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환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20억 3005만 3000원이 증가한 487억 42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48억 9845만 원이 증가한 381억 9633만 2000원이며 252쪽 도비보조금은 69억 6596만 4000원이 증가한 103억 6437만 5000원이고 253쪽 이외 국·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억 48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2억 2551만 원이증가한 584억 351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보조금이 1270만 원이 감소한 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참여자 활동수당 및 선진지 벤치마킹 행사실비 지원금을 210만 원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자가진단키드 지원에 3억 6261만 3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255쪽 균특예산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사업비를 61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위탁비로 22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무연고자관리 일반수용 및 장례비 지원에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에 193억 2602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257쪽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기간제인건비 475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위탁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5억 3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금을 182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보조금을 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역량강화사업 보조금 1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활사업 작업장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를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근로자 인건비 60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위탁사업비 40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Ⅰ 근로장려금 위탁사업비 759만 9000원, 희망키움통장Ⅱ 근로장려금 위탁비 248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내일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위탁비 66만 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장려금 위탁비 48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저축계좌 근로장려금 위탁비 173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희망저축계좌1 근로장려금 위탁비 3453만 원, 희망저축계좌2 근로장려금 위탁비 6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근로장려금 위탁비 21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근로장려금 위탁비 18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 263만 7000원,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7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청년 멘토링 지원비를 585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한시인력 인건비 3835만 8000원과 263쪽 사무관리비 2930만 3000원, 생활안정지원금 36억 6291만 7000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충혼탑 주변 풀베기 사업 시설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10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 인당 5만 원을 신설함에 따라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과 265쪽 인건비 국민연금 및 4대보험료 부담금 예산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31만 6000원이 감소한 21억 6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대비 1878만 7000원이 감소한 2121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국·도비 반환금이 4497만 6000원이 감소한 50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전입금은 12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131만 6000원이 감소한 21억 6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및 기타반환금은 6376만 3000원이 감소한 5777만 7000원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59만 5000원, 연금 및 4대보험료 부담금 185만 2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행복생활국장님께서 지난 6월 말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이 자리 배석을 같이 하지 못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증감이 되어 있어요, 1800만 원. 이게 왜 증감이 됐는지.

잠깐 차상위계층 어디죠?

252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 말입니까?

예, 세입 부분 252페이지.

잠깐만요.

둘, 넷, 여섯 번째입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걸 말씀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특별사업을 대략적으로는 아는데 증감이 된 이유.

이거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이라 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저희들이 이게 확정 내시가 되기 전에 보통 보면 작년에 연말쯤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에 따라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시내대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다가 올해 보통 보면 쭉 확정내시가 되어서 금액이 국·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에 이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거는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정 내시가 감소됨으로써 다시 추가경정 예산에 1898만 원.

일정하지 않다 이거죠 그죠?

예.

그리고 저기 25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청년 마음챙기기지원사업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이거는 좀 좋은 정책으로 잘된 거 같은데 이 예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청년 마음건강사업이라 하면 우리 사업목적은 청년에 심리적인 정서지원 건강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지는 심리상담 행태로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주 1회 전문심리상담을 통해서 상담사한테 이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예측은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프로그램은 전문심리상담사가 하기 때문에 이게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예?

우리가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자살률이 높잖아요, 우리 거제시가. 몇 년 동안 탑(top)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자활센터작업장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자활센터작업장이 사등 두동에 있지 않습니까?

두동에.

거기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자활센터가 지금 반려동물놀이터하고 그 옆에는 유기견지원센터가 같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어서 가운데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도 나오고 작업장도 협소하고 그다음에 근로참여자들의 교통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하청, 장목 참여자들이 너무 멀고 해서 지금 우리 구)작은예수의집에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다가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 자활사업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 재산을 관리전환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협소하고 연초, 하청, 장목, 옥포 참여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거기 공간을 1, 2층이 있는데 2층은 풍물놀이가 1년간 사용하고 있고 1층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자활참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그리 시작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저쪽에 사업을 하면서 이걸 리모델링하면서 계속 쓸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계속 쓸 겁니다.

계속 쓸 거다.

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쪽 두동에 있는 거는 어쨌든 신축하고 이러면 자활센터가 없어집니까? 그거는.

지금 두동에 있는 거는 반려동물놀이터하고 그다음에 유기견보호센터가 들어서고 해서 당초에 우리가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보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적당한 부지가 있으면 옮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작은예수의집 리모델링 1, 2층하면 어느 정도 거의 작업공간도 확보될 거 같고 해서 지금 당장 신축하는 부분은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 자활하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리도 그래 있고 기존에. 이번에 작은예수의집 이전하고 남은 건물 거기다가 리모델링하는 거는 저는 억수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다양성을 대변하려고 하면 저쪽편도 버리지 말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이거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한 자활시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봐요. 그게 더 안 낫겠습니까?

저쪽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두동 걸 없애면 내나 두동 거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이번 계기로 해서 두동 거도 살리고 이번에 구)작은예수의집 이것도 리모델링 잘해서 자활하는 친구들이 뭔가 다양성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두동에 있는 거는 당장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당장 저쪽에 구)작은예수의집 리모델링 하더라도 활용방안을 잘 강구하도록 그리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취지에 좋은 장소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잘 추진을 한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8000만 원 가지고 과연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업체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80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그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리모델링하면 저기에다 무슨 프로그램을 넣을 생각이십니까?

저기 공방, 택배, 빨래방하고 희망도시락 일부 정도 그래 가지고 작업장에 옮겨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거 뭐 준공이 2023년 1월 허가 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네요. 거의 올해 중에 공사가 다 끝납니까?

추경예산 이게 바로 승인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빨리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생활 여건을 우리 거제시가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혹시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복지대상자는 1만 2,000명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51쪽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지원 대상자 발굴이 혹시 아까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복지대상자 중에서 발굴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발굴이 되는 건지. 이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통합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상담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리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발굴 절차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몇 단계를 거쳐서 발굴을 하고 근데 통합관리자가 3명이면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가요?

이게 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통합사례관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생기면 가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대상자 발굴 절차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절차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으면 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니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긴급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례지원이나 인건비 지원 같은 것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은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사각지대 발굴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관리사 이런 분들도 전문적이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원수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3명이라는 말을 듣고 좀 놀랬거든요. 인원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관련해서는 따로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별도로 통합사례관리사는 3명인데 대상자는 훨씬 많죠.

발굴 과정하고 관리사들을 선정할 때 모집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관리사,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자활센터 리모델링 구)작은예수의집 한다는 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두동도 함께 두 곳에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당분간.

예.

앞으로는 두동은 동물보호센터가 있기도 하고 제가 한번 방문을 하니까 개 짓는 소리에 하루종일 시달리고 있는데 자활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그 안쪽에 몰아넣었을까 접근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제가 한번 이동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구)작은예수의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자활작업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앞으로 한번 기대하고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54페이지 무장애 도시 조성 이게 400만 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거제시가 무장애 도시가 맞습니까? 아니면 조성하려고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겁니까?

254쪽.

중간에 보면 무장애 도시 조성 410만 원 신규로 올라왔고요.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거제시가 무장애 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홍보물. 무장애 도시가 조성되고 홍보한다는 건지 아니면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우리 생활지원과가 총괄부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5개년 계획으로 무장애 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각 부서별로 총괄 보고회도 하고 사업 추진상 전반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서 각종 홍보도 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참여자 활동수당 및 선진지 벤치마킹 15명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번에 무장애 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이 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15명을 거의.

공모할 거네요?

공모를 했는데 1, 2차에 공모 신청자가 없어서 추천을 기관, 단체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15명 구성을 해서 위촉만 남아있습니다. 8월에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민참여단이 활동을 하려면 활동수당도 있어야 되고 벤치마킹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벤치마킹도 갔다 와야 될 거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도 무장애 도시로 나가겠다는 5개년 계획을 수립 하셨다고 하니 참 다행스럽고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얘깁니까?

지역자율형 서비스투자 사업은 위탁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그냥 이 예산을 줍니까?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법적으로 우리 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전부 전문기관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그러니까 한국사회정보원에서 이 돈을 5억 8000만 원을 우리가 주면 거기서 우리 거제 지역에 예를 들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가가 지정해 주는, 내려오는 사업 외에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자율적으로 복지사업을 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서비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8개 서비스해서 심리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부터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도 있고 시 개발형이 있고 전국 및 도 개발형이 있는데 8개 사업에 들어가면 다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한다는 이 말씀이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259페이지에 보면 또 이 내용이 있어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그러면 이거는 중복됩니까?

가사간병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거는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해서.

그러면 이렇습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우리 거제시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사업을 위탁준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 시가.

그러면 이 예산은 255페이지에 있는 5억 8000만 원 하고 259페이지에 1억 5800만 원은 별개의 예산입니까?

예, 그건 별개의 예산입니다.

근데 사업은 똑같습니다.

사업은 약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약간의 사업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습니까? 일부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줘서 그냥.

그러니까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전부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거제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같이 묶어서 예를 들면 가사간병 지원사업은 이렇게 255페이지 같이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업 성격이 좀 틀리고 하니까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략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개발인력센터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볼 때 가사간병 이런 거는 왜냐하면 1만 65 미만의.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가사간병 제가 모르겠습니까?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일부 국·도비 우리 예산 5억 8000만 원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주고 1억 5800만 원은 우리 시가 직접.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성개발센터로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전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주지 않고 일부는 우리 시가 집행을 하고 여성개발센터로 위탁을 주고 나머지는 사회정보원으로 주는지 그러면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 성격상 이게 어떤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이거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세목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257페이지에 이것도 그냥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도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다.

