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금일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연가 중인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라북도지사 제출)

소방행정과장 강봉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일신상 사유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호예방과장 김상곤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오승주입니다. 소방감찰과장 최경천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이주상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고 특히 전북소방의 시급한 현안업무 해결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부터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 4600만 원 증액한 52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방특별회계전출금 1건으로 소방행정과에 기정예산 대비 57억 7600만 원 증액한 340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5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쪽부터 22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소방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2억 1700만 원 증액된 351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세입과 동일한 3511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46억 1100만 원 증액된 2945억 1600만 원, 구조구급과는 24억 5800만 원 증액된 228억 9800만 원, 소방감찰과는 2억 1300만 원 증액된 1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 및 119종합상황실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주덕진소방서 등 13개 소방서는 9억 3500만 원 증액된 293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쪽 성질별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및 119구급대 한시적 인력 보강 인건비 등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968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신규 임용예정자 소방피복 구매 및 유가 인상에 따른 소방차 유류비 부족분 등 편성으로 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신규 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및 소방관서 신설 및 노후 청사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5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0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3쪽부터 6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 세입·세출 주요사업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전북소방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지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봉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방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아침에 순직하신 분들을 보면서 순직 사유 중에서 특히 위험목 제거를 소방서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잠깐 그러면 설명을 드릴까요? 그 과정만요.

예.

그때 부안지역에 태풍이 많이 심했었는데요, 태풍 때는 지자체 인력이 다 동원될 수가 없어 가지고 나무 제거가 간단한 건 지자체로 저희가 이관을 시키고요,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에 나뭇가지가 주택을 덮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신고가 되어서 그 직원이 나무 위를 올라갔는데 그 부분이 무리가 되어서 추락하게 된 경위입니다.

제거 부분은 굉장히 특수한 일이에요. 소방서에서 소방직들이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의 나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산림과나, 아무리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잔가지나 이런 것들은 제거할 수 있지만 그런 나무들을 올라가서, 그건 전문가의 기술적인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야 하고 일단 인명에 관련해서만 하고 산림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차례인데 이번에 임용되는 것인가요?

예, 저희 봄부터 3월부터 시작해서요, 돌아오는 7월 29일날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채용자에 대한 향후 교육비 개념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교육비?

예.

우리는 본예산과 그다음에 추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라 한다면 미리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차제에는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한 가지만 올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작년도 본예산 편성이 보통 9월, 10월달에 편성이 되는데요, 저희 금년도 신규 채용인력은 12월과 1월에 걸쳐서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도 이게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부득이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추경에 세워지는 거고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맞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든지 간에 예측하기 쉬운 그런 것들이잖아요.

예.

예산들은 본예산에 세워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기 때문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금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76쪽에서 377쪽까지 구조구급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에 따른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전담구급대원으로 인건비가 10억 9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예.

코로나 급증 시에는 119구급대를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기존에는 저희가 구급차가 109대가 있습니다. 109대와 기존에 배치된 구급인력만으로 수행을 하다가요, 이게 도저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래서 저희 인력만으로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될 구급차를 1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불용을 늦추면 되거든요. 늦춰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64명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4명은 소방상황실에 배치를 하여서 코로나 응급환자 상담을 전화 접수를 보조하게 하고요, 60명은 각 서에 배치를 해서 10대의 차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가될 구급인력의 자격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애초에 자격요건자로만 채용을 했습니다, 자격요건자에 한해서만요.

자격요건이 뭐냐고요.

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자격자 보유자입니다. 아주 이 부분은 엄격하게 저희가 기준이 명확합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얼마라고요?

1.1 대 1의, 임시적 성격이기 때문에요, 과도하게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추가된 구급인력은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고 있다고요?

