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7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순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은 생명농업 과장입니다. 홍승기 친환경농업 계장입니다. 문광현 연구개발 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 계장입니다. 이익성 유기농자재 계장입니다. 소재우 종자연구 계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등 12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기본현황 입니다. 생명농업과는 친환경농업계, 연구개발계, 기술보급계, 유기농자재계, 종자연구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1쪽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303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육성하여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국비‧도비 직불금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2,900만원 이며, 추진상황은 국‧도비 친환경 직불금은 지난 4월까지 1,026ha를 접수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65농가, 제초제 없는 마을 6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농업 유효 인증 여부 등을 조사하여 인증비용, 직불금 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친환경 농산물 및 GAP 품목다양화 생산기반 구축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과수, 채소 등의 면적확대를 위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GAP 인증확대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지원사업과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 대상자 6농가를 선정하였으며,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을 통하여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GAP 인증농가에 안전성 검사비 및 심사비를 지원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기반구축 입니다. 친환경 인증 및 유통시에 필요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의 신속분석 지원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비료시험 연구기관 운영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로 고품질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9,800만원이며,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퇴비 분석 435건, 농산물 안전분석실 시설개선 및 잔류농약 분석장비 추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인증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 및 퇴비분석 지원 600건, 안전분석실 유해가스 정화장치 등 구입을 추진하여 순창군 농산물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환경 분석 지원입니다. 농업환경자원 분석 지원을 통한 토양 시비 처방으로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가축분 퇴비의 현장 적용 기술개발로 경축순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으로 농가 및 친환경인증기관 농업환경 시료분석 2,100건,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등 정책사업 관련 토양검정 420건,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토양검정 활성화를 위한 토양우체통 11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토양 및 농업용수 분석 2,500건, 가축분 입상 퇴비 활용 장류등 재배실증 연구 1개소, 정책자료 제공을 위한 분석 720건을 추진하여 친환경적인 과학영농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배양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미생물 실용화연구 및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으로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7,900만원으로 우리 군 토착 농업 유용미생물 발굴 1건, 생육 시기별 미생물 배지 연구 개발 1건, 농업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15t 공급하였으며, 지역 스마트 보급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축산농가 활용 분말 유용미생물과 농업용 유용미생물 30t을 농가에 공급하고, 고추 청고병 예방균 특허기술 2건을 유상이전 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유용미생물 실증시험포 운영 및 자재발급 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및 작물에 미생물을 처리하여 균주별 효과 검증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으로 복합기능 미생물 활용 사업 대상자 및 포장 19개소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미생물 활용을 위한 실증시험포 2개소 조성과 미생물 효과 실증을 위한 하우스 시설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작물식재후 미생물 3종 처리 및 실증을 실시하고 농가 포장에서 나타나는 결과 도출 및 평가로 농산물 생산량을 증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백산리 발효테마파크내에 2020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180억원을 투자하여 오가닉샵, 유기농부 마켓, 곤충 사이언스관, 아티스트 카페, 공공급식 지원센터, 오가닉 레스토랑 등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조달청 설계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와 2월에서 4월까지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4월에는 시행계획이 전라북도에서 최종 승인되어, 지난 6월에 공사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8월에 공사 착공 및 기공식을 추진하고, ‘23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친환경 재배 기술지원 및 판로 확대 입니다.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장려금,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재배기술과 기계·장비, 소비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생산성 증대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000만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 9개 학교,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지원 19개소 900포,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3종 5대 지원, 일반답 새끼우렁이 556농가에 982ha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쌀 소비장려금 지원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성 중대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친환경자재 생산 보급 및 실용화 교육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자재 생산 보급으로 농가 경영비를 감소시키고, 친환경 자재 생산 활용화 교육을 통한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 친환경자재 4종 680t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이론 및 실용화 교육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친환경자재 600t 공급, 친환경 농업 이론 및 실용화 교육 18회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성 및 기술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저탄소 친환경 농업생산 기반 구축 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순환 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6,900만원으로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900만포, 유기농업자재 및 환경친화형 농자재 95ha, 유용미생물 활성액 360t을 공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적기영농에 차질 없도록 사업비 지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장류 종자센터 운영 및 종자보급 사업 입니다. 순창 장류산업의 신 도약을 위한 명품 고추·콩 품종 개발과 보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300만원으로 순창 콩, 회문콩 시법보급 81농가, 시범 채종농가 5개소를 선정 보급 및 현장 지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순창고추 채계, 아미는 86농가, 아미2호는 15농가를 선정하였으며, 신품종 개량사업은 5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류원료인 고추, 콩 종자의 지역맞춤형·저항성과 수확량이 많은 품종 개발보급사업을 추진해 오고있으나, 예산 투자 대비 종자 재배면적, 소득, 효율성, 군민 호응도 및 종자 특성상 3~4년 주기 품종 선호도가 변하는 현실 속에 지속적 신품종 종자연구개발과 보급시 예산 과다 투입 여론과, 민간영역인 종자연구개발·보급을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 재정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여론이 문제점으로 작용되고 있어 고추, 콩 등 개발보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추후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14쪽 종자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 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은 금과면 매우리 693번지 일원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2억원으로 씨감자ㆍ고구마 종순의 조직배양 무독묘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 일상감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에는 건축 인허가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6월에 계약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종자센터운영 및 종자보급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추진상황을 별도로 간담회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농업과에서는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농업 확대, 신속하고 정확한 농업환경 분석을 위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농업 유용미생물 발굴 및 공급, 우리 군 랜드마크가 될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조성,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자재 실습 교육 및 보급으로 농업인과 자연환경이 공생하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13쪽에 종자연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종자연구센터가 2019년도 12월달에 건립이 되었네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할 시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조금 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된 예산이.

예.

한 85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85억원이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예.

그런 사항들인데 일부에서 열약한 지방 재정에 자치단체에서 종자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런 사항들이 일부 제기가 되어 있어서.

예.

그 관계를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종자연구센터의 주 업무가 지금 종자검사, 소독, 코팅, 종자개발 이 정도 됩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나요? 농가에?

예, 우리가 관련된 품종의 고추라던가 아까 말씀드린 콩이라던가.

예.

관련된 종자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총 몇 분이에요?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이서? 계장 한 분과 행정직 1명, 공무직 3명. 여기에 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몇 분입니까?

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종자 담당하고 있는 소재우 계장님이.

혼자만?

예.

그러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종자 관련해서 종자 자격증이나 또 자체 검사, 소독, 코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숙련공은 없어요?

지금 현재 연구사가 배치가 됐었는데.

예.

작년 하반기 때 전북 기술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재우 계장님이 주 측으로 해서 잘 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야심차게 2019년도에 준비를 해서 건립을 했는데 불과 지금 3~4년, 3년 되었나요?

예.

