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평소 일자리노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용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지방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 절차, 요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별화된 지원과 물가안정시책 참여 유도 확대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조건 심사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지정취소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연합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있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담고 있으며, 제2조에 있는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중 상가 임대료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구역에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 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하는 곳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안 제5조와 6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지원사업, 사업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자료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있는 용어와 정의를 안 제3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직무발명 시 지체 없이 영천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신고 받은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특허 출연에 관한 사항과 특허권 등록 및 통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시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한 원칙과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안 제13조 특허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100만 원이며, 안 제14조 특허권처분보상금은 연간수익금의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 19조는 발명자 등의 의무와 개인 발명의 성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20조에 있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법무예산 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정의하고, 소상공인 평균가격 등 용어를 정리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이용 활성화 및 지원사항을 제정하고,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하여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를 협조할 수 있도록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유사협회와는 별도의 엄격한 지정조건을 갖춘 업소의 연합단체로 기존 업체와 구분하여 중복 지원 가능토록 했으며, 평균가격의 기준이 명확화될 때 상호 간의 불만이 해소되는 부분은 있으며, 이는 규칙으로 세분화한다면 착한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22년 4월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상권 구성원 간 공존 및 상생을 증진하고 상가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둥지내몰림 예방과 쇠퇴해가는 전통시장이나 상가지역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임대료 비율이 100분의 5,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의 용어 정의가 자치법규에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조례에서 다시 동일한 내용과 용어 정의를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아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영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 특허 출연과 처분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용역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무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경우, 발명의 성과에 대한 보상과 권리 귀속 관계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보상 등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무원 등 발명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착한가게 카는 외식업조합 그다음에 이미용, 세탁업은 지금 조합이 설립이 안 돼가 있죠?

세탁업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세탁업 조합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13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지금 빠져 없습니다.

빠져가 있죠?

예.

지금 현재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착한업소 지정했는 곳은 몇 곳입니까?

13곳 지정돼 있습니다.

그 13개는 전부 다 외식업이 몇 개고, 이미용이 몇 개입니까?

지금 한식이 4개소이고, 중식 4개소, 그리고 기타양식 2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미용 1개소, 목욕업 1개소, 13개입니다.

목욕업 1개소하고.

예.

지금 현재 대다수 우리 관내를 보면 외식업에 지금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식업이 좀 많이 참여하는 쪽입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외식업 조합에서 이거를 집행부에서 이거 착한가게 할 때 외식업 조합의 어떤 외풍이라든지 이런 거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착한가게 심사기준에 여기 집행부에서 다 합니까? 이거 심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사평가단을 구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착한가격업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공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사단을 구성을 해서 공무원하고 물가요원이라든지 민간단체 해서 저희들이 실사평가를 해서 결정합니다.

관내 지금 현재 우리가 돌아보면 한식, 양식 그다음에 중식이 대단위 조금 우리 지역 관내업소 중에는 대형 업소다 규모가 좀 크고.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고,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지금 현재 표지판 정도는 교부해도 관계없지만,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까지 보조해 준다고 하면 형평성이 좀 위배되지 않아요?

다는 아니고, 그중에 저희들이 업소 필요하신 걸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 저희들이 그게 3가지 4가지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기자재 부분만 지원해 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상수도 부분을 지원해 주든지 지금 현재로는 기자재 부품 이렇게 좀 지원해 주고, 상수도 하고는 아직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재 구입 같은 경우에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가보면 전부 다 식탁하고 의자로 대체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식탁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저희들이 거기 신청을 받아서 탁자하고 이렇게 좌탁으로 바꾸는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과에서 했죠. 물론 지역에 뭐냐 하면 이게 도에서 먼저 시작된 것 맞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시중에 식당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외식업 조합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대형업소 위주로 이걸 편중을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차라리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노후, 그렇죠, 지금 현재 대부분 다 보면 대형식당 위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들은 현재는 착한가격업소로 정해져 있는데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이 한 4,500원 정도 하는 그런 업소에 지정돼 있습니다.

