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규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한현복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발언대로 이동)

가족행복과장 김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가족행복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과 장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로복지팀장 이희옥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가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경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주연신 보육지원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지금 연가 중에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드림팀장 김영규입니다. (인 사) 이상 가족행복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가족행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그러면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주요성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 동안 도곡1리 경로당 증축을 위한 행정절차와 정명각 시설 개선을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장례 문화를 선도하였습니다. 청소년 놀이·문화시설의 소외·불균형 해소를 위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로 공보육 인프라 확대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 성장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규모만 키우는 성장 복지를 지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 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욱 부담 경감과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최적의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과 행복 보육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 건수는 총 10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함께 든든한 노인복지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 장수수당, 장수 축하금 및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쿠폰을 적기 지원했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안전 보호망 구축을 위하여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노인 맞춤 돌볼 서비스 및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거 어르신 보호자 안심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시장님 공약사업을 통하여 홀로 사는 독거 어르신 안전 확인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70세 이상 노인수당 지급을 위한 타 시군 현황 사례 수집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관과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및 경로당에 운영비를 적기 지원했으며 또한,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및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 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장기 요양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및 노인 장기 요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확립을 위하여 부부 봉안단 추가 설치를 3월에 완료하였고, 조경공사 등을 위한 입찰 의뢰를 6월에 이행하였으며,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앞으로 시장님 공약사업인 경로당 식기세척기 지원 사업을 위하여 10월 중으로 수요조사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공약사항인 계룡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입니다. (구)계룡상록어린이집의 용도가 노인복지관에서 실제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부적합하여 철거 후 증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철거 및 증축공사 실시설계 용역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설계 안전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착공하여 12월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계룡시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올바른 사고와 건전한 육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내일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목적인 사업으로 그동안 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 등 일련의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2023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 기준 마련과 운영체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현장 감독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역량 강화와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그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및 학습지원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참여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등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참여형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차 산업 대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코딩교육과 글로벌리더십 강화 활동, 대학 탐방 활동 등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으로 전환 및 디지털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가족 유형벌 맞춤서비스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그동안 부부의 날 행사 추진, 1인 가족 지원 사업, 가족 사랑의 날,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세화주택 3개 실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찾아가는 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및 4대 폭력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한 부모 가족 복지급여 적기 지원, 간부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 4대 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 주간 행사 및 성 평등 인식개선 캠페인 및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친화 문화 구축 및 지역사회 내 양성이 평등한 문화 조성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그동안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을 위해 3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로 개원했으며, 5월에 계룡푸르지오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였고, 6월에는 계룡한라비발디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계룡한라비발디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9월까지 계룡푸르지오 어린이집 리모텔링, 개원 준비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10월 국공립 (가칭)계룡푸르지오어린이집이 개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다함께 행복한 명품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근무환경 처우개선비 및 보육교사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차액 보육료 사업 및 영유아 발달평가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79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명품 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의 지속 추진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현장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집 선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장 공약사항인 다함께 돌봄 프로젝트와 시간제 보육시설 보조교사 지원 확대 사업을 위해 10월 중으로 사업 검토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감성체험장과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아동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 피해 아동의 보호 조치 및 사례 관리를 통하여 학대의 그늘로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채용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 조치 및 사례 관리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 공약사항인 아동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12월까지 해당 실과로 업무 조율 후 인력 조정 및 조직 개편을 통한 돌봄 통합 지원 부서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아동복지수당 적기 지급과 아동학대 대응 체제 개편 및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으로 차별화된 아동 돌봄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12건 총 18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노인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강화 시정요구에 대하여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 및 강좌 개설에 반영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관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정요구에 대하여 기능보강 지원 및 일률적 배분을 지양하고, 시설 규모 및 현원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명각 보완을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에 대하여 정명각 현대화사업을 통해 헌화대 신설, 투시형 봉안단 교체 및 부부 봉안단 추가 설치 등 리모델링을 일부 완료하였고, 정명각 주변 조경공사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 완료 후 현재 입찰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종합적인 어르신 맞춤 돌볼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심의회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과 협력하여 생활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감성체험장 운영 안전시설 재점검에 대하여 어린이감성체험장 CCTV 추가, 모래놀이터, 실외놀이터 그늘막을 설치하고, 안전도우미 3명을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방안 개선에 대하여 독거노인 각 개개인의 생활 근거지는 자택으로 하고, 취사 및 숙박은 공동생활홈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 대책 마련은 충남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를 통해 노인 학대 발생 시 즉시 개입하여 실태 파악 및 사후 대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계룡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일원화 검토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돔 돌봄 서비스 관련 타 부서와 협의하여 일원화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동학대 발생 현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1명을 배치 완료하였고, 향후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하여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두계 장옥 활용 방안 마련은 장옥 사용 희망부서는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회장 업무추진 등 활동비 지원은 타 시군 현황 및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청남도 일정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보조금 사용방법 개선은 지속적인 회계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공립어린이집 장애반 적극적인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시 장애아 보육 운영을 의무로 규정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철저는 예산 확보를 통한 건립 공사를 적기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계룡시니어클럽 시장형 일자리 사업 발출은 신규 사업 개발 시 상인회와 협의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로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다문화가정 및 독거노인 관리 요구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례 관리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맞춤 돌봄 생활지원사를 통한 수시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 요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인적· 물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대한노인회 계룡시지회 회의참석수당 지급 적법성 등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사용 관리 및 통제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이용권 의원입니다. 방금 한현복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김은영 과장님! 이희옥 팀장님! 김인경 팀장님! 주연신 팀장님! 김영규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등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은영 과장님께 본 의원의 견해와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손녀가 감성체험장 회원인데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감성체험장에 손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직원들이 1인 다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장님은 밖에서 조경 관리하시고, 또 프로그램 교사들은 2명뿐이라서 그런지 수업을 감당하기가 좀 벅찬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학부모들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보니까 이용하기도, 예약하기도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답변을 바로 드릴까요?

예.

예. 가족행복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계룡시 어린이감성체험장은 작년 5월 29일에 개관을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한 달에 약 1,00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권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최초에 타당성 용역을 줬을 때는 그 면적에 상근직원을 3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2명 추가를 요구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활성화될지 모르고 우리 의원님이 직접 이용을 하셔서 경험을 하셨다시피 사실 프로그램 교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고, 향후에 지금 이제 1년 시점에서 저희가 운영 수행평가를 지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잘한 점은 장려를 하고, 부족한 점은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검토 단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프로그램 교사가 더 충원이 되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상근직원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장난감도서관까지 거기에 있다가 보니까 그 대여직원이 전담으로 한 분 계시는데, 추후에 저희가 가족센터가 마련이 되면. 지금 이제 설계도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그리고 엄사리로 옮길 경우 그 장난감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엄사. 그 접근성이 좋은 가족센터로 지금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원도 보완을 하고 이래서 추후에 하여튼 그 인력난에 대한 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 감성체험장은 가족행복과의 업적 중의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이 복지 시설과 그 현 이용시설의 차이점이 뭔가요?

현재 그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시설이라 하면 저소득층 위주가 가는 것이 복지시설이고요. 지금 이용 아동은 보편적 복지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다.’뭐 그런 부분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지시설로 가면 뭐 공공요금이나 운영비도 절감될 것이고. 또 그러면 향후 인력 충원도 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저희가 현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이 복지시설로 갈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가. 이제 그 부분이면 운영비가 약 2배 정도로 올라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참고로 연간 운영비가 2억7,6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복지종사자 그 가이드라인에서 지금 약 2배. 최소 지금 호봉이 낮은 분들은 1.5배 내에서 2배 정도로 상승할 계획이고요. 이제 복지시설로 가면 뭐 장점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을 해서 조금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저희가 계룡시의 유일한 이용시설이에요. 유료 정원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특정 아무나 신청 순위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장점이 많은 쪽으로 저희가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벌써 회원이 약 1,000여 명이 거의 넘는다고 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복지시설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체험장이 뭐 몇몇 기관이나 뭐 소수의 인원들이 이용하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폐교까지도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이용시설을 지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하루빨리 복지시설로 가야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기관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자기매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의원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계룡시에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저희 어린이집?

예.

