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5급승진자리더교육참석으로불참하였으므로위원여러분의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직제순에의거받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김성일입니다. 보고를드리기전에기업유치소속팀장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업유치팀권임숙팀장입니다. 한국우주산업팀이현정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호익팀장입니다. 미래산업팀김경식팀장입니다. (직원인사) 다음은기업유치단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UAM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항공국가산단에항공산업을집적화하고카이회전익비행센터를활용한UAM관련시설과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관련기업이유치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21년11월에UAM진주팀을발족했으며2022년5월부터12월까지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용역을시행중에있습니다. UAM산업을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 5페이지항공우주청관련시설유치입니다. 우주시험인증센터와위성제조혁신타운등항공관련시설유치를위해과기부와경남도하고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고있으며공공기관과연구시설등항공우주관련인프라를구축하여우리시가항공우주로도시로새로운도약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수도권소재공공기관중현재혁신도시로이전한공공기관과연관기관이이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를통해공공기관의2차이전을촉구하고있으며,현정부의지역균형발전전담기구가구성되면경남도와협조하여공공기관2차이전을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7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입니다. 우리시와경남도공공기관등이참여하여첨단기술을활용한융합형안전산업을육성하는것으로국토안전관리원에서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국토안전실증센터건립을위한타당성용역을시행중에있고우리시와경남도,진주교육지원청,국토안전관리원이국토안전실증센터구축을위한협약을체결했습니다. 첨단안전산업테스트베드조성,관련기업유치및창업,우수인력양성등을통해우리시를중심으로한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가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KAI회전익비행센터설립입니다. KAI의회전익비행체시험비행을위해서이반성가산산단에135,725㎡의비행센터를설립하는사업입니다. 우리시가가산산단의부지를약420억에매입해서공유재산법에따라KAI에임대를내주면KAI는374억원의사업비를들여비행센터를건립하게됩니다. 2021년6월에KAI와MOU를체결했고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와의회의승인을받아2021년12월에우리시와KAI,시행사가MOA를체결했습니다. 2022년5월에는주민들과합의를완료했고8월에는행안부지방재정투자심사를받을예정입니다. 앞으로KAI의회전익비행센터는항공산업과UAM산업의발전을위한발판은물론경제발전과일자리창출에도크게기여하게될것입니다. 9페이지UAM버티포트건립입니다. 버티포트는기체수용,고속충전등의인프라를갖춘하늘을나는미래형자동차의수직이착륙비행장을말합니다. 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30년까지이며사업비는약250억이소요될예정입니다. 관광용또는인근시군이동을위한버티포트를남강둔치나역세권등에건립을검토하고있으며,현재는버티포트설계및운영서비스등에관한규정이없으나국토부등에서관련규정을만들게되면적극참여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항공국가산단을중심으로한우주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고우주시험인증센터와위성제조혁신타운을건립하여K-아르테미스사업의전진기지를구축하고자합니다. 우리시와경남도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우주산업클러스터조성을위해협의중에있으며우주산업의연구개발산업지원기업집적화를통해K-아르테미스전진기지가구축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우주부품시험센터에의뢰하여초소형위성2기를개발하여1기를발사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15억이며2019년10월업무협약을체결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2022년에위성을발사하려고했으나코로나19와우크라이나와러시아전쟁으로인해발사시기와장소가변경됐습니다. 현재는2023년상반기에미국모멘투스를통해위성을발사할예정이며2023년상반기에초소형위성을발사하게된다면기초지자체로서는전국최초의위성발사가될것입니다. 12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 혁신도시공영주차장부지에연면적13,614㎡에지하1층지상4층규모로수영장공연장전시장도서관등을갖춘복합문화공간을조성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약495억이며참여기관은우리시와경남교육청,LH입니다. 2018년12월에사업시행협약을체결한후2021년4월부터8월까지공문을통해설계업체를선정했고,2022년11월까지실시설계를완료한후2022년12월에착공해서2024년10월에준공예정입니다. 13페이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건립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에연면적약9,000㎡에지하1층지상4층규모로기업지원실,혁신도시발전재단,어린이보육교실등을갖춘복합센터를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약255억입니다. 2020년11월에착공했으며코로나19와철근파동레미콘파동동으로공사기간이늘어났으며2022년12월준공예정입니다. 14페이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대학교이고세라믹기술원을포함한5개공공기관이참여하고있습니다. 경상대,혁신도시클러스터,항공산단이배후공간이며특구지정면적은2.17㎢이고항공우주부품과소재분야특구입니다. 2022년사업비는국도비포함29억이며기술이전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15페이지공립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망경동지식산업센터인근에연면적약6,000㎡의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을건립하는사업입니다. 과기부의공모사업에선정되어국비150억과도비30억원을지원받았으며총사업비는350억입니다. 지난7월1일설계공모를통해당선작이선정됐으며8월에는실시설계,11월에는전시설계를시작하고2023년하반기에착공해서2025년하반기에준공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자리에앉으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단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저는금산동부5개면지역구최민국위원입니다. 먼저단장님,작년부터해서기관통폐합관련해서고생정말많이하셨고저도우리시민의한사람으로서같이LH지키기위해서열심히했던기억이있습니다. 그리고KAI회전익비행센터유치도우리시의큰성과라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5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현재대통령공약사업이지요. 항공우주청설립이서부경남으로가시화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리시에그간추진상황하고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윤석열대통령께서후보시절에3월3일사천에서유세를하면서항공우주청을사천으로가겠다고유세도중에그렇게말씀하시고,정부가들어오고나서도사천에항공우주청을설립하겠다고그렇게말씀해서서부경남이지만사천으로항공우주청이가는걸로대부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진주시에서항공우주청유치를위해서사천보다저희들이먼저노력을했는데사천에KAI가있으니까아무래도그런점들이항공우주청이가는데작용을했을것같습니다. 하지만우리시도항공우주청이아직확정된것이아니기때문에지금정주여건이나관련인프라를봤을때는진주시가유리한입장입니다. 만약에정부에서입지를조사한다고하면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나그다음에항공산단등도우리시에서도그런입지를제시할계획은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교통접근성이라든지그리고입주기관에직원들정주여건이라든지그런부분볼때는사천보다는진주가더합당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단장님께서도항공우주산업기반조성을위해서신경을더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를보면현재정부에서주도하고있는다양한항공우주관련산업들예를들자면UAM산업생태계구축,디포트,K-아르테미스,초소형위성발사이런많은사업들을우리시에서도관심을가지고있으신것같은데이런많은사업들을진행하시는데있어서행정사항이라든지애로사항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가장큰애로사항은예산입니다. 지금우리시에서유치하려고하고있는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안에들어있는우주시험인증센터하고위성제조혁신타운을유치하려면부지는4만제곱미터에서5만제곱미터사업비는약우주시험인증센터만현재사업비로7,000억정도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 그중에일부기초에서부담해야되는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정부에서하는일들이전부다공모사업으로진행하고있기때문에기초나광역에서어떤,정부에유리한조건을제시하느냐에따라서선정지역이달라지는경우가자주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우리시에서제공할수있는여력의문제때문에어려움이상당히있는것은사실입니다.

기업유치단업무를보면기업유치에관련된업무도가중되는것같고또단장님말씀하신것처럼진주에미래먹거리사업에항공분야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 그래서저는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기업유치에관련된업무와항공우주산업에관련된업무를분리해서좀더전문화되고체계적인산업육성을위해서우리시도나아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인근사천시를보면항공경제국이라고국단위로사업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도좀더인력을보강하고좀더전문화된항공우주산업에대한관심을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번경남도조직개편에서경남도서부청사에항공우주산업과가신설이됐습니다. 아마다음우리시도조직개편을하면그부분반영해서조직개편이될것같습니다. 그건제가여기에서답할내용은아니지만별도총무파트에서하게되겠지만아마그렇게될예정인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최민국위원님이짚어주신게아주타당한내용들이많네요. 5페이지에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말씀하신항공우주청관련시설유치는2022년도추진계획에우주시험인증센터,위성제조혁신타운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해서업무를추진하겠다,항공우주기술진흥협회분원이런것들에대해서항공우주관련기관유치에노력하겠다이게항공유치,그다음에특히항공우주청을유치하는데영향력을아주크게미친다그래서사천시하고우리진주시에유치경쟁우월성이우리시의추진대책이런것들이세심한준비가필요하다이런얘기거든요. 그래서지금추진계획에말씀하신내용들이우주청에관련되어서유치하는데긴밀한내용들이포함되었다싶어서잘올리셨고준비를잘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최민국위원님말씀하신내용이합당하다고보입니다. 14페이지보십시오. 사업비29억원중에서시비6억원,2022년도4월에지방교부금이교부됐지않습니까?

예.

2022년도에사업설명회시행했었습니까?

이건관련기관그다음에기업을대상으로설명을했습니다.

사업설명회는의회라든지다른분들도같이포함해서진행되어야되는게아닌가싶은데,일단지방비출연지급절차가어떻게됩니까?

국비를20억원을지원하면,그러니까우리시를거쳐서가는게아니고국비직접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바로강소특구로20억지원되고경남도에서,여기는소수점때문에3억써놨는데사실은9억중에30%2억7,000만원이강소특구에지원되고6억3,000만원이우리시에서바로직접지원을합니다.

이게심의회가개최됐나요?

예산심의받을때심의를받고한……

심의회가개최됐었고……

예.

그러면의회에동의를안받아도됩니까?

예산심의를받을때의회에승인받아서지출하는겁니다. 지급하는겁니다.

의회동의를받았었습니까?

예산편성할때6억3,0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서지급된겁니다.

사업설명회할때상임위원회에관련된위원들이여기계신분들상임위원회에서추천하면참석해서같이동참할수있도록단장님이업무를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8페이지에회전익비행센터설립부분에보면주변협의가완료되었다고했는데민원중에제일큰게소음인것같아요?

맞습니다.

헬기비행이착륙시에소음이얼마나큽니까?

실제로이착륙할때소음은옆에사람하고말을하는소리가잘안들릴정도로시끄럽습니다. 그런데소음을측정하는기준이그순간소음을가지고측정하는게아니고헬기가예를들어서하루에10회정도비행을한다면비행횟수하고시간그다음에우리가일상에소요되는시간이런측정치를다가중치도주고계산을해서소음치를측정합니다. 그런데이비행센터를운영하기위해서는소음에관한규정이있습니다. 그걸넘어서면법적인제재를받기때문에법적인기준치안에는들어오도록되어있습니다. 그리고바로이착륙하는자리에서는그정도로시끄러운데헬기가공중에뜨고나면소음의정도가확줄어듭니다.

아무래도이착륙시에소음이있을것같은데.

예,맞습니다.

데시벨이죠,소음크기가?

예.

비유를한다면어느정도소음이됩니까?

헬기가이착륙할때소음말씀입니까?

예.

이착륙할때소음은우리가소음을비교할만한대상이,하여튼옆사람하고대화가어려울정도의소음이발생합니다.

그래서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사천지역에국회의원이소음피해보상법안도발의한상태라고알고있는데……

맞습니다.

주민협의가완료되었다고했는데소음부분이아주중요한부분인데과연주민이소음에대해서인지를하고합의를했는지그게제일궁금하고만약에사후에이런부분보상문제가제가볼때는분쟁의여지가다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미리집행기관에서준비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8대때많이짚었던부분인데최신용위원님이다시또잘짚어주셨네요.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단장님,6페이지보십시오. 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이페이지에글이많은데이중에서제일중요한부분이제일하단에연계된기관의추가이전이거든요.

맞습니다.

연계된기관의추가이전,그러면이전된공공기관이있을것아닙니까,11개지요? 이전된공공기관하고연계된기관현황,연계되어있는기관을추가로모집할것아닙니까?

예.

그러면연계되어있는기관의현황을지금가지고있습니까?

위원장님표중간에,앞에있는게현재이전되어있는공공기관이고

이게연계되어있는기관들아닙니까.

뒤에있는게연계된공공기관이고짙은색으로된게그중에서도연관이많아서저희들이유치하고자하는기관들입니다.

그래서중점적으로유치하고자하는기관들에대한파악이런것들이필요하겠다,그래서중점적으로순위를매겨서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만약에유치하겠다면이기관에대한자료들을우리도알면좋겠다,그러면지역에있는국회의원들이두분이계시지않습니까.

예.