아니, 착한가격업소 캐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 놔 놓으면 우리 영천 시민 말고 타지에서 왔을 때 가격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천을 알리는 어떤 영천의 음식 중에 그 맛집이라는 식으로 유명세를 탈려고 그러면 착한가격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천만의 어떤 고요한 음식.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원 육성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식업 쪽에는 일반식당하시는 분들이 뭐냐 편 가르기 정도 된다 지금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식탁 해줬는 게 그거 뭐냐 영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연구를 안 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오해를 받는 부분이, 대형식당 또 매출이 평상시에 장사가 좀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줘 놓으니까 일반영세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어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준다 또 사실은 외식업 조합이라든지 이런 입김이 다 작용을 했는 부분이 일부는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죠. 우리가 위생에 외식업을 하는데 위생에 우리가 시에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해 준다든가 기준치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식탁 외식업에서 도비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그걸 해 드리고 나니까 못받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는 기준치 이하, 기준치 이하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마는 영세외식업자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걸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범위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조례로 안 정해졌는데도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조례가 정해져가 만약에 공공요금까지 상하수도 요고 그러면 목욕탕이 아까 캤잖아요. 목욕탕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연료비하고 물값입니다. 목욕탕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래가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해 준다 형평성에 이게 안 맞아요. 저희가 몇 %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조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례지원기준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상하수도 요금, 공공요금 보조, 그다음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한 기자재 구입, 이게 좀 추상적이라 기자재 같은 경우에 그래 이걸 조례를 넣어놨을 경우에 영세업자하고 대형외식업자하고 업소하고는 더 간격이 멀어진다. 이런 부분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심식당제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은 착한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착한가격제를 운영하는 취지는 지역물가를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물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팔고 착한가격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짜장면이나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7,000원 받고 있거든요. 여기 지정된 업소가 그리고 짜장면 같은 경우에 4,500원 정도 받고 있는 그런 업소가 지정이 돼 지원을 좀 해 주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들 식당들도 가격을 낮추면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들고 여기는 물론 대형업소도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용도 그렇고 미용도 커트 같은 게 한 7,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받는 업소에 저희들이 착한가격 지정해 놨습니다. 지금 1만 5,000원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한 7~8천 원 받는 업소를 지정했고 그러면 이렇게 정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리 방침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착한가격을 업소를 지정해 놓은 업소하고 그렇죠. 가격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가지고. 가격은 오히려 면단위 자그마한 식당 그렇죠. 이런데 가격이 더 낮아요. 이거 지정해 놨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요. 가격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저희들은 가격점수가 많이 높습니다. 다른 평가 중에 저희들은 가격점수가 높고,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안전 쪽이니까 이렇게 위생 쪽에 점수가 높지만, 저희들은 가격쪽의 점수가 높아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13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해놔서 자기들이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실사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정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13개 지금 업소가 지정 돼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거는 어떤, 지금 현재 조례 제정되기 전 지금 현재 지원기준은 어떤 겁니까?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뭐 세제라든가 저기 방역약품, 앞치마 같은 거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식용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저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업소당 크게 지원은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월 10만 원 미만 정도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가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영천만의 고유한 맛집 이런 거 해 줘야 되거든요. 관광진흥과에서도 그걸 지원해 줄 때는 뭐냐 영천에 외식업 어떤 집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객이 편리하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편리한데, 뭐냐 하면 우리가 타 지역에 이제 갔을 때 대부분 다 보면 맛집이라든지 음식이 맛이 있는 집을 찾지 가격에 대해가 낮다고 해서 찾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조례 제정되기 전에도 13개 업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지원기준에 있어가지고 외식업이라든지 이미용, 세탁업 또 이런 거 다른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추상적으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 하는 참기름방, 떡집 이런 것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이걸?

그거를 저희들이 실사평가단 구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이게 형평성이 안 맞거든 만약에 떡집이라든지 우리 관내 영천시 공설시장 안에 들어가도 참기름집 뭐 고추방앗간 이런 데는 지원이 없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이게 단체나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도 보지만 위생상태도 조금 보고 그렇게 보기는 봅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이걸 제가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시장님 대신해서 업무를 전부다 총괄해서 하지 않습니까. 업종 간에 이것도 형평성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격가 가격을 낮다 그러면 읍면 단위에요. 그죠. 읍면동단위에 밥집이 가격이 제일 낮아요. 사실.

그래도 저희들이 일정 식당규모하고 위생상태도 보고 가격도 보고 그렇게 보는데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가격이 60% 이상 더 봅니다.