저희 계룡시의 어린이집은 총 38개소가 됩니다. 현재 휴·폐업 등을 통해서 3개소는 지금 운영 중지 중에 있고, 35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충남 육아종으로부터 저희가 대체교사를 3명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 어린이집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1~2명 더 추가를 좀 해달라는 의견도 있으셨어요. 상반기 동안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충남 육아종하고 협의한 결과는 저희 35개 어린이집에서 이 대체교사도 최저 인건비 정도는 줘야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운영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3명으로는 충분하다. 아직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 근로기준법에 그 휴게시간. 말하자면, 병가나 연가 이런 게 좀 의무화되고 있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고 지금 대체교사 수하고 좀 잘 판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하여튼 1~2명 정도는 확보하는 방안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여튼 좀 현실에 맞춰서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니까 그 인력이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없다고들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 유효인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계룡시에서 대체교사를 수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하여튼 지금 도비, 시비 보태서 이제 3명을 지원받고 있는데, 저기 시비 추가를 해서라도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다면. 지금 현재는 수급이 이제 완만하다고 생각해서 3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추가 하여튼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예.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확장으로 인해서 일반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오는 영향은, 또 손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가출 보호시설하고 관계된 것인데, 이것이 우리 계룡지구대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청소년들을 위한 계룡지구대의 담당 부서라든지, 그런 확보는 어려운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함에 따라서 일반 어린이집 손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정책상 의무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500세대 이상은 의무로 설치를 해야 되어서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실지구 내 계속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뭐 작년까지 LH 2단지, 4단지를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푸르지오 했고. 또 하반기에는 한라비발디와 또 자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마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정책 목표는 10% 이상이에요. 개소 수 대비 10개소만. 10% 이상을 지금 끌어올리라는 정부 정책 저기가 있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신도시라서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의무화는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따른 많은 영향이 기존에 일반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들을 많이 조금 감소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휴·폐업도 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이 국공립어린이집에 그 고용 원장을 공개모집 할 때 저희 관내 어린이집 원장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정원을 저희가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부분의 시설이 굉장히 넓게 건축을 해줘서 사실은 약 70~80명도 가능한데, 저희가 작년까지 한 게 다 20명 정원으로 지금 최소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푸르지오나 이런 데도 사실 세대 수도 넓고 굉장히 넓게 나왔는데도 저희가 사실 29명으로 이용 정원을 좀 최소화해서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손실을 좀 최소화하려고 지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위탁체 공고할 때 이제 앞으로는 그 지역 내 고용 원장님들의 그 경력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조금 국공립어린이집 고용 원장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마련을 좀 검토에 가점을 더 주는 쪽으로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금 뭐 정부 정책에 맞서서 그 민간어린이집 많이 지금 폐지를 하고 있어요. 저출산하고 관계되어서. 그래서 이것은 뭐 패러다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뭐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공립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 또 어제 반가운 소식이. 그 민간어린이집 중에 지금 장기 임차를 해서 국공립으로 또 전환하고 있거든요? 국가사업 중에요 그래서 저희 관내의 엄사에 한 어린이집이 장기 임차로 또 선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로 해서 내년에도 1개소 더 민간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약 10년 이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 청소년 가출 관련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주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계룡지구대에 청소년 가출 관련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저희 그 행정 체계상 논산경찰서하고 지금 협의 사항인데, 논산경찰서는 지금 여성청소년팀이 있어요. 거기 내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뭐 직접적인 것은 계룡지구대에서 상담이라든가, 저희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여성청소년팀으로 논산경찰서에 이렇게 보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 일환으로 저희가 청소년 그 지원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요. 학교와 지구대와 그다음에 경찰서와 저희 뭐 청소년센터.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항상 그 연계를 해서 가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금 보호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그 생계비도 지원하고 있고. 이런 체계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염려되는 것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개선을 위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국 의원입니다. 계룡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요. 거기에 (구)계룡상록어린이집 철거 후 증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철거 후 지하 주차장하고 지상 1층 설치. 이게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번지수를 보면 이게 이제 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 그런데 복지관을 증축하고 이사할 곳을 상록어린이집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1층을 지어 가지고 옮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관은 그대로 두고요. 별관 개념으로.

그러면 증축은 무엇을 증축한다는 얘기에요?

아! 지금 거기가 가장 문제가 그 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초에 계획한 것은 이게 좀 사업이 약간 많이 지연됐는데요. 당초에는 인근 토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토지가 사실 저희 관공서에서 살 수 있는 것이 감정가이거든요. 그런데 감정가보다 터무니없게 2배 정도, 3배 정도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는 어려워서 부득이 지금 이제 상록어린이집 옮긴 자리에 철거를 해서 지하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1층에는 그 프로그램실하고 사무실 일부를 옮기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 16억 드는 게 그거 상록어린이집 철거하고 짓는 비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크기가 제가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억이나 들어요?

일단은 건축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지하 1층에는 약 148평 정도 됩니다.

아!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약 101평.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본관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 관장실이 4층인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좀 협소했었어요.

예.

이왕 짓는 거 2층으로 짓는 것은 어떤지? 이것하고요. 그것은 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거기가 지반이 좀 꺼졌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록어린이집.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안전진단은 철저하게 된 겁니까?

아!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하지 않다고 해서 철거를 하게 됐고요.

예.

또 어린이집 용도였다가 노인복지관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그 구조가 안 맞았어요.

예.

그래서 약 12년 된 건물인데, 크랙도 갔고. 조금 지반이 약해서 좀 안전하지 않다 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하면서 파니까 조금 지반이 튼튼한 데로 접근하니까…….

예. 1층 쪽에 옹벽을 설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경로식당용이니까 좀 안전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예.

뭐 가족행복과! 과 명칭에서부터 친근감이 느껴지는 과라고 생각하고. 가족이 행복해야 직장도 행복하고, 지역도 행복하고. 또 국가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소에도 그렇게 주변에서 시민한테 듣기에는 아주 세밀한, 세심한 행정을 해주신다고 고맙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얘기 나온 노인복지관. 뭐 아까 조광국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짓는 김에 2층까지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설계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10년 이내에 또 노인복지관 부족하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 증축할 수 있는, 1층 더 올릴 수 있는 기초라도 좀 튼튼하게 하고. 기둥이라도 좀 하고. 그런 것을 설계에 좀 반영해 놨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그 설계할 때 증축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2층, 3층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예.

이게 이제 사실 젊은 어머니들은 관심이 많아요. 특히, 또 신도안 쪽에 계신 군 가족분들은 사실 계룡시 메리트라고는 이 교육. 이 부분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사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애. 그래서 거기 지나다니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조감도라도 좀 크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서류상으로 뭐 이렇게 그냥 글씨로 써가지고 몇 층, 뭐 연면적 몇 ㎡. 이게 피부에 안 와 닿잖아요?

예.

그런데 그림으로 멋있게 딱 그려 있으면 ‘아! 이런 기업이 서는 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시 뭐 홍보하는 SNS도 있잖아요? 밴드 같은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도 이런 것을 적극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니어클럽.

예.

노랑카페도 운영하죠?

예.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 그것은 어디로 쓰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이제 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유형 중에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이 있는데요. 그 노랑카페는 시장형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금. 일단 지원비를 27만 원 드리고. 나머지 수익은 재료비라든가, 그 운영비 빼고 그 참여하시는 분 어르신들의 N 분의 1 해서 드리는 수입구조에요.

아! 수익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고. 제가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손님이 없어. 왜 그런가 봤더니 장소 자체가 사람이 안 다니는 장소야. 또 물론 이게 일반 시민들이 사업하시는 분들. 커피숍 뭐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뭐 좀 일이라는 게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고. 뭐 그래야 또 능률도 오르고 재미도 있는 것인데, 너무 외진 데. 두마면사무소 아마 뒤 주차장에서 주로 보고. 전에는 건양대 평생학습관 거기에서 봤는데, 거기는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소를 좀 이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에서 뭐 공원이라든가, 좀 유동 인원이 있는 쪽으로 장소도 좀 물색을 하셔서. 좀 약간의 뭐 수익이 그분들한테 돌아간다면, 그분들이 수익이 좀 더 생기면 더 좋죠. 일도 보람되고. 뭐 그렇게 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계룡시가 태생하면서 모든 시설이 급하다 보니까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협소하게 지금 지어진 상태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광국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걱정하듯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추후 또 인구가 늘어나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시면 노인복지관 규모도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어요?