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준다. 그게 운영비든 수당이든 다 그렇다 말입니까?

종사자 인건비수당.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운영비종사자수당 등등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는 섞여서 쓰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페이지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랑 청년저축계좌랑 다릅니까?

이게 예전에는 기존 통장이 5개 우리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통장을 하다가 지금 5개 통장을 올해까지 가입을 하면 2024년까지 3년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기가. 그러면 5개의 통장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다시 신규통장 4개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신규통장 이게 기존 5개 통장하고 지원내용은 비슷한데 이게 약간의 제도가 바뀌어서 일단은 5개 통장을 2024년까지 만기가 되면 그 5개 통장은 폐지를 하고 새로 개설해 생긴 4개 통장만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큰 카테고리에서 봤을 때는 목적은 똑같은 사업이란 거네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이 들어간 거는 이 2개인 거고. 목적은 같은 건데 하나는 감소가 됐네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이게 보면 매칭 비율이 조금 1대 1이고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는 매칭이 본인부담, 정부지원이 1대 3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 있는 청년들이 대상인 겁니까?

예.

그럼 생활지원과에서 청년이 붙은 항목 중에 지원해 주는 통장이라든지 계좌는 청년희망과 청년저축 계좌 2개가 있고.

그리고 새로 생긴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해서 차상위 이하하고 차상위 초과 대상으로.

그것도 생길 거고 총 4개 정도 되네요, 관리하시는 게.

예. 지금 청년이 붙은 거는 4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청년씨앗통장도 수혜대상이 저소득청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봤을 때 큰 목적은 똑같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같은 청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왜 이렇게 과별로 다르고 이름들도 다르고 조금 수혜대상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관리하는 청년이 붙는 거는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정을 하고 있고 시정혁신에서 하는 거는 우리한테 혜택이 안 되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저소득층 대상으로 아마 할 겁니다.

시정혁신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기준소득이 높은 청년들이 되겠죠.

그런데 시정혁신담당관도 보면 저소득이라고 해서 딱 정해놨던데요.

저소득이라도 기준소득이 다 틀립니다. 기준소득 30%부터 해서 기준소득 120% 보통 보면 저희들이 좀 법적으로 지원을 받는 이런 기준소득은 한 75%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 75%.

그래서 아무튼 청년이라는 큰 카테고리는 같은데 목적도 비슷해 보이고 그게 과별로 다르게 되어 있어서 한번 정도는 업무분장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활기금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죠?

예.

자활기금 기금운용계획에서 3500만 원 당초예산에 세출예산으로 잡았다가 삭감을 했던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3500만 원을.

기획예산담당 보고 상으로는 신청 및.

당초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두동까지 자활센터에서 교통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의치 않아서.

여의치 않다는 것은 무슨 여의치 않다는 거죠?

이게 구)작은예수의집 저것도 리모델링하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이 변했다. 알겠습니다. 우리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우리 거제시에? 공무직입니까?

예, 공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 거제시 관내에 사례관리 활동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원래 4명이었는데 1명이 사회복지관에 보직을 받아서 그래서.

사회복지관이면 종합사회복지관 말입니까?

예, 거제시복지관에 팀장으로 아마 그래서.

우리 거제시는 4명만 허용이 되어있네요.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1명 결원이 되어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모집할 계획이고 1명을 더 추가 채용하게 되면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220억 원이 늘었습니다. 자료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주로 보면 이게 코로나 관련 생활지원비죠?

예.

성립전예산으로 거의 소진했거나 사업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활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자활센터가 하는 일도 많습니다. 예산도 41억 원이란 예산을 국·도비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 시비만 해도 6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센터 운영단체가 어디죠?

거제시에 자활센터라고 원래는.

단체가 위탁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센터장이 있고 조직도도 상당하게.

종사자가 한 8명 정도 됩니다.

하는 사업 분야도 상당히 됩니다, 매장도 많고. 이 매장 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없고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선민 위원이 희망통장, 키움통장 이거 사업조건이 자활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탈수급을 하도록 만들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목적이 그거죠?

예.

그러면 이 사업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 또는 검증을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그 사업장을 점검하고 매년 1회 우리 사업비를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감사도.

물론 예산집행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그 사업이 자활이라는 목적, 그게 충실하게 일어나는지를 묻는 그걸 확인합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자활위원회가 있습니다. 자활위원회가 있는데 5명이 구성돼 가지고 분기별로 예산의 집행사항이라든지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해서 전문 세무사가 어떻게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자활기업, 돌봄사업, 자산형 형성사업 이렇게 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 한 개 한 개 시민들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이라는 근본 목적을 효과가 있는지를 물론 부서에서 검증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센터를 방문해서 매장이 많네요. 매장마다 한 번씩 들러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8월 중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걸 준비해서, 그리고 과장님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는데 직원들이 많이 나오고 하면 직원들도 시간 뺏기고 거기 매장도 불편하고 하니 우리 위원님들하고 담당 팀장 정도 와서 직원 설명만 해 주시면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작은예수의집은 연사란 말이죠. 그게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했었다고요?

예, 전에. 배수지 관련해서.

위에 배수지를 지으면서 그거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 건물면적이 얼마나 되죠?

건물면적이 1000㎡ 정도 1, 2층 합해서 연면적이.

거기도 사실은 도로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진출입로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거까지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진출입로가 조금 위험해서 앞에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상당한 부지를 거제시에서 보상을 주고 매입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보시면 인근에 보상했던 땅이 있을 겁니다. 찾아서 공사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두동에 자활센터 얼마 전에 개소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2~3년 전인가. 그거는 무슨 개소식이었죠?

그게 본 건물을 새로 지었거든요, 작업장 말고. 가면 사무실 건물이1, 2층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서 아마 개소식을 합니다.

여기서 시도에서 거기까지 진입도로는 유기견보호소하고 공사하면서 새로 개설하죠?

확장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도 복지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돈만 주고 지원만 해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는 사실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업 목적대로 일어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공무원들의 역할이 있겠지만 상임위원회에 시의원들 의회에서 역할도 있으니 그런 걸 점검하도록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볼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아동볼돔과장 서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돌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억 7901만 4000원이 감소한 831억 13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확정내시 및 사업량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수입, 보용료 예타, 어린이집 보조사업 이자 등 이자수익은 884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반환수입 4121만 6000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6억 22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72페이지 시·도비보자금 세입은 18억 433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273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은 신규사업 및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5794만 2000원이 감소된 1029억 80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으로 3182만 6000원이 증가한 290억 12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홍보물은 150만 원 증액하고 아동수당 지자체사업추진비 116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1350명에게 1식 6000원을 바우처로 제공하며 1억 1143만 원이 감소한 16억 79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아동보호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1억 4192만 원이 증가한 56억 4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공카드 구입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초 발급시는 수행기관에서 무상 공급하고 분실로 재발급시는 카드 1장당 400원이 소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5700만 원 증가한 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76페이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사업 입양비용 지원,입양 숙려기간 모자 사업 등은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로 인해서 변경 편성하였으며 입양축하금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사업은 삭제하고 국비사업으로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전문가정위탁 운영, 요보호아동 위문,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지원금 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사업비를 변경 편성하였으며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시설보호 또는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다가 19세 이후에 보호 종료되는 아동에 대하여 500만 원씩 지원하던 정착금을 올해부터 800만 원 지원으로 변경이 되어서 3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사업은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운영에 따른 시부담금으로 3497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 사업입니다. 영유아복지 사업은 17억 6795만 4000원이 감소한 735억 8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은 6억 9869만 2000원이 증가한 298억 62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보육료 지원 사업은 15억 7673만 9000원 감소한 82억 52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태어나는 23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3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써 218만 4000원 증가한 30억 62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시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540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518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은 사업비 증감없이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281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 보육품질 지원, 품질지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안전보험료 지원, 영아반 운영활용화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대체교사 지원 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수수당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액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볼봄과 행정운영경비로 2181만 4000원이 감소한 3억 77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부터 285페이지 사이로 드림스타트 운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2022년 분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당초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에 25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거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는 세출 부분에 보면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들 거제시드림스타트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가 네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 임금 부분 때문에 가내시에는 도에서 내시를 가지고 내려왔다가 금액의 확정되고 하면 증감해서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연중 운영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거나 지원금액이 변경이 되면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항시 변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272페이지보면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활성화 지원에 우리가 2450만 원 넘게 이상 증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영아반 저희들 운영활성비가 월 6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당초에 국·도비보조금사업에 특히 복지분야는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연초에 확정내시가 다시 내려오면 추가경정에 반영을 하거든요. 항상 저희가 신청한 대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매년, 물론 전년도 집행액도 반영하기도 하는데 국비도비 확보 금액을 가지고 시군별로 분담을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배정을 했다 확정내시가 되고 나면, 확정을 하고 나면 확정내시액에 따라서 변경돼서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이게 저희들이 예산에 어린이집이든 일반 아동들한테 집행하는데 있어서 돈이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 금액도 저희가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보면 8100만 원 삭감돼서 전체 예산액이 당초에는 5억 2000만 원이었다가 지금은 4억 4000만 원으로 바뀌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억 3600만 원 집행이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혹시 인구가 증가해서 아동이 늘어나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서 추가로 받기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보육의 현장에서 원장님들이 말하는 운영활성화비가 너무 부족하고 또 보조교사 운영비가 부족하니까 보조교사 영아반예를 들어서 두 반당 세 반당 1명 들어가고 에 다섯 반에 유아반 하나 해서 보육지침서에 보면 보조교사가 2명 정도 들어가고 근데 일반적으로 여섯 반에 2명 보조교사가 들어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조교사 그것도 그렇고 운영지원비도 조금 너무 부족하다. 이걸 시의원이나 예산을 못 챙기면 담당 공무원들이 챙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도 처음이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우리가 챙기기 전에 담당자들이.

