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방법은 제9대 논산시의회 첫 업무보고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 주재하에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전략사업실, 참여예산실, 청렴감사실, 열린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허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하는 동안 마스크를 잠시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경 시정기획팀장입니다. 최재룡 뉴딜정책팀장입니다. 변애숙 정책관리팀장입니다. 최미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현재 도시경관팀장은 공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는 새정부 출범 원년 그 새로운 국정철학과 정책변화에 능동적 대응으로 민선8기 새로운 비전 설정과 지역사회의 단합 및 및 안정의 토대를 구축하고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핵심전략과 지역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성과 창출을 위해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결집하고 국정과제와 중앙 및 광역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주요 정책ㆍ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확인평가 그리고 성과분석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외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시정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정 역점사업의 합리적 기획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시정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정책의 지속적 관리로 시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공감정책을 발굴하고 특히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논산형 청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선거공약의 효율적 관리와 실행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체계적인 계획ㆍ평가ㆍ성과분석으로 이어 지는 시정의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과 발전방향, 개발 트렌드에 부응하는 선제적 대응으로 창의적인 정책발굴과 선택과 집중, 실천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발전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논산시 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인구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새정부 국정과제, 국가 및 도의 법정계획, 민선8기 시정목표 및 역점시책 등을 반영한 논산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0월부터 ’23일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책자에는 3억 원으로 돼 있는데요,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제3회 추경시 확보계획입니다. 논산시 종합발전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32년까지 10년간입니다. 8월까지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10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23년 6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미래 핵심 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우리시 미래상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인구감소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 배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올 상반기 우리시 전부서가 참여하여 투자사업을 발굴하였고 발굴한 투자사업을 구체화하여 총 11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지난 5월 투자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7월 4일 행안부 평가를 마쳤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8월 중에 최종 배분금액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배분되는 기금을 마중물로 우리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시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함께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남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이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등 10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687억 6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단계 1기 균형발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단계 1기 지역균형발전사업 현황은 13페이지 책자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도, 우리시에서는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또는 생애 10년 이상 거주한 만 26세와 만 32세의 청년에 대하여 반기별 50만 원씩 연 100만 원을 모바일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신청 및 심사를 거쳐 7월 8일 상반기분 50만 원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하여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의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 23세에서 25세까지의 청년에 대하여 일인당 연 30만 원씩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4400만 원으로 재원비율은 도비 50% 시비 50%로 충청남도와 충남 도내 전 시ㆍ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대ㆍ내외 평가 운영입니다. 전략사업실은 도 위임사무 시ㆍ군평가에 대응하고 성과관리제 운영을 통해 행정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는 시부와 군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하는 정량지표와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정성지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읍⋅면⋅동 포함 모든 부서에 대해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으로는 주민만족도를 측정하는 지표달성도, 이행과제 추진율, 공동과제 평가를 포함한 5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그 각 부서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동안 ’22년도 성과관리계획과 위임사무 시ㆍ군평가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직무성과 및 실적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시야관경관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거점 및 공공시설에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품격있는 도시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억 23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야간경관사업비는 8억 1600만 원이며 그동안 논산 아트센터, 논산문화원, 국민체육센터, 광석면 및 부적면 신축청사 등에 경관사업을 완료하였고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및 힐링생태체험관 등의 경관조명 공사를 8월 말 준공예정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문화유산 및 공원 야간경관사업비는 6억 8600만 원이며 돈암서원, 꽃가지천, 강경젓갈테마공원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연무 로터리 개선사업에 따른 경관디자인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야간경관사업비는 6억 2100만 원이며 논산 오거리, 계백교 등에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시경계지역 12개소의 태양광 LED표지판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덕지지하차도 야관경관 조성사업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여 8월 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주요 공간 및 시설의 야간경관의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논산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입니다. 빅데이터사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 및 지역의 주요 현안 등을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 중심의 논산형 디지털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입찰 진행 중이며 8월 중 착수 예정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화재, 홍수, 태풍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간 현황 데이터를 제공하고 유동인구, 신용평가, 카드 소비 등 민간데이터 및 논산사랑 지역화폐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 일자별, 일자별 소비 동향 등을 분석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돈암서원 메타버스 가상공간 구축사업입니다. MZ 세대의 주요 소통공간인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제 환경과 유사한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금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21년도에 탑정호 출렁다리 및 수변공원을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였으며 올해는 돈암서원을 가상공간으로 구현하여 예학의 고장 논산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중들에게 공개하여 실제 관광지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논산시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95년생하고 ’89년생 1년에 100만 원씩 주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신청기간이 있네요?

