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생명농업 과장입니다. 홍승기 친환경농업 계장입니다. 문광현 연구개발 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 계장입니다. 이익성 유기농자재 계장입니다. 소재우 종자연구 계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12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기본현황 입니다. 생명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계, 연구개발계, 기술보급계, 유기농자재계, 종자연구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1쪽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303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국비‧도비 직불금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900만원 이며, 추진상황은 국‧도비 친환경 직불금은 지난 4월까지 1,026ha를 접수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65농가, 제초제 없는 마을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농업 유효 인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인증비용, 직불금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친환경 농산물 및 GAP 품목다양화 생산기반 구축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과수, 채소 등의 면적확대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GAP 인증확대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지원사업과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 대상자 6농가를 선정하였으며,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을 통하여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GAP 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및 심사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구축 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유통시에 필요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의 신속분석 지원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비료시험 연구기관 운영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로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800만원이며,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퇴비 분석 435건, 농산물 안전분석실 시설개선 및 잔류농약 분석장비 추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퇴비분석 지원 600건, 안전분석실 유해가스 정화장치 등 구입을 추진하여 순창군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지원입니다. 농업환경자원 분석 지원을 통한 토양 시비 처방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가축분 퇴비의 현장 적용 기술개발로 경축순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으로 농가 및 친환경인증기관 농업환경 시료분석 2,100건,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등 정책사업 관련 토양검정 420건,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토양검정 활성화를 위한 토양우체통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2,500건, 가축분 입상 퇴비 활용 장류등 재배실증 연구 1개소,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분석 720건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과학영농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배양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미생물 실용화연구 및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900만원으로 우리 군 토착 농업 유용미생물 발굴 1건, 생육 시기별 미생물 배지 연구 개발 1건, 농업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15t 공급하였으며, 지역 스마트 보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축산농가 활용 분말 유용미생물과 농업용 유용미생물 30t을 농가에 공급하고, 고추 청고병 예방균 특허기술 2건을 유상이전 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유용미생물 실증시험포 운영 및 자재발급 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및 작물에 미생물을 처리하여 균주별 효과 검증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사업 대상자 및 포장 19개소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미생물 활용을 위한 실증시험포 2개소 조성과 미생물 효과 실증을 위한 하우스 시설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작물식재후 미생물 3종 처리 및 실증을 실시하고 농가 포장에서 나타나는 결과 도출 및 평가로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발효테마파크내에 2020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180억원을 투자하여 오가닉샵, 유기농부 마켓, 곤충 사이언스관, 아티스트 카페, 공공급식 지원센터, 오가닉 레스토랑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조달청 설계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와 2월에서 4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시행계획이 전라북도에서 최종 승인되어, 지난 6월에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8월에 공사 착공 및 기공식을 추진하고, ‘23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 재배 기술지원 및 판로 확대 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장려금,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재배기술과 기계·장비, 소비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생산성 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000만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9개 학교,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지원 19개소 900포,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3종 5대 지원, 일반답 새끼우렁이 556농가에 982ha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성 중대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자재 생산 보급 및 실용화 교육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자재 생산 보급으로 농가 경영비를 감소시키고, 친환경 자재 생산 활용화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 친환경자재 4종 680t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이론 및 실용화 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친환경자재 600t 공급, 친환경 농업 이론 및 실용화 교육 18회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성 및 기술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저탄소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구축 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9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900만포, 유기농업자재 및 환경친화형 농자재 95ha, 유용미생물 활성액 360t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적기영농에 차질 없도록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장류 종자센터 운영 및 종자보급 사업 입니다. 순창 장류산업의 신 도약을 위한 명품 고추·콩 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300만원으로 순창 콩, 회문콩 시법보급 81농가, 시범 채종농가 5개소를 선정 보급 및 현장 지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순창고추 채계, 아미는 86농가, 아미2호는 15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신품종 개량사업은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류원료인 고추, 콩 종자의 지역맞춤형·저항성과 수확량이 많은 품종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해 오고있으나, 예산 투자 대비 종자 재배면적, 소득, 효율성, 군민 호응도 및 종자 특성상 3~4년 주기 품종 선호도가 변하는 현실 속에 지속적 신품종 종자연구개발과 보급시 예산 과다 투입 여론과, 민간영역인 종자연구개발·보급을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여론이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어 고추, 콩 등 개발보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4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 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금과면 매우리 693번지 일원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2억원으로 씨감자ㆍ고구마 종순의 조직배양 무독묘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건축 인허가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종자센터운영 및 종자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추진상황을 별도로 간담회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과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농업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농업 유용미생물 발굴 및 공급, 우리 군 랜드마크가 될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조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 실습 교육 및 보급으로 농업인과 자연환경이 공생하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310쪽 친환경 재배 기술지원 및 판로 확대 다 판로 확대되어 있죠?

예.

지금 친환경을 왜 합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친환경 논 같은 거 재배하는걸. 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게 하려는 거고, 더 큰 농가에 바람은 소득을 높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을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죠?

저희가 12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예.