아니 이제 뭐냐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영천 외식업 중에 시설을 조금 더 당겨 올리기 위해서 식탁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가는데 가격을 적정한 가격보다 좀 낮게 받는다고 해가 이걸 가격이 우선시 돼가 이걸 지정하게 되면 시내 업소보다도 우리가 영세외식업을 하는 걸 조금 더 지원해 주고 당겨주는 게 전반적으로 맞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받는 업소가 지정이 돼서 좀 우리가 세제 혜택을 조금 드리면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가게들도 물가상승률이 좀 덜하겠나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뭐냐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외식업, 이미용업 뭐 이 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몇 개 단체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딱 집어가지고 외식업, 이미용업 하면 나머지 직종에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이걸 착한가격 같으면 업종별로 쭉 있어가 참기름방 이 집은 깨끗하게 하고 이러니까 착한가격, 가격도 다른 집은 똑같고, 위생조건도 좋고, 뭐 이런 맞춰서 지정을 해야 되지 이거 해가지고 전부 다 공공요금 상하수도 요금까지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고 그러면 전기료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로 그렇게 열거를 해놨는데 그중에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부분을 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30톤 이렇게 내부적으로 지침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것도 규칙을 정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30톤까지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하죠. 그렇게 다 이렇게 몇 개가 있더라도 그걸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그중에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업종별로 그렇게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거기에 30톤을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미용업소에는 세제가 많이 들어가면 그거 세제로 지원해 주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또 방역약품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거 지원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열거를 해놓은 겁니다.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시군에도 이게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 공공요금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관련자료를 보시면 10개 시군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 중인 경우하고 지금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경주시는 지금 상수도 감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 나머지는 업종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 쓰레기봉투라든가 소모품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도 방향을 바꿀까 그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천공설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 시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영세업자입니다. 영세업자.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시장 안에 영천공설시장을 특별히 지정해 지원해 주자는 건 아닙니다. 읍면동에도 그런 업종이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시 차원에서 특히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냐하면 제 생각은 실제로 소장님도 영천공설시장이라든지 신녕공설시장 가보면 그래요, 참기름 빧고 다 있어요. 그래도 금호공설시장 가도, 그런 업종에 환경개선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해줘가 조금 더 깨끗하게 한다든가 이래야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곳하고 가격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영천공설시장 안에 밥집 아줌마 배달하는 집이 제일 싸요. 가격이. 이게 추상적으로 앞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시군의 조례가 다 있다고 해서 영천시에서 의회에서 다 이 조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저희들이 이 착한가격업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식당도 있고 세탁업도 있고 미용도 있고 목욕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남들 가게보다 많이 싸게 하는 업소에 저희들이 지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도 물가안정의 영향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천시에 지금 착한업소가 13개로 지정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지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13개?

저희들이 현재는 저희들이 행자부 지정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공고를 냅니다. 저희들이 공고 내면서 저희들이 또 상반기 하반기 지정되어있는 업소도 점검도 나갑니다. 지금 공고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7월 29일까지 저희들이 착한지정업소에 신청하라고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내놓으면 거기 보시고 추천해서 오시는 데 있고 개별 신청받으면 저희들이 다 모아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물가모니터요원하고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실사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저희도 여기 지침에도 채점표가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70점 이상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 행정기관하고.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행정기관하고 또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채점을 매겨서 착한 업소로 지정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은 지금 현재로는 세제나 방역용품, 쓰레기봉투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착한업소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아까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저희들이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물을 안 쓰는 사람들은 상하수도 요금을 원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을 원하면 많이 쓰니까 저희들이 지원기준을 좀 많이 해놓은 거는 업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들이 달리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요금을 주든지 지원해주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세제 같은 거 드려도 되고, 이미용업에는 또 세제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은 가이드라인은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행자부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올 연말 되고 내년 되면 또 업종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어나면 저희들이 업종에 있는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착한업소가 지정이 되면 이제 또 사후관리도 조금 해야 될 것이고, 한 번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조례는 연 1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하반기 조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이제 혹시 착한업소 지정이 됐는데, 취소 아직 취소 사례라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하게 잡아놔야 그 업소들도 이렇게 착한업소로 지정됐다고 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꾸준하게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관리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조례 부분에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이 착한업소를 지정해 놓고 난 뒤에 앞으로 이제 홍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홍보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어느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런 데 저희들이 다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또 시청 홈페이지는 물론 또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명판을 해서 업소앞에.

저희들이 가게 업소에 부착을 합니다.

또 쉽게 요즘 휴대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것도 대안도 마련해야 안되겠나.