신청기간요?

예, 예. 14일이네요? 신청 기간이……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논산 청년,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100명이 청년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신청을 예를 들어서 98명밖에 못했어. 그럼 2명이 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신청기간 안에 못 해서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소급 적용대상도 안 되잖아요?

예, 시기를 놓쳐서 신청 안 하신 청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아니 최후에, 최후에……

예, 소급해서 지급 예정입니다.

소급해서 지급, 지급할 수 있습니까?

소급이 아니고요, 올해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신청기간을 놓쳐서 신청 못 하신 청년들에 대해서 지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저번에도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어서. 왜냐면은 신청 못 한 사람들은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 못할 가망성이 많다.

예.

그래서 신청 못 한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찾아서 줄 수 있는 방향 좀 연구해 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실, 아니 전략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기금 있잖아요?

예.

그 왜 그러면 이것이 검토해서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여기 책자에 어떤 것 어떤 것 한다고 써 있든지……

아직 지금 저희가……

결정은 안 났어요?

예, 평가까지만 마쳤고……

그래도 하여간 계획이 평가까지 할 정도면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기초개정으로 9개사업과 광역개정으로 2개 사업을 제출을 했는데요, 그 평가결과가 이제 8월 말경에 지금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바뀔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 투자한, 저희 이제 제출한 사업 중에 금액을 얼마만큼 배분받느냐에 따라서 그 제출한 사업을 이제 어느 사업은 추진할 수 있고 어느 사업은 추진 못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걸 지금 추진하고 있고 어떤 걸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 보고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그 저희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하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주세요, 그래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큰 1조나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시에서……

아니 1조라는 얘기가 전국 1조라는 얘기거든요.

아, 전국 1조요?

예.

그럼 여기다 전국 1조라고 쓰셔야지.

예.

연 1조라고만 써있잖아요. 어쨌든 좀 프린트해서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전략기획실은 시정, 시장님의 그 앞으로 계획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자리죠?

예. 저희가 이제 기획이라든가 평가, 확인해서 이제 그 시정 환류기능 역할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은 돈암서원 그 세계 유네스코에 지금 올라가 있지요?

예.

메타버스도 뭐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그쪽에 그, 물론 이제 그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되겠지마는 제가 행감때도 한 적이 있는데 그 도로확장은 좀 뭐 계획이 있나요, 여기?

아니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가상공간을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 돈암서원에 대해서 이 시설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거기 방문해서 어디를 둘러보고 그런 걸 하는 거지 이게 메타버스가 어떤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차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보여주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버스라는 게 아니고 메타버스라는 그 가상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컴퓨터에……

컴퓨터로?

예.

그러면 거기에 그 유네스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거기 그 우리 시장님의 앞으로 그 계획하는데 거기 그 도로 같은 그 확장은 안 해요?

돈암서원 말씀……

거기 버스 한 대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 그건 저기 이제 그 문화체육과 이쪽 소관이라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

이게 그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마는 그 돈암서원이 지금 그 관광지로 지금 각광을 지금 다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작년에 그작년에하고 김만중 의원님도 같이 이렇게 그 행감때 질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이 다 바뀌셨잖아요?

예.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게끄름 만드는 게 전략기획실의 그 업무 아닙니까? 그죠?

관련 부서와 한번 그 협의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전략기획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끄름 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원님 주신 말씀 예, 그 담아서……

꼭 해야 돼, 이건. 아셨죠?

예. 그 진입도로나 이런 불편사항 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지금. 그게 지금 세계 유네스코에 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된 줄은 혹시 아세요?