그분들한테도자료를받고우리도아이디어정책제안을보태고해서같이협력해서일을보면좋겠다,지금지방의제일큰문제가국회의원수가작기때문에지방이발전안할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거든요. 경기와서울쪽에국회의원들이다몰려있다보니까지방에국회의원수가작은데는발전이더디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같이정보교류도되고우리도알면또정당에따라서국회의원이있는데도있고중앙에우리도국회의원이있으니까전달해서시의원들이시민을위해서진주시발전을위해서노력할수있는기회를주면좋겠다,그래서같이잘협력했으면좋겠다이런취지로주문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입니다. 6페이지앞으로유치에집중하게될기관중에서문화예술분야에한국고전번역원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있습니다. 이중에서위에것은기이전된공공기관이있고그연관된기관을유치하겠다거기에주력하겠다고하신거고,밑에한국고전번역원같은경우에는이미저희쪽에내려온게없습니다.없는상태에서가지고오겠다는건제가알기로는한국에뛰어난예술작품을한국의고전을외국어로번역하는기관으로알고있는데이것을진주에유치하려면진주에그것을해낼만한인재나인력이갖추어진상태에서설득력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것이검토되고이것을유치하겠다고노력을하고계신중인지요?

사실은이야기할때천년고도문화예술의도시이렇게외부적으로홍보를하고있고,실제로진주가문화나예술분야에서는타기초자치단체보다는좀앞서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때문에유치하는것이고,그다음에한국고전번역원은기관이와서우리하고같이일을하는것이기때문에우리가여기에대한사전에공공기관이전하기전에우리가업무적으로준비하는것보다는부지라든지그기관이들어와서쓸수있는정주여건이런걸저희들이확보해주면그분들이오는건가능한겁니다.

예,일단알겠습니다. 15페이지망경동에진주지식산업센터옆에공립전문과학관건립을위해서추진하고계신걸로나타나는데제가그지역살지않아서먼발치에서보기만했는데망진산위치지요?

아닙니다. 망경동행정복지센터아십니까? 망경동사무소그바로옆입니다.

그런데추진상황에서2022년6월부터8월까지현재멸종위기야생동물맹꽁이를포획해서안전하게방사하는작업을진행중인것으로나타나있는데그부지근처에맹꽁이가살고있었다는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세계적인추세가현대적인여러가지과학기술문화건물을조성하기전에환경영향평가를엄중하게해서환경을해치지않는한도내에서그런것들을추진하는것이세계적인추세인데그런것에대해서지금환경영향평가를받으셨나요?

환경영향평가를받았고요. 환경영향평가를받은후에천연기념물인맹꽁이가나왔습니다. 그래서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맹꽁이보존에대한대책을세우라고우리시로통보가왔습니다. 안에과학관국립진주박물관생태공원이조성됩니다. 생태공원위치에맹꽁이가서식할수있는조건을갖춘곳을만들고거기에맹꽁이를포획해서이전하는조건으로공사를해도좋다는인가가난것입니다.

여기나타나있지않은데그주변에생태공원을만들어서거기에안전하게자연상태와유사하게방사해서보존을한다는거네요?

생태공원전체는아니고생태공원중에일부를맹꽁이가서식할수있는공간으로조성하고포획된맹꽁이는그쪽으로이동하게될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유치단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고하시기전에팀장님다오셨습니까?

예.

팀장님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좀수고스럽더라도팀장님앞쪽으로나오시지요,잘안보이니까. 어제방송보셨지요,과장님들소개하는거? 직제순으로서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속팀장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일자리창출팀김영숙팀장입니다. 청년일자리팀신동권팀장입니다. 소상공인지원팀강정순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최진호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김순란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대한민국기업가정신의수도구축입니다. 삼성,LG,GS등한국을대표하는글로벌기업들의창업주를배출한위대한진주기업가정신의뿌리를찾고미래기업인을체계적으로양성하여진주를창업의메카로만들기위해구)지수초등학교교사동과체육관을54억3,800만원의사업비로기업가정신교육센터와전문도서관체험센터로리모델링하여운영하고있으며향후에는국립기업역사관을건립함으로써진주의기업가정신수도브랜드를확고히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는지난해4월리모델링을완료하고1층에는기업가정신전시관과부대시설이있으며2층교육장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현재교육센터로운영하고있습니다. 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과체험관은금년3월에개관하여기업인들의자료와관련도서를찾아볼수있는특색있는전문도서관과VR영상등을체험할수있는체험센터로운영하고있으며우리시에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7페이지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인해취업이취약한분들에게한시적일자리를제공하여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사업으로103억1,600만원의사업비로3차례에걸쳐생활방역과환경정비등의분야에서2,500여명의시민들이일자리사업에참여하고있습니다. 진주형3차공공일자리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2회추경에서22억3,000여만원의예산을추가로확보할계획임을보고드리며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8페이지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업체취업청년들에게복지지원금을지원하여생활안정과근로의욕을고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생애1회연간최대120만원의복지지원금을진주사랑상품권으로지원합니다. 올해는2월중대상자를모집하여1,200명의청년들이본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20억2,200만원의예산이소요되는사업입니다. 다음9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해기준중위소득150%임차보증금1억,월임차료60만원이하의임대차계약을체결한청년들에게월최대15만원을10개월간지원하는사업으로올해136명의청년들이본사업의수혜를받고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방학기간에240명의대학생들이다양한행정분야를직접체험하고지역사회를위해봉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사업으로지난겨울방학에이어여름방학에도120명의학생들이일선에서행정업무를체험하고있고새로운시책아이디어제안을통해직접시정에참여하고있습니다. 다음11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정부의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침에따라청년들에게지역실정에맞는적합한일자리를제공하고자하는사업으로해당기업에최대2년간180만원의인건비를지원하고청년들에게는교통복지수당과주거지원금을지원하는등실질적인구직활동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올해는디지털네트워크AI등미래산업분야의지역혁신형사업에47명,지역정착지원형사업에31명등총78명읜청년들이본사업에참여하고있으며17억6,500만원의사업비가소요됩니다. 12페이지미취업청년구직활동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들의구직활동지원사업으로기준중위소득150%이하290명의청년들에게1인200만원의구직활동수당을드림카드등으로지원하고취업이되면1회에한해50만원의취업성공수당을지원합니다. 또한취업준비생들의편의를위해500여명의청년들에게입사면접용정장을무료로대여해주는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통상진주권역중심취업박람회를연2회개최하여청년들의구직활동을지원해왔으나올해는여건상하반기에1회만개최할계획입니다. 13페이지청년온라인플랫폼구축입니다. 다양한청년정보를한눈에확인하고청년참여형소통공간을마련하기위한청년정보포털홈페이지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 플랫폼구축사례들을사전에충분히조사하고청년들의의견을반영하여올하반기에시범운영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입니다. 건전한소비문화조성과상거래질서확립으로물가안정을도모하고방문통신등다양한상거래로인한소비자피해를적극적으로구제하여서민들이마음편히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소비자권익증진과서민생활보호에만전을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소비자권익보호및경제교육입니다. 소비자피해예방을위해3개소의소비자상담센터를연중운영하고있으며찾아가는노인소비자교육과청소년경제교육을실시함으로써노인소비자피해예방과청소년들의올바른경제마인드함양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소상공인지원확대입니다. 관내소상공인의창업을지원하고경영안정을위해450억의소상공인육성자금을지원하고있으며,소상공인들의경영여건개선을통해매출증대및자생력을강화시키기위한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올해12억원의사업비로640여개의사업장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17페이지진주사랑상품권및진주형배달앱활성화입니다. 지역자금의역외유출을방지하고지역경기활성화를위해발행하는진주사랑상품권은올해모바일620억원지류440억원으로총660억원을발행하여시민들에게많은호응을얻고있으며국도비4억6,000이추가로내시됨에따라하반기에100억원을추가발행할계획입니다. 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연계이벤트를연중추진하고있으며배달앱전용진주사랑상품권발행다양한홍보및마케팅지원을통해진주배달앱이조기에연착륙될수있도록행정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 다음18페이지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과태양열을확대지원하기위해올해7억3,400만원의예산으로주택340가구,미니태양광50가구,저소득층공동주택2개소,기타건물3개소에보조금을지원함으로써친환경에너지보급촉진과함께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취약계층에너지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올해2억1,600만원의사업비로사회복지시설4개소와저소득층105세대에노후된조명을LED조명으로교체하였으며,LPG용기사용가구80세대에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고서민층131세대의노후전기시설을개선하여시민들의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입니다. 올해8억원의사업비로사업성이떨어지는단독주택과경제성이낮은지역등을대상으로도시가스공급관을확대함으로써시민들의에너지복지실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2억1,000만원의사업비로지역의특성공간등을활용하여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28명의시민들에게일자리를직접제공함으로써생활안정도모와건강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2페이지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맞는사회적경제기업을발굴육성하여취약계층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으로8억8,9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51개사회적기업에대해인건비와운영비등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사회적목적을우선적으로추구하는사회적경제기업육성으로지역사회발전과취약계층생활안정도모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 17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지역화폐진주사랑상품권관련해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할인율10%로진행이되어왔고추진계획에보면2023년1월부터는확대발행을하시겠다할인율15%로하실계획이라고말씀해주셨는데이번에언론보도된걸보셨는지궁금합니다. 22일정부에서는지역화폐예산지원추진을하고있다중단추진을하고있다,그리고어제는또전액삭감을하겠다고언론에나왔습니다. 이에대해서진주시는어떤대응방안을갖고계신지궁금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저희들이매년확대해오고있는시책이고요. 정부의방침에따라서물론국비를지원받지만지역사랑상품권은소상공인들도그렇고시민들도호응이좋기때문에당장축소하거나할수는,조금어려운입장이다이렇게생각하고,진주형배달앱활성화를위해서내년에지금10%로지원해주고있는데15%로생각하고있는것은배달앱이지금500개정도가맹점이있는데활성화시키기위한방안으로조례개정을통해서15%로확대할생각까지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정부지원예산이중단되더라도확대시행에는문제가없는계획을가지고계신거네요?

정부지원방침이나도의방침들을지켜봐야겠지만정부지원이떨어지면순수시비로지원해야된다는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렇게하기에는여러가지여건들을검토해봐야되겠지요. 그래서먼저그발행매수를유지하기위해서는할인율을조금줄이는방법이있을거고아니면시비를추가로투입하더라도현행하는걸유지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아마5%정도로할인율을떨어뜨리면진입장벽이굉장히낮아지지않을까우려는하고있습니다.

과장님,더잘아시겠지만진주사랑상품권이시민들소상공인들에는이것보다몸으로체감될수있는정책은없다고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정부의방향을떠나서시비를투입하더라도반드시이부분은확대시행이되어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잘챙겨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입니다. 17페이지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료최민국위원이좋은말씀하시고저는실질적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진주사랑상품권하고전국에서온누리상품권발행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많은시민들이온누리상품권하고진주사랑상품권을많이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앱을통한것하고지류로사용하고있는데보통실질적으로소비자들이할인으로앱을사용하고있는데사실사용처가여기에는이렇게있어도그닥많은가맹점이아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가맹되어있는실질적인현황하고향후계획에좀더시민들하고입점주소상공인에취급되는앱에대해서자료를깔아서많이확대되어야된다고봅니다.

예.

그렇게해야진주사랑상품권을가지고소상공인의경제활성화라든지소비자의부분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좀더접근성이필요하다고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말씀정확하게맞는말씀이고,17페이지연결해서말씀을좀드리면진주형배달앱활성화이부분에2022년4월에모언론사에서아주길게탐사기획을썼습니다. 보셨습니까?

예,봤습니다.

제목이아주기분나빠요. 설명도들으면굉장히불쾌합니다,우리가읽었을때. 이부분우려되어서몇번전직담당과장께여러가지요청을드리고미팅도했었습니다. 공공앱배달앱개발실패하고도시민속여,이런건굉장히제목자체도그렇고특정업체특혜논란불러,중간중간에소제목들도굉장히제가중간중간에지적했던부분들도들어가있고그래서이부분을과장님하고따로얘기를많이나누기는할텐데요. 지금가맹점수도현저하게약하고현재“딩동”하고“배달의진주”하고2개가있는데지금최고의장점은진주사랑상품권을연동해서쓸수있는것말고는없어요.

맞습니다.

배민이나이런데는아예비교자체도안될정도이고그전에또다른언론사에서는다른시군에우리하고비슷하게출발한공공배달앱이거기는성공적으로가고있는데우리는처지고있다고나왔고제가지적을했었는데,사실은진주형배달앱이원래공공앱으로출발했는데사실은공공앱이아니거든요.

