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휴 의원 5분자유발언
황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토론 등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3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도시과, 보건의료원, 종합시설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도시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업무보고서를 배부한 관계로 간략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새마을도시과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직원들을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도시과 담당들을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새마을담당입니다. 김기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웅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정재훈 에너지담당입니다. 권순교 행복일자리담당입니다. 조재윤 청송군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새마을도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궁금한 건 많은데 그건 다음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에 예를 들어 간판 정비가 다 끝난 후에 신규로 개업을 했다든가 간판이 필요하면 예비적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를 지원을 줘서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끝났는데 업자가 바뀌어서 또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 있으면 해주면 좋고...
영경
윤영경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화폐 관련인데 재래시장에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어물전 이런 데나 과일 팔고 이런 외지 상인들이 이 화폐를 받아요. 받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생선은 사고 싶은데, 어물전 주인들은 사랑화폐를 받고 나서 교환이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일단 청송군수가 확인서를 하나... 그 사람들이 오늘 오고 내일 안 오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군수가 확인서를 하나 써서라도... 이 사람들이 상시 상인이에요. 지역은 외지이지만.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청송군수가 확인서를 발급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래시장에 가서 청송사랑화폐를 쓰려고 하는데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교환 때문에 안 받는 거 같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재래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자.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물점으로 와서 재래시장 그 상호로 가맹점을 등록하면...
영경
윤영경의원
사업자등록을 해라 이 말이죠? 사업자등록은 얘기가 좀 어려운 거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주소지를 또 옮겨야 되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어디에는 있겠지요. 그 사람이 어디에는 있겠지만 저희들 가맹점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가맹점을 해주자. 가맹점을 해주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 않으냐.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청송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청송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니까 주소 이전이라든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이 영천에 있더라도 사업장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영경
윤영경의원
주소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주소를 안 옮기더라도 이리로 가맹점 등록을 해주겠다. 가맹점 등록해주면 그것이 해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금액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아서, 그러면 외지 상인들도 가맹점으로 등록을 해라. 우리가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다른 건 다음에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노점에서 장사하는데 가맹점 등록이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노점은 얼마 안 받겠지요. 노점은 사실상 청송사랑화폐 취급하는 것이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상인회 회장들하고 바꿔주라 합니다. 하는데, 자기가 청송사랑화폐를 많이 취급하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려 합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를 들면 진보에 영해에서 오는 아주머니 한 분 때문에 진보도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분은 하루 매출을 상당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보니까 진보에 사는 상인이 이제까지 그 사람 화폐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군수님 이야기를 상세히 한두 번 했습니다만 다음에...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현재 우리는 사랑화폐를 많이 사용하라 하는데 가맹점 등록을 너무 엄격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안 된다면 가맹점 등록하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아까 간판은 64개인데 크기가 크면 혹 큰 데 대해서 비용이 따로 추가되는 건 없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원액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리고 전선지중화에 보면 전기하고 KT 했는데 혹 LPG관도 진보에는 같이 원관은 매몰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진보는 LPG가 없지 않습니까? LPG배관망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서, 의원님께서는 현재 청송과 같이 LPG배관망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진보에는 아직 청송과 같이 LPG배관망 계획이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어차피 지금 해도 2년 뒤에 또 매몰이 되는데 만약에 다시 진보 시가지에 또 파고 하기에는... 그러면 배관망을 새로 설계하더라도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진보도 LPG배관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계획이 없고요. 앞으로 수소연료에너지가 되면... 사실상 우리군은 LNG배관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청송, 영양, 울릉이 전국 LNG배관망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제외되어서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지역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송도 LNG배관망 사업에 포함해달라고 계속 노력합니다만 국가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있네요. LNG배관망이 사실상 LPG와... LNG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국가배관망에 청송, 영양 전국에 18개 시군인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서 앞으로 수소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도 없는 아예 계획 자체를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송읍에는 전국 최초로 LPG배관망을 했습니다만 진보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막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진보 소재지 간판사업에 청송과 같게 하지 말고요. 청송과 너무 똑같이 해서 얘기가 많은데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업종마다 특색있게 해주시고 설치 후에 LED이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1,000~2,000원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해가 지면 불이 오고 센서를 조정해서 12시까지나 불이 오도록 해야 시가지가 좀 훤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운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의원
