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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호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2-07-26

김성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덕수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립 해양생물 종복원센터 건립을 하네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원

2025년에 완공이네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 종복원센터가 들어 왔을 때 우리 지역에 좀 파급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서 어떤 종복원센터가 들어 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파급효과로는 용역보고서에 보면 부가가치가 연간 한 308억 정도 유발되고, 취업효과가 530명이 나오고 현재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78명 정도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들어와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직원이 들어오는 게 78명입니다. 용역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밑에 중장기계획에 보니까 바이오뱅크, 바다쉼터 이게 종복원센터와 연계를 하겠다는 어떤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아, 과장님 이거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도에서 운영하는 수산연구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거기는 큰 시너지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국립 종복원센터와 바이오뱅크, 바다쉼터 꼭 시너지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세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심해생물 바이오뱅크는 동해안권 해역에 있는 심해에서 서식하는 해양생명 자원 중에서 산업화될 수 있는 유용 소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비나 이런 돈이 안 들어가고 해수부 국비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복원센터를 연계해서 이 두 사업이 꼭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제가 처음이라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관심 많이 가져달라고만 말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칭찬해 드릴게요. 그리고 8쪽 어촌뉴딜300사업에 위탁운영을 하네요? 농어촌공사에서도 하는 게 있고, 어촌어항공단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사업을 많이 유치해 왔는데 사업비가 44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양수산과에서 다 공사를 할 수가 3명 밖에 인원이 없어서 한국 어촌어항공단에 2개소를 위탁을 줬고, 농어촌공사도 이 사업을 위탁 준 상황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어촌어항공단은 또 뭐고, 농어촌공사는 무엇인지, 주면 어디 하나 일괄적으로 주든지 해야지 이 사업의 연계성을 위해서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한국어촌어항공단도 2개 사업을 주었는데 너무 사업량이 많아서 분산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도 현재 저희 시군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우리군은 처음 했습니다만, 그 전에 다른 시군에서 이 사업을 많이 위탁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는 한국 어촌어항공사입니다만, 이 공사 2개를 맡기다 보니까 다른 경험도 있고 해서 이번에도 농어촌공사하고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위탁을 주는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위탁을 주는 건데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항상 어민들에 대한 민원해결도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촌뉴딜300사업도 뒷장에 고래불 해양생태탐방로, 12쪽에 보면 해안 뉴딜 워라벨로드 조성, 또 13쪽에 강구 연안 휴양시설 조성사업, 와, 이게 다 무슨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수산과장이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공모를 많이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봤을 때 다 거기서 그런 사업 같은데요. 걱정이 한편으로 됩니다. 이렇게 시설을 많이 했을 때 이 시설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지도관리를 좀 더 잘해주고, 기존에 블루로드를 연계해서 이걸 탐방로 내용이 전부 탐방로고 쉼터고 그렇네요. 그래서 잘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6쪽에는 아까 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체육대회는 올해 영덕군에서 언론플레이가 있었는 것 알아요? 잘 모릅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원

경주에서 아까 행사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초반에는 음주를 좀 자제하고, 후반에는 음주하도록 건의해요. 개회식 하기 전에 술이 많이 취해서 영덕군을 실추시켰잖아요? 언론플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다음부터 이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이게 도 대회입니다. 경상북도 5개 시군이 모여서 경주에서 했습니다. 신문 그 부분도 잠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개막식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실내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에 저도 봤습니다. 술하고 안주하고 들어가서, 개막식 할 때는 개막식 옆에 두고 했었고, 또 물도 마시고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개막식 행사마치고 난 다음에 레크레이션 할 때에는 음식 뷔페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명확하게 그 선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오보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자한테 가서 오보라고 하고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해양수산과장의 어떤 위엄도가 서는 거예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경상북도 도 후계자 차원에서 아마 본 사실을 대응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저도 12년 다녀봤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릴게요. 22쪽에 올해 2022년 예산에 마을에 미역 갯바위닦기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런데 동네마다 다 예산이 골고루 갔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이게 8천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동네의 면적 ha당 다 배정을 합니다. 지금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역 다하고 겨울쯤 되어야 미역닦기를 하거든요. 전체 다 어촌계별로 ha별로 면적별로 다 배정을 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서 ha당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해서 어촌계마다 갯바위닦기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편성하세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23쪽에 보니까 폐유 저장시설 이것 미관상 너무 안 좋은 동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항에 가면 경유, 휘발유 항에 그냥 통에 방치해서 담아 놓고 있어요. 그것 좀 단속하시든지 지적을 해서 개선시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죠? 과장님,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24쪽에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인데 어선 감척을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사업비가 1억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9t 해서 사업비를 7천만원 정도 감척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고령화시대에 감척 예산을 더 세워서 좀 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느끼는 건데 어장관리선은 감척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서 어장관리선도 감척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관리선이 안 되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도 지침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침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더욱 더 건의해서 도지침에 관리선도 감척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에 장비 설치, 교체지원, 어선장비 지원, 부력판 설치, 이런 모든 지원에 어민들에게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현재 각 단체, 어촌계, 그다음 공문을 다 냅니다. 수협, 군에 방문한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다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자, 과장님, 어촌계, 수협, 어업인단체 별로 이렇게 가는데 영덕군에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 인원이 640여 명밖에 안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일일이 지금 전 군민 안전문자도 보내는 시대에 문자를 어선 소유자들에게 문자를 파악해서 보내주세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31쪽에는 이건 코로나19 바닷가 개장을 15일날 했는데, 수산과에서 대책이 있나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 현재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손소독제나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코로나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할 수 있는 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32쪽에 보니까 로하스수산식품 거점단지가 본의원이 있을 때 이걸 착공을 했는데 이게 몇 년 됐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한 5년은 더 된 것 같고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 8년 됐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상품이 좀 제대로 돼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판매보다는 특허 개발하고 했는 것이 한 30종 정도 됩니다. 빵도 대게빵도 베이커리 기술 이전식도 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품개발이고, 이게 아직 부족한 게 상용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하고 해서 일반업체나 어느 업체나 기술이전해서 상용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샘플만 만드는 것 같아요. 아까 상용화된 것은 한 것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샘플만 만들지 말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33쪽에 가공센터 폐수처리장 축산에, 수산물 가공센터 맞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1층에 한번 다녀오셨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성호

김성호의원

1층에 그때 본의원 기억에 오징어 자동화 시설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흉물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과장님 빨리 다 철거를 하든지,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의원이 봤을 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 부분도 조속하게 방치하지 말고 내년에는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경험인데, 바닷가에 산 지가 6년이 되었어요. 저희 집은 대진 2동 ∘∘∘번지인데 배를 2척 사서 어업에 종사하려고 했는데, 아, 어업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데 문제는 뒤에 타 기관 업무에도 있지만, 대진 2동에 어구창고도 아마 낮추기로 했데요. 알고 계세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높이를 조망권을 다 가리니까 낮추기로 했는데, 그래서 어민들하고 제가 한번 간담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각자의 어떤 욕심이 목에까지 다 차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그래서 수산과에서 어민들하고 자주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게 소통을 자주 해라고 말하고 싶고, 또 과장님한테는 제가 한번 부탁드렸죠? 사적으로, 항에 아침으로 판장에 한 번씩 나오셔서 어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마 수산과는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좀 겁을 낼 수도 있어요. 자주 오면 괜찮아요. 사법권이 있는 관리 감독하는, 저도 이틀에 한 번씩 가요. 이제 괜찮아요. 수산과에서도 찾아가는 어민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가 보니까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없고,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하는 사업이네요.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라고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공모 신청하는 사업입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종복원센터는 한 2년간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무조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미래를 좀 보고 판단을 잘해주십사하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13쪽입니다. 강구 연안 유휴지 휴양시설 조성사업인데 지금 해파랑공원 공유수면을 전부 매립했잖아요? 면적이?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2만3천평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영덕군으로 등기되어 있지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진짜 잘하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강구 대게 상가분들이 최고 고민이 많고 힘든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해파랑공원에 나중에 2026년 정도 되면 강구 해상대교가 놓여지잖아요? 그럴 경우에 엄청나게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보면 여러 가지 공작물도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건축물도 있는데 이런 해파랑공원 내에 물론 놀이공원, 해맞이공원 쉼터, 친수공간, 전망대는 맞습니다. 앞으로는 나중에 설치해놓고 주차장 확보가 없어서 철거하는 사태도 벌어지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점을 잘 판단해주사 당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영덕 누리호 있잖아요? 지금 이게 어업지도선 단속선이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행정복합선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이 어업지도선이 정기, 부정기적으로 하루에 운항을 몇 회 하라는 기준이 있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1년에 한 120회 정도 출항합니다. 왜냐하면 기상이 좋아야만 나갈 수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재현