근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게 예산액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지원할 걸 못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조교사 지원이나 기타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사업은 국·도비사업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만 그 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시비로 추가 확보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보조교사를 4시간 주고 있는 거를 8시간 전임제로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4시간 분에 대해서 시비로 100%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말씀하시는 반 운영활성화 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반 당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과의 별개로 시비로서 전체 100%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리고 보면 27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17억 몇 천이 굉장히 증감이 많이 됐어요. 증감이 많이 되고.

지금 어느 항목 말씀하시는 건지?

274페이지.

복지예산에 아동돌봄과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거하고 또 안에 보면 누리보조비 이런 것들도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이유인지 아이들이 줄어들고 아이들이 없어서 줄어든 건지 안 그러면 도비나 이런 것들이 적게 내려온 건지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에는 대강 추정액을 해서 국·도비에서 확보된 금액의 비율대로 시군에다가 내려줬다가 확정내시를 할 때 조금 어느 정도맞춰서 조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정도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하는데 돈이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러는데 277페이지에 보면 요보호대상자들 자립정착금 지원하고 아이들 대학안정금 지원하고 사실 추적60분이나 요보호대상자들이 사회 적응하는 시스템들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중요하고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연계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거제시에 있는지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들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혔고 그다음에 5400만 원 이렇게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장님들도 그렇고 저도 자문을 해서 아는데 교재교구비 특히 평가인증을 하고 나면 100만 원이란 예산이 내려와요. 제가 한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에 대한 교재교구비가 작년에 한번 받았어요. 작년에 한번 받았고 올해는 65만 6660원이란 교재교구비를 받았는데 이 예산을 저희가 측정을 못해서 100만 원을 주지 않았는지 안 그러면 왜 10몇 년을 평가인증을 하고도 그런 혜택을 보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안내에 보면 교재교구비를 1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도비 예산 보시다시피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 올 때 지침 상에는 100만 원 이내에 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기들이 예산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돈이 내려오면 전국에 똑같이 평이 그 금액에서 나누기 시설 숫자를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침상 권고사항은 100만원 이내이나 예산이 100만 원까지 안 내려와서 예산 내려 온 대로 저희들 시설별로 나눠서 지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침이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맞춰줬으면 좋겠다 요구가 많이 있어서 또 작년에 시의원에서 여기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작년부터 국비 지원되는 차액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맞춰서 시비로 추가 지원을 해서 작년부터 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400만 원 증가한 부분도 올해 국도비 예산 내려온 돈이 시설별 66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인 34만 원에 대해서 전체 시설을 추가 지원해서 100만 원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100만 원의 기준을 교재교구비를 지켰는데 우리 거제시는 챙기면 이렇게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산에 포함이 안 됐고 작년에는 난리가 나서 설치니까 100만 원부터 교재교구비를 받았거든요.

작년부터 주는 걸로 최종 확정을 했고요.

그럼 올해도.

올해는 왜 추경에 들어가느냐 하면 국비사업이 100만 원 이내에서 얼마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교재교구비가 그 금액이 나와야만 시비 추가분을 편성해서 반영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데 작년에 100만 원이고.

올해도 100만 원, 근데 국·도비.

올해 하반기에는 62만 6660원을 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만 줬고 그 차액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은 추가로 준다는 거죠?

예.

그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 않아.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쭉 매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현장에서, 이거는 따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신 과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에 당초에 없던 보육료 집행잔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조금 설명을.

이거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를 매년 예산이 내려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들이 재원을 하게 되면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우리가 예탁시킨 돈에서 사회정보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돈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거를 1년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다시 국·도비는 다시 도로 반납을 합니다.

이해됐습니다.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은 1700여만 원 남았는데 사업하고 남은 잔액 건수가 많기는 하나.

이것도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관내 관련되는 사업비는 매년 여기 총 들어가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시설에서 쓰고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인건비도 변동이 생기고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다 쓰면 좋은데.

근데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도비 내려온 걸 다 쓸 수 없고 시설에서도 저희가 돈을 줬다고 해서 다 쓸 수 가 없이 기준에 맞춰서 쓰고 반납을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사항인 거 같습니다.

274쪽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에도 하고 방학중에도 하고 지원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아동급식 말씀하시는 겁니까?

274쪽에. 지원방법이 궁금해서.

저희들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재가아동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재가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 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드림카드로 아동들이 급식을 결제하면 아이들은 카드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서 업체로 지원이 되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한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수하고 6000원 저희 단가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로 바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카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은 없던가요?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고 단가가 조금 낮다고 계속 많이 하고요. 다행히도 이번에 저희가 9월 1일부터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변경될 것이다, 라고 문서가 내려와서 조금 그래도 나아질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착금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은 고맙고 좋습니다. 정착금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했었으면 좋겠고요. 278쪽에 우리 시의 요보호아동 그룹홈이 2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룹홈은 3개인데 일반적인 공동생활가정은 2개고 하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라서 예산은 별도 별도로 2개, 1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은 2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그 밑에 학대피해아동 1개소가 되고 총 3개소에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산들은 자꾸 줄어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정말 죄송한데 지금 입소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 7명 정원입니다. 7명 정원인데 5~7명은 월 단위로 사실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기 때문에 정원은 7명인데 그 안에서 매월 변경이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추가에 좀 늘었길래 아이들이 입소사항이 그런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하단에 보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생활가정은 아까 말했던 그룹홈이나 악대아동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을 말씀하시는 건데 인건비명목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 명목의 처우개선인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여기 처우개선비는 명절휴가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인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부터 기존 아동복지시설에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었는데 공동생활가정은 저희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다 고생하는 시설인데 기준에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79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삭감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고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6억 원이 늘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진 건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도비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 왔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가경정 때는 확정내시 부분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량이 감소해서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가내시 때 금액이 많이 됐다가 확정내시 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또 작게 편성됐다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0~2세까지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게 되면 저희가 연말까지는 예산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중간에 추가경정을 통해서 계속 금액은 증액됐다고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단가 이런 게 있던데 이 예산 측정할 때는 지원단가는 어디에 맞춰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보건복지부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0~2세까지 보육료는 0세는 올해 같은 경우 106만 9000원이고 1세 74만 9000원, 2세 57만 4000원이고 밑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3세부터 5세까지 인데 거기는 28만 원부터 올해가 같은 경우에는 37만 3000원 그거는 국가에서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저는 인건비 돈이 나가는 건 그거한데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운영방법이나 이분들 어떻게 선발하는지 거제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공무직들 돼 있는데 이게 궁금하거든요.

여기가 아까 정명희 위원님이 세입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거제시드림스타트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4명이 공무직으로.

그분들이 통합관리사라고 제가 명칭을.

저희 지침 상에 표현이 통합관리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지원과에 거제시 전체 통합사례관리사.

그건 이해를 했는데 드림스타트에 계시는 분들을 통합관리사례사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 친한 분들이 돼서 그분들을 그렇게 호칭을 안 써서. 이해됐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74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홍보물 150만 원 증액해서 350만 원인데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알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라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이 잘 자라는 도시라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표현을 쓴 거고 홍보물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주간, 어린이날 이럴 때 아동들 보호 잘 하자라고.

캠페인.

면·동 별로 현수막도 걸고.

캠페인용이다.

캠페인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직접적인 조성에 대한 사업비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 1인 1식 6000원이었는데 7000원 오른다고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고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에 따라서 경기권은 8000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대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라서 9월부터 7000원하고 점차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277페이지에 퇴소아동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퇴소아동 예산상으로 보면 12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올해는 9명이 집행은 되었고요. 중간에 18세 이상퇴소하실 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지금 현재 준 돈은 9명인데 추가로 혹시나 대학을 자퇴하고 퇴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퇴소한 아동들에 대한 사후관리 우리 거제시가 하죠?

아동보호전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향후 퇴소를 하고 나면 5년간은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 자세한 자료를 부탁하셨는데 그때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8페이지하고 279페이지 연결되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시에 도 사무소가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거제시 자체 아동전문기관이 있습니까?

여기 아까 설명드릴 때 여기 나와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은 저희들이 거제 분사무소라고 해서 구)옥포2동센터 자리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지원하는 5명의 종사자와.

그러면 거제시.

거제시 분사무소입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거제시지회라고 합니다.)

그거 원래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분사무소가 있었고요. 그 예산은 이게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거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럼 2개가 있습니까?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중이거든요. 아주동에 설립이 되면 이 분사무소는 없어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주동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어디다 신축한다는 말인가요?

번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까?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장소 바로 옆에 보면 시 부지가 남아있거든요.

거기다 짓는다는 말인가요?

설계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그게 건립이 되고 나면 이 분사무소는 없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공형어린 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야기합니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개방성이라든지 종사자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공공형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9개소, 민간형 어린이집 중에서 9개소가 민간가정 중에서 9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바뀐 경우네.

크게 유형은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있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예산지원상의 명칭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시에 어린이집이 조금 질이 좋아진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보육품질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교재라든지 운영에 따른 추가로 주는 앞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전체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비만 구입하라고 주는 돈이고요. 공공형 같은 경우에 시설이 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게 몇 가지 더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3페이지에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린이집 예산을 다 보면 수당 지원 전부 다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보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격무수당하고 그 밑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종사자들을 직접 주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나머지 시설에 들어가는 돈은 사실 운영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거제 시설보조고

알겠습니다.

종사자 개인한테 바로 들어간 겁니다.

개인한테 직접.

저희가 입금을 바로 시켜 줍니다.