(고개를 끄덕임)

계룡시가 확장될수록, 커질수록 어르신들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부지라도 저희가 매입을 해서 더 크고, 좀 주차하기 좋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많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대실지구 내 커뮤니센터 뭐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 시유지가 없어 가지고 부지 매입을 어차피 국방부 땅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그 신도안에 있는 호국사 부지. 좀 잔여 부지하고. 그 수소 충전소라고 맞은편에 있어요. 그것을 지금 그 매입 의사를 시설단이나 계근단에…….

그 쪽 같으면 좀 왕래하시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이제 거기로 일단은…….

교통 여건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엄사의 인구가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사를 접근하는 데는 좋고.

이왕이면 엄사리 근처 뭐 우리 평리 쪽이나. 그쪽으로 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땅값을 좀 넉넉하게 주고 사더라도.

하여튼 그쪽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신도안 쪽하고 저희 대실지구. 그래서 이제 대실지구가 이제 아파트 세대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 이제 본관 정도는 크게 해서. 7~8만 인구를 대비해서 저희가 갈 곳으로 이렇게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우선은 지금 당장 급한 거니까 노인복지관의 증축을 통해서 좀 이용시설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 폭넓게 검토 좀 하셔서 추후 우리 계룡시 발전하는데 노인복지에 한 점 소홀함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참 상록어린이집 버스 사고 났었잖아요?

예.

지금 기사님이나 동승자는 다치신 것은 없는 거죠?

예. 일단 건양대에 바로 가서 검진한 결과,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사님 연세가 72세 정도 되셨다고. 시간 타임으로 그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하신 거죠?

예. 하여튼 2대 중에 1대는 정규직이 운행을 하셨고요. 1대는 그 운영비가 조금 어려워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공개모집 한 결과 조금 연세 드신 분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향후에는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안전에 신경을 많이. 혹시 아이들이 타고 있었으면 큰일 났잖아요?

예.

그렇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면, 우리 이제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계룡시에서 좀 떠들썩했는데, 요양기관 문제 때문에. 타 지역에서 뭐 어르신들이 요양을 받는 중 뭐 욕창이 일어나시고, 혀가 어떻게 되시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관내는 어때요? 요양원 관리 실태가.

저희 지금 요양시설이 약 9개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볼 수 없어요. 일단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장이라든가, 밖에서 …….

아! 우리 감독 관리 공무원들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예. 코로나 때는 안에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차단…….

현재까지는. 지금 어제인가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조금 완화됐을 때는 저희가 들어간 적이 있고요. 약 2년간은 이렇게 거의 차단을 해놔서 못 들어가서 앞에서. 그 시설 앞에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질의해 가지고 물어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안 하고 지도·점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관련 조례라도, 뭐 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직접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아니, 이제 방역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각종 뭐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사전에 질의응답을 줘가지고 체크도 해봤고. 저희가 또 강화도 시키고. 복지부에서 나와서 또 점검도 한 적 있습니다. 물론 밖에서 했지만. 수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요양원에 맡겨놓고 건강하신지, 안 한지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참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인 요양기관. 전에 음식물 폐기.

예.

음식물 뭐죠? 그 폐기 기계.

예.

전부 해드렸잖아요?

예.

그 사용 실태는 어때요? 지금.

아! 지금 큰 시설은 너무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 실적서 혹시 보고된 것 있습니까?

예. 저희가 점검해 가지고 그 평가한 게 있으니까 별도로 하여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들어가죠? 그때.

9대 들어갔습니다.

9대요?

예.

그것 좀 한번 실적서 좀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 의원입니다. 가족행복과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지금도 열심히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일에는 이제 흑과 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각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해서 살펴주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복지 우수 시 가족행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그렇게 만들 수 있으시죠?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한 가지. 청소년 참여예산 사업에서 그 코딩교육 프로그램 모집하셨잖아요? 대상자 모집.

예.

지금 약 몇 명 정도 모집이 됐나요?

30명 정도.

30명 정도요?

예.

아!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

아! 이 코딩 교육은 컴퓨터 프로그랭밍 교육이라고 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미래 세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했고요 앞으로 직원……. 또 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희망하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사업이 좋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나! 또 그게 궁금했고요.

예.

하여튼 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하시면서 혹시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부서가 사실은 시 일반예산 약 2,200억 중에 저희가 약 515억을 해서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희 시가, 저희 과가요. 그래서 저희 과는 이제 선별적 복지도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지금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인원도 가장 많고, 또 예산도 굉장히 큰데요. 지금 추가예산 이번 추경에 올린 것도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지금 현재 20명에 60명 정원인데, 7세대 17명이 지금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장 뭐 우리 법인단체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해봤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건물도 노후화됐지만, 그 지역에 임대 아파트가 사실 새것이 약 800여 세대 지금 LH 4단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환경이 좋은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것이다 보니까…….

이용률 감소에 따른 그 정규 직원을 좀 줄인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그 검토 단계에서 이용 수에 따라서 지금 5명이었던 것을 3명으로 지금 정원을 줄이고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법인의 폐쇄 의지가 전혀 없으세요. 저희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또 이전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법인 자산 능력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저희가 엄사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건의를 드려봤었거든요. 이전 검토를. 그런데 이게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요. 서천도 그렇고, 다른 울산 이런 데도 알아보니까 그 입소 이용률이 지금 저조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희 약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이동)

민원봉사과장 곽인재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4개 팀이 있습니다. 팀장 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숙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금준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후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그럼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주요성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처리 마일리제 우수공무원 시상 및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지적기준점 일제 정비 및 지적문서 DB구축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제고하였으며, 스마트 공간정보 시스템 및 MMS DB 구축사업 완료로 스마트 공간정보 서비스 행정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및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통해 시민의 편익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계룡시 전역의 MMS도화로 공간정보와 결합한 정책지도 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공간정보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건수는 총 8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상시모니터링 및 예고제를 실시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반기별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주 2회 아침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 친절도 조사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논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악성․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초청 전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해 국가기준점 13점, 지적기준점 20점을 정비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시정업무에 대한 드론 영상 촬영을 지원하고, 지적기준점 일제 조사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고도화 및 사용 활성화입니다. 도로명주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시설 4,102개에 대하여 망실 및 훼손 여부를 조사하여 76개 시설을 정비하였고, 국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10개의 종속구간의 도로명 변경과 신규 도로명 구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대장과 도로명주소대장의 건물정보 융합․연계를 추진하고,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도로명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등 5건에 대하여 과태료 7,7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랑나눔부동산중개업소 6개소를 지정하여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과 중개업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강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계룡시 MMS도화 제작입니다. 2021년도 계룡시 스마트 공간정보시스템 및 MMS DB 구축사업 추진시 촬영 측량된 계룡시 전역의 도로 230㎞ 중 225㎞의 MMS DB를 사업비 2억2,300만 원을 투입 도화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시 도로 공간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출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다양한 행정업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올해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1월에 고도화된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세계측지계 기준 수치지역 정비입니다. 2021년부터 지적측량의 위치 기준이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경됨에 따라 도해지역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완료하였고, 공통점 선정 및 변환계수를 산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구별 세계측지계 변환 및 현장 검증을 실시하고, 수치지역 지적공부에 세계측지계 변환등록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총 3개의 지구로 금암엄사 및 도곡1지구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으며, 하반기까지 경계결정 및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계2지구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지적재조사 경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민원창구 담당직원 처우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행정전화 통화연결음을 도입하였고, 본청과 4개 면․동에 논산경찰서 112신고센터로 연결된 비상벨 설치 및 민원봉사과 내 CCTV 4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원스톱 종합민원실 운영 검토입니다. 현재 민원실 내에 3개 분야에 대하여 2021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스톱 유형 중 3유형으로 승인을 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유형이란 민원실 내 개별부서 소속 인허가담당 인력 기동배치로 최소 3개 분야 이상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하였을시 인정하는 제도로, 우리시 3개 분야에는 지적과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세무 등 이렇게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상시 지도․단속반을 1월에 구성하였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최국락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할 때 그 기준점은 어디에다 두고 매년 공시지가를 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측량비 있잖아요? 측량비와 관련되어서...... 측량비가 사실 너무 비싸요. 와서 하시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 측량비에 대해서 해마다 몇 %씩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비싼 건지. 그리고 또 올 때마다 그 측량면적이 틀려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그냥 말로만 ‘인정하세요’라고 하기에는 그 주인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오차범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바른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마다 산정하고 있고요. 우리 계룡시의 총 필지수가 한 18,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8,000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315개의 표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준지가 뭐냐면, 각 개별 토지하고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가격 배율이라고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표준지와 같으면 1.0, 표준지보다 상황이 안 좋으면 0.9, 상황이 더 좋으면 1.1, 1.2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측량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고시에 의해서 측량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면적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러한 면적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도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적이 달라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달라지는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설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약간 거리 조정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 그때 오는 여러 가지 피해라든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일을 하실 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매번 측량 같은 걸 할 때 느끼는 건데...... 하여튼 이러한 세 가지 제가 지금 질문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불편하다, 이거는 뭔가 획일화 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문제점이 생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예,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 보면 면적의 증감이 있습니다. 면적이 줄어든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이라고 해서 돈을 주고요. 면적이 늘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정금입니다. 돈을 받습니다. 이런 면도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입니다. 업무보고 민원봉사과 거 잘 받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반복된 민원이나 악성민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처리하시는데...... 그게 여기에 보면, 민원후견인제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떠한 분들로 이루어진 건가요?