배재현의원

어차피 배를 건조했으면 기상같은 것을 판단해서 배 톤수를 더 크게 하든지 해야지,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주의보 내리게 되면 15t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항 일수는 경북도의 지도선하고 126회,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앞이 저의 집이에요. 365일 계속 배를 묶어 놓는 것 같아요. 느낌에, 거기 승선 직원 수가 몇 명이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4명입니다. 일반직이 2명, 계약직이 2명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분들은 배를 출항 안 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관내 불법어업 예찰을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 어민들이 제가 다니면서 여론 동향을 들어보면 이 배는 필요하기는 필요하데요. 문제는 강구 대게가 영덕특구라 해서 바다에 11월달부터 대게를 잡을 수 있잖아요? 강구 어민들이 힘을 모아서 아주 쉽게 말해서 대게가 아직 돈이 안 되니까 12월달에 대체적으로 대게를 잡는데요. 그러면, 그걸 다른 데서도 안 잡아가야 되는데 포항이나 구룡포에서 와서 싹쓸이 해간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그물망을 쳐놓으면 어민들끼리는 협의 협조가 다 된 모양입니다. 타지에서 포항이나 구룡포에서 와서 그물에 대게를 절도행각이죠? 이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영덕군 어업지도선이잖아요? 힘든 부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잘 좀 지도 감독하고 단속하고, 경고도 주고,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에서 통발 갖고 대게잡이 싹쓸이 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 지도선도 지금 현재 단속하고 있고, 해경도 영덕군같은 경우는 남정쪽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법하는 사람들이 기상주의보 내리면 대한민국 어느 지도선이든 간에 못 나갑니다. 법적으로, 꼭 이때를 이용해서 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업관리단에 요청을 많이 합니다. 조금 단속에 미약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현장에 승선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과장님께서 교육을 잘 시켜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어민들 대표자들 있잖아요? 아까 김성호 의원님 좋은 얘기 하시더라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계획이고 홍보도 중요합니다. 일 100% 해놓고 홍보 안 해서 어민들 안 알아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게 참다랑어예요. 얼마 전에도 강구수협에서도 집회하고 군청에도 집회했죠? 우리 영덕군에서 어떻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동해안에 지금 참다랑어를 잡을 수 있는 게 500kg 정도 얘기하데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참다랑어는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도에 올라가서 도지사님하고 면담한 것 같아요. 추가분을 2톤에서 3톤정도,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20톤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0톤, 많이 받았네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쿼터제에 묶여서 한계가 있다 보니 정치망 하는 어업인들, 잡아 놓은 고기 잡히면 성질이 급하다 보니 올라오면서 전부 폐사하잖아요? 그게 또 버리면 바다에 전부 오염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 영덕군에도 이분들이 와서 면담 요청하면, 영덕군도 사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참다랑어 관련은 어제 정치망협회 회의를 해서 8월 중에 용산경찰서에 가서 집회를 할 계획입니다. 한 300명 정도 올라갈 계획이고, 저희들 현재 버스는 14대 정도 해서 가면 일정이 잡히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타 기관 업무에 강구항 개발이 있습니다. 과장님, 영덕대교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 그건 제가,
재현

배재현의원

270m입니다. 그다음에 강구 구대교, 거기 개체공사하잖아요? 200m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강구항 지금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폭이 오포하고 강구항하고 폭이 제가 알기로는 12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는 고향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고 물난리 나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려면 강폭이 250m에서 300m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왔을 때, 바닷물이 내항으로 유입되어 들어 왔을 때, 2018, 2019, 3년 동안 강구에 물난리 났잖아요? 첫째 최고 문제가 된 것이 풍물거리입니다. 그쪽이 잠기면서 반대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오포동으로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 면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주변에 사시는 오포리 주민들은 사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저도 집이 거기 있다 보니까 운동하면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보거든요. 강폭이 예전에도 한 200m∼300m정도됐는데, 120m 돼서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바다로 유입이 가능하겠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도하고 해수부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강폭이 120m는 사실 맞는데 지난번에 물이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는 해일에 대해서 해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강수위가 높아지고 내려간다, 그래서 북방파제 쪽에 보면 400m, 600m정도 더 뻗어나갔습니다. 해일이라는 것은 북동쪽으로 내려오는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 그래서 해일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면 강에서 내려오는 수압에 의해서 물빠짐 물흐름 시뮬레이션을 다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고,
재현

배재현의원

예. 물론 맞습니다. 강구 면민들에게 직접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중앙부처든, 공무원이든 한번 계획을 세우면 주민들 말 안 듣잖아요? 반영이 잘 안 되잖아요? 2015년도에 원래 연안 공사가 3천억 공사 맞지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3,026억,
재현

배재현의원

축소돼서 500억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 아닙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B/C가 안 나와서, 500억 이하,
재현

배재현의원

예타를 안 받은 것 아닙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그 당시에 교수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축소하면 강폭이 좁아지지만 북방파제하고 동방파제 물밑에 전부 흐름을 다 터널처럼 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일본에 그렇게 공법을 대다수 그렇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강구 면민들이 그걸 믿었어요. 지금 공사해 놓은 것 보면 밑에 다 막아 버렸잖아요? 북방파제, 동방파제 사업하면서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민들이 건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니까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도 도에 일이 있을 때, 이 사실을 주민을 대변해서 이걸 반드시 전달해서, 바꿔질지, 안 바꿔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꼭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마지막 4차 강구 연안항 기본계획이 북방파제 40m, 중앙방파제 385m입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받아서 착공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성호 의원님,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용산은 무엇 때문에 갑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참다랑어 관련해서 도에 저도 같이 올라가서 어업인들하고 같이 데모하고 집회하고 건의했는데, 이게 도에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시군도 안 됩니다.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 가서 집회를 한 번 하자,
성호

김성호의원

그러면 며칠 날 갑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일정을 다시 회의해서 용산경찰서 가서 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 일자가 나와야 만이 올라가는 날짜를 정합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가기 전에 오늘 날짜가 확정이 되었으면 과장님 혼내려고 했는데,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요. 의회도 같이 갈 수 있으면 함께 가자고 의회에 요구를 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저하고 도 과장하고는 같이 가도록 정치망협회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어민이 300명 정도가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가야지,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문화관광재단에서 8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국제환경연극제라고 혹시 행사한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게 영덕의 황금은어축제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 잠깐 보고를 받았거든요. 덕곡천부터 시작해서 영덕교육청 중심으로 퍼레이드도 하고 굉장히 큰 행사가 돼요. 예산이 1억8천 정도면 큰 예산이거든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다면 황금은어축제하고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7월 29일날 황금은어축제 개막식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해서 같이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이게 앞으로는 축제가 문화관광재단에서 큰 틀을 해주시고 추진위에서 체험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 고생 많죠?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황금은어축제가 큰 축제가 영덕으로서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해양사고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누리호도 있고 더 완화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증가된다니까, 좀,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은 어업인들의 경각심이나, 이런 부주의로 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사고 확률이 높다고 파악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교육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수협을 통해서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교육도 더 철저히 하고, 안전에 유의하시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강구항 연안 개발사업에 있어서 영덕에서 울릉까지 가는 선착장이 혹시 그 계획안에 있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당초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객선 운항을 하도록, 우리가 동해안 선에서 최고 단거리기 때문에 계획되어 있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도 항만 여객쪽에서 저희와 MOU를 하자니 이런 얘기를 많이 있지만, 앞으로 항을 완성시켜 놓고 난 이후에 생각이라서 거절한 상태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3차 항만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준공되거든, 그러면 그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4차 하기 전에?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밑에 그림을 보면 노란선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야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것 끝내고 난 뒤에 그러면 시간이 30년까지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3차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각종 사업이나 시설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들이 전부 어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나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일규

김일규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해 오면서 문제점이 결국은 생기는 이유가 현 상황에 환경에 잘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애시당초에 수산물가공센터 폐수처리장 축산에 이 사업 할 때부터 우리들이 문제점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용자나 어업인들이 요구한다 해서 무조건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이 수산직 군수님 계셨죠? 2013년도인데 이것 의회 의원들하고 전부 다 축산항에서 다 의견 청취하고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 맞습니까? 그 당시에 120억 들여서 햅썹(HACCP)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연수가 좀 되다 보니 노후화되고 결국은 사용자들도 안 맞으니까 사용을 안 하고 거의 실컷 해주고도 결국 행정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고, 사용자 측하고 종사자들하고 아까 의원님들이 소통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소통도 거기 몇몇 사람하고와의 그런 소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 어업인들의 그런 의견을 다 충분히 듣고 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든지 해야지, 인기성으로 또 의원들 요구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만 발생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몇 차례에 사전설명회도 열고 간담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앞으로 사업할 때 신중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여쭈어보겠습니다. 로하스식품 거점단지 거기서 말입니다. 수산가공식품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게, 밀키트 완제품에 대한 주민들 얘기도 있는데 가자미라든가 어떻게 아직 상용화는 전혀 개발제품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제품은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고 기술개발해서 업체에 기술 이관을 해주고, 제품개발하는 것이 주입니다. 현재는 빵기술도 이전하고 청어, 이렇게 제품을 많이 개발했는데 선뜻, 화장품도 했습니다. 업체하고 지금 상용화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저는 요즘 젊은 층들 완제품 해서 먹거리를 데우기만 해도 바로 먹을수 있는 완제품 먹거리나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하는 바이고, 생태해안탐방로 10페이지에 혹시 거기 군사 보호시설 이쪽에 풀렸습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를 피해서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사 관련시설은 해지한다는데 저희 사업하고 저희는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성철

