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협의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제1항으로 11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 의장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의장으로 시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시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장애인 체육회부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의무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5조, 제28조입니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정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102∼104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제6조(구성) 제1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제6조(구성)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구성)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부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구성) 제5항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체육 분야 담당부서 등 직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과와 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제처입법 예시를 준용하여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와 제11조(해촉)의 삭제규정은 「거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제25조(경비의 지원) 제2항제1호와 108페이지 제28조(지원사업) 제2항제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는 것을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제29조(운동경기부 설치)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는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의 사항과 부합하게 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구수정과 용어정비, 띄어쓰기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0∼112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 그리고 상임위 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배용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를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당자격을 취득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체육지도자를 법령에서 규정된 정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기능)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심의·협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일체정비계획 따라서 체육진행기금이 폐지되어 협의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6조와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종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어 제1항에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의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당연직 시 체육회장이 포함되어 시 체육회장,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장애인체육회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며 제5항에서는 간사, 서기를 체육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에서 소관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지난 제8대인 제225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에 회부되었으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로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협의회 의장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 검토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제11조(해촉)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5조와 안 제28조에서는 법 개정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운동경기부 설치)는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사항이고 안 제38조(준용)와 안 제39조(시행규칙)는 관련규정이 없어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운동경기부는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단장을 제외한 감독, 코치선수는 단원이 되며 단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10명까지만 선수를 뽑을 수 있다 이 내용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10명까지인데 감독하고 코치가 2명이 제외가 되면 선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감독, 코치 포함해서 단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거는 뭘 근거로 8명으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여자씨름단 갖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씨름단 하나?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씨름단 하나 갖고 있습니다. 씨름단 하나는 정원은 현재 선수가 6명이고 감독이 1명 있는데 실제로는 선수는 5명이고 감독은 1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뽑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10명 이내로 조정한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름부가 아니고 지금 K4 축구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축구는 사단법인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법인 별도로 하니까 그거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종목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단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게 안 좋습니까? 나중에 또 조례 바꿔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10명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근데 현재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어떤 종목이 선호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해놓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픈시켜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오픈을 시키면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걸 말을 어떻게 좀. 이거는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11명이 됐을 경우, 그 이상이 됐을 경우, 종목이 바뀌었을 경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때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70여 개 정도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규칙 지침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대부분 다 현행과 관련 있는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대부분 다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70여 개 정도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지침을 다 검토해서 인원을 현재에 맞게 조정한 거거든요.

조대용위원

연구 한번 해봐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맨 밑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 7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여기에는 이게 위원회라는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협의회입니다.

조대용위원

이 협의회에 그럼 이거는 전문위원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다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시의원들 중에는 한 분 정도는 못 들어갑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는 11명 위원들 중에서는 시의원님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5명으로 늘어났을 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 추천을 할 수 있으면 추천할 방법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중에 한 분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하시려면 수정동의안 받아서 의원 동의 받아서 표결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불가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어서 우리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을 11명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한다.’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죠. 그다음에 주요하게 지난번 쟁점이 되었던 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체육진흥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두고 당시 쟁점이 되어서 보류 형태로 된 부분인데 당시에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들어가서 의장을 맡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다, 또한 타 지역 조례에 있어서도 그대로 현재 적용되어 있고 당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변경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들을 조례로 수정치 않은 경우에 한해서 그 전 조례를 그대로, 변경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지역체육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을 조금 오해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진흥협의회에 참여해서 의장을 맡는 형태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앞 번 8대 의회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야기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을 종전에 시장이 맡다가 선출을 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걸 또 시장이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노재하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하고 불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법령 정비 차원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만약에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10명 이상, 그러니까 8명 이상의 선수단을 꾸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에 지금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라고 하셨는데 여기 문구에 아직까지 위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조3항 같은 경우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된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되어있고 7조2항에 보더라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하고 뒤쪽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면 위원이 아니고 다른 용어를 쓰지 않나요? 위원으로 그대로 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위원하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해서 협의회 의장 구성을 하는 거고 추천하는 위원은 다 위원이라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위원으로 쓰십니까?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의장이 되고 이리하면서 당연직 위원장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직급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결국은 간사는 과장님이 되고 서기는 팀장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시장님이 지명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 업무의 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가 되는 거죠. 이럴 바에는 아예 조례상에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아예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제처에도 입법준용예시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분야 담당주사 등 직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라고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담당업무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입법예시기준을 준용할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는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의를 한 사항에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제가 이렇게 그거 한 대로 그렇게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직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는 특히 ‘부의장까지도 호선한다.’를 그냥 딱 못을 박아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체육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 결과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저희들이 충돌이 안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업무 과나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도 이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또 이 업무를 분장사무를 등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충돌도 안 일어날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준용예시도 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나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박명옥 위원님 말씀처럼 돼 있는 조례가 상당히 있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조례를 일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해당 국에 있는 조례를 다 한번 그러면.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박명옥 위원님,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현재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고 대부분 지금 말씀은 생활체육과장이 이야기한 게 직위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위라는 용어가 과장 1인의 주어진 업무의 양이거든요. 그 용어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그 업무가 담당자는 직위와 업무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보기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법무팀에서 법제처에서 나오는 직위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공무원이 모든 사람의 직위가 없는 직위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모든 업무가 있고 모든 책임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장은 그 과에 모든 책임이 있고 또 업무의 과에서 일어나는 걸 총괄하는 업무고 국장은 국에서 일어나는 걸 총괄하는 업무고 과장, 국장 표현하기 쉬운데 담당자는 그 직위를 표현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현재 모든 조례 대부분이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조례 개정마다 이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담당팀장, 여기에 담당주사라는 말도 담당주사는 없거든요. 담당주사가 팀장 용어도 쓰고 하는데 그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법제처 매뉴얼을 좀 주시고요. 그럼 어차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112페이지 자료 봐주시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정의)의 2항에 보면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조례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이게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의 내용이. 조례를 그렇게 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법제처 매뉴얼이나 내용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대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에 거제시의회 의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6조제4항제1호를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위원

찬성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대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대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협의회 구성 인원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제1항으로 11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나. 의장 및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입니다. 의장으로 시장과 당연직 위원으로 시 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국장, 시 장애인 체육회부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의무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5조, 제28조입니다.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구 정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102∼104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제6조(구성) 제1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의장과 부의장을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제6조(구성) 제2항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제6조(구성)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과장’에서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체육회장, 시 장애인체육회부회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구성) 제5항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자가 된다.’를 ‘간사와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체육 분야 담당부서 등 직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과와 국,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법제처입법 예시를 준용하여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06페이지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와 제11조(해촉)의 삭제규정은 「거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07페이지 제25조(경비의 지원) 제2항제1호와 108페이지 제28조(지원사업) 제2항제6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되는 것을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108페이지 제29조(운동경기부 설치) 제2항, 제3항, 제4항의 경우는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의 사항과 부합하게 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구수정과 용어정비, 띄어쓰기 변경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0∼112페이지까지는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결과보고서 그리고 상임위 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헌

배용헌전문위원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배용헌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5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정의)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를 학교 체육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당자격을 취득하여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체육지도자를 법령에서 규정된 정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기능)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으로 심의·협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기금일체정비계획 따라서 체육진행기금이 폐지되어 협의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을 제외하였으며 안 제6조와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종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2020년 12월 8일 개정되어 제1항에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의장을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당연직 시 체육회장이 포함되어 시 체육회장, 체육업무담당국장, 시 장애인체육회부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반영하는 사항이며 제5항에서는 간사, 서기를 체육업무담당주사와 담당자에서 소관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지난 제8대인 제225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에 회부되었으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로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협의회 의장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 검토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안 제11조(해촉)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5조와 안 제28조에서는 법 개정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시 체육회와 시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운동경기부 설치)는 조문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사항이고 안 제38조(준용)와 안 제39조(시행규칙)는 관련규정이 없어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 정비,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조대용입니다. 108페이지 보시면 운동경기부는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그다음에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단장을 제외한 감독, 코치선수는 단원이 되며 단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것은 10명까지만 선수를 뽑을 수 있다 이 내용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10명까지인데 감독하고 코치가 2명이 제외가 되면 선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감독, 코치 포함해서 단원이 10명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이거는 뭘 근거로 8명으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는 여자씨름단 갖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씨름단 하나?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씨름단 하나 갖고 있습니다. 씨름단 하나는 정원은 현재 선수가 6명이고 감독이 1명 있는데 실제로는 선수는 5명이고 감독은 1명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뽑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10명 이내로 조정한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씨름부가 아니고 지금 K4 축구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축구는 사단법인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법인 별도로 하니까 그거는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종목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걸 단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게 안 좋습니까? 나중에 또 조례 바꿔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10명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근데 현재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가 어떤 종목이 선호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아직 모르잖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런 걸 해놓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픈시켜 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오픈을 시키면 저희들이 10명 이내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저희들이 직장운동경기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걸 말을 어떻게 좀. 이거는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11명이 됐을 경우, 그 이상이 됐을 경우, 종목이 바뀌었을 경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때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직장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는 70여 개 정도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규칙 지침을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대부분 다 현행과 관련 있는 조례나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 직장운동경기부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대부분 다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70여 개 정도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조례 지침을 다 검토해서 인원을 현재에 맞게 조정한 거거든요.

조대용위원

연구 한번 해봐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105쪽에 맨 밑에 보면 의장과 부의장, 7명 이상 15명 이하인데 여기에는 이게 위원회라는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협의회입니다.