다른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영천시 착한업소 이렇게 치면 바로바로 모든 업종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그게 아마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면 착한 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금액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동종업종에 대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 착한업소 기준을 잡을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평균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해놨는데, 저희들이 평균가격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평균가격을 정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중국집 예를 들면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제일 고가하고 이렇게 쭉 해서 저가하고 해서 저희들이 다는 조사를 못 하겠지만, 샘플링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천 원짜리 짜장면도 있을 거고, 4천 원짜리 짜장면도 있을 거고 이렇게 수십 개를 조사를 해서 그중에 평균이 한 6천 원 나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짜장면집 같은 경우에는 4,500원 4,000원대가 착한가격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되고 난 뒤에도 또 가격을 슬그머니 또 올린 그런 업소도 있을 수도 있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내가 보니까 1회 정도에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시는데 아마 좀 자주 이렇게 모니터링도 좀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저희들이 지침도 있습니다. 저희들 규칙을 정해서 하부적인 거는 그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여기에 조례는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담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즘 행자부 지침에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또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저희들이 정해지면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포괄적으로 공공요금 이걸 지원해 준다 이래 놓았을 경우에 내가 만약에 목욕업을 하면 20%보다 50% 이런게 좋을 것이든요. 맞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하고 내려오는 예산이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 지정된 현황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도 그렇게 되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는 저희들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현재는 저희들이 지정된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거의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한 13개 업소라서 많지는 않습니다. 도비 한 450정도 됩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공공요금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근거 조항만 저희들이 만드는 겁니다. 솔직히 저기서 몇 프로 몇 프로 이거를 지원까지는...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저희들이 정해지면 간담회 때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통과하기 위해서 보고한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착한가격업소가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업종들이 상수도요금을 안 원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저희들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예산이 도비가 400만 원 시비가 1,000만 원 딱 정해지면 예를 들어 1,400만 원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정해서 그만큼 줄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50% 정해져 버리면 많이 써버리면 많이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원해 줄 금액이 없기 때문에 퍼센트는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욕탕업에 전기세가 이렇게 한 100만 원 나오는데 저희도 50%로 정해놓으면 50만 원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업소에 10만 원 이상 지원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를 정해 놓으면, 퍼센트로 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마이크미사용-녹취불능)

지금 현재로는 한 1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도비도 깎일 수도 있고, 또 조금 늘어날 수 있으면 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도비가 지금 저희들이 한 400에서 500 채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그것도 이것도 우리도 예산 편성하면 편성하는 데 따라서 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 기준을 정해버리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법령을 제가 저희들이 해가지고 요약 2장짜리를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저희들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빨간선으로 저희들이 선을 끊어놨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장에 19조 4항입니다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상위 법령에 이 사항은 조례를 좀 정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안에 보면 3조에 저희들이 우리 그렇게 해서 3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조례 3조입니다. 19조 4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에는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이렇게 집행계획서가 서류 첨부돼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더 정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3조에 보시면 그리고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하고,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이거는 상위법령에 있지만 이거보다 조례를 조례에서 더 첨부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고요. 25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8항에 지방자치단의 조례 및 규칙으로 전문관리자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더 규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4조에 규정해 놨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시행령 2조의 2항에 보시면 붉은색 그어놓은 시군구 자치구의 조례 임대료 비율을 우리 자치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분의 5로 그렇게 이번에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러고 19조에 보시면 5항에 지방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필요하고 인정되는 지원사항에도 저희들이 상위법령도 있지만 조례로 좀 더 지원하라고 상위법령이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그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지역상권이라는 개념이 밀집된 우리 각 개인업소가 밀집된 상권을 이렇게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내지는 지원을 해주자 하는 그런 차원이죠?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취지는 지역 상권 이거는 저희들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업지역 50% 이상 돼야 됩니다. 상업지가 50% 이상이고, 가게가 100개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보시면 완산동 쪽 보시면 됩니다. 반경이 그거 일반주택지역도 있지만 그 안에 섹터 안에 50% 이상이 상업지역이 돼야 되고, 상가 수가 100개 되면 그 안에서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 정해지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혜가 이제 특혜라 하기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시면 특례 조항이 좀 있고 지원되는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창신아파트 인근에 상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일대 전체를 지역상권으로 묶으려고 그러면 일단은 상가가 100개 이상 돼야 되고?

100개이상 돼야 되고, 상업지역이 50% 들어가야 됩니다.

상업지역 50% 돼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상권조합을 결성을 하면 만약에 그게 충족이 돼서 결성을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관리인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각종 이렇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준다 라는 그런 취지의 조례이지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정한 부분에 좀 더 정하라 하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임대비율 같은 경우에는 연 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영천으로 봐서 시내권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완산동이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50% 하는데, 이래 놨는데 관리비 지원요. 인건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건비로 지원이 안 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금씩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 50% 한다고 해서 이게 관리가 다 되겠습니까?

저희들 지금 대상 농산개발사업 준공이 총 17개지구로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관리비, 운영비 일부 지원대상은 보현산권역 종합개발사업 외에 한 7건이 대상이 됩니다. 당초에 공모사업에 시설물 계획을 보면 세미나실, 체험 숙소, 식당 이런 게 공모사업 때부터 선정돼서 그 사업을 주민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운영하는 중에 그 일부에 전기세, 물세, 연료비 이런 쪽에 재정부담을 좀 덜기 위해서 한 50% 정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 7개소가 어디 어딘지 한번 설명 좀.