김성철부의장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죠? 가능은 하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 700m 구역이 만약에 해안탐방로기 때문에 천혜의 환경인데 바닷가 쪽으로 걷는 것 하고 차이가 많이, 돌아서 나가야 되겠네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그 앞부분으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군부대 시설 안으로는 안 들어가고 백사장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일단은 조성한 다음에 군사 보호시설을 바로 해지할 수는 없다, 그런 상황입니까? 8페이지에 어촌뉴딜300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현재,
성철

김성철부의장

끝난 것으로?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대진 병곡은 올해 선정되어 2022년 공모 선정된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석리하고 부흥은 군에서 직접시행을 하고, 백석 사진은 어촌어항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종복원센터같은 경우에는 어류의 병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각종 어종들, 종복원,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바다문학관, 경상북도수련원 이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해양벨트가 구성이 가능한데, 이 삼성연수원 식구들도 놀러와서 후포로 다 간다는 이런 설입니다. 말이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 모든 큰 그림을 그려서 사업도 큰 사업입니다. 수련원 하나만 해도 대단한 건데, 해양수산과장님이 총대를 메시고 아주 큰 그림을 그려서 과장님이 후포로 가는 것을 영덕 병곡에서 또는 영해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책임지고 과장님이 총대를 메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아하,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고래불해수욕장에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바다문학관 짓는 바다 앞에 공동화장실 옆에 상가부지가 한 700평 정도 있어요.
희동

남희동해양수산과장

주차장을 얘기하시네요?
덕수

손덕수의장

거기에다가 김성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이 2층이나 3층 지어서 먹거리센터 하나 지어놓으면 다만 안 낫겠나 그 말씀입니다. 찾아보고 해보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추진이라는 이 뜻은 맑은 공기하고 상관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입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하고 맑은 공기는 일맥상통한 내용들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우리 영덕군이 지금 맑은공기특별시가 슬로건이죠? 아, 바뀌었어요? 뭐에요? 슬로건이?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바뀌시면서 구호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그런데 맑은공기특별시는 이 과가 아닌데 아마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획실에서 할 것 같은데 이 담당을?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맑은공기 아니고 지속발전협의회 쪽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에서 총괄하잖아요? 그런데 연관이 있잖아, 정책기획실에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본의원 생각이에요. 이걸 연계할 필요가 있다, 맑은공기특별시는 아주 좋은 슬로건이라고 본의원은 느끼는데 이것 정책기획담당관에 설명을 잘해서 연계시켜서 쓰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으냐는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이건 매력을 느껴요. 우리 영덕군이 슬로건이 많이 바뀌어요. 해마다 수장이 바뀌면 다 바뀌는데, 이 슬로건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매연 없는 영덕을 만들기 위해서 탄소중립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 관심을 가져주고 정책기획담당관한테 보고를 해요. 김성호 의원이 굉장히 좋다고, 그리고 6쪽에 충전소 좀 많이 보급이 필요하고 전기차가 대세니까 충전소의 사용 설명, 하나 좀 부착해 주고, 11쪽, 영덕읍, 강구면, 영해면 3개 면만 수거를 하네요? 그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것 읍면 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거점 수거방식으로 해서 그 마을에 수거해 놓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직접 수거해 오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이 9개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직접 직원들이 가서 또다시 수거해서 오니까 상당히 업무적으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서는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주민들이 좀 모아서 직접 가지고 오면 보상금을 조금 더 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변형하고자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좋은 생각이네요. 왜 본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시골에 작은마을에 가보면 노는 분들이 많아요. 일거리가 없다, 우리가 노인일자리만 있잖아요? 청소하는 게, 10시까지 하면 끝나니까 일거리를 좀 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좋은 구호 있잖아요? 버리면 쓰레기고 모으면 뭡니까? 자원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13쪽에 보면, 이 오십천도 자주 보고 송천천도 자주 가고, 축산천도 자주 가보는데, 300mm가 3년 연속 왔을 때, 본의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하류에서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범람하게 되고, 또 천들이 관리하지 않으니까 흉물이 생기는데 많아요. 이 부분도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15쪽에는 달산면 옥산리 산성 계곡 생태공원인데 위치가, 이걸 2022년 4월에 축산천은 무슨 말이에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앞쪽에 있는 것이, 하나 잘못 삽입된 것 같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오타? 그래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년부터는 잘 해줘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리고 아까 16쪽에 들어보니까, 국가 지질공원, 아주 영덕에 메리트 있는 사업같은데, 해맞이공원에 최고 많이 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연간 몇 명 정도 와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카운트가 힘이 든 게, 현재 그쪽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이 있고, 실질적인 지질명소는 등대 아래쪽에 바로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직접적으로 진흥공원으로서만 운영을 하면 국립공원 출입하듯이 인원을 적극적으로 카운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것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 체크까지는 조금 힘이 듭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많이 온다? 좋은 말씀이네요. 아까 전문성 있는 해설사도 있고, 아, 유네스코 등록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일곱 군데 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일곱 군데가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라 해서 영덕군만 있는 게 아니고, 영덕, 포항, 경주, 울진 4개 시군이 동해안 벨트를 형성하는 이 전체를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나중에, 간담회 때 다시 자세히 여쭈어볼게요. 21쪽에 보니까 폐기물, 무단 방치, 내용에 보니까 밑에 그림에 쓰레기는 버리는 곳에만 버려요. 주민들이,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서 여기에 현수막이나 입간판을 세워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다녀보니까 입간판도 없고, 현수막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쪽에 지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세요. 각 마을마다 쓰레기 23쪽에 클린하우스가 무슨 뜻입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클린하우스는 의원님도 지나다니시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거점 수거지역입니다. 덮개시설을 해서 그 안에는 분리 시설도 있고 쓰레기 수거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집합을 시킴으로 인해서 외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전 같으면 담벼락 밑에 전봇대 밑에 짐승들 달려들고, 해충들 달려드는 이런 것을 예방하고 미관상 개선을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하여튼, 통을 잘 관리를 잘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분리수거를 잘해라는 말이에요. 이게 위치를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쓰레기 분리수거 통 위치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25쪽에, 영덕에 환경자원관리센터, 쓰레기매립장 영덕은 2055년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데, 영해쓰레기장은 지금 정확하게 한 30년을 조성하고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이 공사 기간에 쓰레기가 영해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의원은, 맞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원래 계획으로는 내년 하반기부터 영덕군 소각시설이 그 내구연한이 마무리됨으로 인해서 안동에 있는 광역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반입을 시킬 계획에 있기 때문에,
성호

김성호의원

반입을 시킬 계획이 아니고 소각시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안동으로, 과장님, 아시겠죠?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가 영해 쓰레기매립장이 비위생쓰레기매립장부터 위생쓰레기장까지 오늘까지 이르면서 30년 이상 쓰레기장이 있다고요. 저것을 이 공사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소각장은 안동으로 가야 되고, 영덕에 생활쓰레기는 영해로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쓰레기장을 다 완공을 시켜서 매립을 다 끝내라고, 끝내야 됩니다. 영해 주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요. 북부 주민의, 과장님, 어느 누구보다 본의원이 쓰레기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가 2년이네요? 2년 안에 영해 쓰레기매립장을 마무리 지으시기를 꼭꼭 부탁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대답이?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영덕군에 슬레이트 처리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9개 읍면 중에서,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처리 실적을 말씀하시죠?
재현

배재현의원

예. 실적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관내에 전체 총괄적으로 슬레이트 비중한다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 업무를 봐왔을 때, 전체,
재현