그리고 청송사랑화폐 관계 선거 때 얘기가 많던데요. 농협에서 농약을 사면 화폐가 가능합니다. 농협에서 아무 물건이나 다 되는데 바빠서 외상한 물건을 갚으러 가면 화폐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중간에 농협군지부장님 만나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인하니까 맞다고 해요. 그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행정기관에서 사실상 외상으로도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된다는 쪽인데 1년 외상을 1년마다 갚지 않습니까? 갚는데, 화폐의 실질상 목적에는 좀 안 맞더라. 회계가 안 맞아요, 회계가. 농협 자체 회계가 그렇게 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백만원씩 본인이 화폐를 사서 백만원을 쓰려하는 건데 백만원 안 쓰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외상값 천만원 갚는다. 그러면 자기는 천만원 구매도 못할뿐더러 그게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외상구매 농협 부기 자체가 외상으로 적지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계상의 절차상 문제지 아무튼 저희들로 봐서는 외상 한 달 이후에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데 그 부분에 농협 자체 회계 절차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박신영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농협에서 농민이 연말에 가서 갚는 게 아니고 상반기 일하다 보면 한 달 되어서 갚든지 하게 되면 농약 대금은 외상이 안 된다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됐을 겁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농협 직원들 자체가 오늘 가지고 가서 내일 오면 회계상 맞아들어가는데 한 달이 지나고 이러면 자기들이 미수금으로 농협 회계 질서에...
박신영의원
화폐 금융법에 똑같지 않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우리 공무원 입장은 외상 구매도 물품 구매니까 우리는 가만 있으련다. 그중에 능금조합은 또 하더라고요. 능금농협은 외상 구매가 되는데 유독 농협 쪽에서 안 되더라고요. 안돼서, 저희들로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청송사랑화폐를 쓰는 입장은 관계없다고 저는 보는데 농협 자체 회계상...
박신영의원
과장님, 화폐가 현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제가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 의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또 조례까지 만들고 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번 노래산 태양광발전단지 추진에서 남부지방산림청에서 국유림은 사용 불허한다는 의견서가 내려와서 현재 조치계획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옆에 불협의 지구 지도가 나와 있는데 색칠되어있는 부분이 협의 지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사업 면적 대비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상 여기에 토지 부분은 옛날 한농복구회에서 한 사람 명의로 다 됐습니다. 토지 부분은 한 사람 명의로 다 돼서 민원 부분은 없고 여기 중간중간 검은...
미진
정미진의원
색칠되어있는 부분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색칠되어있는 부분이 전부 대충 보면 중간에 임야 분입니다. 임야가 이 전체 면적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이 회사에서는 국유림 산에도 전부 태양광을 하겠다고 이렇게 됐다가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우리는 안 된다 해서 여기에 대해 군은 더 이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차피 여기 태양광을 하겠다 하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시행할 거라고 보는데 아직 조치계획서가 올라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다음에 11번 청송사랑화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2021년도 화폐에 대해서는 이미 교환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도 장날에 바쁜 틈을 타서 2021년도 화폐를 끼워 줘서 나중에 받아 보니까 이게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 속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 만원짜리 하나 하면 남는 돈 천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돈을 받고 나간 거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또 시간을 정해서 교환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상 돈 아닙니까? 돈이라서 2000년도 화폐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사실상 군이 함에 있어서 아무리 군이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도 교환을 해준다. 교환해주지 않습니까? 돈을 내주는 게 아니고 교환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했고 그 사람이 그때 못 쓴 걸 지금 화폐라도 금년도에 화폐를 쓴다고 하는 데에 우리가 안 된다고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곤란해서, 돈은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게 착복이 돼버리는 거고 세입조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다. 이게 돈이니까.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해봐라.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걸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한번 교환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이건 돈이다. 행정적으로 기한이 지나서 안 된다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어차피 교환해서 쓸 것이기 때문에 내 돈 안 들고 그 돈 그대로 있으니까 해야 맞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저도 상인들한테 일단 보관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환불이 아니라 교환이기 때문에 재사용이잖아요,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한 10억9,0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일반소상공인에 이번에 대상자가 부동산 임대업이라든지 포함이 됐나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부동산 임대업은 포함이 안...