지금 이 민원후견인제는 악성․특이민원하고는 관계없고요. 이것을 두는 이유는 법률에 1회 방문 처리자가 목적입니다.

1회 방문요?

예, 그래서 경험이 많은 6급 팀장들로 하여금 이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놨고요. 총 13명입니다.

아! 6급 팀장님들로요?

예.

저는 행정사들도 들어가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주로 처리하는 거예요? 담당자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조직을 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시는 건가......

지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복 동일민원에 대해서는 3회 이상부터, 3회부터는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직원이 이번에 6명 선정됐잖아요? 일단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직원들이 뭐 우수한 직원이나 더 훌륭하신 직원들, 친절하신 직원들이 많으니까 사기진작을 해서 더 많이 발굴해서 포상과 표창을 잘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평소 고생 많으십니다. 면․동사무소하고 또 민원봉사과가 시민들을 직접 대하는 부서다 보니까 시민들이 와서 불만을 토로할 경우도 많고 또 속된 표현으로 막 싸우자고 달려드는 분도 많은 그런 부서라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구체적으로 뭐를 질문하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말 그대로 민원이잖아요? 시민이 원하는 게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뭐가 답답하니까 온 분들이고. 단순하게 옛날처럼 주민등록등본 떼러 온 게 아니고 민원이, 뭐가 원하는 게 있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답답한 분들이에요. 일단 관점 자체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고 좀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그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서비스직이다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직원들 관점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까 무슨 직원들한테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포상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 가지고 직원들을 칭찬해주고 또 다시 마음을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프로그램, 뭐 제도 이런 것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류지형 세무회계과장, 발언대로 이동)

세무회계과장 류지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팀장 서태중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징수팀장 윤주경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팀장 유태모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장 양영미입니다. (인 사) 소득재산세팀장 윤일섭입니다. (인 사) 이상 세무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지형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주요성과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동안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 추진,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및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세입세출 집행 및 성과 점검을 통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지속적인 청사 방역 및 노후시설 개선공사 추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청사 이용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자 유형별․맞춤형 징수 및 지속적인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능동적인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계약업무 추진 및 시민 중심의 시청사 환경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계룡시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건수는 총 9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세수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548억 원으로 도세 252억 원, 시세 296억 원입니다. 6월말 기준 24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시세는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 세수여건의 악화로 목표액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법인 세무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의 이용 및 보유실태를 확인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적극 추진하고 누락 잠재 세원 발굴로 세수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 운영으로 과세차량 22,624대 중 17,149건을 징수하여 40억4백원을 조기에 세입 조치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법인운수사업자의 자동차세 1,1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동주택의 잇따른 분양에 따라 야간 취득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평일 근무시간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7월 재산세와 8월 주민세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체납 관리 및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4억7,800만 원이며, 6월말 기준 목표액 대비 96.6%인 4억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질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투명한 세입금 관리 및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4억7,400만 원이며, 6월말 기준 목표액 대비 28.9%인 1억3,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대상 직무교육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각 부서별 체납처분을 독려하고 있으며, 환급금 발생 시 카카오알림톡을 활용한 신속한 환급처리로 세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의 적극적인 징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으로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6월말 기준 계약현황은 587건, 317억5천만 원으로 전자계약은 99%인 546건, 관내 수의계약은 49%인 26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 결산을 완료하고, 주민공개를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 3,178필지, 건물 86동, 기타 공작물 등 1,819건으로 공제등록 및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10월까지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및 현지조사를 통한 실태조사 추진으로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청사 시설물 개선공사 및 안전관리와 조경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 이용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사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적기 보수하고, 청사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로 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지자체 신고제 정착을 통한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에 따라 시청 1층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과 연계하여 신고기간 중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무 순기에 따라 소득세 부과 및 환급업무를 추진하고 국세청 통보 신고납부 자료와 무신고, 과소신고 및 미납자료 교차검증으로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정한 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으로 공평 과세 실현입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1,41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였으며,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7월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9월에는 1월 1일 이후 토지분할․합병, 신축․증축된 주택을 대상으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으며, 12월에는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 및 결정하여 과제표준 산정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4건, 건의사항 1건, 총 5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추진방안 모색 시정요구에 대하여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사업부서 추천사항 등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관내업체와 계약체결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고 지역 모든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명확한 회계업무 추진방안 모색 시정요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시 사업추진의 난이도, 규모, 전문성 등 수행 가능 여부의 검토사항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으며, 업체 실지 확인 및 점검으로 위장등록 업체를 배제하여 계약업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회계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 교육을 시행하여 예산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청사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 조속한 추진 시정요구에 대하여 제설창고 및 공용차량 차고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편성으로 주차장 추가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민원인 전용 주차장 안내직원을 상시 운영하여 민원인 주차공간의 확보로 청사 이용객들에게 편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방안 마련 시정요구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부서 실정에 맞는 체납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처분 속행 및 주기적인 체납고지서, 납부 독려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납세지원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액 체납자 우선 징수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액․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명단공개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청사 중장기정비계획 지속 추진과 관련하여 청사 중장기계획에 따라 시청사 로비 환경개선공사 및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도시 성장 추세에 따라 시청사 증축 및 주차장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신동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깊게 들어갈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원관리 잘하고 회계관리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 집행하시고, 또 시청 관리까지 담당인 것 같은데. 저는 시청 관리부분에서 주차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에 보면 제설창고, 공영창고 이쪽으로 이전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여기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의회 앞에 있는 제설창고가 연말 중에 육묘장 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계획한 바로는 한 40면 정도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연말에 이전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전하는 데 비용이 안 들어가나요? 내년에 예산을......

아! 그 이전 비용은 다 저쪽......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과 관련 부서에서 다 되어 있어서 이전까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 그럼 주차장 나중에 이전한 다음에 주차장 설치하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비라든지 설치 관련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진작 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올 연말까지도 그렇고. 현시점에서 제가 항상 시청에 오면 느끼는 점이 뭐냐면, 민원 보러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물론 구조적으로 우리 직원도 늘어나고 또 여기 고정으로 대형주차를 해야 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주차, 차가 많으니까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나마 있는 주차장에서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단적인 예로 여기 시청 본관에서 (행동을 해 보이며)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 길 있지요? 올라가는 길 있고 내려가는 길. 거기를 보면 사실 큰 차들이 갈 정도로만 대면 몇 대는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화분을 갖다 놔서 못 대게 막아놨어요. 그 코너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

물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거기가 넓어요. 넓고. 왼쪽 오른쪽 내려오는 길에 한 4대씩은 양쪽에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 그런데 굳이 거기에 화분을 갖다가, 뭐 조경상으로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그냥 빈 화분을 갖다가 막아놓고서 못 대게 했더라고요. 8대만 대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거 상당히 큰 공간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원인은 오전 내내 대는 게 아니라 한 30분 일 보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6~7대만 공간이 더 있어도 민원인들은 얼마든지 회전이 되거든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여기 밑에 보면 원형로타리 있잖아요? 시청광장?

