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성배 의원 발언

제31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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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공식 의사일정입니다. 앞으로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재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민생현안 해결 및 경제회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에 앞서 추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편성 규모는 52조 1,84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인 6조 3,709억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경우에도 사업별로 타당성과 적시성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인 만큼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의승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운영현황 점검 및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등으로,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교수채용 면접심사로, 한제현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중대재해 대비 현장점검으로, 송주범 정무부시장은 국회 토론회 참석으로 이석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기자설명회 참석으로 10시부터 12시까지, 구아미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1부시장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앞으로 이끌어 갈 이성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계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코로나19 재유행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13일 긴급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조언과 지적은 향후 시정운영과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8,576억 원을 지원하였고,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4월에 1조 1,87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외 여건의 악화로 서울시민들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각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치솟는 물가에 따른 경제고통지수는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였습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더 깊이 그리고 더 오래 고통 받습니다. 소득 양극화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고 서울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실업률은 6.9%로 전체 실업률 3% 대비 2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높아진 월세와 대출이자는 주거 불안정을 야기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청년세대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의 안정적 출범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및 일상회복의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 대비 6조 3,709억 원이 증가한 52조 1,841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정부 추경에 따라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안심과 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등 3대 분야에 1조 7,107억 원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쪽방촌 주민 대상 동행식당 운영, 청년 월세와 이사비 지원 등 약자와의 동행 추진을 위한 마중물 사업과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안심 돌봄체계 강화, 노후 열수송관 교체 및 노후 하수도 개보수와 같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반 강화 사업 등 안심ㆍ안전 분야에 4,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인프라 조성, 문화ㆍ여가 공간 확충 등 도시인프라 구축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미래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창업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3,8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손실보전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여가 및 문화ㆍ관광 활성화, 코로나19 확진자 피해 지원 등 일상회복 가속화에도 9,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전출금 정산 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조 8,656억 원과 기타 공정지연과 사업규모 축소 등에 따른 감액 사업 2,054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함께 상정된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변경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지출계획도 함께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고물가ㆍ고금리ㆍ저성장의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계절벽에 몰린 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동행ㆍ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속도감 있게 집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입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정수용 복지정책실장입니다. 백호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태균 대변인입니다.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박종수 스마트도시정책관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입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상한 행정국장입니다.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이대현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최경주 관광체육국장입니다. 이원목 시민협력국장입니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강옥현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백일헌 안전총괄관입니다. 한유석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변서영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백지숙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최원석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홍선기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 시설국장입니다.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직무대리 기봉호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조완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곽종빈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황보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11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와 자산 양극화 심화로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듬고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본격적인 일상회복을 지원하며 창업ㆍ경제ㆍ기업활동 분야 지원 확대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정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입원치료비 및 생활지원비,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국고보조금 매칭을 위한 시급한 사업들도 담았습니다. 채무비율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가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제적으로 재정투자를 단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5조 8,132억 원에서 6조 3,709억 원이 증가한 52조 1,84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2조 4,737억 원에서 5조 4,820억 원이 증가한 37조 9,55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조 3,395억 원에서 8,889억 원이 증가한 14조 2,284억 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7조 9,5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조 4,820억 원, 16.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인 5조 4,820억 원 중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은 5조 12억 원으로 세입 증가분의 91.2%를 차지합니다. 그 외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3,503억 원과 세외수입 858억 원, 지방교부세 479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고 전입금 등 내부거래 32억 원이 감액 반영되어 총 5조 4,820억 원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4조 2,28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889억 원, 약 6.6%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증가분 중 세외수입은 925억 원, 지방교부세는 479억 원 증가하였고 정부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등이 3,194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방채 사업을 자체재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모집공채 등 채무를 2,019억 원 감축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수지균형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813억 원, 순세계잉여금 3,74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억 원 등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다음 표 2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투자중점과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ㆍ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의 3대 중점 투자방향에 1조 7,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을 위한 마중물 투자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4,011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심ㆍ안전도시 서울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쪽방촌 주민 대상 동행식당 운영, 노숙인과 저소득 아동 대상 급식지원 확대,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및 이사비 지원, 장애인 콜택시 확대 운영 등에 5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및 보육료 지원, 노인기초연금 및 장애인 활동보조, 서울형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응급의료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안심 돌봄체계 강화에 1,942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하철 안전발판 설치, 지하철 안전문 시스템 개량, 노후 열수송관과 하수도 보강 등 중대재해 예방 안전기반 강화에 1,510억 원을 투자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도시인프라 확충에 3,834억 원을 편성하여 서울의 매력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등 교통인프라 조성, 하천 수변공간 개선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문화ㆍ여가공간 확충,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 전기차 보급지원 등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3,49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역 및 지역상품권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 청년취업사관학교 4개소 추가 설치, 창업기업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에 344억 원을 투입합니다. 셋째, 문화ㆍ여가 투자,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9,262억 원을 편성하여 일상회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지하철 1~8호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수업체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이 요금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4,9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과 청와대 주말 차 없는 거리 운영, 청계천 미디어아카이브 설치, 해외관광 마케팅 및 관광특구 행사 지원 등에 164억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원에 4,110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피해를 적극 지원하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염병 대응역량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경비 등의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전출금 등 의무경비에 4조 942억 원을 편성하고 공정지연 및 국비 감액 등에 따른 감액사업 2,054억 원과 회계ㆍ기금 간 전출금 등 7,714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463억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오늘 상정된 두 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금액이 당초 대비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수입계획 중 전입금이 당초 0원에서 1조 6,819억 5,9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수입 증가로 인한 적립금 예치규모 변동에 따른 이자수입이 당초 160억 3,900만 원에서 368억 5,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금액을 당초 5,113억 5,000만 원에서 334% 규모인 1조 7,092억 5,800만 원 증가한 2조 2,206억 8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모집공채 발행 수수료 등 행정운영경비를 당초 대비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 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적립 및 예치금 증가 반영을 위하여 재무활동금액의 148% 규모인 296억 4,600만 원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수입계획 중 전입금을 당초 200억 원에서 296억 4,600만 원 증가한 496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 예치금을 당초 200억 원에서 148% 규모인 296억 4,600만 원 증가한 496억 4,6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및 경제상황 속에서 사회적약자의 삶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이석 안내 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서울시립대총장,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도시계획국장은 일정관계상 불가피하게 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을 요청하신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엄지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운

엄지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1쪽부터 31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지난 7월 21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초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33쪽 추경예산의 특징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33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지난 7월 13일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 554개 사업을 증감 조정 요청한 것으로 사업별설명서 작성이 생략되는 회계간 전출입 등의 내부거래와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대해 증액 요청한 90개 세부사업 외에도 신규사업 86개, 국비 변경에 따라 국비와 시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64개 세부사업,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한 247개 사업, 세출재원 조정 등을 위해 감액 요청한 67개 세부사업 등으로 검토됩니다. 35쪽부터 44쪽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49쪽 법정경비 등의 정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회계법은 결산상 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법정경비 등을 정산하고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대해 지방세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정산금,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증수분에 대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 부동산 증수분에 대한 전출금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정산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로 발생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 8,712억 원에 대해 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교부,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 타 회계전출 등을 포함한 법정의무경비 2조 3,728억 원을 편성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검토보고 50쪽 첫 번째 단락입니다.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 5조 8,712억 원에서 법정의무경비 2조 5,072억 원을 제한 3조 3,639억 원 중 50%인 1조 6,819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자 세출예산에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잉여금 5조 8,712억 원 중 법정의무경비 2조 5,072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에 1조 6,819억 원을 적립하고 남게 되는 1조 6,819억 원에 대해 결산 전인 2022년 4월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항목으로 7,355억 원을 세입예산에 이입함에 따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나머지 9,464억 원을 가용재원으로 사용하고자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50쪽 표 4-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 53쪽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검토입니다. 53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동 사업은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피해자를 신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사 운영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토보고 54쪽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무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ㆍ본부ㆍ국 등의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운영경비 즉,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외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추진비 등을 기본경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7월 행정안전부는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행정활동 수행을 위한 경상적 활동의 범위에 속해야 하는 것으로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로 예시 사례를 적시하여 회신한 바 있습니다. 검토보고 55쪽입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는 결국 행정사무와 직결된 비용을 지급하는 용도로 한정되고 사무관리비에 대한 지출대상도 공무원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예산과목이라는 점에서 사무관리비로 전문상담사 운영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편성사례로 적정 예산과목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72쪽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보다 55.3%,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43억 5,2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소요예산 편성현황은 72쪽 표 4-2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 72쪽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사무관리비로 증액 요청된 12억 원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련 사업비 및 시설 관리운영비 편성으로만 기재하여 제출되었으나 관련 방침에는 사무관리비 12억 원을 인건비 1억 2,300만 원, 운영비 1억 7,600만 원, 사업비 9억 원으로 계획하고 사업비의 세부내역 또한 노들뮤직페스티벌 3억 6,000만 원, 노들섬야간공연 4억 2,000만 원, 전시연계프로그램 1억 2,000만 원으로 확인되는 바, 검토보고 73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노들뮤직페스티벌 3억 6,000만 원과 노들섬야간공연 4억 2,000만 원은 사실상 행사성 경비로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단계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편성 사례로 판단됩니다. 74쪽 표 4-2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77쪽부터 83쪽까지 법정경비에 대한 정산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0쪽 주택정책실 소관 일반회계사업의 기금 전출 부적정 사례입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된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증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초 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증금 지원방식을 현금 지원에서 융자로 변경함에 따라 기정예산 중 20억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여 보증금을 융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전출금 20억 원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90쪽 표 4-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90쪽 마지막 단락입니다.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당초 보증금, 이주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보증금은 사회복지기금 중 융자성 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주비, 생필품 지원은 여전히 일반회계에 편성된 기존사업 즉,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될 것으로 검토되는 바, 91쪽 표 4-3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는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검토보고 92쪽입니다. 기금의 적립기간 동안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일반회계사업에 편성된 보증금 20억 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해 기금전출금을 편성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벗어난 사안은 아닐 것이나 향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반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운용사례가 될 수 있어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지출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회보장기본법은 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은 사업방식을 기존 현금 지원에서 융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회보장제도 변경과 관련 사전협의 등 절차적 요건 또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 96쪽 푸른도시국 소관 이월이 전제된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과 98쪽부터 107쪽까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내용, 108쪽부터 118쪽까지 기타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내용,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성배

이성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간의 정함이 없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옥재은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추경안 관련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궁금한 부분은 경전철 개통구간이 있습니다. 신림선 또 강북우이선 등이 있는데 이들 노선 개통 전후로 버스노선 조정 검토내역과 조정내역을 요청합니다. 또 해당 노선의 이용객 현황을 요청하는데요. 경전철 개통 전후 버스와 경전철 일평균, 월평균 이용자 현황과 해당 노선에 대해 시 재정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도시교통실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료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흠제 위원님.

흠제

성흠제위원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35페이지에서부터 3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신규사업 1억 원 이상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도시교통실, 물순환안전국, 미래청년기획단, 주택정책실 등 많은 실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성흠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위원

비례대표 이종배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4차산업, AI시대 이래 가지고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전문가 진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산업, 문화관광 이쪽 분야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분야이고 또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게 한두 해 반짝 투자한다고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이번 추경 편성내역으로 말씀하시는…….

이종배위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일상으로의 회복과 아울러서 안정적인 코로나 대응 그리고 도시경쟁력 향상이라는 큰 기조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보시면 일상으로의 회복에 필요한 내용 중에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 기준에서 사업비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관광산업을 위해서 서울시가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요. 필요하다면, 합당한 사업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반영할 의향은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다음 본예산 때 우리나라, 특히 서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왜냐하면 지난 2020년,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서울의 관광산업이 거의 멈추다시피 했고 관광객 숫자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후 코로나 부분이 어느 정도 일상으로 회복되고 관광이 다시 활성화된다는 것은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훨씬 더 공격적인 관광이라든지…….

이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전체 대한민국이…….

이종배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관광객 100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면 우리나라의 도시 중에 서울을 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한 70%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위원

제가 어제 예산결산 상임위에서 90%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에 와서 관광을 하고 돈을 쓰고 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서울의 관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계속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관광재단이나 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등 각각 단체들이 따로 놀 게 아니라 서로서로 협업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 어떻게 홍보를 하면 해외 관광객을 잘 유치할 수 있을지 어떤 노하우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서로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에 맞는 홍보, 어떤 수단이나 그런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수립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차원의 각 기관이나 부처에서 서울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을 하거나 협력을 하거나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이종배위원

지금 그러면 해 오고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저는 서울시 관광국에서 충분히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부족한 면이 있다면 앞으로 더…….