각 저희 소방관서에 일선 센터에 배치해서 10대의 구급차에 동승해서 직접 코로나 환자 이송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한시인력인데 향후에 코로나가 재발생 시엔 또 다시 추가 인력을 뽑을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방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고 있고요. 요즘 또다시 증가 추세에 있어 가지고 소방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주무 파트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향후에 추가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잘 관리해서 향후 코로나19가 재발생 시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하고 가능하면 정규직을 더 선발해서 구급인력의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입니다. 죄송합니다, 375쪽이에요. 과장님, 375쪽에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59명인가요?

예, 의무소방원 59명이 각 소방관서에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혹시.

작년도 총원이요?

방수공사가 지금 정읍소방서하고 3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면적 차이가 장수소방서는 770㎡를 기준으로 하였고요, 그다음에 정읍소방서는 1080㎡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차이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위원님, 제가 보충으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 공정에 있어서요, 장수소방서는 철거, 미장, 폐기물 처리 등 단가와 그다음에 이쪽 정읍소방서는 철거, 미장하고 그다음에 바탕만들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부분의 단가가 다르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바탕만들기요?

예, 기초 작업한다는 걸 저희가 업체 측에 문의한 결과 이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이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읍소방서는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 공사가 더 복잡하고 크다는 말씀이네요?

장수소방서는요, 중간에 6년 경과했을 때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정읍소방서는 바탕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 장수소방서도 당시에도 똑같은 공정을 했는가요? 그 내용은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실까요?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제가 당시 서류 확인해서 회의 후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방서들이 유가 인상이 인상된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소방서마다 편차가 큰 것 같아요. 부안소방서 같은 경우는 유가 인상분 반영을 1800 정도 하셨고 많게는 전주완산소방서는 근 1억 가까운 예산이 유가 인상분으로 반영이 됐어요. 중간에 5000만 원, 7000만 원 하는 소방서들도 있는데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총 492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완산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4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진안 23대, 장수 40, 순창 23, 고창 30 이렇게 각 서별로 편차가 있고. 그다음에 기본 출동 횟수가 많은 센터에서는 1년에 3000∼5000건까지 출동 횟수가 나오고요, 출동이 없는 곳에서는 같은 직할센터라도 1000∼2000건 정도 되고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수하고 차량 운행 대수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보충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금액은 앞으로의 예상액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용액을 기준으로 불가피하게 그걸 반영을 해서 한 점은 있습니다.

인상분을 반영하실 때 단가는 어디에서 책정을 하셨는가요?

한국석유공사에 돼 있는…….

지역적으로 보면 단가가 차이가 나는 데가 많이 있을 건데요. 오피넷 가지고, 주로 거래를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거래주유소는 있으시죠?

각 관서별로 센터에서 가까운 곳을 관서장 책임하에 주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죠? 그런데 오피넷에 있는 평균 가격과 지역별 가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어요. 저희도 업무적으로 본 위원도 관련된 업무를 해 봐서 아는데 그러면 그 오피넷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예산이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은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재 금액은 전라북도 평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각 관서별로 또 예상치 못하게 현저하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관서별로 운용에 있어서 저희가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설명 잘 들었고요. 소방직들 보면 물론 직업으로서 하고 계시지만 늘 직업 이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이시라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더 신중하시고, 또 자산관리가 기존에 평상시에 자산관리를 잘하시면 추가적으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 정책을 보다 세심하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잠깐 오승주 과장님, 재난안전과죠? 이게. 긴급구조, 구조구급과.

구조구급과장 오승주입니다.

잠깐 여쭤볼게요. 55페이지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가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논란이 되어 있던 무전기 그 단말기입니까? 아니면 그것에 계속돼서, 그때는 어떤 게 좋은지 몰라서 지금 쓰고 있어서 나중에 결정해서 하겠다라는 그 사업이라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올 3∼4월달에 강원도 산불이랄지 이런 전국적으로 동원될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 가서 통신하는 데 있어서 전국적인 통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무전기는 현재 저희가 복합형이 있고 무전기형이 있는데 작년에는 복합형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전기형으로 바꿔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작년에도 무전기였나요? 단말기 사용을…….

