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인재육성과, 세무회계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심사는 먼저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보충 질의·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예산 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22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신규 및 변경에 따른 확정내시와 신규사업의 반영, 사업 추진 방향의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에 당초 편성된 기정 예산액 859억 6,950만 5,000원 대비 77억 3,884만 9,000원이 증액된 937억 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에 3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철원군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43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759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에 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억 6,7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을 위하여 위탁사업비 1,0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구입 지원 70만 원과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12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단체 운영비 지원 48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0만 2,000원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47억 7,3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등 자가진단키트 지원을 위해 1억 1,66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을 위해 6·25참전전우회 158만 원, 월남전참전회 2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훈단체 기능 보강 지원비 350만 원을, 고엽제전우회 응급차량 지원 운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을 위해 6·25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8,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금 7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9,700만 원, 교육급여 89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500만 원과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 4,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을 위하여 9억 4,894만 3,0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재활센터 운영비 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비 1,922만 9,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신문 구독 지원 302만 원과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주민 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에 221만 3,000원을,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를 위한 일반 운영비 62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5억 7,382만 1,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대한노인회 운영비 500만 원을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동송노인복지센터 시설 확충을 위하여 동송노인복지센터 소방 공사 4,2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송노인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비용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546만 원과 위원회 운영비 2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선진지 견학 비용 500만 원과 철원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사업 위탁 수행 기간 미추진 사업비 2억 2,050만 원을, 공익형 인건비 2억 790만 원과 공익형 추진 부대경비 1,411만 3,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전담 인력 인건비 2,1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공익형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 30만 3,000원과 전담 인력 인건비 83만 6,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 추진을 위하여 무료 급식 관련 물품 구입 지원 1,183만 3,000원을 증액하고 행복나눔 문화누리서비스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돌봄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1,488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여가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500만 원, 코로나19 안심 경로당 운영 지원 3,78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5만 9,000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위해 2,695만 3,000원과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지원을 위하여 9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1,2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4억 9,0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회관 개보수 1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억 2,82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7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1만 8,000원과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22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신문 구독 등 다문화가정 지원에 82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특화사업비 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 관련 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35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5,66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비 3,6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626만 2,000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9,18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20페이지입니다. 공립 새롬어린이집 확충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건전 육성 조성 예산입니다.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 축하금 2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4,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입양 비용 지원사업에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0만 원을 증액하고 입양 숙려기간 모자 지원에 70만 원과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2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698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도비 운영 지원사업 관련하여 종사자 및 운영비 부족분 지원 등을 위하여 1,9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2,7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협력형 초등돌봄 추진을 위한 사업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인건비, 아동복지사 파견 등에 대한 인력 운영비 1,36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예산입니다.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5억 8,899만 7,000원,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 3억 3,378만 4,000원, 총 9억 2,278만 1,000원의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당초 편성된 기정예산액 6억 3,436만 9,000원 대비 4,42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7,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1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예탁금 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21년 의료급여 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등으로 4,3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무료 급식 관련 물품 구입 지원으로 기존 900만 원에서 1,180여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셨는데 어떤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또한 무료 급식 대상은 누구인지와 무료 급식소 운영하는 장소도 어딘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무료 급식은 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장소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것은 그전부터 거기서 도시락 배달 사업 추진하면서 조리기구가 예전보다 오래돼서 불청결할 수도 있고 많이 노후돼서 신규로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을 구성해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이라는 말이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다른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건가 싶어요.

무료 급식 표현, 그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무료 급식을 추진하는 취지가 사실 독거노인 어르신들이나 굶주림 없이 식사해서 편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들 안부도 묻고 해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료 급식이라는 명칭 부분을 바꿔보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들 보니까 일선에서 참 고생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물론 다 베푸는 사업이라 보람은 있으시겠지만 의외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자로 89페이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75-42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관련인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인데 이거는 계약직 그런 게 아니죠?

네, 계약직은 아니고……

그러면 한 명을 선정하는 건데 선발 기준이 있나요?

지금 하시던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새롭게 신규 채용해서, 이번에 그만두거나 하게 되면, 아마 채용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공고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지요.

