트램이라고들어보셨습니까?

예.

트램은1km구간당약100억의예산이소요되는걸로알고있고,전국의13개지자체가지금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친환경교통수단으로탄소감축효과가있고또교통체증을해소할수도있고요,관광을유치할수있는효과가있습니다. 트램에대해서좀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특히용문산관광지구간이나두물머리구간은주말이면정체가극심합니다. 주말교통난을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한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입니다. 7페이지보면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한행복콜운영을하고있는데요,차량이30대가있습니다. 저번에지체장애인들하시는데보니까차량이노후화가돼서불편함을느끼시는부분이있어서지금이제장애인차량이24대가있는데혹시교체하려고하는게있는지질문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지금4대를구매하려고진행하고있습니다. 지금계속언론에서도나오지만대기차량들이너무많아서아직진행이좀늦는것같고요,올해안에4대를꼭교체할예정입니다.

아,신청은했는데지금뭐배터리나이런문제로...

예,그렇습니다.

오래걸려서그렇다는얘기죠?

예,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4대정도는교체할의향이있으시다는그런얘기죠?

예,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거하고요,12페이지보면요...

죄송합니다,의원님. 8대,8대를교체하려고하고있습니다.

아,8대예요?

예.

아,예,8대. 12페이지보면요,효율적이고능동적인주정차관리가있습니다. 거기보시면고정식CCTV는15분,그다음에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1분으로돼있습니다. 이차이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립니다.

저희같은경우주정차금지구역은조례에서15분으로정해져있고요,절대금지구역이라고이제어린이보호구역이나절대로사각...뭐교차로의모서리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잠시도정차하면안되기때문에부득이하게정차할경우1분이내에정차하시라고이런걸만들어놓은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지금고정식CCTV가15분이상,이건조례에제정이돼있습니까?

예.

시장상인들이15분부분에대해서굉장히어려움을갖고있더라고요. 최소한한30분정도는줘야되지않느냐는얘기가있는데이거를변경하려고그러면조례를변경해야되는부분이되는것입니까?

예.

그래요? 조례를변경해야되는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조례변경에대해서는다시한번좀생각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하고요,15쪽에보면안전중심교통환경조성이있습니다. 이거는여기해당이되는지는잘모르겠지만방지턱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 뭐안전을위해서방지턱이있는데이게규격이일정하지않아서어느방지턱은좀얕고,어느곳은좀높고,이런부분이있는데그차이가어떤건지좀질문드리고싶습니다.

방지턱은저희가관리하는건지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는데요,그건제가다시살펴보고따로한번말씀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알아봐주시고...

예,알겠습니다.