예.

거기도 보면 예전에는 그 원형 안에 차를 좀 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못 대게 쇠사슬로 막아놨더라고요. 뭐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도로라서 대면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로 옆에 보건소 내려가는 길, 지금 그 원형광장 가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차가 계속 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뭐 어떤 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항상 대 있어. 그러면 거기는 도로 아닌가요? 거기도 도로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에 불법으로 댈 바에는 차라리 안전한 안쪽에 대는 게 나은데 왜 굳이 가운데를 막아놔서 못 대게 했을까, 그게 좀 의문입니다.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우선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사 내외부에 댈 수 있는 공간이 251면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도 댈 수 없을 만큼의 주차면적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원형광장 둘레에도 사실은 대면 안되거든요.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거기도 도로이다 보니까,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 댈 수는 없는 곳이고. 그 원형광장 안에도 사실 옛날에는 댔었지요. 그런데 미관상도 그렇고 실제 댈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화분으로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 화분을 빼고...... 거기도 옆에 불법으로 댔지만 거기도 불법으로 대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가능하면 좀 이게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단기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하여튼 중장기적으로라도 주차면을 좀 확보해서 특히 민원인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이 대는 일부 공간을 아예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사실 현실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조금만 신경을, 아이디어 한두 가지로도 약간의 해결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공공근로 하러 오시는 분들,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굳이 집결장소를 여기로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집결장소를 조금만 벗어난 장소에서 집결해서 가서 일하면, 차라리 그분들 차량도 사실 한 20명 끌고 와서 대면 오전 내내 20대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하여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웃으며) 제가 뭐 불법을 조장하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 부분에 대한 건데요. 전기차가 점점 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확보할 때, 소위 쉽게 우리가 그냥 생각해서 있는 주차장에다 자꾸 그걸 설치합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전기차 시설을, 충전기를 설치를 해. 그러면 결국 주차장을 2개 설치하면 2면이 죽는 거예요. 주차장이. 그렇지요?

예.

그냥 쉽게 생각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 2면이 없어지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평소 시민들이 많이...... 우리가 주유소를 일부 찾아서 가듯이 전기 충전하는 장소도 일부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 좀 여유가 있는 주차장에다 충전기를 설치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주차면이 없어지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그냥 전용 주차장처럼 쓰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아파트에서도 그 전기충전 주차장면을 하는 걸 주저주저하는 이유가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밤새도록 대고 간다, 이거야. 충전하면서. 그럼 이 양반 전용 주차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주저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 설정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주차면 확보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 징수를 하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네요. 글쎄, 그게 제일 많이 눈에 띄네요.

예.

징수팀장님 고생하시는 것 같네요. 저는 두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계룡시에 징수하는 세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지방세는 도세와 시세로 구분이 되고요. 세외수입이 있는데. 시세수입 중에서 가장 큰 게 지방소득세거든요. 그거는 국가 세금인 소득세에서 한 10% 정도가 지방소득세로 내려와서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이렇게 6가지 과목이 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다.

총 거둬들이는 세원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지방세 수입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548억으로, 올해 징수목표가. 그러니까 도세는 252억 원,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시세가 296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징수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수의계약된 업체가 있잖아요?

예.

그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유재산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세무회계과에서도 관리하나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재산관리관별로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예, 관리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갖다가 매매할 때 누가 상대방이 원하고자 할 때 그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유재산은 대부분 이제 건설, 지금은 국토교통부지요. 국토교통부 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예를 들어 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매매가 됐을 때는 우선 국토교통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협조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어떨 때 그 매매조건이 형성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하,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 우선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민원이랑 직접적으로 연관 이해관계가 있다면 한번 그게 매매가 가능한 부분인지 우선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한번...... 만약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그건 그때그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딱 정해진 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으로다가 한 5년 이상 그 땅을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자격조건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조건이 좀 틀려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기준점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 여쭤본 거고.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 시절에 사업하시는 기업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세무조사라는 게 그런 것들을 이럴 때는 조금 완만하게 느슨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건,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너무 채근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세무조사를 안 했거든요. 하반기에는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악성 체납된 그런 사람들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고 세금 징수하는데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시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예.

전에 ’19년도, ’20년도에 우리 통신부지, 콩밭 앞에 땅 매입한다고 올라왔다가 부결된 적이 있었어요. 혹시 매입 계획은 없는지?

아! 콩밭 옆에 땅이요?

앞에 땅.

아! 우리시에서 매입 계획이요?

예.

우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땅으로 따지면 한 3,000필지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소소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옆에......

실질적으로 쓸모 있는 땅이 없잖아요?

예, 거의 쓸 수 없는 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우리가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거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인들한테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물론 이해관계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반재산은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도......

매입을 하고?