미진
정미진의원
포함 안 된 거 맞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처음에 재난지원금을 할 때 군비로 지원할 때 저희가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청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보고서에 보니까 그 부분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말고 청송에 지금 사랑화폐를 유통하면서 문제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봅니다. 가맹점을 읍면에서 신청받을 때 계좌로 등록받았잖아요.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 계좌를 바꿀 수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바꿀 수 있죠?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하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면 2가지잖아요. 간이과세자가 있고 일반과세자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하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면 법적으로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 신청을 해야 해요. 지금 간이과세자가 8,000만원으로 늘긴 늘었는데 4,800만원 이상은, 8,000만원까지 간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무조건 법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라 하면 사업주들은 보통 보면 업소에 카드단말기가 있는데 단말기를 사용하는 통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 통장이 거의 100% 사업용 계좌입니다. 그래서 사업용 계좌로 하면 과표가 소득세에 잡힐 수가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사업용 계좌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좌를 일반... 보통 보면 사업자들이 사업용 계좌도 있고 일반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장으로 전환을 하면 과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설왕설래거든요. 과표가 잡혀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는 화폐라서 괜찮다, 통장에 넣는 건데. 사업용 계좌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는 공무원들이 좀 해서 지금 사업용 계좌로 쓰고 있는 사람들은 통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개인이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LPG배관망사업단 있잖아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배관망사업단만 배불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미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게 아주 좋은 사례인데 이거를 할 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읍면에 가스업자들이 있어요. 소형탱크를 하면 업자들은 가스를 판매 중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탱크가 들어가면 탱크차가 와서 넣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서 그 지역에 할 때 그 가스 사용 업자들하고도 간담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시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봐주시면 노래산 태양광발전단지 관련해서 현재 중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서 읽어보면 계획에 대해서 내년 8월까지 해서 인가 고시까지 계획이 잡히셨는데 아까 민원사항이 없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의원들이 이 계획서를 보면 진행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중단되었으면 그까지 가야 하는데 그 이후 계획까지 있어서 혼선이 좀 있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아까 조찬걸 의원님 질의 중에 LPG배관망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조찬걸 의원님하고 식사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군수님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모적으로 땅을 다시 파야 할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해서 군에서 LPG배관망도 같이 배설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황진수부의장
그래서 군수님이 봤을 때는 소모적인 게 있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한다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과장님은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지역주민 만나서 어느 게 맞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군수님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될 때는 부처 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들께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미리 배부해주신 관계로 설명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민선 8기 제9대 청송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보건의료원 전 직원들이 온 힘을 모아서 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민 건강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에 윤영남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찬용 보건행정담당에 김경애 감염병관리담당에 정영화 의약관리담당에 이정미 진료관리담당에 조문주 예방접종TF팀장에 김미경 건강증진담당에 황정숙 치매관리담당에 이춘옥 정신건강담당에 박문자 방문보건담당에 권원숙 출산지원담당에 김선희 건강생활TF팀장에 조동숙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사하시는 의료진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전에 한번 의료원에 가니까 원장님이 보건의료원 의료진 숙소 관련해서 수용인원에 비해서 숙소가 조금 많지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의사들 다 수용을 해도 한 17세대면 충분한데 나머지 한 10세대 정도는 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직원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영경
윤영경의원
신규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집을 구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이 좀 있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에 그 얘기를 들은 거 같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원장님, 코로나 예방 및 국민 건강 증진에 특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원장님과 두 분 과장님 그리고 각 담당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진료직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해주시고 정원 2자리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재리 주민들이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됐다.”라는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2가지만 전달을 드릴건데요. 건강마을 조성사업 굉장히 잘되고 있는 곳이 현서입니다, 그렇죠? 현서가 이제 한 9년 차 정도 들어서다 보니까 안정이 되어졌는데 그중에 특히 이불빨래방 운영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불빨래방의 대상자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골의 정서상 정을 뿌리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사업에는 상대, 다시 말하면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들도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취약계층의 이불빨래만 해야 하는데 일반 세탁도 와서 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의 명단을 다 뽑아서 순회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갈수록 아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해서 다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중간에서 전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현서에서 하고 있는 1노1소1촌 학생과 함께하는 홀몸 어르신 돌봄 운영은 굉장히 어른신들의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현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교육할 수 있는 산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타지역도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 빨래방하고 1노1소1촌 분야는 도에 모범사례로 위에서 선정되어 내려왔는데 적극적으로 다시 확대해서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시는 동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어제도 뉴스를 통해서 가족 단위 자살 사례 2건을 봤거든요. 요즘 이 사례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데, 본인 뜻도 아닌데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타살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하고 연계를 해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이렇게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송군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 같이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보건의료원 코로나 대응하고 백신접종 해서 한 2년 가까이 피로감도 많으신데 늘 청송군민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고맙습니다.
