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고복숙위원님께서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본위원님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히운영되도록주어진소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예산안심사에좋은성과가나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최중찬위원님께서한승희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님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승희위원님을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한승희위원님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배흥규입니다.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내용은예산안심사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과장김유신입니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대비세입은10%감소한15억원,세출은3.5%증가한83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59페이지보조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기정예산대비1억7000만원이감소한15억원으로공공체육시설사용료수입감소가주요원인입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신규입장료수입1억2000만원은공사공단기타사용료를체육회에위탁변경함에따라입장료수입으로변경편성하였고기타사용료는수영장수익감소및목변경과공설운동장사용증가에따라4억4000만원을감액한2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체육관련지원사업이자수입금과예비군육성지원금이자수입17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임시적세외수입중보조금반환수입으로2021년도생활체육및학교체육보조사업집행잔액등으로5600만원을증액,예산안160페이지기타수입은포상금과,2021년도각종사업집행잔액,연가보상비반납금등으로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3페이지지난년도수입은각종체육시설사용료등으로1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다음국고보조금은학교스포츠지원공모사업으로성립전예산3500만원으로가상현실스포츠실설치사업비이며,시도비보조금은국비매칭외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비지원사업비를포함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보조금등반환금은전년도국시비사업잔액으로각각130만원과,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2페이지,보조자료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당초예산대비28억원증가한830억원을편성하였으며먼저공무원복지증진분야중일반운영비는심리치료지원사업이용저조로7800만원감액,직원단체보험신규및누락에따른추가분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민간이전민간위탁금은직장어린이집운영경비로보육교사호봉인상및운영비에1200만원을증액,연금지급금은공무원재난부조금및사망조위금지급대상증가로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청사유지관리분야중일반운영비는군청사노후에따른유지비1억5000만원증액과불은면청사진입로개설을위한설계비2200만원을시설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길상면주민복합센터조성사업은인건비,재료비등물가변동에따라시설비3억9000만원과부대비1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3페이지보조자료5페이지포상관리분야는군민추천우수공무원부상을위한포상금150만원추가편성,공무원교육훈련지원일반운영비는대면교육증가에따른위탁금3000만원증액,예비팀장역량강화사업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시군정시책운영분야일반운영비는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부담금인상분100만원증액,포상금은인천시의2021년군구행정실적평가결과에따른포상금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대민봉사상해보험지원사업은1에서3월농한기수요감소및상품단가변경에따라잔액2100만원을감액하였으며예산안164페이지체육시설유지관리시설비는체육시설유지보수풀예산으로장기방치시설사용에따른보수를위해3억원증액하였으며,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비는관청리게이트볼장설치사업위치및사업계획변경으로7억원감액과강화실내테니스장조명공사에필요한3000만원을추가반영하였습니다. 다음신정체육시설관리분야시설비는신정물놀이시설유아풀장에파손된타일등보수를위하여시설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공설운동장운영관리를위한위탁사업비는대관증가에따른공공요금및인력의수당부족분9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6페이지입니다.국민체육센터운영을위한민간위탁금은체육회이직공단직원및체육회직원인건비등부족분으로1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문화체육센터시설비는노후조명기구교체를위하여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국궁장관련자산취득비는승용제초기잔디수거함구입에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공군부대테니스장정비공사를위한시설비1억8000만원은국방부의토지사용불가에따라전액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165페이지해병대풋살장조성사업은송해면상도리52대대에조성하는사업으로시설비1억8000만원을,신정리풋살장정비사업시설비는인조잔디재설치및배수로정비등을위하여1억원,길상그라운드골프장조명공사는야간경기를위한조명설치공사비2억5000만원,강서실내게이트볼장철거공사는미사용및노후된게이트볼장철거를위하여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체육대회지원비는전국궁도대회및유소년축구대회의취소및비용감소에따라7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보조자료7페이지강화군체육회운영및사업지원관련민간경상사업보조는체육백서발간비용증가및체육회장선거위탁비용발생에따라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법정운영비보조는위원회수당및시간외수당및법정부담금증가에따라6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6페이지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체육지도자의시간외근무가늘어부족분280만원을증액,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법정운영비보조사업도체육지도자의시간외근무가늘어부족분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공공스포츠클럽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는성인반,유소년선수반,취미반운동용품구입및시설임대를위하여6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교육기관보조사업은길상초등학교에지원하는2022년공모사업으로5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운송용승합차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사업은관내어린이통학버스운영시설11개소에대한차량운행기록장치설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민간자본이전비로13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예산안167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운영관리분야중여비는국제대회에국가대표로참가하는우리군소속선수지원을위한감독여비로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일반보전금은세계대회입상에따른입상보상금지급을위해5000만원을증액,자산취득비는선수합숙소청소기구입비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7페이지,보조자료8페이지인력운영비중인건비보수는2022년도공무원보수인상분및수당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2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타직보수는실무수습의정규직전환에따라3억1000만원을감액,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는직급보조비단가상승에따라1억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포상금성과상여금은금년성과상여금집행이완료되어잔액2억4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168페이지보조자료9페이지연금부담금과국민건강보험금은2022년확정보수예산을반영하여각각1억3000만원과,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은국고보조사업은일반및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집행잔액으로19만원증액,시비사업은국비사업반납매칭및체육회운영지원사업집행잔액등12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과소관2022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일업무보고하시고예산편성설명하시느라김유신과장님비롯한직원들의노고에고생이많다는표현을드립니다.보조자료5쪽을보면164페이지입니다.유아풀장보수공사3000만원등이세워졌는데이부분은여기시설한지가얼마안되었지않습니까?

신정체육시설이준공한지가얼마안됐는데요.물놀이시설을올해개장해서호응을엄청나게받고있습니다.하루에1000명까지도방문하고있습니다. 문제가뭐냐하면야구장옆에유아풀이하나있습니다.야구장에서야구를하다보면파울볼이나와서유아풀장으로떨어집니다.현장에가서보니까볼을줍기위해서스파이크를신고유아풀장을선수들이그냥들어가버립니다.그래서타일이다깨졌습니다. 그래서올해경우는급해서어린이들을위해서실리콘으로마감해서다치지않겠금조치는했는데영구적으로는깨진타일들을고쳐주는것이맞는것같습니다.그래서파울볼이나가지않게야구장쪽에서뒤쪽으로그물망이나그런것으로추가보강공사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6쪽을보면군부대에1억8000만원으로풋살장을만들어주는데어떤상황에서만들어주는것입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법에나와있는것이고요.저희가군부대에서강화군지역을방위해주고저희에게봉사도하고그런것이있기때문에통합방위협의회에서저희에게건의를하면저희가군부대에대한사항도일정부분예산을지원할수가있습니다.52대대쪽에서는장병들이현장을가보니까운동장이열악하더라고요.작게풋살장을해달라고건의가들어왔던사항입니다.