과연 친환경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소득이 올랐는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비교를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해 놨을 때 다소는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실감하는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낮게 나오고 또 노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더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산 장여금이라던지 다른 시군에 없는 순창군만이 조금 더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먹거리를 좋게 하기 위한 건 좋은데 지금까지 생산해 놓은 걸 10%도 못 팔고 있어요. 판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속 장려만 해서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400ha 정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이 다 친환경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그래서 판로가 없다 보니깐 지난번에 학교에만 납품 하다가 워낙 가져갈 곳이 없으니깐 이번에 각 마을에 노인정에 배부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이 물론, 친환경 우리 군민들이 먹는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좋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농민들도 먹고 살아야 할 부분인데 판로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도 좋지만, 행정은 물론 판로의 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농협에서 많이 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농협에다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농협에서 효과적인 시너지를 못 내고 있어요. 농협에서 판로를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농협은 뭔가는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만 군에서 가져가 버리지 실질적으로 농민과 살아가는 농협이 아니고 있고 하다 보니깐 친환경 쌀 엄청나게 밀려서 있는거 아셔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헥타르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000헥타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뭣인가는 농민들이 살아가는 숨을 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친환경을 주장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친환경 때문에 일반 또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옆에 드론방제 한다고 하면 못 해 준다. 친환경 농사니깐. 판로 없는 친환경 한다고 옆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 인건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남자들이면 쌀 한 짝 값이에요. 80kg 지어서 줘야 합니다. 하루 쓰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면 순창군에서 농사 잘 지어봐야 200평 한 마지기에 4가마 나오면 평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부 4명 써버리면 논 한 마지기 지어서 그 사람 줘야 해요. 두 마지기 이상을 줘야 그 사람 하루 농사 인건비보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물론 친환경도 건강한 먹거리 위해서라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죠? 농사짓는 부분을,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똑같이 농사짓는 일반 사람들은 친환경 농사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판로도 없지, 밑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여간 지난번에 우리 회기 때 아니고 8대 의원님들께서 그걸 질의를 해서 마을마다 노인정에.

예.

아까 지급 못 한 부분을 바로 좀 시행해서.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그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고, 여기서는 넘겼다고 하고.

의장님과도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관계는 주민복지과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지금 경로당에서 친환경 쌀 급식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락이 나와요. 지금 올해 나락이 나오는데 지금 나락이 저래가지고 있는데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두고도 못하는 것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간에 부서별로 내가 먼저 맡았다가 넘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친환경 쌀을 소비를 시킨다면 앞장서서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종자 산업기반조성사업과 종자센터 운영 사업.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일단 구분을 지어 주세요. 사업설명으로 간단하게.

지금 313쪽에 있는 장류 종자센터 운영 및 종자 보급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고초와 명품 장류 산업을 위해서 명품 고추와 콩 고유 종자 품종을 개발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콩은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지금 회문 콩을 개발했고요.

간단하게 과장님. 센터는 품종을 개발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고.

주목적 사업이.

314쪽에는 종자 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은 조직배양을 통해서.

감자를 생산하는 것.

감자, 고구마. 예, 우량 묘를 생산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좋은...

이 사업이 각자 다르고. 아니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정확히 구분을 짓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

예.

아까 설명하실 때 313쪽 센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예.

축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투자대비 주민들의 농가들이 고추재배 농가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주요 사항은 고추가 채계와 아미, 아미 2호가 개발되어서 재배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농가들 수도 줄어든 상황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 주기가 길어야 3년, 4년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지속해서 고추를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비, 군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억원 정도.

85억원.

인건비까지 해서 8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인건비가 1억 9,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

총 8분 전체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순창군 자체 지방단체에서는 운영하기는 맞지 않는다.

예.

이런 결론이죠?

예.

하루빨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

이 부분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08쪽 실증 시험포 여기가 지금 구림 삭골 시험포를 이야기 한 것이죠? 구림 삭골.

예, 저희 구림 삭골 시험포 중에 저희가 하는 곳은 일부가 있습니다.

아, 일부.

전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농축산과에서도 일부.

그것은 농업기술과에서 전체적인 18헥타르 정도는 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한 500판 정도.

우리 소장님께서 여기 총괄이니깐.

예.

삭골 실증 시험포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혹시 작년도 성과분석이라 할지 평가랄지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전 품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것은 없고요.

예.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블루베리라던가, 저희가 179 농가에 분양해서 한 2,3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림에 설리 복숭아가 재작년부터 시판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전국적으로 호응이 좋아서 지금 하나에 10,000원씩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재작년 날씨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죽어서. 올해 추가적으로 20 농가에 대해서 종자에 대해서 아니, 나무에 대해서만 공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두릅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에 맞는 적합한 품종을 연구하고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품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해서 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작년도 2021년도.

예.

삭골 시험포 내에 들어가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현황.

예.

아까 성과분석이 되어 있다면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예.

민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벼 곡물 건조기.

예.

이것이 지금 일반 농가에는 안 하고 아까 작목반과 법인하고 여기에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소농가들도 지금 바닥에다 벼를 건조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예.

일단은 농사 많이 지신분들이 곡물 건조기에다 돈을 받고 대신 건조를 해 줘서 많은 편리를 봐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농사 많이 지신분들이 단가가 굉장히 조금 가요.

예.

그래서 보조 없이 놓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개인분들에게도 보조를 좀 해주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법인으로 인해서 두 개 법인에 1,500만원씩 1,500만원에 대한 도비 10%, 군비 50% 해서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도 2018년도까지는 60여 대를 지원했었어요. 그런 사항들이 일부 개인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으로 지원 하는 것은 거의 보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지원을 안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가들의 필요한 수요량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인.

예.

지급은 중단이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 민원을 수요조사하셔서.

예.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용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계쪽과 2개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예.

군수님 읍면 방문 시에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예.

진영무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지금 현재 307쪽, 308쪽 연관 지어서 전체적으로.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들을 보면 미생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인것 같은데.

예.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생물을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곳이.

예.

사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기관으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거요?