황진수부의장
1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향후 추진의 주요 대응 전략에 음압격리실 설치 해서 경북 15개소인데 청송에 설치되는 건 아니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이 지역은 청송이 아닙니다. 청송이 아니고 경북에 감염병전담병원을 도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는데, 도 지정 전담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진수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15개가 더 생기는 건가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변이가 전부 다 어르신들이 중증화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음압격리실을 확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황진수부의장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보건의료원 진료 민간위탁 운영하고 계신데 3차로 보면 2021~2025년까지 5년 정도 위탁되는데 사업비가 동결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사업비가 늘고 있는 건가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공무원들도 해마다 인건비가 2%씩 조금조금씩 오르는데 이 부분도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의료원이 민간위탁해서 40억 들어가는 거는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느끼는 보건의료원의 민간위탁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그래도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응급실 가보면 웬만큼 되면 다 안동 나가라고 얘기를 들을 만큼 아직은 좀 미비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까다로워야 이런 위탁에서 또 청송군민을 위한 몇 가지라도 더 향상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영남대 산학협력단이나 지난해는 계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제일 요구사항이 많은 게, 만족도는 60% 넘습니다. 만족도가 넘는데, 요구사항 중에 제일 큰 게 장비 보강이라든지 서비스, 응급실 분야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특히 최근에는 충북 단양이나 경기도 가평에서 보건의료원 위탁 문제에 대해서 견학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보고에 의하면 한 2040년 되면 전국적으로 치매와의 전쟁이다 할 만큼 치매가 큰 질환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등록 인원을 보면 767명이거든요. 그럼 65세로 보면 한 10명 가까이 11명 중에 한 분은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데 이분이 다 의심환자인 겁니까? 아니면 관리해주는 인원인지 이만큼 치매환자가 많은 건지 제가 몰라서...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추정 치매환자가 있고 등록된 치매환자가 있습니다. 청송에 추정 치매환자는 1,137명 정도 추정이 되고, 그중에 등록된 환자가 767명인데 이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치매환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사업을 많이 펼치고 선별검사를 통해서 또 인지 저하되면 진단검사도 하고 진단검사 통해서 감별검사에서 최종 치매환자를 등록하게 그렇게 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있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치매환자 관련해서는 제가 시니어클럽 근무할 때도 연세 많으시면 일 가셨다가 깜박하신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가장 큰 질환이다 할 만큼 전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의료원에서 책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시설관리사업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심부섭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종합시설관리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정구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김준철 문화시설담당입니다. 한광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사업소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부분 중에 체력단련실이 헬스장이죠? 여기가 협소하고 나도 운동을 해봤지만 상당히 여건이 안 좋아요. 먼지도 많이 나고 지하실에 있어서. 장소 옮길 대안이 있습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파악한 바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복지타운 주변에 별도의 건물을 하나 신축해서 해보려고 나름대로 안을 잡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청송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읍사무소, 가칭 푸른솔문화복합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5층에 체력단련실을 향후 이전하는 걸로...