관리자 프로그램이 주로 뭐가…… 노인정 다니면서 웃음치료 있을 거고 노래교실이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주……

사실 프로그램 운영을 자주 했어야 되는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자주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좀 있고 경로당 순회를…… 한 번 방문해서 저희가 목공기술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온택트 문화꾸러미 지원 이런 거를 계속 운영해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마을별로 해서 경연대회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지원이 연간 3,800만 원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또 적다고 볼 수는 없는 금액인데 이건 그러면 인건비식으로 지출이 되나요? 아니면 수당으로 지출이 되나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생활복지사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철원군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가 염려스럽냐면 확실하게 선발 기준을 잡아서 잘 선발했으면 부작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다음에 75-43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여기 125개소를 지원하는데, 냉난방비…… 예를 들어 전기료가 되겠죠, 냉난방비 지원은 주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균일 배분인가요? 아니면…… 물론 이건 사용하는 대로 우리가 저걸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양곡비 지원은 인원수 대비인가요? 아니면 균일 지원인가요?

이것은 경로당별로 난방비하고 냉방비 그다음에 양곡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사용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예를 들어서 냉방비 같은 경우는 7, 8월에 2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가 왔고 점점 어르신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을 항상 충족히 세워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5-75, 157페이지가 되겠어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인데 이게 보니까 9억 2,000이나 돼요. 그렇죠? 물론 사업이 원체 많아서 여기서 남고 여기서 남고 남다 보니까 이렇게 9억 2,000이 됐는데 사실은 9억 2,000이 또 적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뭐가 발생돼서 이렇게 반납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국도비 배정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업량을 신청해서 사업량 대비 딱 그거에 맞게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써서 반환 금액이 많지 않겠는데 저희가 국도비에 대해서 도에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요청한 사업량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정도 해주지만 각 시도 배분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배분하여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초 사업량 대비해서 사업량이 좀 줄었을 때 남는 잔액 반납, 이런 사유로 해서 반납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생계급여, 그렇죠? 그다음에 육아 기본수당 여기서 1억 4000이고 생계급여가 2억 1000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한 데는 솔직히 직원들이 노력을 안 했거나 아니면 사용처를 제대로 적용을 못 했거나 그럴 것 같은데 2개 보면 벌써 3억이 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2개 부분만 설명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해야 되는지.

저희가 대부분 국도비 반납하는 사업은 사업 집행이 법정 급여 성격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정확한 지급액 산출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고 또……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로 매달 실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국도비 배정에 참고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정확히 저희 사업량에 대해서 맞추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저희가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1회 추경이지만 연말에 가서도 확정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정을 최대한 많이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면 반납액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앞으로는 가능한 거죠? 반납액을 줄였으면 하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부서 같은 거 보면 군비 갖고 많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부서는 보니까 국비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뜰하게 좀 더 적용시켜서 반납액을 줄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장애인 쪽 분야 예산이 감액된 게 참 많아요, 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게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감액된 건지, 1~2페이지에 걸쳐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이 많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감액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희가 사업 물량……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나 사업 물량에 대해서 매번 도로 하는데 도에서 국도비 시군 배정을 하면서 필요 인력보다 당초에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대부분이 가내시 형태로 되기 때문에 조금 덜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배정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정에 맞게 조정해서 확정내시를 내려준 그런 상황입니다.

확정내시에 따른, 내시에 따른 변경이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있는 보훈단체 기능 보강 이런 것 감액된 것도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런 이유에서 감액된 겁니까? 보훈단체 기능 보강도 쭉 보면 참전명예수당 도비 지원도 그런 식으로 감액이 됐는데 5페이지에 보면 그 이유도……

도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이것도 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전참전회에 매월 한 3만 원씩 도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사업인데 그것도 수시로 보고를 하면서 국도비 사업량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에요, 보니까. 신분증을 제작하는데……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

10페이지요, 예산서 10페이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금 저희가 각 읍면별로 사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복지 대상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사례관리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사실 명예직이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 주민들 아니면 군청 담당 공무원들, 읍면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나 방문을 했을 때 그냥 ‘나 어디서 나왔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신분증이라는 것을 제작해서 드리면 패찰을 갖고 가면 상담하시는 분이 좀 더 신뢰를 갖고 상담에 응해 주시지 않을까 해서 신분증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저희 철원군만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네.

그러면 이분들의 자격은 어떻게 부여합니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자격을?