그러니깐 농가에.

예.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나, 미생물연구소나, 삭골, EM 이렇게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미생물연구소 쪽에서 하는 것은 식품이고 저희가 하는 곳은 농업 미생물 쪽입니다.

예.

그래서 농업 미생물 중에서는 종류가 있는데 삭골에서 하는 EM이 축산에 주로 보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센터에서는 GCM이라고 해서 작물 생육용으로 해서 나가는게 있고 그다음 307쪽에서 이야기 하는 유용 미생물 고초균, 유산균, 강합성균 이렇게 하고.

지금.

BM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에 지금 혹시 나가고 거기에서 농가에 보급되는 미생물이 혹시 있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예.

하는 종류가 식품을 뺀 나머지 작물 생육이나, 악취 저감이나.

예.

이렇게.

모든 미생물을 이쪽에서 총괄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요.

예.

다른 곳에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 미생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건 미생물은 개인이 하는 일반 업체가 생산하는 업체는 없고.

예.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개인 업체에서 만들어서 농약사라던지 자재상을 통해서 일부 판매되는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용화연구 배양실까지 운영하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고품질.

예.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이렇게 우리 순창군 농가들에게 한곳에서 정말 좋은 미생물들을 공급해서 거기 농가들이 수확량이라던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하셔서.

예.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서 연구소라던가 이런 것을 미생물 발생량도 있지 않습니까? 생산할 수 있는 양도.

예.

부족해서 다른 업체에서 가져다 쓰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라던지 해서 고품질 미생물을 잘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알아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사업비를 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여러 사업비 내역으로 해서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한곳에서 컨트롤타워 하셔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순창은.

예.

자원이 없고 지금 농업이 주를 이루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종자 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과 지금 장류 종자센터 운영, 종자 보급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종자 신품종 개발은 중앙정부에서 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했을 때 우리가 우량 묘를 지금 종자 산업에서는 우량 묘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게 맞습니까?

예, 일부 그 부분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우량 묘를 공급하는 주요 목적은 뭐예요?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나, 채계 갔던 경우는 지역 특성에 우리가 또 장류 고장이다 보니깐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고추라던가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 순창 명성도 더 높이자는 그런 취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예.

소득 증대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 종자 개발 사업이 농진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예산상 투자대비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예.

계속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조금 높거든요.

예.

우리 벼농사, 도열병 지금 일부에서 조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어제까지 각 읍면 상담소장들과 저희 농업기술과와 현장에 다녀 봤는데 잎도열병이 일부 발생한 데가 있어서 지금 장마가 뉴스 상으로는 끝났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따라서 쌍치, 적성 일부 지역에 발생하였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 또 방제를 지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친환경 벼에 대한 늦은 장마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생명농업 과장과 담당 계장과 해서 지금 2주 동안 각 작목반을 통해서 현장 지도를 시행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병행해서 고추 탄저병의 경우도 일부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도, 방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작년에 잎도열병이 또 목도열병으로.

예.

번지게 되면 결국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초기에 그런 문제점은 잡아야 할 거로 봐요.

예.

관심 깊게 11개 읍면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잔류 농약 검사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우리 연구소에서 받았다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센터 분석기능은.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영국에서 주체하는데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증이 되니깐 검사를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한 30% 정도는 분석해서 다른 곳에서도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에 정밀한 분석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오면 분석료는 받죠?

예, 저희가 순창군민 친환경 농업은. 농업, 농가나, 순창군민에게 무료로 해 주고.

예.

순창군민 다른 품목이 일반인 경우는 1/2이고, 다른 전북권 내는 1/3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축산과

농축산과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홍 농축산 과장입니다. 김공수 미래농정 계장입니다. 최명일 유통마케팅 계장입니다. 최상운 원예특작 계장입니다. 하정식 축산경영 계장입니다. 정인량 축산방역 계장입니다. 조영기 귀농귀촌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13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기본현황”의 일반현황 및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도우미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농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양육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발급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농작업 편의장비, 재해보험 가입비 등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24쪽 영농정착 지원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영농 정착과 건실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정착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영농기반 임차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 후계농 15명을 선정하였고,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및 공동선별 출하와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공선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1,250만원으로 조공을 통해 공선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실적 평가 A등급으로 도비 인센티브 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딸기, 두릅, 밤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1,012톤을 판매, 10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방식 다변화입니다. 농산물의 소비유형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로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1억 2,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형쇼핑몰 온라인 판매 행사를 통해 쌈채소, 송화버섯, 전통청국장, 누룽지 등 3억 2,600만원을 판매하였고, 10농가를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선도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ㆍ농촌 공익증진 직접직불제 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지원되었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된 사업으로 농업인 등 소득안정 보장 및 농가단위의 소농직불금 신규도입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논, 밭 구분 없이 대상농업인 및 농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됩니다. 사업비는 173억 3,800만원이며, 검증을 거쳐 12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소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 농산물의 개방화와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폭염 및 가뭄대비 시설, 소득기반시설, 농기계지원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7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현재 502농가 7억 6,800만원 집행완료 하였고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농가별 추진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원예특작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시설의 확산을 통한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등 14개 사업에 19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현재 62농가 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농가별 추진독려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 및 순창군 원예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 제공으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료 종자구입, 생산장려금,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경영체 기계ㆍ장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사료 동계작물 수확조사를 완료하고, 하계작물 조기 수확조사로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축산악취 개선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 주변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과 퇴비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4,700만원이며, 보조금 2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대상자 75농가 선정과 32농가 보조교부 결정 중에 있으며, 축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축산 악취가 개선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청정화 실현 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개 사업, 15억 5,700만원으로 가축방역약품 농가 공급, 구제역 및 AI 예방 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등 방역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거점 소독 초소 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거점 소독초소 현대화를 통한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과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개 사업,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남 소독초소 개보수를 위해 차량 소통량, 진출입로 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입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판단되어, 교행 차량이 많은 인계면 관내초소 신설로 변경하여 현재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도까지 거점 소독초소 신설 사업을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인 교육 및 청년 귀농인의 영농실습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 및 집들이비, 귀농자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사업에 268농가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계 청년실습농장에 6명의 실습생들이 영농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귀농귀촌인 증가로 정착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제3회 추경 시 관련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위한 임시거주 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전 임시거주 및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순창에서 미리 생활하며 순창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의 빈집을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의 임시거주지 4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9,20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순창에서 한달 살아보기 체험지원 사업에 많은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6개팀 47명이 신청하여 7개팀 21명이 완료하였고 4개팀 11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는 일반ㆍ특별회계 포함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610억원 예산으로, 농축산업인 대상 200여 개의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사업과 동물복지, 먹거리 선순환, 공공급식 도입 및 복잡 다양한 민원 등의 농축산과 업무 특성상 어려움으로 기피 부서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산하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업인의 맞춤형 눈높이로‘돈 버는 농업’ 실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다가서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