지급되는 거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로 들어가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바로 입금시켜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현장에 과장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들이 거의 다 쓰러지고 옥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대부분 30%가 넘었고 40%에 가깝고 단설유치원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이 실행이 잘못됐고 어린이집이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39개에서 지금 한 10개 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아 활성화비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지금 많은 원장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현장을 떠났어요. 국가에서 못할 때 그 원장님들이 사비로 운영한 여러 가지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아동돌봄과가 제일 중요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시도 없고 우리나라도 없고 2075년 되면 나라의 존치가 있을까 말까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구체적으로 챙기지 않더라도 챙겨주실 부분이 있으면 영유아활성화비도 조금 증액하셔서 이런 것들 좀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병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 3억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네요. 하나국공립어린이집 완공으로 조라어린이집 이전하고 그거를 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실 거라 이 말씀이죠?

예.

안에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탁구장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수요가 거기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나 직원들이 해서 거기에 탁구장, 당구장,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옥포국공립어린이집 어쨌든 리모델링공사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해서 활용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에 옥포어린이집 저게 공사가 안 되면 1회 추가경정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옥포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로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용하는 기간을 10월 정도 공사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말까지 추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옥포국공립어린이집 그거는 리모델링 공사가 어쨌든 10월에 끝이 나겠습니까?

3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7월 20일 경 정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20일 들어가서 3개월 정도 10월 20일인데 그럼 한 두 달 정도 남네요. 우리가 이거 3억 2000만 원 집행하려면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동시에 설계를 들어가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하겠다. 변수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하여간에 저쪽 과에 빨리 마치도록 해서 저희들도 빨리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가 틀려서. 그쪽에는 어쨌든 아동돌봄과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사회복지관에 지하에 또 노래방하고 당구장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활용 방안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저쪽에 깨끗이 정리를 해서 탁구장하고 만들면 밑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의논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샤워장 보수 있는데 당초는 4000만 원 계획을 잡았어요. 1400만 원 했으면 시설은 잘 한 겁니까?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넉넉하게 그때는 예산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크게 하려고 했는데 딱 해보니까 설계를 내보고 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할 거 같다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제가 한번 물어보면 옥포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 32억 원 이것도 과도하게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1, 2층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 소진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는 다 소진을 돼야 된다.

규모가 그거는 전체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규모가 조라어린이집 1, 2층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170평인가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170평 두 개 포함해서?

1, 2층.

작은 평수는 아니네요. 그러면 어쨌든 옥포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끝나고 어쨌든 다시 이전해서 그 자리에 가고 그거 비워지면 개보수공사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제가 좀 전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32억 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짓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옥포복지관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3억 2000만 원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그거 넘어가고 292페이지 보면 경로당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거기간에 다녀보니까 경로당들이 열악한 곳이 되게 많았어요. 진짜 불편하고 싱크대부터 이렇게 해서 각 다니는데 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러면 경로당 이거 개보수하는 어떤 선정순위, 어느 지역에 어떻게 안 그러면 다 같이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보수하는 각 읍·면·동에 경로당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7, 8월에 공문을 보냅니다. 면·동에다가 보내면 거기에서 일단 면동 별로 많이는 못 올리고 3~4개 정도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건축직이 경로당 담당으로 있습니다. 나가보고 우리가 누수라든지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일단 정해서 그 위주로 하고 또 내년도 넘어갔을 때는 내년도 수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오늘처럼 추가경정에 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새거나 누수부터 시작해서 불편한 사항을 전체 종합적으로 각 면동 별로 해서 그러면 올해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당초예산에 제출합니다. 필요한데 당초예산을 예산계에서 반영하다 보면 골고루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원을 편성했고 1회 추가경정에 필요한 금액이 2억 원 정도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읍·면·동을 다녀보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신청하거나 이런 절차를 모르시니까 참고 있던데 면·동에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거나 부지런히 다녔거나 이런 분들은 ‘아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형평성에 어떻게 그런 게 있지 않나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방금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동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거기에 있는 경로당도 나가보고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한테 개보수할 게 없느냐 파악을 해서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야 될 부분은 올리고 이럽니다.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2쪽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았더니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4년 준공을 해서 66억 원짜리 사업이도라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다년간 진행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하시는지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공모신청을 해서 이게 복합시설입니다. 복지관 뿐 만 아니라 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이게 예산도 보면 아까 전에 국민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체육진흥기금하고 섞여서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해마다 예산 편성하는 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있더라고요. 이 토지매입비는 매입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한 저희들이 총 9필지인가 그리 했는데 7필지 정도까지 우리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거기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앉아있는 자리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도 사들여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 몇 필지 중에서 남은 필지인지 그게 궁금해서 혹시나 보상협의가 다 됐는지 보상 안 받아서 남은 건지 걱정이 돼서 아무튼 매입하기로 하였으니 잘해서 하면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궁금해서요. 295쪽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5000만 원. 제가 살펴봤더니 법률에서 5개년 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던데 그 일환으로 이걸 하시는 거죠?

예.

용역하실 때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화장장 건립하는 거 있죠. 그 계획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수립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용역과정에서 법률에 다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이 화장장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해서 같이 넣어서 수립 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291페이지 하나행복복지회관 운영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합니까?

직접 운영하고 그쪽에 동부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부면에서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 채용하고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죠.

일반 복지관하고 다릅니다.

일반복지관하고 틀립니까? 아나눔행복나눔복지회관인데.

그거는 회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욕탕.

일단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기간제로 두 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294페이지 위에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 민간위탁금 관리자수당 이거 어느 시설에 어느 관리자수당 이런 게 있나 싶은데.

저희들이 두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 고현 일운하고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는 장승포쪽으로 두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관리사가 있고.

관리사?

관리자. 사회복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고.

8명에 대한 수당입니까?

8명하고 생활관리사가 별도로 자체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명에 대한 수당이 576만 원입니까? 그러면 이게 관리사인지 사회복지사인지.

내나 사회복지사입니다. 부르기를 관리사라고 하는데 사회복지사맞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사 8명에 대한 사회복지사 종사자수당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수당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네요.

그게 그쪽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거는 법정 복지법에 의해 서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보조가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저쪽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과목 자체가 그리 된 겁니다.

일관성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사 종사자수당은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보조로 다 예산을 편성했던데 여기는 민간위탁금으로 관리자수당을 이렇게 해놓으시지 마시고 명확하게 사회복지사 수당으로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9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4억 원 민간위탁금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어디요?

296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4억 원 민간위탁금.

이거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요? 장애인단체총연합회 4억 원을 줍니까?

예. 거기에 63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장애인시설 등에 일하고 있습니다.

총연합회에,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5페이지에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이 2억 8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세부내역자료를 봐서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영아 화장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등등이 포함되는데 최근 5년간 우리가 화장시설 사용료 지원현황을 저한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 사회복지법인은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 과 홈페이지?

복지포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복지 관련은 노인장애인과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저희과로 들어가서 한 부분입니까?

거제시 홈페이지에 복지포털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법인 회의록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가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 7개인데 성로원 하나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관련 기관에 7개 기관에 회의록을 탑재하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걸 모르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그거까지는 못 챙겨 봤습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 잘 돼가고 있습니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약간 문제점은 발생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암반이 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하려고 하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약간 늦어지곤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지질조사 그런 거 안 해봤습니까?

그런 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뚫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일이 안 뚫고 하다 보니까 좀 그때는 그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제시지회에 장소 협소로 민원이 매년 끊이지 않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거제시지회.

대한노인회 지회는 저희들이 고현동 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저희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국비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 보강에 국비가 8억 원, 또 같은 항목에 도비가 18억 9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렇죠?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총 금액이 27억 원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도에서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왜냐하면 공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해야지 올해 끝난다고 보고 잡아놨는데 최종 확정내시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다루겠지만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이게 구)마전동사무소 자리죠?

맞습니다.

그거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는데 진입도로 경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텐데 노인분들도 이용 안하겠습니까? 그 경사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라가는 부분 고도라든지 이런 것도 왜냐하면 요즘은 건물을 하나 지어도 주변 그런 것들이 건축 전체적인 구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고 다음에 지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사도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때로는 집단민원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이고 이런 부분도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물도 지으려고 합니다.

무장애시설로 하겠다. 시설은 무장애시설인데 도로때문에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셔틀버스 운행한다니 그렇게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7월까지 경로당 개보수를 몇 개소에서 했죠?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전체금액이 4억 원입니다. 4억 원을 가지고 완공한 게 66개소를 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400만 원 이 보고서 만들 때까지는 그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를 하면 한 30개소 물론 이래 하다보면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30개 정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30개소는 더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어쨌든 우리 거제를 지켜 오신 분들이고 가꿔온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경로당이 무더위쉼터입니다. 각 경로당이 명칭이 무더위쉼터로 같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로 활용하기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거 직사광선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장사시설 수급에 용역은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화장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화장장을 지으려면 5개년 계획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반영이 돼야지 보건복지부 최종확정이 돼서 국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5000만 원을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죠. 법적인 용역입니까?

맞습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용역 안에 화장장 또 그러면.

여타 수목장이라든지.

수목장. 추모시설도 포함됩니까?

추모시설은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모시설에 2만 3000기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쓴 게 5000기 채 안 썼기 때문에.

그럼 5년 전에도 이걸 용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5년 전에는 뭘 담았죠?

5년 전에는 그때도 화장장이고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남부권에 화장장 수요가 과수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돌아가셨지만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 시설도 부족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없었을 경우에는 남부권에는 오히려 화장시설이 더 많다 이래 됩니다.

