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관련 부록 부의된 안건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5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26일(화) 10시03분 개회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교육지원과), 보건소(건강증진과) 나. 총무국(재무과), 주민생활지원국(공원녹지과) 다. 총무국(세무1과, 세무2과), 주민생활지원국(토지정보과) 라. 총무국(민원봉사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안전도시국(도시재생과)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210페이지에 약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평생학습활성화 사업 중에서 아래쪽에 2022년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시비보조금 500만 원 사업으로서 평생학습동아리에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줌(ZOOM) 교육 1회와 네트워크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사업 중에는 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환경실천커뮤니티사업과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칼림바 악기교실 그리고 화정복지관에서 하는 노인대상 치아 교육 프로그램해서 여기서 네트워크란 관내 복지관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것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확대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금 말씀듣기로는 복지관 쪽에 교육을 좀 강화해서 서로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되는 복지관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지금 이 사업은 북구장애인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 화정복지관 3개 복지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금곡동이라든지 다른 뇌병변복지관이나 이런 쪽은 따로 해당사항은 없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개수가 여러 가지 로 다양하고 숫자가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은 복지관이라든지 관계기관에 여러 가지 이 사업에 공모를 신청하라고 홍보를 하는데 뇌병변복지관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08페이지 미래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1억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아 이거는 시비입니다.

아 시비입니까? 교육과에서 바로 내려온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가져 오는 거 맞죠? 이 프로그램을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재공모해서 두 번째로 1억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혹시 지난해에 프로그램을 받았던 수혜자들의 교육 후에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답변 해주십시오.

예. 제가 교육지원과 근무를 7월부터 해서 작년에 교육은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 안에서 공주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사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컨설팅을 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컨설팅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들이 직접 요즘에는 구글펌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학생들은 다 하기 힘들다면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라도 교육수혜자들의 만족도 평가를 하셔서 좀 더 효율이 높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면 수료식 때 전 참여자들에 대해서 항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저희 과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정고시 대상 설명서는 페이지를 찾았는데 검정고시대상 지원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검정고시는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검정 지금 저희가 하는 예산의 검정고시는 중졸 검정고시반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 6과목 대상인데 6과목을 강사를 모집해서 51주간 주3회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 내외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영도구에 예시를 보면 검정고시 수혜자들과 그리고 지역의 대학생이나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주말에 와서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저도 일부는 참여해봤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시험을 치러 가면 자기 자리 앉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컴퓨터 펜 이런 것도 준비가 미흡하고 해서 시험치러갈 때 차량봉사를 한다든지 자리안내를 한다든지 시험이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청년도 행복해지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행복해지고 이런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평생학습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좀 더 신경써주시고 내년에는 예산편성에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김필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아가맘센터 설치 운영이 있거든요 그 1억 5,000 정도 시비, 구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센터 이용자는 또 얼마나 되며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가맘 센터는 어떠한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자보건실의 환경을 개선해서 영유아와 모성과 관계되는 그런 사업들을 한 공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아가맘 센터 공모에 저희들이 올해 공모를 해서 1억 5,0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이고 여기에는 예방접종실과 지금은 모자보건실이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지반 공사를 하는 그 리모델링과 같이 연계해서 보건소의 공간을 재배치해서 한 공간에서 모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1억 5,000만 원 시비를 지원받았지만 조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 원 정도이사 비용을 구비로 더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자보건센터를 수유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지원과 하춘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낙동독서대전 이라고 올해 개최하는 제3회 낙동독서대전이 작년에는 안 했던 행사입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전국독서대전과 연계해서 추진했습니다.

이 행사프로그램이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3회 낙동독서대전은 개최 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 이틀간입니다. 개최 장소는 북구 전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좀 지역적으로 모이기가 쉬운 장소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처음에 컨텍을 했는데 일정상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만덕도서관과 만덕도서관 옆에 있는 백양공원에서 이 행사를 1박 2일로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의 주 내용은 독서대전이다 보니까 저자들의 강연과 저희 체험 또 여러가지 독서 관련된 전시, 공연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자 초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담당 직원들이 작년에 독서대전도 연계했고 항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조금 인지도 있는 저자들 조금 김영하 작가라든지 불편한편의점이라고 엄청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컨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항상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지금 조금 핫 한 작가분들이 이런 분이다 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섭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는 전국독서대전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온라인 참여율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대면 행사 보다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올해도 조금 코로나 걱정되기는 되지만 만덕권역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만덕주민들만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북구 전체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소소한 행사라도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에 너무 문화의 기회를 못 접하다 보니까 참여율은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제가 드는 아이디어인데 젊은층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독서대전이라는 뜻과는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웹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작가를 초청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으면 젊은 분들의 참여라든지 관심이라든지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독서의 한 트렌트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쪽으로 해도 상당히 좋을 것 최근 에는 독서도 아시다시피 오디오북 같은 것도 많이 출간을 해서 보는 독서뿐만 아니라 듣는 독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가 자기의 소설을 읽어준다든지 낭독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되면 전국에서 부산에서 독서대전이라는 프로그램은 행사가 거의 없죠? 북구만의 어떤 행사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무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12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이 있는데 중형화물 구입, 대형화물 구입, 특수청소차 구입이 있는데요. 이런 차들은 여기에서 구입을 합니까? 다,

아. 예.