보조자료7쪽을보면체육회장선거비용으로1500만원이지원으로섰습니다.

이것은국가에서국민체육진흥법이개정이되어서저희가강화군체육회도예전에는강화군체육회장이군수님이되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법이개정이되면서정치에서는체육회가빠져나가자해서체육회장을체육인들이직접뽑게되어있습니다. 법에서도올해12월22일날체육회장선거가있습니다.그비용을선거의공정성을위해서선거관리위원회에법적으로위탁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을예산에반영해서선관위에서체육회장선거를대행해주게되어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2회추경자료를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2페이지에국민체육센터사용료가많이감액됐는데이게코로나19영향인가요?

국민체육센터가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인가요?

네,수영장에상반기중에도사용량이적어가지고내부적으로수영강사들이없다보니까사용인구가적어서감액한겁니다.

그리고5페이지에보면대민봉사상여금지원감액이있는데아래쪽에보면기존상품이단종돼가지고새로운상품을가입해서단가가절감되었다고했는데이것은몇개사례검토를통해서비교검토를하시나요?

예산을작년9월에견적받아서예산을세운것이고요.계약을1월에하다보니까이런보험들은많지가않습니다.그래서그상품이단종되고이것밖에없어서이것으로한것입니다.결과적으로는단가가떨어진겁니다.

그러면기간감소로인해서단가가낮아졌다고보면되는건가요?

아니요.기간이아니라상품가격이떨어진겁니다.보험상품가격자체가떨어진겁니다.

다른상품으로변경되면서떨어진거죠?

다른상품은아니고그상품이기존에대민봉사보험사에서판매하던것이단종되었고새로운것이발매가되어서그것으로가입한것입니다.

잘들었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159페이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2021년도결산액반환액차액은추후정산때문에이렇게된거죠?결산에는0원으로되어있는데반환액이생긴것은?

159페이지이자수입말씀하시는건가요?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요.추후정산때문에그런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161페이지에보면일반체육지도자배치사업반환수입하고국가보조금반환금인데자체보조금은달라요.반환수입이달라요.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하고일반생활체육배치사업하고요.그런데국고보조금은자체반환수입이똑같아요.사업자체가다른데보조금반환수입이이렇게똑같을수있나해서요?161페이지에69만7000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국고보조금반환수입이두사업이동일하다고하시는거죠?

이게사업자체가다를텐데,예산도다르고세출예산도다를텐데이게보면시도비보조금도똑같습니다.

그것은별도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뭐가누락됐는지.

비율자체가44:28:28입니다.똑같습니다.어르신하고일반하고비율은똑같습니다.국비,시비,군비매칭비율이똑같습니다.

그런데사업자체가다른데반환금도이렇게똑같을수가있나요?

확인해보겠습니다.작년도에거의하지못하다보니까요.

억지로맞춘느낌이들어서요.확인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를보면농촌지도사17만5000원하고한명이12개월분이반영되어있네요. 농촌지도사직급보조비가17만5000원으로12개월분이반영되어있어요.21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지금2차추경이면7월달인데5개월분이남은거잖아요?

이것은다소급을해서주는것이고요.저희가9월에예산을세우고보수나그런것이1월달에확정됩니다.그래서행자부에서공문이내려오기때문에우선은예산을지출하고1회추경에보통반영을해야하는데올해에1회추경에너무빨랐고요.너무빠르다보니까1회추경에하지못하고2회추경에한것입니다.

2회추경인데12개월분이인상되어서올라와서.

죄송합니다.인건비같은경우는보통전년도추정인건비로간다음에1월달에행자부에서단가나보수인상분이반영이되면그것으로저희가추경에조정하는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164페이지에소규모체육시설설치사업인데관청리전천후게이트볼장본예산7억은사업계획이변경된거죠?

원래강화읍에강화읍어르신들을위한게이트볼장은하나도없었습니다.주민들이건의하셔서예산에반영했었는데강화읍에토지매입확보하는것이쉽지않아서당초고민한것이공무원관사뒤에있는테니스장자리가있었습니다. 거기가군유지라서그쪽으로해서예산을확보했습니다.지난번에의회에서위치에대해서말씀하시고,거기까지어르신들이어떻게가느냐,접근성이어떠냐는얘기가있어서고민해보다가아무래도강화읍내에땅을구입해서할수는없는상황이고공설운동장내로옮기게되어서이사업은목이다르기때문에사업을못하고시설비조금만해가지고공설운동장으로하게되었기때문에이예산은전액삭감한사항입니다.

사업변경되면사전절차를이것도공유재산심의대상인가요?

대상은아닙니다.금액이나부지같은경우에는대상이아니기때문에시설비조금있는것으로만조성한것입니다.

자체공유재산심의도대상이아닌가요?

네.대상이아닙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길상그라운드골프장야간에사용하는거예요?

지금설계중에있고요.거기분들이계속건의해서설계중에이번에2억원세운것이지주로올라가기때문에돈이좀많이듭니다.설계는미리하고있고요.예산을통과시켜주시면바로공사할수있습니다.

궁금한것이이것도조명을켜면협회측에서돈을받고?

보통저희가시설까지는해드리고요금이나그런것은이용하시는분들이내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그것은꼭사전에확실히못박아주시기바랍니다.

네,그것은미리얘기가끝난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자치교육과장이지영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액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173쪽입니다.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7900만원이증가된5억9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제2장학관공유재산사용료가코로나19등으로인한감면요인이발생하여24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이자수입으로2021년단체등보조사업에발생된이자수입1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2021년단체등보조사업진행잔액1억6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174쪽입니다.기타수입으로2021년고등학교무상교육지원금,법정전출금으로집행잔액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지난연도수입으로2021년도제2장학관공유재산사용료를코로나19로납부기한을연장하여2022년도에납부함에따라1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민주화운동관련지원사업시비보조금이2022년2월22일교부됨에따라성립전예산으로2200만원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74쪽입니다.2021년제2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3억5500만원이증액된141억9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주화운동지원사업입니다.민주화운동관련지원금시비2000만원과양사면주민자치센터신규사업시설비8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지원사업으로당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인천평생학습실천대회참가비200만원을착오편성하여행사운영비로목변경편성했습니다. 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에서강화군대학생등록금사업으로편성됨에따라상반기다자녀보육가정대학생등록금집행잔액2억4500만원을감액편성했고,176쪽강화군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에7억7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도서관운영시설비로당초4000만원으로강화도서관LED조명교체공사를추진하고자하였으나내가도서관조명도조치가필요한사항과관급자재물가상승등으로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세입예산으로예산서447쪽입니다.장학기금이자수입으로당초40억적립에대한이자연0.95%에대한이자수입을반영하였으나이자수입증대를위해적립기간을2년으로변경함에따라1차연도이자수입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장학기금금고예치금회수입니다.2021년도장학기금결산에따라보통예금이자수입4만5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448쪽장학기금세출예산입니다.장학기금운영예치금으로장학기금세입예산과마찬가지로1차연도이자수입3800만원을반영하였으나이자수입증액를위해적립기간2년으로변경함에따라1차연도이자수입감액과2021년장학기금결산에따라보통예금이자수입4만5000원증액하여총3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2페이지에보면2021년도무상급식지원보조금집행잔액이있는데요.맨아래예산액과집행액이뭔가잘못된것같은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자료2페이지를말씀하시는거지요?