영경
윤영경의원
내가 전에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대안을 물어봤는 건데 안 그래도 복합센터 지울 때 체력단련실을 그쪽으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대안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군수님하고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7쪽에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인데 단일 종목으로는 제일 회원이 많아요. 400명이 넘는데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새벽 5시되면 나와요. 나도 오늘 아침에 5시 10분쯤 들어갔다 왔는데 어른들이 새벽에 오셔서 건강을 위해서 잔디를 걷고 이렇게 상당히 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시설사업소에서 노인들이 사용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 군수배라든가 협회장기, 대회 몇 개가 계속 추가가 돼요. 되면, 아마 여기 필요한 시설이 더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라커룸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 게 많은데 군 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시설사업소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서 노인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잘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단일 종목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또 호응이 높은 시설이고 종목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좀 더 이용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키즈카페 운영하면서 도서관 할 때는 괜찮은데 키즈카페 운영하면서 보면 앞에 농아인협회 건물에 벽화를 그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 자체 있는 대로 벽화를 그리다 보니까 앞 건물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보일러실은 미닫이문을 해놨는데 그 문을 방치하면서 밖에 판넬을 대고 해버려서 그 보일러실에 열이 상당한데 밖으로 배출이 하나도 안 되게 해놨습니다. 직원들 한번 나가서 보시고, 옆에 창틀 해 놓은 데는 있는 그 자체로 벽화를 그려 놓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조그만 창틀 하나라도 내면서 하면 안에서 문만 열어놓아도 외부로 공기가 왔다갔다 하는데 거의 벽을 만들어 해놔서 안에 쓰는 데 굉장히 불편하게 있더라고요. 그거 점검 부탁합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시설사업소장님, 계장님들도 다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군립청송야송미술관 운영에 관한 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야송미술관이 접근성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겨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가님들 기획초대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저번에 이세연 작가님의 아름다운 일상전에 잠시 참석해봤습니다. 잠시나마 굉장히 매력적이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문화를 느끼고 힐링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더 열심히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소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봐주시면 객주문학마을 운영이라 돼 있는데 아까 설명에 말씀하셨듯이 좀 골치 아픈 공간인데 운영비가 1년에 1억1,100만원인데 한 달 치만 1,000만원씩 됩니다. 운영비 내역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객주문학마을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시설 안에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4개의 공용시설과 13개의 수익시설이 있다 보니까 수시로 동절기를 거치면서 상하수도시설이 동파가 된다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문제, 그런 문제이고 또 일부 시설이 당초에 객주문학마을이 조성되면서 좀 미흡했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목 사이에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물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수시로 보완하고 있고,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의장님도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북카페 외에는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6개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의 보수‧보강,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시설비 1억1,000만원에 시설물 수시 정비 및 긴급 보수가 3,000만원 포함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따로 되어 있고 시설비 1억1,000만원에 긴급 보수라든가 다 포함되면 운영비 1억1,100만원을 쓸 일이 있겠나 싶어서. 제가 봤을 때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분리되어 있거든요. 이 운영비 1억1,100만원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부의장님, 세부적으로 보시면 수시 정비 및 긴급 보수라는 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보수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5,000만원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향후에 시설을, 지금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이용도 안 했는데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시설을 개선, 보수‧보강해서 내년도에는 민간에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임대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가 5,000만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공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황진수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사업내용에 3,000, 5,000, 3000을 더하면 1억1,000만원이거든요. 그게 시설비 1억1,000만원인 거 같은데,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내용에 보시면 토지 매입 및 보상 해서 3,000, 보강 설계 용역 5,000, 시설 보수 해서 3,000 하면 1억1,0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설비로 볼 수 있고 나머지 인건비는 제외되고, 그럼 운영비 1억1,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방치되어 있는 그곳에 보수하는 거도 아니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나 싶어서,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제가 환경축산과하고 안전재난건설과 업무보고받으면서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할 교육적이거나 공익적인 거를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게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무료영화가 1년에 6회 정도 방영되고 있는데 대기하는 시간에 4분이나 5분 정도 해서 지역민들이 청송군에 살면서 교육적이거나 아니면 청송군을 위해서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될 영상을 제작하라 했는데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통해서 무료영화 하기 전에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시키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여기 1~12항목까지 전체 사업비가 100% 군비입니까? 전부 하나도 없길래, 이게 100% 군비입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시설 관리이기 때문에...
영경
윤영경의원
예를 들어 객주문학 같은 거는 국비, 도비 받아서 지은 거 같은데 관리하고 운영비는 100% 군비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설을 처음에 신축한다든가 조성을 할 때는 본청의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서 다 해서...
영경
윤영경의원
그러니까 운영관리비는 100% 군비다, 그렇죠?
부섭
심부섭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군비로 다 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경찬입니다. 농촌지원사업과 기술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늘 역동적인 힘들 주시는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애 농촌지원과장입니다. 다음 민철기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권정자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이상락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유진 자원개발담당입니다. 권오석 영농지원담당입니다. 김용식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양승규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서경수 과수기술담당입니다. 홍원호 기술개발담당입니다.