조대용위원

이 협의회에 그럼 이거는 전문위원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틀리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다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시의원들 중에는 한 분 정도는 못 들어갑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상태로는 11명 위원들 중에서는 시의원님은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5명으로 늘어났을 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명 이내에서 저희들이 위원회 추천을 할 수 있으면 추천할 방법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의원님 중에 한 분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안 된다는 그런 조항은 없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정하시려면 수정동의안 받아서 의원 동의 받아서 표결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 불가합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어서 우리 지역체육진흥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을 11명 이내로 되어있던 것을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토록 한다.’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죠. 그다음에 주요하게 지난번 쟁점이 되었던 게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장이 체육진흥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두고 당시 쟁점이 되어서 보류 형태로 된 부분인데 당시에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상위법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들어가서 의장을 맡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다, 또한 타 지역 조례에 있어서도 그대로 현재 적용되어 있고 당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변경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들을 조례로 수정치 않은 경우에 한해서 그 전 조례를 그대로, 변경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지역체육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었던 것을 조금 오해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검토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타 지역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진흥협의회에 참여해서 의장을 맡는 형태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안은 이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앞 번 8대 의회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노재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육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야기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장을 종전에 시장이 맡다가 선출을 하는 형태로 갔는데 이걸 또 시장이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논의가 좀 있는 바람에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노재하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조례는 어차피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하고 불필요한 내용들 그다음에 법령 정비 차원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대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그 내용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직장경기부를 만약에 변경하거나 추가적으로 10명 이상, 그러니까 8명 이상의 선수단을 꾸려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조례개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에 지금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라고 하셨는데 여기 문구에 아직까지 위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6조3항 같은 경우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된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이렇게 되어있고 7조2항에 보더라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하고 뒤쪽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위원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협의회면 위원이 아니고 다른 용어를 쓰지 않나요? 위원으로 그대로 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위원하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해서 협의회 의장 구성을 하는 거고 추천하는 위원은 다 위원이라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위원으로 쓰십니까?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페이지에 위원장이 부시장에서 의장이 되고 이리하면서 당연직 위원장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직급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간사와 서기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결국은 간사는 과장님이 되고 서기는 팀장님이 되실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시장님이 지명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 업무의 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가 되는 거죠. 이럴 바에는 아예 조례상에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팀장이 한다는 거를 명확하게 아예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제처에도 입법준용예시라고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분야 담당주사 등 직위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라고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담당업무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입법예시기준을 준용할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바꿀 필요도 없는 사항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의를 한 사항에서 이 조례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근데 다른 지자체는 거의 제가 이렇게 그거 한 대로 그렇게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아예 그냥 직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자체는 특히 ‘부의장까지도 호선한다.’를 그냥 딱 못을 박아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지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체육회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제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 결과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저희들이 충돌이 안 일어나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업무 과나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없어도 이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또 이 업무를 분장사무를 등록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면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충돌도 안 일어날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준용예시도 따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나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박명옥 위원님 말씀처럼 돼 있는 조례가 상당히 있어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조례를 일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해당 국에 있는 조례를 다 한번 그러면.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박명옥 위원님, 김두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현재 조례도 그렇게 되어있고 대부분 지금 말씀은 생활체육과장이 이야기한 게 직위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직위라는 용어가 과장 1인의 주어진 업무의 양이거든요. 그 용어를 좀 구체적으로 하면 그 업무가 담당자는 직위와 업무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보기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가 입법기술상의 문제인데 그렇게 바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법무팀에서 법제처에서 나오는 직위라는 용어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공무원이 모든 사람의 직위가 없는 직위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모든 업무가 있고 모든 책임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장은 그 과에 모든 책임이 있고 또 업무의 과에서 일어나는 걸 총괄하는 업무고 국장은 국에서 일어나는 걸 총괄하는 업무고 과장, 국장 표현하기 쉬운데 담당자는 그 직위를 표현하기 어렵다 보니까 사람을 표현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 난해하긴 한데 현재 모든 조례 대부분이 박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바뀌어 간다고 조례 개정마다 이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담당팀장, 여기에 담당주사라는 말도 담당주사는 없거든요. 담당주사가 팀장 용어도 쓰고 하는데 그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제처에서 나오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호위원

법제처 매뉴얼을 좀 주시고요. 그럼 어차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없습니다. 위원님들 112페이지 자료 봐주시면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정의)의 2항에 보면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으로 조례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이게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조금 전의 내용이. 조례를 그렇게 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법제처 매뉴얼이나 내용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저도 볼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조대용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위촉직 위원에 거제시의회 의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6조제4항제1호를 ‘거제시의회 의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감사합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영규위원

찬성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대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대용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대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호근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보고에 앞서 함께 팀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2억 1968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7305만 9000원이며. 경정세부사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34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억 3893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369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금인 국민체육기금 236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 1975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39억 7147만 5000원이 증액된 178억 5232만 8000원이며. 경정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거제시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체육동아리 사업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 15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배치(활동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비 2964만 2000원 감액과 지도활동 보험료 15만 4000원의 감액은 생활지도자 1명 퇴사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추가확보에 따라 5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73페이지와 474페이지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만 신규 편성과 감액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거제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인력 2명 인건비의 50%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씨름팀 운영의 포상금과 대회출전비 1400만 원은 전액 도비 지원에 따른 증액이며,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5페이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금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비 1억 4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의 증액은 일운체육공원 준공에 따른 공공운영 신규 편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옥포운동장 시설물 개선 시설비의 옥포운동장 인도잔디, 조명탑 교체 등 부족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일운체육공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는 국비 확보에 따른 852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를 위해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료 474페이지 일운체육공원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120억 9900만 원에서 124억 9900만 원으로 사업조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72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나 혹은 지도자가 거제시는 몇 명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생활지도자는 어르신, 일반, 장애인 합쳐서 12명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장애인지도자 2명이 있고요. 거제시체육회 어르신지도자가 4명, 일반지도자 6명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인원이 과장님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제가 온 지 이제 한 5일 됐는데.

조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거제시에 스포츠폴, 생활체육인구가 제가 알기로 1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조대용위원

하여튼 그렇다손 치고요. 어쨌든 이 지도자들이 거제시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전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예방의학 차원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지도자한 사람이 케어하는, 관리하는 게 너무 지금 일이 막중할 거예요. 피곤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울산 울주군에 우리 예산이 1조 2000억 원인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인구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셔서 이거 인원수를 좀 늘려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도내하고 타 시군하고 동일 시군하고 인구수 대비.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분들 급여가 저도 3년 6개월 생활체육지도자를 해봤습니다. 이거 구조가 투잡, 쓰리잡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급여 문제도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조금 올릴 수도 있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복지 왜냐하면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시민들 건강 책임 못 지거든요. 힘듭니다. 그거 꼭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브레이크 댄스라는 종목을 아십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TV에서 본 적은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죠. 지금 이게 대세인데 2024년 프랑스 올림픽하고 2028년 미국 올림픽에 정식종목 채택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제시가 춤에는 또 일가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땐뽀걸즈’인가 동아리, 옛날에는 거제여상인데 지금은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국에서 1등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여타 올림픽종목이나 다른 종목에 금메달 따는 확률하고 우리 거제시 댄스팀들이 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댄스동아리 힙합, 비보이, 브레이크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거를 우리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 꼭 중요합니다. 우리 거제 출신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게 역사상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잘하는 댄스팀들이 브레이크 쪽으로 해서 금메달 딸 수 있게끔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파크골프장 용역비가 들어왔네요.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141페이지에 있고 이게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주는데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그냥 해보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내용은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해서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위치선정이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동이고 면이고 국유지 있다 여기 온나, 이런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소규모로 읍·면별로 조금씩 조금씩 먼저 장소 되는 대로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당장은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그런 부지가 없잖아요. 그죠? 있으면 좋고. 근데 그 전국대회가 아주 중요하고 아시다시피 보세요. 전국에 300 몇 곳이고 경남에만 42개 있는데 진주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주에 벤치마킹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통영하고 거제에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도 아시지만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각 지역별로 달라고. 그래서 이거 용역을 하는데 타이틀을 전국대회를 처음부터 크게 우리가 용역을 해서 큰 곳에 한 곳을 정하느냐 아니면 소규모로 동네나 면·동에 하느냐 이런 걸 용역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지금 신금자 위원님 말씀 나온 김에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현재는 우리 스포츠파크에 관내 파크골프클럽 동호인들이 한 300여 명쯤 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아쉬운 거는 시에서 그 동호인들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골프장 조성을 하고 먼저 좀 일찍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내에 유휴부지가 잘 없습니다. 물론 진주 같은 경우는 남강댐에, 밀양 같은 경우에도 낙동강에 유휴부지들이 있어서 활용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다 보니까 일단 국유지나 시에서 소유한 땅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민간 땅을 사서 하려면.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그 대상지가 적정지가 어딘지 하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 3000만 원을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게 전국대회를 하기로는 우선적으로 조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 거론되는 지역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게 실무적으로 찾아봤던 게 지금 수월에 옛날에 예비군 사격장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군부대가 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우리 시로 주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넘어오면 거기도 적정한지 거기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오히려 동호인들이 가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혼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울러 한 곳은 장승포에 해성고등학교 뒤에 보면 운동장 하려는 거기도 사실은 운동장 만들기는 실무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 도로 여건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의 땅은 소유로 다 넘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장목에 장목항이 보면 매립된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 소유로 항만이 국가항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 등, 또 둔덕의 여러 땅들, 여러 가지로 검토를 공무원이 실무적으로 결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용역을 전문기관의 용역에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 골프장이 사용하는 스포츠파크에도 사실은 조금 이용하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 시설이 체육시설이 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사실은 체육시설을 하기에는,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참 어려운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골프동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 그걸 무단으로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시에서 미리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다른 운동 종목보다도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도 브레이크댄스 이야기도 하고 그런 장점도 이야기했지만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나는데 대처를 못했다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위치를 잘 선정해서 또 전국대회든 그런 동호인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웰빙공원 쪽으로 한번 둘러봤습니다. 거기 정도도 사유지가 조금은 있지만 18홀 정도도 필요하고 장평도 국유지가 있다 하고 장목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지도 있고. 제일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파크골프장이 거제시에 있으면 참 좋은데 다 각자가 자기 주변에 자기 면에 이렇게 많이 원할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참 담당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웰빙공원 주변에 뒤에도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홀 면적상으로 적어도 이게 3,000평면 정도 돼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지가 협소하지 않느냐는 판단도 되고.

