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종호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 추진 등 총 아홉 가지입니다. 먼저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첫 번째,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연수 추진입니다. 4대 폭력 예방교육 등 법적·의무적 교육은 물론 의정 활동에 필요한 기본소양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의안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교육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6월 초선의원 당선인 교육과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전체의원 대상 국내특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비대면 교육 등 유연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사소통기법 등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소양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의회대상 선정 등 포상 추진입니다.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회 각 분야의 숨은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의회대상 선정과 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승인은 시민이 공감하고 광주시의회의 위상과 영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대상 행정분야 후보로 선정되는 공직자 칭찬릴레이는 당초 협의 결정대로 2023년부터 재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공직 신뢰도를 높이고 수상자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기 간담회 개최 및 청렴의회 실현입니다. 위원님 간 내부의견 조율과 주요 시정 현안사항 파악 및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화요일 정례적으로 월례회의와 시정 현안사항 보고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의장단, 각 상임위원장과의 정기적인 연차를 통해 의회 주요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고 의회 윤리의식과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주요업무 네 번째로 25쪽,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 및 정책지원관 채용 추진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으로 의회사무국 조직이 새로이 구성됨에 따라 지난 4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연간 채용계획수립 등 인사 운영에 따른 업무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인사 조직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채용은 2022년도 2명, 2023년도 3명 등 총 5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사항으로 올해 채용하는 2명의 정책지원관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6월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여 채용이 무산되었습니다. 8월 중 재공고를 통해 의정지원 전문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운영입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관계로 상반기에 총 3회, 12일의 임시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일정은 지난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정례회 2회, 임시회 3회 등 총 5회, 53일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안정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입니다. 동의안, 조례안, 예산안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검토 보고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9일과 20일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원포인트 교육과 같이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위하여 앞으로도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의원님들과의 의정 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의안에 반영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사진행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명전자투표의 시행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 기 설치된 투표시스템의 정비와 회의 규칙 개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 제도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행안부 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SNS 홍보 콘텐츠와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하여 의회 개원 및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9대 의회의 방침에 부각하여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매체를 활용한 ‘더(THE) 특별한 의정 홍보’입니다. 의정 주요 현안과 이슈 등을 뉴스 형식으로 제작하여 최신 트렌드에 맞춘 애니메이션 기법의 활용으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영상을 홈페이지, G버스 TV, 경강선, 버스 외부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을 통해 연중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에 세외수입 71만 7000원과 세출예산 1억 5697만 원이 증가한 20억 4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대 의회 의원정수 1인 증가에 따른 월정수당, 의원역량개발비 등 의정활동비 283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의회공무원 교육비 및 여비 540만 원과 코로나 확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의회교류 체육대회비 800만 원 등 의사운영지원 예산에 2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개원에 따른 노후시설 정비와 홍보관 개편, 의원실과 회의실 노트북, 프린터기 교체 등 의회시설 및 물품관리비 52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제8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용역비와 제9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정활동 홍보비 등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얼마 전 7월 1일 우리 9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또 바로 지금 추경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국장님이 수고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 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9페이지의 하단에 당초예산에 400만 원 의원상해부담금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지나려면 아직 5개월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상해부담금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삭감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예산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상해, 그러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기타 사망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는데요.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하고 그리고 우리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좀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너무 말이 빠르신 거 같애.

그걸로 4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의회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안이 아니라 회의 주체, 운영의 주체가 광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고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3회 추경 때 집행부에서 상당한 금액에 대해서 반영토록 협의를 끝낸 사항입니다.

시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변경 과정에 있다고 하면, 뭐를 변경하는 거예요? 조례를 변경하는 건지, 뭐 규칙이라든지 뭐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를 변경하는 겁니다.

주체를 변경하는 거예요?

예.

그럼 지출 시기가 3회 추경 때, 9월부터 가능한 건가요, 10월부터 가능한 건가요?

이 보상의 절차를 보면은 만약에 사고로 인한 상해가 있을 경우에는 일단은 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기준이 6개월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집행부 예산부서하고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끝낸 사항은 약간의, 3회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급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협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