3년 정도 됐는데 벌써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업무 자체를 축소한다면은 앞으로 향후 어떤 식으로 개발을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세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부분은 종자 개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종자 기반구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자, 고구마, 우량 묘 생산 부분을 주측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종자 연구는, 종자 개발은 앞으로 축소를 하겠다. 이건가요?

예, 개발 부분은 지자체가 하는데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현실에 맞게끔 검토를 하셔야되지 이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검토해 놓고 종자연구센터에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종자 개발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개발해 놓고. 모르겠습니다. 단체장이 어떤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건립한 지 2020년, 2021년 2년, 해서 3년째거든, 보니깐. 지금 자체 개발한 종자도 있죠?

공동.

콩 하고.

지금 콩은 서울대학교와 협업을 공동연구로 해서.

예.

했었고요. 순창고추 부분은 민간 종자에서 코레고온....

우리 과장님 마스크 벗고 천천히. 이거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본의원, 우리 의원들께 답변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군민들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지금.

콩 종자는 서울대학교 공동연구를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었고, 고추 종자 채계와 아미는 민간종자회사인 코레곤과 해서 종자 개발을 했었습니다.

종자 개발한게 뭐였어요? 콩은?

콩은 회문해서 이제 실증 보급 단계로 해서 그걸 지금 추이를 보고 있고, 현재 체제와 아미 종자는 21년도에 보급을 했었고, 아미 2호 탄저병 저항성 품종을 했는데 고추 종자라는 특성이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지금 되고 있고.

예.

어떤 종자를 하더라도 종자의 속도가 3~4년 지나면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3~4년 주기로 선호하는 선호도가 바뀐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민간에서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다시 모계와 부계를 조금 변형을 해서 계속적으로 다시 내놓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트렌드 오랫동안.

상황이 됩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지금 종자연구센터의 주목적이 순창에 맞는 가장 순창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진행되고 있는 사업하고 앞으로 또 지금 문제점이 뭔가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는가? 이걸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습농장 있죠?

예.

실습농장 저희들이 저번에 현장에 가서 둘러 봤어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습농장에서 실습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예.

청년들을 본 의원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깐, 지금. 시설 관련해서는 저번에 우리 안개 분사 시설 예산 추가 지원해서 했죠?

스마트 온실 부분에서는.

예.

안개 분무 시스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경부분에 있어서 4개, 4면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하우스에서 일하다 보니깐 도저히 일할 수 없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지 만들면서 흙 채우는 부분이 있죠? 위에 배지에.

배지.

배지에.

예.

거기 흙을 개인 부담합니까? 실습한 청년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틀은. 배지 틀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지원해 주고.

그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본인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3년이죠? 계약 기간이?

예.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흙을 채우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일이백 하는 것도 아니고 꽤 들어가는 모양이던데.

예.

오늘 정도 들어가나요? 보통 한동하면, 한 동이 몇 평인가요?

저희가 500평 기준으로 분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기존 시설 부분에 어떤 보안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3회 추경때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예.

일반 시중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배지 부분까지 다 지원하기에는 소모성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른 시군구와 비교해서.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관성 있게 맞춰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우리 실습에 참여하는 실습 청년들이 다른 시군구와 다 비교하고 다니더라고요. 보니깐. 그러한 애로사항도 이야기했고.

예.

또 하나 3년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새로 창업농 할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기반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가 3년이 지나고 나면 현재 하우스 부분은 지원을 조금 더 할 계획으로 군 방침도 70% 정도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하고 어떻게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한 후에.

예.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보니깐 우리 순창에 사는 청년분들뿐만 아니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깐 강원도에서도 오고 전라남도 쪽에서도 오고 굉장히 전국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깐 의외로.

예.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 이상의 열정과 야심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실습하고 좌절하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 성공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310쪽 친환경 재배 기술지원 및 판로 확대 다 판로 확대되어 있죠?

예.

지금 친환경을 왜 합니까? 친환경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는.

친환경 논 같은 거 재배하는걸. 왜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먹거리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에서 조금 더 좋은 환경적인 부분에서 좋게 하려는 거고, 더 큰 농가에 바람은 소득을 높게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을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죠?

저희가 12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0년.

예.

과연 친환경을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소득이 올랐는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비교를 무농약하고 유기하고 해 놨을 때 다소는 높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실감하는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낮게 나오고 또 노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더 많이 투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생산 장여금이라던지 다른 시군에 없는 순창군만이 조금 더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높게 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먹거리를 좋게 하기 위한 건 좋은데 지금까지 생산해 놓은 걸 10%도 못 팔고 있어요. 판로가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계속 장려만 해서 만에 하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400ha 정도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순창군이 다 친환경 농사를 지어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그래서 판로가 없다 보니깐 지난번에 학교에만 납품 하다가 워낙 가져갈 곳이 없으니깐 이번에 각 마을에 노인정에 배부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이야기를 못 하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이 물론, 친환경 우리 군민들이 먹는 먹거리를 안정적이고 좋게 하기 위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농민들도 먹고 살아야 할 부분인데 판로가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친환경도 좋지만, 행정은 물론 판로의 문은 아니겠습니다만, 농협에서 많이 해 줘야 하는데 행정에서 농협에다 많은 지원을 해 줬는데 농협에서 효과적인 시너지를 못 내고 있어요. 농협에서 판로를 확보하고 해야 하는데 농협은 뭔가는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만 군에서 가져가 버리지 실질적으로 농민과 살아가는 농협이 아니고 있고 하다 보니깐 친환경 쌀 엄청나게 밀려서 있는거 아셔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헥타르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4,000헥타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뭣인가는 농민들이 살아가는 숨을 틀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친환경을 주장해야지, 그렇지 않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친환경 때문에 일반 또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옆에 드론방제 한다고 하면 못 해 준다. 친환경 농사니깐. 판로 없는 친환경 한다고 옆에서 농사를 짓고, 사람이 현재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지금 인건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루 남자들이면 쌀 한 짝 값이에요. 80kg 지어서 줘야 합니다. 하루 쓰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다 보면 순창군에서 농사 잘 지어봐야 200평 한 마지기에 4가마 나오면 평균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인부 4명 써버리면 논 한 마지기 지어서 그 사람 줘야 해요. 두 마지기 이상을 줘야 그 사람 하루 농사 인건비보다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인데 물론 친환경도 건강한 먹거리 위해서라는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사람들도 그래요. 여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주죠? 농사짓는 부분을,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똑같이 농사짓는 일반 사람들은 친환경 농사 지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판로도 없지, 밑지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을. 하여간 지난번에 우리 회기 때 아니고 8대 의원님들께서 그걸 질의를 해서 마을마다 노인정에.

예.

아까 지급 못 한 부분을 바로 좀 시행해서. 지금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그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고, 여기서는 넘겼다고 하고.