이종배위원

그건 대답이 아닙니다. 각 부처가 있잖아요?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부 부처 말씀이십니까?

이종배위원

아니, 서울시에 기관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기관별 협력을 지금 관광국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이종배위원

그 실태를 조사해서 제출하세요, 자료를.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리고 기조실 예산 중에 포괄연구비라는 게 있나요?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학술용역비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그 포괄연구비를 사용을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광객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빨리 관광객을 선점하느냐에 어떻게 보면 촉각을 다투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 주요 관광도시들,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기 나라의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포괄연구비를 사용해서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학술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 지적이 되게 좋으신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가 관광산업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 하반기부터 계획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E 그랑프리 대회도 있고요 뷰티먼스 뷰티위크 주간이라든지 또 불꽃축제라든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관광 선진국이나 선진도시와 비교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의 미래 전략, 특히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관광산업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국에서 저희한테 학술용역 심의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그것도 계획이 서면 자료로 제출하세요.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입니다.

김기덕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포 출신 김기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제 얼굴 잘 안 보이시죠?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유리판 때문에…….

김기덕위원

유리판 때문에 전혀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 보이는데 감안해서, 그전에 저하고 같이 상임위원회 하셨죠?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기덕위원

우리 황보연 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마포농수산물시장 임대료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해 달라, 코로나19로 지금 상인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고충을 얘기했더니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상인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중에 출자금이나 출연금으로 편성하려 한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맞죠?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기덕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12개 세부사업과 관련된 5건의 출자ㆍ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미 지난 회기에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미리 의결을 얻고 이번 추경안을 통해 세부사업을 편성한 사례도 있고 또 이와는 대조적으로 출자ㆍ출연금을 편성하고도 일부사업들은 관련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출자ㆍ출연금을 편성할 경우 우리 시의회의 사전동의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사전의결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위원

그렇죠. 예외 없이 받아야 되죠?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김기덕위원

크게 문제로 지적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2015년도에 출자ㆍ출연과 관련된 지방재정법 제18조를 개정하여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 기준 통보를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의결을 받도록 법에 규정한 취지로 신규 및 기존 법정의무 출연을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본예산에서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은 사업도 이번 추경안에 출자ㆍ출연금을 편성하였다면 시의회로부터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원칙적으로 맞는데요 규정을 보시면 출자ㆍ출연 동의는 어떤 구체적 사업을 출자한다, 출연한다에 대한 동의지 구체적 사업 규모, 예산의 구체적 액수를 동의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받은 출자ㆍ출연금의 일부 금액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추가적 동의 없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잡았던 출자ㆍ출연 동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일부 추경에서 금액이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덕위원

좀 더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알아본 결과 예외 없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다시 한번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확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대두될 텐데 지금 일부는 안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다 받아야 됩니다, 예외 없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 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기준에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합법성에 입각해서 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을 앞으로 향후에 논쟁보다는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충분히 받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위원님 지적 주셨으니까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이십니다.

박상혁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지금 문화체육 관련 담당하시는 실장님 어디 계시죠?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최경주입니다.

박상혁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주춤하다가 코로나로 발병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감염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만 5,430명으로 거의 2주 만에 더블링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 관련한 정책이나 이런 걸 펼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관련한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예산에 추경으로 71억이 더 추가가 돼 있습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박상혁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축소된 여가 환경 활성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 내용입니다. 그 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서울관광 해외활동 해외홍보, 글로벌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그 출연금 내용이요.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관광 해외홍보가 47억 그다음에 글로벌 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2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의 어떤 여가생활이나 문화생활이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축소된 문화ㆍ여가ㆍ관광을 활성화하자는 게 시장님의 뜻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정연설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71억에 대해서 글로벌 방송매체, 해외명소에 서울을 홍보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7개 관광특구에 축제 및 행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점점점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위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광 쪽은 모르겠지만 특히 글로벌 방송매체와 관련해서 해외 홍보활동을 하는 이것에 대해 실제로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WHO가 원숭이 두창 해서 새로운 전파방식의 내용으로 비상사태도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지금 이런 홍보비나 마케팅비를 67억이죠, 토털해서 71억인데 이 예산을 여기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저는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 추경에 포함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추경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급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안전이나 안전시설 이런 곳에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첫 번째가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더블링도 되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방역이,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게 더 되어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문을 여는 추세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관광시장 선점과 관련됩니다. 저희 경쟁도시들을 얘기하겠지요.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러면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상황을 확인해 보셨나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라도…….

박상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나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또 하나가 시급성이라는 게 당초에 저희가 사용했던 글로벌마케팅과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2020년도부터 급격하게 예산이 감면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것을 좀 더 살리는 정도의 롤이고요. 또 관광시장과 관련돼서 관광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른 도시들이 서로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상혁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생각인데요. 지금 서울시 내 추경 같은 경우도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번 추경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예산은 집행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글로벌 방송매체와 해외명소에 서울을 홍보하고 과연 이렇게 집행했을 경우에, 그것도 추경이라는 예산의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홍보가 될지 그것은 오히려 본예산에 추후 담으셔서 시간을 보고 천천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다른 도시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돼서 본예산에서 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저희는 이미 뒤쳐지게 됩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방역과 관련돼서는 동아시아 국가들, 저희나 일본이나 중국, 대만 정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나 도시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마케팅도 못한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서울에 대한 좋은 인상, 한국에 대한, 한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관광수요를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라는 게 사실 뚜렷하게 저희가 마케팅 한 것에 대해서 얼마큼 성과가 있느냐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 예산은 시급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상혁위원

제가 지금 사업별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기정예산에 보면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그중에 저희가 5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해외매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한류를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BTS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의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고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그다음에 예산과목 증감내역에서 산출내역하고 증감이 그냥 뭉뚱그려서 서울관광 해외홍보, 연계 마케팅 이렇게 해서 47억, 20억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박상혁위원

이번 추경 때 보면, 예산안 중에서 추경안 인사말씀에 보면 안심과 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 세 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도시철도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박상혁위원

국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어쨌든 여기 보면 안심이나 안전 이런 것에 대한 게 1번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세 개 분야에 대해서 1조 7,000억 정도 편성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 지역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어요, 강남하고 신사 구간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혁위원

현재 그쪽 출입구가 네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현재 4번 출구 쪽,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신사동사거리에서 서초구 그쪽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를 사전에 공사를 같이 일부 하고 있는데요, 파일도 박고. 그런데 현재 예산 부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선이 완비가 되면서 이걸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주변에 지금 온통 공사하느라고 막, 거기 하루에 유동인구가 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교통사고라든지 인사사고도 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주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서울시하고 교통공사하고 그다음에 서초구하고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다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걸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랑 엘리베이터 공사를 추진하다가 그게 다시 정비가 돼버리면 공사를 일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약간의 서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본예산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을 다른 것에서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그쪽 지역에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사전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개통이 되면서 다시 정비를 해 버리면 기존에 했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매몰돼 버린 거지요.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은 공사재개로 인해서 텀이 생기면 녹이 슬거나 재사용하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주시고 공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시민 불편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기관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일정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현재 신분당선 2차 구간 강남에서 신사까지는 이미 5월 28일에 개통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상 부분 공사 판들을 다 들어내면서 도로정비작업을 하다 보니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구청에서도 적극적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이따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저는 용산구 김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점점 더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세심하게 이렇게 지원을 잘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만 좀 더 제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영업할 때보다 코로나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타 중대한 사유 때문에 폐업할 때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업할 때는 그렇게 저렇게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버텨나가고 있는데요 결국 가장 어려울 때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바로 그냥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 마련을 위해서 폐업 지원책을 위해서 고용보험의 30% 그렇게 5년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약 8억 2,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금년도 대상자는 기존에 지원해 왔던 한 2,800명에다가 신규 가입자 1,000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2021년도는 1,246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22년도 5월 기준으로 254명이란 말이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런 좋은,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특히 1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시키면서 고용보험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30%라도 지원을 해서 장려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제도 같은데요 이 좋은 제도를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을 서울시에서 약 13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데이터에 의하면 서울시 소상공인이 131만 9,534명으로 나와 있어요, 인원이. 이 많은 인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가 2022년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250명이고, 1년 동안 1,200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1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면 이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가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좋은 제도를 이렇게 겉으로만 보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구의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 관련된 단체에 오랫동안 이렇게, 지금도 내가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제도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제도를 만든 만큼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1인 소상공인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고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다만 기존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그런 고용보험하고 소상공인 고용보험은 성격이 약간 다른데 선택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임의가입 형태로 하고 있어서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 홍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호위원

이게 가입하는 게 각 구별로 지금 어느 정도의 데이터인지 그것 좀 한번 분석해서 2021년도하고 지금 2022년도 현재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두 번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세심하게 정책을 잘 펴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을 전달하고요. 노란우산공제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또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장사를 하다가 폐업하면 그다음에는 그냥 완전히 절벽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연 매출액 2억 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월 1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2만 원으로 증액했다는 이야기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고 이것을 희망장려금이라는 명칭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 매출액이 2억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구멍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 매출액 기준도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 1인 소상공인을 생각한다면 연 매출액이 한 4~5억 정도는 돼야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지 연 매출액 2억이라고 그러면 그냥 조그마한 슈퍼, 조그마한 그런 가게 간이사업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수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울시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고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나름대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 줄 때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당초 취지는 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2억 한도라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제가 업무를 맡아서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도소매를 운영하시는 분의 매출액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확대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오히려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노란우산공제에 관련돼서 가입도 지금 현재 각 구별로 몇 명씩 어떻게 가입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그 상세한 데이터도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죠?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김용호위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를 맡아서 지금 업무를 위임해서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지금 폐업도 많이 생기지만 젊은 20~30대나 아니면 장년층도 창업을 많이 합니다. 창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업 대출을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명분으로 우리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해줄 때 어떻게 대출해 주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통한, 그런 은행을 통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대출해 주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을 자세히 들여다본 결과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명분은 돼 있는데 5,000만 원 지원을 사업자등록 내기 전에 창업 컨설팅을 받으면 사람에 따라서 2,000만 원 한도 또 창업 사업자등록을 내고 난 다음에 실제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3,000만 원 해서 최대 맥시멈 5,000만 원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말이 창업자금이지 창업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임대 점포를 다 얻고 안에 시설 다하고 장사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해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창업 해 준다고 그래서 창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 돈 들이고 난 다음에 뒤에 돈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대출하는 방법도 예를 들어서 서울주택공사 이런 데서도 임차보증금 같은 거 나이 드신 분들한테 1억까지 해주는 거 있죠, 그런 제도가? 그런 것처럼 창업자금 지원할 때도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면 서울시에서 바로 주인한테 다이렉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젊은층이나 장년층에서 어려울 때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또 새로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어떤 일을 창업했을 때 그 창업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서 이게 탁상공론 내용까지는 안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1인 소상공인들에게 힘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계속 실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당 과하고 같이 협조하셔 가지고 창업자금을 현실적으로 다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사후에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창업자금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사회에 적응하면서 자금의 부담을 덜면서 창업에서 새로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그에 대한 방안을 저한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본 위원과 같이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검토하고 논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실ㆍ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실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반대편에 서주시고 또 나오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크게 밝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섭위원

노원구 윤기섭 위원입니다. 안전총괄실장님 계신가요? 잠시…….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백일헌입니다.

윤기섭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지역현안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계동이 교통이 아주 혼잡합니다. 상습정체구역이 아주 많고요. 그런데 지금 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늘어가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교통량이 또 늘어나겠지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윤기섭위원

그래서 외곽순환로 거기에서 바로 덕릉로로 연결되는 상계IC를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게 저희 지역구민들의 바람입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연구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윤기섭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기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 계신가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윤기섭위원

안녕하세요? 역시 이것도 지역 교통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방금 상계동 재개발지역과 마찬가지로 중계본동 백사마을이라는 데도 역시 재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진출입로가 원자력병원 후문 쪽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백사마을과 물론 남양주시장님과도 접촉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백사마을에서 별내IC로 직접 빠질 수 있는 새로운 진출입로 터널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말씀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백사마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어요, 그쪽에 검토했거나 연구 진행 중인 게 있는지. 그런데 전혀 없더라고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도 현재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진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교통체계나 이런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백사마을 재개발 할 때 그런 것을 공공기여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진행된 검토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섭위원

여기 지금 재개발계획이 문화재보존지역에 차지하는 비율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다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애초에 재개발계획 세울 때부터 터널공사를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태영

최태영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윤기섭위원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119재난통신봉사단에서 봉사를 하면서 소방서에 계신 분들하고는 자주 뵌 일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소방서의 의용소방대장님 취임식에 갔었어요. 그런데 불철주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셔서 그런지 강당에, 전날 비가 왔거든요. 행사가 있는 날은 아주 날씨가 좋았는데도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무슨 계시가 있는 것처럼 제가 앉아있는 자리 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아주…….