글쎄요 한 5년 정도 된 걸로 지금 알……

5년은 안 됐고 한 4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 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 좀 시장님하고 잘 상의 하셔가지고 좀 건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운 날씨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요, 논산시 청년기본소득이 이제 두, 이게 ’95년 26세, 32세만 주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부분도 제가 얘기를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사업을 구상하실 때 좀 점진적으로 뭐 저희 시의회에서도 좀 논의를 하겠지만 뭐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소득 양극화를 위해서도 되게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좀더 점진적으로 나중에 계획을 잡으실 때 좀더 세대를 좀 더 더, 뭐 돈을 줄여도 세대를 늘리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어떠한, 그러니까 의미는 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26세는 뭐 사회 첫출발, 뭐 32세는 뭐 결혼 뭐 이렇게 그런 첫 출발의 의미에서 전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좀더 더 나눠, 더, 더욱 더 넓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의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찬성 지속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아이들 뭐 용돈 주듯이 뭐 헛되게 쓰게 별 의미 없이 주는 돈이라 없애야 된다는 그 의견이 지금 좀 대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희 청년기본조례지금 개정중인데 거기에 청년정책위원회하고 네트워크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정책위원회에서 이걸 지속을 할 건지 방향을 어떻게 바꿀 건지 그런 논의가 한 10월 이후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 10월 이후에 내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적인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렇게 그런 찬ㆍ반의 논란이 있는데요. 경제적인 논리로 가면 찬ㆍ반 논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좀 다뤄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뭐 청년 협의 잘하셔서 잘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뭐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 투자사업 추진하는 목적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이 인구감소, 이 감소 해당 되는 부분들을 좀 줄여 보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을 아까 이제 우리 김남충 의원님께서 이거 이 사업내용을 못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제 이제 참고자료 제가 좀 받았었어요, 이거.

예, 예.

지금 이 기초개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제 뭐 논산형 외국인근로자 뭐 기숙사 건립사업 해서 뭐 6개 정도 이렇게 좀 돼 있고 2023년도에 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그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이 될지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좀 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구도심 활력충전, 뭐 스포츠파크 조성, 뭐 시민여가 캠핑장 조성, 뭐 강경 뭐 금강변 야간 야경관광 랜드마크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획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 뭐 대응사업 추진 일환으로 이렇게 이걸 준비하시는 거면 좀 더 어떤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인구감소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좀 어떤 대체 그 사업을 좀 발굴을 하는,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쨌거나 이게 계획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쨌, 이게 이제 계획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좋고 또 인구감소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부분의 일환으로 좀 한번 그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인구 관련 정책이 어떤 뭐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거나 그런 정책은 이제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다만 현재 있는 그 인구에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줄어도 최소 화 시킬 수 있게 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실제 필요한 사업 그리고 지금 인구라고 하면은 주민등록 인구가 있고 우리시를 방문한 그 통틀어서 하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시를 그 주변지역에서 방문을 많이 하면은 우리시에 소비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많이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금년도 낸 사업이 우리 지역에 진짜 필요하고 농업인들한테도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시의 생활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관광사업도 좀 있고 그렇게 저희가 이제 발굴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 위원님주신 말씀 참고해서 내년에도 다시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 주창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논산시의회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드립니다. 참여예산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명복 예산팀장입니다. 곽은주 재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경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임희영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페이지 24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회복을 전망하고 있으나 국제유가 등 원자잿값 폭등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되고 있어 앞으로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예산 확보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을 통한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통계개발로 우리 시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의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참여예산실 주요업무는 총 6건으로 먼저 25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우리 시 상반기 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속집행 부분과 소비투자 부분 모두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여 지난주 행정안전부 재정집행평가에서 우수시ㆍ군으로 선정 보통교부세 472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신속집행 추진을 위해서 2월에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 수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의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발주 등 조속 이행독려와 선금 집행 및 관급자재구매, 선고지제도 적극 활용을 안내하고 민간보조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자선정, 공모 조기 실시로 사업기간 단축 추진과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및 개인포상을 각각 2회씩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ㆍ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조속한 사전행정절차 이행 및 집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불가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 집행가능사업으로 재편성하는 한편 사업별 집행애로사항을 수시 발굴 중앙부처와 도 건의를 통해 하반기에도 목표액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 지원분야가 다양화되고 지원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어 내실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이란 법인, 단체, 개인 등이 하고자 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공모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 및 자금교부, 집행, 정산, 중요재산의 관리, 운용평가, 공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금년도 민간보조금 총 한도액은 253억 65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편성액은 233억 31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금년 4월에 개정하고 2022년 논산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을 마련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강화 및 부정수급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운용 평가를 실시해서 실효성이 미흡한 하위 10% 사업에 대하여 2023년 본예산 편성시 사업예산 감액조정 또는 삭감 조치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현황 전수조사와 함께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담당자 등 업무관련자 교육 실시로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관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정부예산 등 적극적 재원확보를 위한 지원업무추진입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사업을 발굴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해 우리 시 재정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2월에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을 발굴 신청하였으며 3월에는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을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도 및 소관부처 방문 등을 실시하고 6월에는 202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통계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발굴 신청과 함께 11월까지 ’23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 정부예산 심의 동향파악 및 대응으로 우리 시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이행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예산확보의 선결조건인 자체, 도, 중앙투자심사가, 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이상의 행사성사업과 총사업비 100억 이상, 지방재정부담 50억 이상의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대상사업은 보고서의 표와 같이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자체, 도, 중앙 심사가 선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심사방법은 정기심사로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면서 필요시 수시심사를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확보의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 차질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속 상생협력의 의회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신속 정확한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법제심사 실시 51건, 자치법규 심의를 위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7회, 자치법규 자율정비 4건, 자치법규 제ㆍ개정시 입법예고실시 51건, 시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연중 운영, 승소율 제고를 위해 고문변호사 및 소송비용을 16건에 4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편익을 도모하고 무료법률상담 운영으로 법률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제4회 논산시 노인복지통계 개발입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우리 시가 자체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과 내용은 작년말 기준 우리 시 만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를 대상으로 인구, 주택 및 토지, 복지, 고용, 건강, 영농 등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충청지방통계청 기술지원선정 및 협조를 완료하였으며 10월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수집 및 정제직업을 실시하고 12월까지 통계보고서 작성, 통계청 승인을 득한 후 공표 발간하여 우리 시 노인복지관련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여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26쪽 민간보조금 있잖아요?