예.

추진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임실을 다녀왔고요, 이번 주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 무주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체결에 대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차적으로 농협하고 저희 행정에서 관리까지는 다 할 수 없어서 관리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 거로 해서 순창농협을 지난주에 방문해서 그 사항들 일부는 협의된바 있습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예.

일반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근로자와 계약을 하면은.

예.

계약하기 전에 농가 방문해서 계절 근로자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또 초과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또 시킬 수도 없고.

예.

휴일은 또 다 쉬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일반 농가에서 채용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농가에서 필요할 때 모셔가서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1:1로 농가에 떠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임실을 다녀와 보니깐 임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모텔을 하나 지정을 해서 농협 직원과 같이 묶어서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행정에서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 하루 놀릴 수 없도록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200만원 수준의 월급이 나가야 하고요. 17% 대한 것은 감안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틈만 보이면 도망가 버린 데요. 그러다 보니깐 관리상의 문제점이 제일 자치단체에서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식당까지 지정해서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숙식 관계와 차량을 한 대 30인승을 구매해서 차량으로 농가에 수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임실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니깐 하반기에는 진안군이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깐.

예.

다시 시범지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순창군도 내년 사업에 꼭 신청을 하셔서.

예.

순창군 재정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좀 해 주시고.

예.

소액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19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2,000만원이나 1,000만원 똑같이 정산 서류가 똑같다면 100만원 80만원 보조받고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 해라 해서 20만원에서 15만원이 들어가 버리면 농가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정하셔서 소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서류를 간편화시켜서 농가에 불편이 없게 해 주십시오. 금전적으로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혼자만 하실 일이 아니라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힘을 쓰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예.

328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들이 아무튼 인력난이 가장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아니,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지금 문제로 보시는 것이 소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이신지.

쌀, 마화룡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쌀을 생산해서 공급, 판매 그런 상황들이 가장 문제점이다고 보겠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전년 대비 20% 이상 지금 쌀값이 하락하고 있고.

예.

그다음 농업인들이 수확기 쌀값에 대해서 근심이 많은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농축산과 쌀값 하락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해서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님께서도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일반 수매를 제외하고 농협에서도 우량벼 수매를 했을 경우에 가마당 2,000원에서 3,000원 내에서 지금 농협 이용권으로 해서 현금이 아닌 이용권으로 지원을 하는 데도 있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임실 같은 경우는 가마당 3,000원씩 해서 차액 보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들은 나중에 한번 예산 규모를 봐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사항들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지금 임실뿐 아니라 김제, 부안.

예.

그리고 익산, 정읍.

예.

여기에서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쌀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이미 창고에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재고 물량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원 부분도 필요하지만, 물량을 보관할 창고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생각해 내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농협에 대해서 자체 재고량을 파악해본 결과 4,150t 정도가 재고량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도 다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항들이 우리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상황에서 저희들도 보고회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정부 방침을 도에 문의했더니 자기들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들도 거기에 정부라던가 도 방향에 맞춰서 우리 순창군민들 수매라던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CPTPP라고 들어보셨죠?

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농식품부에서 지침이랄지 또 내려온게 있습니까? 대체 방안이라고 할지?

별도로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고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농민단체를 통해서 저희들도 도청에도 가서 시위하고 서울 중앙회도 가서 시위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어서 대응하거나 어떻게 추진 계획이 되고 방침이 되고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지금 모든 시장 상황이 물가는 다 올라가는데 쌀값만 하락 추세이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이 동반자 협정이 우리 한국도 비준하게 되면 바로 관세 철폐가 되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 축산물이 다 무너지는 그런 경제 현상이 동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농민단체에서 쌀값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고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겹쳐지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앞장서서 농민 궐기 대회를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도 단위 농정부서 담당 국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시면 도 단위에서라도 종합적으로 같이 건의도 하고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공익 직불금 제도 있죠.

예.

