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입니다.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발의된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473호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35조까지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4조 의정비심의위원회 해촉, 안 제5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제정 조례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안 계시면 ······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의안번호 3474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국 어린이들의 사랑과 선망을 받는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우항리 공룡화석지 일원에서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땅끝해남 공룡대축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또는 여름휴가 기간에 어린이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1호 타목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에서 주최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파목으로 변경하고, 같은 호에 타목 ‘땅끝해남 공룡대축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검토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우리 실에서는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축제 개최를 위해서는 교통과 주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봄 축제라고 그러는데, 봄 대표 축제라고 그러는데 언제 날짜 정도에나 할라고 그러세요? 날짜가.

공룡대축제 말씀하신가요?

예예.

지금 5월 5일 기점으로 해서 3일 정도 축제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월 5일! 3일!

예.

지금 비용추계를 보니까 한 3억 정도 되는데, 3일 동안에 3억을 써갖고 축제를 한다면 엄청나게 큰 축제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금년도 5월 5일에 그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한 1만 명 정도가 고향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들이 그런 기운을 받아서 내년에는 한 3일 정도 대축제를 하는데 저희들 지금 미남축제 같은 경우는 한, 예산 범위가 한 7억 정도에 3일간 하는데 한 7억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이제 어린이공룡대축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정도로 쓸 ······ 하고 있습니다, 예산 파악 소요상은요.

지금 올해 어린이날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한 1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왔었습니다.

어린이날에 1만 명 정도! 그럼 축제까지 연다면 얼마나 올까?

저희들 내년도에 3일간 축제하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은 올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네네, 3일 동안에 거쳐서.

3일 동안에!

네네,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지금 축제를 축제답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선점하고 있는 데 고성엑스포 공룡축제 알죠?

네.

그걸 좀 알아보셨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이제 엑스포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더 규모상은 더 커서 저희들이 공룡하고 더 키워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룡엑스포축제도 지금 잘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먼저 선점했음에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축제를 우리 해남군에서 뒤늦게 이렇게 추진한다니까 참 의아심이 가요. 의아심이!

그러니까 거기는 공룡을 테마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린이들까지, 어린이날까지 겹쳐서! 어린이날까지 모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어린이공룡대축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얼만큼 지역 축제에 있어서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축제만 한다면 예산 깎는데 몰두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2억, 3억, 5억, 6억 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축제들 하면서 2〜3000 축제비 주라고 해도 그 줄다리기 하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실도 내실이지만 나는 추계비용 3억 뽑아 갖고 올라온 것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뭐 좀 적게 해서 차근차근 키워간다든지 이래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하여튼 저희들 아직 예산 부분은 아직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

아니,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서 하는 얘깁니다, 제가. 어차피 예산이야 올라올 것 아닌가요? 다시요. 그렇죠?

하여튼 내실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네, 인구정책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475호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민 등 예비 농업인의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5호에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귀농어·귀촌 육성 지원 계획에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12조제1항6호에 역시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을 신설하여 체류형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지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16조3호에 귀농인의 집 운영에 따른 입소자의 월 사용료 납부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던 것을 이를 변경하여 정한 바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안 제17조는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운영 규정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인구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귀농어·귀촌인 지금 우리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루어진 것이 어떻습니까? 많이 향상됐습니까?

예, 꾸준히 저희들이 현재까지 귀농인의 집을 일곱 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2016년부터 이제 운영을 했는데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이용자가 30명이었습니다. 그중에 60%인 18명이 해남군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네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비용을 파격적으로 해준 게 안 나은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예.

그분들이 와서 사는 동안도 파격적으로! ‘해남군에 수혜를 받았다.’ 몸이 느낄 정도로 해야 그분들이 정을 더 갖고 오지 않을까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점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476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 권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서 해남군의회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고, 안 제20조와 같이 해남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권고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대상을 조정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및 그 가족을 후생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및 제77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222호입니다. 기타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477호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는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바일 앱에 대한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제2호 홈페이지 정의에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추가와 안 제5조의제1항 단서조항 중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삭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사항의 삭제입니다. 기타사항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3478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학사업기금 장학금 지원 신규대상자의 기준 마련을 통한 공정하고 효과적인 장학사업기금 사업 추진과 아울러 2022년 제1회 및 제2회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4조의2, 제14조와 제16조 그리고 제17조의 ‘청소년’을 ‘학생 또는 청소년’으로 장학생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15조의 ‘청소년으로서 만 24세’ 나이 제한사항을 안 제15조에서 ‘학생 또는 청소년’으로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만학도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2022년 제1회 및 제2회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하였는데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예.