예, 예.

2500억, 백만, 천만……, 250억인가?

253억입니다.

250억인데 그럼 230억 정도 썼잖아요?

예.

그러면 20억 정도 남았는데 우리 새로 되신 백성현 시장님은 “농민한테 보조를 많이 해 주겠다. 농민정책을 많이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농민한테 보조금을 주려면 보통 뭐 50대50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20억밖에 올해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농업관련 예산을 좀 증액해서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저희도 지금 이 한 20억 정도의 지금 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그쪽으로 집중 지금 투자를 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이제 민간보조금이라는 것이 한도액이 도에서 저희 논산시에 이런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범위 내에서 가급적 써야지 초과해서 쓰게 되면 내년도 예산교부세를 받는데 또 이 페널티를 받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을 못 하는 거요? 한번 정해지면 끝이에요?

이제 저희가……

해마다 올릴 수 있는 건지……

이, 저 한도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한도액.

한도액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려옵니다. 정해서……

그러면 내려오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올릴 수도 있냐고요. 좀 뭐 도지사한테 하든 어떻게든……

페널티를 안 받고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한도액을 좀 줄여서 편성했다든지……

낮춰서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예.

그래서 아니 우리 백시장님께서 뭐 농민들한테 약속한 거 있고 그래서 이거 지키지 못하면 또 어려우니까 근데 보니까 예산은 20억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증액하면, 더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움이 많은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요.

아, 그래서 저기, 이제 저희가 이건 일반회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저희가 농업 관련 기금이라든지……