의장님과도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그 관계는 주민복지과와 원만한 협의를 해서 지금 경로당에서 친환경 쌀 급식이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락이 나와요. 지금 올해 나락이 나오는데 지금 나락이 저래가지고 있는데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두고도 못하는 것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간에 부서별로 내가 먼저 맡았다가 넘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친환경 쌀을 소비를 시킨다면 앞장서서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종자 산업기반조성사업과 종자센터 운영 사업.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일단 구분을 지어 주세요. 사업설명으로 간단하게.

지금 313쪽에 있는 장류 종자센터 운영 및 종자 보급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고초와 명품 장류 산업을 위해서 명품 고추와 콩 고유 종자 품종을 개발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콩은 서울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지금 회문 콩을 개발했고요.

간단하게 과장님. 센터는 품종을 개발하는 거죠? 저희들이.

예,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고.

주목적 사업이.

314쪽에는 종자 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은 조직배양을 통해서.

감자를 생산하는 것.

감자, 고구마. 예, 우량 묘를 생산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좋은...

이 사업이 각자 다르고. 아니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을 정확히 구분을 짓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님.

예.

아까 설명하실 때 313쪽 센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예.

축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투자대비 주민들의 농가들이 고추재배 농가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주요 사항은 고추가 채계와 아미, 아미 2호가 개발되어서 재배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농가들 수도 줄어든 상황도 있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 주기가 길어야 3년, 4년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지속해서 고추를 개발해서 농가들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군비, 군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억원 정도.

85억원.

인건비까지 해서 85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인건비가 1억 9,3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

총 8분 전체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순창군 자체 지방단체에서는 운영하기는 맞지 않는다.

예.

이런 결론이죠?

예.

하루빨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

이 부분 보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예.

민원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벼 곡물 건조기.

예.

이것이 지금 일반 농가에는 안 하고 아까 작목반과 법인하고 여기에만 지원을 해 주신다는데 실질적으로 소농가들도 지금 바닥에다 벼를 건조 하신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예.

일단은 농사 많이 지신분들이 곡물 건조기에다 돈을 받고 대신 건조를 해 줘서 많은 편리를 봐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농사 많이 지신분들이 단가가 굉장히 조금 가요.

예.

그래서 보조 없이 놓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개인분들에게도 보조를 좀 해주면 어떻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금년에도 법인으로 인해서 두 개 법인에 1,500만원씩 1,500만원에 대한 도비 10%, 군비 50% 해서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도 2018년도까지는 60여 대를 지원했었어요. 그런 사항들이 일부 개인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으로 지원 하는 것은 거의 보급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지원을 안했던 상황입니다. 거기에 말씀드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농가들의 필요한 수요량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인.

예.

지급은 중단이 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가 민원을 수요조사하셔서.

예.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용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계쪽과 2개 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예.

군수님 읍면 방문 시에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예.

진영무 소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

지금 현재 307쪽, 308쪽 연관 지어서 전체적으로.

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들을 보면 미생물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인것 같은데.

예.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생물을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곳이.

예.

사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기관이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기관으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농가들에게 공급하는 거요?

그러니깐 농가에.

예.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소나, 미생물연구소나, 삭골, EM 이렇게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미생물연구소 쪽에서 하는 것은 식품이고 저희가 하는 곳은 농업 미생물 쪽입니다.

예.

그래서 농업 미생물 중에서는 종류가 있는데 삭골에서 하는 EM이 축산에 주로 보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센터에서는 GCM이라고 해서 작물 생육용으로 해서 나가는게 있고 그다음 307쪽에서 이야기 하는 유용 미생물 고초균, 유산균, 강합성균 이렇게 하고.

지금.

BM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에 지금 혹시 나가고 거기에서 농가에 보급되는 미생물이 혹시 있나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예.

하는 종류가 식품을 뺀 나머지 작물 생육이나, 악취 저감이나.

예.

이렇게.

모든 미생물을 이쪽에서 총괄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요.

예.

다른 곳에서는 개인이 예를 들어서 농가에 미생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건 미생물은 개인이 하는 일반 업체가 생산하는 업체는 없고.

예.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개인 업체에서 만들어서 농약사라던지 자재상을 통해서 일부 판매되는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금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실용화연구 배양실까지 운영하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고품질.

예.

미생물을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이렇게 우리 순창군 농가들에게 한곳에서 정말 좋은 미생물들을 공급해서 거기 농가들이 수확량이라던지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을 더 홍보하셔서.

예.

우리 농업 기술센터에서 연구소라던가 이런 것을 미생물 발생량도 있지 않습니까? 생산할 수 있는 양도.

예.

부족해서 다른 업체에서 가져다 쓰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설이라던지 해서 고품질 미생물을 잘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십사 그런 당부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알아보시면 여러 군데에서 사업비를 군에서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여러 사업비 내역으로 해서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한곳에서 컨트롤타워 하셔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순창은.

예.

자원이 없고 지금 농업이 주를 이루는데요.

예.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종자 산업 기반구축 조성사업과 지금 장류 종자센터 운영, 종자 보급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종자 신품종 개발은 중앙정부에서 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급을 했을 때 우리가 우량 묘를 지금 종자 산업에서는 우량 묘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게 맞습니까?

예, 일부 그 부분은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우량 묘를 공급하는 주요 목적은 뭐예요?

자치단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추나, 채계 갔던 경우는 지역 특성에 우리가 또 장류 고장이다 보니깐 기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고추라던가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서 소득도 올리고 우리 순창 명성도 더 높이자는 그런 취지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수 농산물을 생산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예.

소득 증대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한 부분은 이 종자 개발 사업이 농진청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 예산상 투자대비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장님.

예.

계속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조금 높거든요.

예.

우리 벼농사, 도열병 지금 일부에서 조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3차에 걸쳐서 어제까지 각 읍면 상담소장들과 저희 농업기술과와 현장에 다녀 봤는데 잎도열병이 일부 발생한 데가 있어서 지금 장마가 뉴스 상으로는 끝났다고 해서 지금 시기에 따라서 쌍치, 적성 일부 지역에 발생하였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 또 방제를 지도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친환경 벼에 대한 늦은 장마로 인해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생명농업 과장과 담당 계장과 해서 지금 2주 동안 각 작목반을 통해서 현장 지도를 시행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병행해서 고추 탄저병의 경우도 일부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도, 방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작년에 잎도열병이 또 목도열병으로.

예.

번지게 되면 결국 생산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초기에 그런 문제점은 잡아야 할 거로 봐요.

예.

관심 깊게 11개 읍면 잘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잔류 농약 검사를 세계적으로 인정을 우리 연구소에서 받았다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센터 분석기능은.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영국에서 주체하는데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증이 되니깐 검사를 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한 30% 정도는 분석해서 다른 곳에서도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석에 정밀한 분석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예.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외부에서 오면 분석료는 받죠?

예, 저희가 순창군민 친환경 농업은. 농업, 농가나, 순창군민에게 무료로 해 주고.

예.