예, 일반 땅을 매입해서 우리시에 필요한 어떤 부지로 마련할 수 있다면 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도 저희가 확보가 필요하고. 우리 시세가 커질수록 앞으로 공공기관이라도 많이 유치하고, 뭐 관공서라도 들어오려면 시유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던 우리 천마산 뒤쪽 사격장 부지라든지, 우리가 저런 통신부지 같은 걸 매입해 놓으면 추후 계룡시가 발전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고 집행부하고도 상의 잘하셔서 매입할 수 있으면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가 오르지 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대로 주차장을 많이 못 지어서 부족하거든요. 시청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지가 있다면 한번 적극 추천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마 적극적으로 저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청 인근에 저희도 알아봤지만, 주차장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부지 규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지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활용, 또 저희가 저쪽 대실지구까지 다 들어와서 한 5만 이상 되면 그때 조직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힌다는 그런 어떤 대전제는 가지고 있는데 땅 매입이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아니, 그 전에 한번 계획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한현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각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관광을 맡고 있는 민준식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엑스포 등 시정 홍보를 맡고 있는 김성집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소년과 생활체육 등 체육 증진을 맡고 있는 박은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와 체육 시설을 맡고 있는 한상윤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김평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발언대로 이동)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주요성과 및 계획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내년도 개청 20주년을 맞이 계룡시지 발간 추진과 새로운 트랜드에 맞는 계룡 대표 관광자원을 기존 계룡 8경에서 9경 3체험으로 재선정하였으며, 다양한 SNS를 통해 시정 주요사업 및 시책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계룡시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지원과 대표 관광자원 홍보와 더불어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양방향 소통 및 시정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국방일보 전우 마라톤 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 건수는 총 15건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입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진행하는 계룡시지 발간 사업은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3권의 분책으로 1,500페이지 내외 1,000세트 발간 계획이며 2021년 12월에 충남역사문화원과 발간 용역 계약을 하였고, 올해 2월 착수 보고회를 가졌으며 현재까지 1차 집필 중에 있습니다. 향후 7월 중에 1차 중간보고와 12월에 2차 중간보고. 내년도 2월까지 2차 편집 및 감수를 마무리 후 입찰을 통한 인쇄업체 선정과 최종 보고회를 통해 시지 발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약사항인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의 진흥 및 문화사업의 활발한 수행을 위하여 계룡 문화원 설립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발기인 구성 및 총회 개최, 30인 이내 이사를 선임을 하고 내년도 6월까지 정관 작성, 시 검토, 도 승인을 거쳐 법인 등기를 통해 문화원 설립을 마무리하고 2023년부터 매년 7억 원 정도의 지원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공약사항으로 계룡시 전통문화 발굴 및 계승 지원입니다. 예로부터 유래되어 온 계룡시 전통문화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왕대리 백중놀이를 전승 보전하기 위하여 내년도 6월까지 향토문화재 지정 연구용역을 통해 계룡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전승 보존을 위한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공약사항으로 계룡시 향토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신도안면 용동리 괴목정에 향토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6월까지 신도안 역사 재조명 용역을 통해 역사적 고증과 스토리텔링 기반을 구축하여 괴목정 곳곳에 조형물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신도안 역사 탐방 둘레길과 연계하여 계룡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사항으로 신도안 역사 탐방 둘레길 조성입니다. 신도안의 역사 자원 개발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계룡시 역사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도안면 부남리, 석계리, 정장리 일원을 연계한 역사 탐방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내년도 6월까지 관련 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코스별 안내 및 편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기존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제공과 병행하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역과 대전 지하철 전광판을 이용해 엑스포 및 시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엑스포 홍보를 위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10월 개최하는 군문화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확보를 위해 전국 단위 국방일보 전우 마라톤 대회 및 도 단위 도지사기 탁구대회 및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139쪽입니다. 여덟 번째, 계룡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은 현재 국가대표 최인정 선수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아시아 펜싱 선수권 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공약사항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우선사용 체육관 조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체육활동을 하는 차별 없는 시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국비 지원 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도 12월에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 이후 행정 절차 이용을 통해 2026년 공사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을 위해 관내 유·청소년 엘리트 선수 지원과 더불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지원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계룡체력인증센터 운영 활성화는 현재 관내 단체 및 학교 출장 측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공약사항으로 공공 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유지 관리입니다. 신도안면 파크골프장 18홀 증설 사업은 현재 12억 사업비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까지 사업 완료 예정이며 그라운드 골프장과 게이트볼 확장은 내년도 6월까지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해 대상 부지를 확보하여 2026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열세 번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두마면 두계리 1-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공 후 운영 개시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육상훈련장 및 부대시설 건립입니다. 유동리 종합운동장 내 육상훈련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중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삼신당 보수 정비공사는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이심원 관리사 보수공사 및 사계고택 행랑채 이엉잇기를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48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7건 총 13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신도안 파크골프장 증설공사 등 조속 이행 요구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올해 8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두 번째,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 조속 이행입니다. 본 사항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 착수가 가능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체육회 운영비 사용 지도·감독 철저 및 체육회의 투명·정확한 회계처리 및 예산 운용 철저는 보조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금년부터 분기별 집행사항을 수시 점검 강화해 문제점을 해소 적정하게 집행토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계룡시 주요 관광자원 개발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5월 계룡시의 대표 관광자원 재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계고택을 주요 관광지점에서 추가 등록하여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종합운동장 전천후 육상훈련장 조속 추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작년 12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중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계룡시 교육, 문화도시 발전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총 25개의 단체 45개 사업을 적극 지원 중으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입암 유적지 향토문화재 지정 및 정비계획 마련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입암 유적지를 재정비해 관광지화하고자 활성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계룡 8경 재정립 요구는 올해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해 5월 4일 9경 3체험으로 재선정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계룡시 관내 중학교 야구팀 신설 검토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리틀야구단도 학생들을 위해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백중놀이 왕대리락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계룡시 엄사예술단에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 공모사업 등을 활용 예산 확보를 통해 왕대리락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19로 변경·취소된 사업 분석 및 대응 방안입니다. 2021년부터는 가능한 취소되는 행사가 없도록 거리두기 및 비대면 행사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두계천 관광지 개발 건의 주신 사항은 계룡 대표 관광자원 체험에 두계천 생태습지를 포함해 장기적 개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중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복 행정복지국장, 자리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조광국 의원입니다. 저는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계룡시가 생긴 지 이제 내년이면 성년의 나이가 되는데, 참으로 의미 있는 시점에서 좋은 기획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 이제 의문점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할 테니까 좀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지 발간이 4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1,500페이지 3권 분량으로 1,000세트의 지리, 역사, 문화유산 등 이렇게 담아서 제작을 의뢰를 한 것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2억이 집행된 상황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시지 발간 현재 4억 중에서 2억이 다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시는 것 맞습니까?

예.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 시지 발간은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발간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충청남도의 조달청을 통해서 공고를 띄웠다가 그게 유찰이 되어서 전국으로 다시 이제 또 조달청을 통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유찰이 되는 바람에 그 충남역사문화연구원하고 저희가 이제 이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그 협상을 하면서 2억이 아닌 계약 절감 1억7,500에 저희가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 이번 달에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1억7,5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이렇게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종이로 만든 이 시지 발간보다는 지금 이천의 사례.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기타 15개 지자체에서 온라인 콘텐츠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천 아카이브 온라인 콘텐츠에 보면, 그 사이트로 저 뭐든. 역사, 문화, 인물, 지리 등 이렇게 시의 홍보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많이 들어봤자 뭐 300, 400만 원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인쇄계약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2023년도 2월에 입찰 계약을 해서,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2억이 이제 그때부터 집행이 되는 건데,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들어갔던 것은. 계약 한 것은 해지가 좀 곤란할 테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있고 이럴 테니까 지금이라도 검토를 하셔서 사이트. 계룡시청 사이트에다가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한다면, 전국에 지속적으로 홍보가 가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1,000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로 전국의 지자체에서 계룡시에 대한 그 홍보자료를 시민들한테 이렇게 홍보해줄 리가 없고, 거의 구석에 박혀있거나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계룡시청 사이트에다가 개편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새창 형식으로 하면 많이 들지도 않고, 충분히 1,500페이지 정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면서, 또 여기에 이제 편찬위원으로 하게 되면, 일단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런 콘텐츠는 거기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계룡시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는 신도안 때부터 살았던 분들이나, 각지에서 이제 있는 유능한 지역의 향토 사업자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고증을 철저하게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편찬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새롭게 콘텐츠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편찬위원 명단을 그것을 한번 자료를 제가 요구하니까 우리. 저한테 하든가, 우리 계룡시의회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홍보 효과나 계룡시의 이제 장래를 봤을 때 다각적으로 이렇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더 많은 자료를 이렇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종이로 만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사이트에. 현대 추세에 맞게 사이트로 제작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그 날카로운 지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원님께서 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빠르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솔직히 다는 못 적었고. 지금 처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이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 과연 이 시지가 1,500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1,000세트를 3권 분책으로 저희가 이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책자로 발간하는 게 이게 그 예산 집행에 과연 이게 효율적이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카이브 구축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아카이브 구축이 이제 성공마을 아카이브라고 거기가 지금 수범 사례로 잘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지를 이제 편찬하는, 그 발간하는 사업비가 이제 2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계약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단가를 뽑은 것은 저희가 임의로 뽑은 게 아니고, 그 전체 페이지를 이제 칼라 기준으로 해서 그 출판 협회랑 조달청 단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산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저희가 배포는 전국 지자체랑 국회라든가, 그런 데를 고민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좀 축소하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아카이브 구축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문화원 설립이 있는데, 그 안에. 보통 보면, 이제 문화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상의도 한번 하고,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천에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이 또 문화원 공약을 했기 때문에 하게 되면, 문화원에서 시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전까지 신도안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하고.

예.

계룡시 20년 동안은 이제 그 발전된 역사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정치, 경제 분을 콘텐츠화해서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편찬위원들 명단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지 발간하는데, 이제 저희 e-book이라고 해서 전자문서로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릴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제작하는 게 1억7,500에 들어 있습니다.

예.

참고로. 그리고 편찬위원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추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룡시에 이 역사에 밝은 분들. 향토사업자들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런 분들 찾아서 철저하게 고증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집필 과정이고. 앞으로 감수도 있고. 또 저희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 그 말씀 받들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5개 항목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추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힘내시라고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의원입니다. 우리 계룡시 인구가 지금 4만 3천 몇 백 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정체 상태가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죠?

아! 몇 년째라고…….

약 10여년 된 것 같아요. 4만3천을 유지한지가. 빠졌다 들어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약사업은 무조건 다 이행을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시 문화원 설립 지원 해가지고 공약으로 올라와 있어요. 아시죠?

예.

과연 이게 타당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한번 저희 계룡시 인구 비례 예술인들이나 의견 좀 들어보셨어요?

그 예총 관계는 한번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대답하시던가요?

이 문화원 관련해서 저희가 231개 전국 시군구 중에서 이제 저희 계룡시만 문화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년 7억이라는 돈. 운영비, 사업비를 들여서 이 단체를 지금 운영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문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문화원을 이제. 그 홍성 문화원을 주무팀장. 관광 관련 팀장이랑 같이 출장을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또 과연 이게 우리 계룡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지를 검토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 물론 해 놓으면 혜택이야 있겠죠. 없겠어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든가…….