황진수부의장
소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장‧의장 사회 교대)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황진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허술한
황진수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기술센터 갔더니 여름에 기술 개발하신다고 홍원호 계장님 땀 뻘뻘 흘리고 일하시던데 참 노고가 많다고 생각했고요. 각종 단체 교육 때문에 새벽에 센터 방문하니까 우리 센터 직원들 고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송사과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 들어가고 자부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누가 자부담하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전체 5,000만원 중에 올해 집행을 못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역 카페 운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한 일주일간 한 이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빵틀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자부담 50% 해서 빵틀은 공급했습니다. 대당 100만원으로 했고요. 지금 지출 못 한 3,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그런 이후에 고속도로휴게소에 자동빵제조기를 보급하려 했는데 현재 휴게소에서 받아들일 입장이 안 되어서 미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진수의원
안 그래도 집행내역을 보면 실적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청송사과빵이 야심 차게 가야 되는데 좀 주춤한 거 같아서 여기 업무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그다음에 과수산업 관련해서 청송군의 오랜 고민거리가 되는 게 항상 나오는 게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지금 밀고 있는 게 복숭아하고 자두 쪽으로 봐도 될까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기후 조건이나 수확시기를 분산시키면서 또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 자두가 육성된 지 꽤 되었습니다. 또 그런 홍보나 상품의 품질도 기존 의성이나 김천에 비해서 훨씬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복숭아도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의원
제 생각에 작목하시는 분들 복숭아, 자두가 보관기관도 좀 짧고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이게 대체할 수 있냐는 말씀도 주셔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청송군의 앞으로의 농업에 선두라고 제가 보거든요. 기술센터가 좀 떨어지거나 기술 축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도 살아남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과 관련해서는 청송군에서 최고로 중요하고 일도 많지만, 또 기대도 많이 하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해서 대체 작물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술 개발에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진수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소장님, 업무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송은 농업군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농업인들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질의드릴 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궁금한 거만 몇 개 물을게요. 9쪽에 대응 과수 결실안정 시범사업인데 인공수분용 꽃가루 있죠? 이거 일두에 있는 꽃가루, 역시 묘목 거기서 발취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공수분형 꽃가루는 꽃사과를 따로 재배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내가 있을 때 일두에 만든 건데 거기에 지금 생산되는 양에 비해서 수요 농가는 한 몇 % 정도 충당이 됩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청송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현서농협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계속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산량에 수요가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당 농가들한테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은 중국산이나 수입산은 안 쓰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씁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야외 운동기구 같은 거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노인들 경로당 옆에 보니까 운동기구 같은 게... 그저께 보니까 센터에서 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그런 거 안 하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고추 현장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장 밭에 가보면 사실 내가 낸 모종으로 심은 농가는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고 모종을 육묘센터에서 받은 농가들은 전반적으로, 종자 구입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되었는지, 역병하고 고추 작황이 못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23년도 할 때는 육묘장 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셔서, 기술센터에서 여기에 지원을 3,000원 줄 거 같으면... 그 때문에 씨앗, 종묘 구하는 데서 내가 물으니까 종자를 이렇게 선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 년 농사는 한 번 짓는데 소장님하고 담당자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종자 구입할 때 함께 신경을 써서 내년 농사는, 올해도 작황이야 사실 강우량 비 때문에 저렇다 하지만, 좀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소장님, 다양한 농업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에 공유농업 활성화 일환으로 힐링푸드 활성화 추진이 작년 대비 올해 4개소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신영의원
농산품목이 양파인데 밑에 보면 벼 계약재배 지역농산물 공동매입... 쌀도 된다는 거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의원
공동구매 저장고 예산이 6,000만원 있네요. 여기 저장고에 쌀이랑 양파랑 저장한다는 뜻입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대량 구매하는, 올해 참여하는 17개소에 1년 연중 공급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 제일 먼저 7페이지 봐주십시오. 청송황금사과 연구단지 조성과 관련된 건인데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 거 같고요. 거기 보면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예정이 7~8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연구단지 면적의 70%가 국토부 소유 하천부지로 애로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 토지 매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난 2월 보고서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지난달에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에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이 추진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하고, 실제 권력을 갖고 있는 국토부에서 조원을 해주시로 했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저희가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청송사과빵 판매 업체를 4개소 10대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 세부사항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농촌일손지원을 위한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지난번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외국인에 비해서 농작업 숙련도가 낮지만 동일 인력이 매년 반복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년 똑같은 인구가 투입되면 그분들이 65세 이상 노령자이기 때문에 매년 연령이 고령화가 되어 가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작업에 대한 숙련도에 비해서 또 고령화가 되어 가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안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아직까지 부산에 계신 분들 하는 거 맞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해서 부산하고 울산광역시 쪽에서...