신금자위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 잘하면 나올 수 있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근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얼마 전에 시장님이 면·동 순시를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어떤 분은 여기 해 달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동호회 아닌 분은 싫다, 왜 공원을 이용하고 이래야지. 예를 들면 수월 같은 경우도 공원으로 이용해야지 왜 특정인을 위해서 쓰느냐. 참 이런 부분이 사실은 행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최적의 지역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실은 파크골프 인원이 너무 많고 전국적으로 봐도 많고 주변에도 많은데 이 선정 기준에 엄청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겁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물론 그 선정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최대한 빨리, 이렇게 공사비가 부지 말고도 10억 원, 20억 원이 듭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부지가 공사비도 10억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공사금액은 하기 나름인데 부지비용 빼고도. (담당팀장을 바라보며)얼마쯤 든다고? (○체육시설팀장 이용철 좌석에서 ― 9홀 기준으로 5&sim;10억 원 정도.)

9홀 기준으로 5억 원이니까 10억 원 정도.

신금자위원

9홀 기준으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18홀로 하면 공사비만 10억 원 정도. 물론 비탈에 따라서 다 틀릴 수 있는데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감안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빨리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에 대해서 제가 거제파크골프회장님을 만났어요. 전화가 오셔서 거제면 스포츠파크 옆에 임시로 해서 쓰고 계시는데 가니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위험한 부분도 있고 보니까 그 회장님이 회의에서 돈을 투자해서 포클레인 불러서 작업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고 파크골프가 어르신들이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자주 오고 이러는데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거제 반다비에 체육관 설립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산이 156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추가로 20억 원을 더 한다고 올라왔어요. 왜 20억 원을 더 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 20억 원은 156억 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양태석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원래 올해 63억 원인데 당초예산에 43억 원을 편성하고 9월 4일에 건축 1차 준공이 있거든요. 9월 4일 이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파크골프장 기본계획용역에 과업지시서에 담길 내용이 위치하고 규모는 1∼3만㎡ 정도 18홀 기준 이거 하나만 충족되면 유치할 수 있습니까? 전국대회를 하려면 18홀 기준으로 몇 개 정도 있어야 됩니까?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기본이 18홀.)

근데 전국대회를 만약에 개최하려고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18홀 1개만 있으면 전국대회 할 수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전국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18홀 1개 가지고는 안 되겠죠. (○관광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규모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크게 하느냐는 또 한정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홀을 하면 좋은데.)

김두호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내용에 기본계획용역 과업지시서에 주로 들어갈 게 위치하고 규모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되는 국공유지를 찾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게 주된 내용이겠네요. 그럼 웰빙공원은 사유지가 많다 아닙니까. 거기가 2027년까지입니다. 일몰되는 게 잘 알다시피 그건 사유지고 위치는 제일 가까운데 또 그러려면 공원하고 체육시설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을 거고 가장 그러면 돈이 안 드는 게 국공유지 중에 수월사격장도 아마 토목공사를 좀 해야 될 거고 평탄을 하려 그러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수월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림공원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예. 그렇죠, 녹지과에서. 그건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시장님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공약에도 파크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어느 동에 그렇게 공약을 하셨고 세 군데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에 거제시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있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당초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추가로 2000만 원 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당초에 1000만 원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선거사무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끔 의무규정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데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출평균비용이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거고 이번에는.

박명옥위원

의무규정이다, 이 말씀인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에서 산출평균소요비용을 통보한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거 진짜 선거운영비를 이렇게. 그러면 체육회 회원들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분들은 그냥 각 체육 대표분들만 참여하시지 않아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는 투표 인원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150명 이상 정도 되고 인구 10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 선거구는 최소 150명 이상인데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거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선거운영비 안에 3000만 원이 쓰이는 그 내역서를.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수당 여비가 1200만 원. 선거벽보 및 운동관리가 200만 원,

박명옥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수당에?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여비가 1200만 원, 선거벽보 및 운동관리가 200만 원, 그리고 투표 및 개표관리가 1000만 원,

박명옥위원

투표하고 개표하는데 1000만 원이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에 위탁을 하는 선거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선관위에 위탁하는데 자기들이 이 정도 든다는 통보한 내용이 이 금액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거를 안 하고 추대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렇죠. 당연하게 선거를 안 하면 이 비용이 필요 없겠죠.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역대 보면 추대형식으로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일단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소요비용은 선관위에서 통보한 금액대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475페이지에 오션사이드 수영장 운영, 해서 1억 44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 한번 좀 말씀해 주시렵니까? 증액 사유에 대해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오션사이드요?

박명옥위원

예.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실제로는 이 내용에 현재 1억 448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은 작년에 저희들이 현재 직원 수가 15명입니다. 15명인데 실제로는 14명을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에 편성을 했고 그 14명 편성할 때 최저인건비를 2021년도 최저인건비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에는 2022년도 예산편성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금액과 그다음에 현재 기계실에 당초에 2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으로 조정한 이유가 당초에는 5시부터 22시까지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체육관 안에 수영장 수질이 기계실 돌리는 동안만 유지가 되고 기계실을 안 돌리면 수영장 수질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기계실 인원을 1명 더 보충해서 3명으로 하고 3교대로 24시간 돌리는 걸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계실이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초과 및 야간수당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을 반영해서 1억 448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결국은 다 인건비다, 그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양정테니스장, 옥포테니스장 정비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실은 이런 데보다 더 열악한 데가 능포테니스장도 환경이 더 열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제가 한번 가보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47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자들이 일반 6명, 노인 4명, 장애인 2명 맞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12명인데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인데 이거는 추가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금액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줄어드는 겁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2900여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1명이 퇴사하는 바람에.

조대용위원

1명이 퇴사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15만 4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나간 분은 또.

조대용위원

그리고 또 네 사람 인건비가 이거다, 이 말이죠? 근데 1명이 빠져서 이렇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렇죠. 현재 당시에 5명이 할 때는 1억 4800만 원이었는데 네 사람 인건비는 1억 1800만 원이 되는 거죠.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1명을 추가로 뽑을 거다 이 말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뽑으면 다시 인건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조대용위원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생활체육지도자들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노인 분들 특히 축구나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노인 분들이 건강을 되찾아서 병원을 안 가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의료보험수가라든지 이런 게 아주 세이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인체육지도자들 정말 또 잘해줘야 됩니다, 여러 종목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실버프로그램이 어떤 종목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지부터 파악하셔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지도자들도 그 종목에 맞는 지도자들을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이 부분이 거의 2억 2000∼3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거제시 안에 있는 스포츠시설 레저 포함 해양스포츠 포함 다 포함해서 일반시민이 이 이용권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서 세이브를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1인당 당초예산은 한 8만 5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10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강좌수강료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준이?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5∼18세 유·청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15세 이하.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니요. 5∼18세 사이.

조대용위원

청소년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5세면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유년, 청소년

조대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고 뭐고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조대용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다문화라고 다 저소득층은 아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문화 쪽이 적용을 못해서 또는 이거는 모 중학교 사례인데 모 중학교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대요.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좀 나쁜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케어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양쪽 다 우울증이 걸린답니다. 학생도 우울증, 선생님도 우울증.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용권을 가지고 그런 걸 분명히,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자살하고도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이 우울증이고 그다음이 쇼킹 상태가 옵니다.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청소년 문제, 다문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스포츠가 물놀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더 많이 올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도자들,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도 아주 좀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한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런 인구 대비해서 그렇겠죠. 그다음에 474페이지 여기 보니까 씨름팀 운영 포상금 대회출전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시합을 가보면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고 다 해봤기 때문에 숙소 하나에 보통 지급되는 게 현재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피크 때는 방 하나에 7∼8만 원 받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받는 거는 4∼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갭이 있고 부정이 많아요. 부정이라는 표현을 해서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인 1실을 가야 되는데 1일 1실을 가려니 받는 거는 4만 원이고 지출해야 되는 거는 8만 원인 거예요. 이거에 따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회출전비가 물론 숙소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넉넉히 줘야 돼요. 넉넉히 줘야 되고 포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씨름부가 제가 알기로 이번에 성적을 너무너무 잘 내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TV 중계도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런 분들 포상금 우리가 거제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번에 지침 개정해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대용위원

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더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 엄청나게 홍보하는 거예요. 제가 스포츠인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꼭 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75페이지 오션사이드 수영장, 제가 스포츠센터 매니저 10년 했습니다. 수영장 관리 10년 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 우리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게 장승포에 있어요. 그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문화예술회관에.

조대용위원

이게 6레인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6레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20m 풀입니까, 25m 풀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25m입니다.