네,맨아래예산액.

단위가천원과원단위로약간착오가있는것같습니다.

3페이지에보면인천민주화운동관련자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어떻게산출되는거지요?2200만원인데인원이나이런것이어떻게산출되는건가요?

이사항은인천시조례에의해서인천시비전액사업으로인천에서예산이나일괄배부된사항입니다. 그리고계획에따라서생활비지원수요는조사하지않고추가로추이를보고예산배정된사항이어서강화군은2200만원시에서받은사항입니다.

1,2페이지에보면대학생등록금지원사업확대가있는데요.이부분에서중복성은없는거지요?예를들어서다자녀에서받고전체적인대학생등록금지원을받는다든지.

그런사항은없고,장학금관련해가지고중복사항이다걸러지기때문에중복사항은없습니다.

1년에1회지급되는건가요?

대학생같은경우에는상반기,하반기2회지급되는겁니다.총200만원한도내에서지급되는것입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174페이지세입예산에서2021년도마을공동체지원사업반환수입이있어요.15만3000원,금액은얼마안되지만설명자료에보면100%시비아닌가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되어있는거지요?

이것은잘못편성된사항입니다.

그밑에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강화민간인위령제반환수입,금액도얼마안되지만이것도5대5매칭사업아닌가요?그러면시비도반환수입이있어야되는게맞는것이고요.

네.

수정좀부탁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175페이지양사면주민센터신축사업이있어요.양사면주민센터신축을하시는건참좋은데군민들은현주민자치센터,이것에대한활동방안도생각하고계신게있나? 주민자치센터가오래되어서신축하는것은맞는데현재있는주민자치센터도주민들을위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도마련해두셔야되는것이아닌가해서요.혹시생각하고있는게있나요?

지금공공업무시설확충추진계획에따라서양사보건지소가멀리접근성이떨어지고고령노인층이불편한사항때문에주민자치센터나면사무소그지역에같이있는것이편하다는의견이있어서그용도로사용할계획입니다.

양사면에올라가는것도현재불편하잖아요?

네.

보건지소같은것으로활용하시려면거기도정비를해야되지않을까?어르신들많이다니시면계단도가파른것같고요.그런것도생각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장학기금에이자포함해서3800만원이내년도예산에는편성되는거죠?

네.

1년에서2년으로바뀌는거죠?

네.맞습니다.

이자수입이나서바뀌는건가요?

2년을예치할경우에이자수입이많아서2년으로예치하면서내년도에는이자수입을편성할예정입니다.

내년도예산에편성이된것죠?

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대학생등록금지원도중위소득기준나눠서하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저희조례에도나눠졌나요?

조례에도중복지원이나보건복지부에서나오는기준에따라서9구간,10구간그학생들을제외한학생들에게지원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해서중위소득100%이상까지도올릴수가있는건가요?

그것은조례에명시되지않고보건복지부하고협의를봐야하는상황이여서거기에따라야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치교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조순이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오현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문화관광과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179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의총액은기정예산119억1600만원에서6억3000만원이증액된125억4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덕산국민여가캠핑장매점대부료낙찰가를세입예산에반영하여10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남북1.8평화센터식당및카페테리아사용수익허가추진에따라3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에따른입장료수입1000만원신규편성하였고코로나19로인한단체관람객감소에따른강화역사,자연사박물관입장료수입은1억1900만원이감액된1억6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보조금반환수입은2021년도부터2022년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반환수입으로8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2019년도작은영화관수익배분금체납액을2022년5월에전액징수하여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가보조금추가지원에따라DMZ평화의길횡단노선쉼터프로그램운영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야영장지원사업비1100만원을,관광지방역수용태세개선지원사업7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0페이지입니다.시비보조금은공모사업선정으로2022년도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사업1억원,2022년도군구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1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코로나19종교시설지원사업1억3200만원을,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국고보조금및시비보조금정산후사업집행잔액등을국고와시로반납할금액으로2021년도생생문화재사업등4개사업의집행잔액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181페이지입니다.

설명서페이지도같이부탁드릴게요.너무빠르시니까좀천천히해주셔도됩니다.

네,설명서페이지를안적어왔는데좀천천히하겠습니다.다음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181페이지입니다.문화관광과총예산액은기정예산액269억2100만원에서15억8100만원이증액된285억800만원입니다. 먼저문화예술육성지원입니다.봄콘서트행사운영비는코로나19의사회적거리두기추진및행안부봄꽃축제불가능지침에따른봄콘서트미개최로2억9000만원전액을감액하였고문화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은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운영에일반운영비는전시시설장비유지비로1000만원과자치단체등이전비로시설관리공단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위탁사업비1100만원을증액편성했으며강화기독교역사기념관부설주차장조성외시설비는단체관광객수용을위한부설주차장조성사업비로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역축제지원입니다.예산서182페이지입니다.코로나19로사회적거리두기에따른진달래축제행사취소에따라고려산진달래축제지원의민간이전비1억8500만원과고려산진달래축제기반구축비4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관련시설운영및지원입니다.강화작은영화관운영의일반운영비는시설장비유지비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내부환경리모델링을위해시설비8000만원신규편성했으며자산취득비는노후된영사기및발권형컴퓨터등의교체를위해1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3페이지입니다.강화문예회관운영시설비는시설관리공단의위탁사업비로강화문예회관옥상시설물을설치하고자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강화문학관운영의일반운영비는문학관의시설장비유지비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송암박두성선생생가의시설비는노인·장애인등취약계층이생가를불편없이관람할수있도록장애물없는환경(BF)인증취득을위한이동식장애인화장실설치시설비5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송암박두성선생생가역사공원조성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역비3억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폐교시설을활용한문화재생사업의시설비는폐교시설구조검토정밀조사결과일부구간철거및증축추진에따라설계용역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실감형문화콘텐츠체험관운영에위탁사업비는체험관기간제근로자축소운영에따라4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종교시설지원비는성립전예산으로1억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및관리입니다.예산서184페이지입니다.관광안내소운영의인건비는움직이는관광안내소시간선택임기제채용에따라기존기간제근로자인부임2700만원전액감액하였고지역특화관광축제지원의행사운영비는화개정원축제공모지원선정에따라관광축제지원을위해2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관광활성화의소창체험관운영의일반운영비는하반기소창체험관문화의날행사운영을위한행사운영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의일반운영비는여행택시상품운영은2021년운영결과등사업추진검토결과예산투입대비사업효과성이미미하여2000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185페이지입니다.군구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의일반운영비는테마여행상품지원사업공모사업에선정되어강화고려도성여행운영활성화사업비로1억5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관광자원관리보조사업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금은국비보조사업등으로19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관광지방역및환경개선지원의인건비는주요관광지의방역및관리를위한전액국비보조사업으로7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마니산관광지관리와함허동천야영장관리의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시설공단의시설공사집행잔액반납에따라1200만원과2200만원을각각반납하였고해수욕장이용환경선진화사업의시설비는민머루해변방범CCTV설치비로시비포함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7페이지,관광자원개발,DMZ평화의길횡단노선안내센터프로그램운영보조사업비는2022년2월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증액교부결정으로1억원을증액편성하였고북문벚꽃길야간경관조성사업은사업종료로집행잔액1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8페이지문화재보전및관리에문화재보수시설비는문화재주변소규모시설공사추진을위해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강화역사박물관운영의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는박물관시설관리유지를위하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2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89페이지유물관리및전시와자연사박물관의운영의운영수당은역사박물관실감콘텐츠체험존조성사업과강화자연사박물관스마트박물관조성사업추진을위한제안서평가위원수당을각각17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기본경비인건비는2022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봉정기조정및직급보조비등수당증액분반영,움직이는관광안내소관광안내사임기제공무원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찬사를보냅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 182쪽을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팝콘제조기제빙기이런것을취득한다고하는데운영주체나요금을받고운영되는것인지?어디서주체를하게되는겁니까?