지금, 이 조건이 전부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예.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번이라도 받지 못한 농지는 지금 제외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혹시 우리 순창군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 못 받는 필지 수 면적이 나와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따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한 번 인원파악 좀 해주시고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귀촌해서 조그마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직불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 전에 17년도 19년도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가 없다. 그러면 제도적인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신문 같은데 보면 이걸 개선해 달라고 많이 칼럼도 쓰고 이런 자료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유달리 행정에서만 아무런 소리 없이 품질관리원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혼자서 감례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은 이 제도도 반드시 고쳐야 하고, 또 지금 현재 공익직불금을 주기 위해서 80세, 90세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교육을 받아야만 준다. 또 영농일지를 써라, 영농 폐기물 대책을 활성화해라! 또 마을 단위 교육에 참석해라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만 직불금을 지급하지 참여율이 저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액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거 탁상행정이거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농식품부에서 진짜 탁상행정 이런 수백 년 이어져 온 농정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왔는데 그 쥐꼬리만 한 직불금 주면서 교육 참여해라, 영농일지 쓰라 하는 이런 제도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야도 조금 농민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칼럼도 써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타났는데 아까 면적 빠진 것도 이것은 좀 행정에서 우리 일간지 신문에서 대서특필해서 농식품부가 변화되도록 이런 개선점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 한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금방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작년부터 지속해서 도에서나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도 읍면에서 그러한 상황들이 민원으로 많이 작용이 되고 특히 마을 주민들을 같은 장소에서 교육도 해야 하고 또 청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생활화하는 사항들을 스크랩해서 그런 사항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영농일지 작성 그런 관계들이 나이가 드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한계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상황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그 사항들이 좀 관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금 농축산과나 우리 산림공원과 보조금을 주는 각 실과별로 지금 우리 많은 실과에서 농민이나 축산업을 이용하신 분들은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예.

있는데 지금 50%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10년 동안 쭉 유지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60%, 80%, 70% 들쑥날쑥 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그동안 소외되고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 보조금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는 총괄 몇억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내년도 예산에는 농업 보조금을 아까 각종 보조금 예를 들어서.

예.

고추건조기랄지, 저온 저장고랄지 이런 보조금 비율을 상향해서 50% 아닌, 60%, 70% 상향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런 제도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 올려줬으면 농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의원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50%이고. 거기에 시범사업인 경우는 70%에서 80% 사항들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이 현실인데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에 각종 자재값이 인상되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깐 농가들 부담이라던가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보조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제 공약사항 실천 보고회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때 전반적인 모든 작물에 대한 사업 분야에 대한 일률적으로 해서 70% 지원을 할 수는 없고, 다만 점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러나 농가들이 현장에서 제일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자재값들이 인상되다 보니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축산과 아까 제가 보고들일 때 한 200여 가지의 보조사업 중에서 상당히 보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일정 부분은 자재값이 인상되다 보니깐 그 사업이 지연되는 사항들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의원님들 추경에다 일부 자재값 인상되어서 현실화하면서 좀 인상된 부분도 있지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항들을 내년도에는 비닐하우스부터 점진적으로 70% 또 일부는 50%인 것을 60%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올려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덧붙인다면은 그 전부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80%, 100%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예.

그 제도는 이제 마감을 지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시범사업 완전히 특혜를 받은 그 인상이 지금까지 누적됐는데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명목만 지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는 지양을 하고.

예.

우리 군민들에게 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제도 사업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고추건조기라 할지 순창군 내에서 이번 상반기에 2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개별로 전부 보조금을 주는데.

예.

이것을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리계에서 하지 못하면 관련 부서에서라도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농가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제도를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고추건조기 평당 100만원을 준다고 하면 두 평이면 200만원 인데 이걸 보조금 100만원 주게 되면 완전히 거기 시설 업체만 배를 불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 예를 들어 2평짜리 우리 보조금 사업은 200만원이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시설 업체 직접 자부담으로 한다면 150이나, 130, 120 처지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보조금 사업은 반드시 같은 기종이다 하면 전부 공개 경쟁 입찰 제도로 가서 우리 농가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 것이 본 의원은 합리성 목적에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행정에서도 군수님 공약사항에서도 그 사항들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 읍면을 순시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다 설명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가지 보조금 지급할 때 현재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반드시 입금이 되면 그 날짜로 보조금 받는 사람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우리 공무원들 애쓴다는 느낌도 받고 우리 순창 군수 이하 공무원들이 잘한다는 느낌도 받고 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를 제안할게요. 왜냐하면, 보조금 통장에 입금만 시켜놓고 면에 읍면 산업계 가서 여쭤보면 왜 친환경 직불금 준다고 하고 오지 않았냐고 하면 통장 잊어버리고 12월에 가서 확인해 보고 이러게 자꾸 확인한 사례가 있으므로 그때그때 주면 우리 소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전 실과에 보조금 줄 때는 반드시 해당 주민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줘서 알 수 있도록 그런 제안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혹시 면세유 부족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면세유도 부족하지만, 지금은 가장 문제점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면세유가 농가들이 사용하는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깐 그것이 더 큰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비료값도 대폭 올라서.

예.

그것도 쓰는 양에 따라서 농협에서 조금 보조금을 주는데.

예.

그거 받아봐야 별 큰 의미는 없고 그에 덩달아서 우리 면세유 기름값이 고공 치기 때문에.

예.

농가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원을 파악해서.

예.

필요하다면은 농식품부 올라가셔서 면세유 배정량을 더 받아서 농협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금년도에 논두렁 피복사업이라는 부기 사업이 있죠? 논두렁 방천 안 나도록.

예.

금년도 예산이.

생명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생명농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생명농업과에서. 그건 지나갔기 때문에 소장님께.

예.

질의를 이따 가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이 홍보가 안 되어서.