화장시설이 많다, 화장해야 될 대상자가 많은 게 아니고. 그러면 5년 전에 장사 화장시설까지 용역을 했는데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또 5000만 원 들여서 한다고요?

그거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영에 있는 화장장 준공이 다 되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죠? 화장로가 몇 기죠?

4기입니다.

4기입니까?

4기인데 3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원활하게 거제까지도 별 문제없이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화장장의 목적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남부내륙철도라든지 신공항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반영이 돼서 필요하다 이러면.

통영 화장장 건립비가 얼마가 들었죠?

거기는 전체적으로 건물을 짓는 데만 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에는 시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했었나요?

41억 원이 국비고 나머지 다 통영 시비입니다.

41억 원이 국비고요.

나머지 160억 원이통영시에서 들였다고요?

맞습니다. 똑같이 짓는 다면 우리도 그리 들여야 되네요.

저희도 규모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최소 150~200억 원은 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간단하게 1분간.)

과장님 아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자 수당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거제노인통합지원센터하고 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에 복지사가 6명이고 특화사업 서비스관리자가 2명이에요. 그리 해서 8명의 수당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활관리사가 9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따로.

잠깐만요, 그건 제가 보고 말씀을.

예산서에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활관리사가 93명. (○노인복지팀장 정경규 좌석에서 - 당초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함께 하는마음이라고 장평에.

그 세 군데서 합니까?

예, 세 군데서 합니다.

그 급식단가가 얼마죠?

시설마다 급식단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만드는데 1300원이나 14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급식단가가 얼마냐고요?

급식단가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급식단가라는 건 없습니다.

정해진 급식단가가 없다. 그러면 복지관이나 시설에서 알아서 합니까?

저희들이 평균해서 이때까지 해온 부분이 있고 복지관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후원이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우리 거제시가 아동들처럼 단가 1인 1식 6000원, 7000원 정해주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시설에서 알아서 정한다. 앞에 해왔던 거 하고 평균치로 해서 보통 지원해 왔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단가가 나와야죠. 어르신 500명 곱하기 단가 곱하기 날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1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원 1인 1식에. 아니, 1500원입니까 알겠습니다. 단가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경수입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30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 7031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관급자재 환불금으로서 아주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은 철근 들어간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관급자재 주문을 취소하고 사급자재로 전환함에 따라서 조달청으로부터 반납액을 4억 9770만 원 받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 예식장업 방역지원 외 4건에 1억 24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에 다문화가족지원 특성화사업 1건에 176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아이돌봄 지원에 19건에 71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 보조금등반환금에 보조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4건에 860만 5000원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6건에 1012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억 288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가정행복지원센터 아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공사에 따른 물가변동률 증가 철근 레미콘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시설비 증액과 아주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집기 구입 등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신규사업과 변동이 큰 내역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 아이돌봄지원입니다. 아이돌봄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취약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돌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4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아이돌봄지원에 정부지원금은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새일센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13만 5000원 증액하였고 직업교육훈련비 지원이 코로나로 상반기 교육인원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170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처우개선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194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종사자의 기본금을 증액해 주는데 보건복지부 인건비하고 맞추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307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한부모가정 생활자립금 지원에 900만 원 증액되었고 직업훈련비 지원에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08페이지 난방연료비 지원에 1억 3419만 3000원 증액하였고 건강관리비 지원에 300만 원, 한부모가정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에 532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도비가 과다 책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에 721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처음에 조금예산을 작게 편성해서 이번에 다 같이 한꺼번에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309페이지 다문화가족복지지원에 가족센터 이전 청소 및 이사용역비입니다. 현재 구)아주동주민센터에 가족센터로 임시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가정행복지원센터가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짓고 나면 다시 이전할 수 있는 청소비와 이사용역비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센터건립 시설비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급자재 단가 인상과 물가변동률 5.15% 반영해서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에 10억 47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부분에 관급자재 환불금 3억 5900만 원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행복지원센터 기자재 개관에 필요한 집기구입 507종에 8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예식장업 방역지원은 국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18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식장업이 웨딩블랑과 하나로컨벤션웨딩홀, 소노캄웨딩홀 3개소인데 여기에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입니다. 이번에 도비 확정내시가 돼서 116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의 고독 고립증 방지 및 자립적 생활능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3개 사업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로서 204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6개월간 시범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밑에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수당 지원도 12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원어민 강사는 4명으로 베트남어 1명, 중국어 3명으로 아동 대상으로 외국어 수업을 제공하게 됩니다. 311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인턴 채용에 92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입니다. 312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상담복지센터 환경개선으로 상담실에 방음장치가 되지 않아서 상담실 방음장치와 유리창문에 단열 필름공사에 149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트북 3대 4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년이 경과돼서 노후화 돼서 업무 보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314페이지 아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입니다. 아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개소에 따른 신규예산 편성사항입니다.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 위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 40명으로서 2개 반을 운영하게 될 것이며 운영하시는 분은 팀장 1명과 담임 2명이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행정운영비와 귀가차량 운영지원금이 860만 원 편성되었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안전상해보험료 4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58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실비지원에 2520만 원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아동들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처음에는 아주 청소년문화집까지 3개소가 포함돼 있다가 아주 청소년문화집이 직영으로 됨에 따라서 아주 청소년 방과후 부분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5348만 6000원 삭감되었습니다. 31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아주청소년문화의 집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아주청소년문화집 3개 기관을 통합해서 반응형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로비 천장 보수공사에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존에 700만 원을 가지고 공사하려다 보니까 외부공사비만 들고 내부공사도 같이 병행해야 할 거 같아서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흡수식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 공사는 1억 5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에 구입된 시스템으로 20년이 경과해서 계속해서 됐다 안 했다 민원도 많아서 이번에 이렇게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옥포 청소년문화집의 멀티존 내 컴퓨터 6대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2010년 1월에 구입한 것으로서 12년이 경관 돼서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무리가 있어서 다시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316페이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4908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만9세~24세 여성청소년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중간에 아주청소년문화집 건립입니다. 아주청소년문화집 건립 공사에 문화의집 건립 공사와 카페공간 조성, 전면간판 현수막 게시대, 블라인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해서 3억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립 공사비가 아까 조달청에 환급금 1억 3700만 원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1층 카페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2명 80일에 1854만 8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아주청소년문화의 집이 9월에 개관하게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센터운영 소모품, 입주청소, 연간 청소용역 해서 1654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 전기시설 안전관리,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등 해서 1140만 원,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카페운영 재료비는 4개월에 240만 원 편성하였고 프로그램 참여자 및 봉사자 실비 지원에 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9월 개관에 따라서 아주청소년문화의집 집기에 사무기기 가정사무용가구 620종에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팀의 인건비가 공무직 인원이 4명에서 1명이 퇴사하고 나가면서 2명으로 줄어들어서 1명이 인원 축소에 따른 3313만 1000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지원팀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포함해서 758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통합지원팀 팀원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잔액 감액 및 대체인력 채용으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320페이지 공무직근로자보수에 꿈드림 인건비 이거는 학교밖지원센터의 직원 2명에 대해서 국·도비 호봉제를 적용하던 것을 시 호봉제적용해서 시 호봉제 적용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1355만 6000원 증액됐습니다. 밑에 부분에 아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우리가 직영하게 되므로써 방과후아카데미 기본급 3명에 대해서 4179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수당에 8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여성가족과복사기가 2013년 구입한해서 근 10년이 다 돼 갑니다. 복사기가 노후화돼서 1500만 원으로 한 대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가정행복지원센터 2개가 동시에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어서 바쁘시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308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지원에 간식비 지원 800원입니다. 1,097명에 해당이 되고 재학생이라면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재학 자녀요. 학교에 다니는 애들.

그러면 초·중·고 이렇습니까? 18세 미만 이니까 초·중·고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고등학생 간식비로 800원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태열 위원도 말씀하시고 해서 800원이 너무 작아서 1000원으로.

내년에요?

예. 올해부터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어중간하게 편성하려니까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1000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걸로 그랬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다 싶고 우리가 아동돌봄과에 보면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에 급식비 지원이 되는데 1일 1식 7000원 9월부터 7000원이었나, 지원이 되는데 그거하고 이거 중복지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하지 않습니까? 중복지원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간식비고 그거는 식비니까.

목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은 간식비까지 하면 급식비하고 포함하면 7000원 정도 되겠다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번부터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시범사업인데 6월부터 실시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예산 내려온 게 6개월 단위로 시범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산이 편성 안 됐으니까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못했겠네요.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잡고 있거든요.

몇 명이나 되죠? 대상이.

저희는 현재 받아보니까 17명 정도.

아동이 17명입니까?

세대가 청소년부모 자녀세대가요.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포함해서 아동까지 포함해서 17명이다?

자녀가 17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17명이고 그 해당되는 청소년 부모는 요?

청소년부모가 지금 만 20세 되는 게 9세대.

9세대 일단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그냥 양육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한 달에 20만 원씩입니다.

한 아이 당? 아니면 한 가구당?

한 아이 당. 1인당 20만 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까 거기 316페이지 보시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이게 올해부터 만9세로 내려왔죠? 월 1만 2000원.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희가 1,311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가 신청이 있어야지 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꺼리는 애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781명을 지원했는데 계속해서 면·동에 독려를 해서 신청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고 있거든요.

면·동에 학교에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면·동이나 이게 어차피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이런 데다 보니까 그런 대상자들을 하려면 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아니라 가족이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가족이 신청할 수 있죠.

우리는 만약에 대상자는 1,311명인데 1,311명이 다 신청을 해도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이 예산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1,311명 다 지원해도 이 예산으로 가능하냐고요? 예산 편성할 때 1,311명을 대상으로.