순창군민 다른 품목이 일반인 경우는 1/2이고, 다른 전북권 내는 1/3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우리 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축산과

농축산과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과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 및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기홍 농축산 과장입니다. 김공수 미래농정 계장입니다. 최명일 유통마케팅 계장입니다. 최상운 원예특작 계장입니다. 하정식 축산경영 계장입니다. 정인량 축산방역 계장입니다. 조영기 귀농귀촌 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13건에 대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8쪽“기본현황”의 일반현황 및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도우미 등 총 10개 사업에 17억 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농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양육이나 개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생생 카드발급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번기 공동급식, 농작업 편의장비, 재해보험 가입비 등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24쪽 영농정착 지원을 통한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영농 정착과 건실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통한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정착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 영농기반 임차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청년 후계농 15명을 선정하였고,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및 공동선별 출하와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공선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1,250만원으로 조공을 통해 공선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사업실적 평가 A등급으로 도비 인센티브 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딸기, 두릅, 밤 등 전략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1,012톤을 판매, 105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27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방식 다변화입니다. 농산물의 소비유형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로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1억 2,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형쇼핑몰 온라인 판매 행사를 통해 쌈채소, 송화버섯, 전통청국장, 누룽지 등 3억 2,600만원을 판매하였고, 10농가를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선도농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ㆍ농촌 공익증진 직접직불제 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지원되었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된 사업으로 농업인 등 소득안정 보장 및 농가단위의 소농직불금 신규도입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논, 밭 구분 없이 대상농업인 및 농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구분 지급 됩니다. 사업비는 173억 3,800만원이며, 검증을 거쳐 12월 중순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9쪽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가소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 등 농산물의 개방화와 소비자 기호 변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 폭염 및 가뭄대비 시설, 소득기반시설, 농기계지원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7억 2,800만원을 지원하여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현재 502농가 7억 6,800만원 집행완료 하였고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농가별 추진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1쪽 원예특작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팜 시설의 확산을 통한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사업 등 14개 사업에 19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7월 현재 62농가 5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완료를 목표로 농가별 추진독려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반 확충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 및 순창군 원예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조사료 생산 지원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조사료 제공으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사료 종자구입, 생산장려금,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경영체 기계ㆍ장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사료 동계작물 수확조사를 완료하고, 하계작물 조기 수확조사로 양질의 조사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으로 축산악취 개선 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 주변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과 퇴비부숙도 검사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4,700만원이며, 보조금 2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대상자 75농가 선정과 32농가 보조교부 결정 중에 있으며, 축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축산 악취가 개선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으로 청정화 실현 입니다. 매년 상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전염병 없는 청정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개 사업, 15억 5,700만원으로 가축방역약품 농가 공급, 구제역 및 AI 예방 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등 방역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거점 소독 초소 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거점 소독초소 현대화를 통한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과 방역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2개 사업,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남 소독초소 개보수를 위해 차량 소통량, 진출입로 개선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투입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판단되어, 교행 차량이 많은 인계면 관내초소 신설로 변경하여 현재 적정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 내년도까지 거점 소독초소 신설 사업을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7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을 통한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인 교육 및 청년 귀농인의 영농실습을 통하여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 및 집들이비, 귀농자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사업에 268농가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계 청년실습농장에 6명의 실습생들이 영농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귀농귀촌인 증가로 정착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제3회 추경 시 관련예산의 추가 확보가 필요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도시민 농촌 유입을 위한 임시거주 시설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전 임시거주 및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민들이 순창에서 미리 생활하며 순창을 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의 빈집을 무상임대하여 리모델링해서 귀농인의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의 임시거주지 43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9,20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순창에서 한달 살아보기 체험지원 사업에 많은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6개팀 47명이 신청하여 7개팀 21명이 완료하였고 4개팀 11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과는 일반ㆍ특별회계 포함 전체 예산의 12%에 해당하는 610억원 예산으로, 농축산업인 대상 200여 개의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매년 증가하는 사업과 동물복지, 먹거리 선순환, 공공급식 도입 및 복잡 다양한 민원 등의 농축산과 업무 특성상 어려움으로 기피 부서로 작용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산하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축산업인의 맞춤형 눈높이로‘돈 버는 농업’ 실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다가서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

예.

추진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주까지 임실을 다녀왔고요, 이번 주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 무주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MOU 체결에 대한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일차적으로 농협하고 저희 행정에서 관리까지는 다 할 수 없어서 관리 운영은 농협에서 하는 거로 해서 순창농협을 지난주에 방문해서 그 사항들 일부는 협의된바 있습니다.

지금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면.

예.

일반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예.

지금 저희들이 근로자와 계약을 하면은.

예.

계약하기 전에 농가 방문해서 계절 근로자가 묵을 수 있는 숙소를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이죠. 또 초과 근무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추가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또 시킬 수도 없고.

예.

휴일은 또 다 쉬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일반 농가에서 채용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크죠?

예.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점에 대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MOU 체결해서 데리고 온다는 것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농가에서 필요할 때 모셔가서 일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1:1로 농가에 떠넘기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임실을 다녀와 보니깐 임실 같은 경우는 별도의 모텔을 하나 지정을 해서 농협 직원과 같이 묶어서 상시 관리하는 체계로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행정에서 가장 부담으로 작용하는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 하루 놀릴 수 없도록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200만원 수준의 월급이 나가야 하고요. 17% 대한 것은 감안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틈만 보이면 도망가 버린 데요. 그러다 보니깐 관리상의 문제점이 제일 자치단체에서는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 식당까지 지정해서 밥 먹고, 잠자고 이런 숙식 관계와 차량을 한 대 30인승을 구매해서 차량으로 농가에 수송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임실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보니깐 하반기에는 진안군이 지금 오늘 신문을 보니깐.

예.

다시 시범지구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순창군도 내년 사업에 꼭 신청을 하셔서.

예.

순창군 재정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좀 해 주시고.

예.

소액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본 의원이 19년도부터 계속 주장을 했는데 2,000만원이나 1,000만원 똑같이 정산 서류가 똑같다면 100만원 80만원 보조받고 정산하면서 세금계산서 해라 해서 20만원에서 15만원이 들어가 버리면 농가 부담이 엄청 큽니다. 일정 금액에 대해서 이거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결정하셔서 소액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서류를 간편화시켜서 농가에 불편이 없게 해 주십시오. 금전적으로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소장님 혼자만 하실 일이 아니라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힘을 쓰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숙 의원입니다.

예.

328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 가장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가들이 아무튼 인력난이 가장 어렵다고 봐야 하겠죠?

아니, 지금 현재 당면한 가장 지금 문제로 보시는 것이 소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이신지.

쌀, 마화룡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쌀을 생산해서 공급, 판매 그런 상황들이 가장 문제점이다고 보겠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전년 대비 20% 이상 지금 쌀값이 하락하고 있고.

예.