아, 기금, 기금 만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 청렴감사실장 양미호입니다. (마이크켜짐) 예, 청렴감사실장 양미호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에 앞서 먼저 청렴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영호 조사팀장입니다. 이영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재문 특사경팀장입니다. 박광용 감사팀장은 코로나19 밀접접촉으로 재택근무 중으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청렴감사실은 4개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중점과제를 청렴도 향상에 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공직청렴도 향상 대책추진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상 정립으로 시민의 신뢰도 제고와 청렴한 논산시 위상 확립을 위하여 부패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정비와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및 공사용역업체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 직원들에 대한 청렴특별교육을 포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내실 있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취암동, 보건소, 부창동, 부적면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은진면은 7월에 지금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연산면, 가야곡면, 성동면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위주의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입니다. 부패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우리 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과 전문기관 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건이 신고 접수되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강화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기강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설명절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포함해서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음주운전 등 공무원범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문책으로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022년 7월 우리 시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음주운전을 금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공무원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252명이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였고 수시변동신고는 수시인사발령에 따라 연중 발생하여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신고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회 지방선거에 따라 의원님들도 재산등록의무자로 8월 31일까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43쪽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추진하여 적법 타당성과 예산절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상감사는 213건을 실시하였고 계약심사는 42건을 실시하여 1억 35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민생6대분야 특사경 활동 강화는 각 분야별로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법질서 확립과 서민생활 보호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99건을 단속하여 9건을 적발 과태료와 행정처분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남도 및 각 시ㆍ군과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5쪽, 배달전문 및 탑정호 주변 음식점 특별단속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탑정호 출렁다리 개장에 따라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배달전문음식점 43건을 단속하였고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홍보실장 백승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동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상직 방송홍보팀장입니다. 정견자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9대 논산시의회 의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시, 우리시를 알리고 홍보하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책자에 따라 열린, 열린홍보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올해 업무여건은 우리시 역점사업과 달라지는 시정을 신속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홍보정책 발굴과 비대면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홍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는 민선8기 새로운 비전과 역점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과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작한 후 온라인 홍보채널을 활용하여 주요행사 및 관광자원을 전략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언론 홍보 추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주요시책 및 이슈를 신속ㆍ정확하게 홍보해 나가기 위해,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대전 홍보에 62개사에 각종 행사 및 농특산물 홍보 등 시정홍보 광고비로 2억 28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주간지와 인터넷신문에 336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8956건이 게재되었고 출입언론인 간담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행사별 성격에 맞는 최적화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했으며 각종 현안사업 발생시 시정홍보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입니다. 지상파 방송 옥외 광고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을 알리고 주요행사나 축제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향상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논산 딸기축제 등 방송광고를 대전KBS 등 10개 방송사에 송출하였고 서울 등 4개 도시 17개소에 옥외광고판을 활용해 우리시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으며 서울, 대전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예스민쌀 브랜드 옥외광고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10월에 강경젓갈축제와 상월 고구마, 연산 대추축제를 홍보하고 11~12월에는 양촌곶감축제와 주요 관광지를 전국에 홍보하여 우리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영상홍보입니다. 유튜브 사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연령층이 다양화됨에 따라 유튜브 광고를 활용하여 우리시 각종 축제 및 농특산물 등을 대내외에 홍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상반기는 금년에 개원한 논산, 논산시 동물보호센터를 배경으로 4편의 홍보콘텐츠 영상을 제작하여 우리시 공식 유튜브 채널를 통해 홍보하였고 우리지역 로컬푸드를 홍보하기 위해 대전KBS과 함께 6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8~9월에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학교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강경젓갈축제와 상월 고구마, 연산 대추, 양촌 곶감축제 및 중요 관광지 등을 광범위한 시청층을 대상으로 홍보하여 높은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아파트단지 문자전광판설치 및 교체입니다. 장비 노후로 인해 수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단지와 새로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문자전광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효율적인 정보전달을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사업대상은 신규설치 3개소와 교체설치 5개소입니다. 상반기에 입찰, 입찰 공고를 거쳐 공사를 착수하여 6월 말 완료하였는데 새로 설치된 전광판은 고화질, 선명한 문자표출로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축제 등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전광판 설치를 새로 설치한, 새로 요청한 아파트가 있어 부족액을 3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하반기에 바로 추진하여 연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홍보입니다. 모바일 시대 소통 채널 중 접근성이 높고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행사, 축제 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민원알림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 발, 메시지로 발송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고 실⋅과⋅소 및 읍⋅면⋅동 서무담당을,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발송시스템 전환에 따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많은 시민들이 논산시와 카카오톡 친구를 맺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포스트에 홍보자료를 게시하여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쉽게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SNS 채널보다 더 명확하고 높은 도달률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6쪽, 유명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축제 농특산물 및 등의 홍보 창고를 국내외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구글, 다음,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다각화하여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카카오톡 광고 등 새로운 채널를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고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농특산물 및 딸기축제를 홍보하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이벤트를 활용하여 시정 주요이슈사항 등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하반기에 개최예정인 각종 축제와 특산물을 유명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7쪽,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을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시 공식포털 홈페이지 노후화된 서버와 스토리지를 교체하여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메인 디자인개편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기 구축된 내용을 보강하여 관리시스템을 고도화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기간은 9월까지이고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홈페이지 DB 서버교체와 데이터 이관작업을 실시하고 콘텐츠를 새롭게 보강하여 시장실 홈페이지, 홈페이지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조직개편에 따른 홈페이지 조직도 정비와 직원안내시스템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린홍보실은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맞춰 신문, 방송, 뉴미디어 및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각종 행사, 관광자원 등을 전국에 홍보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홍보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조용훈 의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 우리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있다가 지금 행자위 들어보니까 업무보고처음 받는 것 같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그 축제예산을 보니까 11억 정도 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축제 큰 축제만 이렇게 지금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축제하고 저희 그 농특산물이나 관광지 뭐 그 농특산물 같은 것도 그 서울 등 대도시에 그 광고판 등에 그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의 특산품은 홍보도 되고, 축제 우리가……