자격은 저희가 어떤 특별한 무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위촉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보통 한 310개면, 310개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개 읍면에 골고루 포진돼 있을 거고 인원이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회복지직 아무리 명예로 하면서 하지만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그러면 사례관리도 하고 누구를 만나러 다니시는 거예요, 대상자들을 그렇죠?

네.

거기에 따른 전문성 같은 거는 필요하지 않나요?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물론 전문적으로 해서 해소 대책까지 마련해 주기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위기 가구들을 발굴해서 우리 읍이나 아니면 저희 본청에 이렇게 발굴해서 하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또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운영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처음 하는 겁니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운영을 했었는데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되지는 않았고. 향후에도 계속 더 늘려나가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기본 교육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발굴과 사례관리가 되었든 간에 복지라는 게 모든 분들의 욕구가 비슷한 것 같으나 어떨 때 보면 세세하게 달라서 그것 때문에 불만도 제기하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어느 정도 수준의 상담 내지는 발굴 내지는 사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도 나중에는 포함시켜서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읍면별로 각각 있어서 이분들이 사실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적은 인원은 아니라서 같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이런 거 할 기회는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적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전문가적인 소양보다는 기본 소양 이상은 갖고 계셔야 그래도 이 사업을 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걸 준비를 하시고 해주셔서……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무엇이 필요한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는 이분들의 기본 소양 교육이라든가 어떤 역할, 역량을 강화시키는 차원의 예산도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했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예산도 조금 감액되고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었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의 심리적 상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탈락하신 분들 명단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아쉬워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탈락하신 분들은 소외감 또 우울감 같은 것 또 경제적인, 내가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그런 사례도 제가 한번 접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이 노인 일자리를 전액 군비로, 노인 일자리 일정 부분을 우리 군 자체 일자리 형태로 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나요?

지금 현재 물론 노인 일자리 선정에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예산이, 국비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소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군비 지원도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노인 일자리 유형이 한 4개 정도로 나오는데 철원군만의 일자리의 유형을 찾아내는 게 힘들지만 낙오되신 분들, 탈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우리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시니어클럽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들어는 봤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에요. 강원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하는 데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를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계에서 노인 복지 이쪽을 담당하고 또 일부는 노인회 쪽에서도 일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시장참여형처럼 커피숍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구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또 노인 일자리사업이 많이 확대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총괄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표성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 그거를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보니까 시니어클럽이라는 자체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지만 하는 일은 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공연 같은 것도 학교랑 연대해서 하고요. 또 어떤 마을 공동체랑도 사업들을 하고 김장사업 그런 것도 하고 보니까 또 공모사업을 해서, 문체부가 됐든 교육부가 됐든 그런 쪽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의 여러 세대와 여러 계층과 또 여러 단체들과 협력사업을 하더라고요, 공모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지금 철원군도 65세 이상이 한 1만 2,000~3,000명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어르신들이 23~24%가 된다고 보면 준비를 해서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물론 이 기능들이 중복되는 단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틈새 내지는 또 다른 블루오션을 찾아서 노인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걸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돼서 아까 정액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5페이지요, 냉난방비. 여기 양곡비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데 지금 그냥 냉난방비 쪽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우리도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냉난방비 지원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곡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사용하시는 전기료가 많이 상승돼 있고 해서 20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액 지원을 하고, 사실 저희가 좀 더 판단을 해서 ‘이 예산 갖고 경로당이나 운영하는 데 진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조금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20만 원이라고 하는 정액 지원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규정에 따로 규정돼 있나요, 20만 원이라는 정액 지원 비용은?