그다음 농업인들이 수확기 쌀값에 대해서 근심이 많은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농축산과 쌀값 하락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 관계를 해서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군수님께서도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일반 수매를 제외하고 농협에서도 우량벼 수매를 했을 경우에 가마당 2,000원에서 3,000원 내에서 지금 농협 이용권으로 해서 현금이 아닌 이용권으로 지원을 하는 데도 있었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임실 같은 경우는 가마당 3,000원씩 해서 차액 보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관계들은 나중에 한번 예산 규모를 봐가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사항들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지금 임실뿐 아니라 김제, 부안.

예.

그리고 익산, 정읍.

예.

여기에서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쌀 소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협에서도 이미 창고에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재고 물량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원 부분도 필요하지만, 물량을 보관할 창고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생각해 내고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농협에 대해서 자체 재고량을 파악해본 결과 4,150t 정도가 재고량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도 다 공감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항들이 우리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 상황에서 저희들도 보고회 들어오기 전에 지난주에 정부 방침을 도에 문의했더니 자기들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들도 거기에 정부라던가 도 방향에 맞춰서 우리 순창군민들 수매라던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예.

우리 전에 의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우리가 보조사업 해주는게 굉장히 가짓수가 많아요. 한 200여 가지가 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원하면 101가지를 주면 만족도가 100%인데, 다 주시면서 98개나, 90개나 이렇게 주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인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규제 때문에 이렇게 못 해주고 계시는게 있으면 규제는 될 수 있으면 풀어 주시고 적극적인 대처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이렇게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비근한 예로 민원이 본 의원에게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한가지가 뭐냐 하면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블루베리를 기름을 때서 조기에 출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중 삼중으로 하고 위를 보온 커튼을 치는데 다른 것은 채소라서 되고, 블루베리는 과일이라서 안된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떠한 규제가 있으므로 또 그렇게 담당자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 규제가 있어서 해주지 못하면 안된다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에도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해서 규제 풀 것은 풀고 이렇게 농민들에게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금방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사업이 다격보험 커튼이다고 해서 제곱미터당 11,000원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요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 화훼, 버섯류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목이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쌈채소하고 상추, 딸기, 세 농가에 올해 지원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들이 블루베리 재배 농가들이 많아서.

예.

그런 사항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또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금 요즘 날씨들이 이상기후에 날씨들이 덥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우리 군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오수환 의원님,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수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우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전부다.

예.

여기 보면 창업농, 후계농 그런 분들은 대게 여기에 연고가 없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다면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은 창업농이나 후계농을 신청하면 1년에 거의 2달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격점이 들어가요? 그러죠. 거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고 교육만 받으러 다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순창에 와서 농사를 지어보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 저것을 해서 같이 교육은 나중에 받아서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지 교육 먼저 하고 오라고 하면 못하죠. 누구든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 가장 문제가 우리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죠. 농기계 보조사업.

예.

이번에는 지난번에까지는 소형 농기계는 300만원 까지 보조가, 대형농기계는 없었고, 트랙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대형농기계도 트랙터도 30% 해준다고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그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어저께 공약사항 보고회 때 그런 사항들을 보고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해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깐.

일차적으로 해서 내년도는 한 20억 정도 예산을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해 드리고 나서 한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기로 계획은 보고를 드렸고요. 임실이라던가 다른 자치단체 몇 군데를 보니깐 그것을 기계당 보통 3,000만원 정도 물론 가격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비싼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도 있고 해서 그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한정 3가지 품목에 대해서 그 사항들은 점진적으로 30%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깐 그 부분이 예산을 얼마나 세울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 한다면 2억원짜리 기계를 사면.

예.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 6,000만원을 가져가요.

예.

아까 예산을 10억원 세워봐야 10대도 못삽니다. 농가는 트랙터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인데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쭉 봤을 때는 정읍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합니다. 소형은 500만원 까지, 또 트랙터는 외국인이건 외국 기계건, 우리나라 기계건 상관없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까지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하고, 콤바인은 더 비싸게 주고.

예.

내구연수가 작으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억원을 세워봐야 트랙터 150마력짜리 구매하면 몇 대 구매하고 나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큰 농기계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외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국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너무나 들쑥날쑥하지 않게 여러 사람들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순창군도 정액제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분쟁 없이.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특히 아까 소형 농기계.

예.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는 300만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부기를 안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에 보면 우리 복흥 같은 경우에는 콩을 한 30만평, 2만평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 자르는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보조금을 받으러 가니깐 콩은 부기 명에 들어가지 않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에서 여기에 부기를 달아놓아 버리니깐. 소형 농기계면 소형 300만원 안에서 자기가 요구한 것으로 해서 콩을 많이 하는 지역은 콩기계를 사든지 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니깐 면사무소에 가면 그건 안 들었으니깐 안된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소형과 대형이 이번에 생기니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과연 어떠한 것이 농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나중에 예산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 보니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니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쌀값 하락과 소비량 감소에 대한 대책, 농촌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또 여기 자재비 인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이 문제가 많이 산적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한번 접근해서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아까 서두에 농축산과 관련 부서 업무 자체가 사실은 양도 많이 있고 힘들고 해서 기피 부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꺼립니까? 근무하기를?

오늘 인사가 아까 의원님들께 인사 예고, 인사를 오늘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군수님도 7월 1일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건의를 드리는 관계가 인력이었습니다. 특히 농축산과가 지금 결원도 제일 많은데다가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데로 동물복지라던가.

예.

이런 먹거리 분야들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서.

예.

어려움이 많고 일단 농축산과에서 근무한 직원은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능한 안할려고?

예, 왜냐하면 하도... 의원님들 계시지만 작년에 보조사업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직면하다 보니깐, 그리고 일상적인 부서인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단일 사무가 많지 안습니까? 그런데 농업기술과 농업 축산과는 보조사업이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해서 내가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더라도.

예.

그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농업직이니깐 어쨌든, 지도직이니깐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우리 농업 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려서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근무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린 상황이고 오늘 인사는 업무보고 때문에 어떻게 방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그 관계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우리 순창군이 또 농군이고 보조사업도 많이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우리 아마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 본다면 농군이니깐 어쩔 수 없이 끌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예.

또 인센티브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충분하게 방법을 찾아서 적어도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가 근무를 하려고 하는 부서를 만드는 방법도 우리 센터의 소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37쪽에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귀농·귀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2022년 6월 말 현재 총 귀농·귀촌 수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8,800명 정도.

8,800명.

예.

어떻습니까? 최근 3년 정도 추세로 봤을 때 우리 순창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년 동안은 아무래도 감소 추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1,060명으로 가장 많이.

예.

왔었고요. 2000년도에 626명, 그리고 작년도에 696명 현재 6월 말까지 584명으로 다행히 그래도 올해에는 상반기까지 584명이 와서.

예.

아까도 보고드린바 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금 일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가 500.

84명입니다.

84명,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정주 인구 증가에 관련해서.

예.