예,맞습니다.

정확하게표현하면민간앱이이요,원래는. 민간앱으로놓고보면우리가지원해줄수있는게별로없다이게집행부에서얘기할수있는건데,원래3개출발해서한개는빠져있고2개업체가하고있는데3개업체가빠져있는한개업체가다른지역에서는굉장히성공적으로잘하고있어요,또. 동백통이라고. 그런것들도알아보고같이연동해서하면지금도획기적으로발전시키는방안이있습니다. 제가그얘기를했는데그게의논이잘안되고집행부에서다른어떤이유든간에제가정책제안을드리는내용을잘반영을안해주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제가말씀하면내용이너무길고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저하고이런얘기를많이하셔서아까김형석부위원장님말씀에가미해서최민국위원님얘기까지가미해서저랑시간을같이할애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내용이많습니다. 기사내용만해도제가얘기하면엄청난내용이고해서따로말씀드릴테니까과장님진취적으로업무를봐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보십시오. 간단한것몇건만짚고넘어갈텐데요.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해가지고진주시보급률이83%창원101%김해99%나머지시군들은표기는잘해놓으셨는데옥봉이나성북동이나망경동이나낙후지역부터해서순차적으로1년에한번씩정해서지금일을해나가고있는데,우리지역구보면칠암동강변에상가지역에있지않습니까,횟집부터시작해서?

예.

그쪽에도도시가스안깔려있거든요.

예.

그래서산골지역이나깔기힘든지역에1년에한번씩지정해서돌아가는경우는이해가됩니다,해마다얘기하는거고. 그런데이부분하고그다음성북동안에보면인사동에깔기편하게되어있는데선이끊겨서안되는부분이있어요. 그부분도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이부분제가공개적으로과장님께,뒤에팀장님들메모하십시오. 상가지역들은일반주택하고다르게우선적으로깔려줘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잘될수있도록서둘러서깔릴수있도록과장님힘을많이써주십시오. 물론이게시에서의욕적으로한다고해서되는일이아니라는거는제가잘알고있습니다. 업무는잘알고있으면서말씀드리는거니까,어차피그것은개인이하는거니까도시가스는……

예,맞습니다.

그것까지다하면내용이길어요. 따로말씀드릴거고우리위원님들은참고해서듣고계시다가제가추가되면설명을또드릴겁니다. 메모일단해놓으십시오. 다른질의하실분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상대하대상평지역구최지원위원입니다. 10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을추진하고계신데청년정책을위해서힘써주시는과장님국장님감사합니다. 기대효과에보면취업을앞둔대학생들에게다양한행정분야취업경험기회제공이라고해놨습니다. 제가대학생커뮤니티나일반학생들반응을보았을때실제로대학생행정인턴사업에들어간학생들이생각보다하는일이없거나무엇을할지모르겠다는반응이일부있었습니다. 그리고어떤학생은대학생행정인턴사업을경험으로자기가취업이나다른곳에취직을할때경력으로쓰고싶은학생이있는데경력을증명할방법이있는지,그리고기대효과에행정분야취업경험기회제공에서더탄탄한커리큘럼이나관련업무에현장방문같은커리큘럼이더있었다는종합의견을드립니다.

대학생행정인턴은단순한그냥대학생들에게알바자리를제공하기위한그런개념보다는공직에관심있는청년이라든지조직문화를미리체험해볼수있는좋은장점들을가지고시작했고지금단지위원님말씀에제가충분히공감도가지만짧은한달동안아주다양한부서에인턴이배치되기때문에체계적인훈련이나다양한경험들을할수가있지않는실정은솔직히맞습니다. 그래서향후에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좋은커리큘럼이있으면저희들도같이연구도해보고또인턴에참여하는친구들이좀더한달동안참여하는시간들이헛되게보내지않도록다양한방법들을같이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중간에제가끼워서말씀을드렸는데경력으로쓰고싶은학생들이경력증명될방법이있는지그것도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어떤경력을어떻게확인해줘야될지는따로검토를해보도록하고요. 그기간동안근무했던걸확인해주는정도의경력이라면그건가능하지싶기도한데그게다른요구하는기관에서공신력을가지고어떻게할지는추후에사안에따라달라질사항으로보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최지원위원님,마이크끄지마세요. 다하고나서끄시면됩니다. 끄시면카메라가저한테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신용위원입니다. 6페이지제일앞쪽에기업가정신수도구축에보면지난3월에개소를한것같아요,기업가정신교육센터가?

체험센터하고전문도서관은지난3월에했습니다.

교육센터는요?

교육센터는앞년도4월에했습니다.

22년3월29일개소해놨는데현재운영을중진공에서하고있지요?

중진공에서는본관교육센터2층만자기들이운영합니다.

지금교육센터는시에서운영하고있습니까?

구조가지수초등학교본관건물2층은교육센터로이용하고요. 1층은전시관으로만들어놨습니다. 그건저희들이직접운영합니다. 그다음에부속동으로옛날체육관건물리모델링한체험관하고전문도서관도저희들이직접운영합니다.

그러면지금교육센터에서교육생수가누적인원수가몇명이나됩니까?

현재중진공에서한게567명정도,개관하고나서요.

교육기한이당일코스는아니잖아요?

그런것도있고,자기들이대학생들을모셔서교육할수도있고공무원들을모셔서교육할수도있고그다음에취업사관학교학생들다양하게하는거라서교육일정을정확하게저희들이파악하고있지는않습니다.

제가여쭈어보고자하는거는학생들이당일코스야말할필요없겠지만1박2일2박3일코스또장기간할수도있는데이런분들숙식을하잖아요. 숙박을어디서합니까?

그건제가알아보고,만약에2박3일코스나코스가길어지는경우에숙박을어떻게하는지는제가한번더알아보고뒤에말씀을따로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시설에는숙박시설은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산청에남명관있지요. 여기에서숙식을하는것같고,또교육생에한해서간단한선물을제공하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그것도제가따로한번더알아봐야되겠는데요.

제가왜이걸여쭈어보냐하면기업가정신사업을시비만해도27억가까이투자를하고건립을했는데본위원이알아본바로는숙식도진주관내가아닌외에서하고또간단한선물도예를들면의령망개떡을한다든지,그래서시비들여가지고지역상품을선물한다든지또지역에숙박업소가있는데숙박을타지에서한다든지이것은상당히건물지은취지하고는거리가멀지않느냐이런생각을많이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알아보시고주관을어디서하는지모르겠는데,중진공에서합니까?

교육은중진공에서합니다.

숙박하고이런것도중진공에서하나요?

그것도아마그쪽에서하지싶은데요. 제가……

시비로지어졌는데국비도물론포함되겠지만이런부분을시에서주무부서에서관여를해야되지않느냐,지역상권활성화라는말도있는데근본적인취지에서많이벗어나지않았나제생각은그렇습니다.

예.○최신용위원체크하셔서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중진공에서운영하고있고자기들경비로자기들이교육을해가지고,개인은안되고20명이상해서교육을받고있거든요. 아마우리시에서최신용위원님말씀하시는것처럼그런것주청을드려서같이협력할수있는방안들이있는지잘챙겨봐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7페이지보십시오. 7페이지에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에필요사업비하고밑에진주형3차공공일자리사업추진을위한추경이22억이고3차추진계획에사업비가32억시비가있는데왜차이가납니까?

9억정도가2차까지지내오면서사업포기자나이런부분들이있어서예산이조금남아있는부분들이있었어요. 거기에22억정도만추가하면700명정도3차공공근로는할수있을것으로판단합니다.

1차2차일자리사업추진이고학력청년실직자공공부문일자리제공부분에대해서는현황을가지고있습니까,혹시?

현황이필요하시면제가따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주십시오. 연계해서보면예산을제가추측할수있어서. 한개만더짚을게요. 9페이지제목이청년월세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대상자모집이582명해서신청받은사람이136명인데최대10개월혜택을본다아닙니까?

예.

그러면올해10개월혜택본사람내년에중복지원은안되는거지요?

그렇게는안됩니다,예.

분명히안되게되어있는거지요?

예.

지원기준은어차피여기나와있는대로할거고.

예.

한번짚어보는차원에서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7페이지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그다음에끝페이지21페이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2개가유사한듯한대요. 제가한때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에신청을해서공공근로를한적이있습니다. 그때제가농업기술센터건물자체를관리하는걸신청을했는데실제로거기서별로할일이없었고요. 저는문산에있는한국배수출영농조합에가서거기고용되어있는분들과똑같이,물론저희는공공일자리기때문에반나절이었는데요. 거기서배수출선별작업을도왔습니다. 제가그외에도공공근로를한적이있고토탈제가1년반을공공근로를했는데요. 현장에서느끼는문제점은별로할일이없다는거예요. 또어떤문제가있냐면실제로일손의도움노동력의도움을받는곳이특히농촌입니다. 지금농촌에어떤문제가있냐면가뜩이나일손구하기가힘든데봄하고가을에공공일자리사업을시행해버리면인력이그쪽으로빠져나갑니다. 그래서올봄에도상당한어려움을겪었다고현장에서제가소리를전해들었고요. 그래서기왕이렇게공공일자리사업을벌이는데시민들이나다른분들로지탄받을필요없잖아요. 쓸데없는일시키고돈주고이런소리하거든요,하는일도없던데놀던데. 그렇게하지마시고일을정말로지역공동체내에서,특히진주는현재농업이기반산업이지않습니까? 거기에일손부족을겪고있는농가에조금많은인력을지원하는방식으로고려를해주시면어떨까제안을드려봅니다.

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가너무많아도안되는데17페이지진주형배달앱부분에잠깐말씀도나왔는데과장님께서많은호응을얻고있다고했는데그죠?

예.

현재가맹점현황이오백여개……

지금배달앱은500개정도됩니다.

요식업체개수가몇개인지아십니까? 질문은아닌데4,500여개……

6,000개정도.

제가알기로는4,500여개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500여개가맹점이되어있다면10%정도,물론얼마전에예술회관앞에홍보하는현수막도봤는데왜가맹업체가배달의민족처럼많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배달의민족하고액면으로보면6배정도차이가남니다. 배달의민족이선점을해있고전국적으로홍보를일괄적으로하니까가맹점들이아무래도배달의민족을하는게영업하기가훨씬더수월할거라고판단합니다. 아무래도배달의진주가뒤에들어간업체고물론그렇게해서많은수수료를주고시민들이나가맹점주들이손해를보고있으니까저희들이공공배달앱을처음에출시하려고했다가민간배달앱으로바뀌면서도계속지원하고확대하려고하는이유가사실은소상공인과시민모두가득이되는시책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렇거든요. 그래서분명히뒤에들어가서여러가지여건들때문에가맹점수를확보하는데애로는있습니다만반드시필요한사업이라고는생각합니다. 그래서내년에배달앱할인율도조금높여보고올해하반기에추경에포스기가노후되어서연동이안되어서애로를겪는그런가맹점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이요구도있고해서올해추경에포스기를또교체해주는사업도시범적으로해보고호응이좋으면내년에그런사업들도확대를하면서배달앱활성화를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과장님말씀하신부분은근본적인해결책이아닙니다. 제가알아본바로는가맹점업체가편안하게이용할수있어야되거든요. 중요한게뭐냐하면프로그램자체입니다. 진주형배달앱같은경우는그부분에서아주열악합니다. 아까상품권을다시110억까지발행한다고말씀하셨는데그부분조금줄이더라도프로그램개발하는데배민처럼준하게,같지는못하더라도그에준하게프로그램이개발되어야만이가맹점업체가진주형배달앱을쓸수있게끔해야만가능하지홍보를아무리많이한다고상품권을발행한다고해도가맹점업체가가입을안하면소용없는것아닙니까?

맞습니다.