제2조2호를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쪽에! 조례 3쪽 보시면.

예예.

그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예.

‘모바일 앱’ ‘모바일 웹’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뭡니까? 인터넷상으로 해서요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스마트폰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우리 홈페이지를 연동해서 볼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상으로는 컴퓨터를 통해서 접속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라는 용어를 표현을 추가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영환 위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에서요 청소년 이번에 24세에서 제한 없음으로 만학도도 된다고 했죠?

예예.

그러면 제가 그 초등학생들 있잖습니까. 그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초등학생은 안 되죠. 지금!

아, 과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것이 과거 같은, 현행법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13세부터 24, 청소년 나이가 24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된다면 초등학생 ······ 이제 그전에는 아마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좀 ······ 그런데 장학사업에는 초등학생도 좀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조례를 일탈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이참에 이제는 ‘학생’이라는 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생도 학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차후에는 이제 조례가 개정된다면 좀 이것이 아마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24세에서 만학도까지 확대되잖아요, 제한 없음으로. 그러면 이번에, 이번 기회에 초등학생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그렇죠! 초등학생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 그리고 학생이라는, 초등학생도 학생의 범주에 들어가잖습니까! 그런 ······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고생’으로 했거든요. 초등학교 그 명칭을 안 넣어요.

예예. 그럼 초등학생도 ······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아까 학생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어요. 학교! 학교를 다니는,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이제 교육 ······

그 학교는 교육부에서 승인받은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제가 저 뭡니까. 학생이라는 것을 ······

혹시!

이제 우리 ······

혹시!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사설기술학원을 다니면서 일정기간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청소년에 대해서는 장학사업에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방금 학생이란 표현을 학교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학생이란 이 용어는 이제 뭡니까, 저 교육관련 계통에서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 교육시설을 수료한 학생을 갖다가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설!

그렇죠! 그런 데도 있고 ······

사설학원은요!

이제 방송통신대도 마찬가지겠죠.

거기는 교육부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가능하죠.

예예, 그렇죠.

근데 인정하지 않은 사설학원 있잖아요. 기술학원!

일단은 그 학생이란 개념을 이제 뭡니까? 교육부라든지 거기서 인정하는 그런 교육, 일정한 인정받은 시설에서 다니는 학생도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인정을 안 받은 시설이라면 이것은 좀 더 검토해볼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 인정을 했냐? 안 했냐? 이게 기준이 된단 얘기죠!

예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한승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영환·이기우·이상미 의원 발의)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507호인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공공기록물 못지않게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해남군의 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해남군과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해남군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과 활용방안, 계획수립 등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6조부터 10조까지는 민간기록물의 수집대상, 방법과 기증, 구입, 사본수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해남군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공기록은 선택된 결과만 자료로써 남기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는 과정의 자료들이 추가 보완되어야 하며 민간기록물의 경우 공공기록이 결코 알려주지 못하는 이면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과 자료적 가치가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근현대기 민간기록물은 보편적으로 살아왔던 지역의 삶과 문화를 보여준 자료인 만큼 이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발의한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총무과와 약 1년 반 동안 협의·조정기간을 거쳐 발의하였고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 발굴 관리가 시급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은 잠시 발언에 서 계시고 박상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기록물 구입에 있어서요 군수가 적정한 구입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감정평가액에 미달할 때는 어떻게 한가요? 구입물이.