사실 정주인가책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정책인데 귀농·귀촌이 정주인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 구성비 봤을 때 귀농·귀촌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 구성비로 봤을 때는 저희가 순창군이 작년도 출산이 100명에서 80~90명 선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사망자는 300명이 넘고.

예.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거의 1/4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원책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려고요. 지금 귀농·귀촌으로 인정하는 횟수는 몇 년까지로 하고 있어요?

예?

몇 년까지만 귀농·귀촌으로 인정을 합니까? 귀농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그런 규정은 없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귀농한지 5년 이내에 보조사업 같은 걸 지원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깐 귀농 시점 기준으로 해서.

예.

5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넘으면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토착민들 그러니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과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지금 이제 우리 귀농·귀촌은 들어오셔서 지원책들이 정확하게 있는데 반대로 우리 토착 주민들이 이게 아마 지금 홍보가 잘 못돼서 그럴 거예요. 아마 정확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역차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저도 제가 모면에 면장으로 근무할 때 그 면에서 왜 귀농·귀촌만.

예.

지원하는 지원책이 많고 일반들은 소외의식을 느끼게끔 하느냐? 그런 사항에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귀농·귀촌 계와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라던가 설명해 드리고 온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순창군에서는 인구가 또 감소하다 보니깐 그런 관계도 일정 부분은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쉽게 이야기해서 일부에서는 일반인들 경우에는 굴러 온 돌이 박힌 돌을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

그런 사항도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작용하지 않도록 접점을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예.

지금 우리 귀농·귀촌 하는 인구 중에.

예.

그분들 분석을 해보면은 연고가 있는 부분하고, 그러니깐 순창에 고향이 순창이었다던가 부모 형제가 순창에 살고 있다던가.

예.

연고자와 그다음 전혀 순창에 연고가 없는 그런 분들이 귀농하는 경우 두 부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많아요?

그래도 현재 저희 순창은 그래도 연고가 있는 분들이 그래도 일부 좀 일정 부분 많다고 봅니다.

연고.

예.

본 의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향후에 대전이나 이쪽에 서울 같은 경우에 고향을 순창에 두고 있는 분 중에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본 의원은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나름대로 홍보라던가 어떤 교육이라던가.

예.

이게 이제 과거에 지난 몇 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향우회 행사를 잘 못 했는데 이제 조금 풀어졌으니깐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무슨 대책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가요?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지금 왜 일반 귀농인들과 고향인 사람, 부모님이 계신 사람들이 귀촌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장 귀농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면 집하고.

예.

사업장입니다. 토지 매입을 해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땅 사는 것이 제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집 관계하고.

예.

저희는 집을 아까도 보고사항에도 43채를 해서 일정 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들과 협의를 그렇게 최대한 알선도 해주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그분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예.

일정부분에 대해서 주택 수리비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2,000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항들도 3,000만원까지 확대해서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도에는 반영 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예, 사실 정주 인구를 늘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이거는 과거에 정부에서 인구감소를 실현하는 바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 향우회 관련해서 우리고 고향에 연고가 있는 분들하고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예.

지역주민들과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것들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지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간단한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326쪽 참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통합마케팅 사업.

예.

활성화 사업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그만큼 순창군에서도 이걸 중요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21년도 사업실적 평가 A등급을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 받은거 있으시죠?

예, 6,500만원 받았습니다.

예?

6,500만원 받았습니다.

6,500만원 받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2021년도.

얘.

지금 6,50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자분들이 있을 건데.

예.

사기 증진을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는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인센티브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들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분야로 일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계자들 정말 사기 증진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해야만 더더욱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22년도 평가도 잘 받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앞으로 이 사업은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아까 미생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예.

농업분야인데 농업, 축산, 원예, 미생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걸 총괄적으로 한 곳에서 본 의원은 관리를 해주십사 그런 고품질 미생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예.

드렸었던 거예요. 의견을 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서 아무튼 농가들이 고소득을 올리고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이 부서 오늘 1시간 동안 의원님들 말씀 또 관련 부서장님 말씀 들었는데 이 부서가 지금 결원이 3명이에요. 지금 정원이 전체 다 있어도 힘이든 상황인데 이렇게 3명씩이나 부족한데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용 농업기술 과장입니다. 송창훈 지도기획 계장입니다. 문형주 생활자원 계장입니다. 송경석 작물기술 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 계장입니다. 김도훈 치유농업 계장입니다. 강정형 농기계관리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과 기본현황과 저탄소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총 18건의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기본현황 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지도기획계, 생활자원계, 작물기술계, 소득경영계, 치유농업계, 농기계관리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43쪽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4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현장 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농업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농업기술 보급으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을 집중 보급하고 있으며 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돈버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를 통한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치유 체험농장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율을 높여 농작업비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저탄소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원 대상 정보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농작업 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전동가위 100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현장 농업 중심의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작목별 현장실습형 전문화 교육과정으로 7개 품목, 직원 26명이 지도 능력 향상에 매진하고 있으며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볍씨 종자 온탕소독기 설치운영, 농업교육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여 소규모 영농교육 확대와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하여 영농현장 상황에 대응하는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미래농업의 주역 청년∙신규농업인 육성 입니다. 신규 농업인 및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청년 실습농장을 활용하여 교육생 6명 대상 현장 실습형 기초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선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을 연계하는 멘토-멘티식 교육으로 올해는 쌈채소, 딸기, 버섯, 블루베리 등 5개 작목, 8개소, 15명을 대상으로 안정적 농업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용실습교육 추진 입니다. 농업농촌 혁신대학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5기는 딸기 전문농업인 양성과정으로 18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소득개발 시험포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25개회 1,00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품목별 교육을 추진하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청년의 내일을 연결하는 청년 창업 실험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실험공간 활용으로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의 공간 제공과 체계적인 창업교육, 유통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청년과 전문가 협업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본동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 12월 준공 되었으며 현재 건강장수사업소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인큐베이팅센터 사업으로 2층 공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동은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문화컨텐츠제작소 및 생활목공 교육공간 조성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건강장수사업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이 창업보육프로그램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 제2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입니다. 제2 농산물가공센터 구축사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에게 농식품 가공관련 교육과 제품개발 기술을 보급하고, 공유가공시설을 제공하여 창업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가공센터는 건식전용으로, 제2가 공센터는 습식전용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성리더 활동 지원 입니다. 농촌여성 리더 육성 및 여성농업인의 사회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평생학습 교육 등 8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3쪽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순창 관내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과 확산을 위해 지역 내 가공에 관심있는 농업인 및 귀농, 창업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 가공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및 디자인 교육을 추진하고, 가공 창업자에게 포장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통단계까지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농업인 창업이 2020년 1개소에서 금년도에는 13개소로 증가하여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4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정보 제공 등 선제적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깨씨무늬병 예방 미량요소 지원사업과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 및 벼 상자처리제 적기 지원으로 병해충 사전 예방을 강화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 고품질 농산물안정적인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확대와 유기액비 자가 제조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경영비 절감을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를 우리군에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6쪽 디지털 농업을 선도하는 신기술 보급 사업 입니다. 새롭게 개발된 신기술 보급을 통한 경영비 절감과 디지털 농업기술 전환에 대응한 기술 투입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산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원예 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7쪽 기후변화 대응 기술 보급 강화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정적인 환경 조성으로 생산성을 확보하고 온난화, 폭염, 저온 등 이상기상에 대한 생육장해를 예방하는 기술을 시범 보급하고 있습니다. 작물별 품질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 농기술 학교 운영과 오고 싶은 시험포 조성 입니다. 전년도에 조성한 시설온실 이용 시설딸기 실용화 실습교육, 시험포 재배작목 이용 현장실습 교육, 가드닝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블루베리 분양농장 197호를 운영 중이며, 농업실용화교육장, 시설원예교육장, 정원교육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특화소득작목 설리복숭아, 왕대추 등을 실증재배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9쪽 치유·체험농장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활성화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체험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61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공기관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한 후 내년도까지 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치유농업 연구과학원과 원예, 음식, 숲 치유원 등 테마별 공간 조성을 통해 순창군 치유체험농장과 연계하는 공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업인 중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임대실적은 현재 3,684건이며, 방치된 폐오일 수거 사업은 148농가 1,784ℓ를 수거하였고,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 읍·면별 온탕소독기를 설치하여 1,279농가 170톤의 소독으로 전년 대비 9% 상향 달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석맞이 귀성객을 위한 예초기 무상 수리와 고품질 콩 생산을 위한 콩 정선·선별 작업을 무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업인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실습교육 운영입니다. 사용이 많은 농업기계 위주 안전실습교육, 순회수리교육 등으로 사고 예방 및 농업인 생명 보호와 특수 농업기계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기계화 영농을 선도하는 사업으로 중장비 자격증 취득 64명과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28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44개 마을 450대 방문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영농철 농작업 일손부족 경감을 위한 인력중개와 농작업 대행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력중개는 3,122건이며, 농기계 작업단 농작업 대행 건수는 480건 입니다. 임순남 도농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임실, 순창, 남원이 연계하는 국비 사업이었지만 현재 인력지원센터는 순창, 남원만 운영되고 있으며, 농기계작업단은 순창만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적기 영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기후변화와 농업환경변화에 농업기술로 한발 앞서 대응하고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돈버는 농업 실현을 위해 현장밀착형 농촌지도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18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 관련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농기계 작업단 운영하고 있죠?