저희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철원군 지침인가요? 국도비니까 국가 지침인가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철원군 지침이나 내부 규정이라고 하면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주고…… 그리고 예를 들어 어느 경로당은 보일러나 이런 게 오래돼서 난방비가 더 들 수도 있고요. 또 전열기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서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어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30평인데 어느 데는 15평이다, 또 어느 마을은 경로당이 2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윗마을, 아랫마을.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서 평수별로 그런 표준 모델을 갖고서, 표준화된 매뉴얼을 갖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 경로당을 지은 지 얼마 안 된 마을회관에서 보일러를 바꿔달래요,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런 부분들,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르신들의 판단도 들어보시고 또 행정에서는 철원군 전체의 경로당을 유지·관리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표준 메뉴얼이 필요하겠다. ‘20평형은 난방비가 얼마, 전기료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을 개선해서라도 현실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6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많이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동센터에 관련돼서도 조금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노인복지수당이 지급되는 시설이 있고 사회복지수당이 지급 안 되는 시설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는 요양원하고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 한 5개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코드 1·2는 사회복지수당이 지급이 되고 코드 3은 지급이 안 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변경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 처우 개선을 현실화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이쪽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많은 부분 처우 개선이 되었다고 하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현실성 있는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을회관하고 어린이집, 16페이지에 있는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하고요. 19페이지에 있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기능 보강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또 이유도 타당합니다, 오래됐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기능 보강에 대한 예산 또 시설 개선·보수에 대한 예산…… 증축이나 신축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거나 또 시대에 맞게 그런 시설을 개보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을 편성시킬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시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저희가 노인회든가 장애인이나 이런 단체에 대한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은 계속 실시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은 개소 수가 있고 또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후된 복지시설도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많은 곳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산 부분도 있으니까. 또 그 비용이 소액이 드는 게 아니라 아마 상당액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해서 중간 이상의 평균점을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는 자부담 얼마 해서 어느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도 보니까 어린이집 기능 보강도 12개소밖에 안 해요. 그렇죠? 12개소를 하는데 총액은 한 7,200만 원 드는 거 보면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1년 차는 어디, 예를 들어 요양보호센터, 2년 차는 어느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정액으로 예산을 우리 군비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곳에 이용하시고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포함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부서는 사실 복지시설 확충,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고 그러한 사항들이 꼭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어떤 관련 내용보다는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하려고 일단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가정폭력 안에 부부나 아동학대까지도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그건 또 개별적으로 따로 관리를 하시나요?

가정폭력이 있는데 지금 아동 피해자는, 일단은 아동학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우선 빨리 격리를, 분리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가 지금 문혜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피해 피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들어서, 노인 학대도 문제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아지시면 너무 그게 고착화되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별히…… 드문 사례일 수도 있겠는데 자녀들 같은 경우에 그런 학대나 폭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모의 입장에서 더 말을 못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노인 학대나 이런 데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데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그런 상황도 증가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르신 폭력 관련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검토를 다 해서……

파악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요. 입양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거를 보고 너무 감사했거든요.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아서, 특히 입양 축하금이나 아니면 가정에 있어서의 지원이나 그리고 아이를 입양했을 때의 양육수당이나 이런 거는 너무 잘 제도를 구성해 놓으셔서 좋은데 이거에 대한―혹시나 하는 차원에서―관리·감독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입양 아동들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입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양 아동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입양 아동이 한 17명 정도가 입양이 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지는 못하지만 수시로, 분기별이든지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용탁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244억 3,811만 4,000원과 특별회계 21억 2,020만 2,000원을 포함한 265억 5,831만 6,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3억 9,4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패스 대상 업소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4,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으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운영에 따른 판매·회수 대행 수수료, 제작 비용, 구매 할인액 보상금 등으로 9억 3,574만 원이 증액된 23억 4,5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 지원사업 상품권 구매 할인액 보상금으로 국비 3억 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 금융사기 예방 및 홍보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중 세부 사업 지역혁신형 일자리 사업 분류로 인건비 9,181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6,0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인건비와 재료비로 4,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분리된 지역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인건비·교통비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 1억 1,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도비 포함 1억 1,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사업인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군 맞춤형 일자리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철원군 일자리 대책 일자리 목표 공시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위한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도·군비 8억 원이 증액된 16억 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 네트워킹 지원 위탁사업비로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플라즈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중 공공폐수처리시설 감리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중 사업 규모 변경에 따라 태양광 사업 2,200만 원을 증액하고 태양열·지열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대상 140가구 증가에 따라 2,8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와수5리 추가 확정에 따라 도비 포함 8억 9,864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화지리 LPG 배관망 확충사업 추가 공사 민간위탁사업비로 군비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 5건과 시도비 보조 반환금 9건, 1억 1,5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0만 원을 증액한 6억 2,8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500만 원 증액된 8억 2,161만 6,000원으로 동송 농공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2억 9,858만 6,000원으로 2021년도 사업비 집행 이자 반납금으로 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그리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철원상품권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확실하게 내용에 관해서 산출 근거를 보니까 발행 대행하는 수수료만으로도 한 2억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철원사랑상품권 제작하는 것만 3억 6,000이고 그다음에 카드형 상품 발행 수수료만 거의 한 1억 원, 그렇게 하면 총 한 7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이?