예, 축제도 같이……

논산시에 몇 개 있는 줄 알고 계시죠?

……

몇 개?

축제요?

예.

저희 강경 젓갈축제하고 상월 고구마, 연산 대추, 양촌 곶감축제……

그렇게 있지요?

예.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축제 알고 계세요?

예, 예.

어디 어디예요?

최근에 은진에서 복숭아……

예, 또?

축제하고 채운에서 그 해바라기 축제……

또?

강경에 뭐 열무축제……

그렇죠?

예.

거기에 그 주민들이 논산시의 예산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데는 지금 홍보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 우리가 그런 것에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홍보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죠?

예, 맞습니다.

왜 근데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어, 보니까! 그리고 강경에 지금 코로나 끝나고 큰 행사 하나 있지요, 또?

예, 야행……

예, 그것도 지금 홍보가 지금 하나도 안 들어, 지금 올해가 3회째인가 아마 될 거예요. 이런 데를 좀 홍보를 좀 해줘야 되고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더 해줘야 된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갖다가 더 발굴을 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이렇게 가야지 있는 데만 계속 되는 데만 이렇게 해 주면은 논산시가 무슨 발전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이렇게 하다보면은 또 타 읍ㆍ면ㆍ동에서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발적일수록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홍보라도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지금 십일, 한 11억 정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강경에 지금 야행 행사가 그 언제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야행행사가……

6억 예산 투입해서 하잖아요. 우리 시비도 들어가잖아, 이게?

예, 예.

언제예요, 그거는?

기간은 제가 좀 기억을 잘……

예, 8월 26일에서 28일까지 하거든, 금ㆍ토ㆍ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올해가 3회째가 아마 될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영상제작이라도 좀 이렇게 해서 좀 홍보라도 유튜브라도 좀 올려주고 SNS에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아까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3가지 자발적으로 했던 그 축제들 우리가 홍보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11억 예산에서 좀 여유가 있으면은……

예,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 주세요. 그 앞으로 축제가 지금 복숭아 축제는 했고, 해바라기 축제는 지금 했잖아요?

예.

그리고 열무축제도 지금 이제 앞으로 할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한 달 남았네. 강경 야행 행사도 있네요, 축제! 그것, 그것도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셔서 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네 축제도 앞으로 저희 그 홍보비는 저희 예산으로 활용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진작에 했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죠?

예.

믿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십, 아니 52쪽 말씀드릴게요. 제가 평소에도 뭐 행감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대전KBS, 대전 MBC, TJB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제가 언제 한번 논산에 홍보하는 그 영상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출렁다리도 나오고 뭐 어디여 저 돈암서원도 나오고 이렇게 영상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저는 즐겨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부여, 아산 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금산 뭐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해서는 뭐 지방방송만 나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논산이 구체적으로 논산 홍보하는 건 보덜 못한 것 같아요. 축제는 당연히 축제기간에 하지요, 그건. 그거 말고 논산시라는 것을 출렁다리 놨고 아까 우리가 관광지를 묶어서 홍보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기에 지금 젓갈축제를 한다 그러면 거기 영상에다 젓갈만 넣어서 하고 또 그 영상에다가 곶감 하면 곶감 뭐 이렇게 넣어서 홍보를 해야지 1년 12달 해야지 만들어 놓고 지금 제가 생각해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출렁다리 놓기 전에 우리가 아산, 의원들이 아산을 가봤어요. 아산은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덜 오잖아요. 코로나 나았는데 지금 전국의 괜찮은 관광지 같은 경우는 사람 엄청나요. 그런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와본 사람이 뭐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 3000원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홍보실이니까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관광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선샤인랜드나 이런 강경젓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시기마다 축제하는 건 거기다 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서 평소에도 논산시를 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얘기하는데도 안 돼, 안 되시니까! 그리고 큰 축제는 보통 보면 홍보 예산이 별도로 서 있어요. 기잖아요, 보통 축제하면?