예, 그렇습니다. 무전기나 단말기나 같은 용어입니다.

아니 단말기하고 무전기하고 같은 용어인지는 아는데 단말기는 그 기계를 말하는 거고 무전기는 무전 할 때 하는 그거 아닌가요?

(단말기를 보이며) 지금 이 기종을 단말기라고, 공식적인 용어로 단말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많이 쓰는 용어는…….

그게 작년에 썼을 때 몇 가지를 놓고 아직 결정을 못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단말기가 좋아서 그걸로 하시는 거죠? 220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버튼식으로…….

그럼 220대가 다 소화가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교대 팀 수요라도 확보하는 것이…….

그럼 1교대 게 220대라는 거죠?

아니, 그게 전체가 한 1014대 정도 됩니다. 수요하는데 저희 재정상황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해서 일단 수량을 1014대까지 보유하려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인재개발원장 이송희입니다. 도정 발전과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인재개발원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억 8522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6억 1279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9629만 원보다 1억 1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8500만 원이 증액된 59억 648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재양성과는 기정예산보다 2142만 원이 증액된 5억 75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008만 원이 증액된 10억 72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8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9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2142만 원이 증액된 3억 9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교육과 소관으로 물건비는 1008만 원이 증액된 10억 20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자본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부족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침구류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직급보조비 인상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와 전문교육과는 2020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신규임용자과정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 2142만 원, 전문교육과정 현장학습 차량 임차비 10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송희 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입니다. 방금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2020년도에 교육생들이 갹출해서 자율적으로 임차계약을 해서 종합감사에 지적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 교육실이나 이런 데서 짜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온도가 되거든요. 제가 본관도 가봤는데 거기서 10분 이상 앉아있으면 저희는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 정도로 28도라면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28도로 했는가는 모르는데 적어도 저는 원장님, 태양광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적어도 교육공간만큼이라도 쾌적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

그런데 위원님, 저희 교육기관은 24도로 맞출 수 있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4도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별·과목별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예산안 325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준비하면서 제가 잠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9페이지 생활관 침구류 구입을 신규로 하시잖아요?

예.

기존에 있는 침구류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다 폐기를 의료법에 따라서…….

그러면 의료법에 따라서 다 폐기하면 보통 병원에서도 이렇게 생활치료 환자들, 코로나 치료했던 환자들 다른 병원도 다 폐기하나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일회용으로 다 폐기를 해요?

예, 폐기를 해서, 이거 지금 1000만 원 세운 것은 겨울 이불입니다. 패드하고 이불 추가로 100개를 저희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서는 소독하고 삶아서 다시 또 이렇게 재활용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폐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침구류가, 지금 또 코로나가 8월 새 확산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침구류를 폐기를 할 게 아니라 소독해서 잘 관리를 해 놓고 환자들 생활치료센터로 됐을 때 일단 그걸 쓰고, 또 그때 가서 지금 새로 산 것을 폐기하고 또 사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시되 그동안에 있던 침구류는 그냥 폐기물 처리로 해서 없앨 게 아니라 잘 소독해서 잘 보관했다가 또 치료할 때 센터로 할 때 그 침구류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보건당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가능한지…….

병원에서 쓰는 것도 다 무조건 1회, 한 번 환자들이 쓰면 다 폐기해요?

정확하게 제가 그 병원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생활치료센터를 소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조치를 해서 소독까지 마무리를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고 이렇게 침구류 세탁하지 않으세요?

세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을 해야죠, 세탁을. 어떻게 남이 덮었던 이불을 소독만 한다고 해서 그게 세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일단 소독하고 세탁업체에다가 침구류를 세탁한 다음에 그걸 관리해서 나중에 차후에 생활치료센터로 또 됐을 때 그 침구류를 써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가능한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 326쪽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예산안 327쪽 전문교육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16번의 현장학습 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추경을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가 63만 원씩 16회, 지금 어디로 가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 도내에 과정 특성에 맞는, 교과목 특성에 맞는 시설을 현장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 스마트팜 그쪽이나 아니면 탄소진흥원, 또 다른 시·군 이렇게 그 과정 특성에 맞는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63만 원은 평균 가격인 걸로 저희가……. 아, 죄송합니다. 관내는 56만 원인데 관외가 63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도…….