조대용위원

25m 풀이 6레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민간한테 위탁을 준 겁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체육회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위탁경영을 하는데 이걸 우리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면 건강 차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서울에 스포츠센터에 근무할 때 서울은 다양성 때문에 월수금, 화목토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영장을 2개 돌린다는 얘깁니다. 자기가 운동이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월화수목금 연속으로 하면 돼요. 근데 수영장을 2개 돌리고 제가 야간개장 밤 10시까지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기에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고치고 다 좋죠. 제일 중요한 거는 1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클레임이 자꾸 걸리는 게 뭐냐면 기존에 다니는 사람들 외 신규로 하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기다려야 된대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따라서 월수금, 화목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대신에 매일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많이 안 뽑아도 돼요. 왜? 월화수목금토까지 하는 6일 하는 사람이 월수금 똑같이, 화목토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데, 다음 주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71쪽에 세입예산에 있어서 오션사이드 수영장 위탁 운영사업 집행잔액하고 장애인체육회 집행잔액 이 두 가지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오션사이드 수영장 위탁보조금 집행잔액 2246만 8000원 말씀하시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코로나19로 해서 수영장 공사하는 바람에 위탁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만큼 남은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운영을 못 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공사로 인해서 코로나19하고 코로나19 동안에 수영장을 공사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못 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체육회에 운영비로 지급을 했는데 그 기간 못했으니까 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어떤 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 집행잔액 1020만 3000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예.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인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직원이 출산휴가 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질의는 있었지만 체육회 회장 선거 운영비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증액한 이유는 알겠고요. 이게 선관위에 있어서 체육회 회장 선거를 선관위가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다, 이 말씀인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76쪽에 거제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교체 2021년 특별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죠? 8억 원.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8억 원이 아니고 교부금은 2021년도에 5억 원 내려왔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2021년도 언제 내려왔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은 편성을 못 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은 실제로 시비가 되겠죠.

재하

노재하위원

3억 원은 시비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통과되면 8월에 바로 공사 시작할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실시설계는 6월에 완료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민축구단이 하면서 잔디가 너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건의가 상당했었죠. 어쨌든 시민구단 축구대회 그러면 공사 중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사단법인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공사 준공이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일정이 8월 3주 동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을 한번 조정해봐야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다시 또 질의드립니다. 475쪽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140페이지에 게이트볼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이 거제시에 25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차광막 정비하고 화장실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거제면에 가니까 게이트볼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앞에 시의원 하신 진양민 전 의원이 민원이 와서 가보니까 막은 쳐놨는데 여름에 더워서 운동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 스티로폼이라도 넣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민원이 왔어요. 사실 가보니까 그때는 서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화장실도 없고 햇빛이 워낙 쬐니까 안에서 운동하기가 너무 더워요. 이번에는 이런 거 이번은 모르겠는데 다음에라도 차광막을 설치할 때 안에 내부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줬으면 해서.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면·동에서 요구한 사항만 반영을 했습니다.

양태석위원

차후에라도 그러면 요구를 하면 추가해 줄 수 있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저희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증감 부분에 마이너스 부분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앞에 47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스포츠강좌 신규 편성에 보면 2644만 5000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산편성목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체육회에 돈을 줘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용카드사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예산과목이 변동된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페이지에 일운체육공원 조성사업 공사비가 4억 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일운체육공원 사업비 추가 부분은 현재 오수저류조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오수저류조 설치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물가변동이라고 해서 공사를 계약하고 난 다음에 90일 이후, 그다음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해서 3% 이상 물가변동이 일어나면 저희들이 계약조정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물가변동 ES(Escalation)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 사업비 부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자재운반비 등 그런 부분이 있어서 4억 원을 추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물가변동비 부분이 어느 정도 상승되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1억 19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상당히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물가변동비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큰데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바꿀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고현보조운동장 호우피해복구 비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40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규위원

예, 맞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현재 고현보조운동장 옆에 보면 서면복구공사하고 난 다음에 계단식 옹벽이 있습니다. 그 측구 부분 보강하는 부분하고 인조잔디, 안전펜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 추가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수저류조 설치한다고 추가공사비 들어간다는 얘기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실시설계에서 왜 빠졌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거는 어찌 보면 기본이다 아닙니까?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오수저류조가 들어가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공사비 인상이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시설계에서 빠졌다는 건 부서에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사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그거 할 때도 똑같이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돼서 공사비 30 몇억 원씩 상승되고 이런 부분, 특히 생활체육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아마 좀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관도 지금 짓고 있다 아닙니까. 2024년도 준공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내년도 준공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시던데 저쪽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기대가 엄청 큽니다. 제대로 된 수영장 아니겠습니까? 장승포는 장승포주민들 그쪽에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거 썼겠지마는 이쪽에 구)신현읍 지역의 사람들은 삼성문화관을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는데 공공수영장에 대한 기대가 크고 아까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이 30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3년간 지원되는 겁니까, 5년간 지원입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2020∼2022년까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올해가 마지막이죠. 그럼 1년에 3000만 원인 줄 아는데.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운영비는 1년에 300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3000만 원씩 해서 3년인지.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3년입니다.

이태열위원장

3년 지원되는데 그럼 올해 6000만 원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행정인력 인건비라 해서 2명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매칭비율 50대 50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기금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스포츠클럽에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거제시 예산에 반영해서 스포츠클럽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3000만 원 집행은 이미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시비가 확보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태열위원장

공공스포츠클럽에도 지도자가 증원이 됐다는 얘기겠네요.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정원이 증원된 게 아니고 행정인력 인건비만 2명이 지금 지원됐습니다.

이태열위원장

행정인력 인건비.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행정인력 인건비만 2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5대 5 매칭이다, 이 말씀이죠?

호근

김호근생활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미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1517만 1000원 증가한 57억 7567만 1000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0억 2000만 원 증가한 174억 968만 원입니다. 먼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지원에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및 방역물품구입비이며 전액 국비인 기금으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국·도비 7500만 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개소 야영장에 대해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 시설비 2억 원은 관광시설물인 학동 그늘막 데크 및 긴급보수에 1억 원, 근포땅굴 고도화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 저도 관광로 정비 등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토지 보상비 및 용역비에 4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지심도주민 이주보상금에 8억 8800만 원, 도서지역 탐방로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기반확충에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시비 4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9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는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48억 원에서 45억 7000만 원 변경과 사업기간 2023년 준공에서 2024년으로 변경된 부분이고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이번에 10억 원 사업비 편성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67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게 7500만 원인데요.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했는데 이게 등록야영장이 몇 군데쯤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총 13개소입니다.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건 2개소 공모사업에 당선된 걸로써 2개소에 대해서 총 국·도·시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민간사업으로 지어진 시설물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동에 있는 케이블카는 100% 민간사업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민간자본으로.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돔으로 되어있는 식물원.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거는 재정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그거는 우리.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 2개를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혹시 홍보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소관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관광 전체 홍보는 관광과 소관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지은 거는 홍보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로 지은 것은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런 거는.

조대용위원

없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조대용위원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0% 민간에서 지었고 또 출렁다리인가 하나 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파노라마 케이블카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예, 그리 꼭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홍보가 덜 되니까 홍보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한번 스타마케팅을 하든 뭘 하든 같이해서 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68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지심도 이주비가 다섯 가구에 한 9억 원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이주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내역을 모르겠는데.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저희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집을 바깥으로 이주를 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주를 할 계획이고 거기 있는 건축물은 거제시 소유로 등기가 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나머지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 그 외의 분들은 계속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대로 두고. 섬 자체만 해도 이주민이 사는 것만 해도 사실 관광이거든요. 다 일어나는 것보다 옛날 것들도 생각하고 하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수도에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이거는 이번에 이 돈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테마섬, 유인도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도서종합개발이다 보니까 우리 과에 편성은 되지만 실제 사업추진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이번에 10억 원 하면 추가사업비가 아마 더 예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1일 60t으로 계산했다가 180t으로 증액되면서 총사업비가 한 31억 원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31억 원 증액된 10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고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좀 더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구나. 마무리가 다 안 된다, 그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지금 공정률은 한 5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465쪽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집행잔액하고 아래에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이것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15억 원을 추진한 사항인데 이게 시가 직접 추진한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잔액은 우리 시로 반납을 처리하는 예산의 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럼 잔액은 우리 시로 반납을 해서 최종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럼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다른 예산으로 잉여금이 되겠죠.

재하

노재하위원

반납은 하지 않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국비는 반납이 되고 우리는 잉여금으로 존치, 다른 데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에 근포땅굴 관광자원 고도화 사업 이게 도비가 5000만 원이 내려왔다, 이런 말씀이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근포땅굴 관광자원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현재까지 얼마만큼 들어갔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올해 당초예산 보시면 3억 원 편성되어 있어서 2억 원 투입해서 저희가 장애인 데크라든지 사람들이 대기하기 용이하도록 그늘막 설치예산 한 2억 원 집행을 했고 1억 원은 편의시설을 올 하반기에 더 추가할 계획이고 작년에 화장실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아마 5000만 원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까지 2021년도에 2억 2000만 원을.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올해 저희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올해 3억 원. 그 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 2000만 원을.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관리동 화장실, 그늘막을 다 했고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개비온 이런 것 설치했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에 올해 3억 원 해서 2억 원을 다 썼다, 이런 말씀이시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나머지 1억 원하고 또 도비 내려온 1억 5000만 원 해서.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도비는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의회 보고드리고.

재하

노재하위원

5000만 원을?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근포마을에 가면 상징물하고 로드정비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준공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전체 5억 5000만 원이 근포땅굴 관광자원화 사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1억 원이고.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또 추후 근포땅굴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현재 남은 잔액으로 해서 편의시설 하면 추가계획은 혹시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을 때 편성하지 더 이상은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심도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근포땅굴 관련해서 근포마리나 사업하고의 연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근데 근포마리나는 솔직히 소관 부서가 해양항만과이긴 하지만 어차피 연계 관광지로써 오시는 분들이 근포땅굴도 같이 연계 관광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합니다.

김영규위원

467페이지에 도장포 관련된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사업 보상비하고 밑에 부분인데 이게 대략 몇 평 정도 되어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전체사업 면적은 1만 3,886㎡ 정도고요. 그리고 토지 보상하는 면적은 1만 3,619㎡, 이번에 편성되는 45억 원의 예산은 9필지에 9,170㎡, 전체 보상액 중에 약 67%로 예상됩니다.