이것은작은영화관에대한자산취득비로저희가작은영화관같은경우에는작은영화관주식회사와위탁계약을맺어서그수입에매년연말결산을한다음에위탁자와수탁자가40%와60%로가져가는제도로하는사업이고요. 작은영화관에대한보수나자산취득은강화군에서지원하고㈜작은영화관에서는운영비에따라서,인건운영비라든가여기에대해서나중에결산후에배분해서가져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183쪽에박두성생가역사공원도시관리계획용역이3억2000만원이있는데생각보다적은금액이아니에요.뭐때문에이렇게많이?

저희가교동면에박두성생가에대한역사공원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상용리516번지일원이고요.역사공원은1만7870㎡이고그역사공원을둘러싸고있는도로를저희가진입로와우회도로를5840㎡에대해서도시관리계획용역을설치하는데요. 여기에는실시설계비와소규모재해영향평가나환경영향평가,그다음에진입로에대한실시용역비와소규모재해영향비가포함된사업입니다.실시설계비는공사금액이있으면거기에따라서실시설계비가서기때문에실시설계비내역을뽑아보니까1억7000만원정도되고요.소규모하고환경영향평가는3200만원씩해서6400만원되고요. 저희가추진하는것은역사공원같은경우는인천시도시계획결정사항이고진입로하고우회도로는강화군에서진행할사업입니다.여기에따라서우회도로에대해서8400만원정도들어갈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폐교시설활용문화재생사업군비추가분1억이더섰지않습니까?

네.

이부분은당초매입이나군에서사업할때건물노후됐다는것을알고한건가요?

저희가이사업은폐교유휴재생사업으로리모델링할때조건은리모델링을할수있는지,없는지에대한조건이원칙이었습니다. 2021년1월달에나왔을때에는건물구조진단결과A등급나왔는데저희들이실제적으로공사를하다보니까,내부를뜯다보니까슬래브부분이라든가여기에대해서공사감독자,현장소장이나감리자들이불안하다는의견이제시가되어서정밀구조진단을한결과슬래브이부분이크랙이가서정밀구조검사를다시하게됐습니다. 왜냐하면그전구조진단21년당시에는외부로보는것이고지금은철거를하는마감재를뜯는과정에서발견된사항이고요.그당시에는괜찮았는데마감재를하다보니까그렇게나온사항입니다.

A등급받을때어느기관에서했을거아니에요?

네,했습니다.그때는콘크리트에대한것이아니라콘크리트에대한강도를했을때6개를채취했고요.건물이쌓여있을때에는마감재가되어있는데지금은마감재를뜯고슬래브를보니까기둥부분에크랙이가고강도가낮아서저희가정밀안전검사를10개에대해서집중용역을하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보강이불가하다는판단을해서용역을다시하게된사항입니다.

취득할때에는물론전문가의의견을들었지만어쨌든엇박자가나지않았습니까.

네.

이런부분은신중하게해야된다고보여지고요.종교시설구입비지원은주로어떤물품을지원하게되는겁니까?

코로나방역물품지원이고요.어떤물품을지원하기보다는저희가시에서예산이나왔고저희가종교시설은전체265개가되는데50만원씩지원해주는것이라이것은교회에서필요한방역물품을사게되어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문화예술관광발전을위해서수고가많으시고요.자료3-9에보면100개의오아시스조성지원사업이있어요.책방바람숲,강화윈드오케스트라,산이골마을이곳의지원은어떻게이뤄지는것이며,언제부터언제까지지원이되는지알고싶고요.문화예술단체가자비로성장해가는단체가있는데여기만지정되어있는것인지이런것도궁금하네요.

이것은저희강화군에서지원하는사항은아니고100%인천시지원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문화공간을군민에게공유하거나개방하면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인데이사업에대한추진절차는저희가사업수립공고를시에서합니다.공모신청이나접수는그단체에서강화군에하면강화군에서다시시로올리고그다음에서류심사나현장면접을통해서대상자를선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상자가선정이되면저희가보조금교부는시에서강화군으로교부가되고저희가단체로교부를하고나중에보조금정산을해서시에다시집행잔액을반납하는체제로되어있고요. 이것은어느단체가정해져있고그런것은아니고요.이런문화공간을가지고있는사람이면,이것은어느단체라고해도3년만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최대1200만원까지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궁금한것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18평화센터식당및카페테리아대부료3185만원인데요.이것이2차까지입찰이끝난사항인가요?

네.끝났습니다.

업체선정은된거예요?

네.업체선정됐습니다.

그러면계약일로부터2년인데매년3185만원이납부가되어야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세부내역최저입찰가,사용료및물품사용료포함이라고되어있는데약간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

저희가1층카페테리아부분하고2층식당부분인데요.카페테리아는공영면적을제외하고20㎡하고식당은2층에100평정도의식당을운영하는것인데최저예정가는2800만원됐었는데요.이번에낙찰된부분은2900만원으로사용료가들어왔고요. 거기에따른식당의물품에대한대부료를산정을370만원별도한사항입니다.그래서물품에대한사용료별도,건물에대한사용료별도해서합쳐서3100만원을대부료로부과하게된사항입니다.

야간에도사용가능한것인가요?