예.

밖에 가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작년도에 홍보가 안 되어서 미쳐 신청을 못 한 농가가 엄청 많아요.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예산 재원이 가능하다면은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본 예산에 있다면은 추수가 끝나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더 예산 수요예측을 지금부터 해서 반영을 조금 더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334쪽, 축산 악취문제 있잖아요.

예.

수십 년간 우리 순창군에 고질적인 민원이고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가축 분뇨 때문에 시름을 알고 있는 그런 마을이 순창군에 몇 개 마을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사항들은 돈사가 제일 시급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니,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이 몇 개 마을로 파악이 되냐고요.

10여 개 마을이 됩니다.

예?

10개 마을 정도 됩니다.

10개 마을 정도, 그러면 10개 마을에 마을 대표분들하고.

예.

그 마을에서 가장 피해를 주는 돈사가 됐든 개사가 됐든 간에 가축 농가와.

예.

우리 행정하고 같이해서 익산 완궁이라고 할지 선진사를 벤지마킹 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는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재도 적으로 보완해나가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런 대처 방안이 있다면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전 황숙주 군수님께서도 그 관계로 도에서도 일부 악취 관련해서 폐업하거나 했을 때 10% 예산을 당초에 저희 계획대로는 30~40%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많이 줄어서 10~15%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노동에도 아직 매입 관계를 알아보면서 아직 처리는 안 되었지만 그러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들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을 지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한계 사항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가축분뇨 처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고 작년하고 올해에 20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특히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악취개선 시설을 지속해서 해 오고 있지만, 아직 농가들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한계적인 사항이 있어서 어저께도 군수님께서 지시했지만 그런 사항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예.

10개 마을 주민들이 좀 더는 고통받고 살지 않는 그런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이 문제는 농축산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수도과나 여러 관련 부서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총괄적으로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주민들의 그런 고통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예.

우리 전에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우리가 보조사업 해주는게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요. 한 200여 가지가 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원하면 101가지를 주면 만족도가 100%인데, 다 주시면서 98개나, 90개나 이렇게 주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인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못 해주고 계시는게 있으면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어 주시고 적극적인 대처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근한 예로 민원이 본 의원에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가 뭐냐 하면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블루베리를 기름을 때서 조기에 출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중 삼중으로 하고 위를 보온 커튼을 치는데 다른 것은 채소라서 되고, 블루베리는 과일이라서 안된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규제가 있으므로 또 그렇게 담당자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규제가 있어서 해주지 못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에도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서 규제 풀 것은 풀고 이렇게 농민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금방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사업이 다격보험 커튼이다고 해서 제곱미터당 11,000원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목이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쌈채소하고 상추, 딸기, 세 농가에 올해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들이 블루베리 재배 농가들이 많아서.

예.

그런 사항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또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요즘 날씨들이 이상기후에 날씨들이 덥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수환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우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전부다.

예.

여기 보면 창업농, 후계농 그런 분들은 대게 여기에 연고가 없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면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은 창업농이나 후계농을 신청하면 1년에 거의 2달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격점이 들어가요? 그러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고 교육만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순창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것을 해서 같이 교육은 나중에 받아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지 교육 먼저 하고 오라고 하면 못하죠. 누구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죠. 농기계 보조사업.

예.

이번에는 지난번에까지는 소형 농기계는 300만원 까지 보조가, 대형농기계는 없었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대형농기계도 트랙터도 30% 해준다고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어저께 공약사항 보고회 때 그런 사항들을 보고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깐.

일차적으로 해서 내년도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나서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계획은 보고를 드렸고요. 임실이라던가 다른 자치단체 몇 군데를 보니깐 그것을 기계당 보통 3,000만원 정도 물론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비싼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도 있고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정 3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30%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깐 그 부분이 예산을 얼마나 세울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 한다면 2억원짜리 기계를 사면.

예.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6,000만원을 가져가요.

예.

아까 예산을 10억원 세워봐야 10대도 못삽니다. 농가는 트랙터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인데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쭉 봤을 때는 정읍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합니다. 소형은 500만원 까지, 또 트랙터는 외국인이건 외국 기계건, 우리나라 기계건 상관없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까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고, 콤바인은 더 비싸게 주고.

예.

내구연수가 작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원을 세워봐야 트랙터 150마력짜리 구매하면 몇 대 구매하고 나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큰 농기계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외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국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나 들쑥날쑥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순창군도 정액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분쟁 없이.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특히 아까 소형 농기계.

예.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부기를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우리 복흥 같은 경우에는 콩을 한 30만평, 2만평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 자르는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보조금을 받으러 가니깐 콩은 부기 명에 들어가지 않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에서 여기에 부기를 달아놓아 버리니깐. 소형 농기계면 소형 300만원 안에서 자기가 요구한 것으로 해서 콩을 많이 하는 지역은 콩기계를 사든지 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니깐 면사무소에 가면 그건 안 들었으니깐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형과 대형이 이번에 생기니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과연 어떠한 것이 농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나중에 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26쪽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합마케팅 사업.

예.

활성화 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그만큼 순창군에서도 이걸 중요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21년도 사업실적 평가 A등급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 받은거 있으시죠?

예, 6,500만원 받았습니다.

예?

6,500만원 받았습니다.

6,500만원 받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얘.

지금 6,5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이 있을 건데.

예.

사기 증진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인센티브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로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자들 정말 사기 증진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해야만 더더욱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22년도 평가도 잘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앞으로 이 사업은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아까 미생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예.