김영규위원

나머지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전체 보상이 60억 원이 예상되는데 저희가 감정을 하고 토지소유자한테 감정을 다 통보하고 보상을 받겠냐, 의사가 동의된 부분이 지금 45억 원 정도 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하면 집행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마무리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사업비가 120억 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만약에 전체 다 보상이 되면 흡수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주차장 면수가 기존에 계획했던 면수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업무보고에는 아마 120억 원 되어있는데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니까 지금 사업비는 한 160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당초 이게 2019년도에 계획하다 보니까 지금 물가상승분 철골조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전체사업비 실시설계가 한 160억 원 예상되고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는 아마 223면을 계획했으나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71면 정도 주차장이 예상됩니다. 대형버스하고 승용차하고.

김영규위원

대형버스는.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18면 정도 되고 그 외 나머지는 153면이 승용차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468페이지에 도서개발사업에 공공운영비 중에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비가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이게 섬이 있는 전국의 8개 광역에 36개 시군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7개 광역에 28개 시군이 섬발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섬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으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섬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규약은 올 4월에 저희가 고시했고 그에 따른 회비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협의회 들어가면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건의를, 중앙부서가 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일례를 들자면 사실 도서하고 연육교가 연결되고 10년이 지나면 도서가 아닌 걸로 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중앙부서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종합사업비에. 그런 부분을 다시 우리가 건의해서 10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도서로 인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받기 위한 이런 건의를 일괄 협의회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한 번만. 등록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인데 이게 안전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위생에 방점이 있는 겁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같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실제로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어떤 안전설비가 됩니까? 보통 장비가 되어있는 곳에는 각 사이트마다 일산화탄소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달아서 사실 사람들이 겨울에 특히나 많이 돌아가시는데 고기 좀 구워먹고 불 제대로 안 끄고 자다 보면 일가족 3명, 4명씩 돌아가시는 게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니까 꼭 이게 국비가 아니라도 내가 보니까 우리 13개소에 등록야영장에는 아마 관광과에서 좀 더 지도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 없도록 지도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지심도 주민들 다섯 가구가 이주하시는데 해안가 절벽 쪽에 무허가 건물들 있고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입구 들어가서 좀 올라가면 파전 파는 곳 있다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그곳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만약에 모든 작년 6월 1일 체결된 조정세에 의거 이행을 한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거는 일제히 없어질 것입니다. 식당 이런 게 다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질 것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무허가도 무허가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사각스퀘어파이프 가지고 대충 지어놓은 거라서 안전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반발이 있더라도 철거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하나 빠져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개방 관련해서 467페이지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비용을 5000만 원 잡아놨는데 이거 전체사업비가 25억 8000만 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이 중에 어떤 사업이?

미순

박미순관광과장

지금 업무보고 보시고 아마 질의가 들어오시는데 25억 원 그거는 이미 사업을 완료한 거고 그게 거의 다 국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잡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탐방로 구간의 정비 그리고 항상 관광의 트렌드는 꽃이더라고요. 동백을 좀 더 식재한다든지 그리고 연리지정원의 관리 이런 부분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게 섬 사업은 항상 육지사업의 1.5배 더 든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대비 양이 좀 작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그 점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동명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담당팀장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120만 2000원 증가한 22억 2508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1만 3000원 각종 보조사업 시비이자 76만 2000원,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3586만 9000원 그리고 공유재산변상금 42만 1000원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984만 4000원 증가한 82억 3909만 원이며 대부분 국·도비 예산변경에 따른 반영사항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에 거제문화예술회관 호텔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의 기능전환을 위한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 리모델링 건축계획 용역비 1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행사지원에 문화예술복지사업 도비보조금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전국합창경연대회 400만 원, 바다미술제 700만 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82페이지 거제문화원 냉난방기 노화에 따른 냉난방기 교체에 810만 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예산 증액에 따라 1억 7150만 원 증액되었고 옥포대첩기념공원의 도시관리계획이 역사공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공원 조성계획 관련 조서가 미비하여 세부시설 관련 조서 작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용역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도비보조금 예산 변경내시에 따라 문화행사 지원 50만 원, 향토사료 조사비 지원 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고려 의종추념재래행사인 의종추념식 개최 지원에 3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남민속예술축제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난해에는 11월에 제41회 경남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순년 개최됨에 따라 참가지원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문화유산계승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거제현 관아 경관조명 설치) 실시설계용역 예산은 문화재청 예산 전액 감액 조정에 따라 5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사업 세진암 석축 보수사업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으며, 484페이지 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은 도비 부담분 증액에 따라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사업에 420만 원, 향교 전통문화 계승사업 지원 676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거제향교 행사 지원과 반곡서원 유희활동 지원은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73만 원과 98만 6000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2500만 원 등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0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교육사업이라는 게 어떤 교육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거제 해녀의 바다 이야기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해녀문화예술컴퍼니에서 주관하고 있고 올해는 20개 초등학교에 4,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혹시 거제문화예술회관도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번에 메러디스 빅토리아호 뮤지컬, 뮤지컬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오페라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국비 3억 5000만 원 받고 시비 5000만 원 들여서 한 거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역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최초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메러디스 빅토리호를 주제로 한 오페라는 최초입니다.

조대용위원

아주 이번에 대박이 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실제 시민분들과 많은 분들께서 호평하셨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앵콜 공연도 준비해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거제시는 문화가 살아야 된다.’ 시장님께서 항상 지금 강조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거제시의 문화 쪽에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미국도 가야 되고 내년에 70주년 대통령이 가시는 데도 이 프로젝트를 같이 포함시켜서 가는 작업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장은익 관장님이라는 분이 이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한 거는 맞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서 이게 전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도 한몫을 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가 알기로 2년밖에 우리가 권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차부터는 국가로 다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 안에 이 콘텐츠를 가지고 수익사업 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수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아까 교육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 해녀 바다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도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청소년이나 소외계층,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선생님들이 와서 직접 지도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거제시에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더라고요, 판소리라든지 성악, 소프라노라든지. 그다음에 땐뽀,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제에 춤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 친구들을 잘 좀 키워서 정말 진짜 거제시립댄스단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거제시를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400 몇십 석하고 1,400석인가 2개의 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난타에 대해서 이걸 상설해서 엄청난 부를 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사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그거 판권 가지고도 1년에 60억, 100억씩 벌어들이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제시하고 맞는 그런 거를 상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관광산업과 거제시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아, 거제문화예술회관만 가면 이걸 볼 수 있다.’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이런 거를 같이 관광산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83쪽에 보면 우리 거제현 관아에 조명을 5000만 원 삭감했는데 지금 저는 제가 지역구이지만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사항인데 왜 이걸 삭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아에 특히 기성관의 보물 지정이라든지 상당히 콘텐츠하고 관광 사업하고 문화 쪽으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은 문화재청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유사한 같은 예산을 같이 동일하게 삭감을 한 것 같고 다만 향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우선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사찰 석축 보수 이런 것도 지금 거의 2억 원 정도에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조금 말씀드리자면 전통사찰 세진암 석축 보수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시설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했던 부분을 자부담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민간자본사업부서로 변경했고 국비예산이 조금 늘어난 사항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거제시가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재원을 더해줘야 입장인데 자꾸 삭감돼서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원님,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 목이 서로 간에 좀 바뀐 부분이라서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81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 리모델링 건축기획용역이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거제문화예술회관도 호텔이 지금 계약기간이 올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호텔 기능을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저희 문화예술활동 발전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어떤 공간 활용을 검토하면서 그럼 어떻게 시설을 담아갈 것인지 기본적인 건축기획용역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영규위원

호텔 부분은 민간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민간입니다.

김영규위원

호텔이 나가고 나면 그 부분을 하겠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다음 482페이지에 냉난방기 관련해서 3대가 들어갑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해서 공원조성계획 결정용역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실제 옥포대첩기념공원 도시계획관리계획이 사실은 2011년도에 역사공원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변경되었는데 그때 공원계획에 필요한 세부 조서나 배치도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현재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변경하거나 용도를 달리해서 쓰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용역 예산을 확보해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김영규위원

갖춰야 할 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방문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 매점으로 활용했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활용하고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이 준비되지 못해서 변경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카페로 운영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경이 될 예정인가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조성계획만 해서 관련 조서라든지 미비한 서류나 이런 거를 준비하면 그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에 민속예술축제 참가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계획에는 안 잡혀있었나요? 매년 이게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경남민속예술축제는 2년마다 격년으로 개최가 됩니다. 근데 지난해 사실은 상반기에 개최를 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장하다가 11월에 계획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11월에 축제를 개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8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전년도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당초예산에 담을 수 없어서 1회 추경 때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영규위원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참가하는 비용이 동일합니까? 예를 들어서 부수비용이라든지 기타비용을 다 합쳐서 800만 원에 대한 비용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전체비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제문화예술회관 별관동이 코엔스에서 임대해서 하고 있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지금 코엔스에서 기존에 연회실을 자기들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럼 지금 호텔이 포시즌호텔입니까? 호텔 이름이 있잖아요.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홈포레스트호텔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거기도 코엔스가 자기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코엔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게 지금 3년의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입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2년 임대기간이었습니다. 올해 만료되게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만료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그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기존 호텔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지금 호텔시설이 사실은 59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로 벽이 보면 가벽으로 되어있는데 철거나 이런 데는 전문가한테 의뢰해보니까 많이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러나 2003년도에 사실 우리가 호텔이 개관되다 보니까 2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내에도 사실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변경하는 부분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거기 호텔업을 계속할 거 아니면 사실은 리모델링이 들어가면 리모델링 비용이 만약에 호텔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이태열위원장

요즘 왜냐하면 고객들의 눈높이가 있는데 경쟁력을 갖추려면 뭔가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테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가보면 현재 시설로써는 호텔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오래된 시설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임대료도 얼마 안 되죠?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니까 진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이름의 목적에 맞게, 사실 사람들이 헷갈린다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갔는데 호텔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호텔인지 문화예술회관인지 좀 헷갈리니까 기본건축기획용역을 한다니까 리모델링 관련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 좀 탈바꿈돼야 된다. 우리가 연간 임대료 얼마 안 받는다고 죽는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조대용 위원님도 문화예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482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 이 부분은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옥포 쪽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별개의 것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순수하게 공원 내에.