배재현의원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비용 관계에서 신청 건수하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슬레이트 처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잉여 돈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어느 정도까지는 다 수용을 지금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수년째 거론이 되고 있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주로 보면 주택을 위주로 처리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 과거에 아주 방치된 축사라든지, 공장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그런 것을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존재하는데, 저희들도 각 지역별로 중앙에 포함, 그래야 실적이 팍팍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오래 갈 것은 아니고, 빨리빨리 예산 편성해서 석면 같은 것은 건강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본인들이 개인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해서 군에 올라오나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장님들 자기 마을단위 현황 파악이 다 되잖아요? 세월 가도록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사업은 조기에 빨리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21쪽에 바다 방치쓰레기 폐기물인데, 바다에서 보면 그물을 바다에 쳐놓고 육지로 갖고 와서 그물을 말려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도 이것도 폐기물 아니에요? 그물에서 걸려 나오는 각종 찌꺼기 말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것도 폐기물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것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게 미묘한 게 해양폐기물하고 육지폐기물하고 관련 법규정이 달리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현장 다녀보면 보통 밭이나 임야를 다져서 그 옆에다가 엄청나게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군이 맑은공기특별시가 부끄럽습니다. 어떨 때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걸 어떻게 현장에 다녀보면 그 주민들 작업하는 분이야 자기가 목적으로 돈 벌기위해서 방법없겠지만 주변의 피해는 말도 못 하거든요. 모기, 파리 등등 벌레하고 이래서 우리가 영덕군이 맑은공기특별시로 인정받을 만한지 심히 걱정됩니다.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23쪽에 불법투기방지 CCTV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덕군이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매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실제로 해당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집중적으로 한 해는 부과실적이 상당히 높고 좀 덜 할 때는 횟수가 많이 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제가 다녀봤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영덕군도 보면 쓰레기종량제가 정부에서 시행한 지가 20년 된 것 같은데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읍면으로 이장 회의 때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불법투기 CCTV설치, 전부 전시용 아닙니까? 고정, 이동, 군민들이 더 잘 압니다. 단속해도 부과할 수 없잖아요? 예방용이고, 홍보용이지,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이 큽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노인일자리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도로에 위험하게 다니면서 쓰레기봉투 들고 휴지 줍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그중에서 60대 이상 되는 분들 정예 멤버로 조를 딱 짜서 그분들이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주변에 불법쓰레기 내어 놓은 것 장갑끼고 한 번 뒤져서 단속하는 척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영덕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이것 다 직영하죠? 위탁합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이제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 재활용이 하루에 나오는 게 3톤 정도 된다면서요? 재활용에 근무하는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다 기간제 아닙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기간제도 있고, 정식 환경미화원도 있고,
재현

배재현의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총 몇 분 투입되어 있어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 수거 이외에 현장에 싣고 왔을 때 1차 파봉작업을 하고 나중에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별도 선별하는 두 가지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파봉하는 그 자체에는 물론 완벽하게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쓰레기가 분리가 될 것 같으면 별도의 선별작업이 필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쓰레기 안에는 페트병, 캔이라든지 각종 섞여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립장으로 가서 매립을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그걸 완벽하게 소각장에 집어넣어서 소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파봉을 해서 찢어서 선별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재활용선별센터에서는 그때부터는 품목별로 가르게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제는 직영보다도 재활용은 위탁쪽으로 가야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재활용을 처리하는 효율성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음식물도 그렇고 재활용도 그렇고 앞으로 가면서 더 늘어나잖아요? 직영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이렇게 내놓는 게 한 곳에 다 대체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클린스테이션, 그런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 군데에는 음식물 가져가고, 한 군데는 재활용 가져가고 이러니까 그곳이 깨끗한 시간이 없어요. 원스톱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대형폐기물도 직접 읍면에 신고해서 스티커 붙여놓고 직접 수거해가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업체에서 위탁을 만약 입찰을 올렸을 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잘 판단해서 앞으로는 직영보다는 이런 것을 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잘 검토하셔서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지역별로 급속충전 시설이 되어 있잖습니까? 영해 터미널쪽에 혹시 택시부 있는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영해 터미널쪽에는 지난번에 택시 기사분들께서 별도 설치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니까 그 부지도 도로부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그 택시부 내에 전용시설로 요구를 그때 하셨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용시설로서 설치보급이 가능하지, 그러면 일종의 전적으로 자가시설 비슷하게 이런식으로 되면 지원 취지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그 근처에는 바로 위에 영해휴게소라든지, 영해보건지소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대수가 또 당시에 영해에서 전기택시를 하시고자 하는 게 불과 몇 대가 안 되더라고요. 2∼3대인가 정도밖에, 그런 상황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지원이 좀 어렵다 나중에 별도 부지가 마련되면 설치를 검토하자고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앞으로도 계속 보급되니까 그때 맞춰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내용이잖아요?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셨다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만약 나중에 또 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보급된 부분에 따라서 새로 하면 되잖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지속적으로 보급돼야 될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신청자가 많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 신청자는 거의 신청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상반기 본예산으로는 거의 소진이 다 된 상태이고 매년 그렇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도내에 보더라도 지원 예산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후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금년에도 추경을 통해서 부족 부분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품쪽에 주민들이 몇 분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부족분이 있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어차피 시작할 것은 먼저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멸종위기 동물 모형제작,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왔는 건데, 이걸 해놓은 것은 좋은데 전부 이렇게 옥산 천변에 금방 풀이 날 것인데 묻혀 버리잖아요?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위치가 한 군데는 옥계 데크 끝부분에 있고, 두 군데는 산성계곡 생태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무지개 숲은 화장실 옆에 돌들이 놓여져 있는 쪽에 풀들이 최대한 침범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현재는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본의원 얘기는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있어요. 이것 할 때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관리가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같이 연계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으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계획이 있다, 이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지금 어차피 설치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생태공원을 앞으로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연계를 해서 같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라 올 때,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연계되는 사업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면, 과장님, 야생동물 울타리 올해 소진이 다 됐죠?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본예산은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신청자가 많습니까?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부가 아직까지 충족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그걸 할 때, 야생돼지 있잖아요? 앞으로 광역으로 해서 튼튼한 울타리로 해서, 하고 부수고, 하고 부수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 곳에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광역으로 했죠? 원전에, 광역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광역으로 대단위로 해요. 많이 좀 하라고 찔끔찔끔 하지말고 보상 주느니 울타리쳐서 하는 게 낫다고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교육은 8월달 갑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갑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어 오십시오. 5쪽에 보면 영덕 산불피해복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산불로 인해서 조림보다도 사실 그 흙도 황폐화 되어 가잖아요? 그 주변의 흙, 이런 것은 객토라고 합니까? 기존에 있는 흙을 파내고 새롭게 채워 주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꼭 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시설 흙자체도 황폐화 되어 가거든요.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 영향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재현

배재현의원

용역할 때 과업지시서에 그런 것도 한 번쯤 넣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근거도 있는 것 같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중에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복원사업에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올해가 26억 정도 예산이 있던데 여기는 숲가꾸기 사업은 전부 장비가 투입되고 인력도 들어가지 않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장비도 인력이 대부분 들어갑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인력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인데, 단기 일자리지만, 인력이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투입됩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인력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런 단기 일자리지만 경기도 어렵고 지역주민들 잘 홍보해서 많이 참여해서 하여튼 조그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인력이 얼마 들어가고 장비가 얼마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없기에, 대다수 인력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대부분 인력이 많이 들어 갑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3쪽에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산불 임차하면 4월, 6월, 10월, 150일간 하는데 연간 임차가 얼마쯤 되죠? 헬기 하는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8억 정도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시군이 다 협업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영덕군 단독으로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군에 단독하는 것보다 경상북도하고 23개 시군이 같이 연계하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런데, 일부 시군에는 공동으로 하는 시군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또,
재현

배재현의원

대형산불이 나면 어차피 소방헬기가 다 떠잖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래도 인근에는 임차기가 더 빨리 옵니다. 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현

배재현의원

언론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나요? 영덕군이 한번 헬기 임차비를 예산편성 안 한 적이 있었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예전에, 군비 부담 때문에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아, 그건 사실상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임차 예산이 한 8억 정도 드는데 사실상 군비가 거의 80%입니다. 군비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산불감시원 모집 및 선발이 9개 읍면에 한 140명 정도네요? 군에는 또 특수진화대라고 따로 있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진화대가 14명 따로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분들 다 기간제 근로자들이에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본의원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영덕군 입장하고는 산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하는 게, 공무원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이 많은 인력을 관리하면 기간제를 관리한다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채용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읍면별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즉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고 하나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우리가 9급 공무원 한 명 채용하려면 T/O를 받아서 일반임기제를 뽑든지 공개채용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T/O에 관계없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요원을 그중에서 반장, 이런 제도를 해놓으니까 서로 좀 갈등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왜냐, 기간제 인원을 줄이기보다는 큰 예산 안 들이고 그런 사람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 요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든가 자기 권한이라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에 대한 뒷책임은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이 다 져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읍면별로 뽑아서 배치해서 관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하는 것은 인력이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방범용 CCTV와 전부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산불 이것도 앞으로 인력이 산불이 어디에 몇 시에 난다는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언제 어디서 날 수 있는데 CCTV를 앞으로 산불이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해서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나?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지금 산불 감시카메라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고불봉, 국사봉, 국유림하고,
재현