그런데 지금 인구 대비해서 이 시설이 필요하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족도시 7만 정도의 인구가 됐을 때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 비용 대비 효과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민선 2기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검토. 세부적인 검토 중인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신다고 되어 있길래 이것은 타당성 조사까지 저기 다 한 것인가 한번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일단 시장조사를 하는 차원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잘 하시고. 예술을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공청회까지 같이 하셔서 나중에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공약사항으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모사업이 올라왔어요.

예.

사업 기간 한번 볼게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14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기간 좀 한번 보시겠어요? 내내 유형은 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인건비, 자재비 다 올라갔고 건축비가 지금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60억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똑같은 유형의 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저희가 지금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9월에 완료…….

그러니까 예산 연수가 4년으로 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약 7년이 걸려요. 이 사업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저희가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하는데, 추가로 그 예산이 소요 예상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비가 불가항력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조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제 한번 놓고 보시면, 국민체육센터를 저희가 공모 신청한 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한번 놓고 봤을 때 기간이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7년, 장애인형 체육센터는 4년. 공모사업 자체도 비슷한 사업이잖아요? 이 기간이 4년, 7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기간을 봤을 때 무엇을 느끼시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 진행 속도가 너무 늦었죠?

(고개를 끄덕임)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이렇게 늦어지면, 결국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도 일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늦춰져 가지고 경비가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지금 체육기금 32억 받죠? 국비로.

예.

유동리 체육관하고 이 체육관하고 기능이 어때요?

유동리 체육관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체육관을 말씀하시는…….

예.

아! 거기하고는 일단 구조적으로 먼저 틀리고.

구조는 뭐 1, 2층 틀린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내부 시설에 저희가. 내부 시설에 이제 다목적 체육관 형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가고. 기타 이제 그 체육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을 에어로빅도 마찬가지이고, 기존에 지금 체육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좀 애로에 처해 있는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형을 놓고 봤을 때는 유동리 시민체육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이나 유형은 비슷한 유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엄사리 쪽에에. 엄사리 쪽하고 저희 신도안 쪽하고 체육단지. 체육시설이 좀 있는데, 두마 쪽에는 없어 가지고 지역 균형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시민체육관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짓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조항은 못 넣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

유형은 비슷하잖아요? 하여튼.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유형이 비슷한 체육관이 2개 있을 바에는 32억 국비를 포기하고 우리 시비로 좀 더 들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시설을 만들면 어떠냐는 얘기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두계리 국민체육센터는 앞으로 약. 지금 현재 3억8,300여명의 두마면 주민하고 인근에 2~3천 세대의 아파트 사업이 추가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해서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수요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도안에 계룡스포츠센터. 엄사면에는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거점 체육시설 균형 배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두마면에 설치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32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하기에는 그동안 현재 지금 건축, 전기, 환경, 재해 운영 설계용역이 약 50%가 진행된 사항이고. 토지 매입도 약 20억 정도 저희가 토지 매입을 했었고. 이게 만약에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업이 변경되면, 국비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상급기관에서 만약에 반납이 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패널티가 있다는 얘기에요?

문제 제기가 예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이 참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시설인데, 비슷한 시설을 2개 가지고 있는 게 그럴 것 같고.

시설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균형 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또 집행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고민한 끝에 결정이 된 사안이니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아까워. 그래서 이제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저기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그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금 위치 선정 중인데, 그것을 저희가 추진하면서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계룡시 향토역사공원 조성 해가지고 144페이지요. 과연 신도안에, 그 괴목정에 이 시설이 필요로 할까요? 필요할까요?

저도 주말 되면 공주를 부모님 계셔 가지고 이제 자주 넘어가는데, 오가다 보면 해지기 바로 전까지. 물론 내부 저희 관내 시민분들도 계시겠지만, 외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주차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것을 놓고 봤을 때 저희 계룡시 지금 역사 공원을 괴목정에 짓는 부분이 이제 향토역사공원 조성이라는 게 장소가 괴목정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저희 예산 지금 어차피 계룡시지를 통해서 계룡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증하고 고증되어서 실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뭐 입간판이라든지 …….

조형물 같은 것을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조형물……. 그래서 그것은 한번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 의견도 좀 많이 듣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예.

별도로 진행을 같이. 의견을 많이 들은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한번 꼼꼼히 따져봐 주세요.

예.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국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청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원 설립 관계는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고요. 파크골프장. 143페이지 파크골프장 증설과 관련해 가지고 차후에 ‘비영구 시설물로 설치 가능하나 유상 사용을 하여야 함’이런 문구가 여기에 쓰여져 있네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다 짓고 난 뒤에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옮긴다는 얘기인지? 운영 관계 때문에. 아니면 다른 뭐 뜻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파크골프장은 비영구 시설물로 설치 가능하나 유상 사용하여야 함’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문구가. 이게 파크골프장을 다 설치해 놓고나서 이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내년에 뭐 다른 뜻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에요.

의원님께서 여쭤 보신 파크골프장 그 국방부 토지. 토지를 사용하면서 이제 그 운영비 부분이,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지난 의회에서 저희가 파크골프장 18홀 증설하면서 그 부지를. 이제 국방부 토지를 저희가 사용해서 18홀을 증설하는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 임대료 부분을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전국대회를 10월에 개최. 엑스포 기간 중에 이제 개최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저희가 공사를 마칠 계획인데, 국방부에서 지금 임대료 8,200만 원을 올해 11월까지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이미 그 부분은 저희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파크골프협회 그 관계자분들하고 또 저희 집행부하고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하고 충청시설단 그쪽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도 하고 있고. 또 그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타당하냐 라고 그것을 놓고. 전제로 놓고, 대전제로 놓고, 저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9월이면 용역이. 그 8월이면 용역이 끝나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의원님께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군부대에 결론은 8천만 원이라는 그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한테 어떤 소정의 뭔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글쎄, 거기 연세 드신 시민들이 많이 가시는데, 주로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부담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고. 원만하게 군부대와 잘 말씀을 나누셔서 부담감이 오지 않도록. 뭐 내내 그 계룡대도 우리 계룡시민하고 함께 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뭐 충청시설단이 계근단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용어로 또 뭐라고 부르죠?