동명

김동명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질의 있습니까? 추가 질의 없으면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관광국장 원태희입니다. (팀장 일괄 인사) 487페이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의 세입예산으로는 9억 8173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97억 4459만 2000원입니다.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카페 운영 수입에 1260만 원, 사회보험 환급금에 1000만 원, 보조금에 국·도비보조금 토탈해서 9억 913만 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의 세출예산으로는 34억 232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예산과목명 세부 사업에 산불예방사업에 산불감시원 및 전문진화대 유류비 710만 6000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훈증처리목 수집에 1억 6800만 원, 산림병해충예방에 재료비로써 9000만 원, 등산로 관리 조성 등을 위해, 다음 페이지 근로자인건비 3554만 8000원, 재료비로 등산로 야자매트 구입 등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에 국·도비 합해서 21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제거에 국·도비 포함하여 4980만 원을 증액하였고 491페이지에 산불진화차량 경남도 산불포상금으로 차량구입비 5000만 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에 7000만 원. 사방사업에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 시군 부담금 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업무조정으로 경남도에서 종전에 부담금으로 하던 부분을 시에서 직접 산사태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함에 따라서 490페이지 우리는 실태조사 용역이 증액되고 이 부분은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숲 가꾸기 사업에 5억 3293만 6000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총 367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에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마찬가지로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32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도 국·도비 삭감에 736만 7000원 삭감, 산림작물생산단지도 국·도비 삭감에 따라 1704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시설 관리에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에 22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93페이지 스마트 가든볼 설치에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 원 증액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서 인건비로 5187만 1000원, 제일 하단 부분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에 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에 공원 및 녹지관리 인건비 1억 2366만 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재료비 2500만 원, 시설비 5억 2500만 원 해서 토탈 공원 및 녹지관리에 7억 1366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원 및 녹지 조성은 경남아너스빌 정밀안전진단 용역, 남부수국동산 조성사업 등에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9억 6981만 원, 아주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산림과의 추경예산안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했다고 생각하며 심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495쪽에 경남아너스빌 정밀안전진단 용역이요. 이게 할 시기가 됐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동안 별일 없었죠? 전에 사고 나고 난 뒤에.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 시에서 해야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게 지금 대부분의, 저도 좀 당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대체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고 나면 이 부분을 일정분 경관녹지가 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관리주체가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정밀안전지역의 일정 기한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방법이 한 해, 두 해 할 것도 아니도록 옛날 아파트가 있는 동시에 우리 시에서 안전진단을 한 번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안 하면 진단이 안 돼서 사고가 났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민이 부담이 안 가도록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상동에도 그런 일이 간혹 많아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맞습니다. 상동에도 그렇고 제가 한편으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면서 저도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시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다른 각도로 보니까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도 거제 전체 시민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여하튼 입안단계에서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아파트를 처음에 조성하면서 공원녹지나 아니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해서 지을 때 시에 다시 기부채납 해서 관리는 시에 한다. 도로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금자위원

이런 게 좀 불안해하고요. 삼오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위에 산에서 산사태 나서 얼마나 우리가 공사비가 많이 들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신금자위원

근데 산사태가 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아파트가 앞으로 많이 짓는데 인허가 줄 때라도 녹지과하고 상관없지마는 이런 일을 최대한 줄여나가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그분도 시민이고 우리도 시민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화했으면 좋겠고요. 수국축제 조성사업에 해마다 들어갈 텐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거는 땅값 보상해 줄 사유지로, 먼저 당부터 보상하고 차차 사업 시행을.

신금자위원

더 확대를 하나봐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에 뒷부분이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장소를?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신금자위원

중곡동 완충녹지 편입토지는 어디 부분을 말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e편한세상 옆에 아파트하고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하고 사이에 완충녹지.

신금자위원

그거 우리가 꼭 사야 되겠던가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완충녹지도 일종의 공원처럼 그런 시설을 한다고 완충녹지를, 개인의 땅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전에 나머지 이 부분은 다 보상하고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작년에도 다 보상했던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어린이 물놀이장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5개소 해서 2월 이거는 뭐죠? 2개월만 지원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을 7, 8월 지금 운영하고 있죠.

조대용위원

두 달만 하기 때문에.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일정은 정확하게 45일 정도 하는데 두 달을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9월도 덥지 않나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학교 애들이 주로 이용대상자가 어린이다 보니까 학교가 또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용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애들이 이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해서 그렇게 7월, 8월 중에, 9월에 이용하는 부분도 더워서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어린이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 안 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이용을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물놀이장을 안 하면 나머지 10개월은 뭐 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냥 놀이터로.

조대용위원

물을 다 빼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물을 다 뺍니다.

조대용위원

놀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조대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면 제가 아주동을 한번 가봤거든요. 어린이들하고 엄마, 아빠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놀고 계시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잘한 것인데 아주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80%이거든요. 그 지역에만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동에 몇 개를 더 만들어서 그 아주에 있는 모든 동민들이 다 같이 즐겨야 되는 건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라 저도 생각합니다. 예산사정이라든지 장소 이런 문제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도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놀이터가 있는데 그걸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겸해서 하는 것처럼, 물놀이장하고 겸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게 물놀이장이 다섯 군데 있는데 시에서 직접 만든 것도 있고 아파트 지으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기부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공간입니다. 부지선정 이런 부분이 적정한 지역이 있는지 무작정 어디 집을 사서 뜯어내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관적인 문제인데 당초 아파트 지을 때 했던 부분들에 같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부지라든지 물놀이장은 어찌하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그 아파트 주민들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49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제 지역구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주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 프로젝트의 전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총실시설계를 해보면 공사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제가 막연하게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게 그 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참여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아주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안에 포함이 다 되어있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아주천이요? 그건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완전 별도의 사업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 공원만.

조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국장님, 제가 앞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곡동이라는 행정동은 없다고 완축녹지 편입토지 매입비, 앞 번에도 이게 중공동으로 되어있는데 고현동으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고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고현동이죠?

김두호위원

예. 앞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기억나실 건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기억나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볼 때 편의적으로 잘 아시라고 썼는데 다음에 꼭 고현동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생각나시죠? 앞 번에 다 말씀드렸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남아너스빌 정밀안전진단용역 이걸 보면서 상동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구단위를 할 때 쓸모있는 땅은 다 공동주택부지로 하고 쓸모없고 위험하고 옹벽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다 녹지나 공원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의견회람을 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결국은 이렇게 되면 녹지과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지구단위 할 때 이거 제대로 안 되면 계속 반복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진짜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을 받아서 우리가 일을 자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력하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면 만약에 공동주택 때문에 지구단위가 들어오면 안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런 부분.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안전도시국이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녹지과에서 뒤치다꺼리하는데 좀 우리가 같이 동요가 돼서, 공무원들 이야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해야 도시국장을 혼을 내서 이거 하지 말라고 진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동감을 했는데 이런 지정을 하다가 시에 받고 나니까 녹지과에서는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참 이미 아파트 공동주택은 많이 지어져 있고 그래서 입안단계에 있어서도 여하튼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두호위원

입안단계에서 어차피 이게 과의 행정재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녹지나 공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불을 보듯 뻔한데 향후 결과는, 5년, 10년 후에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완충녹지 같은 경우도 중곡동, 고현동 하시는 부분도 이 부분도 e편한세상 지을 때 참 제가 크게 한숨을 쉬었었는데 이 부분을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에 완충녹지가 필요한 게 e편한세상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중간에 완충녹지가 필요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지나와서 지금에는 제가 얘기하는 게 부적절한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491페이지 7000만 원 되어있는 거요?

김영규위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게 저도 조금 생소해서 한번 봤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아마 국비로 이게 사업을 국·도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서 올해 5월에 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이게 국산 목재를 이용해서 어린이 이용시설 안에 환경 개선하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대상이 옥포동에 모 어린이집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돈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대략적으로 어떤 것을 목조화 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어린이집 이용실 안에 실내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자기들 부담도 있고 국·도비 합해서 70% 자기부담이 30%인데 구체적으로 시설 내에 목조를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친환경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공모사업을 따온 거에 편승해서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선정이 돼서 들어가는 돈에 어린이집에서 자기부담을 30% 내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95페이지에 옥포 제9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옥포에 제9어린이공원은 옥포에 KT 아시죠?

김영규위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KT 앞에 있는 공원인데 공원이 다소 만든 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제반시설들이 빈약해서 새롭게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든다는 거는 아니고 그야말로 시설들을 리모델링하는 거거든요. 그 시설 안에 어떻게 정비할까, 리모델링할까는 해당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저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공원에 이름들이 없습니다. 보면 1·2·3·4 이렇게 해서 공원 이름이 사실은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제9어린이공원이다, 이러면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름에 대한 공모전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받아서 지역에 있는 공원에 대한 이름을 만들면 좋겠다. 그 옆에 물론 제1제, 제2 이렇게 해서 기존에 쓰던 거는 쓰되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그 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쉽게 납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금방 위원님 그 말씀하시니까 숫자로 1·2·3·4·5로 붙이는 게 행정 편의적으로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김영규위원

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개선 여지가 있으면 한번 개선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다른 이유가 있다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참 동의하는 게 신현읍이 없어진 지가 옛날인데 아직도 공원 이름이 신현 1·2·3·4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3페이지에 스마트 가든볼 설치 관련해서 설치되는 곳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치되는 장소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현재 설치할 곳은 고현동사무소 앞에 치매안심센터.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 안에는 공간적으로 거기, 어떻게 될는지 정원처럼 안에 분수도 조금 있고 식물 식재하는 공간이거든요.