서로 협의를 해야겠죠.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 위원회, 민간기록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입에 있어서 이 감정평가를 실시해갖고 구입을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액에 못하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저기 어떤 A라는 사람이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가치는 서로 보유한 사람과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입장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잡는 게 감정평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1개가 이뤄져도 최소한 뭐 몇십에서 몇백 될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가치로 봐서 우리 해남군에서 꼭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치로 봐서는 한 2, 3천 원 밖에 안된다 이 말이여. 우리가 판단해볼 때. 그러면 그것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과다한 감정평가료를 주고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합의해가지고 매입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구입에 있어서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그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군수가 계획을 수립한 게 2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1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3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는 위원회 7명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번에 이것이 위탁기간이 지금 6월 30일이면 끝나죠?

네.

그거 두 달 연장 했는가요?

예,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연장 조건은?

9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제 심의 통과가 되면 ······

그 연장 조건은 내나 똑같고!

예예.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예, 사전에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지금 공모를 물론 해봐야 알겠죠?

네.

전에 했던 그 대한조계종은 어땠는가요? 잘 했는가요? 어땠습니까? 운영관리를 잘했던가요?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조계종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대표시설장이 윤□중 씨라고 그분이 지금 5년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은 두부하고 콩나물을 지금 재배해서 우리 장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위탁공고를 해서 다른 데에서 또 위탁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두부는 지금 163개의 공공급식이나 관외! 강진이나 완도까지도 지금 두부에 대해서는 지금 마트나 이런 큰 농협마트까지 지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두부로 승부를 거는 ······

본 위원이 한 번 방문 한 번 했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민간위탁의 경우에 기간이 종료하면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도 있죠?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 한 적은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적!

법적근거도 없는 것으로 ······

법에는!

예.

재계약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법적으로는 있지만 저희 지금 한 번도 저희 과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공개모집 다시 재위탁공고를 내서 다시 위탁을 추진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그동안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어려운 조건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성과를 내면서 잘 운영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지금 그 여러 개 그 위탁 업체가 만약에 동의 이렇게 들어오면 심의 절차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 (

위원석에서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아, 심의위원회에서요?

예. 참고로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5년 동안 모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평가자료나 그런 부분들이 월등하게 아마 우선 우수한 성적으로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력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여섯 분이죠?

예.

시설장 한 분하고, 위생원 한 분하고 직업훈련교사 두 분하고, 생산 및 판매관리사 1명. 혹시 인원이 충분합니까? 여섯 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은 하고 있는데 뭐 한 10여일 전에도 저희들 부군수님하고 같이 방문했었고 하는데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저희 근로장애인들이 엄청 그, 몇 시간 안되지만 2층에서 그 작업도 하고 여러가지 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께서도 그 인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을 텐데 아직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업체가 늘어나면 배달하는 기사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장애인은 몇 분 정도 있어요?

지금 현재 훈련장애인이 14명도 정도 계속 ······

14명이요?

예예.

보통 나이는 제한이 없습니까?

예, 나이는 제한이 없고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한 18, 19세도 있고 25세, 26세 대부분 지적이나 정신, 뇌병변이나 청각 그런 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 하고 그 몇 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한테 한 25만 원 정도 매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엄청 행복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엊그저께 갔었는데. 그리고 이 여름에, 엄청 더운 여름에 에어컨 아래서 이렇게 소일거리를 함에 있어서 엄청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미숙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1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07호 해남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3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헌법기관 기록물 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의 조문이 신설되어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남군의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민간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그 가치의 판단, 구입비용, 국가지정기록물과의 중복 관계 등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3호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금액을 심의·의결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474호 해남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축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해 ‘땅끝해남 공룡대축제’를 해남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포함시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5호 해남군 귀농어·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민 등 예비 농업인의 유치 및 정착을 지원하는 해남군 귀농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가 2022년 7월 21일 준공됨에 따라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체류형 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6호 해남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기관의 범위를 정비하고 해남군과 해남군의회가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 운영 근거마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7호 해남군 인터넷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홈페이지의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모바일 앱의 규정을 반영하고 조문에 인용된 법률명이 개정되어 정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78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행 장학생 신청자격을 ‘청소년’에서 ‘학생 또는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공정하고 효과적인 장학사업기금 추진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번호 3479호 해남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취업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되어 2022년 8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고 2027년 8월 31일까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2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