야간에도가능합니다.

몇시까지가능한가요?

저희가군부대와협의를했는데요.시간은정해지지않았고조금문제가되는것은평화전망대개방시간이6시이기때문에저희가평화전망대에올라가지못하도록문은닫도록공사를진행했고요.그래서평화전망대분리되게끔했고요. 여기는저녁에군부대와협의해서시간은늦은10시,12시라는것은정하지는않았지만저녁시간까지하는것으로협의가됐습니다.

홍보에서도강화군의안보단체가많잖아요.보훈단체도있고요.거기와잘협의하시고저도한번가봤는데굉장히좋더라고요.잘협의하시고홍보에도만전에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열심히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179페이지에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있어요.이것도예산서에세부사업별세분해서적어주세요.다른과는자체보조금예산설명자료를안봐도볼수있게표시가되어있더라고요.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184페이지여행택시상품운영이있어요.사업이낯설어요.

이사업은2021년도에문체부공모사업이었어요.대한민국테마10선으로선정된사업인데국비가50%,시비가25%,군비25%,2021년도에처음시행했던사업이고요. 저희가2021년도에시행을하면서5월과12월을운영해봤는데8개월동안운영이미비합니다.택시4대로운영하는것인데33회,78명이이용을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올해는이사업이작년까지는국시비가내려왔는데올해는군비100%한사업인데저희가타지자체조사해보니까수도권같은경우는이사업이미미하고남원이라든가이런곳은자가용으로이용하는분들보다는대중교통을이용해서가기때문에여행택시를이용하는것이남원만봐도조사해보니까이기간에408회를운영했는데저희는33회밖에운영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2000만원군비를투입해서하게되면1인당들어가는돈이너무과다하다고생각해서이것에대한것은전액감액한사항입니다.

그러면사업을안하시는거네요?

네.

홍보에도부족하지않았나?아시는분이많지않을것같은데요.

그고민도했는데요.사실2000만원의택시기사님들에게들어가는것은여행객이별도로내는것이고이것은여행사이트를운영하면서그업체에주는돈인데사실저희도그런고민을좀했습니다. 홍보가부족하지않았나,많이알려지지않았고,그런점도있겠지만저희가올해2000만원을집행하면서홍보해서이예산을가져가기에는홍보효과가미미하다.이것외에도인천시티투어라든가관광상품이많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전액감액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군의문화관광사업을활성화시키고군민의소득증대를위해서노력하시는조순이과장님,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4페이지폐교시설철거및증축설계용역비가있는데강화북부문화센터를말하는건가요?

아니요.하점에있는구)강후초등학교를활용하는것입니다.

여기는10억이군비추가분만표시됐나요?

이부분은시설비에대한부분만포함이됐고요.용역비1억을세우는것이고요.용역을하고나면그용역결과에의해서증축부분에대한사업비는3회추경에편성해야되는사항입니다.이번2회추경에용역비와사업비를다하려고했는데행정절차를이행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는용역비만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5페이지보시면부서간중복된업무가있으신데요.지역특화관광축제공모사업이있지않습니까,여기내용을보면공연및관광플리마켓운영이있는데지역내에작품활동하시는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고요.행사운영비에선물비용도들어가나요?

선물비용은포함되어있지는않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이있다면국내행사참가자분말고군외에서참가하는분들이있다면군내농산물을선물로제공했으면어떨까하는의견입니다.

네.알겠습니다.

6페이지에보면2022년군구테마여행지원사업공모사업으로강화고려도성여행운영활성화사업이있는데요.준비는많이되어있는거죠?시기가지난상태라서.

저희가진행을하고있는사항입니다.추가로성립전으로내려온사항은진행을하고있고요.원도심모바일스탬프투어라든가이것은저희가5월부터진행을하고있고요.스마트관광콘텐츠제작도용역을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저희가부족부분에대한것은도보여행가이드북을제작해야하는데이것은추경예산에군비가안세워졌기때문에예산을세워서진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잘검토해서계획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9년도강화작은영화관수입배분액체납액이것한번더설명부탁드릴게요.

지금강화작은영화관회사는아니고요.전에작은영화관협동조합이라서이것은2015년부터2020년까지계약을맺어서5대5사업으로강화군과배부해서하는사항이이었는데이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이파산을했습니다. 19년도에수익배분액에대해서4500만원이발생했는데파산하는바람에받지못했습니다.이번에압류를물건찾아서금천구에있는물건을부동산추적해서압류하니까낸사항입니다.올5월에전액징수를하였습니다.

19년도1년치예요?

네.1년치입니다.

19년도본예산에는세외수입으로6500만원을잡아놨었거든요.

그것은예산은6500만원인데결산하게되면수익배분은결산하고나서진흥기금이라든가수수료를감하고순수익에대해서5대5로가져가는사항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예산과조금다를수있습니다.

지금은수익배분은어떻게되는거예요?

지금은4대6입니다.저희가40%,작은영화관주식회사가60%를가져갑니다.

왜요?수익이많이나오는것인데.

지금작은영화관이저희강화군만운영하는게아니라대부분의지자체에서57개를하는데다이런체제로가고있거든요. 저희가고민하는부분은영화관람료에대해서도고민해야되지않을까?2D같은경우는6000원인데이부분도배급사에서너무저렴하기때문에배급이하반기에는조금어려울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것은위원님들과나중에하게되면사용료에대한부분은조정을하게되면검토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관광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유장규입니다.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93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606억5400만원에서7억7600만원이증가한614억3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주요편성내역을공유재산매각수입금중행정선강화507호매각으로2800만원이증가한10억2800만원을,공영차량추가매각에따른불용품매각대금3600만원이증가한8600만원을,그외수입으로부가가치세매입세입공제회및환급액7억1200만원이증가한8억77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194페이지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예산액대비46억2000만원이증액된75억6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주요세부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고향사랑기부금관리입니다.고양사랑기부제정보시스템구축비2893만2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고양사랑기부금법이2021년10월제정되고내년1월시행예정에따라이에따라종합정보시스템을행정안전부주관으로구축중에있으며사업비70억을각지자체에서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공영차량취득입니다.내구연한경과및차량노후등공영차량3대대체취득비1억45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공영차유지관리비입니다.공영차량실내청소를위한비가림시설설치비250만원과실내청소기2대구입비47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관공선운영및관리입니다.일반운영비중황청리계류장유지관리비4000만원과관공선유류비4604만9000원을증액편성하고시설비에서강화507호매각에따라폐선처리비3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95페이지관공선계류장조성입니다.관공선계류장은PE부잔교로설치되었으나PE재질의부잔교는주로FRP복선등일반어선접안시설로많이사용하고있습니다. 향후어업지도선등관공선대체건조사업으로선박재질,규모및중량증가가불가피하여중장기적으로시설개선또는이전이필요합니다.자체수심및지형조사를통해현계류장내가면외포리,양도면건평리,화도면선수등을대상으로입지타당성분석을실시하여적합한장소와부잔교시설을보강또는신설하기위해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8억7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관공선대체건조입니다.서도면에서운영중인강화509호가2021년도관공선안전도검사결과3등급나쁨으로상태평가되어대체건조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건조비용34억과감리비1억5900만원,시설부대비918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재무과기본경비입니다.부서내노후이자대체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105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는공무직1명증원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등인건비585만4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예산안196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2021년도개별주택가격공시사업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97만6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재무과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추경안책자페이지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군세수입을위해열심히노력하시는재무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에게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 고양사랑기부체정보시스템구입이2900만원정도소요되는데이부분은부담을어떻게하고있나요?