예.

작년 2021년, 2020년도 실적을 보니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개 면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상반기에는.

예전에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예.

각 읍면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예.

제대로 활용해야 해요.

예.

그래서 여성이나 노인 약자들 관련 위주로 지원을 해주시고.

예.

이 부분 본 의원이 매번 행감때 보면 항상 일개 면에 특히 동계면 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

예.

올 행감때에는 자료를 다시 요구할 겁니다.

예.

그때 야무지게 살펴볼 테니까 미리미리 골고루. 팔덕면에서도 지원요청을 많이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보니깐 이거는 특별히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술 학교. 392쪽에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전년도 1년차 조성을 했고요. 올해는 교육을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차 조성하면서요.

지금 조성은 다 마무리되었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예,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것은 지금 다 완성이 되었죠?

실내 교육장만.

예, 교육장만.

리모델링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첨단 온실 그것을 작년에 지였고 올해 환경제어시스템 보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깐 농기술학교 기반 조성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시험포가 지금 굉장히 넓지 안 습니까.

예.

그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시험포에 발전적 방향 전환을 모색한 가운데서 시험포 본래의 기능뿐만이 아니고 농업 관련된 교육들 현장 교육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농기술 학교식으로 운영 하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시설 온실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 사무실 리모델링. 이거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온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예.

온실만 지었다면 환경제어 시스템은 자동으로 온습도 관리, 안개 포구 시스템관리 이렇게 자동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작업 마무리했어요?

예, 마무리했습니다. 거기.

그러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창고가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창고를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실내 교육장 화장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오래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금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하면은 농업기술학교 전반적인 시설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고요.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저희가 순창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과에서 2005년부터 블루베리를 굉장히 육성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블루베리 마이스터 대학을 준비하고 있고요.

블루베리 마스터?

마이스터 대학.

마이스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조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WPL이라고 해서 현장실습교육농장 인증을 받으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대 시설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갖추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 현장도 두 번 가봤어요.

예.

그래서 실습농장도 둘러보고 그랬었는데.

예.

지금 농기술 학교 교육장 만들고 나서 현재까지 추진한 교육실적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첨단 온실을 이용해서 딸기 육묘 전문반 과정이라고 해서 농업농촌 혁신대학 과정을 1년 단위 10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몇 시간이요?

1년에 104시간입니다.

104시간.

예, 그래서 작업 순별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 한 번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원교육도 하고 가드닝 교육이라고 해서 저쪽 시험포 상부 쪽에 지금 정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정원 쪽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사실은 정원연구회를 지금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원연구회에서 교육이 끝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팅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정원을 한번 구성해 보겠다 이렇게 했고 그걸로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농기술 학교는 어떤 나름의 특정 목적을 가지고 했을 건데.

예.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작목들 저희가 또 특화하고자 하는 작목들이 있지 안습니까? 그래서 왕대추나 설리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농가들에게 직접 교육을 시킬 것이고요.

지금 시험포에.

예.

왕대추.

설리복숭아라고요.

설리복숭아 지금 식재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왕대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처음에 시험포에 식재를 했고요.

예.

소득사업을 하려고 2015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여 농가. 하우스로 하거든요. 왕대추는 노지에다 하면 낙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래 걸렸습니다. 작년부터 돈 버는 농업인들이 생겨서 올해도 굉장히 수요가 많았었는데 올해 사실은 보조율이 낮다 보니깐 사업들을 못 했는데 왕대추는 육성을 하고 있고요.

예.

설리복숭아는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험포에다 조성했고, 2018년도에 구림지역에다 설리복숭아는 이제 금만생종 복숭아입니다. 10월달에 수확하는 건데.

설리복숭아나 왕대추나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봤어요.

예.

봤고.

예.

특히 설리 같은 복숭아 품종은 거의 지금 11월달까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오자마자 바로 백화점에서 가져간다고 인기가 아주 좋다고.

에, 그렇습니다.

품종은 우리 순창이 맞나요?

원래는 굉장히 동해에 강하다고 해서 심었는데 3년 차 때 수확을 해서 돈을 구림 분들이 저희가 시범사업 농가에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예.

그해 겨울에 첫 수확한 겨울에 구림지역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구림에서 한 농가 정도 이렇게 복숭아가 살고, 복흥에 한 농가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시험포 것은 다행히 다 살았었는데.