네, 7억……

운영하는 것만, 그러니까 발행돼서 그 금액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원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만 들어가는 게 한 7억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수수료는 어차피 발행액에 대한 수수료기 때문에 발행액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제작 비용은 이것도 지금 발행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작 비용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발행 판매액에 따라서 또 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사실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관광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그쪽으로도 많이 지급이 되는 편이라 이거를 한 8억 정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철원상품권을 운영하면서 5% 할인 혜택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석 상품권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예상한 게 한 16억 정도 되니까…… 그렇죠? 이 뒤에 바로, 기타 보상금으로 나머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니까 발행비로만 거의 한 50%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일단 쓰는 돈에 대해서.

네, 대행 수수료하고 제작 비용이 지금 많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누이 강조하는데 앱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8억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수는 있으나……

이것은 지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절감 효과는 있을 겁니다, 카드형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사실 이렇게 되면…… 고물가 시대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철원상품권을 활용을 잘하려면, 이미 추석 할인권이나 아니면 앞으로 5% 할인권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유도가 될 거기는 한데 최적의 조건에 관련해서 우리가 소비되는 부분들을 거의 50% 또 5% 더 얹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쉬워서 한번 질문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년에 혹시, 확정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기사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만약에 철원상품권,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지원을 없앤다거나 줄인다거나 했을 경우에 혹시 대비책이나 이런 거는 갖고 계시나요?

아마 지역화폐는 자치단체에서 시작해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역화폐에 대한 법률이 있기 전에 자치단체부터 아마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고 보조금이……

상관은 없다?

국고 보조금이 없어질지언정 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지역화폐를 없애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너무…… 지역화폐라고 눈에 보이는 화폐로만 생각하면 사실 발행비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가상적으로 그 역할만 하는 걸로 대체만 한다면 사실 지역화폐는 그냥 무조건 살아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 한들 저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의지적인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 한들 지역화폐의 주관은 지자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고. 전화 금융사기 예방 홍보 지원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한 300만 원 정도 드는데 혹시 이거 피해,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었을 때랑 만들지 않았을 때의 피해 사례가, 퍼센티지가 변한 거를 확인한 게 있나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5월 달에 경찰서하고 관내 금융기관 조합장님들, 지부장님들 참석해서 협약식을 맺고 올해 첫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아마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데이터를 모아서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물이라고 하면 현수막하고 팸플릿이라고 그러는데 책자나 이런 형식으로 하실 건가 봐요?

아마 이거는 경찰서하고……

경찰서 주관입니까?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의견을 좀 더 나눠보고…… 지금 저희가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는 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홍보물이 좋은지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좋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학습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의견인데 그냥 직접 한번 어르신들―연령대나 번호나 이런 데이터는 다 있으니까―전화를 해서 가상의 보이스피싱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잘못됐다, 아니다’ 하면…… 저희는 그거를 가상의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아닐 거 같은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을 한번 받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월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대상 업체가 지금 설정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업체는 선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지금 지역혁신형 지역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사업 분리가 돼서 기존에는 지역주도형으로 갔다가 올해부터 사업 신규 모집은 지역혁신형으로 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는 한 25개 업체, 26명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기간이 끝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조금 변화는 있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뽑아야 되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업체를 선정했고 업체는 선정이 됐는데 구인자가 없어서 지금 4명밖에 선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2명은 추가로 선정해서 업체랑 연결을 시킬 거고요.

이거는 기업이나 이런 업체에만 관련이 돼 있나요? 어디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나요, 업종은?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철원병원, 인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꼭 기업만 되는 거는 아닙니다.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혹시 농가나 이런 쪽으로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농업도 기업형 농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네, 법인까지……

영농법인이나 이런 곳……

네, 영농법인이나……

그 부분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격차를 주겠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농업 쪽에서도 사실 일손이 많이 모자라니까 어차피 외국인 근로자나 그런 근로자를 쓰느니 차라리 저희 청년들을, 꼭 농업을 시키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유도를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의견은 진짜 좋은 의견인데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6개 업체……

벌써 끝났네요?