태영

최태영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막아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윤기섭위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뵌 김에 노원소방서 강당 비새는 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태영

최태영소방재난본부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30년 넘은 노후 소방청사가 한 7개 되고요 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한 20여 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고 또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행사를 하는 강당만이라도 잘 보수가 돼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영

최태영소방재난본부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윤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복위원

종로 출신 윤종복 위원입니다. 11대 의회 제일 최고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국가공무원들을 존중하는 주의입니다, 너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앉아계시는 실ㆍ국장님 또 과장님들, 각 부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주무관님들까지 저는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곧 이 대한민국의 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산결산위에만 들어오면 저한테 꼭 지난 8년 동안 문자를 넣는 분이 계세요. 뭐라고 적느냐면 “피 같은 돈입니다. 잘하세요.”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매년, 오늘도 왔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그 의미를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많이 풀려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빨간 신호등이 울려서 걱정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을 아주 알뜰하게 잘 써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부서가 어느 쪽이지요? 청와대 사업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청와대 지금 남아있는 곳에 대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 말씀…….

윤종복위원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문화본부.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윤종복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청와대 관련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용산으로 가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서울시에서 앞으로의 청와대 운영 또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청와대 운영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실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윤종복위원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따로 우리 예산을 만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중앙부처 문체부가 관련돼 있고요 문화재청이 현재는 임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체부 동향을 보면 문체부가 청와대를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하겠다는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인데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종복위원

주변에 청와대를 비운 다음에 군부대 이전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이 생겨요, 우리 서울시에서 할 사업이. 거기에 대한 제반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는 아마 별로 안 올라왔는데, 도로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돌이 굴러 내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 쓰시고 본예산에서 앞으로 청와대에 군부대 옮기고 그 뒤에다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슨 사업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청와대를 향후 어떻게 운영 관리할지는 일단 대통령실이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태라서 서울시는 일단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서울시에 어떤 역할을 주든지 간에. 그런 입장인데 아직 운영 자체는 아마 문체부가 전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윤종복위원

하여튼 우리 시로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그것을 결국은 인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 대통령실이 주관돼서 서울시도 같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향후 어떻게 논의되는가에 따라서 서울시의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종복위원

하여튼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는 쪽으로, 우리 서울시도 준비하는 쪽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네. 다음 광화문광장…….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윤종복위원

광화문광장 교통체계 때문에 제가 종로 주민으로 머리띠 두르고 광화문광장 반대한 사람입니다, 결사적으로. 그런데 그게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서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어차피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정을 우리 종로 구민이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해하게 됐는데 지금 사업을 빨리 끝내고 원활하게 종로 구민들이 편안하고 또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업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예산 부분이 지금?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광화문광장 자체의 조성은 물리적인 공사 자체는 시민광장 부분은 7월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8월 6일에 개장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월대 조성은 문화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내년 말까지 공사 진행할 예정이고 이번에 공사 대비해서 도로 선형은 7월 중순에 저희가 변경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는 다 완전히 마무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십시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예산 부분도 잘 확충해 주시고…….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윤종복위원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참아주고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재개발 관련되신 국장님, 주택국장님.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윤종복위원

수고 많으시죠?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주택 양산 때문에, 절대 필요한. 그동안 우리가 홍역을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낡은 연립들의 재건축이나 모아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모두 공감대가 규제를 완화시켜서 원활하게 품격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아주 성숙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려면 곳곳에 수많은 곳에 우리 강북 지역 특히 앞으로 용역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용역 조사를 해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해도 또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해서 확충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혹시?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예산은 현재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윤종복위원

염두에 두시고, 됐습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윤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위원

중구 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옥재은입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정부자금채 20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농수산물 거래량의 50%를 책임지는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노후화와 유통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9,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경제정책실장 직무대리 박대우 국장입니다. 먼저 재원은 저희가 2009년부터 2031년까지의 사업인데요 국비 40% 그다음에 지방비 40%, 아…….

옥재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비 30%, 시비 30%, 융자 4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사업비는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올해 사업비는…….

옥재은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506억 8,400만 원, 국비가 152억 500만 원, 시비가 152억 500만 원, 지방채 융자가 202억 7,400만 원입니다.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옥재은위원

세출예산에는 지방채 융자금이 기편성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에는 누락된 채로 본예산이 편성되었고 1차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실장님,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 당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 작년이 되겠지요. 그때 착오로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때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착오 판단해서 서울시의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옥재은위원

세입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며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셨습니까, 실장님?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옥재은위원

계속해서 사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26쪽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관리비 부족에 따른 5,000만 원 증액한 23억 5,5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요 G밸리 산업박물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G밸리 산업박물관 사업은 그 당시 그쪽이 아마 상수도 시설인 부분을 민간기업이 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한 부분에 저희가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산업 부분에 관련된 박물관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옥재은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인 디지털단지에 대한 가치와 역사를 기록하는 공간이라는 취지에서 이게 설립된 겁니다. 그럼 박물관이 위치한 공간은 어떻게 조성이 된 것입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조성하게 된 겁니다.

옥재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이어야 하고 유물이 보관되는 장소인 수장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조건이 이행되었습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그 부분 자체는 저희가 문화시설 부분이 조금 해당 규정에 어긋나서 이 부분 외부에 지금 수장고 부분을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 72페이지에 공립박물관 등록 추진 현황을 보면 박물관 공간의 현재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수장고는 창고입니다. 지금 현재 용도가 변경되지도 않았습니다. 보셨습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옥재은위원

용도 변경은 관할구청의 허가사항인데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장고는 용도 변경 불가로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왜 이런 것이죠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입지법 등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에 위치할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치가 불가합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수장고를 설치할 대상 임차공간을 마련할 때 사전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장고 조성하는 데 비용이 15억 2,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네.

옥재은위원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속히 이 해당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우

박대우경제정책실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옥재은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옥재은위원

이번 도시교통실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혼잡도 개선 등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관련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출자하기 전에 사전에 의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구하셨습니까,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이번 추경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시간적인 촉박감 때문에 이번 상임위에서 같이 아마 추경과 처리가 됐습니다.

옥재은위원

안 하셨습니다. 이 규정을 왜 마련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해당 출자 예산이 적정한지 필요성은 있는지 등등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안과 분리해서 보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예산안과 동일 기회에 제출하면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개별사업으로 보면, 558페이지 서울교통공사 서비스 개선을 보면 1,500억 원의 교통공사 부족자금을 지원합니다. 이걸로 공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실장님?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교통공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무임수송으로 인해서 올해만 9,000억 정도의 당기순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부터 1차 추경까지 예산 2,000억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번 추경에 1,500억을 추가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옥재은위원

실장님,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우리 공사 누적 적자가 어떻게 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당기순손실로 볼 때 한 9,800억 정도 됩니다.

옥재은위원

얼마라고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9,800억이요.

옥재은위원

그럼 약 17조는 무엇입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건 누적 적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누적 적자.

옥재은위원

그렇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옥재은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옥재은위원

지금 1,500억 원 교통공사 부족자금 지원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서 연명하시는 게 바람직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지금 국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지하철이 10㎞당 1,250원의 기본요금이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 물가 이런 압박 때문에 그 부분은 접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어렵습니다.

옥재은위원

우리 교통공사에서 피나는 자구 노력도 필요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무임수송 비용의 국고지원 문제 해결인데요 이러한 노력에 현재 결과와 진행상황은 굉장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작년까지는 쉽지 않았었는데요 얼마 전 지난주에 당정 협의를 했었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볼 때 올해는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6개 광역 시도의 철도에 같이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의 문제를 풀면 전국적으로 같이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당국 쪽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까 제가 오전에 요청한 도시교통실 추경 자료가 아직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들을 뽑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일부 지금 승객 데이터들은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차나 노선 조정 부분들은 일부 노선들이 돼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이는 버스 노선의 감차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차가 현재는 이뤄지지는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승객의 변화 부분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위원

그러면 언제쯤 제출이 가능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금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실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 중간에 식사시간이 있거나 휴식시간이 있으면 오후에 자료를 드리겠다, 아니면 이번에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도 조금 전에 오기 전까지 그 자료를 챙겼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옥재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성배

이성배위원장

다음으로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위원

중랑 4선거구 민병주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장기미집행공원 담당 국장님이 푸른도시국인가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민병주위원

국장님이 작년에도 계셨던가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네.

민병주위원

그러면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 장기미집행공원 매수청구 관련 2022년도부터 매수청구권자별 우선순위와 보상예산 확보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위원

사실 서울시 전역에 보면 공원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저희 중랑구도 보면 배밭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정해져 가지고 보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2020년 6월 29일 자 그러니까 일몰제를 기해서 저희가 도시공원시설로 남아있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자연이 양호한 그런 지역들은 구역으로 갔는데 어쨌든 그 구역 중에도 저희가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일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아직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에 보상을 다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길들. 지금 우선순위는 금방 말씀드린 주등산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산책로가 있으면 양쪽 10m씩 해서 20m를 보상으로 잡고 있고요. 부등산로 같은 경우는 한 5m씩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주로 말씀드렸던 산책로가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주위원

예를 들면 지금 구청에서 청구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둘레길 조성공사를 하고 그리고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등으로 나무데크 같은 것 요새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을 상대로 소송도 제기해서 승소도 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승소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공으로부터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고 이런 것은 보상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배밭 같은 경우 거기는 하나도 침해받는 것도 없는데 그런 데는 보상을 다해 주더라고.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5m 이렇게 하는 그 얘기는 결국은 우선순위는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곳부터 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맞나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일단은 아마 배밭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별도 위치를 봐야 되겠지만 공원시설로 이미 편입이 돼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들이 저희 보상구역에는 들어있는데 아마 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강제매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민병주위원

신청은 당연히 다했지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한 것 중에서도 자치구하고 시하고 평가기준이 있거든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 우선순위에 들어있다고 하면 아마 보상순위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뒤쳐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병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줄고 하려면 명확하게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소송에서도 이겼는데 그거 안 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어디 부분인지…….

민병주위원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현재 보상을 해 주려고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해 주시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시고 또 보상을 할 때 기준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유영봉푸른도시국장직무대리

다 마련돼 있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민병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동대문구 1선거구 이병윤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이병윤위원

자치구 및 민간축제 육성지원 예산이 기존 38억에서 10억이 이번에 증액돼서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38억에 대한 집행이 됐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난 1차 추경 때도 조금 추가가 돼서 다 선정이 됐고 이미 예산 배정은 다 됐습니다.

이병윤위원

주로 어떤 행사에 그게 지원이 됐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자치구 민간축제거든요. 축제가 두 가지인데 자치구가 직접 하는 자치구 축제가 있고 관내에 있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민간축제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병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치구에서 공모에 응해서 심의에 통과하면 해당 과에서 지원이 되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시에서 공모를 하지요.

이병윤위원

시에 공모신청을 해서 심의에서 통과하면 그게 지원이 되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각 자치구 민간행사를 전혀 못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해제가 되면서 가을축제부터는 비록 본 위원이 해당된 동대문뿐 아니라 각 25개 구에서 민간축제라든지 행사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10억을 추경에 했던데 사실 10억이 많으면 많지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사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침체돼 있고 사기도 저하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면 단체에서 우리 행사에 이번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모라든지 심의가 있는지 모르고 그동안 계속 연속사업으로 해 오던 그런 행사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이게 중단되었다가,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 없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을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자료를 지금 보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병윤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풀렸단 말입니다, 5월부터. 풀리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우리 축제하자, 축제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랑 매칭사업으로 자치구 몇 % 또 민간단체 몇 %, 우리 시 몇 %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지원이 안 돼버리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삭감돼서 금년에 본예산에 편성됐었고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조금씩 늘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10억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0억을 증액시켰고요.