보현산권역은 화북면 정각리에 있는 보현산권역 저희들 2007년도에 영천시 최초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주민상향식 사업으로 처음에 했던 게 보현산권역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청통의 은해사권역, 화산에 가상권역, 금호의 경마공원권역, 북안의 돌할매 권역 이 부분이 이제 초창기 때 권역 단위사업으로 시행했던 부분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갔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또 중지된 지구도 많이 있고, 또 평소에도 체험객들이 많이 오지 않고 이러니까 경비는 전기 물세 이런 거는 통상적으로 기본 시설물이 2층 건물 이렇게 좀 과다 하다 보니까 기본요금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되어 있는 이유도 있지만, 사업취지처럼 처음부터 이제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이런 실정이 좀 못 되다 보니까 더욱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7개소 중에 7개소를 이 시설물 관리비하고 지원하자 이 말입니까?

그 외에도 이제 화남면의 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으로 돼 있는 목욕탕, 헬스장, 대회의실, 다목적실이 화남면에 준공이 되었고요. 임고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는 문화센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는 북안의 도계 권역에는 효센터라고 노인들이 이제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지구는 공동시설로 되어 있고 또 면사무소나 관련부서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언급했는 한 10개 지구, 11개 지구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직접 운행하고, 또 체험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수요에 따라가지고 좀 차등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권역을 어떻게 지원하고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한 50%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17개소라고 보면 됩니까?

17개소는 농산어촌 우리 저희들 준공지구가 17개소라고...

아니 17개소 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17개소 다 하죠?

다 해당은 되는데, 면에서 운행을 하든지 시의 관련 부서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뭐냐 하면 이제 목욕탕 지었는 화북, 화남, 청통, 북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련부서마다 다 틀리잖아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부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통합적으로 그러면 지역활력과에서 다 정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아닙니다. 저희들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는 것만?

예.

북안면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복지회관에 지금 현재 북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이 속에 포함이 됩니까?

지금 상태는 아직 준공이 안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당초사업 목적대로 구성을 해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계속 의견을 묻고 있는 중인데, 북안면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또 8월부터는 시운전도 같이 겸해서 올 연말 정도에는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직접 목욕탕을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면에서 하면 이제 개인 위탁을 줘야 되죠.

개인위탁이 없으면요?

화북이나 청통에도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총괄은 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회에서 일반위탁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면에서 위탁을 주고자 해도 위탁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추진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안면 같은 경우는 위탁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임포2리 박연준 이장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도 또 생각이 좀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부에서 이제 만약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나는 제일 처음에 17개소 다 지원해 주는 줄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공용 50%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원이 없다가 전기료나 상하수도. 여기도 조금 틀리네요. 보면 수도료가 아니고, 상하수도료 문구를 바꿔줘야 돼요. 맞죠?

예, 수도에 상하수도가 다 포함되는 걸로 해서 수도로 했습니다.

아니 표기를 바꿔줘야 돼요. 상하수도로. 그렇죠? 바꿔줘야 되고 그런 범위 내에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7개소 전부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한번 해보고, 이거를 또 의원들이 해당 위원회에 의견도 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지원하자 하는 데에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물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7개소 같은 경우 현장을 가보고 이랬는데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집행부에서 공모사업 했는 것 자체는 좋은데 지금 현실여건하고 지역주민들이 또 고령화된, 이끌어갈 리더자가 없기 때문에 더 더욱 그렇거든요. 그럼 면단위에 있는 경우도 지금 현재 위탁자가 없는 현실에서 지금 복지회관 옆에 붙여서 이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사업을 안 했는 것보다도 북안 같은 데는 못하다 지금 시집행부가 느낌이 안 그렇습니까?