각지자체에서추경예산을세우는데요.행정안전부에서구축용역비를진행중에있습니다.70억원을243개지자체에서골고루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저희가직접하는것은아니고요.용역이실시해서그쪽으로부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또한이부분에대해서구축을하면고향사랑기부하는조건은어떻게되나요?

일단은주민등록상거주지를제외합니다.만약에주민등록이강화에계신분은강화에만못하시는것이고다른지자체기부가가능하고요.1인당연간500만원이내까지가능합니다.기부금에대해서세액공제혜택을주고있고30%범위내에서답례품을제공하고있습니다.

이것구축하면효율성이얼마나있다고보십니까?

지자체별로문제가있는데요.도시같은경우는고향이라는개념이적어서그런쪽에서는반대하는쪽도있고요.농촌지역일수록고향사랑에대한자부심이있어서그쪽에는선호하는경향이있습니다.

1인당500만원이라면강화군같은경우는효율성이많다고보여집니까?

효율성은저희가기부금을모집하기위해서적극적인홍보할수없게끔행정안전부에서지침이내려왔습니다.타의적으로기부하는경향이있고해서효율성을따지기보다는내년도에는도입첫해이니만큼시스템을구축해서어느정도기반조성쪽에목표를두고있습니다.

전혀홍보를안하면일반인이.

전혀는아니고요.예를들어서호별방문,개별통화,서신이나동창회,향우회,개인SNS등을이용하는홍보하는것은금지되어있습니다.

그런부분은개선해야될것같은데당장이야어렵겠지만문제가있다고보여지고요.책자195쪽관공선을신조하는데약35억6000만원들어가는데관공선은몇노트짜리로건조하는겁니까?

23노트예상하고있습니다.

풀속도가23노트죠?

네.

속도가일반적으로어선으로쓰고있는선외기속도도못쫓아가는데요?이정도가지고는?

509가현재18노트에서20노트정도로운행한다고해요.

풀로운영할경우지,평상적으로는23노트라도20노트까지.

20에서23노트는가능합니다.

운영이잘안될거아니에요?엔진에무리가가지않습니까?

그정도는괜찮습니다.

계류장기본실시설계용역이8억700만원이있는데몇군데정도를대상지역으로보는거예요?

주문도도두군데보고있고요.그것은서도대체건조하면아무래도배가커지니까지금계류장도200m정도나갔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것도두군데정도검토할예정이고요.본도는5군데정도파악하고있습니다.거기에서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통해적합한장소를시설보강을추진할계획입니다.

태풍에대비해서조사를잘하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항상태풍이해마다들어오는것은아니지만한번잘못터지면사고가날수있는소지가많으니까요.

네.기존이PE재질부잔교로되어있는데이것이오래가야한5년정도라고하더라고요.일단관공선이대체로규모가증가하기때문에제대로된시설을이제는구축해야되지않나하는사항입니다.외포리에해군경비정이있는데그런시설도검토를많이해봤습니다.

외포리에플라스틱재질로한부분은사실너무약하고요.본위원이생각할때부잔교형태로운영하는부분이제일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나머지부분은이동하는데문제가있고바람이불면배들이충격완화장치가제대로잘안되어있기때문에어려움이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많은관심을가지고잘챙겨서좋은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강화군의재무관리에유장규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가많으십니다.감사드립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서194쪽,배충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답례품이30%까지아예정해져있는건가요?

네.행정안전부에서기준이그렇게내려왔습니다.

30%의기준때문에기부제가활성화되지않을까해서여쭤봤어요.그러면상향을못한다는거네요?

네.현재로선그렇습니다.

30%에대한부분을강화군의우수한농산물,그런부분으로답례품으로생각하고계신거죠?

네.

적극적인추진을당부드리겠습니다.195쪽에보면관공선대체건조에100%군비로진행하는거죠?

네.맞습니다.

전에는국비지원이있었던것으로본것같은데요.국회의원도오셔서지원에대한부분을얘기했던것같은데요.

제가알기로는행정선에대해서는국시비가보조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어업지도선같은경우는시비확보계획으로있습니다.

관공선계류장조성은8억정도되는데구체적인사업내용이어떤건가요?

계류장이황청리에있는데요.석모대교아래에있는데요.거기가조수간만의차이도있고조류가빠릅니다.그래서계류장이PE재질로되어있다보니까조류에많은영향을받고있습니다.거기가타당성이맞는지,다른지역이맞는지그것을타당성분석을하는것이고요.부잔교를PE재질이외의다른방법으로할수있는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금액이설계용역비플러스추가되는부분이있나요?

아닙니다.기본및실시설계비이고요.이것이좀많이편성된이유가지역이광범위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지역을다섯군데정도지정이안되면20억원,30억원까지도갈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저희가자체적으로수심하고조류를검토해서최적지가한다섯군데정도로나와서그지역에서기본및실시설계를추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비용산출자료제출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193쪽기타수입부분에기정액이1000만원인데7억1200만원이증액됐어요.설명자료에보면풍물시장시설공사비5억8600만원이있는데저희가2회추경을하는데이것도예측에서너무금액차이가많이나서요.

이것이저희가3월달에국세청에서통보를받았습니다.

3월달에했으면1회추경이나됐어야하는것아닌가요?

저희가그때좀늦어서2회추경에반영을했습니다.

이런것을꼼꼼히챙겨봐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도말씀을하셨는데194페이지,고향사랑기부금,사업전에사업이늦게내려오기는했지만자체조례제정이우선시해야되는것아닌가?

지금시행령도아직공포가안되어서그것에맞춰서조례를.

다른곳도조례제정된곳이없죠?

네,법률만지금제정되어있고요.지금조례제정하기위해서작업중에있습니다.

시행되고내려오면조례제정을우선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고요. 195페이지시설비및부대비행정선507호폐선처리3000만원인데앞에서설명하실때매각을했기때문에3000만원감액된거죠?

네.

폐선을안해도되니까요?

네.

잘나타났네요?

21년도에7회까지공매를했는데도유찰이됐고요.올해도7회까지했는데도일단올해6월까지처리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일단처리비를세웠는데다행히5월말에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어서요.