제일중요한거는가맹업체가편안하게진주배달형앱을쓸수있게끔프로그램개발에예산을지원해가지고,그게근본취지아니냐싶습니다,제생각에는. 아무리홍보를많이해본들상품권발행한들효과없다고봅니다,제가볼때는. 다시중복되는데프로그램개발하는데지원을아끼지않아야되지않느냐생각을해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많이연구를하셔서……○일자리경제과장지외식프로그램을스마트마켓이라는업체가하고있는데요. 자기들은우리한테지원해주기를바라겠지요. 그런데민간입체다보니까지원해주는데한계가있습니다. 그래서진주사랑상품권을연동시키고배달앱상품권할인율을높여주고포스기를교체해주고다양한방법으로홍보를해주고이벤트를해주고하는게그런직접적인지원이사실은힘든입장이기때문에다른방법들로가맹점수를높이려고애를쓰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그프로그램이문제가있다는거는제가또업체하고충분히이야기를하겠습니다. 그업체가조만간에창원에들어가려고계획을하고있거든요. 그분들이창원에들어가는앱을어떻게하고있는지우리하고다른건지제가그런부분들챙겨서우리앱이배달의민족보다떨어지지않게기술력을높이라고업체들하고지속적으로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말씀하신내용가지고할얘기가많습니다. 지금여기서말못하는내용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같이의논을조만간에이부분을가지고다시한번과장님하고심도있게얘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정정옥입니다. 기업통상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권미경기업정책팀장입니다. 유지영특화산업팀장입니다. 이필수산단관리팀장입니다. 박홍규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이은주국제통상팀장입니다. 강순선바이오진흥원담당입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기업통상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2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8페이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기업가정신수도로서중소기업육성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다양한시책을개발하여추진하고있으며67억8,500만원의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육성을위한이차보전금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과산학연협력사업등입니다. 다음29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점차지식재산에대한중요성이증대되고있어지식재산창출및활용사업에종합적인지원을위해2억9,200만원의예산을지원할계획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지원사업,특허실용신안등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사업,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등입니다. 30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32억6,100만원의예산으로우리시에특화산업인실크산업활성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실크제품화컨설팅지원사업,기술개발사업,실크복합소재및활용제품개발지원사업,진주실크박람회개최,마케팅지원사업등입니다. 31페이지실크박물관건립사업입니다. 세계5대실크명산지로서국내유일의실크산업의가치를보존하고고유의역사성을지닌실크박물관과야외공연장,여가휴식공간을제공하는복합문화공간으로2023년까지123억원의예산을지원하여건립할계획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중이며올연말착공하여내년준공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32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제품개발을위한바이오산업구조고도화등바이오기업의사업화를촉진하기위해33억2,600만원의예산으로시군구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멀티미디어디자이너육성지원사업,연구개발지원사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등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상평산단내혁신지원센터와복합문화센터구축사업입니다. 총180억원의예산으로2021년10월착공하였으며현재공사진행중으로내년5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34페이지근로자복지시설행복드림센터조성입니다. 본사업은행정안전부에서주관해시행하는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을위한지역사회활성화기반조성으로정촌뿌리일반산업산단을비롯한3개산단이있습니다.근로자및지역주민을위해다목적체육관주민자율공간등복합문화시설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188억원의예산이투입되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내년준공을목표로사업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35페이지일반산업단지및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5개소와농공단지6개소입주기업에생산활동지원을위한사업으로공동이용시설과기반시설정비,통근버스임차료와청년교통비지원등입니다. 다음은36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입니다. 본사업은발달장애인과돌봄가정의경제적자립을위한사업으로중기부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주관공모사업에선정되어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구축계획인사업장은스마트팜을활용한새싹쌈재배시설이며실시설계중으로올연말구축완료할계획입니다. 다음37페이지진주시모태펀드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창업기업의재무적투자를통한기업성장을도모하는사업으로한국모태펀드에우리시가3년간6억원을투자하여투자금액의2배수이상금액을3년미만창업기업에재무적으로투자하는사업입니다. 38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중소기업에게안정적인판로확보와수출증대를위해종합무역사절단파견,수출물류비지원,국내외국제박람회참가지원,해외마케팅홍보물제작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39페이지국제도시와의교류협력증진입니다. 국제교류도시와의상호발전을도모하고협력적이해관계를증진하기위하여2억1,200만원의예산으로문화체육분야에서우호교류와함께비대면교류등다양한분야와방법으로교류활동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마지막40페이지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구성운영입니다. 기업성장지원단은금년특수시책으로추진하는것으로중소기업에경영기술애로를해소하고다양한지원사업연계활성화를통해원스톱맞춤형지원산단체계이며전문상담위원7명등으로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위원입니다. 38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사업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해외시장개척수출경쟁력강화추진계획에사절단업체선정과정에대한절차라든지그부분하고운영위원회같이동참하는파견되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그부분을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무역사절단파견업무는독자적으로할수있는사항이아니라서전문기관인코트라를통해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선정을할때적정한기준이제시되어있는데잠깐제가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참여업체선정기준이5개항목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재우리가참여하고자하는업체와해외에있는참가제품의현지시장성을검토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배점에50점을차지하고있습니다,100점만점에. 여기는코트라에서일임해서다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에있어서는특허및국제인증보유정도15점,수출시장개척의지,업체본사소재등을해서우리시와코트라와같이해서선정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럼코트라하고시하고연계해서해외에사절단으로가는데정부하고같이매칭으로하는겁니까?

이사업은시……

진주시자체에서하는것아닙니까?

예,시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파견품목자체가한정되어있는부분이우리가국가경쟁력이있는식품도가능한데식품에대한다양성부분은빠져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보강을해서함께갈수있는제도를마련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시다가내용이길지않습니까. 그러면서면으로제출해줄수있는지여쭤보시고답변이너무길면,그렇게하셔도됩니다.

예,짧게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신용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할말이많습니다. 35페이지일반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에대해서국장님도계시는데관리내용에보면입주기업체건의사항수렴,기반시설정비,유지보수환경정비등이있습니다. 현재대곡면모업체,과장님은잘알고계실거고국장님혹시보고받으셨나요?

예,개략적으로보고받았습니다. 신문에난거말씀하시는거지요.

예,신문도났고방송에도나왔고또계속해서이슈화되어가지고인터뷰도하고있고작은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여기보면33억정도예산이있는데올6월까지13건완료되어가지고13건에대한사업비가얼마나지출됐습니까,과장님?

천천히하십시오. 예산하고업체수자료가준비안되어있으면나중에서면으로보충해주시고질의를이어가는게맞습니다.

예,지금6월상반기가지났으니까전체예산을다쓰지도않았을거고,아까제가관리내역을언급한이유중에하나가기반시설정비인데기반시설정비는어떤걸의미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정비라고하면제가22년현재로서는32억8,000만원정도예상되어있고요. 지금가로등설치부터시작해서아스콘덧씌우기,차선도색,주차장정비이부분도있고오수관로정비,그리고상수관로교체여러가지산업단지입주기업들이공통으로사용하는기반시설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보통도시환경쪽에서도관리를하지요,공사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

분야별로할수있는데저희들은기업활동을지원하는측면에서말씀드렸듯이규모가작은1,000만원부터1억까지도정해져있지않지만협의체라든지민원을통해서접수가되면최대한하려고지원을하고있습니다.

지금문제가되고있는폐수처리장때문에예산이많이든다는이유도있는데만약에이예산을가지고어차피기반시설정비에사용되는예산도포함되니까만약에폐수처리장을설치하는데비용물론장기적으로보면운영비도들겠지만혹시나이쪽에지원이가능할수있는지제가여쭈어보는건데혹시그것도가능한가모르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심도있게서면으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즉답안하셔도되겠습니다. 나중에사후에같이얘기할수있는시간을가졌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말씀하시는35페이지일반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에관련해서는우리가전체적으로관장만하고있고여기에보면도로정비라든지이런것들도다른과하고연결해서하고있는것아닙니까,그죠?

제가보충설명.

국장님이보충설명해주십시오. 일반적으로모든시민들이사용하는기반시설은도로과나교통과나하고산단농공단지이런것은특별히기업지원하고직접적인연결이되기때문에기업통상과에서우선적으로하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지금폐수처리라든지이런부분은기업통상과에서나중에어떤식으로든결론을내서처리할생각입니다.

저희들이하는이예산은저희들이직접합니다. 우리과에서전체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

그러면팀장님중에서우리과에토목기술자가있습니까?

있고요.없으면다른부서에있는공사감독공무원을지정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답변을요하거나팀장님을세워서답변을요할때는위원장한테허락을받고하십시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입니다. 32페이지현재바이오산업에서연구하는게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이라든지성장과정이라든지창업에서나가는모든일을주관하고계시는데현재제품에대한개발을했을때유통마케팅에관한전문성을갖고집행하는기관이있나요?

잠깐만,제가한번보겠습니다.

혹시자료준비안되면나중에준비하셔서제출하셔도되고기구안에설치되어있는재작년인가HACCP설치했지요?

예.

HACCP에대한운영방안을어떻게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좀알고싶습니다.

뒤에팀장님들,이질의에보충해줄자료있습니까? 과장님답변할수있게끔해줄자료있어요?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하는업무들이보통3가지로분류가되더라고요. 도비가지원되지않는국비하고도비만해서하는사업,그리고시비가포함되어서진행하고있는사업그리고그외에국비시비없이다른시군에서요청하는사업이있는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건함양군에서하는청국장제작소운영을얘기하시는건지……

아니요.저는바이오산업진흥원자체에HACCP으로해서설치완료된걸알고있거든요.

그건제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에관련해서제가조례를만들었거든요. 혹시아십니까?

예,알고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조례가너무많아서일단읽어보기는했는데외우기는좀어렵습니다.

업체들이굉장히힘들고구체적으로지원방안이없어서바이오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를작년에오랜기간그업체들하고간담회도하고진흥원에대한사항도파악해서만들었는데그조례가만들어지고난후에제정된후에업체들한테달라진혜택,그업체들한테조례가제정된뒤에어떤혜택이있느냐,없어요지금까지. 조례를왜만들었느냐만들어놓은조례가집행되어야되는데그안에보면포장박스지원부터해서구체적인지원정책들이들어있습니다. 제가과장님한테읽어보셨느냐물어보는거는새로오셨으니까읽어보시고조례제정전과후에상황이바뀌어야됩니다. 기업을유치하는것도중요하지만있는기업을진주를떠나지않게끔육성하고지원하는게굉장히중요한일입니다. 과장님께서새로오셨으니까의욕적으로이부분꼭좀챙기셔가지고,바이오지원팀장님오셨나요?

예.

발언대에잠깐서보십시오. 본인소개하시고요.

반갑습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팀장강순선입니다.

팀장님,반갑습니다. 고생많으시지요? 업무도많고업체들관리하신다고고생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조금전에과장님새로오셨으니까서로공부하자는취지에서질의를드리는데작년에조례가만들어지지않았습니까. 제정된후에업체들한테돌아간혜택이있습니까,간단하게아시는것? 조례제정전과제정후에변화가있습니까?

지금현재는구체적으로시행하고있는거는없지만올해준비를많이해서내년에당초예산에반영되게끔하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실질적인책임자는팀장님들이제일먼저업무를일선에서보시기때문에조례제정전과후가분명히달라져야되고,국회의원입법활동처럼법을만든거지않습니까? 그러면그게분명히달라져야되거든요. 구체적으로명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

예.

그부분들이혜택이갈수있도록팀장님이각별히업무를챙겨봐주십시오.

예,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많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국장님도계시니까신경써서과장님하고협조해서,저쪽에서지원요청이들어오면국장님,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보십시오. 36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구축운영입니다. 국비직접지원사업으로중기부산하에공공기관인재단법인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사업장을구축해서진주시에기부채납하고5년간운영위탁권을부여받습니다. 업무협약을체결하고난뒤에5년후에운영권에대한내용점검이필요하거든요.

예.

오신지얼마안되니까내용에대해서고민안해보셨지요?

일단현재구축하는현황하고교육하고있는현황하고만파악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비로매년위탁비가1억5,000만원이직접지원되는사항과관련해서는금년말에사업장이준공되는점을감안하면위탁기관이이보고서에제출한금년5월부터2026년12월말까지5년에미치지못합니다,기간상으로. 제출한자료는제가봤을때는2022년도위탁비지원에문제가있다이렇게보입니다. 어떻게보십니까?

22년도에운영문제말씀이십니까? 지금현재……

질의를다시정확하게드리면천천히들으시면됩니다. 위탁기간이금년5월부터2026년12월말까지5년에미치지못한다.

예.

그러면특히올해2022년도위탁비에대한지원에문제가있어보인다제출한자료에대해서,그부분에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이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보니까업무보고서에표기가잘못되어있습니다. 21년도선정돼서22년1월부터해야되는사업이고실질적으로는2월부터설계용역도들어가있는사항이기때문에표기에문제가있고표기만수정이되면5년운영하는것으로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와계세요? 이업무담당팀장님서보십시오.