배재현의원

예. 그런 것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가까운 인근 야산에 산불 나는 거야 우리 진화대하고 공무원들 올라가서 산불진화하고 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악산이라든가, 먼 높은 지대에 있는 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진화를 다 하고 나면 재불이 발생되잖아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드론을 띄어서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올해 열 감시 드론을 구입을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잘하셨네요.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는 전부 다 시스템화되어 가야 됩니다. 인력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을 잘 살펴 주시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그렇고,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성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반갑습니다. 과장님, 5페이지 산림피해복구사업입니다. 산불 임야에 불이 난 곳에 벌채 조림, 생태복원, 사방댐, 계류보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 많네요. 산주 의견 중에 밑에 수렴하여 혹시 복구계획에 반영한다는데, 민원에 대한 부분, 피해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아니고, 저희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 있고, 복구계획에 산주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지금 용역 착수한 상태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성철

김성철부으장

시작은 아직 안 들어갔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5월부터 착수했는데 준비하고 곧 마을별로 의견을 듣고 할 겁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듣고 있는 중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성철

김성철부의장

피해보상 얘기를 합니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제가 피해 보상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 소송한다는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일단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그 예로 차후에 23년도인가 끝이 나면 착공 준공이 완료됐을 때, 혹시 우리군에는 창포 풍력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 그쪽도 아마 산이 불이 타서 안타깝지만, 타 시군에 보면 루지라는 것을 개발해서 관광 개발사업에 엄청나게 수익성도 향배되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죠?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아직 단계는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일부 업체에서 그런 제안이 몇 군데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렇죠. 그런 물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림피해 입은 앞쪽 기술센터 뒷쪽을 보면 농업 테마파크, 거기 뭐가 재배되고 있죠? 연구센터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어디요?
성철

김성철부의장

농업 테마파크라고, 기술센터 뒷쪽에,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앞쪽에 송이 식량용 버섯연구센터 있고, 그 옆에는 황금은어양식장 있고, 이런 쪽도 향후에 어차피 사업이 전개되겠지만, 지품면쪽에서도 지금 해양수산과, 관광쪽에서도 그렇고 물론 타 부서에서도 보니까 영덕이 발전하는 계기가 엄청난 큰 국책사업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세 가지를 연계해서 아마 테마관광지로 구축할 수 있는 물론 킬러 컨텐츠는 없지만, 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연계할 수 있는 테마를 한번 엮어 봤으면 그런 게 요즘 정말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생각과 발상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산림 레포츠단지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지금 17년에서 22년 6년간이네요. 사업 기간이 지금 이게 하고 있는가요? 저는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중지상태입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2021년에 출발지하고 도착지 기초공사를 한 이후로 지금 공사 중지가 됐습니다. 안전성이나, 구조적 문제로 예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중의 하나가 안전성 검토 위험, 구조변경, 설계변경 중에 있다, 딱 기간이 6월달에, 이 주체는 어떻게 되죠? 이 사업의 주체?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영덕군입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관리도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혹시 산림조합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처음 짚라인 할 계획 당시에는, 사실,
성철

김성철부의장

법령이 그런 게 있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검토해보십시오. 짚라인에 대한 부분, 그런 소리가 있어서 멈춰있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돼서,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멈추어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후 운영에 대해서는 그 주체가 위탁운영일지, 자체적으로 할지,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사실 처음에는 저희들 주식회사 삼한이라고 해서 영덕 관광 어트랙션 시설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삼한에서는 모노레일 알파인 케이블카 이걸 연계해서 우리군에서는 짚라인하고 전체적으로 완공되면 그쪽으로 위탁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금 삼한에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관리방안을,
성철

김성철부의장

문제는 그게 다네요? 방금 말씀하신 안전성 검토, 구조변경, 설계 변경 중에 있다, 다른 문제는 없잖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지금 사실 비상주 감리가 있는데, 그 감리가 전문성이 결여돼서 지금 감리를 해지시키고 전문성 있는 각 실적이 있는 전문 책임감리로 선정해서 다시 공사를,
성철

김성철부의장

기술적인 문제네요. 11쪽에 보겠습니다. 바데산 자연휴양림사업입니다. 오전에 환경위생과 있었던 9페이지에 매현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옥산 동일한 같은 번지 인근에 있네요? 이건 반드시 연계사업이 돼야 되고, 이것도 금액이 수십억, 2개 합치면 100억이 넘는 사업이네요. 큰 사업이니만큼 영덕 발전 비전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굵직한 사업에 포함되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바데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수변 생태공원 조성사업보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숙박동도 들어가고, 산림휴양과 숲속도서관, 캠핑, 글램핑, 카라반, 이게 조성이 되면 아마 대형 관광휴양림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운영주체라든가, 위탁관리할 부분도 사전성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이 부분도 관리방안에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사실 이 바데산 자연휴양림 주변에 숲이 아주 좋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치유의숲이라 해서 그에 따른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듭니다. 그것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그렇습니다. 큰 사업으로 보이고, 제가 봤을 때 영덕군에 바닷가 쪽에 있는 수려한 경관도 아니고, 일단 옥계가 좀 유명한데 옥계보다 반대쪽으로 더 들어가네요? 위치를 검색해 봤는데,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위치가 남정하고 달산 경계 지역입니다. 장사해수욕장에서도 접근성이 가깝고 옥계에서도 가깝습니다. 위치상으로 좋습니다.
성철

김성철부의장

이게 홍보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차피 건축을 하면서 군데군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오히려 짚라인 같은 것도 그런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양림이기 때문에 애들이 주체가 돼서 들어오면 생태공원하고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이쪽도 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고 보여지네요. 과장님은 이 달산쪽에 총대를 메시고 사업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승철 의원님 이야기했는데, 산림 레포츠단지, 이게 올해로써 6년간 사업 기간이 끝납니다. 지금 그런데 사업은 지금 스톱이 되어 있죠? 중지가 되고 있고, 중지된 이유는, 저번에 우리가 사업장 점검 때 대충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후에 있는 일들을 다시 설계가 재검토 들어갔을 때,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보고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사실 못 했잖아요? 철근 박았다가 뺀 부분이잖아요? 위에 암반이 생겨서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는 것이거든요. 설계변경 들어간 이후에 의회에 이렇다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짚라인이 못 들어선다 그랬을 때, 다른 변경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혹시나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투자한 금액도 있고, 다른 시설 변경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22년 12월달까지면 현재 4개월 안에 짚라인을 다시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들어요. 쉽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안전성이라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사실상 설계를 중지상태고요. 지금 기존 비상주 감리는 계약해지하고, 지금 전면 책임감리로 변경해서 설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왜 이게 시공이 중지가 되어 있고, 공사를 하다가 왜 그렇게 된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담회 때나 자세히 보고를 의원 전체에게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 기술지원팀에서 안전성이나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도 이제 올해 사업이 완료됩니다. 건축 구조 안에 실내 전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지금 실내 전시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8월 중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4차 공정까지는 거의 완료 단계기 때문에 8월 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그 내부에 우리 지역에 체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는 목재 관계 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동호회가 들어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동호회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그건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때 주무계장님으로 계실 때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실내 전시할 때 8월달 시작하잖아요?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의회에 같이 얘기해 주시면 이왕이면 지역에 동호회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지금 보건소 옆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또 도서관이 들어오는 자리 옆입니다.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가 아직도 매입된 상황은 아니고 사용 허가는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정원으로 조성하겠다 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네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이 사업은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국비를 5억을 딴 사업입니다.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가 올해 안으로 확보가 안 되면 이 장소에 못 하고 다른 장소로 물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니까 이게 철도부지만 되면 되잖아요?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개인 집도 있고, 아무래도 부지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른 데로 해야 됩니까?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다른 데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강구중학교 옆에 배수펌프장 있는데 강구 정비공장 자리에 부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그 자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부지 문제때문에 올해 도저히 추진 못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러면 일단 도서관도 11월 정도 돼서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다 연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세요. 보건소와 어린이집이 다 연계해서 미래 양성도서관이랑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잘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바데산 휴양림은 처음에는 의회에서 일반숙소로 짓는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지으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짓지 마라 해서 지금 카라반하고 짓고 있는데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는 영덕군에 군유지를 다 관리하고 있는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바데산 주위가 수백만 평의 군유지가 있는데 그 주위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자리에요. 그리고 군유지를 함부로 개발할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군유지를 사용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데산 주위가 어떻게 하면 그보다 더 좋게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바데산 휴양림을 함으로써 그 주위가 개발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직원들도 앞으로 이 부분을 군유지 활용할 때 잘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바데산 휴양림 할 때는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 나무만 보고 있는데 숲을 본다면 휴양림 주위가 수십만 평 이상 됩니다. 백만 평 넘을 겁니다. 양쪽 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주위를 보고 거기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든가 넓게 봐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넓게넓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장 하셨죠? 일단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3페이지에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에 관해서, 지금 초등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좌우로 그게 다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던데 맞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주민들 만나보니까 초등학교 정문 입구에 건물이 3동 있습니다. 그게,
재현