청소하는 그곳에서도 차량구입비 이렇게 있는 것을 봤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은 재무과에서 구입하고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화물구입에 8,500만 원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있었는데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시킨 이유는 도시관리과 중형화물인데 연내 생산이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연내 구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게 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대형화물 1억 5,000만 원이 기정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영향으로 1억 5,000으로 구입이 안 되어서 1,500만 원 더 올리게 되었고 특수청소차는 한 대는 신규로 1억 6,500만 원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차들이 모두 청소하는 일에 쓰는 차들인가요?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형화물 이거 없어진 거는 도시관리과 업무인데 이건 도시관리과고 밑에 두 개는 청소과 차량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 덕천초등학교 구청 부지 있지 않습니까? 129페이지 거기에 보면 지금 주민들이 항상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지금 구청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덕천초등학교로 지금 확정이 났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진행과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부지가 또 있는가 여러가지 그걸 많이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신청사 주요 추진 사항들이 2021년 5월말에 신청사후보지 최종 평가를 해서 지금 덕천초등학교가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민선 8기로 접어들면서 구청장님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청사 거기에 대해서 공약사항을 지금 하시고 또 미래전략실을 신설해가지고 새롭게 또 생각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하기는 부적절할 것 같아서 이때까지 2021년 5월 31일까지 기존으로 저희들은 덕천초등학교된 부분까지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천초등학교가 신청사건립에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사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입지선정기준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다가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총 21명이었는데 그때 전문위원 두 명은 불참하시고 19명이 참석하셔가지고 8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갖다가 여론조사 결과하고 점수 합산한 결과에 그래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개 항목은,

8개 항목 주요 내용들이 지금 8개 항목 중에 접근성, 교통편리성, 지역환경성, 공간확보성, 이전경계성, 여론수렴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처음 질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차량관리 구입 관련된 내나 일이 재무과에 일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아가지고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혹시 공유트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소유는 우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같이 분할해가지고 나눠서 탄다는 그런 부분들 얘기 같습니다.

질의 드리는 의도는 아닌데 광주 북구에 보면 지자체 최초로 공유트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트럭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개념인데 최근에 당근마켓이라든지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 그런데 그런 중고거래에서 예를 들어서 쇼파라든지 사이즈가 큰 중고거래를 하려고 하면 트럭이 없으면 그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들을 지자체가 모금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저가로 혹은 취약계층들은 공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트럭을 공유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자원공유의 활성화도 되고 예를 들어 조금 더 활용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북구로 이사를 오거나 북구에서 사업체를 차리려고 할 때 트럭이 필요하면 북구에서 하려고 한다면 공유트럭을 통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광주북구에서 처음 지자체에서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차량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공용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구청의 업무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럼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념으로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업안이라든지 만들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주시면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좋은 제안 같네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광주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내나 그대로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전자팩스시스템구입 설치비가 6,600 이거 1대 구입되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이 이 정도로 갑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1대 대수가 아니고요. 우리 구청 전체가 이용하는 구축비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15개 구군이 전자팩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팩스기기를 통해가지고 그거를 번호를 눌러서 하던 거를 컴퓨터 내에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으로 팩스가 기능이 가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천순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57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사업에 예산이 증감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가요. 앞으로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건데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 내정된 것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내시공문으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기존 숲에 밀도조절, 가지치기라든지 숲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시는 조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우리 북구가 조금 열악하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가 자체수입이 있고 저희들 수입이 총 올해 목표액이 1,676억중에 저희들이 시세․구세가 있습니다. 구세가 그중에 480억인데 구세는 통상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잘 아시다시피 북구에는 사업장이 별로 없다보니까 크게 세수증대 방안이 크게 없지만 저희들이 항상 그래도 세무조사라든지 체납세 징수독려, 번호판영치 같은 거는 반드시 하루에 나가서 야간에도 영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받을 수 있는 돈은 다 받아서 구 세입 확충에 노력하고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네요. 살림사신다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 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에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보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제가 국유지나 시부지가 지금 북구에 전체 파악이 되어있는가 궁금해서 되어있으면 지금 큰 평수가 국유지나 시부지가 어느 쪽에 있는가도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팀장 김종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유지하고 시유지가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자산공사 캡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재무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입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375페이지에 주변 금곡주공8․9단지, 그리고 조성협진아파트 민원 교통약자 편의시설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주공8․9단지아파트의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여기가 경사진 곳이고 고지대이다 보니까 도로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는 저희가 못 받고 특별교부세 8억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증액을 설계를 하면서 실제로 이게 저희가 예산 사업비를 이거보다는 더 많이 요청을 했는데 구세를 8억밖에 못 받다 보니 나머지 부분을 실제로 설계를 해봐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실질적으로 물가상승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증액 부분을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금곡동 쪽에는 장애인 분들도 많고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도 좋죠.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한데 경사진 도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은 벤치 같은 것들이 드문드문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금곡동 쪽에 아파트 경사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챙겨가지고 진짜 교통약자라든지 장애인, 노인 등 어려우신 분들의 시선으로 한 번 봐 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총괄 모자라는 예산이 지금 8․9단지는 1억 3,800이지만 그 밑에 조성협진아파트 쪽에서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금곡동 일원에 토탈 네 군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부족분이 밑에도 7억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 증액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꼭 좀 증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원봉사과 제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직원친절마인드확산 이 부분에 예산설명서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이 사업은 우리 북구 관내 동이나 다른 부서에 민원 보는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을 보다보면 고된 민원도 있고 어거지 쓰는 민원도 있고 그런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 힐링시켜 줄 필요성도 있고 그런 고질민원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이 하는 게 우리 국가나 정부나 부산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이걸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행사를 해왔고 올해도 본예산에는 못하고 그래서 추경에 올려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걸 했죠?