농업분야인데 농업, 축산, 원예, 미생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걸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본 의원은 관리를 해주십사 그런 고품질 미생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예.

드렸었던 거예요. 의견을 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아무튼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이 부서 오늘 1시간 동안 의원님들 말씀 또 관련 부서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 부서가 지금 결원이 3명이에요. 지금 정원이 전체 다 있어도 힘이든 상황인데 이렇게 3명씩이나 부족한데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용 농업기술 과장입니다. 송창훈 지도기획 계장입니다. 문형주 생활자원 계장입니다. 송경석 작물기술 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 계장입니다. 김도훈 치유농업 계장입니다. 강정형 농기계관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과 기본현황과 저탄소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총 18건의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기본현황 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계, 생활자원계, 작물기술계, 소득경영계, 치유농업계, 농기계관리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3쪽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4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장 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으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돈버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를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치유 체험농장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율을 높여 농작업비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저탄소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대상 정보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전동가위 10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현장 농업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작목별 현장실습형 전문화 교육과정으로 7개 품목, 직원 26명이 지도 능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볍씨 종자 온탕소독기 설치운영, 농업교육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규모 영농교육 확대와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하여 영농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신규농업인 육성 입니다. 신규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 실습농장을 활용하여 교육생 6명 대상 현장 실습형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선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연계하는 멘토-멘티식 교육으로 올해는 쌈채소, 딸기, 버섯, 블루베리 등 5개 작목, 8개소, 15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농업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용실습교육 추진 입니다. 농업농촌 혁신대학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5기는 딸기 전문농업인 양성과정으로 18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득개발 시험포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25개회 1,00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품목별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청년의 내일을 연결하는 청년 창업 실험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실험공간 활용으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의 공간 제공과 체계적인 창업교육, 유통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청년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본동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 12월 준공 되었으며 현재 건강장수사업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인큐베이팅센터 사업으로 2층 공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동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문화컨텐츠제작소 및 생활목공 교육공간 조성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건강장수사업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창업보육프로그램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 제2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입니다. 제2 농산물가공센터 구축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농식품 가공관련 교육과 제품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공유가공시설을 제공하여 창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가공센터는 건식전용으로, 제2가 공센터는 습식전용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성리더 활동 지원 입니다. 농촌여성 리더 육성 및 여성농업인의 사회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평생학습 교육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3쪽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순창 관내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역 내 가공에 관심있는 농업인 및 귀농, 창업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및 디자인 교육을 추진하고, 가공 창업자에게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통단계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농업인 창업이 2020년 1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3개소로 증가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정보 제공 등 선제적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깨씨무늬병 예방 미량요소 지원사업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및 벼 상자처리제 적기 지원으로 병해충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고품질 농산물안정적인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확대와 유기액비 자가 제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를 우리군에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는 신기술 보급 사업 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 보급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디지털 농업기술 전환에 대응한 기술 투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원예 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 강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확보하고 온난화, 폭염, 저온 등 이상기상에 대한 생육장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품질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농기술 학교 운영과 오고 싶은 시험포 조성 입니다. 전년도에 조성한 시설온실 이용 시설딸기 실용화 실습교육, 시험포 재배작목 이용 현장실습 교육, 가드닝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분양농장 197호를 운영 중이며, 농업실용화교육장, 시설원예교육장, 정원교육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특화소득작목 설리복숭아, 왕대추 등을 실증재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치유·체험농장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1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공기관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도까지 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업 연구과학원과 원예, 음식, 숲 치유원 등 테마별 공간 조성을 통해 순창군 치유체험농장과 연계하는 공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업인 중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임대실적은 현재 3,684건이며, 방치된 폐오일 수거 사업은 148농가 1,784ℓ를 수거하였고,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읍·면별 온탕소독기를 설치하여 1,279농가 170톤의 소독으로 전년 대비 9% 상향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석맞이 귀성객을 위한 예초기 무상 수리와 고품질 콩 생산을 위한 콩 정선·선별 작업을 무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업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실습교육 운영입니다. 사용이 많은 농업기계 위주 안전실습교육, 순회수리교육 등으로 사고 예방 및 농업인 생명 보호와 특수 농업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중장비 자격증 취득 64명과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28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44개 마을 450대 방문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영농철 농작업 일손부족 경감을 위한 인력중개와 농작업 대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력중개는 3,122건이며, 농기계 작업단 농작업 대행 건수는 480건 입니다.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임실, 순창, 남원이 연계하는 국비 사업이었지만 현재 인력지원센터는 순창, 남원만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작업단은 순창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변화에 농업기술로 한발 앞서 대응하고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18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 관련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362쪽 농업인 중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죠. 임대사업.

예.

원래 유등 쪽에 있던 걸 이쪽 센터에 시험포 쪽으로 절반 옮겼죠? 절반 정도?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림하고,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 지금 쌍치, 복흥쪽에.

예.

하나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예.

부지라던가 그런 여건들을 지금.

본 의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예.

이쪽으로 옮겨서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데.

예.

시험포에서 내려가는 대가 상당히 경사가 져요. 큰 기계를 트랙터에 원기계가 아니고 원래는 실어다 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일반 1t 트럭 뒤에 달고 가는데.

예.

지난번 사고가 몇 건 났습니다.

예.

왜, 무거운 걸 뒤에서 밀어버리면 차는 급하게 서지 못해요.

예.

그런 부분을 실어다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왕 두 분인가 세분인가 있으니깐.

예.