배재현의원

3동, 그게 신협 쪽에?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 정문 반대쪽으로, 예. 신협 쪽이 맞습니다. 뒤에 도면 보시면 운동장 들어가는 쪽에,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에 없었는데 사업하고 설계과정에서 입구 3동은 꼭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또 주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3동은 소유자는 매각하겠다는 동의는 받은 상태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화신사 주인은 동의 안 해주지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개별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꽃집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 좌편 쪽에 있는 신흥이발소하고 주택하고 상가가 있는데 거기도 다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을 지하 터파기해서 저류시설을 만들고 나면, 지상에는 강구 면민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 설치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한 것이 그 위에 축구장이 들어섭니다. 축구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트랙도 설치해달라고 해서 트랙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런데 학교가 이런 것은 협의할 때 꼭 그런 것은 약속을 지켜달라고 면밀히 이야기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개방을 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거든요. 곁들여서 어차피 지상에 운동장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요새는 걷기하는데 맨발 걷기가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영덕군에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걷기 트랙이 없더라고요. 강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교 15쪽, 지금 아파트에 가구별로 전부 다 보상 협의 금액은 다 정해졌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금액은 전부 통보해 줬는데,
재현

배재현의원

금액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최저, 최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한 9천 얼마쯤 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억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1억 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같은 조건이니까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가 보상을 해주려면 소유자나 건물주한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안에 세입자들이 많다면서요? 세입자들이 만기가 도래되지 않고 아직 남아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없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세입자도 이사비라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건물 소유자한테도 지원이 되지만, 세입자한테도 법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분들은 이주비, 이사비용 해서 나갈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유자나 건물주들이 걱정이 많답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18세대 중에 한 세대가 경매가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조금 지연됐는데, 다행히 저번 주 금요일날 경매가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입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보상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걱정하시는 이주비라든가, 간접보상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말썽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교가 정비하게 되면 이 문제가 뭐냐하면 이쪽에 주말에 대게하시는 분들 하시는 분 말씀이 대개 철이 되면 성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 되면 주말에는 공사를 자제하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대게 상가분들하고 풍물거리 일부 주민들하고 사전에 만나서 협의해서 공사할 때, 2차선을 확보해서 관광객들이 대개 철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대게궁하고 몇 군데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마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강구에 주변에 주민들이 강구교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정비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설명 있을 때 관계 공무원이 주민들이 안 그래도 이 다리는 새로 개체하는 게 맞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D등급이 위험지정된 것 아닙니까? F등급 받으면 폐쇄라면서요? 이런 표현을 쓰니까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있다 이 말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그분들한테 좋은 얘기해 주고 아주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협박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니까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관계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얻어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주의하고, 직원들도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공사가 늦어지는 게 보상관계 때문입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상협의되니까 8월달부터 하부 철거 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영덕 대게 들어오면 거기가 삼거리에 관문이잖아요? 파출소도 이전계획이 있다고 하데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우리 강구 면민들도 바람이 그 주변이 교통이 혼잡하잖아요? 새로 다리가 놓여지면 파출소도 이전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건물이 사실 일반건물 3층짜리 하나하고, 태건사하고, 세탁소하고 몇 개 많이는 없어요. 거기를 다 매입해서 보상해줘서 내보내면 우리 강구가 전망이 입구 딱 들어오면 경관이 진짜 좋은 지역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리가 놓여짐으로 해서 인도가 설치되는 거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재현

배재현의원

인도는 편도가 아니고 양방향으로 다 인도가 설치됩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강구 관문이니까 경관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다시 용역해서 인도라든가, 난간, 조형물을 하려고 별도 계획을 지금 하고, 이번 발주에는 그 부분을 빼놨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주민들이 그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전하고 매입하게 되면 거기 공원도 설치하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거기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차를 대고 다리를 걸어서 관광할 수 있고 대게를 먹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이런 현실적인 주민 여론을 의견수렴을 받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73쪽, 강구대교 건설공사, 3개 동에 걸쳐 있잖아요? 삼사리, 오포 3리, 강구 4리, 삼사리 주민하고 강구 4리 주민들도 지금 좀 반대, 찬성이 팽배해 있고, 오포 3리는 어제 주민 투표한 모양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109가구가 반대, 56가구가 찬성, 한 명이 기권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당초 기존 설계대로 공사를 절대 할 수 없다, 현안사업에 보니까 이게 군이 기존보다 바닷가 쪽으로 동해선 쪽으로 주민들이 변경해서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게 만약에 관철이 안 되면 공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도 힘을 보탤 테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이 요새 요구도가 굉장히 강하고 많습니다. 어제도 반대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 제가 황재철 도의원한테도 현장에 오라 해서 같이 삼사해상공원에서 내려다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인정하더라고요. 도에서도 자기도 관심이 있게 지켜보고 건의할 것은 적극 한다니까, 서로 전부 협의해서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적극적으로 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IC 진입도로 있잖아요? 남정면 장사리에서 내려오는 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올라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을 같이 했거든요. 다시 해서 포항에서 영덕 올 때, 올 때만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완전 결정나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남정면에 일부는 아직도 혹시나 양면이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묻는 주민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걸 주민설명회는 했지만 몇 분이 오시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홍보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려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포항 간 고속도로 하는데 김치공장 바로 옆에 도로 그쪽으로 차편이 하루에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반이 약해요. 그게 만일 내려앉아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장을 한번 챙기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의회도 민원이 들어와서 목요일 정도 의원들이 가서 현장을 보기로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시간이 되면 같이 함께해서 보고 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건설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도 줘야 되지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영덕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이게 사무실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화개리 65번지에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6월달에 발주가 됐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안 그래도 이게 공사를 해야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업체하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포기하거나 다른 위치로 또 옮긴다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지금 여기에는 6월달에 공사 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 착공이 안 되잖아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서류상 착공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결정이, 어차피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하게 되면 정확한 위치 그리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나중에 배치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보여 주십시오. 그리고 야성교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있어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 크게 주민들 의견이 없었고요. 제가 파악한 것은 보경마트 앞쪽에 그쪽에 아마 화단이 설치되는데 화단을 조금 축소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은 파악이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중간에 공원에 나무 심어 놓은 것을 그걸 없애고 그 자리에 회전교차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들어가야 될 자리가 다 흡수가 되는 겁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참고로 회전교차로 옆에 교회 안 있습니까? 읍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됩니다. 볼링장 옆에 죽 와서 우곡 개나리아파트 옆에 보면 세전사와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보경마트 뒷쪽으로 해서 읍교회 앞에까지 도로가 연결됩니다. 그쪽에 선형과 같이 맞추었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하면 교통이 많이 편리해지고 그쪽 지형이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 도로 때문에 회전교차로 겸해서 하는 겁니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그때 JC앞에 하니까 실제로 시장하고 들어가는 교통이 복잡하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좋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계획된 도로를 점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는 입구도 회전교차로고 100m도 안 되는 곳에 또 회전교차로를 하니까 그게 괜찮을지 주민들이 걱정도 사실 있어요. 교통사고 예방에는 좀 괜찮기는 한데 바로 100m거리도 안 되는 자리에 또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게 지역에 주민들이 괜찮을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정리가 되면 깔끔하게 좋기는 한데,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회전교차로 공사를 할 때는 입찰을 주잖습니까? 지역에도 갈 수 있게 부분 입찰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표지판이라든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에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개인적인 소신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역에 전문건설업이라든가, 업체가 분야별로 많은데 가능한 지역에 업체들이 생업을 위해서 하면 좋죠.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일규 의원님,
일규

김일규의원

수고 많습니다. 도곡 2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으로 확정이 났는데 이게 신돌석장군 생가 진입도로입니다. 잘 아시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거기에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나 학생들 견학 장소로 널리 사용될 도로인데, 이 도로를 설계 용역착수에 들어갔습니까? 6월달에 착수한다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이왕이면 유적지에 관한, 유적지도 주변에 있고 생가도 진입도로고 해서 동네 주민들의 관심사가 상당히 놓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꼭 같이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규