미진
정미진의원
울산광역시까지?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소장님. 멀리 부산, 울산 하지 말고 자매결연 맺은 인근의 포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라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직접 검토를 하고 진행상황도 가부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 졌다, 안 되면 안 된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저희가 얼토당토않은 타당성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검토를 하시고 진행상황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이거와는 관련이 없는 것들인데 올해 저희들이 다녀보면 사과나무 고사된 것이 굉장히 많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원인이 뭡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근본적인 기후 변화에 대한 동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동해 발생에 의해서 지금 길을 지나다니면 실제 부란병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는 과원들은 다 제거해서 옆에 전염되는 걸 방지하는데 많이 고령화되거나 그다음에 방치한 농가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그 농가들을 확인하고 관리 부분에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혹시 방치된 농가들은 재해보험에서 특약으로 나무를 넣었기 때문에 현장조사 때문에 그냥 방치한 건도 있나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다니면서 농가로부터 듣기는 M9 대목이 계속 해마다 연년이 죽어가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현황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다 보니까 홍로에 대해서는 부란병을 예방할 수 있고 부란병이 걸린 나무도 살려서 오히려 숙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약재도 있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술센터는 정보가 굉장히 빨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황진수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력도 뛰어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만 정보력도 빨라서 제때 이러한 약재 같은 것들도 소개할 수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리 한번 사용도 해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장님, 지금 저희가 시나노골드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는데 시나노골드의 가장 단점이 뭡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한 이후에 수확 적기를 맞춰서 내다보니까 소비자들이 신미와 단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밖에 표면적으로 나오는 진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외형적으로 봤을 때 동녹 발생률이 높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꼭지 부분에 열과 발생 비율도 높죠?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혹시 시나노골드에 이런 동녹이라든지 열과 발생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 품종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나노골드를 지금 하고 있는 황금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일반 부사 교육에서 벗어나서 별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요에 맞춰서 또 청송의 재배 상황에 맞춰서 교육 계획을 계속 변경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3년 전에 품종 등록이 된 노무라골드 같은 경우는 사비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노골드 보다 우수하다고 들었거든요. 똑같이 황금사과잖아요, 노란색. 혹시 노무라골드는 저희가 시범 재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래서 센터가 지금 늦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라 할 수 있는 저도 알고 있는 내용들을 지금 그냥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청송사과 명품사과 이루는 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왔잖아요. 명예를 잃는 거는 한 순간입니다. 쌓아가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리 빼앗기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센터에서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하나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목반별로 사과든 자두든 복숭아든 GAP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고추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GAP 인증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GAP 인증 농가 생산품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간단한 GAP가 어떤 건가 하는 내용을 기재해서 소비자에게 유통을 한다면 유통이나 판매에 굉장히 유리할 거라는 의견을 우리 군민들이 저한테 주셨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재 지원사업 부분에 GAP 부분을 접목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시킬 수 있는 품목으로 만들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GAP 인증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증받았으면 인증받았다는 걸 홍보해서 이게 어떤 건가 하는 거,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내가 GAP 인증 상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농민들의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제가 먼저도 말했는데 남부지소 농기계임대센터 자리가 좁지요?
경찬
하경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준의장
재무과하고 이야기해서 뒤로 더 확장을 하든지 해서 조치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경수 계장님, 사과 전지할 때 전동가위 있지요? 전동가위로 하면 자를 때 옆에 흠집이 나서 바리코드를 발라도 부란병이 더 온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부란병 약 나와 있습니까?
계속 연구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야지. 그걸 연구한다고 3년, 4년 퇴직할 때까지 연구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기 중에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더불어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 계획한 후반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기입니다. 주요 사업계획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심상치 않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유행에 앞서 방역과 보건 역량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는 시기인 만큼 상습 침수지역을 점검하고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에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산회 및 제2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