6명밖에 못 했으니까 농업법인이나 농업 쪽에 지원해 주려고 그러면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명만 담으면 또 형평성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도 있고 사실 조금 우려되는 거는 부정수급이나, 그렇죠? 자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정수급 우려는 있기는 있으나 실 차원에서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되도록이면, 만에 하나 아까처럼 미달이 되거나 했을 경우에 문을 열어놓으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거 어떤가 하는 의견이고요. 마지막으로 플라즈마산업 상용기술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질문할 건 아니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천천히 다 읽어는 봤어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나름의 뭐라 그럴까, 철원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운영이나…… 물론 플라즈마 연구소 단체가 있기는 있으나 기준이나 이런 거를 정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너무 성과를 바라거나 아니면 목표 지향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 연구원들은 연구하다가 위축을 당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열어놓되 그래도 다만 비용이나 예산이나 이런 비율을 많이 봤을 때 국비나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연구소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군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느 정도 그런 차원에서 견제와 감시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몇 개 논문이나 이런 거는 찾아봤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순 실수일 것 같기는 해요. 실수일 것 같은데, 관련 첨부 목록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 사업이 고추냉이를 퀀텀닷 조명 장치로 해서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주제인데 그렇게 하면 관련 특허 중에 음지식물 재배용 조명 장치라는 목록으로 특허권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번호가 틀렸는지 아니면 이 제목으로, 특허명으로 찾아도 나오지가 않아서 가장 직접적인 내용은 이거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저희가 자료로, 너무 세부적인……

그렇죠. 제가 자료를 어떻게 요청을, 직접적으로 연락을 드려야 되는지 어떤지 몰라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이거를 한번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게 맨 마지막…… 나중에 제목이랑, 특허명이랑 번호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연구소에도 한번…… 이거는 아마 단순 실수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 봐야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청년 일자리사업하고 2개가 보면 사업 목적이나 사업 내용이 다 똑같고 그렇거든요. 차이는 물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게 목도 똑같고 보니까 다 똑같은데 세분화를 시켜야 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그것만 답변해 줘 보세요.

아마도 정부에서 사업 명칭을 변경해서 가는 내용 같아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아마 다 똑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사업명을 변경해서 갔던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역주도형은 2022년으로 끝나는 사업, 마무리되고 혁신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보면 34페이지 LPG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교체할 게 많이 있나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 60가구를 해서 당초 예산을 만들었는데……

200가구인데 그렇죠? 사업 가구가 연간 200가구인데……

저희가 가구 신청 접수를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두 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 가구 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호스에서 스탠이나 주물로 바뀐 데가 많은데……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죠. 이왕 지원사업 해주는 거를 다른 쪽으로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해서…… 이 사업은 지금 상당히 오래돼서, 그렇죠?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홍보가 덜 돼서 아직도 남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번에도 홍보를 해서 그래도 당초에 60가구에서 200가구로 접수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을 하나 해요, 경제진흥과에서.

용역이요?

네.

네.

일자리 대책 해서 일자리 목표 공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게 우리 자체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나 중앙정부 쪽에서 하라고 하는…… 4페이지입니다.

자체 용역입니다.

자체예요?

네.

연구용역 목적이 뭐예요, 그러면? 뭔가요?

당초 저희 일자리 목표 공시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년 1회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없어서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철원군…… 아까 위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 얘기할 때 일자리에 대한 부분, 일자리의 수요·공급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또 필요하다 그러면 일자리센터까지 연관 지어서 가는 방향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일자리센터까지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예를 들어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어떤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공익적이거나 철원군에서 하는 모든 일자리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걸 공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공시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느 일자리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일자리 공시제는 공포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법에 해야 되는 의무 사항이에요, 이 용역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82억 4,563만 원이 증액된 358억 8,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5,470만 원을,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제작에 국도비 변경으로 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강원도 문화의 날 기념행사 개최 시군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1시군 1대표 공연 발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민간 행사 사업 보조에 5,200만 원을, 상허 이태준 문학관 건립사업 지반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철원 노동당사 구조 안전진단에 시설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궁예왕 표준영정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태봉국 테마파크 내 사당에 궁예왕 표준영정을 봉안하고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봉안식, 봉안 제례, 봉안 행차 등 봉안 축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 운영비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옛 김화군 향토지를 제작하면서 부족한 부스를 추가로 제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주관 게이트볼 및 파크골프 대회를 위한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000만 원을, 2022년 하반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추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으로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퇴직금으로 1,200만 원을, 소규모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가스저장시설 기초보강공사 등 시설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3,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와수초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저수지 힐링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35억 원을, 태봉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인 철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시설비 27억 원을, 철원 풋살장인 화지 다목적구장 막구조 증설에 따른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관리로 공공체육시설 주변 환경 정비 및 보수에 시설비 4,500만 원을, 천연잔디 관리 기계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에 따른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11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6,108만 9,000원을,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9개 사업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세부 사업 18-10, 철원군체육회 운영비인데 보면 인건비만 4억 4,000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그러면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받는 철원군체육회 인건비,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체육회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네.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가 지도자하고 여러 명수가 있어서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에요, 순수한 인건비로만 4억 4,000이면. 그렇죠?