이병윤위원

예비심사에서 그러면 20억으로 되어 있네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예결위 차원에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해 주신다면 아마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 자치구의 특정 행사를 지원할 수 없지만 공모를 통해서 예산볼륨이 커지면 그만큼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게 예결위에서 만약에 증액이 조금 된다면 이것을 꼬리표를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는, 포괄적으로만 할 수밖에 없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건 안 되고 공모를 해서 합니다.

이병윤위원

그 공모가 공정성이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저희 내부공무원은 안 들어가고요 외부전문가, 계속해 왔던 축제는 전년도 축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이병윤위원

전년도에 못했잖아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못했으면 안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대면 온라인 이런 축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 축제는 그런 평가가 없는데 기존 축제는 과거에 했던 실적도 보기 때문에…….

이병윤위원

하여튼 본부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해당 과에서 아마 담당자는 다 알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우선순위가 공정해야 된다, 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만 봐도 가을에 청룡문화제, 약령시, 장안동 춤축제, 제가 시의원이 돼서 딱 들어오니까 그런 단체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과거에 해 오던 행사니까 알았다 대답은 하니까 그 단체에서는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막상 와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저희가 철저하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병윤위원

공정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차라리 이 상태로 코로나가 간다면 이 사업비도 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불용처리해서 내년에 크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더 안정이 돼서 각 자치구에서 축제를 한다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돼 있고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돼 있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주민들이나 서울시민들의 활력소가 된다면 해당 부서에서 무리가 되더라도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하여튼 예산 증액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윤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병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봉 3선거구의 박석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 나와 주세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최경주입니다.

박석위원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2022년 서울빛축제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민선 8기 시정 슬로건 ‘동행ㆍ매력 특별시’에 어울리는 축제로 청계천 행사장을 광화문까지 확대하는 대규모 행사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위원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다시 활성화할 서울관광산업의 야간 핵심 축제로 내외국인의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하는 사업 목적도 맞습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박석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 요구액 및 산출내역을 잘 아시겠네요. 알고 계세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박석위원

자, 그러면요 서울빛초롱축제는 2009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으로 청계천에서 개최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2022년에는 광화문광장 개방과 더불어 민선 8기 서울시장 취임 첫해 그리고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개최되는 사실상 10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축제입니다. 빛초롱축제는 예산이 삭감되고 코로나가 겹치면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230만 명이 방문한 대형 축제에서 5만 명 규모의 소규모 축제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연혁별로 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예산이 13억 5,000만 원부터 1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 규모가 5만 명인데 행사비용은 7억 3,0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보면 관람객 규모 40만 명에 예산액이 6억 7,000만 원입니다. 새로운 서울시의 시작을 이번 빛초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 주변 관광 활성화, 상업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10년 전 예산 규모로 좋은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2021년에 저희가 한 9억 정도였고요 올해 본예산에 7억이었는데 여기에 이번 추경이 반영되면 9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과연 예전에 비해서 그만한 예산이 아닌데도 올해 크게 이 빛초롱 행사를 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신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된 것도 있고 또 그동안 사용했던 축제와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또 그동안 어떤 네트워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올해 청계천뿐만 아니라 광화문까지 저희 생각에는 두 개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사업 결과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필요하면 예산을 더 확대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지금 광화문광장이 개방되고 처음 청계천에서 실시한 축제가 광화문까지 번짐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축제는 최고 13억에서 10억 이상이 들었는데 축소하는 이유는 뭐지요, 광화문까지 확대해 가지고?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야 당연히 예산이 풍부한 게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하는 점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시 예산 전체적인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범위라든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효율성을 구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업을 하지만 또 하나 민간참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올해 추경에 그래도 예년 정도 수준만이라도 편성해 준다고 하신다면, 예산만 저희가 제대로 편성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사업으로 시민들한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부터 벗어난 그런 어떤 일상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아니 그러면 청계천 행사는 풍요한 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그때도 그랬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참여하시기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범위들을 저희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온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관람객들이 즐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위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전통 등 외의 다양한 등을 전시하고 서울의 대표적인 야간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사업부서인 저희만 고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만.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빛초롱축제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야간관광과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빛초롱축제와 같이 야간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청와대라든가 광화문광장 또는 그 주변의 어떤 산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합한 그런 야간관광을 같이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예산을 가지고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석위원

아니, 물가상승도 있는데 9억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행사라고 믿습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사업을 그동안 해왔던 입장에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요…….

박석위원

아니, 청계천보다 예산이 확 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화문까지 넓혀 있는데 그렇게 자신하나요?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그게 위원님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빛초롱축제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 많이 어떤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계속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물품제작비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반면에 시민들께는 하나의 야간경관이라든가 야간의 조명 중심으로만 했을 경우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향후에는 여기에 우리 시 및 관광재단만 참여할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열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석위원

아마 민선 8기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광화문 빛초롱축제를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고집만 하지 마시고 증액이 필요하면 증액을 좀 하십시오.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지.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저희 예산을 한번 더 봐주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증액된 예산으로 훨씬 더 풍성한 사업은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석위원

그럼 증액을 하신다는 겁니까?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 예산 부서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위원

협의를 꼭 하십시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석위원

겨울철 최대 행사이기 때문에 좀 서울시민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희망을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빛초롱축제를 단순한 행사 이벤트가 아닌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을 위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중장기 플랜도 세우고 축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겨울에 개최되는 축제 중 빛초롱축제만큼 큰 축제가 없는데 어떻게 10년 전 예산보다 삭감하여 계속 축제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행사는 전문가 예술감독이 행사를 치르게 하고 지원하고 키워줄 축제를 확실히 선택하여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최경주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강산 위원입니다. 청년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성배

이성배위원장

우측으로 나와주시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박강산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22억 5,5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맞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강산위원

본예산 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추경 때 이렇게 진행된 이유가 있을까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시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 제도가 광역시나 자치구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박강산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청년 1인가구가 67만 명이라고 하고 있지요, 2020년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선포한 만큼 서울시 집행부가 청년 의제에 더욱 집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대상자가 월세 4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의 어떤 청년활동가들과 소통을 하거나 일반청년들을 만났을 때도 월세 40만 원 이하의 원룸에 살거나 하는 이런 청년은 제가 보기 힘들었거든요. 이런 근거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궁금합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사비 지원 이 사업은 청년들의 청정넷에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사업 모델링 자체가 평균 이하의 청년들의 거주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회보장 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의 평균 월세가 약 4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1인가구, 청년 1인가구의 46%에 달하는 비율이 월세 46만 원이어서 월세 4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강산위원

보니까 2020년에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거기서 4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46.1%로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2년 사이에 많은 부동산 가격 시장도 있고 실제로 20대 대학생부터 30대 직장인 1인가구까지 보면 보통 50~60, 관리비 포함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월세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60만 원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사비 지원 사업도 그런 점을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보니까 작년부터 보도자료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사업이. 그런데 의회에서 어떤 심의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간 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청년이 정말 중요한 의제이고 하니까 앞으로 의회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업, 저도 꾸준히 모니터링 할 테니까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 사업은 시범사업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번 사업 시행하고 나서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도자료 건은 저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이라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ㆍ의결권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보도자료 나간 것과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결권을, 예산 심의 편성 받아서 존중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박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박강산위원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박강산위원

구의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1억 5,000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경상보조금에서 주민역량 강화,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대학 연계, 지역 활성화 연구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왔다고 사업별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광진구 구의역 인접한 건국대학교라든지 거기서 어떤 한 과목을 아예 그냥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크게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보도자료도 나갔었고 지하철 역내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요. 지역주민 체감도가 참여도도 낮아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구의역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체에 대해서 재구조화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활동 그다음에 커뮤니티, 지금 말씀하신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지적들이 계속 반복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재구조화 방향을 잡고 그 방향 잡힌 것에 따라서 구의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재생 진행 중인 모든 지역에 대해서…….

박강산위원

지역특성마다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참여도도 낮고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면 정말로 연계돼서 지역대학과 지역주민들이랑 계속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너무 성급하게 커팅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의 기조에 따라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들이 좀 깎이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면밀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를 일단 공동체나 커뮤니티 같은 것은 좀 줄이더라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감액된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의 특성이 뭐가 있고 뭐가 필요한지를 면밀히 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박강산위원

네,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성북 제3선거구의 강동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동길

강동길위원

실장님, 우리 추경의 기본적인 취지는 시급성이에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동길

강동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안을 쭉 봤더니 신규사업이 꽤 있는 것 같고 또 사무관리비는 원래 행사성경비로 편성을 하면 안 되는데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성경비로 추경안이 올라와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리스트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리스트를 사업내용하고 증액된 금액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신규사업 중에 국가상징 가로조성 사업을 하나 예로 들면 이 사업은 다년간에 걸쳐서 무려 8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 제1회 추경으로 일부 잡고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올해 또 추경으로 6억 원을 잡았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용역이 금년도 8월에 종료가 됩니다. 아직까지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겨우 3월에 중간보고를 마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6억 원을 추경으로 신규편성을 했는데 이게 방향성에 맞다고 보세요?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추경의 기본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성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시지만 결산 추경이고 또 정부의 지난 5월 정부 추경에 따른 연계 추경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일부 신규사업들이 있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시급한 현재 과제 그리고 물가인상이라든지 서민경제 파탄 속에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라면 신규사업이라도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반영된 사업들이 있고요. 구체적 사업들은 저희가 리스트로 드려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동길

강동길위원

실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회복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 증액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하겠는데 방금 본 위원이 말한 이런 사업들,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글쎄 이게 과연 얼마큼의 시급성이 있는 건지 이게 꼭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우리가 다년간에 걸친 다회계예산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강산 위원이 방금 균형발전본부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작년도 6월에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를 발표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전반적인 감추경이 이뤄지겠구나 하는 것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추경만 하고 해당 지역에 쇠퇴한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고 예산안에 그런 예산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산은 잡지 않고 아직 용역도 안 끝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예산과목으로 해서 행사성 사업비를 신규편성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보여서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은 다른 위원님들께도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성배

이성배위원장

계속해서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광진의 김영옥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김영옥위원

예산서 1685쪽에 보면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에 대해서 증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나눠준 사업별설명서하고 예비심사보고서 이것은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할까요? 그래도 책에 나와 있는 게 정확하겠지요, 보고서보다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ㆍ계도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일 텐데요 왜 이렇게 추경에 과도하게 금액이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사업은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강공원이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데 시민여론은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연구역 전체 지정에 앞서서 일부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40개소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부스 한 개소당 약 1,000만 원 정도 들어서 40개소 해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본부장님,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대로 하신 건가요?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조례 개정, 흡연에 관한 조례에 보면 한강공원 중에 보행자 전용구역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다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규정에 앞서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계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셨나요?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민주주의위원회 기존의 시민폴 행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김영옥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시행하시는지 기간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네,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한강은 사람들이 힐링하러 나오는 곳이거나 운동을 하러 나오는 곳입니다, 거의. 그리고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가족 단위로. 여기에 꼭 흡연부스가 필요한지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옥위원

네.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한강에 나가면 흡연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다보니까 주로 매점구역 주변이나 아니면 계단, 후미진 곳 이런 곳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십니다, 시민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단속권은 현재 금연구역이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가급적 거기에 가서 흡연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그래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흡연으로부터 피해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본부장님, 흡연이나 금연에 대해서는 오늘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요 이걸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 자료를 다 주시고 저는 전액 삭감안을 요청하고요. 하나만 더요. 법안에 보면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17조, 19조 의거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전역에. 기초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ㆍ계도요. 혹시 이것 다 숙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본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기본 조례에는 전부 다 정당한 사유없이 나무 또는 식물을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자연보전에 대한 게 정말 많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제가 선거과정에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 한강에 선거운동을 나가면 저는 지적을 당했고 쫓겨났고 그다음에 제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그 사진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귀책사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쫓겨나야 되는 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단속공무원이 누구인지 꼭 해서 제 사진을 다 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안 기초질서 유지에 보면 신규사업 증감사유에 상반기 신규채용된 단속 전담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 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검진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특수건강검진이라 하면 어떤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의 법정의무사항이고요. 특히 야간작업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 보셨지만 제가 요청한 자료 다 타당성 있게 주시고요.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흡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자료 분석한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주시지 말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그렇게 준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재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김형재위원

기후환경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심사보고서를 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기차 국고보조금 예산안을 매년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게 과다하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 있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상하반기 전기차 신청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기조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상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게 그러면 연간단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조금 지급 예산을 전반기에 반 또 하반기에 반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는 거예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런 예산편성 형태는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원칙적으로 본다면 본예산에 다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기차 예산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환경부 권고지침에도 따르고 해서 상하반기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를 보면서 현재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눠서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일단 환경부 지침을 저에게 사본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업에 전기차 보급 예산이 1,20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개인지급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특히 여기에서 버스 있지요, 버스 지원을 하는데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이번 추경 같은 경우 버스는 총 300대 분량으로 420억 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버스들 제조사별 또는 제조국가별 이런 분류가 다 돼 있나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네, 돼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최근에 제가 어디에서 들은 바로는 서울시에서 구매하는 전기버스의 구매비율이 중국산 버스 비율이 매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엊그제 언론에 난 사항인데 전기버스를 어떤 차종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환경부하고 교통실에서 여러 가지 성능검사를 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중국산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저희가 자료를 분석해서 봤더니 현재는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300대에서 30대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현재 시중에 있는 전기버스…….