예, 도 외 지역에.

도내로 가신다고…….

도내는 관내고요.

그러니까요, 원장님 말씀이 아까 16번을 어디로 가실 거냐고 물었더니 도내 이야기하시면서 김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관내는 56만 원, 그다음에 관외는 63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르게 했습니다.

대해서 정확히 방향도 제가 보니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디로 어떻게 가실 건지 계획은 있으세요?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작년에는 비대면이어서 그동안 못 갔고요. 대면일 때는 계속 몇 년간 현장학습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유가가 상당히 급등을 해서 전세버스 차량비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관내면 사실 이해를 하겠는데 관외면 한정이 없잖아요. 여기서 강원도를 갈 수도 있고 또 가까운 남해안 쪽이나 아니면 좀더 먼 부산을 갈 수도 있고 서울도 갈 수 있지만, 남원에서 63만 원에 서울을 가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가는 어쨌든 버스를 운행하시는 그분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육의 방향이 너무 한정적이지 않겠냐, 지역이. 이런 염려가 좀 들고, 그럼 최근의 유가를 반영을 해서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횟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예산 변경을 해서라도 차량 단가가 조정이 되더라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 63만 원은 관외라고 하면 사실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형규입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비교해서 추가로 편성된 신규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체감상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사업예산에 김이재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비와 인건비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행안부와 기재부에 건의를 했고 작년 12월 국회에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명목으로 13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이미 도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건비, 운영비는 있으니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규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지난 6월 7억 3753만 9000원을 당초 목적대로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사용토록 제한되어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 확보된 도 인건비를 국비로 재원 대체하고 감액된 도비를 활용해서 일부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의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지원사업 7억 3753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편성했습니다. 이 중 5억 6253만 9000원이 인건비로, 1억 7500만 원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경찰청 국고보조금이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확정 내시되어 통보되었는데 6553만 2000원이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로 감액된 인건비 5억 6253만 9000원 중 2억 5760만 원을 사업비로 세출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 중에 국비는 행안부 국고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경찰청 국고보조금 6553만 2000원을 감액해서 1억 94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2억 57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행안부의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로 편성했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해서 2억 17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확보로 도청 인건비 감액분 5억 6253만 9000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본예산 대비해서 2억 3547만 1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이전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만 물건비가 770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사업비를 시·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해서 자본지출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고 기존의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서 도비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1관서로 지정돼서 기존 본청 예산과와 총무과에 편성했던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6억 5342만 4000원을 위원회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안부 국비 확보로 감액된 도비를 활용해서 신규로 2억 57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치경찰정책 지원사업 760만 원,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1억 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존 경찰청 국고보조사업 중 확정 내시에 따라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3760만 원 감액, 아동·청소년 보호 및 수사활동 2670만 원 감액, 아동안전지킴이 1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형규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형규 위원장님, 어제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한 지가 1년 됐어요. 축하드리고요.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자치경찰이 시행된 것만 해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준비 과정이 철저하지 못해 가지고 좀 졸속으로 추진됨이 있어 가지고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서로 상충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우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일단 국정과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100여 일이 됐는데 아직 미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 경찰가족들이 못내 엄청나게 마음 아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인데 그걸 개탄하지 않을 수도 없고요. 앞으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것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기반 위에 서서 정말 민생치안도 중요하지만 자치경찰이 우리 시민과 도민과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이 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힘을 내시고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알찬 행정들을 펼쳐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 발족 1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 1년 동안 위원 중에 일부는 단체장 선거운동에 개입을 해서 고발이 되고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사실 자치경찰위원회 존폐의 위기감도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봤을 때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약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자치경찰위원회, 과연 1년 동안 잘 운영이 되었었는지, 그 소기의, 국민의 혈세를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역할을 했었는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 들고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문을 드렸던 단체장 선거에 개입을 해서 고발된 위원의 거취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가요? 아직도 개인적인 판단에 맡기시겠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으신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어찌 됐든 자치경찰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위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분을 처벌할 수 있으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가 징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생각이 바뀌진 않으셨네요? 위원장의 역할이 사실은 선착순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뽑는 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그래서 법률적인 징계나 처벌은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본인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앞으로 좀더 주의해 달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