김일규의원

그리고 축산 도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7번 국도에서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7월 12일날 군수님하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국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게 지난번 강구대교 준공식 때 이철우 도지사하고 점심식사하면서 박동혁 국장님하고 그래 이건 꼭 필요하다고 사업을 건의할 때 이게 주무 부서에서 아마 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한 10억 정도면 된다 해서 이 부분이 사실 10억, 그러면 도지사가 해주겠다 해서 그렇게 사업확보가 됐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설계를 해보니까 한 46억 정도 된다 해서, 그래서 군수님하고 다시 가서 재건의 드리고 이것은 축산항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도비 책정도 30억 확보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추가로 군비 한 16억 정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도로가 한 7년 됐습니다.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100억 사업으로 시작한 게 계속 새롭게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만들고 터널도 만들고 교량 가설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축산항이 여태까지 크게 발전 못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도로가 빨리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주민들도 조기 준공하도록 바라고 있는데, 이걸 추경예산 확보를 빨리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지장목 제거나 하천 둑에 풀베기할 때, 올해 보니까 포크레인을 어디 빌려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건설과에서 포크레인을 한 대 사서 풀 베는 것을 달아서 아예 둑에도 올해 한 번 베는데, 위에만 베니까 밑에 도로 있는데 차가 다니니까 받치고 하는데, 포크레인을 달아서 하는 풀베기 기계가 있더라고요. 위에도 싹싹베고 인력이 힘드니까 하천 속에 들어가서 미리미리 베어 내면 우리 영덕군에 소하천이 얼마나 많아요. 포크레인을 한 대 사서 베도록 하십시오. 한 대 얼마 합니까? 포크레인 기사 한 명 있죠?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기사 분이 얼마 전에 고인이 됐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채용해서 재해 났을 때는 포크레인 기사가 일반으로 하고 여름철에는 풀베기 작업할 때 쓸 수 있도록 포크레인을 한 대 구입하십시오.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4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회의중지

15시40분회의시작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지안과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아직 파악이 덜 됐으면 나중에 추가로 와서 답변해주셔도 돼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11쪽에,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은 일부 사유지를 제외하고 철도부지를 매입한 상태이며,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대로변에 행정기관이 거기로 가서 있는 게 맞다, 지역 계획상은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이게 인수위에서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제가 자세한 업무는,
성호

김성호의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넘어가세요. 32쪽, 이 업무는 옛날에 과장님이 팀장 때 보신 업무같은데, 지금 행복택시 횟수가 몇 회에요? 한 동네에,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날 기준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원

아니에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횟수가 본의원은 한 3회로 알고 있어요. 인구 수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본의원 알기로는, 인구 수에 따라 티켓을 많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디자인과 과장으로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직렬이 기술직렬이 아니고 행정직렬인데, 도시디자인과는 다 전문직렬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고, 직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쪽에, 지금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 건립하는 게, 기존에 있는 군민회관하고 읍사무소가 아니고 그 뒷쪽에 부지를 새로 매입해서 하는 거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전 앞에 우진 옆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쪽으로 특별하게 새로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사업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사업을 땄는데, 그런 사업이어서 위치를 이동하는 문제는 그 자리에서 부수고 새로 지으면 그 비용이나 새로 온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짓고 이전하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전하는 장소에 예산이 많이 절감되거나 하면 이해가 갑니다. 기존 있는데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거나, 이전해서 새로 하는 거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민들 대다수는 그 자리가 읍사무소 위치도 괜찮고, 군민회관 자리도 괜찮은데 그죠? 그리고 우리 영덕군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 8∼9%잖아요? 여기 2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 받는 게 사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영덕군 1년 예산 본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치면 400억 정도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무리수 아닌가 싶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건축설계 완료되는 시점이 내년 10월, 11월 이 정도거든요. 그전에는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별도로 또 변경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이건 분명히 재검토가 되야 될 것 같고, 사유지도 미매입되어 있고, 국토부 건은 하반기 매입 이런 것은 가능하겠죠? 하여튼 저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비가 새거나, 문제가 있어서 물론 D등급은 받았다고 얘기는 하데요. 저도 거기 청사에 들어가 보면 아주 깨끗하고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군민들로 봐서는 이런 게 혈세 낭비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다방면으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7페이지에, 강구 건강활력센터입니다.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것이 100억 정도, 그런데 여기 보건지소가 들어온다 그러데요. 지금 보건지소가 강구시장 있는데 안에 있잖아요?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시장에 계속 물이 차는 상황에서 보건소도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재현

배재현의원

물이 차면 거기 지역주민들이나 상가하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아요? 보건지소 가보니까 의사 선생님도 잘 안 계시고, 직원이 두 명인가 있던데, 가서 한 사람도 못 만나 봤어요. 처방 내려주는 것도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1∼2번 정도, 또 보건지소를 당초에 면사무소를 거기 지을 때, 원칙은 행정복합타운이라 해서 면사무소라든가, 파출소라든가, 119라든가, 보건지소가 같이 처음부터 들어왔어야 돼요. 그런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부지가 없는 곳도 아니고 주변에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관인데, 도서관은 블루시티 강구중학교 건너편에 보면 블루시티라 해서 도서관도 안 있어요? 여기다 작은도서관을 또 한다 말입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이건 당초에 예산을 따 올 때, 체육관, 도서관, 주차장을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우선 순위로 딸 수 있었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물론 그것은 제가 압니다. 블루시티 가보면 도서관에 사람 없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주민들도 요새 다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고려해 줬으면 싶습니다.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넣을 수밖에 없겠지요? 나중에 하고 나더라도 세월 지나면 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면 해야겠지요? 아니면 블루시티 거기 도서관을 없애고 여기를 확대해 가든지, 위치로 봐가지고도 면사무소쪽이 안 낫겠나 싶고요, 강구 면민들은 영덕읍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강구는 수영장이 없다고 이걸 노래를 부릅니다. 하여튼 참고는 하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3쪽입니다.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용역이네요. 지금 도시지역이 포함이 안 된 곳이 남정면이 비도시지역이죠? 맞을 겁니다. 아마 저도 들어가 봤습니다. 도시지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개발하는 행위를 못 하도록 보존은 하지 개발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입구에 관문에 문산호가 지금 관광지로 되어 있잖아요? 주말 평일에도 진짜 관광객이 많이 오더라고요. 명실공히 우리 영덕군에 관문 도로이지만, 과거에 입구에 들어오면 장사해수욕장도 있고, 도시지역에 포함해서 다는 아니지만 장사리나, 그쪽으로 앞으로는 우리 영덕군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철도가 개통되면 말 그대로 대구권에서도 한 시간 안에 일일생활권이에요. 흥해에서는 포항하고 경쟁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항 흥해지구도 대단위 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인구 유입정책에는 영덕군에 기업 유치도 좋지만 기업 유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도시지역을 도시계획을 재정비해서 아파트를 대단위로 남정 입구도로에 건립하면 인구 유입정책에서는 아주 미래로 봐서는 비전이 많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왜냐하면 흥해에서 남정까지 영덕IC 양성에 체인지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들어오면 15분만에 들어 올 겁니다. 지금 영덕군에도 아파트 가격이 국민 평형이 25.7평 한 3억대 가잖아요? 그러면 포항 흥해는 4억대가 넘는데 우리 영덕이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구 유입정책에는 앞으로 대단위로 변경해서 포함시켜서 아파트를 많이 건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면 지역계획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리고 지금 영덕읍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구하고 영해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 상향 이런 것도 영해하고 강구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제는 인구가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인구 소멸되는데 자꾸 규제를 풀어서 되겠나 하는데, 저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 권한이 아니고, 도 권한이지만 투자하는 분과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도에 가서 종 상향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영덕읍에 보면 천전리, 화개리, 우곡리 일부 도시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서 영덕읍에 집 지을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집을 많이 짓고, 업자들한테 물어보면 영덕에 주택 수가 많이 모자란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수치로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좀 힘듭니다만, 넓고 깊게 폭넓게 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작년인가 끝났죠? 2020년도인가, 2021년도인가,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저도 갈 때 참여를 할게요. 인구 유입정책에서는 이런 정책 아니고는 인구를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다음 29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인데, 공동주택이라면 20세대, 20가구 이상이잖아요? 여기 보면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덕군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65세 인구가 한 38∼39%, 40%에 육박합니다. 5층짜리 저층 20가구 세대들이 거주하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가장 애로사항이 5층까지 계단을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보면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해주는 이유가 주택법에 공동주택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는 것은 유지 보수, 요 정도, 어린이 놀이터 해주는데 우리 영덕군에서는 고령 나이드신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위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으면 자부담해서 연차적으로 5년, 10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한 단지별로는 1년에 많이는 못 하겠지요?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서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해 주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1층은 괜찮은데 3층까지 못 올라갑니다. 팔고 이사를 가려는데 집도 팔리지도 않아요. 지방자치가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게 좋은 사업이 아니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법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34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인데 지금 달산이나 강구나 창수, 남정쪽으로 가는 게 운행 횟수가 보통 2회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3∼4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정은 많이 투입됩니다마는, 전부 용역해서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선거운동 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어머님들, 아버님들과 앉아 계시는데 물어보니까 2∼3시간씩 기다린다 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봤는데 안타까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1∼2회를 3∼4회 정도로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갑자기 올라오게 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변하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페이지 다 같이 공공주택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별도로 보고 받았는 게 사실 없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위치가 어디 정해져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제안서가 8월달에 제출이 되는데, 이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죠?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읍내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아서 주택팀에서 영덕읍내에 한 100세대 정도로 지을 곳이 있는지 내부 검토를 통해서 주택공사 LH에 이렇게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맞는지 이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아직은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과연 100세대 정도가 오면 타당한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타당성조사도 지금 시작하려는 겁니까? 그러면 나올 때 의회에도 자세한 보고를 해주십시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제안서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배재현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 처음에 영덕읍사무소 자리로 하려다가 위치가 바뀌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과장님도 설명을 다 들었으리라 봅니다. 이전관계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모든 게 사실 어렵게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위치를 바꾸려 했지만, 주민들은 사실 이 자리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힘들겠지만 옮겼을 때 지을 때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고, 지금 옮겨가게 되면 어떻게 예산이 필요한지를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궁금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홍보도 있어야 되고 보고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덕곡천 경관개선사업이 2월달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변경되었습니까? 17페이지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듣기로는 가로수를 복숭아나무로 할 것이냐, 벚나무로 할 것이냐, 수종이 문제가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수종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변경 상에 어떤 변경사항인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덕읍에 관문 경관디자인 이 사업도 지금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덕읍 관문에 다시 한 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때 의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동문아파트와 궁전아파트가 사업대상이 됐거든요. 이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가 개소당 3천만원 정도, 자부담 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6천만원, 도비가 1,800, 군비가 3,600 기타 6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도 같이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요? 이런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지원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아파트도 몇 년 이상 기준이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리고 31쪽 둔치주차장 재난대응 신속알림 시스템구축이 있어요. 이것 민원이 제기됐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은희