김형재위원

이번에 그러면 300대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네.

김형재위원

그러면 이 300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데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버스회사들이 어떤 차종을 선택해서 구매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볼 때는 그 정도, 십 몇 %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최근 3~4년간 버스회사에 지급했던 보조금은 토털 어떻게 되죠?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최근 몇 년간…….

김형재위원

최근 한 3~4년간에.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3~4년간?

김형재위원

네.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그 자료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형재위원

그럼 추후 이거 제출해 주세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네.

김형재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요 전기차가 우리의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공기오염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데요. 아까 언론 지적사항을 본부장님도 보셨다니까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일부 중국산 저가 버스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운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과 함께, 물론 일반 운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수익성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저가 차량을 구매해서 운행하는 게 수익 면에서 낫다는 판단하에 저가 버스를 도입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이나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은 교통실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그걸 검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신지 그 사항이 또 내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실은 저희 시의 교통실을 말합니다. 저희 시의 교통실하고 환경부하고 해서 말씀하신 성능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정밀하게 검증해서 인정되는 시내버스 차종에 대해서만 구매하고 저희가 보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형재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 중국산 저가든 아니든 그걸 전량 다 그냥 일반버스…….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어서 저가이고 성능이 떨어진다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렇죠?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재위원

그러면 중국산을 대량 구매하는 게 늘어날 텐데 지금 30대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인정을 한 버스들에 대해서 또 가격도 다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 버스회사가 판단을 해서 굳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김형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10%, 30대를 선택한 회사들은 뭐죠?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회사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구매를 했고 저희가 보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올해 것은 나오겠나 모르겠는데, 전기버스 있죠?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네.

김형재위원

시비 보조금이 얼마죠? 1억 2,000인가요?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1억 4,000입니다.

김형재위원

그 보조금 지급한 회사들 현황을 제조사별로 나눠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식

유연식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준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오위원

안녕하세요? 노원구 4선거구 서준오입니다. 지역 내 몇 가지 현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계5단지 재건축 담당하시는 부서가 어디지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서준오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보도가 잘못 나와가지고, 원래 2030년 준공이었는데 시장님이 2027년까지 하겠다고 나온 게 그건 오보였다고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공정상 입주민 이주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요 저희가 잔여 부지에, 여유 있는 부지에 먼저 선 이주용 공공주택을 짓고 이주한 다음에 다 나머지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실무자끼리는 인근 임대주택에 지금 세입자들을 분산해서 이주를 시키면 좀 더 빨리 공사 진행이 가능해서 그런 부분을 실무협의하는 중에 아마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나간 것 같습니다.

서준오위원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2027년 준공이 맞는데 밑에 실무선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580세대를 일거에 주변에 임대아파트를 찾아서 다 보내야 되는데, 공가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그렇게 발표가 돼서 부랴부랴 오보라고 하긴 했지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준비를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착공돼서 입주하려면 기간이 좀 있어서 그 정도의 공가를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후에 공기 단축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담당부서의 과장님이 얘기하셨는지 해서 언론에 나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면밀하게 준비한 후에 발표가 됐으면 좋겠고, 외부에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580세대의 이주 단지가 다 영구 단지로 되지 않고 믹싱을 하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기존의 한 340세대 정도만 들어가고 240세대는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240세대를 어떻게 추릴 것인가, 240세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네.

서준오위원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빨리빨리 밀어붙일 게 아니고 거기 사시는 세대분들의 이주가 여러 가지 불만이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만약에 다 일거에 다른 데로 이주 단지를 짓고 나서 이주를 시키는 게 아니고 공가를 찾아서 보내겠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보

김성보주택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서준오위원

이상입니다. 그거 세우셔서 보고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동부간선도로 건, 건설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백일헌입니다.

서준오위원

의정부에서 내려오는 하행선에 진입로가 하나 있습니다, 월릉교 가기 전에. 아실 텐데 1년에 두세 번의 사망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잘 모르겠습니다.

서준오위원

그 위치를 혹시 아시나요? 도봉구 지역에 진입하는 건데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월릉교 위쪽 말씀이시죠?

서준오위원

위치가 월계역 직전에 있습니다. 녹천역과 월계역 사이에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당초 설계에는 없었는데 동부간선도로 도봉구간 지하화하면서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그게 아마 급하게 기존 설계에 없다가 설계변경되면서 그 진입로를 만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준오위원

거기가 진입로 펜스의 안전,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도 설치할 수 없을 정도의 공간에다가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운전자가 진입하다가 뾰족한 분리대에 부딪혀서 사고가 1년에 몇 건씩 나고 사망사고만 2회 이상씩 나고 있어요. 관할 경찰서에서 계속 서울시에다가 이 문제 해결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서울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한번 설계도를 봤더니 애초에 그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약간 기준이나 여러 가지 위법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보이는데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내용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서준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위원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입니다.

이봉준위원

안녕하세요? 동작구 이봉준 위원입니다. 제가 쪼그매서 잘 안 보이시죠?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과 그다음에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은 지금 76억 6,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셨고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은 89억 6,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은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해서 기초단체에서 발행하는 걸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맞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 써야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여 여부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 사업을 추경까지 해서 2차 발행을 추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두 가지 방향일 것 같은데요. 우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이 상품권 사용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저희 시민들에게는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면서 소비가 역시 같이 침체되고 있는데 전체 시민들 가운데 상품권을 사시는 분의 75% 정도가 3개월 안에 소비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진작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분석이 되셨나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부분이 있는데요 상품권 결제 건수가 한 건씩 늘어날 때마다 매출 전체로는 한 8만 원씩 증가해서 점포당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점포당 한 72만 원, 저희 전체적으로는 한 9,700억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작년 통계가 아니라 2020년 통계만 가지고도 그런 거니까요. 지난해 통계는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이봉준위원

매출 증대는 분명히 있지요. 상품권을 풀었으니까 매출 증대는 당연히 있는데 기존 매출 대비 매출 증대가 얼마나 됐는지를 분석을 하셔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상품권 결제 건수가 하나 결제할 때마다 약 8만 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기존 매출 대비 8만 원 증대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1회 증가할 때마다 증가되는 매출액 증가 규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봉준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매출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증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을 2020년도에 결제한 것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약 6.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봉준위원

6.2%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6.6%요.

이봉준위원

매출이 몇 년 대비 몇 년 매출 증대입니까?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일반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상품권 사용 시에 추가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 6.6%는 늘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봉준위원

2020년부터 시작했잖아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네.

이봉준위원

그러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증대가 얼마가 됐고 그 부분을, 왜냐하면 2020년, 2021년, 2022년 계속 상품권 발행이 됐기 때문에 2019년 대비 2020년에 얼마나 증대가 됐는지 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대략은 나오겠지요. 그 포인트에서 매출 증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답변을 해 주세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도별 비교해서 매출 증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 시민 한 분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지출했을 때에 비해서 상품권으로 결제했을 때 추가적으로 결제하게 되는 규모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상품 구매를 100만 원어치를 했다 그러면 약 106만 6,000원어치를 결제한 효과가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분석결과 말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봉준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쓰시는 것 외에 6.6% 정도를 더 지출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저희 카드 결제하고 상품권 결제 부분이 있는데 상품권 결제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6만 6,000원어치를 더 결제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봉준위원

저는 일단 그걸로 매출 증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분석이 그렇게 매우 정확치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에서 경비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15만의 가맹업소에서 연간 42억의 카드 결제 수수료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단순계산하니까 점포당 2만 8,000원이에요, 연간.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볼까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실제 단 한 건이라도 결제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해서 2020년 자료를 분석한 부분인데요. 전체의 상점 15만개로 나눴을 때는 2만 8,000원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소상공인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었다,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준위원

연간 사업하시는 분들이 2만 8,000원 수수료가 줄었다고 그래서 체감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상품권을 구매 및 이용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3항이 있어요. 연령대별로 상품권 구입비율을 비교해 본 게 있나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하고 달리 모바일을 이용한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기기에 친숙한 그런 연령대가 조금 더 많이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봉준위원

아무래도 저도 그렇다는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조례에다가 정보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석조차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떤 연령층에서 상품권 구매를 많이 하는지 이런 분석도 하셔서 모바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 부분 제가 공감하면서도요, 모바일상품권 출시한 지는 2020년부터 해서 2020, 2021, 2022 아직 3년차인데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봉준위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지역사랑상품권하고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두 가지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보고요. 굳이 서울광역사랑상품권을 추경에 올려서 추가발행을 해야 되나 하는 데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은 그대로 두고 서울광역사랑상품권 증액 76억 6,000만 원 삭감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봉준위원

네, 말씀하세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광역상품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균등하게 여러 가지 상품권들이 발행되고 있는데 광역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각 인접 구를 넘나들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을 삭감할까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그건 국비 매칭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봉준위원

저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중복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광역에 걸쳐서 사용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걸 인정한다고 그러면 서울지역사랑상품권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전체적으로 총량 자체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불편함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발행규모도 늘려야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이번에 22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부족한 물량을 국비로 받았기 때문에 또 광역이라는 부분도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올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지역주민하고 소상공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준위원

소상공인에게는 몰라도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상품권이 발매되자마자 부리나케 팔리는 것을 보면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할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필요한 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들이 장바구니물가에 시달리고 있는데 장바구니물가에 도움이 된다 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만 예산에는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쓸 예산도 있고 또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쓸 예산도 있고 한데 꼭 시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게 사업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한 가지 첨언만 드리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 시민하고 소상공인에게 분명히 물가상승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은 되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국비 확보가 이번에 저희가 5,000억 정도를 발행할 수 있는 요청을 했는데 결국 1,100억 정도밖에는 안 왔습니다.

이봉준위원

물가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상품권을 푸는 것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메랑으로 시민들한테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통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봉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플레이션이 가속되면 가속될수록 가계 부담은 더 커진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최초 코로나 상황에서는 충분히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에서도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더 확대하거나 이럴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작다고 봅니다. 요새 장사 잘 돼요. 단지 우리 시민들 장바구니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 효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게 제 지적입니다.

노동

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요. 또 60만 소상공인들하고 370개 전통시장에서도 이런…….

이봉준위원

소상공인들에게는 이게 효과가 없다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봉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위원

송파 5지역의 유정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현안이 몇 개 있어서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끝에 위례동이 제 선거구입니다만 위례동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트램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이 아마 트램 관련 부서인 것 같아요.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권완택입니다.