살았어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일부 식재를 하고 작년에 또 수요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돈을 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얼어 죽었지만, 대책을 강구하면서 올해 한 20 농가 정도 다시 식재를.

설리라는 품종이.

예.

지금 우리 순창 지역에는 어때요? 지금 시험포에서 이렇게.

지금 맞는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오랫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약간 지배적인 기술 부분이 조금 더 기존 복숭아보다는 가미 돼야 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왕대추는 일반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있어서 소득 작물로 어떻게 대체 가능한가요?

예, 지금 왕대추도 사실은 작년도에 인계, 적성에서 보조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사실 올해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지금 총 몇 농가 하고 있어요?

지금 70여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70여 농가.

70여 농가 20헥타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노지에서 안된가요?

노지에서는 왕대추 특성이 바람불거나 이러면 낙과 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열과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하우스에다 재배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우스 시설을 다 해야 하네요?

하우스는 사실은 일중으로만 해도 가능합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험포에 기능과 역할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차후 대체작목으로 우리 순창에 어떤 품종이 필요한가.

예.

이걸 충분히 연구하고 실증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게끔 기술학교 시험포.

예.

어쨌든 잘 운영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362쪽 농업인 중심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있죠. 임대사업.

예.

원래 유등 쪽에 있던 걸 이쪽 센터에 시험포 쪽으로 절반 옮겼죠? 절반 정도?

그런 사항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림하고,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이 지금 쌍치, 복흥쪽에.

예.

하나 추가로 해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예.

부지라던가 그런 여건들을 지금.

본 의원이 이걸 왜 질의하냐면.

예.

이쪽으로 옮겨서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데.

예.

시험포에서 내려가는 대가 상당히 경사가 져요. 큰 기계를 트랙터에 원기계가 아니고 원래는 실어다 주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일반 1t 트럭 뒤에 달고 가는데.

예.

지난번 사고가 몇 건 났습니다.

예.

왜, 무거운 걸 뒤에서 밀어버리면 차는 급하게 서지 못해요.

예.

그런 부분을 실어다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왕 두 분인가 세분인가 있으니깐.

예.

창고만 하나 지어서. 지금 보면 우리 순창군에 농기계를 임대해 나가는 면 단위가 쌍치, 복흥, 구림에 아마 절반 정도 넘을 거예요. 보면 특이 작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깐 아마 잘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문제는 농기계 임대를 빌려 가는 것도 좋지마는 실제로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

전문가를. 나는 기계를 잘 썼는데 다른 사람이 썼는데 가져다 놓은 것을 보니깐 안에 부품이 부러져버린 것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서 쓰다가 부러져서 그걸 보상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 3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확실한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들어오면 점검을 잘해서.

예.

물론 노동력이 들어가면 되겠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가져가서 1시간이나 쓰고 100만원짜리 절딴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0만원 짜리 절딴나버리고 그 부분을 보상을 해줘야 하니깐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하여간 본 의원이 들으려고 했던 부분이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쌍치, 복흥쪽에 조그마하게라도 해서 큰 기계는 작은 기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기계는 1t 차로 이동하기가 어려운 것은 가까운 곳에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치, 복흥 권역별 사항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동계쪽에도 지원을 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쌍치, 복흥쪽에 주요 여건을 감안해서 그쪽에 지금 부지를 확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어떤 계획이 서면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예.

보면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에서 보조사업도 많이 하고 계세요. 드론방제 비용을 지금 어떤 방법으로 보조를 해주고 계시는가요?

저희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농축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이내에서 년도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일부 농협을 지원하고 있는데 약재 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방제비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 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지금 드론 방제 비용을 농협에 신청해야만 방제 비용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개인이 한다던가 자기 개인 드론으로 농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물 경운기로 농약을 하면 방제 비용을 못 받으니깐 차라리 상토 지원하듯이 면적대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의견들이 한 두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대농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1,920 농가에 2,808헥타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작면적이 전체적으로 미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한 번 상정 해보려고 작년도에 내용을 한번 해보니깐 1년에 2번 정도 방제 계획으로 해서 했을 때 농약대와 방제비까지 지원 했을 때, 농협에서 일부 같이 지원했을 때 소요액이 우리 순창에서 한 7억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해서 지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협력사업만 지원하고, 그런데 이상기후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병해충방제가 필수적이고 요즘 모든 상황이 드론이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간구할 수 없고 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드론을 실질적으로 드론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1,500만원에서 2,500만원 까지 다양합니다만 드론을 개인적으로 사서 자체적으로 드론 방제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어요. 각 읍면별로 드론방제 작업단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거기에다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방안 그런 사항들도... 또 한 가지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대농가는 본인들이 드론도 가지고 있고 농기계도 가지고 있어서 농약 할 수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항들이 불만 요인들이 농협에다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개인이 방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어느 자치단체 일부 경우에는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깐 방제비를 안 주는 대신에 농약대를 지원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들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책자에 보듯이 농민에 대해서 많은 보조사업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두 가지 조금 부족해서 농민들이 서운한 감이 조금 생기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불만족으로 나오지 않도록 올해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353쪽에 보면 농식품 가공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전진기지 구축이라는 것이 있죠?

예.

지금 모든 부분이 기후가 또 변하면서 저희 복흥 같은 경우도 복분자, 오미자 그렇게 잘 됐던 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다.

예.

그런데 앞으로 지금 보면 대체작목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복흥에서도 금과에 있는 딸기를 가져다 해야 할 부분이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밭에다.

예.

옛날에 하지 않았던 율무, 수수, 기장 그런걸 많이 재배 하는데.

예.

이걸 가공할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보니깐 강진까지 가서 가공해서 판매도 하는데 본 의원도 율무가 좋다고 해서 율무를 2,000평 정도 해서 지금 30포대 정도 있는데 가공공장이 없어서 가공할 곳이 없어서 현재 그대로 있어요. 본 의원 바쁘다 보니깐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공 기계도 들어 있나요?

그것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소규모 작은 면 단위라도.

예.

순창군 천체에 들어가서 순창군만 가서 가공해도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체작목이 없어서 전부 다 그렇게 있는데 가서 해봐야 가공할 때가 없어서 답답하죠. 서로 간에, 그래서 대체작목도 없다 보니깐 그 부분은 순창군에서만 해도 가서 가공해 올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가공. 지하에.

예.

거기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요? 지금 우리 마화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으로는 율무라던가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것을 가공하기는 우리는 일반 제품을 만드는 사항들이니깐.

예.

건식 습식에 대한 누룽지라던가, 쨈이라던가 그런 걸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할 사항으로.

그래서 소농가들은 그건 절실하게 필요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농작물 피해보험 가입하죠.

예.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자부담도 포함해서 가입하는데.

예.

막상 피해를 봤을 때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랬는지 왜 보상 차이가. 예를 들어 하우스, 노지, 과실류나 그런 구분에 의해서 우리 농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상에 차이가 난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