이 사업은 매년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지금 현재 가보면 18년부터 19, 20년, 작년에는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올해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봉사를 하다보니까 10년 전쯤일 거예요. 동에서 민원을 보던 직원분이 갑자기 며칠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 스트레스로 애가 안 들어서서 잠시 휴직계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 정도로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부분 정말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장수 위원입니다. 일단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청장님이 덕천1동 초도방문 때 새마을의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각동 순방 시에 나온 건의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다 취합을 해서 해당 부서로 줄 건데 아직은 저희들한테 안 왔는데 거기가 하천 옆에 나무면 하천관리부서가 건설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과로 내려가지 싶습니다.

374페이지에 지금 천 쪽으로 많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도시재생과 과장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도시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옹벽을 디자인개선사업을 두 군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관위쪽이랑 만덕 쪽에 옹벽디자인개선사업을 하는데 만덕 쪽은 전기가 들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 쪽 옹벽은 디자인만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디자인결정이라든지 한 번 해놓으면 쭉 가야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공모를 받는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듣고싶습니다.

지금 현재 선관위 옹벽은 3,000만 원 예산을 잡잖아요. 그래서 선관위 옹벽 전체는 못하고 일부를 하는데 그것도 조명 들어갑니다. 전기 들어가고 이거는 시민제안사업을 시비거든요. 그다음에 럭키1차 진입로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고 7,000만 원. 거기도 옹벽, 물론 거기도 전기 다 들어가는데 디자인 자체는 심의를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경관 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안을 설정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을 3개 정도 정해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저희한테 다시 회신하면 그 안을 바탕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게 아무래도 한 번 하게 되면 쭉 가고 어떻게 보면 마을 이미지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서 북구 경관이라든지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 감사합니다. 하남욱 위원 추가질의에 만덕 3동 럭키1차 여기는 정말 올라가는 길이 좀 컴컴하고 경관이 안 좋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도시지다인 잘하셔가지고 밝은 분위기, 하시는 김에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금액이라는데 주민참여예산이 어떤 것인가요?

시에서 주민제안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되면 자료를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보면 여기 희망키움통장 이쪽에는 이 부분 전부 다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예산삭감에 대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원 투 해가지고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통장과 일반 자활사업자나 생계의료부분 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통장이 8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삭감 부분은 시에서 재원을 쓴 거를 반영해서 저희 구에 맞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이유가요?

실제적으로 이게 많이 가입을 안 합니다. 이게 희망키움통장 원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을 위한 통장이거든요. 3년 동안 하면 1대3으로 매칭을 해주면서 이 통장을 3년 뒤에 받으면 탈수급을 해야 하는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통장을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시에서 16개 구군에 작년 연말에 반영을 해서 지정해주고 마지막에 추경하면서 그 비율에 맞게 지원한 실적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홍보가 많이 안돼서,

홍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도 리플릿이나 공문으로 계속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으니까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되도록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 박정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시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국가사업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 사업입니까? 보건복지부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서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만 19세부터 해서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해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1순위가 보호종료아동이고 2순위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상담을 해서 연계 받은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심리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 겁니까?

홈페이지나 저희가 동에 홍보도 하고요. 직접 구청으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희 과장님께 155페이지에 아까 말한 조금 위에 보면 독립유공자 등 유족격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독립유공자의 정확한 독립유공자 어떤 사람들을 독립유공자라고 하나요?