유정인위원

최초의 노면전차 트램이 위례선에 들어서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지역민들이 기대가 많고 신도시 당시부터 트램 건설을 고려해서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례신도시에는 유령상가들이 많고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아시지요? 굉장히 상가도 침체돼 있고 트램 건설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냐, 공사는 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진척상황 대강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위례 트램 사업은 작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으로 일괄입찰로 입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적격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중에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지역주민들은 공사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마 하고는 있는 것이냐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게 2025년 9월 완공 예정 기한 내에 확실히 다 되겠습니까?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우선 실제 현장에서는 착수할 수 없지만 차량 구매는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구매는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인위원

좋습니다. 트램을 지금 많이 기대도 하고 있고요 도심접근성이나 기존 도시철도 접근성에 많이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종점역인 마천역 환승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기지 건설하는 데서 기존 마천역하고 연결거리가 상당히 길어서 한 80m 정도를 좁은 주택 안에 마천역이 있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정인위원

지금 답변할 수 없으신가요? 그리고 반대편 종점인 복정역에도 가면 아침 출근시간이면 100m, 200m씩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쭉 긴 줄을, 알고 계시지요, 굉장히 복잡하고 환승이 어려운 것?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유정인위원

거기에다가 또 지금 트램 환승 그것까지 만들면 굉장히 복잡해질 텐데, 거기도 환승 전용출구 따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이 힘드신가요?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복정역 환승센터 개념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유정인위원

지금 현재 새로 하려고 하는 게?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위례트램 같은 경우는 부지에 대한 큰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부지가 거의 다 도시계획적으로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만 하게 되면 크게 시간 걸리지 않고 당초 계획된 공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그럼 주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 계획대로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어서 기한 내에 완공될 것입니다.”하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해도 되겠지요?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주민하고 설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하면서 또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아까 말씀드린 마천역 환승 문제 저한테 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택

권완택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정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실 잠깐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유정인위원

요즘 승강편의시설 여러 곳에 많이 설치하시는데 보통 엘리베이터 한 개 설치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기본 타당성조사부터 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

유정인위원

이제 공사 시작을 했으면 끝나는 그 기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보통 2년 정도 소요 보시면 됩니다.

유정인위원

2년 정도나 소요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유정인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2년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왜냐하면 지하를 파서 시설물을 올리기 때문에 주변 건물과의 어떤 상관관계라든가 안전성 부분이 있어서 보통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저희 지역에도 하는 데가 있는데 2년씩 공사 기간이 돼 있어서 지역민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한 공사 같은데 뭐 2년씩이나 걸리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유정인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에스컬레이터는 보통 공사 기간이 2년씩 소요되는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보통 그 정도 걸립니다.

유정인위원

엘리베이터?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엘리베이터도 그렇게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유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 잠깐 부탁드립니다.

선기

홍선기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개발기획단장 홍선기입니다.

유정인위원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에 대해서 지역민들 원성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그 문제 지금 잘 모르시나요?

선기

홍선기공공개발기획단장

지금 일부 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많은 지역민들이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픈 상황인데 지역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신가요?

선기

홍선기공공개발기획단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SH공사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지역민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됐나요?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선기

홍선기공공개발기획단장

지금 공공시설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정인위원

네.

선기

홍선기공공개발기획단장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요구시설을 반영해서 주민소통거점시설 그리고 문화체육복합시설, 청소년복합시설 등을 3개 필지에 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절차로서 SH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저희들이 후속 절차를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유정인위원

임대주택 문제는요?

선기

홍선기공공개발기획단장

임대주택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사업 방식이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정책실하고 SH에서 지금 사업 시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인위원

제가 그럼 주택정책실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장님 나와 계세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유정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어르신들 모시고 청와대를 관람했어요. 관람하고 나오면서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이렇게 관람을 같이 했는데, 미술관 홍보용 기념품이라고 여기 사업설명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뭔가요? 잘 모르시나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요?

유정인위원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다못해, 저희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오셨기 때문에 지역구 측에서 기념품이라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전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술관 홍보용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뭐 준비된 게 있나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은 저희가 판매용이 아니라 미술관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유정인위원

판매용은 아니군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유정인위원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이런 데 여러분들이 오시면 따로 챙겨드릴 만한 그런 건 지금 전혀 없는 거네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저희는 그게 지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정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건 줄 알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지는 않고요 저희 미술관에 있는 아트숍을 겸한 아트북 판매하는 곳에서 별도로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유정인위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기념품 관련해서도 계획을 잡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여기도 그분들이 기념할 만한 뭐 그런 게 좀 있었으면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가지고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지숙

백지숙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유정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강동의 김영철 위원입니다. 문화본부 문화정책 쪽으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영철위원

노들섬 문화명소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사업 기정예산이 28억 200만 원, 그것보다 55.3%, 15억 5,000만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43억 5,000만 원을 편성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ㆍ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2억 원을 증액하고 노들섬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순증하여 편성을 요청했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사무관리비로 증액 요청된 12억 원은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재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관련 사업비 및 시설 관리운영비 편성으로만 기재하여 제출되었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뭘 내가 묻고자 하냐면 운영비 1억 7,600만 원의 경우 전기ㆍ수도요금을 비롯한 시설관리용역에 지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적정 편성 사례로 사료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맞느냐 안 맞느냐 말씀하셨지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적정 편성 사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말씀입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오늘 수석전문위원이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이 부적절하다,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김영철위원

네, 그걸 여쭤보려고 그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노들섬을 그동안 민간위탁하다가 금년 4월 1일부터 시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시 직영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 직영이지만 운영대행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 하면 대행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서울시가 행사운영비를 책정해서 다른 사업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운영비로 편성해서 대행계약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한 결과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관련 기준에 대한 검토가 소홀히 됐다 이렇게 검토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시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운영대행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 증액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걸 행사운영비로 해버리면 저희 서울시가 개별 행사나 공연을 다 따로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운영대행업체하고 계약 변경을 통해서 사무관리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게 맞지 별도로 시가 분리발주하게 되면 행사운영 프로그램에 혼선이 생깁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행안부하고 여기 우리 서울시하고 이게 달라도 되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아닙니다.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맞춰서 했어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앞으로도 계속 행사성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바꿔서 편성해도 되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예산 중복이라…….

김영철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잘못 판단했네요, 이거?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서로 판단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어떤 잘못된 걸 근거를 대야 되겠는데?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나중에 내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지만 지금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이신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본부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아, 본부장님이신데 본부장님, 나중에 이거 확실히 대답할 수 있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김영철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것은 여쭤보려고만 그러는데요. 복지정책실의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 관계되시는 분……. 수고 많으십니다. 누구시지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보훈단체 담당하고 있는 복지정책실장 정수용입니다.

김영철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도 하고, 참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좀 저걸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의문점이 뭐냐 하면요 지난 2022년 3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그다음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서울지부가 신규로 설립됐다고 그랬거든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서 그 사무공간 임대료 및 사무집기 구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무실 임대료 9억 5,000만 원과 사무집기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5.18이 일어난 지가 무척 오래됐잖아요. 서울에 서울지부가 없었나요, 신규가 있게?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올해 3월에 정부로부터 공법단체로 인정이 됐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단체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그러니까 법에 의한 공법단체로 인정이 됐어요.

김영철위원

공법단체로?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네, 그러니까 법정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없는 것도 지금 자꾸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지부 생기면, 구지부 만들면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김영철위원

예우는 해 드려야 돼. 그러니까 신규로 지부가 생겨서, 5.18 일어난 지 오래됐는데 전에는 다 이렇게 돼 있어, 어디 뭐 뭐 뭐 어떤 기관이. 그런데 서울에 이 지부가 신규로 생긴다는 것에 내가 의문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우는 해 드려야지. 그러면 서울지부가 생겼으면 각 구나 지방에나 이런 지부가 또 생겨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용

정수용복지정책실장

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 지원하는 거고요.

김영철위원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런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문위원

강서구의 경기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민간위탁금 부분 있지요? 각 국ㆍ과별로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부기해 주실 것은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부분도 따로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별 민간위탁금이 이 국은 얼마, 세부사업별로 어떻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는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정리해 보면 2022년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편성내역을 본예산 편성금액, 1차 편성금액, 2차 추경 편성금액으로 하고 실국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경기문위원

네. 여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있지요? 부서별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업무추진비 기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에도 어떠어떠한 업무의 업무추진비가 추경으로 반영됐는지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경기문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경기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

서대문 4선거구의 김용일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이라고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관계자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지금 1인가구대책반장이 오늘 코로나로, 그래서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이라도…….

김용일위원

네, 그러세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특별대책1반장 노수임입니다.

김용일위원

1인가구의 청년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와 연계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9,600만 원 편성하시고 싶으신 거지요? 맞나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7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금년도.

김용일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편성할 만큼 긴급성과 시급성이 요구가 되나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저희가 본예산을 잡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5개 구 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김용일위원

시범사업으로 5개 구에서 실시를 해서 지금 성과물이 꽤 있나 보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지금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만족도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5월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12개 자치구에서 추가로 본인 구에서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1인가구 또는 청년가구 기타 등등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데 또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신다 그런 뜻인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저희 이 사업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부동산 관련 정보취약자들을 대상으로…….

김용일위원

아니, 공인중개사로부터 계약을 하는데 왜 그 내용을 모르게 되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2021년도 HUG 자료에 따르면 전세반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정보취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한 부동산직영거래 어플이 있는데요 직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중계약이라든지 허위계약으로 사기를 당하는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 피해사례가 많이 있어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많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기침을 한번 하시든지 숨을 한번 돌리고 하세요.

김용일위원

천천히 하세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3층에서 뛰어와가지고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김용일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뒤돌아서서 깊게 호흡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죄송합니다.

김용일위원

죄송할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민망해 죽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그 물건에 대한 의뢰인 자격으로 설명을 다 듣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거나 왜곡되어서 또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 취지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2022년 상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3,407억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부동산 정보에 대한 경험이 취약하신 분들은…….

김용일위원

그 부분은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인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맞습니다. 중개업자가 왜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건소유자가 왜곡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 계약을 체결하는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직거래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못 받다보니까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김용일위원

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직거래하는 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공인중개사분의 협조를 구한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부터 중개의뢰를 해서 할 때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이것은 좀 의외예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 일례가 깡통전세입니다. 저희가 속칭으로 보도자료나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깡통전세들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전세물건이 담보가 얼마나 더 잡혀있는지 이런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 알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국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들로 하여금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런 사례들을 듣고 이 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요. 7월 12일 한국경제 보도나 서울경제 보도에도 그런 사례들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래요.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7월 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7월 25일이니까 20일 정도밖에 경과가 안 됐잖아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런데 그때 처음에 신청을 받을 때는 5개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소문이 나다보니 추가로 10개 구에서 더 신청을 해서…….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12개 구에서 더 신청…….

김용일위원

12개 구에서 더 신청을 해서 9,600 정도를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 맞나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아까 깡통전세라고 표현하셨어요. 깡통전세라는 것은 내가 임차기간이 끝나고 나올 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깡통전세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김용일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예를 들어서 원래 저희가 갖고 있는 사례들 중에서 최근에 공덕동에서 오피스텔 계약을 하는데요 오피스텔 계약은 당초 임대차 계약법상 최소한 2년으로 하고 2 플러스 2를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업자가 오피스텔의 경우는 예외규정을 둬서 1 플러스 1로 해야 된다 해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계약을 요청을 하는데 그때 깡통전세는 아니지만 임대료를 상향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김용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기간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그것과 더불어서 임대료를 대출 받아서 들어가면 그 대출의 이자를 임대소유자가 지불을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지불을 안 해 주셔서 이자액만큼을 못 받고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용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가 됐든 임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또는 청년 관련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혹시 관련되신 분인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제가 미래청년기획단은 아니고요.

김용일위원

그쪽 영역은 아니시고, 그렇게 해서 전입신고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융자를 받아서 하게 되는 것은 깡통전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정보취약계층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런 지원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HUG나 이런 데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자기의 보증금을 나갈 때 잘 받을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김용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려 차원에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주거안심매니저가 공인중개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인중개사는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맞습니다.