저희는 지원 목표가1,1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 예산에 한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1,300명인데 예산을 1,100명으로 잡으면 200명은 신청을 해도 못 받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다시 확보를 해서 줘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여성청소년들이 이걸 대상자가 되고 신청을 했을 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수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고 싶고요. 혹시 만일에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예산을 더 추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왜 삭감했습니까? 이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청소년 지도 부모교육 실시한 데가 많던데 경남에도.

미 시행 했습니다 올해. 도비가 감액을 하는 바람에.

도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데.

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걸 감액해서 참. 안타깝네요. 320페이지에 아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직보수 3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을 직영으로 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직이라고 보면 됩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면.

임기제공무직이죠.

임기제 공무직이다 그죠?

공무직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임기제면 그럼 계약을 2년.

처음에 2년하고 3년 연장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다문화예산 지원금이 되게 많아요, 어떤 과보다. 자세히 하나하나 보지는 못했어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작년, 올해 진행된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문화청소년이 요?

다문화 부분.

우리 옥포청소년문화의집은 방과후 아카데미는 다문화 자녀들만 받고 있거든요.

아주에 있는 다문화센터 있죠?

예.

우리가 위탁을 준 거기에.

서면으로 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하고 실질적으로 사실은 현장에 보면 다문화아이들이나 그 부모님들이 다문화 혜택 프로그램도 많고 혜택도 많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분들도 많고 현장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아이들 언어지체나 정서적인 결함에 많이 나타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 많은 예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하는지 늘 궁금했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애들 전부 다를 포함하면 되겠네요. 언어발달 치료도 하고 저희가 다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일단은 시에서 위탁을 맡겼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전반적인 자료를 꼭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성가족과에. 지난해 5월에 거제시에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시민참여단을 모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를 단원으로 모집해서 여성친화 관련 정책도 하고 이런 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 같아요. 제가 그때 관심이 있어서 시민참여단으로 당선이 됐다고 위촉식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코로나로 위촉식이 연기 되고 어찌되더니 유야무야 돼버렸거든요. 오늘 세입·세출에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이 당초예산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없어서 혹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게 여성가족과에 있는가 해서.

여성친화도시 관련 해서 작년에 신문지상이나 기타에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하게 설득을 시킬 만한 그게 되면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잠정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나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조례 같은 거는 시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가고 이런 부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현수막이 걸린 것도 제가 봤었어요. 시민참여단하는 동시에 그거 안 된다는 현수막이 걸리고 해서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유야무야되더라고 요. 그래서 물론 우리 거제시가 여성친화도시로가는 것들에 대한 것도 잘 지켜보고 진짜 필요한 건지도 알고 조성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같이 한번 여성가족과에서는 관심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보류되고 있었던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가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족 범위 안에 여성, 남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여성친화도시라니까 여성들한테만 된다 해서 남성들의 반발심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여성 여성 하니까 양성평등 양성하시는데 남자들의 평등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일단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조성하는 게 확장되는 추세고, 작년까지 전국에 96개 경남도 6개 정도인데 지정이 늦어지는 거 같다고 여성가족과에서 그런 얘기하시던데 물론 맞아요. 물론 맞아요. 여성친화도시 이름 자체가 어감이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알려내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야 되는지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예.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주에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 공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률 몇 %나 되죠?

54%입니다.

예상시점에 준공이 됩니까?

지금 2월에 예정인데 작년에 진행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철근하고 레미콘 파업 이거 때문에 자재 값도 그렇고 물량이 수입이 안돼서 자재 구입에 곤란을 느껴서 지연이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맞춰서 준공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이번에 신규 편성된 예산은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이죠?

예.

거기에 거의 집중돼서.

개관이 9월입니다.

아, 9월입니까? 아주 청소년문화집 운영하면서 1년간 연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가 몇 명 정도 예상을 잡았습니까?

저희가. 우리 청소년 팀장이 말씀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총 인원은 안 나오겠지만 수용 가능한 인원을 1일 220명으로 잡았습니다.

1일 220명 요. 프로그램 개발도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임기제 공무원이 세 분이 저희 부서에서 근무 중에 있고요. 8월 이면 두 분이 더 들어오실 거라서 방과후 아카데미와 함께.

지금 세 분은.

미리 와서 근무 중입니다.

현재 근무 중이면서 프로그램 진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8월에.

8월에 채용을 하면 9월 정도부터 근무 가능하십니다.

프로그램도 순조롭게 준비를 하고 있고 9월에 프로그램 같이 개강을 하겠다. 우리 고현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됩니까?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과 고현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문화의집하고는 또 다릅니다. 고현문화의집하고 옥포문화의집하고 아주문화의 집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여기는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은 우리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뽑힌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좀 더 새롭게 다양하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옥포에 청소년들은 우리 시민 아닙니까? 똑같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죠.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을 직영으로 한 이유가 대행을 준 거 하고 직영하고에 비교 장·단점을 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아주 청소년문화집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 대행을 주면 거기에 매너리즘에 빠지기보다는 우리하고 경쟁이 되면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 별로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아주 청소년문화의 집은 직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영을 하고 새로 선발된 선생님들이 좋은 프로그램 개발할 확률이 높겠죠. 같이 공유도 하고.

같이 공유할 겁니다.

우리 고현에 청소년수련관은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강당은 거의 어른수련관 수준이죠?

안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기 또 인건비 상당히 추가경정 편성에 많이 했습니다.

좀 과다하게 많이 된 편입니다.

하여튼 예산이 들어간 만큼 빈틈없이 준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제시가족센터 이게 언제 준공이라고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인데 12월 말까지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12월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장님하고 대화 도중에 준공이 2월이라고 해서 그래서.

공사기간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복지지원센터 이동할 거 아닙니까, 가족센터로. 이사용역비가 내년 2월인데 굳이 1차 추가경정에 하려고 하는지를.

공사 담당부서하고 현재 구)아주동주민센터에 임시로 있는데 거기가 가칭 로컬푸드센터라고 농업지원과에서 하려고 설계용역 중에 있거든요. 푸드센터가 12월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행복지원센터가 되도록 12월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준공을 해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준공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준공돼야 갈 수 있는데 위원장님과 얘기 도중에 계획은 2월까지 준공예정이다.

계획은 2월인데 앞당겨져서 할 수 있도록.

2월까지 갈 수도 있네요.

갈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최대한 지금 로컬푸드센터가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이사를 해야 될 시국이라서.

안에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질의를 하려다가 빠뜨린 거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요즘 보면 미혼모 특히 지적장애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미혼모들이 있어요. 관리가 안 되는 미혼모들을 여성가족과는 미혼모가 있을 경우에 관리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실태파악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미혼모가족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미혼모가 혼자된 분이라고 해서 옆에서 누군가 이야기 안 주면 저희가 찾을 수 없거 든요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미혼모로 얘기를 낳아서 애가 애를 못 키우니까 그런 사례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애기를 놓고 대처가 태어난 애기도 문제가 되는 이런 얘기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앞으로 요즘 TV에 보면 엄마·아빠 고등학생들이 미혼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미혼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체계가 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도 너무 적고.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성현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평생교육과의 전체 세입예산은 3065만 5000원이 감액된 32억 2956만 6000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예산은 836만 원이 증액된 2억 2146만 원이고 보조금은 3901만5000원이 감액된 28억 881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중에 교육지원 관련 이자수입에 400만 원이 감액된 100만 원, 교육지원 관련 반납금에 8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경비 지원사업 반환금 7700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반환금 1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10만 원이 감액된 4억 5762만 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26만 4000원이 감액된 1461만 6000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지원에 13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2338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161만 8000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에 2800만 원이 감액된 600만 원, 북스타트 운영사업에 230만 원이 감액된 120만 원, 문화누리지원사업은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당 지원에 347만 7000원이 증액된 624만 원, 지원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84만 원이 감액된 1억 8304만 8000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10만 6000원이 감액된 5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평생교육과의 전체 세출예산은 1억 1716만 6000원이 감액된 160억 4127만 4000원입니다. 학교교육내실화 정책사업 중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시·도비 4676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4323만 6000원, 평생교육환경조성 정책사업 중 영어마을 및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 운영사업에 시비 8346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2653만 6000원,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에 시비 2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에 국비 1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독서인프라확충 정책사업 중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에 시·도비 56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에 도비 230만 원이 감액된 470만 원, 문화누리 지원사업에 시·도비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온종일돌봄센터 구축 정책사업 중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시비 2900만 원이 증액된 1억 29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종사자 수당지원에 시·도비 1159만 원이 증액된 20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도·시비 420만 원이 감액된 9억1524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에 국·도·시비 52만 8000원이 감액된 2923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어마을 및 진료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운영 위탁해 줬는데 마이너스 8300만 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당초 사업시작이 4월부터 11월까지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짧은 내용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 그 둘 중에는 누가 더 비중을 차지합니까?

기간이 좀 적은 게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을 적게 잡았어야죠.

당초에 저게 학교회계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집행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좀 어때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행복학교와 관련해서 교사들을 확보하고 그분들을 별도로 문해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당초에는 다문화와 지역 어르신들까지 같이 한글 교육을 비롯해서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 같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다문화 쪽에는 인원이 거의 없었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주로 신청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없는 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곳은 거제몽돌학당 한 곳만 하고 있어요?

운영하는 명칭이 몽돌학당으로 이름을 지었고 실제 운영하는데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어디 어딥니까? 우리 18개 면·동 어디에도 누가 해달라 하면 이동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거제면에 산전마을, 옥산마을, 둔덕에 학산마을, 아사마을, 장목에 장북마을 이렇게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 다 반응이 좋으시다는 거죠?