북안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 때는 작은 목욕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공모사업이 선정되고부터 추진위원회하고 계속 회의를 하면서 목욕탕이 꼭 필요하다. 그때도 제가 그때 잠깐 담당을 했었는데 그 목욕탕을 하면 규모라든지 이용객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차후에는 주민 스스로 이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많은 의견을 줬지만, 그 이후에도 목욕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시설은 거의 준공 상태에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했던 목욕탕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니까 한 번도 여기 참여를 참여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월부터 6월까지 의견 주고 이제 면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으로도 의견을 받으려고 몇 번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북안면에서 이제 주민 의견이 회신이 왔습니다. 왔는데 주민이 스스로 운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마을체육과는 목욕탕 시설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민간위탁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전기료, 상하수도료 50% 지원해가지고는 이 시설을 유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화남에 이제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 2019년부터 지금 한 3년 차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중지된 부분도 있지만, 연간수입이 1억 4,000 정도 수입에 지출이 1억 3,500만 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기세가 4,800만 원 상수도는 안 쓰고 하수도 사용료가 한 6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000만 원 기타 이제 운영위원회 회의하고 이런 부분에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해가 총 지출액이 이제 1억 3,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지원대상으로 되는 거는 이제 전기, 수도, 기타 부분 이제 인건비는 빠지니까 한 6,000만 원에서 한 50% 정도 하면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예산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원래 이게 이제 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목적이 어느 위원들이 이익금이 남는다고 해서 위원이 갈라 갈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지역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계속 이끌어왔고 여기서 조금의 이익금이 남으면 다시 면에 이제 경로잔치나 면 단위 행사 체육대회나 보름 윷놀이 잔치 이런 데 다시 거기에 이제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 운영하는 데서 가장 잘 되는 곳이 화남면이죠? 그렇죠?

예. 관리하고 있는 지구도 화남면의 목욕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통이나 화북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17개소마다 각 위원회마다 다 의견이 틀릴 것이고, 거기서 조합했는 게 50%로 지원해주면 가능하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권역마다 다 이거를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북안, 화북, 화남의 목욕탕은 주민들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운행도 하고 지금 어느 지역보다도 지금 활성화되고 잘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애로사항으로는 다른 지역에는 이제 전기세, 물세만 하면 이제 해결이 되는데 목욕탕은 1일 예상되는 인원이 얼마인지도, 예를 들면 100명 정도 1일 이용객이라고 판단되면 100명 이상이 와야 물이라든지 에너지를 투자했는 만큼의 적자가 안 나는데, 100명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50명 40명 이렇게 오면 그 적자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런 의견에서 화남면의 목욕탕의 의견만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50%만 지원되더라도 인건비를 떼고 전기, 수도, 기타 부분에 50%만 지원이 되더라도 지금 정상적으로 면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생기니까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만 50%도 최상으로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지구에는 운행이 잘 되든 또 이용객이 없어가 좀 덜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세, 물세가 그렇게 과다하게 나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업목적이 공모사업 때부터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했고, 또 앞으로도 주민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원이 중요하지 그걸 전적으로 저희들이 부담을 다 하면 예산보다도 이 당초 사업취지 목적이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니까 결국 그렇게 가면 나중에 관 주도형으로 관에서 이걸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거를 조금 이용을 좀 많이 해 주고, 또 거기에 우리 일부를 재정을 지원해주면 더 시설물 이용이나 주민들 재정이나 이런 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가장 잘 되는 화남면은 의견을 들었고. 그렇죠. 가장 어려운 지역은 지금 현재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권역사업의 세미나실, 숙소, 식당 이런 데 의견도 평상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이 조례 개정하면서 특별하게 의견을 묻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월 전기 사용이라든지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도 저희도 좀 파악했고, 그거를 뭐 몇 %를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하니까 처음 이제 저희들이 도움은 주지만, 주민들 스스로 이 권역을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능력도 길러줘야 되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한 50% 정도면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 17개를 했는데 현재 대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적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수입 내는 데는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 공모사업 자체가 상향식사업이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는 회의실하고 숙박시설이 있어도 체험 목적으로 오는 인원만 한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어떤 시설을 하고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없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또 자부담도 내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수익사업에는 너무 복잡하고 해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지금 17개는 준공된 상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시설을 이용하고 그 이용에 따르는 것은 하는 거지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이제 시설은 좀 과다하게 설치가 돼 있는데 관리 운행 관계에 지역 주민들이 좀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례안 4조를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곳도 있습니까?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의계약이라 하면 이제 운영위원회인데 입찰이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주는 게 수의계약, 무상위탁 이런 논리로 가는 거고, 거기에 없으면 이제 뭐 일반위탁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특수한 사항이 생기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이 다 어려우므로 지금 공모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상황인데, 시 차원에서도 이렇게 어렵게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또 예산을 크게 많이 투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좀 시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묘책이 좀 절실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아까 건물이 노후되고 또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다 말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건물이라는 건 세월이 지나면 다 문제점이 많아지는데 이 부분을 미리 좀 잘 간파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직까지 시설물이 준공됐는데 한 군데 있습니까?

올 연말 기준으로 준공 예정이 한 지구...