창업지원팀장박홍규입니다.

과장님답변이맞는답변입니까?

건축물구축은지금설계용역에서마지막……

아니,그거놔두고. 이게표기가잘못된겁니까? 제질의가잘못된겁니까? 자료표기가잘못된게맞아요,과장님말씀하시는게?

현재운영비국비를받아서실질적으로창업및기술교육실시를하고있습니다. 사업장은현장실습장으로알고있고요.

보조금지급해서현재사업을하고있습니다,사업장구축은안됐지만사전작업으로……

제가질의드린내용을두분이의논해서정리해서한장으로가져와보세요. 지금두분다헷갈리거든요. 제가길게얘기하면서로피곤할것같으니까2022년도위탁비지원문제하고그다음에기간이안맞다고내가지금얘기하는건데한분은표기가잘못됐다고하고한분은지금다른대답을하시니까. 제가얘기하잖아요. 항상자료제출할때엄청중요한겁니다,시정주요업무보고서내용글자한자한자가. 그래서나중에두분이제가질의를했던내용을해서정리해서저한테따로오십시오,종이를만드셔가지고팀장님. 아시겠지요? 제가시간을버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과장님한테배려하는겁니다. 자리에들어가십시오. 과장님,37페이지한번보십시오. 진주시모태펀드조성사업3년간2억씩6억원을재단법인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투자하여투자금액2배수이상을진주시초기창업기금에투자하는일종의조합운영형태지않습니까?

예.

펀드투자에대한상위법이근거가있습니까? 어떤근거로투자를해서하신겁니까?

제가알고있기로는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과진주시창업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창업기업을지원하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행정적절차는요?

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기때문에최소한의회승인을받아서3년간진행하는것으로그렇게……

의회동의는받으셨어요? 그래서이런내용들을,어차피제가말씀드리는거는과장님질타하려고하는거아닙니다. 다같이공부하는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업무보고기때문에자연스럽게다같이알고자하는그런내용이기때문에,행정절차.의회동의,법적이행사항에대한질문들이나올겁니다,앞으로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가오늘말씀드리는거는이런순서의질의들이나올거니까담당팀장님과과장님들은준비를해오십시오,앞으로는.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린것정리하셔서저한테가져오십시오. 따로오셔서팀장님하고같이저한테보고가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펀드투자에대한계약사항이나협약여부이런것도점검이필요하거든요. 그럼그걸보고설명을들은상태에서제가정책제안을드릴게있습니다. 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예.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입니다. 31페이지실크박물관건립에궁금한게있어서제안발언하려고합니다. 진주역사이래실크라는건대단한명물,그리고상징적인건데실크박물관건립하는데대한시민의한사람으로서대단히고무적으로생각합니다. 주요시설에보면실크역사보통일반적으로박물관하면전시실,체험교육실,카페,아트샵등심플하게나가는데향후계획에제가좀제안을하고자하는거는실크박물관을하면서진주에고전적인여러가지향토문화가많이있으니까그런걸방문체험프로그램을함께연계할수있는방향을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말씀하신것잘메모하셨다가반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자료요청한것오늘중으로챙겨주십시오. 다음은세무과장이보고해야되지만교육참석하셨기때문에경제통상국장께서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보고하시기전에팀장님들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세무과팀장소개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도세팀장이종윤팀장입니다. 서영배재산세팀장입니다. 박상묵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오늘소개를못드린두분팀장이있습니다. 한분은강대완시세팀장인데부친상으로출석을못했습니다. 그다음에박상권세무조사팀장은지금기업하고일정약속으로부득이참석못했습니다. 양해말씀올립니다.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하단아래부분입니다. 2022년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4,126억원으로작년대비해서270억원이증가했습니다. 소관위원회로는지방세심의위원회를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44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2년도현년도도세목표액은취득세1,143억원등록면허세226억원등1,827억원으로전년대비126억원이증가했습니다. 시세목표액은재산세570억원,자동차세635억원,지방소득세695억원등2,299억원으로전년대비해서144억원이증가했습니다. 추진상황과계획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45페이지부터48페이지까지는도세,50페이지부터53페이지55페이지는시세로서세목별처리계획입니다.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9페이지지방세고지서전자송달활성화입니다. 모바일기기의보편화에따라재산세,자동차세등정기분지방세고지서를카카오톡네이버등모바일앱또는위텍스등으로송달하여시간과장소관계없이스마트폰으로고지서를수령할수있는전자송달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계속해서홍보하여좋은성과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54페이지개별주택가격산정및결정공시입니다. 조사대상은단독주택과다가구주택주상복합건물내주거용주택등약42,000호로1월1일기준개별주택가격은전년도11월부터특성조사가격산정과검증등의절차를거쳐4월중결정고시되며6월1일기준은금년5월부터특성조사를실시하여9월중결정공시됩니다. 정확한주택특성조사로세금부과의기준이되는공시가격을적기에제공하여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하도록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지자체신고입니다. 지방소득세의독립세전환에따라서법인지방소득세는2015년부터지자체신고를시행하고있으며19년까지5년간세무서에서신고업무를대행하던개인지방소득세는2020년부터지자체직접신고로전환이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기간인5월한달간신고센터를설치운영하며납세자가우리세무과를방문하여국세와지방세를일괄신고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57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로대규모부동산취득보유법인은설립후미조사법인5년이내미조사법인에대한직접및서면조사,지방세취약분야에기획세무조사,과점주주일제조사등을통하여세무지도위주의세무조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안녕하십니까? 세무과에서진주시에서작년에코로나19영향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대상으로지방세감면좋은정책을해오신걸로알고있는데,올해그리고내년에는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시에서많은세금감면을추진중에있고내년은또어떻게될지는잘모르겠습니다.올해말까지주요경기라든지코로나상황,소상공인의영업실적등을감안해서내년에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금지가해소되고활동은자유롭게하지만사실소상공인들이그간2년3년간버텨왔던애로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작은도움이지만지방세감면혜택등은내년까지는좀꾸준하게소상공인들이혜택을조금이나마볼수있게끔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짚어주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최민국위원님정확한내용을꼬집어서지적을해주시네요. 8대때도많이말씀을드리고했는데. 질의내용이많이없으니까그죠. 47페이지보십시오. 담당팀장님있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신고접수및부과,담당팀장님오셨어요? 제가간단하게확인할게있습니다. 발언대에서보십시오. 자기소개좀부탁드릴게요.

세무과도세팀장이종윤입니다.

47페이지에지역자원시설세신고접수및부과에발전용수가10톤이3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부과가? 한국수자원공사의지역자원시설세를최근2년간부과하고징수한내용이혹시설명이가능하겠습니까?

지금현재는,자료를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지금제가준비를못해왔습니다.

그러면지원세최근2년간부과하고징수하고에대한내용을만들어서저한테가져오십시오. 담당과장님계시면연결해서드릴말씀이있는데안계시니까,팀장님그렇게자료를가져오시는걸로하고자리로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고하시기전에팀장님들소개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정숙란입니다. 보고에앞서징수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종석세입관리팀장님입니다. 김창수징수팀장입니다. 한인식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강임철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2022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3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세입과징현황은코로나19로인한여러어려움속에서도5월말기준84.9%의징수율로체납세지방세징수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금고지정및취급회계내역으로주금고인NH농협은행에서일반회계를비롯한12개회계를,부금고인경남은행에서11개의회계를담당하고있으며각종기부금에대해심사를위해기부심사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64페이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강화입니다. 5월말현재세외수입징수현황은총279억6,800만원을부과하여263억7,300만원을징수,징수율은94.3%가되겠습니다. 앞으로도다양한납부편의제도이용안내와홍보활동강화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65페이지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는등록면허세,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납부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안내로납기내징수율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66페이지지방세체납액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과년도지방세체납액현황을보면도세와시세를합해217억9,200만원중5월말현재52억7,2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24.2%가되겠습니다. 참고로올해체납액목표징수율이34.5%인데전직원들이노력한결과코로나19경기침체등어려운여건에도6월말기준목표액74억4,000만원의76%인56억7,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전읍면동체납액징수목표제일제정리기간운영,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제강화등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한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7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자주재원확충입니다. 과년도체납액현황을보면일반회계특별회계를합하여183억8,200만원중5월말현재9억4,30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5.1%가되겠습니다. 일제정리기간운영,체납처분적기실시등고액또는생계형체납자분할납부유도등을추진하여자주재원확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마지막으로68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한시책사업으로경품추첨은상하반기지방세정보시스템을통해500명을추첨하여상품권을지급하며감사패수여는지방재정확충기여자10명과읍면동을통한모범납세자30명을선정하여12월에시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너무의욕이넘치셔서페이지수가하나도안맞습니다. 위원님들보는데다헷갈려서,앉으세요,일단. 어리둥절해서고개들고하시죠.

죄송합니다.

페이지가4페이지가안맞아서설명을제대로못들었습니다. 이런게세심한배려입니다,과장님.

예,앞으로조심하겠습니다.

페이지가왜다틀리게적혀있는지모르겠네요. 설명잘들었습니다. 내용은알차게설명을들으신걸로,제가들었을때도아까조세구현,율을높이기가힘든데굉장히노력을,평상시에노력이백배노력을해야10%20%효과가있는건데그부분에대해서는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고전에팀장님소개좀부탁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팀장소개드리겠습니다. 토지행정팀장하수련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이병곤팀장입니다. 공시지가팀장은상중이라참석하지못했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신미정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장진영팀장입니다. (직원인사) 토지정보과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도로와지하시설물변동자료구축사업입니다. 2021년관련실과에서준공된도로와지하시설물에대한신설및증설된변동자료를정확하게조사탐사하는사업으로2022년사업물량은2.56㎞이며사업비는6,000만원으로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추진계획은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공공측량성과를심사하여10월에요청하도록하고용역사업준공은12월에마무리하여최신공간정보를갱신함에따라각종공사시행시에정확한위치정보를제공하여대형재난사고예방에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부동산행정정보자료정비입니다. 본사업은18종의부동산정보를하나로통합하는국가적인사업으로부동산종합공부통합이후2015년이전에발생한불일치자료를정비하는사업입니다. 지적자료정비,지적도면자료정비,국공유지자료정비,토지건축물자료정비를추진일정에맞추어서차질없이정비하여부동산행정정보선진화추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개별토지가격의신뢰성구축과공정한과세를발행하기위한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는1월1일기준4월29일,7월1일기준10월30일연2회실시하고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추진일정에맞추어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3억700만원으로현재진주시도로구간은1,857개이며주소정보시설물설치현황은72,341개를설치하여관리하고있으며2019년부터중앙정부에서도로명주소업무를경제활동및여가활동지원과생활안전확보를위한쪽으로업무를확대시행하고있습니다. 이에진주시는청소년,장년,노인층등계층별홍보와직종별홍보에중점을두겠으며특히정부합동평가를대비하여지속적으로업무를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본사업은1910년도일제강점기에제작하여사용중인지적도면경계와현장경계를일치시켜나가는중앙정부주도하에추진하는사업입니다. 진주시대상필지는약64,000필지이며2013년부터2030년까지18년간시행할예정입니다. 2021년도사업지구인상촌1지구외4개지구는22년12월까지조정금징수지급을완료하고2022년사업지구인소곡1지구외2개지구는2월에경상남도에사업지구신청을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사업지구는2023년4월까지토지소유자의동의서를징구완료하여주민이원하는방향으로업무를추진하여시민에게행복을주는사업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74페이지보십시오,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이있습니다. 조금전에업무보고하실때일제강점기때제작해서사용중이라고하셨습니까?

예.

지적도면의경계와현장경계를일치시켜나간다이런내용이지요?

예,맞습니다.

이사업의추진효과는어떤게있습니까?

이사업이1910년일제강점기에사용하고있는지적도면임야도를일본사람들이제작을하였습니다. 그래서지금112년동안그도면을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도면이가지고있는경계와현장,실질적으로사용하는담장의경계가일치하지않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일치해나가는국가적인사업인데이사업을하고나면토지소유자가관리하고있는새로운경계를저희들이설정을해줍니다. 이경계가한번설정이되면이제경계는변하지않습니다. 거의영구보존이라고할수도있고그리고경계로인해가지고소유자와소유자간에분쟁이많이일어납니다,특히민사소송이. 그부분에소송비용도대한민국에서현재많은비용을산출하고있는부분이고또문제가뭐있냐면토지의형상이구불구불한형상으로되어있는걸정형화로만들어줍니다.반듯하게만들어주고,그다음에실질적으로현장에가면현실도로가있습니다.도로가있는데도면상에도로가없는맹지가있습니다.그도로를도면에표시해줌으로해서그땅에맹지를해소해주면건축허가를받을수있는유리한조건이만들어지고그다음에옛날에보면과거에새마을사업으로해가지고도로로만든사유지들이많습니다.그사유지들을저희들이사가지고공용도로를만들어줌으로해서그도로를사용하는진출입자들이분쟁이없어지는그런효과가있고그런부분들이다만들어지면토지의가치가상승되기때문에그지구에서는토지를갖고있는사람들은상당히유리한조건이만들어집니다.