맞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결석도 잘 안하시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추가를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긴 한데 지금 현재로써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말을 하고 이런 건 자유롭게 하지만 쓰고 하는 이런 것들 잘 안되다 보니까 초등과정, 중등과정을 나누어야 될지 그런 고민이 조금 있어서 일단 어떻게 하든 계속해서 하긴 할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애초에 운영기간을 약 7개월 정도 잡으셨는데 어쨌든 반응이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우수하면 기간 연장을 하든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좋아하신다하면 우리가 해드려야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25페이지에 2020년 사립유치원 부모부담 교육경비 지원사업 반환금 7700만 원, 이게 2020년 3월에서 5월까지 사립유치원에 부모부담 교육경비로 지원했던 내용이지요?

예.

그때 도감사 지적 사항은 교육경비보조금 3억 246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다시 회수해라 이렇게 했는데 7700만 원은.

그건 3회 추가경정 때에 상당 부분 반납을 받았고.

그러면 2021년 3회 추가경정 때 일부 반납을 받고 나머지.

못 받았던 걸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러면 7700만 원 이걸 이번에 받으면 3억 2460만 원 되는 겁니까?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2900만 원 증액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아주동에 대동다숲에 있는.

1단지에.

1단지 거기입니까?

4호점입니다.

여기는 누가 운영을 하게 됩니까?

아직 운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 되고 나면 별도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준공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시설 설비만 되면 공모를 통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항목을 잡으셨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수당 민간위탁금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에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 특수목적형 아동지원센터 추가지원 전부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보조로 했는데 그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쭉 보면서 민간이전 예산 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다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뭔가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똑같은 항목인데 어떤 거는 민간위탁금으로 잡고 어떤 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로 잡고.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챙겨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다함께돌봄센터도 아동복지시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봐지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은진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326쪽 안석봉 위원님 하셨던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있잖아요. 저도 관심있게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한글교실 이래서 어르신들 한글 가르쳤던 기억이 있어 사업비 선정돼서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걱정스러워서 반응도 좋다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번 더 사업으로 해서 마을도 넓히고 그런데 저희 동네에는 한글교실이 없어졌거든요. 그때도 초등반 만들고 중등반 만들고 졸업장도 주고 졸업식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서 지금 면의 마을단위로 많이 되어있는데 혹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실적들 잘 보시고 결과물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확장되고 하는 거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327쪽에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 도서 구매 방법을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도서 구입은 현행 도서관별로 지역의 서점에 공평하게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 서점에서 공평하게 구입하는 거 맞으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28쪽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사업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3개소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리모델링은 어느 몇 호에 하는 건지.

이건 4호점입니다. 아주동에 대동다숲 1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시립도서관 도서 안 그래도 제가 궁금했는데 이게 56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1200만 원 가지고 우리 거제시 시립도서관은 6개 안 됩니까?

시립도서관은 장승포는 건설 중이니까 5개 있거든요.

5개 됩니까?

5개고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에 삭감된 부분이고 이외에 우리 시비로 해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 2억 3500만 원.

그건 당초에 잡혀 있습니까?

당초에는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2억 얼마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잡혀있고 이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가 너무 많이 깎이다 보니까 사실 우려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깎을 수가 있나,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시비로 2억 원 정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그때 현황파악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작은도서관도 우리 시립도서관에 책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저희들 구입해서.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신청을 하면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26페이지에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4500만 원에서 추가경정이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6500만 원으로 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입니다. 이거 매년 해왔던 박람회죠? 코로나 때문에 못한.

2018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축소를 시켜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에서 추진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에서 창원에서 한번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도 해지되고 했기 때문에 조금 규모 있게 제대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라면 어떻게 제대로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각 분야 별로 나눠서 진로체험도 하고 진로에 관한 컨설팅도 학생들 대상으로 해 주기도 하고 물론 학생과 부모님들 대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거제진로센터에서 운영하는 꿈길이라는 진로 체험하는 각종 직업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도 초빙을 하고 거제사랑에 대한 애착심도 갖게 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도 하고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그럼 6500만 원의 예산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 거죠 주로.

주로 크게는 시설 천막 같은 거.

박람회장.

박람회장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면 상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각종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재료비도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오시는 분들 인건비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참여하는 단체에 실비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죠?

지금 계획은 운동장에 보조구장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천에 대비해서 실내체육관을 섭외를 해 놓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참석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000명 관내에 1학년 학생들만 작년에 1학년 올해 2학년 됐으니까 새로 들어온 1학년들 대상으로 3000명 정도.

기간은?

기간은 하루입니다.

하루 하는데 6500만원을.

한꺼번에 다는 힘들 거 같아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혼잡해 질 수도 있고 학생들이 줄을 많이 서다 보면 체험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가능한 학생들이 자기들이 관심을 가져 있는 분야에 그런 직종에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부스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일회성 행사성 박람회인데 처음에 45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할 거 같다. 왜 주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당초예산은 기존에 해오던 규모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려고 직업의 종류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존에 작년처럼 학교에서 하던 그런 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4차적인 그런 산업 쪽으로 다양하게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4차 산업, 6차 산업 쪽에.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강을 하겠다. 어쨌든 이게 일회성 행사 치고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이게 돈만 들이고 프로그램 참여자 그러니까 제공자죠. 제공자가 아주 질이 안 좋은 걸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떻게 검증을 하죠?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또 우리 시에는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진로체험 프로그램센터에서.

거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도 하고 자체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 학생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듣는 직업군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섭외를 해 와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추진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거는 나와 있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만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날짜는 언제 잡혀있습니까?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위원님들 방에 한 개씩 끝나고 바로 배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관에 지혜의바다 사업 얘기가 나오고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용역을 내진설계를 했죠?

성능 평가하고 내진설계하고.

발주했습니까?

발주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구조의 안전정밀진단은 B등급, 내진설계는 1등급.

건물은 아무 이상이 없네요.

건물은 아무 이상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용역비가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바다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았었는데 향후 진행되는 거는 저희만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보니까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고 또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도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혜의 바다 하니까 지혜의바다 의논할 건 아닌데 먼저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났다니까 너무 너무 안타깝고 지혜의바다가 실내체육관에 어떤 식으로 자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책이 잘못된 거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용역이 끝났다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는지는 저도 알아볼 것이고 오늘 제가 궁금한 거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지원금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전체 거제시 지역아동센터 여기서 관여하는 게 몇 개 정도 되고 운영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전체적인 내역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혜의바다 실내체육관 하는 거는 그 당시에 박종훈 교육감 지금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큰 도서관을 하나 시비 자체적으로 뭔가를 리모델링해서 만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거제시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설치를 해 줄 거라고 하는 건데.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다른 위치에 하면 안 됩니까? 더 좋은데.)

정명희 위원님 회의 규칙에 의원은 발언 방해를 해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3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9751만 3000원이 증가한 107억 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56만 원, 보조금반환수입금으로 2021년도 UN지방의제21 외 4개 사업에 집행잔액 533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등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8개 사업에 8억 6581만 7000원, 도비보조금등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및 인센티브 지급에 11개 사업에 1억 53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4803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외 1건의 사업에 대해서 14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30억 7078만 1000원에서 12억 4302만 2000원이 증가한 143억 1380만 30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507만 5000원이 감소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학사고 대피장소 6개소에 안내판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이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수거횟수가 1회 증가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차량 운송바지선 임차료 350만 원이 증가한 1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제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용역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악취자동시료채취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6779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48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1800만 원이 증가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기타보상금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1380만 원이 증가한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전은 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7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관용보급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6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체 금액은 변동 없으나 도비 28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8800만 원이 감소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는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3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보조사업 확정내시로 7300만 원이 감소한 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충전위반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 1500만 원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산저감조치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 500만 원등 일반운영비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쪽이네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악취자동시료채취기 2000만 원 이게 축사나 돼지 키우는데 악취 민원이 오면 설치해서 얼마나 정도의 악취가 심한지를 검사하는 기계입니까?

저희 관내 소재 축사 중에 한 군데가 악취 고질민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어디죠?

시청하고 거리도 멀고 항시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악취자체가 대기다 보니까 그때는 냄새가 나도 막상 채취를 하러 가면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채취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악취 채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자동시료채취기를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민원 들어오는 바로 채취기를 가동해서 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요? 그전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그전까지는 이런 기계를 설치 안했습니다.

설치 안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냄새 맡아보고 좀 많이 난다 싶으면 심하구나 이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항시 불만이 많습니다. 아까 신고할 때는 많이 났는데 지금은 안 난다.

그래서 맑은 날 오라하고 그러더라고요.

대기라는 게 유동성이 많아서.

어쨌든 설치를 채취기를 구입을 하면 전에 하청에 LH아파트 환경과에서 출장을 가셨는가 모르겠네. 팀장님 누가 갔었어요? (○수질보전팀장 정정희 좌석에서 &– 갔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질보전팀장 정정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LH주공아파트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악취 관련해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방류 수질도 육안상 깨끗했고 악취가 없었고 특히나 LH악취배출구가 온수처리시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확인을 했는데 당일날은 거의 가까이 가서도 악취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작년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도 하고 수질검사도 했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도 여름철 되니까 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나갔고 했는데도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팀장님 말 듣고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날 그렇게 오시면 냄새를 못 맡는다. 좀 오후 4시 쯤 햇빛 쨍쨍 나고 이럴 때 한번 오셔서 검사를 해달라” 했는데 지금 악취자동시료채취기를 산다고 하니 그곳에서 한번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민원인들을 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악취측정이 부지경계선에서 하거든요. 근데 그곳 같은 경우는 도로부지경계선하고 악취가 나는 배출구하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측정이 조금 가능한데 부지 안에서는 저희가 공정시험법 상 측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참고용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민원인과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시설 운영에 7년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20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수도과에 인입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면 관리가 안 되면 어쨌든 거기 주공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특수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주공에다가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우리가 지도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악취측정기를 직접 원격 말고도 악취측정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지도 단속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나가봐요. 저도 그리 가야 되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이래서 1대당지원이 얼마나 되죠?