독립유공자는 국가독립유공자로 분류가 된 사람부터 본인이나 유족들한테 나가는 사항인데 본인은 한 명도 없고 저희 구는 유족 32명이 있는데 유족이 지금 전출입으로 해서 저희 구에 전입오신 분이 있어서 35명으로 인원이 3명 증가되어서 구비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지원하는 거는 3.1절 기념과 8.15광복절에 저희가 1인당 1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돈만 드리나요?

예, 계좌이체로 돈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한번 TV에 보니까 독립 참전용사들과 외국에 모셔가지고 UN묘지에 이름 있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고 우리 아들 내지 아빠가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걸 했구나, 이런 감동을 주는 걸 봤는데 한번쯤은…

저희 구도 8.15 광복절 기념일 때 저희도 기념식을 일괄 관광버스로 해서 시로 가서 그 행사에 저희는 구도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군요. 행사할 때 조금 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독립유공자는 범위가 좁을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훈가족의 범위로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훈가족은 정말 상이군경이나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 해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독립유공자는 별도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비가 부담되고 법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당되는 대상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질의 드렸던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아까 제가 기획재정부의 사업인지 보건복지부의 사업인지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기획재정부에서도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제목에. 거기는 보니까 청년마음건강바우처라고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34세 미만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 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 사업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급하냐면 1개월에 20만 원 정도의 심리상담비를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걸 총 3개월 동안 쓸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내용들도 사업부서는 다르지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지역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의에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1개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심리상담도 들어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연계기관이 심리상담센터에 연계해서 바우처 사업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해줍니다. 1인당 최대 22만 원 지원이 되거든요. 이 프로그램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도 중요하지만 콜트 이너프 심리상담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북구 자체적으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치료나 할 수 있는 인프라는 어느 정도까지 구축이 되어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하고 건강심리상담 사업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계해서 신청하면 전문기관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아까 하남욱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옹벽에 관련해서인데 전기요금을 보시면 증액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옹벽이 생기고 경관은 아름답지만 계속해서 이런 전기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런 전기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는 신재생에너지까지는 안 되고 전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혹시 작은 풍력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도시건설과하고 연계해서 전기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북구에는 다리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이 계속해서 전기가 사용되고 소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실내에서 아무리 온도를 올리고 이렇게 해도 이런 구에서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천천히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타과가 연계해서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에 보충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구 의원 중에 비례대표도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참석하고 안하고는 비례대표가 결정하는데 북구 전체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함께 초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와 있지 않는데 복지관련 관련되어가지고 관심 있었던 부분에 질의를 드리면 부산시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다 구에는 없지만 있지요? 북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신건강센터라고 저희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그거는 저희 구에 없습니다.

건강관리지원센터에 보면 2019년도부터인가 20년도부터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그 기능이 뭐냐 하면 위기임신출산지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고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들한테 상담부터 출산지원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인지하고 전국에 있는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인력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픔을 겪고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북구에 혹시 그런 미혼모 지원이라든지 위기상황에 임신을 했을 때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복지정책이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장애인 출산 때 1인당 100만 원지원이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센터를 2, 3년 전에 검토를 했다가 저희 구에서는 못했거든요.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출산에서부터 산모부터 해서 관리를 건강에 대해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해가지고 철분제부터 해서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핀트가 조금은 다른데,

여기 출산, 임신한 그런 분들도 별도로 거기에 포함해서 아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와 같은 임신출산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민간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쟁점은 그분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연결경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위기임신출산 미혼모들이 대부분 겪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노출 안 시키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도움을 받기 위해 검색을 해보게 되면 그 상황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체계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혼자 위기를 자초하고 출산까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건소에 되어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임신출산이나 어떤 정확한 명칭 하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로 가라라고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 체계적 관리라는 그런 부분들은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정확한 명칭으로 위기임신출산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어 놓고 건강관리지원센터에 하는 게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가지고 나와 있던 장애인출산 관련해가지고는 이번에 삭감이 된 이유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더 많은 출산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지원해주는 게 지금 저출산이 문제이므로 효과적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예산에 벗어났는지 몰라도 역시 예산에 상관이 있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써도 잘 써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경험에 요즘에 TV에도 고딩엄빠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출산하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내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제가 그런 거를 한번 겪었거든요. 학부모 활동을 할 때 학부모 친구의 애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부모들이 반대하고 여자아이 집에는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니까 바깥에서 방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아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서 둘이는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려라. 지금 너희는 너무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같이 있고 싶었던 거예요. 저한테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한테 절대 말하기 싫대요. 그래서 모자보건센터나 미혼모의 집 이런 것도 있다 했더니 다 알아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하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검색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예산도 책정이 돼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그걸 도와줄 수 있게 해서 건강한 성인으로 거듭날 수 기회를 생각을 많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