예, 예.

그러기 때문에 큰 것이 필요가 없어. 거기 자체로도 홍보비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그냥 큰 틀로만 해 주면 되고 아까 조용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조그만 축제 어려운 축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지요, 충분히.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래요. 한번 과장님, 아니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 뭐 우리끼리 홍보영상 만들어 놓고 바깥에다 안 알리고 우리만 쳐다보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계획 세워서 논산시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홍섭 행정팀장입니다. 김순옥 서무팀장입니다. 서재원 인사팀장입니다. 홍성문 직소민원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민병춘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서 62쪽 업무여건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와 시정에의 시민참여확대 등으로 자치분권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무원 역량강화와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능동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 실현은 자율방범대, 시민경찰연합대 등의 예방 치안 활동을 지원하고 대 한적십자사 봉사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등 시민과 지역공동체가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저희과에서는 12개 단체의 사업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사전 준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과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쪽, 제14회 논산시민대상 수상자 선발은 지역발전, 사회봉사 등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그 공적을 알려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6개 부문에 각 1명씩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10월 1일 시민의 날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66쪽, 2022년도 읍⋅면⋅동 종합평가는 주요시정 정책방향을 고려한 현장행정 중심의 사무를 선정ㆍ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을 시상함으로써 업무의욕을 고취하고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16개 부서에서 제출한 20개 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67쪽, 교류와 협력을 통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방안 모색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시민 행복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방안 모색과 정책 벤치마킹 등 교류ㆍ협력 활성화로 자매도시간 또는 우호도시간 상호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내 자매결연도시와 국제 우호교류도시는 각 7개가 있습니다. 68쪽,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은 타지역 학생이 학업을 목적으로 우리시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동안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으로 학업정진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전입대학생에게는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3년간 매년 20만 원씩 지원하고 전입대학생증을 발급하여 우리시 문화예술 공연과 시설 등 이용시 20% 이내에서 할인 혜택을 주어 우리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구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69쪽, 동ㆍ하계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은 대학생들이 다양한 행정 사회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와 시정 참여로 우리시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여름철 행정인턴은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40명이 각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0쪽, 제2차 기록물 DB구축사업은 30년 이상 보존대상기록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실시간 검색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앞으로도 기록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근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제도 시행은 직원들의 근무의욕 향상과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의원님 등에게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2쪽, 조직의 효율적 운영관리는 시정핵심사업 추진과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기본 소양과 직무역량 교육으로 신규공무원의 빠른 공직사회 적응을 돕고 중견공무원의 역할과 리더십 강화를 위한 6급 공무원 리더십 향상 교육 등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며 74쪽, 현업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 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현장별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수고 많으셨고요. 윤금숙 위원입니다. 저는 전입대학생 그 지원에 대해서 한번 부탁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3년간 매년 20만 원이라고 이러는데 이게 과연 그 사람한테 무슨 효과가 있을 건지 이것을 더 증액을 할 수는 없는지,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분기별로 뭐 20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리 전입대학생이라도 이 3년에 한마디로 해서 매년 20만 원씩이라면 정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이것을 증액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능하면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마이크꺼짐) “이상입니다.” 하래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 사전준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 고향사랑기금 설치를 하면 이 고향사랑기금은 그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논산시가 금고가 농협하고 하나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리는 그러면 하나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결재,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법만 돼 있고요 아직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조례, 시행령이 되면은 저희가 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추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추후 결정하는 부분인가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그 만약 기부를 했을 경우에 저는 이제 여기 30%, 답례품이 30% 내지는 20%로 알고 있었는데 30%가 맞습니까, 이게?