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1개부서이기때문에연장해서하겠습니다. 다음,농업기술과장께서는주요업무에대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이정범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농업기술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관작물기술팀장입니다. 김관용원예기술팀장입니다. 김민애농업환경팀장입니다. 백태현토종자원팀장입니다. 2022년하반기농업기술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주요업무계획,2022년현안사항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6쪽,일반현황은자료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농업기술과비전으로그린뉴딜과함께하는생명산업양평농업재도약기반을구축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주요업무입니다. 친환경식량작물안정생산기반조성으로탄소중립의환경친화적지속가능한농업구현및농업기술확산,안전농산물생산확대및친환경농업기반조성입니다. 벼저탄소농업기술실천시범사업외1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국내육성신품종및우량종자공급으로지역여건에적합한최적품종선정을통한지역특화품종육성,도입품종대체를위한국내육성신품종및정부보급종공급입니다. 상반기에종자12개읍면,15작물,160톤을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벼,참드림종자정부보급종이신청량의50%밖에공급이되지않아대체방법으로사전에보증종공급을위해농협유통본부에서종자를사전구입,정선,발아시험을거쳐15톤을공급,농업인들의불편을없도록하여농업인들께서만족해하셨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사전대응친환경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으로병해충확산방지를위한정확한지역별발생상황을파악하고,읍면전담병해충예찰‧방제단구성및운영으로신속대응하고자합니다. 상반기에민간예찰·방제단을구성하여과수화상병방제물품지원,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를실시하고있는데최근돌발병해충발생이늘어민원인들의요구가많아새벽부터저녁까지예찰·방제에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영농기술상담소장의읍면별맞춤형농업현장기술지원으로읍면별특화작목육성,현장기술지원으로차별화된소득기반을구축하며,현장밀착형영농기술지원을통한안정적농업생산기반을조성하고자합니다. 상반기중새해농업인실용교육,현장대응농업인교육등4989명의교육과4113건의상담을실시하였으며,최근귀촌인구가늘어나면서지속적으로교육및현장상담요청이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 이상기상대응지역작목육성으로이상기상에의한생육장해,병해충등원예작물피해를예방하며,지역적응우량품종의선발,종묘의안정적확보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이상기상대응원예작물안정생산기술시범사업외3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 농촌인력부족문제해결생력화기술보급으로농촌인구고령화및코로나19로인한농촌인력부족문제를해결하고,스마트농업및생산과정생력화를통한인력최소화및생산성을향상하고자합니다. 스마트팜기술활용과수생육환경조절시범외6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우리지역실정에맞는스마트팜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 탄소저감농업환경보전을위한과학영농시설운영으로유용미생물및BM활성수생산,공급으로생산성향상및안전농산물생산을지원하며,농업환경에대한과학적관리지원및모니터링을통한친환경농업의실천을지원하고자합니다. 상반기에농업환경분석지원1797건,농업미생물232톤,BM활성수675톤,축산물검사및진단1948건을실시하였습니다. 향후농업분석센터에서는국제인증취득및분석결과를활용하고자하며,인프라구축에따른분석항목및분석량을확대하며,적기에분석이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미래자원거점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우수한품종의유전자원보존,채종량확대및친환경농산물의생산,유통,시스템구축으로미래식량자원의대중화및친환경농업경쟁력을강화하고자합니다. 현재채종포에벼14농가,51품종,7.8ha,밭작물123...1.5ha,증식포벼70품종,0.4ha를운영중에있습니다. 향후에는상업화가가능한것으로벼도10품종이내로줄이고,우리밀재래콩종류를줄여서,채종,증식,생산,가공,유통으로농업인의소득과연결될수있는품종으로줄여서일반토종작물은민간에서생산할수있도록토종연구회등을집중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미래자원이용확대를위한산,학,연연구협력연구로우리나라고유의농산물수집및특성연구를통한특화자원을발굴하고자하였으나토종자원의향후방향을전체토종자원에서상업화가가능하며,농업인소득향상에도움이되는주력품종으로전환하여성분규명연구용역예산은반납을하고,우리벼유전자원협력연구개발2년차는연초계획대로추진하고,2023년도에주력품종만다시특성연구를하고자합니다. 다음은17쪽입니다. 우리농산물활성화기반조성사업으로우리농산물의안정적인생산과경쟁력강화를위한생산기반조성을통한신소득원창출기여및지역전략품목을육성하고자합니다. 그일환으로우리농산물가공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하고있으며,현재전통주및전통차를제조하는업체를지원하고있으며,경기도종자연구소에서추진하는토종농산물활성화기반조성사업을관내5개농가에서토종교육,체험장운영을추진하고있으며,4개가공업체에서농산물을이용한여러시제품들이시험가공되고있습니다. 이는경기도종자연구소사업중토종관련전체사업의60%에해당이됩니다. 다음은19쪽,현안사항입니다. 신품종찰옥수수군자체채종시스템구축으로강원도산찰옥수수품종대체및양평군대표품종으로육성하고,경기도육성신품종찰옥수수도담찰을조기확대보급및종자를확보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현재청운면신론리에6000평방미터의채종포를조성하여관리하는데인근500m이내의옥수수가없는지역에서하여야하는작업이라지금어렵게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경기도와양평군의종자통상사용실시업무협약체결을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양평군자체채종포조성으로안정적인찰옥수수종자생산기반을구축하여금년도에6000평방미터에서250kg을생산하고,2023년도에500kg을생산할계획입니다. 그렇게생산한종자를2023년도에25ha,2024년도에는50ha에재배할계획입니다. 이는현재강원도옥수수재배면적의50%정도되어양평만의특화된옥수수로자리잡을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쪽,두번째,특수시책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으로인근지역에서과수화상병등의확산및외래·검역병해충등의확산방지를위한적기예찰·방제체계가필요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지역중심주요병해충예찰·방제계획수립및운영체계를구축하며,국가관리병해충의상시예찰및과학적분석으로발생예측및대응을하고,검역병해충예찰·방제에대한홍보자료제작및교육추진,병해충진단및적기방제컨설팅지원으로현장애로를해결하고자합니다. 다음은21쪽,마지막특수시책입니다. 미래자원보존을위한씨앗은행설치로우리고유식량자원의다양성증대및확대,보급을위한씨앗은행구축으로세대를잇는유전자원보존시스템을구축하고자합니다. 농업기술센터본관1층에14평방미터규모로설치하고자합니다. 관내토종씨앗위주로장단기보관을할수있도록하며,토종씨앗연구회원및관내에서토종농업을하시는분들께서채종하는종자를보관,공급하는체계로운영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미래자원의정리,보존,보급을위한중장기보관시설설치로유전자원의체계적인관리및활용이가능하며,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재배의어려움발생시대처할수있는미래식량자원보급체계를확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오혜자의원입니다. 보시면15쪽에미래자원거점단지기반조성에3억,그다음에16쪽에미래자원을이용확대를위한비용,그다음에17쪽에토종농산물활성화기반조성에들어가는비용,그다음에맨마지막에...