충청시설단. 계근단 소속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별도의 그 조직이 아닌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야구장도 옆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야구장이랑 테니스장이 바로 옆에 포진해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그 시설단 쪽인지, 계근단 쪽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구조물도 땅에다가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내부 간섭이라고 그럴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회장을 할 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다. 또 파크골프장은 뭐 휀스 같은 그런 것도 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야구장은 그 구조물 그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것들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쪽 군부대랑 좀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좀 원만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 선에서 조금 힘들면 시장님이나 저기 우리 의장님이나 좀 군부대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을 그 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체력 증진이라든지, 뭐 취미생활, 클럽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좀 제약을 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좀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도 감사드리고,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고자 하신 그런 말씀 제가 힘이 납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내부 집행부에서도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려고 계속 고민 중이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양날의 검처럼 참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검토, 집행부 내에서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의원님들하고 분명히 같이 고민하고 하는 부분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그러면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 계룡시에 엘리트 종목으로 몇 가지 종목이 있으며, 또 운영을 어느 팀에서 어떻게 아니면 어느 소속사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엘리트 선수들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육성이 되는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은 엄사초에 배구, 학생이 현재 16명 정도 같이 훈련하고 있고요. 수영은 계룡중학교, 두마초 등 한 20명 정도. 그리고 씨름이 있습니다. 씨름은 엄사중․초등학교에서 13명. 육상은 용남고, 엄사중 10명. 축구 엄사중 11명. 엄사초․용남초 15명, 탁구. 그래서 총 저희가 6종목을 엘리트 체육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지금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 체육회에 엘리트 체육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학교 체육으로도, 학교 자체에서도 학생들 체육으로 해서 학교 내에서도 육상 전문 지도자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훈련하고 또 각종 종목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속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혹시나 있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분들이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전문 체육인을 선발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 그거는 좀 접근부터 틀린 것 같습니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선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럼 그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까 그 문화원 설립.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계룡시가 지금 현재만 보면 4만3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향후 내후년 2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6만명이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가치를 따져서 문화원 설립에 심도 있게 좀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국에서 우리 계룡시만 없다라는 자체도 사실 창피한 얘기고. 예술문화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게 문화원입니다. 이 문화원을 이런 것 저런 것 핑계를 대기 이전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게 될 영향 그런 것들을 먼저 비중 있게 심도 있게 좀 가져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중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가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우리 시민들의 삶을 좀 향상시켜주고 또 품격있는 시를 만드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일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청 20주년 기념 계룡시지. 여론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지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향후 인쇄비 부분이라든가 당연히 또...... 제 생각은 인쇄 책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회든 다른 지자체든 배부를 하려면...... ‘인터넷 사이트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룡시 홍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너무 금액이 많이 잡힌 것 같다, 과다 책정된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고민해 보시고 좀 줄일 수 있는 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아까 뭐 온라인상으로 하는 그런 것도 병행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또 아까 문화원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이청환 의원님하고 다른 견해인데. 문화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문화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실질적인 예로 전 시장님, 전전 시장님 이런 때도 추진하다가 중지됐던 경우도 많고. 사실은 여태까지 이게 추진이 못 됐던 건 시장님의 의지가, 집행부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닌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 견해는 있겠지만...... 우리보다, 4만3천보다 더 적은 도시들도 다 문화원이 있잖아요. 뭐 3만 인구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여기 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매년 7억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계속 7억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1억 원이면 3년 동안 7억 일단 그거 같은데.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던 문화예술단체들이 문화원이 설립되면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좀 집약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우리시 규모에 맞게 예산도 책정하고 규모도 그 정도에 맞게 일단 출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민체육센터. 우리 이청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이 장애인 뭐...... 장애인체육센터? 그것도 그렇고. 이게 시간이 길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땅값 오르고 철근값 오르고 인건비 올라서 비용이 증가된다, 이 얘기를 짚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수립됐으면 빨리빨리 진행하고, 토지도 매입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매입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하염없이 2~3년 딜레이되다 보니까 그동안 비용이 상승된다는 얘기지요. 그걸 지적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할 거라면 과감하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 부분에서 유상 사용. 이 부분을 저도 연구를 많이 하고, 제가 또 파크골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이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땅을 쓰려면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결론은 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사용료는 당연히...... 올해 우리 체육관 지으려면 땅을 매입해서 체육관을 짓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두마면에 하는 거 땅 매입해서 짓잖아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증설을 하려면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땅이 없어서 땅을 매입 못했잖아? 그 매입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빌려 쓰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그러면 임대료를...... 땅을 살 때 시 돈으로 사지 그 동호인 돈으로 사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땅을 못 사서 임대료가 발생했으니까 임대료는 당연히 시에서 부담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은. 물론 예산이 들어가니까 고민하는 거겠지만. 더군다나 우리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 다 65세,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진짜 운동하시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들 하세요. 지금 잔디밭에서 걸으면서 건강 챙기고, 소일거리처럼 건강 챙기고 재미있는 이야깃거리 만들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돈을 걷으려고, 유료화하려고 하는 이 발상부터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집행부 의지가 있으면 일년에 8,200 예산 못 세웁니까? 막말로 지금 체육관 짓는다고 30억 증액해야 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5억만 깎아봐요. 한 20년 사용료 낼 수 있습니다. 차후 나중에 그런 거 세우고. 집행부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이게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이고, 또 우리시가 땅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8,200만 원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육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지금 급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직도 잦은 상태고,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또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을 뽑으려는데 안 와. 못 뽑고 있어. 그렇지요? 두 번이나 못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급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인재풀도 계룡시가 약하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오려면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메리트가 없다, 이거야. 직장으로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좀...... 티오를 무조건 막 방만하게 늘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 결혼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급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권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업무보고 해주신 우리 한현복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평소 우리시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평환 과장님, 민준식 팀장님, 김성집 팀장님, 박은미 팀장님, 한상윤 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날카롭고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기에 평소 지녔던 저의 소박한 생각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계룡시 출신으로 청장년기를 이곳에서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 발전과 위상이 크게 변모할 것인가 생각은 늘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동학사와 계룡시 인접 지역인 바 동학사 관광객은 넘치는데 왜 우리시 관광객은 전무할까? 여러분! 동학사를 가보시면 하루 수십 대 이상의 관광버스가 운집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관광버스 중 우리시를 경유하는 관광버스는 본 일이 없습니다. 하여 저 많은 관광버스 중 일부라도 우리시를 경유하게 할 묘책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시가 확보한 군 관련 관광자원은 타 지자체 추종을 불허합니다. 탁월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가치마저 지닌 계룡시를 군과 역사의 도시, 그리고 테마와 체험이 가능한 계룡시로 변모할 수 있다면 그 어느 지자체 못지않은 관광명소로 거듭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계룡시 잠재적 관광 가치 몰이해는 관광자원 미개발 원인이 되었으며, 사장된 자원은 우리시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민관군 혼연일체로 계룡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10월에 개최되는 세계군문화엑스포를 계룡시 관광산업의 활성화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계룡시가 타 지자체에 으뜸가는 관광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방법을 모색하고...... 담당팀장이랑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도 시장님도 분명히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변화하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변화하는 계룡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나 열심히 해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엑스포 홍보를 위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시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 일곱 번째 대단원 136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군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마중물 역할로 해서 그 전에 저희가 엑스포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국대회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맙게도 도지원사업비로 해서, 도매칭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체육회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홍보 효과는 제가 명확히 퍼센트까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그 마중물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체육대회에서 엑스포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행사를 잘 추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저희 계룡사랑이야기가 연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계룡사랑이야기가 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보조금 해서 9,900정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 우체통을 보면 그냥 꽂혀 있어서 별로 보는 사람이...... 보는 사람도 물론 계시고, 또 어르신들은 보지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큰 예산 좀 낭비가 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점차적으로,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한번씩 바꿔보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룡사랑이야기를 지면말고 온라인으로도, SNS라든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업무보고......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그 예산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류로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5대 의회 의원님 중 한 분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어제 의원님 중 한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검토......

제가 뭐...... 우리 과장님도 사실 옛날에 엘리트 체육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야구선수를 고등학교 때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주변에서 운동을 하다가 끝까지 대학교까지 진학해서 실업팀 프로까지 가는 확률은 진짜 1~2% 될까 말까입니다. 공부해서 대학가서 성공하는 것보다 진짜 어려운 관문이거든요. 또 체육을...... 운동부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초등학교․중학교에 만들면 또 고등학교에 연계시켜야 되고, 또 얘들 대학 어떻게 보낼 건가, 아니면 실업팀 어떻게 보낼까, 다 연계 연계한 그것까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뭐 운동부 하나 만드는 거 쉽지요. 그런데 얘들 중간에 진학할 때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붕 뜨는 겁니다. 다행히 얘들이 운동하다가 그만두는 애들...... 뭐 한 20% 정도 진학한다고 해도 80% 애들 중간에 붕 뜨면 공부도 못 따라가고 진짜 반건달 되는 애들 많이 봤어요. 건달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조금 학력도 처지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민해서 이거를 추진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누구 한두 명이, 학부형 한두 명이...... 저도 사실 학교운영위원장을 하던 시절에 그런 부탁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부 만들어 달라, 무슨 부 만들어 달라. 학부모 한두 분은 내가 이 아이를 대전으로 중학교 진학시키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중학교 야구부 아니면 무슨 축구부, 운동부가 있으면 좋거든. 가까운 데서 운동부하면. 그렇다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뜻 대답할 수 없더라고. 나머지 애들 어떻게 할 거야. 학교 안에서 운동부가 운동장 쓰는 거와 일반 아이들 운동장 못 쓰는 거, 이런 문제도 발생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추진할 건지 말 건지를 좀 고민해서 하시고. 지금 다행히 그냥 추진한다고 방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중하게.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문화원을 지금 추진하는 단체나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가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문화원......

추진 단체.

아직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추진하시는 사무국하고 접촉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과연 저희가 이 공약이 실현 타당 가능한지, 또 실익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 우리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고 어느 부분이 우려사항인지 실무적으로 파악했던 그 단계까지 현재 진행되어 있고.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지금 검토 중이고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직 깊게는 안 나갔습니다.

추진 단체나 설립 단체가 윤곽이 좀 드러나면 의회에도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