박명옥위원

원래 말씀하시는 그런 게 스마트 가든볼 맞아요.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밑에 치매안심센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박명옥위원

이미 다른 곳은 설치하셨고 대우하고 삼성하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렇죠. 삼성하고 건화 이런 데는 이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명옥위원

맨 밑에 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억 원 정도 같은데 그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이 사업도 조금 전에 e편한세상 앞에 완충녹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도로변으로 미세먼지 저감숲을 거기다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명옥위원

e편한세상이면 고현동이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고현동. 나와 있는 자료에는 수월동 1043 되어있는데 여하튼 위치는 e편한세상 옆으로 쭉 저감숲을 조성한다는 사업입니다.

박명옥위원

이거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도비·시비까지 해서 있잖아요. 시비가 1억 7465만 원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서 이게 성립전으로 해야 할 만큼 이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대체적으로 국·도비를 빨리 집행하려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국·도비가 내려와서 물론 놔뒀다가 말씀대로 성립전 안 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성립전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도비 같으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국·도비 들어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물론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박명옥위원

우리가 시비를 조금이라도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성립전은 국·도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에 의해서 했고. 이게 부담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안 넣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신청할 때.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495페이지에 남부수국동산 8억 원이 넘는다, 그죠?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보상비, 땅을 매입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디에?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치는 명사해수욕장에서 저구마을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 일변에 오른 산언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닷길로 저구에서 명사 가는 밑에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툭 튀어나온 언덕, 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물론 이렇게 동산을 조성해도 아름답고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관광객들이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지금도 충분히 도로변에 수국이 많잖아요. 그걸 좀 더 많이 식재를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적은 예산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더 많이 심기 위해서 위에 땅을 매입해서.

박명옥위원

수국동산을 만들고 또 거기서 그거를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국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국은 그냥 주변에서 이리 보니까 꺾어 심으면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묘목을, 큰 나무를 지금 당장 꽃피는 걸 사면 엄청 비싸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좀 꽃꽂이해서 빨리 확장시키는, 돈이 좀 작게 들고 한 해, 두 해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아는 분이 제주도에 내년에 수국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새로 사면 한 나무에 1만 5000원, 2만 원 주는데 꺾어 심으면 그리 안 비싸거든요. 인부를 들이더라도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이 확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김영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공원 이름, 명칭을 빨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1·2·3공원, 장평 몇 공원, 2공원, 3공원 이래서는 정말 모르거든요. 우리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더더욱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이 부분을 명칭을 바꿨으면 합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오다 보니까 명칭을 안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부에 있는 수국공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업무를 관광국에서 하다 보니까 평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는 관광이라는 생각이 되고 남부의 수국공원 아니면 저 일운에 수선화, 지역별로, 면·동별로 자생적, 자율적으로 꽃을 잘 특성화해서 가꾸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뜻을 잘 생각해서 우리 거제시가 잘 가꾸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0페이지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30건이면 장소가 30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이태열위원장

현재 산사태 우려지역이 거제시 전역이 해보니까 한 30곳이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사방사업이 진행이, 이게 중앙정부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산사태 우려지역, 산사태 나면 해주는 거 말씀이죠?

이태열위원장

그렇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그거는 산림청 산하에, 산림청에서 바로 한답니다.

이태열위원장

우리가 용역결과만 보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산 지원을 하던지.

이태열위원장

우리 지금 예전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도 하셨지만 경남아너스빌부터 해서 상동에 있는 아파트 그쪽으로 단층지대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산사태 위험지역이더라고요. 그쪽에 공동주택이 건설되어 있고 지금도 하나는 허가가 됐고 또 장평 연곡지구입니까? 장평2지구인지 헷갈리는데 그쪽은 또 아파트 허가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또 그런 피해도 생겼고. 아까 또 많은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게 공원하고 이렇게 공공용지 비중이 오르면 용적률이 그만큼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안 좋은 땅 주고 용적률 혜택 보고 관리는 또 시에 맡기고 이런 불합리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내일 도시안전국 오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495페이지에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 1억 원씩, 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풀예산이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어디에 공사를 하기로 해서 1억 원씩 증가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소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대비해서 일명 풀예산이라고 하니까 대비해서 여러 가지 예측 못 하는 그런 시설들이 깨지고 파괴될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491페이지에 세부사업명에 정책숲가꾸기에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하고 493페이지에 세부사업명 녹지공간 조성에 생활SOC 해서 미세먼지 저감숲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미세먼지인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491페이지에.

이태열위원장

미세먼지 저감숲 가꾸기하고 493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하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기존에 있는 숲을 가꾸고 베고 정리하는 이야기고 여기는 숲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규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옥포에 성지중학교 뒤쪽에 보면 삼도로얄아파트라든지 그린파크아파트라든지 거기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사항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뒤쪽에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뒤에가 다 산지이거든요. 그래서 임도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법동도 마찬가지지만 산지가 있는 지역에 산에서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임도시설에 대한 걸 보니까 물론 잡혀있는 부분도 있지만 산지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위치나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고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임도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여러 기준에 봐서 그 땅의 소유자도 물론 주민들은 바라지만 그 땅의 소유자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땅을 사서 임도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양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태석위원

국장님 또 질의드립니다. 제가 남부에 수국 사업 건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양태석위원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저번에 주민총회 할 때 가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비가 안 와서 행사를 제대로 못 했어요. 이 수국의 묘목을 그쪽에서 따로 재배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하고 있죠?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현재의 수국은 남부면사무소에서 일정의 시의 돈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수국동산은 시 차원에서 공원을 만들겠다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양태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그날 가니까 회장님이 ‘수국은 얼마든지 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재배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공원이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거기에 빨리 조성해서 손님을 받는다든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신 위원님이 물어보길래 수국이 묘목 같은 그거를 여쭤보길래 확인차 여쭤봅니다, 묘목을 하고 있는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면사무소에서 수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임도 건을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기존에 있던 도로를 지금 산림으로, 도로를 쓰지 않고 산림이 그냥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 100m나 200m 정도 되는 기존의 지목이 도로인 도로를 그 도로를 또 임도를 만들어주면 안 되나, 그걸 여쭤보고 싶은데.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구체적인 케이스를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기존에 쓰던 도로면 도로관리부서가 따로 있고요.

양태석위원

그러면 도로과하고 이야기하면.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예, 기존에 도로를 쓰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으면 관리부서는 도로로 보면 되고 임도는 지목이 임야거든요. 산중에 하는 임야도로를 말씀하시는 임야하고 도로의 성격이 다른데.

양태석위원

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민원을 몇 번, 그 당시에 시의원하고 도의원을 하니까 기존에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성포에서 고현으로 오다 보면 올라가는 길은 있는데 차가 제대로 못 가요. 지목은 도로로, 예전에 국도14호선 생기기 전에.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를 도로가 100m 정도만 손을 보면 불이 난다거나 국도14호선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나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질의를 드려봅니다, 가능한지.

태희

원태희관광국장

저는 어디쯤인지 대충 알겠는데 그거는 도로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교통과장 곽성립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과목 오기된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 주차장사용료, 기타사용료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주차요금수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이자 5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사업 집행잔액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으로 보행자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 장평동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에 5000만 원,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알림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외 5건에 대해서 31억 1350만 원이 증액된 51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 2300만 원이 감액된 7700만 원,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외 7건에 대해서 2억 4850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5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1회 추경 예산은 전체 84억 8947만 원이 증액된 420억 12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에 2000만 원, 비수익노선 적자 지원사업에 18억 원이 증액된 9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지원사업에 4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 화도 마을버스 운행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라보택시 운영지원금으로 3450만 원이 감액된 1억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으로 도비 310만 원을 반납한 3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경찰청 소관 국비 390만 원이 증액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서 20만원이 증액된 1440만 원.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 9억 5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관리 주요 관광지 교통지도로써 인부임 5276만 2000원, 의무보험료 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682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으로서 ITS 기술평가위원 수당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인단속장치 통신요금 720만 원이 증액된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11억 원이 증액된 3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12억 5250만 원,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에 2억 9550만 원,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으로서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 정류장 관리사업으로 장평동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SOC사업으로서 보행자 교통보고 방지 알림 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 원,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에 1000만 원, 2022년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페이지 공영주차장사업으로 상문동주민센터 옆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토지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506페이지입니다. 상문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토지 매입비에 연계해서 합니까?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로는 약 4,440㎡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유지가 전체 7필지입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지금 사용하고 있는 3필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럼 다 합하면 몇 평 됩니까? 현재 있는 거하고 새로 매입하는 거하고 합하면.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전체가 1,340평입니다. 전체 매입을 해서 조성하게 되면.

신금자위원

그럼 주차를 몇 대쯤 할 수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1대당 15㎡ 정도로 환산하면. (○교통시설팀장 박명준 50대 정도 됩니다.)

(담당팀장을 바라보며)아니, 전체 조성했을 때.