씨앗은행.

미래자원보존씨앗은행,이게다토종에관련된부분이죠?

예,그렇습니다.

예,그런것같습니다. 토종자원을보존하는것참좋은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이것을국가에서안하고군단위에서진행하는게맞는건지는좀의문스러운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이게시중에서판매가될수도없는부분인데그렇다면시범포를운영해서이종자가제대로된건지아닌지를한번운영을해봤는지한번질의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토종에대해서본격적으로시행을했는데요,그래서지금방향을완전히지금선회를하기로했고요,종자는국가에서하는게맞습니다. 종자는한5만3000여종의종자를유전자원센터에서현재보관을하고있고요,저희토종씨앗은행은저희관내지역에서수집가능하거나관내토종농업인들이재배를하고있는씨앗을보존하고,그다음에장기적인보존,단기적인보존을하면서유지할수있도록할것이고요. 그리고토종을전반적으로여러품종을하다보니까,지난해하다보니까여러작물을저희가하기도어려운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가주력품종으로제가보고드렸던것처럼벼도450종,350종,이렇게하는게아니라지금금년에51종으로줄였는데금년에,다시지금현재,금년에해서내년에는상품화가가능한10종이내로줄이고,토종에서도여러작물을할게아니고,우리밀이나우리콩,이런걸로해서상품화가가능한것,상품화가돼서농업인들의소득과연결될수있는작물로압축해서하고자합니다.

지금시장에서판매가가능하도록압축하시겠다고얘기하셨잖아요? 그기준은어떤것인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지금토종...벼로말씀을드리면벼도지금저희가350종,450종에서금년에51종으로지금현재압축을해놓은상태이고요,내년도에는1농가1품종으로해서한8에서10품종으로지금압축을할계획입니다. 그벼품종을현재농산물을해서가공하는업체,전통주라든지전통막걸리라든지아니면가공을하든지토종쌀을이용해서발효식품을만드는업체에서현재시험을하고있고요,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생각을하고요,지금일반쌀보다,쌀수입보다한20%정도소득이높게가능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가능할것같다는거는추측입니까,아니면정확한뭐어떤계량적으로나온부분이있습니까?

추측이아니고요,현재,지금계약서는저희가쓰지않았지만구두로매입의사를밝힌회사가있습니다.