한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나머지는 보니까 보조 자료에 보니까 전부 아직까지 공사 중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설계 중인 것도 있고, 지금 전부 시설물이 지금 초기 단계인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준공한 곳이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일반농어촌개발사업은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조례가 통과되고 또 최초에 우리가 공모사업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년 넘죠?

15년 정도.

15년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도시재생은 준공된 곳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지원비율을 보면 아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똑같이 50% 전기료, 수도료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더 지역에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여론을 수렴한 뒤에 우리 정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와 똑같이 50% 지원한다 하는 경우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50% 각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는 준공되고 이 시설물을 좀 이용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비용이 안 들 수도 있고, 또 50% 이상 들 수도 있고, 이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는 게 과장님 생각에 어떤 게 낫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 통과시키려고 과장님은 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농촌개발사업 쪽에는 참여도 하고, 지역마다 시설물은 과다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운영이라든지 지금 중단되어 있고 이런 실정을 파악하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많이 또 교육과정에서 토론도 하고 이런 걸 평상시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번에 도시재생까지 이제 같이 넣은 거는 도시재생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사업취지는 농촌개발사업하고 같은 취지로 가는데, 단지 도시재생에서는 특이사항이 체험객이 아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있고 공동시설도 사회복지부서나 일자리창출하면 청년 이런 거는 이제 시에서 교양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데, 일부지역에는 마을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는 실제로는 좀 이익금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더라도 이제 재정적인 부담은 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생각지 못한 문제점이라든지 지원사업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때 찾아도 늦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몇 개소입니까? 도시재생 5개소입니까?

전체 저희들 전략계획까지는 6개소가 국토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몇 개소?

그 중에 이제 3개소 완산동에 2개소하고, 서부동에 1개소, 지금 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완산동 그중에 이제 완산뜨락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준공하려고 하면 한 2, 3년 정도. 서부동은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이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대부분은 제 지역구예요. 지역구인데 그 주민협의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참여하시는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대다수가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준공을 해 보고 운영을 한번 해보자, 운영을 해보고 이 조례를 50%로 하든지 안 그럼 없든지 이러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지역에 주민협의체로부터.

저희들 방문도 하시고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50% 지원이 불만인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주민들이 운행할 그 시설물에 뭐를 운행할지도 지금 판단이 안 서고 어떻게 운행할지도 모르는데 왜 50%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100%를 원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100% 하면 그거는 사업취지도 안 맞고 그러면 어차피 결국은 관에서 관 주도형 시설물이 되니까 주민들 스스로 이걸 운영하라고 공모사업 때도 그렇게 갔는데, 지금 그 시설을 100% 지원하라 하면 좀 맞지 않는다고 설명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에는 이걸 좀 논하기에 이른감은 좀 있습니다. 또 있고 주민들 스스로 운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처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보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인이 없어요. 핵심적인 리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생기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역활력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새마을체육과에서 했던 이 시설 건물은 전부 다 영천 시청 소유 맞죠? 그렇죠?

예.

시청 소유인데, 지금 현재 뭐냐 하면 부분별로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수익성도 좀 창출되고, 뭐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다 보면 뭐 조금 관심 있는 사람, 또 안 그러면 도시재생이 어떤 것인가 싶어가 쉽게 말해가 옆에서 가자니까 오는 사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일반농산어촌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이걸 과에서 개소수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도 갈랐는데 뭐냐 하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되고 나면 쉽게 말해서 당초 준공대로 가야 될 부분은 가야 되겠지만, 시설물 변경이라든지 업종 변경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를 해줘야 돼요. 지금 당초에 우리 공모사업했던 대로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과장님 누구보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이걸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과가 생겼기 때문에 진짜 이 시점에 조례를 통과했을 때는 이 시점부터는 더 많이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결국은 노령화되고 사람이 이끌어갈 주체가 없고 또 의욕도 없고 또 소득이 생겨 봐야 자기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분도 미래 일도 모르거든요. 이것도 50% 지원해 주는 거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돼요. 저도 좋은데 뭐냐 하면 관주도형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당초 목적을 굉장히 고집하고 또 중앙에서는 이거 변경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렇죠. 시설물 같은 경우.

용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안에 이용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지금도 거의 주민들 스스로 카페도 할 수 있고, 전시실로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운영하는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창출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든지 그걸 찾아가면 그거는 충분히...