다행이네요.195페이지인력비운영비1명이증원된거죠?

네.맞습니다.

3-3페이지세부자료에행정과도이런문제가있었는데2회추경이면5개월치시간외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5개월치를편성해야하지않나요?

3월에배치가됐습니다.기존인건비에서일단지출하고부족분에대해서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1회추경에도가능하지않았나요?10개월치반영으로되어있는데저희가추경이7월달에하고있는데.

추경은2월달에작업이들어가서시일이안맞았습니다.

그때는못하고지금올리신거라는거죠?이게맞는것이라는말씀이죠?

네.

설명자료에꼼꼼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재무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여기도마찬가지인데201페이지,세부자료에나와있지만시도비보조금반환금사업별로세분화해서해야되는데풀로반환금으로한꺼번에써놓으셨네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09페이지에보면여러가지자산형성사업에대해서희망을갖게하는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고계신데요. 이게청년을기준으로하는것이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1안은가입대상에대해서조금만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이게일하는사람들부분만은아니잖아요?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려우신분들을위해서노력하시는팀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 설명자료6쪽을보시면보훈행사및단체지원해서150만원증액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주요내역을보면사무국장이월70만원에서100만원으로올려주는것아닙니까?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점심식사후오후1시부터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명형숙입니다.먼저제9대강화군의회개원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현식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지난번소개드리지못한드림아동보호임명진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그럼지금부터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예산서215쪽,설명자료2-1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29억9745만9000원이증가한682억2169만원을편성하였으며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7월12일부터강화읍강화행복센터키즈카페정상운영에따른입장료수입2000만원,2021년국시비보조금교부받은기관이사업완료후정산결과보고에따른군비집행잔액분을보조금반환수입으로8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송해면숭뢰1리경로당신축사업비2억5000만원을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국고및시도비보조금의변경가내시반영으로국고보조금은노인맞춤돌봄서비스외9개사업14억2147만5000원증액된639억6030만2000원을,시도비보조금은읍면동자원봉사거점사업외11사업에대하여1억5598만4000원증액된173억70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16쪽중앙,설명자료2-2쪽하단에있는국고보조금등반환금1억1000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1억7000만원등총2억8000만원을보조금등반환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7쪽,설명자료6-1쪽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1억8144만7000원이증가된1128억18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자원봉사센터운영은운영요원신규임용에따른인건비및승강기유지관리비등으로2889만5000원이증액된5억8504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읍면동자원봉사거점플랫폼사업보조는내가면자원봉사상담가를통한독거노인등취약계층절기음식및꾸러미나눔사업이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2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7쪽하단부터218쪽상단에있는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인건비1586만원과노인맞춤돌봄서비스종사자처우개선보조인건비125만원,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비10억4362만9000원은국시비변경내시분을반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19쪽설명자료6-2쪽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는노인일자리사업희망자증가에따라7억6860만원이증가된108억4950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어버이날주관행사보조사업은코로나로인해어버이날경로행사미실시로군비10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9쪽하단부터220쪽상단노인회운영지원자체사업입니다.강화군노인회50년사책자발간에따라1372만원을증액하고노인회직원퇴직적립금조정에따라1199만9000원은감액하며프로그램운영등을위한빔프로젝트등구입을위해1015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9쪽,설명자료6-3쪽노인대학운영지원보조입니다.코로나로인해상반기미운영된노인대학에대한운영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노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은강화군노인복지관사무실파티션교체비등으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은노인문화센터기간제근로자1명의상용직전환에따라3536만6000원을감액편성하고수영장창호개선사업비1500만원을신규편성하여수영장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다음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사업입니다.장기요양요원지급대상자감소에따라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21쪽상단인천시특별조정교부금교부에따라숭뢰1리경로당신축사업비2억5000만원을자체예산인경로당정비사업에서조정교부금사업인숭뢰1리경로당신축사업으로변경편성하여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경로당시설지원사업은코로나등경로당미운영장기화에따른,생활집기신청수요감소로1억5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설명자료6-4쪽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보조입니다.성립전으로편성된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1억5592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1쪽하단부터222쪽상단강화군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보조입니다.행복센터전산개발비등을위해시설비1억3900만원을삭감하고홈페이지및전자결재시스템구축비1억1800만원과보안장비구입비2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강화군행복센터운영으로키즈카페주말기간제근로자추가채용을위한인건비153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다문화가정지원사업은결혼이민자필리핀어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신청자저조로결혼이민자자격증취득지원사업등으로변경운영하여다문화가정지원사업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영아수당지원보조사업1억7258만9000원증액하고예산서223쪽하단부터224쪽상단,설명자료6-5쪽가정양육수당지원보조사업비1억7717만원감액하며,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사업5억3339만4000원증액하며,첫만남이용권지원보조사업5억8000만원감액및예산서225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지원보조사업576만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청소년시설지원사업은드림아동보호팀과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위치한건물의누수등보수사업을위해시설비511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군립키즈카페운영사업은코로나로인한강화행복키즈카페인건비불용예정액162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6쪽하단부터227쪽상단의지방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보조는22년3월신규개소에따라공기청정기및전기료등공공운영비450만5000원과출장상담등에필요한물품구입비1421만원등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강화군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보편지원사업은대상인원감소에따라,기정액대비8000만원감액된2억1374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27쪽하단부터228쪽상단지역청소년참여기구운영참여위원회보조사업은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으로활동중인아동지원비1082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55쪽입니다.노인복지기금은2021년기금결산결과에따라예치금4142만9000원이감액된29억599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명형숙과장님이하팀장님,직원여러분복지를위해서고생많으십니다. 예산서215페이지가족양육수당과첫만남이용권은왜이렇게감액됐나요?

이것은보조사업비가국시비변경가내시가되어서예산에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첫만남이용권은당초신청보다대상인원이줄었습니다.그러다보니예산이줄게된사항입니다.

홍보는많이하신거죠?

출생아를대상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읍면에서출생신고를받으면연계가되어서안내하고있습니다.

216쪽국고보조금,시비보조금반환금내용이뭔가요?

저희가2021년기준으로국시비보조사업이144개사업이라다기재를못했는데요.국고보조금반환금이어떤사업인지말씀하시는거죠?

네.

저희가2021년도에국고보조금으로반환되는것은22건이고시군보조금반환금은45건정도되는데요.저희가기관으로,자원봉사센터나노인복지관이라든지이런기관이나단체에보조금을지원해주고21년에는12월까지예산을집행한다음에결산보고를금년도초에받게됩니다.그럼으로인해서사업추진결과에따라잔액을반납받아서세입으로처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에는예산서에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218페이지식사배달관련독거노인에대한부분이있는데결식이우려되는독거노인,이것기준이어떻게됩니까?