아주중요한일입니다. 경계분쟁관련해서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고사회적경비가굉장히많이들어가고있거든요. 토지정보과에서아주중요한일을하고계셔서,설명도잘하셨고요. 위원님들이런게굉장히도움이되는겁니다. 민원해결에도많이도움이됩니다. 알고홍보를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73페이지새로공부하는차원에서요. 도로명주소활용사업입니다. 활용사업의추진계획을보면국가지정번호일제조사가있습니다. 국가지정번호이건어디에어떤사항으로필요한겁니까?

국자지정번호는재난재해등긴급상황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게국가에서만든안전망이라고보시면됩니다. 보통도로명주소를건물이있는데부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건물이없는곳에도로명주소를부여되지않는지점에번호를부여해서비주거지역에있는위치를나타내는좌표를설정해서위치를나타내줍니다. 그래서그위치가파악되면산행시에재난사고가일어난다든지했을때신속한위치를안내해줄수도있고그다음에구조활동도신속하게할수있습니다. 그래서인근선학산숙호산석갑산에그런표지들국자지정번호를표시를해놨습니다. 진주는등산로에315개정도하고있고지금그부분에대해서전수조사를다실시할겁니다,올해. 다실시해가지고더필요한지역에국가지정번호를확충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우리는다른시군에비해가지고확충수나이런것들에대해서미흡하지는않습니까?

지금은미흡하지가않고요. 저희들이설치하는곳이뭐냐하면등산객들이많이다니는많이모이는장소이런데지주식으로한다든지안그러면정자같은데국가지정번호표시를하면위급한상황이일어났을때지정번호만얘기하면헬기라든지소방차구급대원들이바로그곳으로갈수있기때문에골든타임을놓칠수없게되어있는좋은시스템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시민생활과바로직결되는거고위원님들한테도좋은정보제공의장이됐다고보입니다. 위원님들잘활용하셔가지고지역구주민들에게홍보를해주시면좋겠다. 72페이지간단하게한개만짚고넘어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인데요. 공시지가를결정하는공시한후에날짜를보면하반기밑부분에이의신청이있습니다. 4월29일부터5월30일까지이의신청을받았지않습니까? 그럼이걸받아서처리한건수는몇건정도됩니까?

처리건수는지금공시팀장이없어가지고…… 처리부서는제가……

아,담당팀장이없어요?

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의신청을받아서건수가몇건인지그다음에건수를받은내용중에서주요내용이뭔지그현황을정리해서저한테제출해주십시오.

건수는제가잘모르지만주요현황은공시지가에대한상향이나하향을요구하는딱두가지입니다. 예를들자면내가보상받기위해서는상향을시켜주라고이야기하고뭔가내기할때내려주라는게두가지가전국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이의신청이들어오면부동산평가위원회에올려서그부분에대해서현장점검을하고그다음에거기에파견되어있는국토부에서파견시킨감정평가사가있습니다. 그분들하고현장에가서현장의특성과모든걸다보고주민의의견을듣고와서위원회에서결정을하는겁니다. 그런데내용은상향아니면하향을요구하는것입니다.

그래서해년마다나오는건수를비교하면우리과에대한추측적인부분이가능하고업무를우리가평가를할때이부분도위원님들한테도움이되는새로운정보입니다. 지역구관리에도바로직결될수있기때문에같이알아두시고홍보하시면좋겠다는취지입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 건수는나중에시간되시면저한테전화로통화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지요?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진환입니다. 복지정책과팀장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명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강재위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종현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승진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홍영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지현복지상담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2년도복지정책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4페이지까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공무직포함46명이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12,534가구에16,780명입니다. 5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14개사업에대해서소득과재산생활실태조사를통하여복지급여수급권자의자격과급여의적정성을제고하기위한사업입니다. 올해는부양의무자완화등을적극홍보하여보다폭넓은복지급여대상자를발굴하고상하반기정기확인조사기간및수시조사를통해서소득과재산변동사항을정밀하게조사하여대상자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원스톱소통1번지진주복지콜센터운영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전화상담,복지톡,방문상담실과같은다양한소통창구를통해서복지사각지대발굴에힘쓰고있고,올상반기73,000건의상담및정보제공으로복지서비스만족도및체감도를향상시켰으며앞으로는정부취약계층을위한이동복지상담소운영과함께1인가구고독사예방을위한희망안부콜대상을확대하는한편해피콜서비스도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국가유공자등지원사업입니다. 9개보훈단체지원과명예수당지급,보훈행사추진등에63억7,600만원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명예수당및사망위로금지급,명절,호국보훈의달위문금지원,쓰레기봉투지원등다양한보훈복지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여국가유공자및보훈가족의사기진작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읍면동맞춤형복지서비스강화입니다. 저소득층과복지사각지대주민을위해서매월읍면동별맞춤형복지의날을운영하고전읍면동에맞춤형복지팀설치와16개읍면동에간호직공무원을배치하는등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를적극추진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및저소득층지원등체계적이고능동적인맞춤형복지활동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자활역량강화사업및희망복지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계층별로다양한특성과수요에맞게일자리제공을위해서는자가근로사업을,각종복지서비스를위해서는사회복지바우처사업을,위기발생가구에는긴급복지지원등을통해서저소득층생활지원과자립기반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입니다. 급여수준에맞는저소득층의실질적인생활지원을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생계급여등각종급여와정부양곡택배비지원등을,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진료비지원과의료급여사례관리를,차상위계층에게는쓰레기봉투와건강보험료지원등가구별맞춤형복지지원으로저소득층의실질적생활안정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11페이지특수시책사업가호동복지플랫폼설치운영입니다. 가호동행정복지센터신축청사에복지기능을가미한전문커뮤니티시설을설치,4월부터돌봄정짓간등6개사업을운영하여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형석입니다. 11페이지가호동복지플랫폼설치운영관련입니다. 사실이부분에대해서너무제가시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을좀전하고해야될것같습니다. 행정복지센터1층에별동돌봄의꽂집이라고있는데활용도가너무좋더라고요. 저번에돌봄꽃집에서꽃으로힐링을하는게있더라고요. 그사업을1차적으로봉사단체에서활용을했는데연계를해서,지향적으로연계를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업들은2020년경남형생활SOC공모사업에선정되어가지고올해부터운영하고있는사업입니다. 총6개사업이진행되고있는데각각의뜻이깊은사업들이긴합니다. 특히돌봄꽃집은심리적으로안정되지못한사람들을위해서자원봉사자들이직접찾아가서꽃을키우든지아니면다른정서적교감을위해서하는사업들입니다. 저희들도이부분에대해서많은고민을하고있고특히사회복지서비스는관주도사업보다는민간에있는자원을발굴해서같이연계시키는방향으로진행하는게가장좋은것입니다만모든것을민간이하기는어려울거고,그부분은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지원토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께서잘짚어주셨고요. 이건경남형생활SOC사업으로선정되는과정에우리과에서저쪽에동사무소하고연계해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어요. 몇분이고생하셔서좋은성과를만들어가지고우리상임위원회한테도많은칭찬을듣는성공적인사업이다,그래서연결을잘해서사후관리를잘해달라는취지입니다. 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4페이지한번보십시오. 과장님,차상위계층에한부모가족하고저소득한부모가족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

잠시만,봐드리겠습니다.

그러면과장님,제가한부모가족지원조례만든거는아십니까?

예.

한부모가족지원조례제가발의했는데만든거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아직까지전체다는읽어보지는못했습니다.

한번읽어보십시오.

예.

차상위계층하고저소득하고정리가안되면안되고,일단이것부터짚어볼게요. 4페이지한번보십시오. 차상위계층현황에보면오른쪽에한부모가족인원수가우리한테제출한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제239회진주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거고그다음에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주요업무보고책자가져오셨어요,혹시?

죄송합니다. 안가져왔습니다.

뒤에팀장님안가지고계십니까? 가져오셨어요? 그러면4페이지보면한부모가족에가구수가1,182가구되어있습니다. 인원이1,486명이게지금2022년6월30일기준해서우리한테검토해달라고자료를제출했어요. 236회진주시의회임시회는몇명되어있는지압니까? 뒤에팀장님없어요?

자료를안가져왔습니다.

업무보고하러오면서어떤질의가나올지어떻게아는데자료를준비안해옵니까? 인원수가이렇게되어있습니다. 2022년6월30일기준해가지고한부모가족가구수가1,882가구인원이1,486명으로되어있고,2022년1월1일기준한부모가족이189가구인원이832,이걸내가계산해보니까6개월만에999가구가증가했고654명이증가한사항입니다. 가구수증가에비해서인원이너무적고갑작스럽게가구수가늘어났다,이게오타입니까? 안그러면설명이되는겁니까?

제가다시한번확인해보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다른사항들은그냥넘어가고서면으로달라고하고시간관리상넘어가는데8대때도오타가잘못된거는바로넘어가지만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게오타인지늘어나는게맞는건지설명안되면심각한부분이에요. 뒤에담당팀장님와계세요? 이것작성한팀장님서보십시오. 소속밝히시고요.

반갑습니다. 생활보장팀장김홍영입니다.

과장님은오신지얼마안되셔서업무파악중이시라고보고,이책자는팀장님이만드신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이가구수가이렇게차이나는거는오타입니까? 아니면설명이됩니까?

저번에할때는차상위계층현황해서한부모가족하고이부분이너무차이가많이나서실제로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대상자만여기에넣자고해서따로조사를해서이부분에대해서넣은겁니다,실제로.

그러니까보세요. 한부모가족이일반한부모가족이있어,그다음에저소득한부모가족이있습니다. 저소득은국가에서법으로보장해서소득배분을따져서그비율에맞춰서지원해주게끔되어있다는말이지요. 그런데소득배분하고관계없는한부모가족이있는데그분들지원받는게거의없어,그래서제가한부모가족지원조례를만들었지않습니까? 그래서내가한부모가족지원조례만들고난뒤에그분들,그러니까사각지대에있는중간부분에있는분들에대한혜택이뭐가있는지찾아봐라인원수파악해라그리고그분들이조례만들고난뒤에무슨혜택을보고있는지봐라그랬는데도그뒤에내가두번요청했는데아직피드백이없어요. 새로오신과장님을위해서그런피드백이되기위한말씀을드리고있는거고,그다음에팀장님은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하고저소득에한부모가족하고일반한부모가족하고설명이됩니까?

제가지금정확하게는,서면으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팀장님도이번에새로오셨어요?

아니요.

이업무보신지얼마나되셨어요?

1월에왔습니다.

그래서이건설명이되어야됩니다,팀장님. 제가말씀드린것잘정리해서가져오시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잠깐서계세요. 이건팀장님더많이아셔야될부분이고지금한부모가정은이렇다이말이에요. 그러면책자에지금28페이지에,여성가족과자료가지고있습니까?

예,가지고있습니다.

28페이지상단에저소득한부모가족이있습니다. 여기에는세대수가1,582명인원이모자부자다합해서모자는인원이3,199고부자가정은840이고두개를합하면4,041명인데이것도저번에여성가족과다른과하고우리과하고협업해서통계를바르게해라,그리고나서헷갈리지않게하라고다른과하고지적을했었습니다. 이것도지금답변이안되시니까이것도모르실것아닙니까,다른과에일이니까그죠?

이것까지는제가살펴보지못했습니다.