아니 시내권역에는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가 있어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읍면단위 내려가게 되면 일반농산어촌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찾아보기 힘들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시거든, 과장님 어차피 올 연말 퇴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이끌어 오신다고 상당히 수고도 많고, 또 의회의 질타도 많이 받고 이렇고 이런데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공유, 쉽게 말해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개인의 이익 창출, 그다음에 공동의 어떤 이익의 창출에 있어서 어떤 괴리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지역활력과를 신설한 이유도 이 시설은 많이 해놨는데, 유지관리라든 게 좀 부족한 점도 있고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또 유지관리하는 데 좀 신경을 못 쓴 거는 우리 영천 시도 그렇고 전국에도 농촌개발사업 실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지관리부서도 있고 농촌개발, 도시재생부서가 따로 분리돼 있고, 저희들이 그 일만 전담하도록 된 부서이기 때문에 준공지구에도 꾸준히 주민들 의견도 듣고 주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인데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개발사업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김선태 위원님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향후에 더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 후 운영을 하고 난 뒤에 그때 한번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해 보자 하는 그런 공식적인 안을 제시한 겁니까?

예.

그러면 방금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왜 그 안을 냈냐 하면 완산동 주민협의체라든지 서부동 주민협의체 의견이 들어왔어요. 제 지역구 안에 3개가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고, 또 하나가 올 연말에 선정될 예정인데, 리더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일반농산어촌은 이거 하고 이게 조례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고 한 1년 끌어보겠다. 그러면 어느 만큼 우리가 지원이 필요한지 그죠. 안 그러면 좀 더 지금 현재 자기들 주장으로는 50% 안 된다 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인데 또 그런다고 해서 일반농산어촌개발은 50%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놨는데, 도시재생은 70%, 100%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준공시점에 이 조례안을 정리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더 의견을 듣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김종욱 위원님은 이렇게 다른 또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현 상황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 의견을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개별적으로 이거를 지금 보류를 하자는 내용의 우리 김선태 위원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이렇게 자기 의견을 이렇게 피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저 박주학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농촌활력화사업이라든지 은하수 개발 등등 제가 평소에 듣고 느낀 바에 의하면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위에서 탁상에서 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운행 과정이라든지 은하수권 개발 때문에 이게 하고 또 우리 당에도 오고 이런 걸 제가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이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래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이번까지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계시니까 이 부분을 아주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화북도 보니까 목욕탕 관계에서 공고를 해놨다 그래서 누가 가보자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냥 내가 뭔가 싶어서. 정부 귀한 돈을 전부 무슨 공모할 때는 여기 뿐 아닙니다. 타시군들 접해보면 전부 우후죽순처럼 가가 갖고 오면 예를들면 우리 돈이 전혀 안 들어가면 괜찮다 이래 하고, 또 우선 내 실적 위주로 갖다 이렇게 해놨으니 전시행정하고 똑같은 거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주민들은 가면 주민들협의체라고 해 놨지만, 불과 몇 사람들이, 도시재생도 그랬어요. 몇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가서 지금 이걸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말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는 어차피 이 일은 우수 두뇌들이 해서 내려보낸 거고 우리가 운영 차원에서 아주 잘 운영해야 되는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그때 아주 소심하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문제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주민 누구 하나 이야기하면 거기서 자꾸 끌려가고 이래서, 이게 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지 농민들을 위한 이건데,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보면 이용하는 것 직접 가보지만 지금 이게 전부 다 해가지고 지금 폐허 상태고 뭐 비가 샌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그겁니다. 일단은 최초 시발된 이 과정까지를 우리가 시의회에서 논한다는 것은 조금 과분한 것 같고요, 또 저는 길이 만들어 놨는 거니까 일단 이 의사 전달에 충분히 과장님이 인식하시고 또 같이 근무하는 우리 동료 직원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알려 가지고 이제 그 자체에서 조금 앞으로 그 템포를 좀 조정한다든지 공모사업이라고 덜렁덜렁 다 갖고 끌고 가가 이거 감당도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또 지금 해놨는거 또 이 고생하셨는데 끊기보다는 그냥 일단 통과시키면서 이 내용을 나는 집행부에 그냥 우리 위원장님이 주지를 한번 시켜주는 것으로서 통과시키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학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저도 아까 영천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윤이라든지 여러 가지 흑자가 난다면 그때 가서 재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직 전체 6개소가 전체 6개소라면서요. 그렇죠. 아직 지금 완공하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리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때 지켜보고 또 조금씩 뭐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문 우리 부위원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도 원안대로 통과하고, 차후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도 원안 통과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계획서를 아마 집무실에 아마 책상 위에 다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추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요구 사항 요구하실 자료가 있다면 오늘까지 꼭 오늘까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접수를 하여 주시면 추가 행감 자료를 다시 올려서 차후에 아마 9월달 정례회 때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면 그때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꼭 추가하실 자료가 있다면 전문의원실에 꼭 오늘까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