창고만 하나 지어서. 지금 보면 우리 순창군에 농기계를 임대해 나가는 면 단위가 쌍치, 복흥, 구림에 아마 절반 정도 넘을 거예요. 보면 특이 작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깐 아마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문제는 농기계 임대를 빌려 가는 것도 좋지마는 실제로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전문가를. 나는 기계를 잘 썼는데 다른 사람이 썼는데 가져다 놓은 것을 보니깐 안에 부품이 부러져버린 것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서 쓰다가 부러져서 그걸 보상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확실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들어오면 점검을 잘해서.

예.

물론 노동력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가져가서 1시간이나 쓰고 100만원짜리 절딴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원 짜리 절딴나버리고 그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하니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하여간 본 의원이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쌍치, 복흥쪽에 조그마하게라도 해서 큰 기계는 작은 기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기계는 1t 차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은 가까운 곳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치, 복흥 권역별 사항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동계쪽에도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쌍치, 복흥쪽에 주요 여건을 감안해서 그쪽에 지금 부지를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어떤 계획이 서면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예.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에서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계세요. 드론방제 비용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고 계시는가요?

저희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이내에서 년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일부 농협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재 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방제비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지금 드론 방제 비용을 농협에 신청해야만 방제 비용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개인이 한다던가 자기 개인 드론으로 농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 경운기로 농약을 하면 방제 비용을 못 받으니깐 차라리 상토 지원하듯이 면적대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한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대농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1,920 농가에 2,808헥타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작면적이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한 번 상정 해보려고 작년도에 내용을 한번 해보니깐 1년에 2번 정도 방제 계획으로 해서 했을 때 농약대와 방제비까지 지원 했을 때, 농협에서 일부 같이 지원했을 때 소요액이 우리 순창에서 한 7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협력사업만 지원하고, 그런데 이상기후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병해충방제가 필수적이고 요즘 모든 상황이 드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간구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드론을 실질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까지 다양합니다만 드론을 개인적으로 사서 자체적으로 드론 방제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어요. 각 읍면별로 드론방제 작업단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거기에다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방안 그런 사항들도...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대농가는 본인들이 드론도 가지고 있고 농기계도 가지고 있어서 농약 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불만 요인들이 농협에다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개인이 방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 일부 경우에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깐 방제비를 안 주는 대신에 농약대를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들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책자에 보듯이 농민에 대해서 많은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가지 조금 부족해서 농민들이 서운한 감이 조금 생기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불만족으로 나오지 않도록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소장님.

예.

읍면 상담소장님 지금 결원으로 되어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예, 4개 면에 있습니다.

예?

4개면.

4개소? 상담소장님이 아까 민간인 위촉돼서 있는 데는 그걸 말한게 아니고.

예.

근무를 전부다 한 명씩은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금방 답변드린 것은 민간인들 기간제로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기간제를 포함해서는 빈자리 없이 다 1개 면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결원이 있다면.

예.

상담소장님은 바로바로 인력 충원이 되어서.

예.

농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350~351쪽 플랫폼이나 가공식품 센터가 준공이 됐을 때 운영 주최를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운영은 아까 건강장수연구소 신활력 플러스관에서 운영하는 거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전 군수님께 그것도 결재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 새로운 군수님 오셨으니깐 사업이 완공되면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지금 사업장 위치가 유등인데 유등 건곡인데.

예전에 복분자 공장 그 자리입니다.

아, 거기요?

참고로 펨넷 같은 경우는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에서 운영 하고 저희가 시설관리를 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제2 가공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최소 이런 문제는 나중에 조례 위반이 되게 되면 그때도 한번 따져봐야 하는 그런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담소 관계를 말씀 나왔으니깐 아까 기간제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데가 4곳인데요. 이번에 순창이 딸기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소득사업으로 그래서 1명 더 포함해서 5명을 기간제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하루에 4시간씩 운영을 했는데 일부 구림이라던가 큰 면들에서 일부 민원이 나와서 이번에 군수님도 읍면 현장 방문하셔서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8시간으로 22일부터 8시간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353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이라는 것이 있죠?

예.

지금 모든 부분이 기후가 또 변하면서 저희 복흥 같은 경우도 복분자, 오미자 그렇게 잘 됐던 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면 대체작목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흥에서도 금과에 있는 딸기를 가져다 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밭에다.

예.

옛날에 하지 않았던 율무, 수수, 기장 그런걸 많이 재배 하는데.

예.

이걸 가공할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깐 강진까지 가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는데 본 의원도 율무가 좋다고 해서 율무를 2,000평 정도 해서 지금 30포대 정도 있는데 가공공장이 없어서 가공할 곳이 없어서 현재 그대로 있어요. 본 의원 바쁘다 보니깐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공 기계도 들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규모 작은 면 단위라도.

예.

순창군 천체에 들어가서 순창군만 가서 가공해도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작목이 없어서 전부 다 그렇게 있는데 가서 해봐야 가공할 때가 없어서 답답하죠. 서로 간에, 그래서 대체작목도 없다 보니깐 그 부분은 순창군에서만 해도 가서 가공해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가공. 지하에.

예.

거기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 마화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으로는 율무라던가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것을 가공하기는 우리는 일반 제품을 만드는 사항들이니깐.

예.

건식 습식에 대한 누룽지라던가, 쨈이라던가 그런 걸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할 사항으로.

그래서 소농가들은 그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농작물 피해보험 가입하죠.

예.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도 포함해서 가입하는데.

예.

막상 피해를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랬는지 왜 보상 차이가. 예를 들어 하우스, 노지, 과실류나 그런 구분에 의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상에 차이가 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