팀장님은이것알아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자리로가십시오. 나중에자료정리해서저한테이해가될수있도록이부분도저쪽과에연락해서자료뽑아서저한테오셔서설명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자리로돌아가십시오. 그리도뒤에오는팀장님들은과장님답변잘될수있도록자료를만전을기해서준비해오시기를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있는자료가2021년도12월31일기준하고2022년도5월30일기준하고명수자체가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저는답변도되어야되고내용에대한자료제출에대한부분도심혈을기울여야된다,그런부분주문을좀드리겠습니다. 일단따로조사해서저한테설명될수있도록과장님,준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5페이지에사회보장급여대상통합조사관리팀이있는데요.팀장님도계시고한데거기에보면지역내에사회보장급여가필요한대상이어느정도되며그들이몰라서신청을못하는경우도많기때문에지금찾아가는방문상담을포함해서적극홍보를포함해서직접찾아가서맞춤형으로안내를드리고수급을받을수있게해드리는그런역할을지금하고계신데요. 실제로주위에서보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해당됨에도불구하고특히노년층인데요.신청할줄몰라서그리고또이렇게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됐을때어느정도혜택을받는지기본적인내용조차도인지를못하셔서복지사각지대에방치되어있는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문제가뭐냐하면찾아가서직접동이나시에서통계를보고소득실태를보고대상자가대충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실제로특히노년층같은경우는찾아가서직접상담하고안내하고그자리에서절차를밟아가는형태를취할수있는데그러다보면인력이문제가되지않습니까? 시청공무원들이나주민센터공무원들,그리고부족하면사회복지사까지연계해서이런게이루어져야할것같은데어느정도의인력으로어느정도방문상담을했다고통계나온거는없지요?

자료는뽑으면나올거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찾아가는방문서비스관련해서지금저희들이안에보면복지멤버십이라든지휴대폰이라든지이런걸복지톡이라든지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만어르신들이휴대폰을가지고하기는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6페이지에보면중간에정보취약계층을위한이동복지상담소운영이라고지금코로나때문에직접진행을못했고8월부터진행할계획으로읍면동에적이한장소를찾아달라라고했습니다. 저희들이매주복지상담팀장님하고읍면동에가면동에는특히간호직들이계시고복지사들도여러분계셔서세분정도그현장에나가서어르신들이많이있는부분에가서직접상담하고거기에관련되는절차라든지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아니면어떻게하면지원받을수있는지혹시탈락됐을때는어떻게연계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들도같이그런방식들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읍면동별로사회복지사라든지,전읍면동에는지금맞춤형복지팀이만들어져있고요. 지금문산읍,금산면14개동에는간호직까지배치되어서,복지를하다보면대부분사람들이현금받는부분만알고있지만심리상담이라든지몸이아파가지고치료를받지못하는부분까지도다케어할수있게끔직원은배치가되어있고또거기에맞게8월부터는그런사업들을진행할계획입니다.

제가굉장히분노를느꼈던적이있습니다. 2년전쯤인데상대동일대를지나가다가길가에서폐지를줍는어르신을대화를하게됐어요. 참사람인연이묘하게도저의중학교친구의어머니셨는데그친구는가출하고없는상태여서어머니가혼자서생계를꾸려나가고생활능력이없는아들까지데리고있는상황에서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되는것같아서상대동주민센터에제가모시고갔습니다. 거기에서2시간에걸쳐서류를작성하고절차를밟는데담당공무원들이앉아서꼼짝을안하는거예요,민간인인제가그절차를다밟는걸뻔히보면서도. 그래서굉장히이게문제가있다,공무원들의의식도문제가있다. 그래서이런부분을앞으로제가챙겨보겠습니다. 같이협조해서곳곳에방치되어있는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시민들을같이살리도록합시다.

저희들도전직원들,조만간에이번주에직원들을전체교육도의료급여담당복지사들교육도하고친절교육도해서더친절하고그분들이항상말씀하시는것들이저희들이이해할수없는부분,아주약하게하는부분도그분들마음을진심을읽어가지고일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교육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생활지원사계속활동하고계시지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말씀이십니까?

예.

예,지금진주시전체하는거는아니고위탁을줘가지고기관에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린것하고위원님들말씀참고하셔서업무가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자료보고는신속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최미경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이성자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문삼수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고영인팀장입니다. (직원인사) 2022년도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5페이지노인장애과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공무직포함23명이며65세이상노인인구는62,813명으로17.93%입니다. 노인단체는대한노인회진주시지회로회원수는23,551명이며안락공원추모당봉안잔여기수는995기가남아있습니다. 다음은16페이지노인대학현황으로9개소2,978명이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현황은15개의유형에18,049명이등록되어우리시인구의약5%입니다. 다음은17페이지장애인단체현황으로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12개단체의회원수3,130명이되겠습니다. 복지시설현황은총809개소로경로당을포함한노인복지시설이786개소장애인복지시설이21개소사회복지관이2개소입니다. 다음은18페이지위원회현황으로는7개의위원회에88명으로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규모는총2,703억원으로전년대비328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19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중시책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종합노인센터건립운영입니다. 어르신인구증가에따른노인여가복지시설의지속적인확충필요로문산읍등남부권농촌지역에종합노인센터를건립하는것으로총사업비는49억원입니다. 본사업추진을위해2019년11월부지선정후공유재산취득심의를완료하였으며2020년12월설계공모및업체를선정하고2021년7월에기본및실시설계를완료하였으며2021년8월공사착공하여올해10월말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20페이지WH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추진사업입니다. 고령화의급속한진행과노인정책수요증가에따라세계각도시의고령화도시화문제대응방안을공유하고노인뿐만아니라모든시민이다함께행복한시를만들고자WHO고령친화도시국제네트워크회원가입을하고자하며총사업비는6,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22년5월고령친화도시조성조례를제정하였으며조성위원회등민간협력체계를구축하고그간우리시가추진해온노인친화시책을기반으로WHO8대영역가이드라인대비진주형노인친화시책을발굴시행하여2023년4월가입승인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예산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노인계층복지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건강한노후생활보장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소외된노인맞춤서비스제공으로사업비는1,710억9,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건강한노후생활보장분야에1,453억1,400만원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199억3,600만원소외된노인맞춤서비스제공에58억4,800만원을지원하여노인계층이건강하고활력있는노후생활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장애인생활안정및재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등록장애인18,049명에대한생활안정도모와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을통한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사업비는400억1,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저소득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분야에119억8,100만원,장애인자립재활및사회참여지원사업분야에268억5,300만원,장애인생활편의지원및복지서비스제공분야에6억800만원,장애인단체육성지원에5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3페이지노인복지시설지원및운영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는노인복지시설786개소에대한예산지원으로노인복지시설의운영활성화로안정된노후생활을도모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75억9,200만원이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경로당시설운영및활성화사업추진에65억6,500만원,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에210억2,7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24페이지장애인시설운영지원및장애인편의증진입니다. 사업개요는장애인시설에대한운영지원으로시설생활자와이용자에게안정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인인식개선등을통해장애인들의편의를증진하기위한사업으로소요예산은109억4,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분야에94억7,800만원,기타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에11억4,100만원,무장애도시지원에1억7,800만원,장애인편의지원센터및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등지원에1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노인계층복지증진파트에서2022년추진계획을보면소외취약노인에게맞춤서비스를제공한다고되어있고세부사항에홀로사는어르신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2,500만원이지요? 예산이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금추진중이신거죠?

지금코로나로인해가지고6월까지계속공동생활가정운영을못했었고7월에계획을수립해서7개소가저희경로당으로해서기존운영이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같이사신다는건가요,어르신들께서?

예,그렇습니다.

진주시내그런곳이몇군데나있습니까?

7개소있습니다.

그렇게해서집이따로필요없이거기에어르신들이같이모여사신다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제가미처몰랐던부분이고요. 앞으로이것에대해서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저희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금산에지금노인경로당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단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경로당은사업비가5억4,000만원으로금산면중천리에지금경로당신축을하고있으며2월에설계착수를해서BF인증때문에한달정도연장되어가지고8월에설계완료하면9월에착공할수있도록입찰의뢰를진행해서공사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경로당짓는것에있어서금산에계신노인회임원분들하고는충분한소통을하시고진행하는거는맞는거지요?

설계부분부터시작해서설계지금다된부분도경로당회장님을비롯한어른신들다모셔서구조라든지다안내를하고그에따라서의견있는걸반영해서지금설계를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몇가지시하고협의가되어야될부분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도다협의가됐습니까?

예,협의가다됐는데추가적인사항이있는지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아무쪼록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국위원님,지역구사업챙기는거니까각별히신경써서챙겨주세요.

예,잘알겠습니다.

지역구위원님들은그게제일중요합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페이지잠깐만짚을게요,과장님. WH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추진이세계보건기구약칭으로사용하는거지요?○노인장애인과장강국희예.

용역비가6,000만원이고그외에위원회운영등400만원이1회추경까지해서잡혀있습니다.

원래우리당초예산에얼마잡았는지나와있습니까? 8,000만원잡았다가6,400만원으로된이유는뭐때문에그랬는지모르겠는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제가이걸가지고고령친화도시관련해서기고를준비하는게있어서간단하게제가정책제안드리려고말씀드리는건데중간에보면6,400만원위에진주형노인친화시책발굴및시행이래놨거든요. 아주중요한얘기거든요. 그래서우리시에서보면농업인들을대상으로농작물재해보험지원해가지고7억몇천만원되어있고제기억으로는그렇고자전거이용시사고발생시전시민을대상으로보험가입해서지원을마련해서도와주고한단말이지요. 노인간병보험지원정책이런게필요하겠다,제가이런걸보면서그리고간병인을지원하는사업쉽게말해서공적으로간병간호시스템이개발되어야된다이런것,그래서우리가WHO고령친화도시가입인증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런것까지우리시에서집행부에서고민할필요가있겠다그래서제가여러자료들을수집하고있습니다. 제가칼럼도쓰고5분발언도준비하고있는데정책제안을드리는거니까이번에새로과장님부임해오셔서야심차게이런것들을가미해서출발할때넣어보시면어떨까하고제가정책제안을드립니다.

예,그렇게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거기다글자4자를더써야됩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잘알겠습니다.

대답만하고,제가중간에확인합니다.

예.

나중에어찌되는지제가물어볼겁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해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입니다.

과장님,보고하시기전에팀장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임현주여성가족과담당팀장소개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팀백미숙팀장입니다. 인구정책하미애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김양숙팀장입니다. 다문화가족팀정영숙팀장입니다. 이상팀장소개를마치겠습니다. (직원인사) 여성가족과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2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15명이며예산은192억이되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은1,582세대4,055명이며여성복지시설은상담보호시설등7개소입니다. 우리시합계출산율은0.942로인구수는다소감소하는추세입니다. 등록된자원봉사자는99,000여명이며다문화가족은6,060여명입니다. 다음30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30페이지시책사업으로저출생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입니다. 진주시맞춤형인구정책핵심과제6개분야26개과제에대해서점검을완료하였고인구정책가족사진공모전을상반기에1회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인구정책관련공모전추가개최,시민인식개선을위한찾아가는인구교육,정부및경남도공모사업을통한국도비예산을확보하여저출산고령사회가직면한인구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31페이지부터34페이지까지예산사업입니다. 31페이지여성의정책참여확대와취약계층여성보호지원입니다. 여성의권익증진및취약계층여성을보호하기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67억8,7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활동지원,양성평등을위한사업추진,참진주여성대학운영,여성관점의시정운영및정책참여확대,권익증진을위한행사와사업들을통해여성의능동적사회활동참여보장과질을향상시키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여성친화도시사업추진으로우리시가2020년12월에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어다양한사업을추진하는부분입니다. 공무원및시민들을위한교육을실시하고제2기시민참여단운영,여성친화도시지역특성화를위한공모사업추진,여성활동가퍼실리테이터육성,거점공간인석류클럽운영등을통해여성친화도시조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저소득청소년,미혼한부모가족을발굴하여생활및자립을지원하고여성폭력피해자및시설운영지원,피해자회복및재발방지를위한사업을추진하여취약계층여성의보호및권익을증진토록하겠습니다. 32페이지출산장려를위한지원확대및출산친화분위기조성입니다. 다양한지원과홍보로출산친화적분위기를조성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73억5,000만원입니다. 출산을장려하기위해첫째아100만원둘째아200만원셋째아600만원의출산축하금과출생아당200만원의첫만남이용권,출생용품구입비1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결혼을장려하기위해2021년이후혼인신고자에게결혼축하금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속적인대중매체홍보와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등을통해저출산문제극복을위한사회분위기를조성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자원봉사활동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저변확대및활성화를위한다양한시책추진으로총사업비는4억2,500만원입니다. 각종축제및행사참여봉사자에게실비지원,자원봉사자교육및소식지발간,사랑의김장나눔행사,자원봉사단체우수프로그램지원및방범순찰등공익활동사업을통해자원봉사가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자원봉사증제작발급,할인가맹점운영,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관리,우수자원봉사자표창및한마음대회개최,연수등을실시하여자원봉사자의자질향상및자긍심을고취시키도록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족센터운영입니다. 가족지원서비스를통해건강한가정을구현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2억3,7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통합센터로운영함에따라다문화가족과일반가족들이함께하는가족교육,돌봄,문화,상담,지역사회연계사업과1인가구사업등통합서비스를지원하고결혼이민자의한국사회조기정착을돕고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생활지원을위해다문화교육사업을비롯한6개의특성화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특히올해는결혼이민여성의정착단계별패키지사업과다문화가족자녀의사회성및리더십개발을위한자녀성장지원사업을새롭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맞벌이나한부모가정,다자녀가정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시간제와종일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아이돌봄지원사업과자녀돌봄품앗이프로그램운영,돌복대여사업등공동육아나눔터를지속운영하여아동양육과출산친화적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여성가족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들이머무는공간이기때문에가해자들이찾아올우려가있어서비공개시설로하고있습니다.