전기자동차가 종류별로 조금 틀린데 승용 같은 경우는 최대 1300만 원, 화물 같은 경우는 전기화물은 2000만 원,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평균 18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180만 원. 그러면 근 46억 원이면 상당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친환경자동차 해서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이륜 수소차까지 해서 4종류인데 총 예정도 올해 계획량은 560대입니다.

560대.

560대인데 올해 시스템반도체.

신청 다 끝났습니까?

시스템반도체 수급 문제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갑니다. 차량 출고가 지연돼서. 지금 신청해도 1년 뒤에 나옵니다.

신청인원은 다 신청했습니까?

신청은 출고날짜가 정해져야 정식적으로 신청합니다.

차량 구매의사를 밝혀서.

먼저 민원인이 문의를 해서 출고가 내가 뽑고자 하는 차들 출고가 언제 되는지 물어보고 그게 올해 안에 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하고.

우리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네요. 출고가 된다하면.

출고만 되면 이거는.

몇 %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까? 우리 전기자동차만.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몇 % 정도가.

전기자동차하고 집행된 게 총 560대 중에서 203대가 6월 말까지 집행됐고 전기승용차는 350대 중에서 104대, 전기화물에서 120대에서 44대, 이륜차는 40대 중에 20대.

총 하면 40% 이상은 됐네요.

총 39%됐습니다, 6월 말까지.

어쨌든 탄소포인트제도 있고 탄소중립 추구하니까 전기차 보급률을 조금 더 올려주시는데 노력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요즘 신규 아파트 짓는 데는 전기충전기는 기본적으로 설치의무가 돼야 되죠.

기존의 아파트도 50년 이상이면 순차적으로 의무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출고만 잘 되면 보급률이높아질 수 있겠네요.

시스템 반도체가 대만의 HCMC인가 그 회사에서 전 세계 수급량의 70%를 차지하는 모양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그러면 이 예산이 잡힌 게 560대 정도의 계획인 거예요.

예. 당초계획은.

당초계획 이 46억 원이. 전체71억 원이?

예.

그러면 이중에 아까 전에 수급 문제로 예산이 집행 안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데 신청하면 1년 뒤에 차가 나온다 그 말인 거죠?

차종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최소 1년이 걸린다 이 말씀이네요.

인기 차는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차가 나오는 시점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네요.

이거는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가 전기차를 사도 내년쯤 해서 나오는데 이 예산은 다시 반납이 됐다가 내년에 당초예산을 다시 짜든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가 왔을 때 이 돈이 집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차를 신청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계획에.

차를 신청한 사람이 내년에 나온다면 내년에 나올 그때 시점에 우리 보조금 지급 신청합니다.

내년에도 560대 분에 당초예산을 올렸듯이 우리 내년에도 이쯤에 대비한 예산을 올린다는 거죠.

예, 그때 예산을.

그러면 어쨌든 한해 연도의 돈을 못 쓰면 주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매년 이 정도의 예산분은 확보를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이 정도 이상은 안 하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친환경국가탄소중립 시책으로 많이 권장을 하고.

저희 그러면 13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승용차 기준으로. 국고랑 지방이랑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차종마다 조금 틀린데 승용차 같은 거는 50대 25대 25.

50대 25 국가가 5고.

국비 도비 시비, 화물은 국비가 70%고 시·도비는 각각 15%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 있잖아요. 33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시에 석면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기존에 3명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석면구제대상 승인을 2명 더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2명에 따른 요양급여하고 생활수당하고 1명은 사망을 했는데 사망조의금, 유족위로금 그렇게 그 돈이 세입예산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하신 건 그렇고 세출예산에 보면 그 돈이 총 67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제가 좀 놀랐어요. 우리 시에도 이렇게 석면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학교 석면이나 대우조선소 안에 석면 관련해서 이런 일들은 일련에 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구제급여가 되는 거니까 발병된 사람들은 사후에 하면 될 거 같고 그거 관련해서 우리 시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양이 얼마만큼 있는데 얼마만큼 처리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만큼 남았는지 알려주시면.

슬레이트가 올해 저희가 총예산이 당초 계획예산이 10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이. 슬레이트 하는 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철거하는 사업이 있고 철거가 239동 미주택 슬레이트 철거가 11동, 지붕개량이 27동해서 총 사업 건수가 277건에 예산액은 10억 1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률은 제가 자료를.

이거 10억 원에 배정된 거 200몇 십동 이거는 올해 안에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점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될 사업량들이 있을 건데 올해 진행됐던 거랑 향후 계획들을 알고 싶어요. 우리 시에 얼마만큼 슬레이트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이거는 이후에 자료를 받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판 제작 10개소가 이렇게 있네요. 화학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10곳 정도가 있는가 봐요?

이거는「화학물질관리법」에 화학 물질은 원래 설치신고나 허가는 전부 다 환경청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있는 사고에 의해서는 안전사고 종합적인 사고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일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화학물질 영업소가 15개 됩니다. 그중에 3군데가 사용업이고 화학물질 취급업 중에서 사용업이고 사용을 한다는 뜻이고 12개가 판매업입니다. 판매업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페인트점. 페인트판매점 이런 것이 다 화학물질에 해당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피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소를 10개소를 이번에 지정해서 그래서 지정이라 하면 지정만 해서는 안 되고 안내판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장소를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4에 의해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을 해라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15곳 중에 10곳을 선정해서.

판매업소가 15개고 대피소는 10곳 그렇습니다.

판매소가 15곳인데 대피소는 10개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보통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대피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내판만 설치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학교 같은 경우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죠.

관공서 이런 데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운동장이 넓거나.

그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 350만 원 이거 어디에요 이게?

그 부분은 이수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6개월 정도 당초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화조 청소를 할 경우에 섬이다 보니까 바지선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데 6개월이다 하다 보니까 1회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더 증액해서 주기로. 아까 악취 부분에 있어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검토 1800만 원 연구용역비.

이 부분은「가축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앞 번에 2017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 해당연도가 돼서 추가경정에 반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해 주겠다고 편성을 했던 예산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1년 치 예산 처음에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인데 이걸 왜 삭감을 했죠?

확정내시가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내려와서 감액 처리된 거고요.

그 확정내시에 따른 우리 시비의 자동.

매칭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감액된다는 얘깁니까?

연간 피해보상이 나가는 걸 보면 1500만 원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피해시설 예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포획단을 구성해서 멧돼지라든지 유해야생.

1,500마리를 넘은 적이 없다는데 최고가 얼마까지 보상 나간 적이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바로 확인됩니까?

2019년도에 1600만 원 한번 나갔고요. 그다음에는 2020년에는 1260만 원, 작년에는 900만 원, 올해 현재까지 88만 7000원 나갔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7월까지?

6월까지.

어쨌든 추수기에 그런 피해를 많이 입지 않습니까, 가을 추수기에. 이거는 피해 입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편성했던 예산인데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산보다 아까 2019년도에 1600만 원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데 만약에 18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추가경정을 하든가 다시.

다시 추가경정을 하시겠습니까?

현재 6월까지 88만 7000원 나갔거든요. 아직 100만 원도 안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행정에서 추가경정에 의해서 하니까 공무원들 제일하기 쉬운 말 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 그럼 피해 입은 사람은 받았는데 옆집에서 자는 나는 예산이 없이 피해를 구제를 못 받으면 그만큼 더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하고 해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이 용역 안에서는 어떤 게 담깁니까? 우리 거제시에.

가축분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제시는 사실 가축 분뇨에 대해서 주위에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지만 축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야 되니 1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처리하는 방안 발생부터 해서 처리하는 방안까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도 사실은 법에 의해서 하긴 하지만 용역을 위한 용역이죠. 형식적인 용역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석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악취자동시료채취기 2000만 원 이게 1대를 사겠다는 거죠?

예.

이게 사면 과태료 처분 증거용으로 활용이 됩니까? 악취시료를 채취했을 때 .

악취는 위반돼도 과태료처분은 없고.

그러면 냄새가 나기는 났네, 이거만 하고 끝날 겁니까?

개선명령이 나가고.

개선명령 과태료는.

개선명령이 이행이 안 되면 고발처리.

과태료는 나가는데 첫 번째 개선명령을 할 수가 있네요. 기계로 이 채취기로 포집한 시료가 위반을 넘었을 때 개선명령을 할 수는 증거용으로 쓰여 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일정 기준이 넘으면 개선명령으로 사용합니다. 어찌보면 행정처분용입니다.

행정처분용으로 쓰인다는 증거가 된다는 얘기죠?

예.

이동용입니까? 고정형입니까? 그럼 지금 이 예산 잡은 이유가 한 곳을 지정해서 가지고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악성민원인 때문에.

악성민원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그러면 이게 공장 주위입니까? 아니면 축사 주위입니까?

축사입니다. 동부 농장입니다.

그러면 고정형이면 사실 워낙 가면 냄새도 안 나고 증거도 없으니 행정개선명령을 내릴 수도 없는데 이런 좋은 기계가 있어서 개선명령 증거용으로 쓰일 수가 있다면 이 1대로 끝낼 게 아니고 악취가 생활환경에 제1요소 아닙니까, 악취가. 그거를 우리 삶의 질을 높이려면 이런 기술을 좀 더 몇 대 더 설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