구두상인거는사실상어떻게될수없는부분이잖아요. 그지금뭐51종,400몇개에서51종,그중에서도8개로줄인다고그랬는데그러면양평... 이게요,쌀도지역에서생산되는게그지역에토종이맞는지,그토종이아니라흙,흙에서제대로적용이가능한지굉장히민감하게하시는거는아마더잘알고계실것같습니다. 그래서시범포를운영해서우리양평에서,양평지역에서정말필요한지안한지를해보지도않고그냥무작정400몇개에서50개,50개에서뭐8개로줄여서한다는거는조금제가생각하기에는조금무리가있지않나싶은생각이있고요...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하는게아니고요,지난해에여러품종을다생육특성이나미질이나성분검사나여러가지를다했습니다. 그렇게해서현재압축을한거고,금년도에2년차에도그런과정을거쳐서줄일겁니다. 무조건줄이는게아니고요,그런연구용역을하고현재2년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그연구를하고있는데연구를하는거는시범포도안하고일반농가한테시험을해서...지금일반농가에서종자를뿌려서지금하고있죠?

일반농가에서하는게아니고요,저희청운면가현리지역의일부농가또저12개읍면의작년에12농가가직접참여를해서농가와저희와같이,같이병행해서실시를했습니다.

그렇죠,거기는일반농가가아니라특수농가인가요?

아니요,지금말씀을드린건농가자체적으로한게아니라저희하고같이연구를했다는걸말씀을드립니다.

그러니까그농가참여하시는분들이제가말하는시범포처럼운영을좀하고계시다는그런얘기신가요?

예,그렇습니다. 저희하고같이하고있습니다. 지금저희하고파종에서부터재배,수확까지같이진행을했습니다.

그러면그데이터를...지금데이터를제가좀...차후,지금은아니고,차후에받아볼수있을까요?

예,1차연도용역결과는지난해에나온게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부분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 토종활성화기반조성에서관내농가9개농가가참여해서하는부분도지금말씀하신것중에다참여가...포함이된부분이죠?

아,그것도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거는경기도에서실시하는종자연구소의사업이있습니다. 저희가그거를공모를해서그사업을신청을해서저희가선정을해서금년에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아까설명하실때보면이토종농산물하는게경기도에서추진하는것의60%가해당이된다고설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그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지금경기도의종자연구소에서토종에관한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중에저희가신청을해서선정이된게토종에관련된것만지금현재60%를진행을하고있는겁니다.

경기도에서진행하는것중에서60%...

종자연구소에서요.

종자연구소에서하는것중의60%를양평에서하고있다,그말씀이신거죠?

예,그렇습니다.

그게꼭필요한사업인가요?

종자연구소에서지금하는사업이요,전통주를하는데도있고,토종을위한가공업체,전통차라든지전통...에버그린...블루라고들어보셨...의원님아마들어보셨겠지만토종을위한들깨가루,이런것을지금가공을현재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뜻으로하시는거니까잘되기를기원드리고요,이데이터도또진행이된다그러면저한테한번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현재추진을하고있으니까요,좀어느정도정리되면바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선호의원입니다. 좀전에오혜자의원이질문한내용중에...지금예산이다수반되는내용들이잖아요. 지금예산확보는다되신건가요?

어떤걸말씀하시는거죠?

오혜자의원이질문했던내용들,토종에관련해서말씀드렸는데요,거기에대한예산들은다확보가되셨냐고요.

예,저희가신청을해서이거경기도직접사업이라80%보조,20%자부담으로현재하고있습니다.

그럼저희...보면우리군비100%도있던데그런부분들은...

그사업은군비는전혀안들어갔고요,현재지금경기도에...9개사업은군비가...도비,전액도비에20%자부담입니다.

아니,그러면미래자원이용확대,뭐혁신연구용역에2억3500하고거점단지기반조성사업에3억원또들어가잖아요.

예,그런거는...예,군비죠.

군비인데이부분도예산확보가다되신부분이에요?

예,돼있습니다. 돼있는데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일부는반납할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황선호부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김영태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는2022년7월27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6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