올해상반기에는주소까지나왔는데,보호하기위해서비공개로했다.

예,저희들이보완을했습니다.

시설장은공석이언제부터됐습니까?

6월30일까지공석이었는데공개채용을통해서7월1일자로다시채용되었습니다.

공개채용은누가했는데요?

사회복지법인한울타리라고거기에서……

지금은사람이름이들어가있네요?

예,이순선님이라고7월1부터새로채용이되었습니다.

33페이지자원봉사활동활성화에따라가지고제가가맹점개수늘리라고계속말씀드리는데늘고있습니까?

사실은코로나시국이어서지난2년간은새롭게늘리기보다는기존에있는가맹점을정비를하고그분들을격려하기위해서격려하는액자를만들어서전달하고했습니다. 코로나가좀좋아지고나면신규개발토록하겠습니다.

고인력들이나가면힘들면공무직을계약직으로뽑아서계속돌면서주기적으로패찰을잘놓고DC해주는부분잘해주는지그리고해주는사람이잘해주면그에대한혜택,하다못해쓰레기봉투라도혜택을찾으면있을것아닙니까?

예.

그거지원하고시를위해서협조해주는데는협조를잘해줘야됩니다,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있는것관리잘하고늘리는것도신경을많이쓰셔야됩니다.

예.

32페이지보십시오 출산장려를위한지원및출산친화분위기조성2022년도추진계획,과장님출산축하금지원은2,020명첫만남이용권지원1,840명그다음에출산용품구입비지원1,840명인데첫만남이용권은해석이어떻게됩니까?

숫자가차이나는부분을……

예.

출산축하금은셋째아이상이태어났을때200만원을지원하고매년백만원씩지원하기때문에출산축하금숫자가그만큼더많습니다.

출산축하금지원은숫자가그만큼많고첫만남이용권은출생만하면주는것아닙니까?

출생만하면똑같이2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출산용품구입비하고첫만남이용권은금액이같을수밖에없고,그다음출산축하금에대해서는이만큼늘어나는그런이유다?

예.

질의하실분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30페이지보십시오. 저출생고령사회대응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입니다. 제목을끝까지읽는건방송보는분들이해를돕기위해서읽는겁니다. 진주시맞춤형인구정책종합계획에따라가지고출산장려를위한지원과저출생,그다음에고령화사회대응을위한인구시책발굴추진,이런다양한시책이추진되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그죠? 인구변동추이를제가살펴보니까2020년도에만2019년도에비해서762명이증가했습니다. 2021년도는오히려999명이감소했고이와더불어서출산율또한경남전체에인구를비교해보니평균에미달되는실정이다이정도는과장님알고계신것아닙니까,그죠?

예.

우리는인구정책종합계획에대대적인보완이필요하다,지금제출하신자료중에서해년마다보고해오던내용이별추가되는게없다이게본위원의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정책개발이필요하다그리고아주서둘러서라도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이런주장이거든요. 답은없는거고과장님지금까지잘해오셨으니까새로온국장님일잘하는분으로소문났으니까힘을합해서이부분에대해서정책개발이시급하다그래서그런것들을발굴개발해달라이런말입니다.

예.

제가정책제안드리는거니까잘해서추진될수있도록각별히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진종삼입니다.

과장님,보고하시기전에팀장님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아동보육과는5개팀장이있습니다. 조윤미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정희규아동보호팀장입니다. 정서영보육지원팀장입니다. 도명환보육관리팀장입니다. 유귀연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직원인사) 이어서2022년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7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정원31명현원28명이며공무직및임기제등근로자는57명입니다. 위원회는청소년육성위원회외5개위원회가있습니다. 38페이지아동청소년시설현황입니다. 아동청소년시설은36개소로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가시직영으로운영되고있고지역아동센터21개소다함께돌봄센터5개소가운영되고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양육시설인진주기독육아원,공동생활가정6개소,아동보호전문기관이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어린이집총224개소이며보육아동8,039명이이용하고있으며보육교직원은2,222명입니다. 다음은39페이지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가정양육및어린이집지원사업을주사업으로하고있으며아래쪽6개소의장난감은행도함께관리운영하고있습니다. 예산규모는전년대비72억원증액된1,381억원입니다. 다음은40페이지2022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모두예산사업으로아동청소년건전육성역량강화지원외9개분야로나누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아동청소년건전육성및역량강화지원입니다. 아동건전육성지원사업으로요보호아동및보호종료아동지원,아동수당지급,아동급식비지원,지역아동센터지원등13개사업과청소년성장여건조성사업으로청소년공익활동및청소년복지행사지원등4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아동과청소년이건전하게성장할수있는지역사회환경을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33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은41페이지마을돌봄공간확충입니다. 맞벌이부부의양육부담경감과방과후초등돌봄사각지대해소를위한사업으로가좌평거충무공초장시티숲다함께돌봄센터5개소를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2022년하반기정촌올리움다함께돌봄센터설치및2024년까지총5개소의다함께돌봄센터를추가로설치하여지역사회중심의자발적이고주도적인아동돌봄공동체기반조성에힘쓰겠습니다. 참고로경남도에현재다함께돌봄센터는22개소가운영되고있는데저희시가5개소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추진입니다. 아동친화시책기반으로아이낳고키우기좋은도시브랜드이미지를확산시키고자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인증을추진하고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기본원칙등을시정에반영하고아동친화법적제도적기반마련등의사업을추진하는사업입니다. 2020년조례제정,기본계획수립,아동권리관련각종사업실시등인증완료를위해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난6월서면심의2차결과에대한보완자료를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보완사항에대해서착실히준비하여인증추진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3페이지아동권리보장을위한아동보호체계구축입니다. 아동중심의보호체계구축을위한공공화사업으로아동학대예방과학대피해아동의신속한보호조치및사후관리를위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등으로최상의아동보호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건수는최근3년간증가하였으나표에서보는바와같이올해는신고건수와학대판단건수가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앞으로도아동학대예방홍보등을통해아동권리가보장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7억7,100만원입니다. 44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입니다. 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어린이집운영비지원,보육아동복지증진,보육서비스개선,보육교직원자질향상및사기진작등총52개사업으로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여고품질보육서비스제공을통한아이키우기좋은도시실현에매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959억9,300만원입니다. 다음은45페이지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입니다. 양질의보육제공및우수보육인프라육성,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어린이집보육환경개선,국공립어린이집확충,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농촌취약지역국공립어린이집운영지원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사업비는22억원입니다. 다음은46페이지356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운영입니다. 부모가안심하고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연중24시시간제보육시스템구축사업으로현재하대동육아종합지원센터,천전동장난감은행,상봉동상봉어린이집,가호동진주센트럴웰가어린이집등권역별4개소로운영하고있습니다. 사업비는6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47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먼저어린이집지원사업으로어린이집보육컨설팅사업등4개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장난감은행설치운영등9개단위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센터운영사업비는18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48페이지함께나눠더행복한장난감은행운영입니다. 현재시청을비롯하여6개소권역별특화된장난감은행을운영하여육아가정의경제적부담경감및아이들이행복하게뛰놀수있는놀이공간을제공하고있습니다. 특히원거리지역영유아가정을위해23개읍면동지역을방문하는찾아가는장난감은행을운영중에있습니다. 이용자설문조사등의의견수렴을통해질높은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더욱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아동보육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서경위원입니다. 41페이지다함께돌봄센터를진주시에서2019년부터민간위탁식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요. 딱봐도특정한동에편중이되어있습니다. 가호동에3개충무공동2개초장동2개그리고실제로맞벌이부부가많아서초등학교방과후에아이를돌볼여력이없는서민층이집중된지역이빠져있습니다. 이렇게된이유가있나요?

현재권역별로운영을하고있는데당초에시에서매년1개소씩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설치할수있는공간이있는가좌복지관,평거복지관중에우선설치를하고그다음에초장동하고충무공동으로확대하여운영을했고앞으로는맞벌이부부가있는곳으로더욱더확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이잘보셨는데그것도있고학생수가이쪽이대부분머리수가많아서그렇게선정하는것도같이들어있고하니까향후에말씀하시는내용들확대해나가는것에대해서말씀하셨으니까심혈을기울여서업무를봐주시기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44페이지다양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으로고품질보육실현영유아13,500여명에비해서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지원이3,500명맞기는맞습니까? 3,500명에100억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내용에서지원선정기준을뭘가지고하고있습니까?

영아수당하고는만2세미만에지원되는부분이고,가정양육수당은어린이집다니지않는아동입니다. 어린이집에다니는아동은보육료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얼마입니까,금액이?

보육료지원은금액이연령별로다다릅니다. 40만원부터26만원까지.

어린이집을안보내고할머니가보는사람들한테아이나이에맞추어서단계별로20만원25만원지원해주는것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10만원에서20만원으로연령별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이건소득기준도관계없고……

예,그렇습니다.

무조건잘살건못살건관계없이골고루다지원해주는것맞지요?

예.

46페이지47페이지연결해서볼게요. 46페이지는365일24시간시간제보육사업운영이고47페이지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육아종합지원입니다. 47페이지하단에시간제보육실운영비1,400만원이집행되지않습니까?

예.

왼쪽에46페이지에365일24시시간제보육실제일하단에4개소인건비운영개소당교사4명을2인1조로교대하지않습니까? 2인1조로교대근무하지않습니까?

예.

이건위에있는소요예산6억1,300에이돈은포함이되어있는거예요? 빠져있는거예요?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시는365일24시간제보육사업하고그다음에47페이지에있는시간제보육사업은별개의사업입니다. 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은말그대로야간에,주간에는어린이집다니고있다가야간연장부터시작해서어린이집에하는부분이고밑에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하고있는시간제보육사업은어린이집에다니지않는데갑자기시간제보육이필요한경우에이사업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47페이지에소요예산은18억예산잡아놓고시간제보육운영이1,400만원이포함되는거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46페이지는6억1,300만원에교사채용한개소당교사4명2인1조2교대근무이건돈이없는데이돈은별개지요? 여기있는돈에포함됩니까?

6억1,300만원에포함되어있습니다.

포함되어있습니까?

예.

포함되어있어서예산설명을일부러따로안한거다이말씀이지요?○아동보육과장진종삼예.

김형석위원입니다. 참고로제안말씀드리려고하는데학원에시니어인력동원2명하고있지않습니까? 사실원장님들하고제가간담회를거쳐서이야기를해보니까그분들이원하는게실질적으로노인의연세가많다보니까5세정도만낮춰도주방보조라든지차량이런부분에지원을해서활용방안이넓은데너무연장자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고,현재학원운영하는데요즘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 지원에대한부분을조금만더상향조정해서할수있다면원활한학원의운영방안이가능하다고말씀을전하니까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차원에서잠시만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하신시니어클럽일자리는노인일자리사업의일종입니다. 그래서앞서보고드린노인장애인과에있는노인복지팀에서총괄적으로하는데그부서에저희들이협의를충분히해가지고연령이하향조정될수있도록더욱더노력을하겠고요. 그다음에지원사업에대한부분은경남에서진주가최고로준다고자부를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을가지고또부족한부분들이있으면더욱더찾아가지고노력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장시간고생하셨고요. 오늘위원님들이정책제안하는내용들잘챙겨봐주시기부탁드리고요. 집행부에서보고하신각종주요시책에대해서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우리위원회에서는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2022년도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