그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꼭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시군 1대표 공연 발굴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하신 그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대표 공연으로 정하신 행사 계획과 또 공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고석정의 임꺽정의 전설에 관한 내용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을 때 꺽지의 전설이라는 걸로 해서 그 내용을 제출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일단 예산은 5,200만 원인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철원예술단이라든지 거기와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사업에서요. 궁예왕 표준영정 봉안식 관련해서 이거는 영정을 만드는 돈이 들 것 같고 해서 그쪽에 따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 표준영정을 모실 때 어떤 행사라든가 계획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일단 2017년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재청의 12번의 심의를 거친 후에 올해 영정 최종 심의는 끝났고요. 저희는 101번째 표준영정으로 지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부에서 아직까지 공문은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관님까지 보고가 다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904년도에 송악에서 우리 철원으로 천도를 하면서 태봉국이 철원성을 건설하면서 태봉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어쨌든 방송을 통해서 궁예왕이 폐륜적인 왕으로만 비쳐졌지 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문상으로만 보면. 그런데 역사적인 가치로 본다면 우리 철원이 태봉국의 수도로서 어쨌든 궁예왕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저희 계장이 지금 완료된 영정 사진을, 복사본을 하나 갖고 왔는데 잠깐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도 자료를 안 내고 있었던 이유는 101호 표준영정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보도 자료를 낼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앞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표준영정 원본하고 영인본으로 해서 군청 서고에 현재 보관 중에 있고요. 이 영정을 태봉국 궁예왕 테마파크 안에 있는 사당에 모시고 봉안 제례라든지 봉안 행사 그리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봉안 행차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공연까지 해서 저희가 이번에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잘 쓰여져서 계획하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는 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에 4개 분야의 정책 사업에 대하여 10억 2,859만 1,000원을 증액한 160억 5,1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3,14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에 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무상교육 지원사업 법정 전출금으로 5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철원학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88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634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지역 평생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행사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수강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 근로자 인건비 2,0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 9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에 대하여 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상담복지센터 상담실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상담실 물품 구입비로 1,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170만 원을, 행사 운영비 3,95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체육관 청소 용역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문화복지센터 야외공원 정비 및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정화조 준설 및 직관공사 시설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과 관련하여 부식 재료 구입비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관 LED 전등 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국비 확정에 따른 9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쉬리마을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635만 7,000원을, 사무 관리비로 769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4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13만 원을, 도서 구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말도서관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서관 동아리실 시설 정비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U-도서관 시스템 시설 구축 공사 시설비로 2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비로 1,200만 원을, 도서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한탄강 송대소도서관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을 위해 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서 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 국내 영어 캠프가 있어요. 2억 원이 되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다시 재개하는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하반기에는 국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해외 연수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 하나 더 요청드릴게요. 예산서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회관 상담복지센터 상담실 흡음벽 설치 관련된 자료하고요. 자산취득비, 청소년회관 상담실 물품 구입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5페이지에 보면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에서 부식 재료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1만 2,000명 분을 감액한 건데 이게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4,800만 원을 감액한 거고요. 경정 이거는 산출 기초가 되겠습니다.

산출 기초요?

네.

관련해서 병영체험수련원에 관련한 과장님께서 경영진단 그런 쪽에서, 경영 쪽에서 본다고 하면 병영체험수련원의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병영체험수련원을 개관을 해서 그동안 많이 활성화가 되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활성화 계획을 한번 세워서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중복될 수 있는데 청소년 어학연수 관련해서 인원수가 지금 100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전체 인구가 한 1,9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1800명이라고 생각하고 대충 나눠도 한 5~6학년이면 600명 가까이 되나요? 그러면 한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저희가 해마다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1학년만 따졌을 때, 저희가 각 학교마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년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은 요청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았던가요?