김용일위원

그 지역에서?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김용일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소기의 성과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상으로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주 세밀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하셨던 테이블 자료는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임

노수임특별대책1반장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위원

해 뜨는 내가 있는 양천의 이승복입니다. 먼저 서울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들깨 깊은 감사와 그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공직자의 자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봉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받들 ‘봉’에 일 ‘직’ 자거든요. 그다음에 급여가 아니라 봉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여를 받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녹 ‘봉’ 자를 써서 녹봉을 받으시는, 봉급을 받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업무에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24개라서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관계되신 부처에서는 저를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을 ‘보고’ 해가지고, ‘자료’ 해가지고 형식을 꼭 갖춰서 겉표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한 장에 그리고 반드시 작성자와 작성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보고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감액을 요구하는데 지금 저는 전액 삭감을 다 요구하는 거고요. 21페이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거기 앞뒤로 보면 그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제목을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제목만 보면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는 재정을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여타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것은 저는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또 사업이 중복돼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49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혼의 이유가 분명히 있고 지금 결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타개하지 않은 채 결혼을 하고 처음 아기를 출생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복지는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떤 걸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52페이지 키즈카페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시가 해야 될 일인가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고 엄마들 보육환경 하는 거 좋은데 이 돈이면 다른 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68페이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이것도 사업성이 모호합니다. 명확하게 저한테 와 닿지가 않고요. 가장 큰 것은 이것도 여타의 사업에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2페이지 입양대상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입양하는 과정에 입양 위탁을 받으신 분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분야인데 우리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면 얼마든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잠시 위탁을 해 주는 걸로 경제적인 지원이 나간다, 일종의 분유값, 기저귀값 정도 생각을 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함께해서 같이 타개해야 될 문제지 이걸 시의 재정으로 지원을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138페이지 상품권 문제, 저는 이것은 통화를 교란시키는 행위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10%씩 이익을 줘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까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풀려가는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노란우산 문제, 저는 고용보험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만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것을 서울시 재정에서 해 준다, 이게 계속되었던 사업일지라 하더라도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디지털플랫폼, 무의미합니다. 중복 부서들 많고요 업무도 중복되어 있습니다. 204페이지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들이 이사 가는 데 지원해 주면 노인들이 이사 가는 데 왜 지원 안 해 줍니까?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들 이사 가게 생겼으면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사비를 왜 우리 서울시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스물네 살짜리, 스물한 살짜리 딸과 아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22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해 못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창업허브, 저는 전액 삭감 또는 최소화를 요구합니다. 창업허브를 한다고 각 구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과연 창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 제대로 되고 취ㆍ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국가경제가 튼튼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건 정말 청년들에게 꼭 해 줘야 될 일이지만 내용을 샅샅이 보면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298페이지 스마트앵커 분야 있습니다. 이것은 반액 정도 삭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사적인 영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304페이지 패션위크주간, 반액 삭감하는 것을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다합니다. 예산 많이 들여서, 돈 많이 들여서 멋진 행사는 누구나 치를 수 있습니다. 최소화해서 정말 의미 있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지 과다한 예산을 지출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이것이 치러진다면 과연 그 효과와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임대료 감면, 사회가 이미 정상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여전히 감면을 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들한테, 거기 계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계시지 않은 다른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정신적으로 그 부분을 치유해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심각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보훈단체, 저는 반액 정도 삭감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사무집기 이런 것들 서로 양해하고 조금 아끼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 아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389페이지 안심소득, 효율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497페이지 노숙인 보호, 이것은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941페이지 관광특구 문제 그다음에 946페이지 여행사 협력체계 강화 문제, 저는 전액 삭감이 맞다고 봅니다. 이미 대한민국 서울에 많은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여행사들하고 시가 나서서 왜 사적인 영역에 세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은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되었고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1086페이지 동물복지지원센터, 저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봐서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1107페이지 건강관리실,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1476페이지 산림여가, 전액 삭감하기를 원합니다. 이유는 산에 가면 시민들이 알아서 잘 등산하고 알아서 조깅하고 알아서 운동하십니다. 이것을 왜 시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연코 반대합니다. 1714페이지 수상레포츠,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수상레포츠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급스러운 운동이기도 할 뿐더러 수상레포츠를 한강에서 즐기는 사람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 부분에 과연 이러한 예산이 투입될 이유가 있느냐, 필요하신 분들이 그 시설물을 만들어서 쓰게 만들어 주는 것도 사실은 정책의 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소 서울시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직에서 오래 근무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서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세금을 내 봤던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에 세금이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돈이 또 한 8,000만 원 정도가 쓰이고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까지 신경 쓸 만큼 서울시가 예산을 써야 된다는 부분 저는 반대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혹시라도 잡게 되면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전에 중성화 수술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사회를 살면서 정말 소외되고 어렵게 사는 우리 주변 서민들의 삶을 되새기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는 풀어 놓은 염소와 같아서 그냥 한번 풀리면 다시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저는 지금 서울시 재정 문제 사실 조금 우려스럽고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서 관계자분들께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승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을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김혜영입니다. 도시교통실 관련 질문입니다. 관계자분은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백호입니다.

김혜영위원

건대입구역 1번출구에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근처 한림타워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바로 수리가 되지 않고 이용객들이 타려고 해도 매번 꺼져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이 부분은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극에 달해서 저희 광진구 4지역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노약자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이용하는 시민도 그렇고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먼저 관련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림타워와 서울시랑 협약을 맺으신 것 맞으시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서울시가 아니고 교통공사하고 한림타워가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서울교통공사와 한림타워가 협약을 맺었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럴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관련된 협약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서울시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있으면이 아니라 있을 것이고…….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영위원

가능한 오늘 중으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대역 1번출구 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로 자산이 이전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부 엘리베이터는 지하철역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주가 통로를 개설하는 조건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자기 비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못하다 보니까 세워지는 경우가 더러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전체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서울교통공사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은 먼저 넘겨서 정상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일부 건물주가 아직까지도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소송이 진행되면 앞으로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건대 쪽은 아마 교통공사 쪽으로 넘겨서 교통공사가 수리를 해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혜영위원

그러면 교통공사 쪽으로 자산이 이전이 되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시에는 시민들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단축을 빨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신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시설물에 대한 부품 교환,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을 통해서 엘리베이터의 정상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기간 단축 강력히 요구합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가 18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서 자주 고장이 나는데 교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그 부분은 시설물 이전을 먼저 받아보고 나서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물 보완 내지는 전면개량이 필요한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체비용이 본예산이나 추경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들어오지 않은 건가요, 이 예산이?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서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히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언제 그러면 말씀해 주시겠다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아마 지금 실무자들이 확인하고 있을 거니까요.

김혜영위원

네,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때, 질의가 끝나기 이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서울교통공사 쪽으로 자산이 이전이 되고 나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소유권이 만약에 교통공사로 정상적으로 이전이 된다면 당연히 교통공사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할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한림타워가 협약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AS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장기적인 몇 년간의 고질적인 민원이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런 사항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우선 민간이 건설해서 유지하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교통공사가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분들은 조속하게 이전을 받아서 시설물 개량 내지는 기능향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히 요구를 하고요. 엘리베이터 운영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질의 이전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려운 사항 아닌 것 같은데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하철 첫차가 몇 시이고 막차가 몇 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하철 첫차는 보통 5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막차는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막차는 요즘 심야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운영시간을 보면 6시에서 10시로 되어 있는데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첫차나 막차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시간도 첫차, 막차를 고려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지당한 말씀이고요. 만약에 소유권이 교통공사로 정상적으로 넘어온다면 그런 부분들은 열차시간에 맞춰서 아마 정상적으로 매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서 앞으로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분들에 대한 이동권을 우리 서울시에서 좀 더 잘 보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예산과목 증감내역에 포함돼 있는 6호선이나 7호선, 5호선, 8호선 이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이 외에는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역사는 이제 없는 것인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현재 서울지역에 약 337개 역사가 있는데요 이 역사 중에서 보통 1역사 1동선 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열차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상까지 나올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해 주는 사업인데요, 나머지는 다 됐고 지금 19개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개 역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진행하는 서울시 정책답게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사항 준비가 되셨나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실무자들이 연락을 하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와서…….

김혜영위원

네, 천천히 들여다보시지요.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현재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있는데 협약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대로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협약서는 제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해서 교체비용이 저한테 들어온 바에 의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있는지, 들어왔으면 정확히 얼마를 예산 배정을 했고 어떻게 교체를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정확하시고요. 현재 저희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 있고요 교통공사 자체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관심갖고…….

김혜영위원

고질적인 민원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저희도 약자와의 동행 차원에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4선거구 황철규 위원입니다. 혹시 서울시향에 관련돼서는 어떤 분한테…….

성배

이성배위원장

문화본부장님.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황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혹시 백수현, 백지혜, 윤수연이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이분들 혹시 이번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개별적인 직원들의 인건비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황철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복직이 되었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난번 소송에서 아마 직위해제가 잘못됐다고 인용돼서 일단 원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확실하신 건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직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내용은 다 잘 알고 계시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복직을 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다가 직위해제가 잘못됐다고 먼저 소송을 했고 소송에서 인용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복직이라는 게 전에 했던 그 업무를 맡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철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억울하게 직위해제를 당하셨는데 복직이 되면 동일한 직무에 복직이 돼야 되지 않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소송이?

황철규위원

아닌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잠깐 읽어드릴게요.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따르면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외 직원 3인 백수현, 백지혜, 윤수연의 직위해제 처분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행위이며 직위해제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무죄를 다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위 사건 발생 후 직원들이 그대로 근무함으로 업무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뒤늦게 1년이 넘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려 손해와 피해를 발생시켜 해고에 버금가는 불이익 처분을 발생시켰다. 또한 헌법 제27조4항은 형사 피고인의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게 7월 7일 자거든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지금 복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복직됐나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황철규위원

그러면 동일한 직무로 복직이 됐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전에 맡았던 그 직위는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복직은 됐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임창균 전문위원이라고 계시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서울시향에 말씀입니까?

황철규위원

네, 시향에.

성배

이성배위원장

위원님, 그분은 집행부 쪽 공무원분이 아니고요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하고 세 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황철규위원

어쨌든 복직은 확실히 된 것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복직이 됐고 그런데 전에 했던 업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어떤 업무를 맡고 있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그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그 직원들이 시향 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황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를 다 마치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호 위원님.

김용호위원

용산구 김용호입니다. 노들섬 관련해서 문화정책과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주용태입니다.

김용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노들섬이라고 하면 오세훈 시장님이 도시개발공약 중 서울 5대 권역을 나눠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노들섬 자체가 갖는 상징성이 있어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지요.

김용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심권에서 유일하게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이야기지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서 예산이 15억 5,000이 늘어나고 한 것은 저는 앞으로 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재추진하는 사안인데 기존에 가보면 공연장이라든지 노들서가라든지 여러 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시설들은 그냥 놔둔 상태에서 다시 제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일단은 기존시설을 유지하는 상태고요. 이제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외형을, 현재 모습이 특히 올림픽대로에서 봤을 때 굉장히 회색빛의 콘크리트섬 같이 돼 있습니다. 예술섬의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외형 면에서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노들섬 자체가 정체성이 좀 모호했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미술에 어떤 콘텐츠를 갖는 섬으로 가자는 거고 거기에 따른 외형 변화, 콘텐츠 변화입니다.

김용호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3,500만 원을 시설비로 쓰는데 기본계획 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이 비용을 쓴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더 함축해서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죠?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계획하에 노들섬 자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기본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추진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내년도에 현상설계 공모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본실시까지 끝내서, 그러니까 실시설계까지 끝내고 연말이면 착공할 수 있도록…….

김용호위원

내년 연말에?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는 아마 변모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용호위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시간을 굉장히 촉박하게 하는 겁니다.

김용호위원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용산구에 소속돼 있는 노들섬이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이 앞전에 오페라하우스로 굉장히 기대가 컸던 곳인데 그 기대가 이제 무너졌고 새롭게 노들섬을 재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명관계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정말 세계적인 관광의 어떤 그런 이미지까지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기본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주변에 아시다시피 국제업무단지가 있고 또 용산에는 용산공원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한강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전문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새로운 용산이나 서울시민들에게 문화콘텐츠를 줄 수 있는 시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감사드리고, 한강사업본부장님 나와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입니다.

김용호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한강사업본부에 관련돼서 제가 지역구가 용산이다 보니까 용산의 동부이촌동에 보면 거북선나루터라고 명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 지역에 늘 있으면서도 10여 년 이상 전에 거북선나루터가 거기 있을 때 굉장히 교육적으로도 좋았고 뭔가 명소가 됐어요. 그런데 말만 거북선나루터지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제가 이렇게 추경예산을 보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예산은 나름대로 다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의가 없다고 보고 향후 동부이촌동에 거북선나루터를 한강사업본부 차원에서 뭔가 이것을 부활시키면서 이것도 서울에서 어떤 역사적인 명소로, 거북선이라고 하는 게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서울시 자녀들, 초등학생, 중ㆍ고등학생한테도 큰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당장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에 제가 한강사업본부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서울 용산 동부이촌동에 어떤 새로운 역사적인 명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우리 사업본부장님께서도 그 점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동부이촌동에 한강사업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은 거기서 근무하시나요?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사업본부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아, 성동구에 있고?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그럼 그것은 이촌지구입니까?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아마 이촌안내센터 사무실인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촌안내센터?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네.