신금자위원

전체. 지금 있는 거하고 또 매입해서 하면 몇 대쯤 할 수 있냐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거는 제가 계산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그쯤은 알고 오셔야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직 전체적인 윤곽이 덜 나와서 죄송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현재 몇 대인데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해서 같이 연계를 하면 몇 대 정도 돼서 상문동에 주차난이 좀 줄어들겠다, 이런 거 정도는. 담당해서 알려주세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6페이지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토지 매입비에 20억 원 정도를 쓰는 거네요, 그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하나 여쭈려고 하는 겁니다. 옥수동 시외버스터미널 있죠. 그거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그거는 정식으로 터미널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조대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옥수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능포동에 시외버스터미널이 허가까지 다 내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실시계획인가는 나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그게 왜 진행이 못 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과에서 나갔습니다마는 현재 자금 여력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제가 이걸 10개월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땅을 매입한 사람은 부산 사람이랍니다. 여자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걸 왜 진행을 안 하냐고 제가 공무원들 몇 분한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자기들이 이걸 하려 하니까 폐·오수처리비가 5억 원이 들고 기타 등등 금액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걸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시외버스터미널은 서울에서 소위 말해서 능포주차장까지 오는, 이게 되면 직행이 아니고 완행이라고 들었거든요. 직행은 고현까지밖에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들 임금, 거리제한, 기타 등등, 시간 이런 것 때문에. 능포동까지 오려고 하면 이 오폐수시설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야지 오픈을 할 수 있는데 능포아파트 재개발하려는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터미널도 와야 되고 그다음에 올 연말에 느태 현장에 9,000명 정도 인부가 필요하다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능포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금 엄청나게 감소가 많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능포에 있는 수변공원, 낚시공원 기타 등등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외버스터미널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진행사항하고 그런 거를 다른 의원님들도 이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진행사항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능포가 살고 옥수동이 살고 따라서 장승포까지도 같이 살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 추진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20억 원이면 상문동주민센터 옆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용도결정 해놓은 부지를 전부 다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 7필지 중에 3필지를 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두호위원

우리가 지금 도심지에 재산세를 감면하면서 유휴지에 주차장 계약해서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공안지주차장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상문동에도 지금 필지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농지라서 농지 전용 부분이 있어서 안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라오는 도로 부분에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쪽에 과장님 도로과장 다시고 잘 아시지만 이제는 황색 실선이 2개가 그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일체 주정차가 금지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지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그런 부분을 찾아보세요. 지금 그쪽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 동사무소 인근에만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쪽에는 아직 결정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거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하면 소유자들 상당히 반발이 있을 텐데 일단 공안지에다가 우리가 재산세 감면하고 주차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서 좀 해 주는 것도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잠깐 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잠깐 서도 차선 변경함으로 인해서 도로의 선형 자체가 곡선 커브가 많다 보니까 순간 돌면서 1차선이 있다 보니까 차선 변경을 하면 바로 접촉사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공안지에 우리가 재산세 감면해 주고 주차장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들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위원

저는 이거하고 약간 벗어난 질의인데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차가 내리막길에 속력을 내서 내려오면 버스정류장이 내리막 끝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럼 버스정류장을 옮길 수가 있죠? 못 옮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도로구조나 여러 여건을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양태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 마을이 사등 근포인데 제가 거기서 1년에 대형사고를 한 두세 번 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성포고개에서 내려오다 보면 딱 마을 휴게소 입구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거기 위치를?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양태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 150m 못 가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버스정류장 2개를 합쳐서 휴게소 중간쯤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가 내려오는 게 잘 보이고 지금 입구에 있는 거는 버스정류장에서 차를 보려면 나가서 봐야 돼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차가 마을로 진입하려면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아주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앞전에 시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진주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도로관리청은 진주국토가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버스정류장 옮기는 거를 시에서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사람 죽는 것보다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150m 안 되는 걸 2개를 합쳐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차로 확장에 대한 실시설계도 이루어졌는데 배치되는 부분도 있는지도 살펴보고 일단 이장님하고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어른들이 20∼30m 더 걸어가야 되는 건 불편한데 1년에 한두 번씩 사고가 나면 거의 대형사고가 나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을주민 입장으로서는 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501페이지에 18억 원 버스에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럼 18억 원이 유가상승분이 포함된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유가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유가상승분이 포함되었고 그럼 18억 원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로 만약에 예상으로 올 한해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급해 주는 금액이 이렇게 보면 한 150억 원 가까이 되겠네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 예산편성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나중에 아시다시피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태열위원장

지금 2022년도 표준운송원가 용역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하반기에 용역을 아직.

이태열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직 진행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 사업인데 시내버스 우리가 비공영제 지역이니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9억 5200만 원에 국비가 기사들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각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다.

이태열위원장

각 개인별로 인당 100만 원씩? 다른 시도에 보니까 인당 한 100만 원 이야기하던데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1차가 150만 원, 2차가 300만 원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인당 450만 원.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450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장

503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도 우리가 시비 100%였는데 특교가 11억 원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이 좀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505페이지에 보행자 바닥신호등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고현시장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그거 아닙니까? 바닥에 파란불, 빨간불 들어오는 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횡단보도하고 연동해서 바닥에 불 켜지는 겁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러면 2억 원이면 사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두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최종은 예산편성 되고 나서 거제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위치 선정은?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에 하고 몇 군데 저희들이 후보지는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이게 요즘 하도 사람들이 휴대폰을 본다고 땅 아래를 봐서 그것 때문이라도 요즘 설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저쪽에 고현시장 사거리 쪽에는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확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 알림시스템 설치는 성립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구조물을 세우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구조물을 세울 수도 있고 현재 폴에 붙일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안내표시를 하는 겁니다. 보행자 주위.

이태열위원장

그럼 보행자가 있으면 능동적으로 감시를 해서 이쪽에 보행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보행자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차고 오고 있으면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런 시스템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지금 성립전이면 어디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태열위원장

설계 중입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이태열위원장

상반기 예산집행 잘했다고 상 받았던데 아직 설계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추가 질의할 위원분들이 안 계셔서 예산과 관련 없지만 간단하게만. 잘 아시지만 상문동 애들 등교할 때 정차요구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도 그쪽에서 출근을 하는데 애들 통학차량 때문에 어머님들이 애들 등교시킨다고 몰고 나오는 차량이 상당합니다,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이게 정차요구가 괜한 요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꼭 한 번 더 해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시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꼭 해보시고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승포 일부 쪽 앞 번에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그쪽에 버스노선을 그쪽까지 당겨달라는 이야기하시는 그것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이거는 아주동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운동할 때도 그랬고 끝나고도 계속 민원이 제기된 게 뭐냐 하면 아주동 육거리 아십니까? 혜성아파트 밑에 육거리, 복잡한 육거리. 거기에 저쪽 장흥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CU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우회전하려 하면, 아침에 통학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침에 신호체계도 엉망이고 보니까 여기는 우회전, 여기는 좌회전, 또 직진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에서 대형버스들이 절에서 넘어오는 길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우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버스가 이리 올라가려 하면. 거기에 우회전하려니까 그 앞에 밑에 바닥에 되어있는 에어리어(area)가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스치는 게 잘못하면 엄청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또 한 번에 잘 안 돌려지고 그러니까 정체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던데 그 밑에 바닥의 에어리어를 일부분 절단을 좀 해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스무스하게 버스가 한 번에 돌려고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주차구역선을 말씀하십니까?

조대용위원

구역선이 아니고 지금 CU 맞은편에 보면 에어리어가 맨 마지막에 이쪽 편으로 삼각형으로 되어있는데 이 앞에 삼각형 뾰족한 부분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대형버스들이 우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앞부분만 조금 잘라서, 거기 보면 ‘천천히’ 이렇게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걸 좀 뒤로 밀든지 절단해서 그 에어리어는 굳이 크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회기 끝나면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같이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대용위원

그래주시면 더 좋고요. 고맙습니다.

이태열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02페이지에 보면 브라보택시 운영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다른 책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모로 해서 1년만 하고 말 것인지 이후의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뒤쪽에 장목이라든지 하청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이 할증요금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불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브라보택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추후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504페이지에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상이 몇 대 정도 돼 있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현재 이거는 대당 25만 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현재 신청받아 놓은 것은 100대 정도 이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별도의 질의입니다. 옥포 쪽에 옥포중앙시장 사거리에 크로스로 갈 수 있는 신호체계를 요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각으로 지나는 고현사거리처럼 지나가는 부분에 거기 항상 신호가 거기에 일반인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 부분이 옥포1동, 2동을 나누는 지점이다 보니까 이게 1동, 2동의 사이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각신호등을 요청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으로 듣기로는 정체가 되면서 출퇴근 시간에 버스 부분에 정체가 될 우려가 있고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옥포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교통공단하고 가능 여부를. 그래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열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501쪽에 맨 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지원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되고 화도 마을버스 운행지원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01쪽 맨 밑에.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화도 같은 경우는 엊그제 시승식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개통이 됐고 마을버스 부분은 거제면에는 2대, 화도 하나, 남부 1대, 총 4대가 운행 중에 있는데 그에 대한 부족분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01페이지에 학원 등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지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운행기록장치라고 함이? 그리고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이게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2년간 유예됐다가 내년부터는 단속 대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연합회에서도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건의를 받고 다른 시군에 예를 찾아보니까 지원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당 20∼2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일부 1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2021년 이후에 추가된 차량들은 운행기록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려나오는 사항이고 그 전에 구입해서 운행기록장치가 없는 분들,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운행기록장치 이러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랙박스 아닙니까, 이거?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영상까지는 제공이 안 되고요.

이태열위원장

영상이 안 되고요?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속도나 GPS, RPM, 과속이라든지 운전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럼 그걸 1년에 한 번 어디로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의무제출사항입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거제시에 학원차들 저는 노란색으로 해놓고 저렇게 과속을 하면 안 될 텐데 할 정도로 애들도 사실은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학원차가 무서워요. 급하니까 과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런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을 좀 안 할 수 있는 그게 강제적으로 제출이 된다든지 해야 그렇게 되지 기록만 되고 제출 안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지금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각선 X자 교차로 그것도 중곡초등학교에 갔더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몇 번이나 요구를 하셨다고 그래서 아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쪽 그리고 중곡초등학교 앞에 검토가 가능한지 현장을 한번 같이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장

그리고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개편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의회 개원되는 바람에 우리 의원 전체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차후 시간을 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태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

15시 37분 산회

부록에 실음

이태열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