김은희의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아, 나중에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민원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바뀜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라든지 별도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농어촌버스 영덕버스 결산서 그것 한 번 챙겨서 의원들 1부씩 주시고, 그리고 다함께청사 짓는데 그 부분에 나중에 보시면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철도부지를 매입했을 때, 매입하는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사용 용도가 있는데 과연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예. 다음은 영덕시장 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3분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덕수

손덕수의장

예. 영덕시장 현대화추진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예.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구면장으로 계시다가 추진단장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5쪽에 영덕시장 재건축사업, 지금 영덕시장 내에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갈등이 많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지금 전소지역인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와 그 주변에 같이 경제활동을 하시는 번영회가 조금 이견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재현

배재현의원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는 주로 장옥 분들이잖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이 재건축이 됐을 때 번영회는 여기 입점할 수가 없잖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지금 현재 전소지역만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지난 화재 발생 이후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전소지역 외에도 주변 경관이라든지 편의성을 도입해서 글로벌하게 명품시장을 만들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소규모 시장 규모가 아닌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장하면서 주차경관도 개선하고 편의시설도 넣으면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장옥까지 현재는 포함을 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도,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작년에 영덕시장 화재 이후에 성금이 많이 들어 왔잖아요? 성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갈등이 좀 많았더라고요. 불공평하게 지급이 된 거예요. 그 문제도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장께서 그것도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 일단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서로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성금 배분관계를 아까 업무를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배부를 하면서 먼저 전소지역을 상인회를 대상으로 45가구 업소를 대상으로 배분위원회에서 85%와 15%의 성금에 대한 배분율에서 돌아가는 몫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번영회는 상인회에서 받은 최고의 몫으로 해서 똑같이 추가로 다 지급을 해달라, 조금 무리한 것 같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그건 무리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 맞은편에 보면 마카롱가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화재하고도 큰 관계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분도 성금을 많이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번영회에서는 우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을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있나 하면, 저분은 멀리 떨어져서 화재와 전혀 관계없는데 많이 받아 갔다 얘깁니다. 그게 확인해 보니까 또 사실이었고, 이런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와서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다 모아놓고 허심탄회하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옳고, 저쪽 말 들어보면 저쪽 말이 옳고, 시장 내에 재건축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먼저 협의, 협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상인회하고 번영회하고, 그걸 추진단장께서 힘드시지만,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자주 만나 뵙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저희 추진단에서도 일단 1차로 22일 자로 번영회와 상인회를 먼저 만나 봤었습니다. 그다음 날 실시설계 업체선정에 따라서 설계가 시작된다는 설명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지금 행정팀과 추진팀이 정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1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인데 추진실적 및 계획에 밑에 보면, 7개 지역에 보상협의가 다 100% 완료된 데도 있고, 95%, 90%있는데, 이 보상관계는 특별히 문제는 없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저희가 실무편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곧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사업은 95%부터 최저 10%까지 협의가 덜 된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해가 영해성당에서 영해교회까지 새 길을 골목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우선순위별로 물론 사업별로 예산도 확보하겠지만, 보상협의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쉽지는 않겠지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11쪽에 강구 오포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6구간, 4구간, 5구간 다 완료됐네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지금 우수저류조 뒷편에 3구간에 150m 사업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건 보상이라든지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면 복지회관에서 황금식당 그 앞으로 해서 거의 포장만 하면 되는 단계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현

배재현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예. 김은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추진단이 7월 20일부로 시작이 되는데 저는 업무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시장추진단으로서만 생각했는데 이 도시재생사업이랑 이런 관계들을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약간 업무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재건축시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사업을 사실 단장께서 맡으셨어요. 시장이 3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이 기본 기초시작 단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번영회랑 상인회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장옥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단계입니다. 재건축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이 3년 안에 영덕군에서 바라는 이런 현대화시장이 새롭게 또 일어나기를 바라고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상황을 아직 파악을 사실 못하셨죠?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아, 그러면 지금 장옥문제가 사유지는 거의 다가 매입이 된 상황이거든요. 군 땅은, 그러니까 장옥이, 사유지는 어떻게 됐는지 개인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강변아파트 뒷쪽에 있는 국유지와 사유지 저희가 거의 다 사들여야 되고 그 주변으로 장옥도 협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장옥부분도 아직은 현재 실시설계를 출발했다는 그 시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만나서 전에부터 성금 배분 이후에 일부에서 1,480만원을 똑같이 안 주면 대화를 안 하겠다, 그다음에 또 장옥을 불하를 해달라는 무리한 요구가 있어서 그 이후에 사실 보상협의에 대한 부분이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입장인데, 그때 배분을 할 때도 저도 내용을 봤지만, 그 기준에 맞게 어느 정도 지급은 사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도 많이 거쳤고, 번영회에서도 상인회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었는 상황 이후에 지금 또다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번영회와 상인회가 같이 된 부분도 있어요. 상인회도 소속되고, 번영회도 소속된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장옥 문제, 불하해 달라는 그런 문제도 정말 사실 이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번영회하고 특히, 상가가 아닌 장옥도 있잖아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맞습니다. 거주용 장옥에 대해서도 협의에 의한 이주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래야 되죠? 하여튼 시장현대화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영덕에 남석동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남석 2리, 3리쪽으로 시작해서 영덕주민협의체가 5월달에 구성이 되어 있네요?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예. 지금 김○
장을

장을위원

주축으로 해서 협의체 구성이 돼서 의견 사업 신청에 대한 의견도 개진이 돼야 되고, 주민참여 부분이 있어야 사업선정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영해도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선정돼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이게 4년간 사업인데, 지금 현재 시작을 하게 되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젊은 층과 기존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들, 동참 여부로 해서 한 60명 정도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과 계속 앞으로의 사업공모를 하려면 기본 틀은 물론 사업선정에 대한 거점 단지라든가 역량 강화, 기본 틀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거환경은 어떤 지구를 선정한다든지, 골목길 활성화는 어느 쪽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초안을 잡아서 신청해서 선정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같이 참여할 주민협의체입니다.
은희

김은희의원

그렇죠? 하여튼 이 모든 게 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현대화시장 재건축사업에 같이 연계가 다 되는 사업들이다 보니 3년 안에 전부 다 같이 잘 이루어져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단장님, 우리 영덕시장 재건축을 할 때 지금 영덕시장은 전임 군수님도 신경도 많이 썼고 신임 군수님도 새로 와서 신경을 쓸 겁니다. 서로 보는 시각이 틀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 판단해서 영덕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어디 흔들리지 말고 군수님한테 고견을 드려서 영덕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덕수

손덕수의장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을 끝으로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 못 한 부서의 업무보고는 내일 오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산회

출처 경북 영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