? 고발이 됐는데 주의로, 일반 행정공무원에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었는데 SNS에 일반 행정공무원이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공무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징계라든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또 똑같은 그냥 권고와 주의하라는 당부로 끝나실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잘 잡아야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가는 것이지. 이런 사례들을 묵과하고 서로 간에 그냥 봐주기식으로 가시게 되면 비슷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저도 이런 사례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처음이니까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이라서 저도 신중하게 했고요. 이런 선례가 있는지 국가경찰에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는데 이런 선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듣고 서면으로 질의하고 답변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사법적 고발이 됐으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그 위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본능은 굉장히 강하시네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은 없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상 중요하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액션을 취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에 대한 처벌은…….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의 하나는 법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인 책임도 분명히 져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될 정도면 그 지역에서 명성도 있고 본인의 역할이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합당하게 맞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경찰위원 중에 한 사람이…….

그만하세요, 대답! 저는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자치경찰위원회로 워크숍 1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던데 사용하셨어요? 집행됐습니까?

예, 사용했습니다.

자료 위원장님, 저는 제출해서 받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우리 김성수 위원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께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염영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과 같은 내용으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7월 20일날 업무보고 때 경찰청이 1991년 독립한 것은 우리 경찰들의 자구적인 노력보다는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국민들의 피와 땀보다는 경찰들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납니다. 그에 부응하듯이 지난 23일날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청서장 맞죠? 그를 비롯한 서장들이 경찰국 반대를 하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강력한 경질 여부를 논의 중인데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전북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정책의 잘못이라 어떤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우선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적으로 봐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이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이 너무 급하고 거칠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때에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나 이렇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중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다시피. 어떻습니까?

중립, 자치경찰위원회가?

예.

저희 입장에서는 경찰청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국 내에 자치경찰지원과를 둔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해서 행안부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겠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치경찰이 중립을 지키면서 정작 우리 지역 내에서 특히 가장 민감한 선거 부분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이 아까 언급했듯이 지난 선거 때 중립을 어긴 위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법적인 판단 이전에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취를 결정하라고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굉장히 애쓰시는지 아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그런 게 나와 있어 가지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헌법소원도 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민감한 시기에, 정말 자치경찰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제대로 설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데 거기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이건 조직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사건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정도 되시면 그분 스스로가 물러나 주시든가 그래야지, 이건 하나의 빌미가 돼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고 계시잖아요. 하여간 저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적어도 조직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거로 우리 위원장님 계속 이런 질문 받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보다 약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선거에 개입한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돼 가지고 선거법 위반도 하고 그래요, 이게. 적어도 이보다 훨씬 약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여간 아직 그게 마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지금. 그래서 마련이 되었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사법부 판단을 하기 이전에요. 마련이 안 됐다면 그분이 정말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죠, 자꾸 이렇게 자치경찰을 전체 흔들고 있는데. 지금 경찰국 신설 때문에 모든 일선에 있는 경찰들은 그걸 반대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온몸 바쳐서 머리 깎고 지금 길거리에 나앉아있는데, 그래도 한 경찰서의 수장까지 하신 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강태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태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제1관서로 돼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7억 3700여만 원이 교부가 됐죠?

예.

기 세워놨던 인건비로 확보해 놨던 저희가 5억 6200만 원이 있어요.

예, 6억 5300만 원.