예, 우선 법, 제정된 법령에 의하면 30%……

그래서 이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 논산시 홍보 또 차원, 홍보를 위해서 그 논산시의 그 답례품으로 뭐 30%에 상당하는 그런 뭐 물품을 이렇게 제공을 뭐 답례품으로 드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저희 이제 논산 같은 경우는 농협이 지역농협이 좀 많이 분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을 조례로 개정을 이제 지금 준비하실 때 어떤 농협에 대한 그런 뭐 상품이나 이런 저희 농산물로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66쪽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생활제 있잖아요, 공동생활제.

......

과장님?

예.

공동생활제!

예.

그것도 평가과목에 들어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공동생활제는 안 한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제시된 평가항목은 연초에 읍ㆍ면에 공지된 사항이고 그리고 평가계획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계획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딴 지역은 몰라도 저희 지역 보면 공동생활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회관에서요? 그런데 예전에 안희정 지사님 계실 적에 그걸 제가 새마을회장 할 때 이게 도에서 해봤더니 어르신들이 “나는 집에서 죽을란다. 회관에서 자다가 죽으면 객사다.” 막 그래서 이걸 안 했거든요. 그런데 논산시에서 또 최초라고 이걸 했어요. 그런데 지금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읍ㆍ면ㆍ동마다 노인양반들이 안 주무시려고 그래서 이게 평가과목에 있으니까 시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막 강제로 동네마다 이렇게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해요. 이장님들도 곤욕스럽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지를 파악이 된다면 좀 시에서 조치를 해 줘야지 않느냐. 면장도 어렵고 동네 이장님들도 아이, 어르신들이 안 주무시려고 하는 걸, 또 어떤 데는 면에서 평가를 나와 이렇게 주무시는지 아닌지 그러면 월요일날 나온다 그러면 그날 저녁이면 아침 일찍 가서 조사 나올 때 있다가 헤어지고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또 공동생활제 하시는 분한테 음식을 별도로 따로 줘요. 그래서 냉장고가 2개 놓고 어르신들이 “니꺼다, 내꺼다.” 싸우시기도 하고, “왜 우리 나온 건데 니들이 먹냐.” 이렇게 막 싸우시고 해서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담당부서와 그 협의해 가지고 현재 상황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100세행복과도 안 했으면 좋다고 하실 거예요. 내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 그런데 실태파악을 알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계속 하라고 하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시장님도 바뀌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의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69쪽 동ㆍ하계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것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저희가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신청을 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7월 초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나중에 또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공고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6월, 6월달에 그 전화를 했는데 “7월 초에 그 공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7월 초에 전화를 하니까 “이미 끝났다. 모집이 끝났다.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한 학생과 저희 담당자간에 어떤 시기적인 어떤 그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예고하고 그리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 있는 건 아닌 것 같던데, 이 문제는.

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이게 다른 데에서 학생들이 불이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많이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옆에 보면 68쪽에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사업이 있는데 2019년에 34명, 2020년에 40명, 2021년에 30명입니다. 이게 효과가 그러면 효율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통계를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논산시에 이제 인구유입, 주민등록상이지만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그리고서 이제 그것도 외지에 나와 있는 학생들, 학생들한테 시에서, 그래도 시에서 관심과 또 배려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시에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은, 통계적으로 볼 때 ’19년도에 34명, ’20년도에 40명, ’21년도 30명인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이쪽에 관심 없다든가. 이게 그럼 늘어야 되는 건데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원수가?

그 부분은 그 대상 학생들의 주가 건양대학교인데요 지금 건양대학교에서 학부를 좀 대전으로 좀 이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외지대학생들이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숫자가 전체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산에, 그 논산에서 살면서 외지에 대학생을 다니고, 그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주소이전을 그쪽으로 해서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대상이 되나요? 만약에 주소를 이쪽으로 논산에다 두고 있으면?

외지학생들이 저희한테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포함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면……

기준은 뭐 외지에서 몇 년, 뭐 어느 정도 있다가 뭐 논산으로 옮기는 뭐 그런 기준이 있어요?

거의 가족이 외지에 살고 있는데 본인만 주민등록을 전입한다든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민등록을 보면 외지학생인지 아니면 저희 관내학생인지가 판단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