수혜대상자는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저소득노인및독거노인중결식이우려되는노인으로읍면에서조사를거쳐서심사를한다음에읍면사무소를통해서신청받고조사를한다고보시면됩니다.그러면대상자가선정이되는겁니다.그러면저희가강화노인복지센터하고안젤로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통해서지원이나가는사업입니다.

주민등록상가족이있는분들도가능한가요?예를들어서연락이안된다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

대상이꼭독거노인뿐아니라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나저소득노인이다해당되기때문에보통은독거노인가구가대부분많고요.대상자수급자라고다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저희가충분한조사를거쳐서대상자를선발하고있습니다.

가족이주민등록상있어도연락이안되는상황이되면가능하다는거죠?

네.맞습니다.그래서결식이우려된다면그런노인은해당이됩니다.

219페이지노인일자리관련해서는노인분들이실질적으로만족을하시나요?많이취업이이뤄지고있습니까?

이번에7억정도를증가편성하는이유가노인이사회적으로재정이열악하다는측면도있고그런차원에서군비를확보해서대상이되는신청노인은가능하면다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는사업입니다. 대신에만족도는조사를실시하거나그러지는않았지만대부분공익형으로참여하고계시는데요.대상사업에대한만족도보다는같이하시는분들간에사이가안좋으시면이런것으로인해서약간그렇기는한데저희가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이복지회관이나문화센터를운영하는비용까지총포함해서이렇게소요되나요?

저희과에서편성하는것인지물어보는건가요?

지금예산책정되어있는부분이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회관이나문화센터운영과다른거죠?

네.

구체적으로이예산이어느부분에사용이되나요?

말씀드린것처럼노인일자리사업중에서강화군에서주로하는사업이공익형일자리,노인일자리사업은공익형사업하고사회서비스,시장형사업3개로나눠지는데요. 공익형사업은환경정비,시설관리,노노케어,이런사업으로하고있고요.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에는시설,재가센터나학교,지역아동센터등에서파견되어서서비스를하고계신것이고,실버카페라든가이런곳의참여자가시장형인데저희는거의대부분공익형사업입니다. 지금증액되는금액은노인일자리중에서공익형사업으로환경정비나시설관리에참여하고계신분들에대한인건비증액부분입니다.

220페이지장기요양처우개선수당이있는데1인5만원에대한기준은어떤기준인가요?횟수에대한것인가요?

월5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

1인월5만원이요?

네.

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배충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이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설명자료1쪽을보면218페이지기초연금지원이10억4300만원이늘었는데이것이국시비변경에따른부분이있겠지만이렇게많이늘어난이유가뭡니까?

기초연금에대한정책기준,기준이완화된것입니다.그러다보니까대상자도늘어나게됐고지원되는급여도증액된부분이있습니다.10억4300만원정도가증액내시된것입니다.

가구당지원되는금액도늘었다는얘기입니까?

맞습니다.대상가구가단독가구같은경우새로변경된내용은월3만750원부터30만7500원까지지원이되고요.부부같은경우에는월6만1500만원부터49만2000원까지소득인정액에따라서차등지원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평균적으로단독인경우는얼마나지급되고,부부는얼마나지급되나요?

평균은잡기어렵고요.

나중에확인해서.

알겠습니다.

219쪽공익형이분들이노인일자리부분은대다수환경정화쪽아닌가요?

네.맞습니다.공익형사업으로참여하고계십니다.

면에서하고있는환경정화와는다르게움직이나요?

그렇습니다.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노인복지관을통해서강화읍에있는것과남부노인문화센터에서진행하는것으로별도로신청받아서그쪽에서별도로진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대부분읍면에관광지주변이나쓰레기가많은부분에8시부터3시간정도쓰레기주우시는데지금은여름이라많이권고는하는데조끼를입고참여하시는분들이바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들입니다.

면에서하는것과중복되는것은없나요?

지금면에서는제가알고있기로는쓰레기줍는다든지이런단순한것은대부분안하고계시거든요.물론이분들이오전8시부터11시까지하고계시지만중복해서그런것은대부분안하고풀베기나풀뽑기,도로변제초,화단가꾸기사업으로하지,청소같은것은이분들이하시는곳은안하고대신해안도로나이런것으로많이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중복이덜되도록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220쪽입니다.아동청소년시설지원에5110만원이새로섰는데복지센터의건물은신축된지얼마나된겁니까?

어디말씀하시는지?

설명자료5페이지.

이것은강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드림스타트건물을말하는것인데요.쉽게설명드리면공설운동장을가다보면볼링장이있습니다.볼링장바로옆에붙어있는전면에서보면둥근형태의건물이바로아동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번에수리하는대상건물이되겠습니다.

신축된지얼마나된건물이에요?

2006년에신축됐습니다.

오래되지않았는데벌써누수가생긴다면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전면이유리이다보니까유리와유리의마감을마감재실리콘으로하는데그것이제가알고있기로는한3,4년정도지나면딱딱해지는탄성화가되어서약간누수가발생될우려가높다고합니다.저희가전면이둥근형태의유리로되어있어서사실누수되는부분이있습니다.

옥상방수및물구배잡는방향이1770만원이있어서왜이런현상이생긴것인가?

시설물관리에좀더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승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설명자료2-6페이지,219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군비부분만추가된거죠?

네.맞습니다.

국시군비매칭사업인데추가요청해보셨나요?

저희가지속적으로하고는있는데요.좀늘어나기는하는데저희가원하는만큼은.

추경때도군비만꽤많이늘어났는데인원수가많이늘어나서어쩔수없이군비가늘어났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미리시비나국비추가요청을하셔서어차피매칭사업이니까그런것도생각해주시고요.

네.

어버이날행사추진이있어요.군비1000만원만삭감이죠?

지난주에시에서시비도삭감하겠다고가내시가내려온부분입니다.시와예산이안맞아서그런것인데요.어차피안할사업이라이번에는1000만원군비만삭감하는데요.다음예산에는지난주에시비삭감이내려왔거든요.그래서그때반영토록하겠습니다.

지금500만원은행사진행하신것아닌가요?

기념식을해서기념식에참석하셨던어르신들에대해서.

기념품이나그런것으로?

빵으로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221페이지설명자료3-6페이지송해면숭뢰리경로당신축건이원래기정액이2억8000만원인데삭감이2억5000만원이에요.특별조정교부금때문에이렇게바뀐것이잖아요.그런데위에보면기존에2억8000만원세운것중에3000만원이남아있네요?이것은어떤용도로?

실시설계비를먼저,왜냐하면예산편성에서설계를진행하는단계였기때문에그것은남겨놓고이미원인행위를했기때문에그것은빼고나머지건물신축에대한사업비만편성한것입니다.

226페이지에사무관리비는당초잘못기재된것을바로잡으신거죠?국내여비로?

네.맞습니다.

사무관리비여비는아니죠?

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9시30분에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