김용호위원

이촌안내센터가 있는데 이 건물을 항상 보다 보면 건물을 조금 증축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한강변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지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거북선나루터 수려한 한강변과, 우리 동부이촌동에 거북선나루터도 서울에서는 굉장히 명소입니다.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거북선나루터와 함께 이촌지구를, 뭔가 거기에 건물을 증축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용산구 이촌동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민들이 한강변에 놀러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아니면 청소년들도 책을 접하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서관을 제가 건립하고 싶습니다. 저의 나름대로 꿈이지만 향후 그런 부분에 예산도 만들고 한강사업본부와 함께 추진하고 싶은 제 욕심이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장

윤종장한강사업본부장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적극 협조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김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복위원

윤종복 위원입니다. 장시간 앉아서 이렇게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세요.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천만 시민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생각하시고, 재생사업이 지금 균형발전본부로 넘어갔죠? 한번 나오셔서…….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 마스크.

윤종복위원

아, 마스크, 오케이. 미안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마스크 쓰고…….

윤종복위원

잘난 얼굴 좀 보이려고…….

성배

이성배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종복위원

우선 종로에, 서울 전역에 그동안 재생사업을 12년 가까이,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을 전부 다 재생사업으로 돌려서, 그중에서 제일 가까운 창신ㆍ숭인지역에 그동안 시에서 투여한 예산이 얼마인가 자료 좀 우선 보내주세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자료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까요?

윤종복위원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면 전체 서울시 투여액이 얼마나 됩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창신ㆍ숭인은 근린재생형사업이라 원칙적으로 100억이 투여가 돼야 하는데 선도사업을 해서 제 기억에는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윤종복위원

얼마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200억이 투자가 됐는데 그거는 마중물 사업만 그렇고 재생사업 하면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중앙정부에서 갖고 오고 하는 돈도 있는데 협력사업이 굉장히 많이 투여가 돼서 제 기억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투자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내가 듣기로는, 전에 구에서 보고받기로는 공식적으로 1,100억이 들어갔다, 또 구에서는 구대로 골목골목 도로 포장하느라고 한 200억 가까이 들어갔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12년 동안 주민들은 주민대로 수리도 못 하고 한마디로 골목 안에 들어가면 수리비가 2배에서 3배예요, 전부 지고 날라야 되니까, 기계가 못 들어가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슬럼화사업이다. 그게 이제 창신 지역에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돈은 1,100억, 200억이 공중분해 되고 우리 주민의 혈세가, 주민은 주민대로 12년 동안 언제까지 이런 데 살아야 되느냐가 되고. 정책이 한번 잘못 결정되면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재생사업이 균형발전으로 넘어갔어요. 여기에 주거환경관리사업 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환경개선사업으로 갔지만 이것 다 비슷한 형태예요, 전부 슬럼화되고 있어요. 특단의 조치 없으면 결국은, 특히 강북지역의 구도시, 생태적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만 자꾸 우리 혈세만 들어갈 뿐이지, 더군다나 재개발해준다 하고 한쪽에서는 주차장 확장하고 복합시설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예산이 헛되이 됐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재생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주길 나는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좋은 예가 지금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종로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서울시가 공격적으로 재개발 아니면 모아주택을 조금 더 개선해서 좀 더 연구하고 해서 근대에 맞게 현대에 맞는 주택, 품격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북에 있는 주민들은 단독이고,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 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 느끼고 있어요. 정책을 이렇게 차이 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강남북 균형발전, 이거 오세훈 시장님이 처음부터 내세운 목표 아닙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윤종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 재생사업의 예산을 이제는 공격적 규제완화 또는 재개발 또 모아주택에 대한 개선 여기에 오히려 정책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재개발ㆍ재건축 진행됐던 것이 도시재생으로 가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또 묵혀졌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공재개발이나 신속통합기획 같은 것을 추진하고 그것만큼 안 되는 것은 모아주택 하고요. 어려운 저층주거지가 저희가 서울에 38㎢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모아주택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화된 툴을 적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주거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복위원

그러니까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윤종복위원

1389페이지에 정동 역사재생사업 이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한 거예요. 여기 대법원에서 조합이 이긴 데 아닙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맞습니다.

윤종복위원

맞지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사직2구역하고 옥인동하고 두 군데 조합에서 이겼는데 사직2구역은 다시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옥인동은 주거환경사업을 지금 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라는 콘텐츠를 씌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층주거지에 대해서 사업을 보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험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옥인동 지역입니다.

윤종복위원

지금 예산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윤종복위원

이것은 나중에 한번 협의하십시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복위원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윤종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위원

이종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단체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원목

이원목시민협력국장

시민협력국장 이원목입니다.

이종배위원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재보궐선거로 취임하고 나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벌인 사업들, 이게 사실상 혈세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감사도 하고 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시민단체에 대해서 여전히 정체불명의 사업에 인건비가 계속 세금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원목

이원목시민협력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시민협력국뿐만이 아니고 기조실이나 감사위원회나 해당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배위원

이번 추경에는 그게 반영된 게 없는 거지요?

원목

이원목시민협력국장

네, 추경에는 당연히 반영이 없을 것 같고 작년 예산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단체에 대한 과도한 내지는 비효율적인 예산 지원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로 기존에 대비해서는 조정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가요, 상황이?

원목

이원목시민협력국장

내년이요?

이종배위원

네.

원목

이원목시민협력국장

지금 내년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이종배위원

아니, 큰 방향은 있어야지 그게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시는 건가요?

원목

이원목시민협력국장

아니요. 제가 시민협력국 차원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도 8대 취임 이후로도 서울시 바로세우기 사업이나 이런 좀 더 미진했던 부분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다음 본예산 때, 느닷없이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혈세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목

이원목시민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나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백일헌입니다.

이종배위원

지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경부고속도로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동탄에서부터 양재IC까지는 국토부에서 지하화를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진행 준비 중에 있고요. 양재IC부터 한남IC까지는 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경부간선도로라고 명칭을 하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하화계획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민자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디 용역을 의뢰해서 곧 8월에 발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그래서 지하화 관련된 기본구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동탄에서부터 양재IC까지 지하화에 대응해서 우리 시도 그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8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종배위원

일단 용역을 보고 그러면 할지 말지 판단을 한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할지 말지라기보다도 용역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걸 할지 말지가 아니라.

이종배위원

하기는 하시는 겁니까?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동탄에서부터 지하화 그것과 아울러 한남에서부터 강변북로에 대해서 고양까지 지하화도 정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배위원

그 용역결과 나오면 잘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헌

백일헌안전총괄실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종배위원

그다음에 서울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입니다.

이종배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디지털…….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어디나지원단 사업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배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고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배위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어르신들 디지털약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배위원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키오스크를 통해서 작동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교육을 하고요.

이종배위원

확실히 알고는 계시는 겁니까, 어떤 사업인지?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자세히 몰라가지고요.

이종배위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여기…….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출연금 2억 9,300만 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배위원

아니, 세금이 쓰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에 쓰이는 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디지털재단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재단의 전반적인 출연금이요?

이종배위원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시 도시에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디지털에 관한 연구도 하고요 디지털산업에 관한 일반적인 용역 지원도 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재단입니다. 그래서 50명 정도의 인력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된 사업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어디나지원단…….

이종배위원

어려움이라면 어떤 어려움…….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일반 은행 ATM 업무라든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여러 키오스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작동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거든요, 어려워하시고요. 특히 또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이종배위원

아니, 혈세가 쓰이는데 그게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나오셔가지고, 아무튼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디지털재단 예산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경영평가가 3년 연속 최하위기관이라고 하고 조직 내부 구성원의 비리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중복성이 있다 디지털사업 자체가, 서울에서 하는 디지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적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다음 재단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비판과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초기 디지털재단이 출범하면서 디지털재단 이사장과 여러 직원들의 근태라든가 여러 부분에 관해서 감사위원회나 다른 쪽에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느라 사실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렸고요. 직원 이직도 많고 직원 사기도 많이 떨어져서 경영평가나 이런 데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부분도 이슈가 있어서 상당 부분 이사장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이 이사장직무대행을 한 기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한 측면이 많았는데…….

이종배위원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나요, 지금?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작년 8월에 새로운 이사장이 들어와서 계속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는 이사장이 와서 처음 하신 게 조직 안정화와 조직 관리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하셔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종배위원

문제점이랑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랑 그런 것을 정리해서…….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작년 8월에 그런 것들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금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종배위원

그런 보고 있으면 정리된 것 자료를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이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님,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께서 디지털재단의 업무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그 부분을 제가 추경예산 관련해서 주제를 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나중에 자료나 따로 한번 찾아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디지털재단에는 이사장이 따로 계시잖아요. 이종배 위원님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종수

박종수스마트도시정책관

재단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위원

서초 1선거구 박상혁입니다. 여성가족지원관 성평등정책 관련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박상혁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추경이 1억 정도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이게 뭐지요, 무슨 사업입니까?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 6월 13일 시장님께서 저출산 관련해서 엄마들의 양육부담이 매우 크다, 그 부분을 고민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엄마아빠 어떻게 보면 양육부담을 줄이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고민 중에 있고 8월 초에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육아부담 경감이나 출산ㆍ육아활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실제 성평등한 양육문화 조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1억이라는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내역 세목을 보면 브랜드 개발하는 데 5,000, 홍보동영상 제작하는 데 2,000, 정책자문단회의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보완책 내지는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방향인 것 같은데 그것과 지금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브랜드를 개발한다는 것은 뭐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게 브랜드화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도 여러 보육정책들이 있고 보육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을 이용할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모르고 계신다, 그래서 특별한 BI랄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혁위원

그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BI를 개발해서 제작한다는 게 저는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 LG, 코카콜라 그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랜드를 통해서 삼성전자라든지 LG건설이라든지 KT라든지 그런 브랜드의 이미지를 띠면서 그 회사의 방향성이나 회사 이미지를 알고는 있는데 이 정책 자체는 일반적인 노멀한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출산 정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 이걸 무슨 통합브랜드 BI를 개발하고 또 사업별로 개발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저출산 시책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이것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하고 캠페인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면, 동영상 제작해서 어디다 배포하실 건데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저희가 시내 주요 전광판이랄지 지하철 안에 있는 전광판에 20초 광고로 동영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자문단회의라는 게 있는데 20만 원 50명 3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책자문단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책을 다듬고 만들고 처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건 행사비용이잖아요?

선순

김선순여성가족정책실장

아닙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논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회의참석수당과 자료검토비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재정기획관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제가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규로 들어간 게 86개더라고요.

종빈

곽종빈재정기획관

네. 재정기획관 곽종빈입니다.

박상혁위원

거기서 보니까 5억 미만이 예순한 개 정도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 2억, 3억, 4억 이 정도 되는 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재정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은 추경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추경을 짜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들어간 걸 보면 어떤 실링이 정해지고 거기에다 각 부서별이나 실국에서 조그만 조그마한 어떤 내용들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것은 알고 있지만 추경은 좀 더 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써야 될 돈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래서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종빈

곽종빈재정기획관

향후 예산 편성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와 연계해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도시교통실장님. 제가 아까 지역에 신사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 지금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는데 누수가 돼서 공사상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추경으로 신규사업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루에 유동 인구만 7만 명이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 신사역 사거리가 지하철 포함해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되어 버리면 안전 문제가 특히 크고요 그다음에 투심 때문에, 실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약간의 견해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공사 쪽에서 국토부로부터 사전에 환기구 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투심에 제외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투자심사지침에 따르면. 그래서 저는 추경이 지금 신규사업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덮어서 기존에 들어가 있던 것은 매몰비용으로 만들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쨌든 공사가 조금 유지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본예산에 태우든지 절차에 부합하든지 그게 좀 맞지 않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그게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예산을 추경에 담든지 아니면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덮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것 다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공사를 하려면 다시 또 까야 되니까, 땅을 다시 파야 되고 또 그동안 시민들은 불편, 그렇게 되면 계속 공사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꼭 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제가 교통공사하고 한번 바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보완책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박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성배

이성배위원장

네, 그럼요.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에 따른 추가 질문인데요, 도시교통실장님 다시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혜영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대입구역 한림타워 노후 승강설비 교체 공사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1억 5,000인데요 지금 공사에서 작년에 이미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김혜영위원

아, 하셨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노후됐다면 교체를 할 거고요 기능이 유지된다면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가동할 겁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추경예산 관련해서 정확한 말씀이 없으셔서…….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작년에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셨군요. 그래서 미가동 승강기 정상화 방안 보고 자료에 의하면 2억 5,5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 적자이지 않습니까?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네.

김혜영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위원님한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아까 추경에 확보됐다는 말씀을 안 하셔서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요청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호

백호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배

이성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