전에 저희가 인건비로 세워놨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교부금의 목적이 인건비와 운영비로만 쓰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로만 쓸 수 있도록 내려왔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려왔으면 인건비로 세워졌던 것들은 다시 예를 들면 예산과나 총무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또다시 받아 가지고 쓰는 방법이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건비를 갖다가 일부를 사업비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법적으로나 이런 것으로는 문제가 없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고요. 첫 번째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래서 인건비를 바로 사업비로 이렇게 전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써야 되지 않냐는 말에 동의합니다마는 저희가 인건비 세운 것 중에 예산 파트하고 협의할 동안에 인건비 반납을 월별로 계산하기가 편해서 8월 이후에 5개월 동안 인건비를 반납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신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세웠던 홍보비라든가 신규 예산 사업을 저희가 다 썼습니다. 한 푼도 없기 때문에 더 추경 편성을 하면 저희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홍보비도 다 쓰고 이래서. 정말 우리가 여론조사라든가 정책제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정말 최소한도로 인건비 반납분을 전액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예.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물론 할 일은 많죠, 할 일은 많고 자금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계획치 않았던 돈이 생겼어요. 생겨서 너무 이러다 보면 사업이 즉흥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해 달라는 데는 많죠, 돈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이건 계획되지 않은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국비로 확보된 겁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이걸 인건비나 운영비에 지원하겠다 해서 우리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이미 도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뭔가 자치경찰 됐다고 알리려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회라든가 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이걸 신규사업비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기재부에 얘기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부처의 입장인데 자치경찰이니까 신규사업은 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기재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 국가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사업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걸 위임받아 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계속 인건비나 운영비로 얘기를 했고, 행안부에서는 신규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절충이 안 돼서 결국 인건비와 운영비로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해서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취지대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일부만 신규사업비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시도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예산을 안심 보안등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는 범죄취약지구에 대해서 아무래도 가로등 같은 거 새로 해서 밝게 하면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가지 학술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1억으로 도비로 편성하고 저희는 이미 예산을 넣어 놓고 희망을 받아 보니까 한 6군데에서 군비까지 부담해서 할 의향이 있다, 경찰서에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6군데에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면 신청이 들어온 6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시·군비를 같이 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각 시·군에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고요. 안심 보안등 사업을 이렇게 조도만 높이고 신설하는 사업으로만 갈 것인지 전북자치경찰청에서 이후에, 범죄취약지점 내 안심 보안등 사업을 이렇게 신설이나 조도 높이는 사업으로만 갈 것인지, 다른 시도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시스템화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신설이나 조도 높이는 것으로만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을 다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안심앱을 개발하고 가로등과 연계해 가지고 위험하다는 그런 신호가 있으면 통합관제센터까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과 비교하면 이건 너무 빈약하다, 이 목적을 이루기에는. 그리고 지자체 사업과 중복이 된다, 그렇게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익산시의회에 있을 때 범죄예방 셉테드 조례를 맨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조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방범창에 쇠창살 그러니까 쇠발톱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 놔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로 그 셉테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까지도 가미를 해서 흉내만 내지 마시고 실질적인, 서울의 동작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모범된 그런 곳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보셔서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조명등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전부 다 달아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선진 모범 사례들을 잘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예산은 결코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이런 밀집지역, 원룸 밀집지역 또 학생들 밀집지역 이런 데에 분석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데는 시범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그 점 한번 참조해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다른 벤치마킹해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가로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달잖아요. 오죽 답답했으면 경찰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안 달아줘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취약지구들이 많이, 이분들은 현장에서 돌다 보니까 달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의원들한테까지 부탁을 하고 그러는데 행정에서는 수요나 여러 가지 예산, 하여튼 갖은 핑계를 대서 달아주지 않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결국은 자치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결을 해 볼까 해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참 참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 얼마 줄 테니까 얼마 세워서 정말로 취약한 부분에 세워달라 하는 것은 적어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예산안 심사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은 강태창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또는 삭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하신 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