네?

거의 1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학년이 계속 올라가면 그다음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5~6학년 지나고 나면 그 친구들, 만약에 여기 100명 안에 못 들어간 친구들은 못 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영어에 관심 있는 애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아, 학교에서 자체 추천제로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아마 양육코칭·놀이코칭 전문가 양성, 아이돌보미 양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자녀를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연령대 되시는 분들에게 하는 평생교육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활용할,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이런 분들을 활용할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게 혹시 마련돼 있나요?

저희가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교육을 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드릴 수도 있고 그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라, 저도 아이 있는 입장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아마 토성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토성초등학교에서 놀이코칭전문가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는데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놀이도 교육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확대하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를 양성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서점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주신 거는 46페이지고요, 세부사업은 23-21입니다. 아무래도 위축돼 있는 도서나 소비 시장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기 위해서 하신 거 같기는 한데 업체가 지금 4개 밖에 없어서 혹시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관내에 도서를 파는 서점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총 다섯 군데인가요?

네, 총 다섯 군데인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는 신청을 안 해서, 한다는 의향이 없어서 4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의 100% 하는 거였는데 그중에서 그냥 한 군데만 본인 스스로 거부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자료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릴게요. 2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군청사 시설 개선사업이 있어요, 소규모. 기존에 8,000만 원 기정예산 있다가 추경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횟수로 해놨어요, 26회. 1회에 500만 원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 군청 청사가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문화재단 2층에 강원도 특별자치 TF팀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제 말은 횟수로 한 회에 500만 원을 쓰게 책정을 해놨다는 말이죠, 이 단위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횟수……

쓰기 편한 거는 그냥 일식, 그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꼭…… 예를 들어 500만 원이면 한 회에 해야 되는데 500만 원이 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개선하는 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누어보면 26회면 월 2회, 두 번 이상인데 한 달에 두 번씩 무슨 수선할 게 나오냐는 그런 걸로 또……

이게 딱 떨어지게 횟수라든지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액도 100만 원, 냉방기를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올해처럼 큰 공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횟수로 한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창고 신축은 컨테이너 두 동을 갖다놓는 걸로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하우스 두 개를?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어디다 갖다놓는 거죠?

이거는 신철원리 638-1번지인데 영등포 부근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철원군 제2청사 그게 지금 여기 사업 관련해서 거기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저희 자재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청정환경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걸 보관하는 창고가 지금 없어서 저희가 부지 마련을 하다가 그쪽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서 저희가 그쪽에 부지 매입을 해서, 매입이 아니라 저희가 갖고 있는 군유지에다가……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다 놓는 거예요?

네, 컨테이너 하우스 두 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9,000이죠, 1억 9,000?

네.

맞나요?

1억 9,000입니다.

두 동에 1억 9,000을 한다는 건 몇 평짜리로 하는 거예요?

한 동에 한 8,000~9,000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규격이요, 규격.

크기는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대형으로 구입하려고 있습니다. 작은 게 아니라 큰 거, 그래도 큰 거로다가…… 왜냐하면 지금 실·과·소에서 창고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2층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품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다 갖다놔야 되고 청사에 창고가 지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지금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정리하고, 자료를 주세요. 군청사 시설 소규모 개선사업 여태껏 사업 집행 내역하고요. 향후에 나올 건 아직 안 나왔을 거니까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창고 신축 관련된 기본계획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저도 한종문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 보면 공유재산 관리 내실화 그리고 201-02 사무관리비에 가서 뒤 페이지 보면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20회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20회라는 게, 물론 예산을 충족하기 위해서 횟수로 해서 정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올해 현재 상반기에 측량 의뢰한 게 몇 건이며 그다음에 감정평가한 게 몇 건이며,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많이는 안 했고요. 일단 하반기에……

그러게요. 내가 알기로는 연간 많지 않아요, 이게. 나는 이 20회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해서 80만 6,000원, 20회 예산 세웠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편료 같은 것도, 물론 변상금 같은 거는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는 건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변상금이라는 게 어쩌다 한 건 나와요. 그렇죠? 5년치 소급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딱 이렇게 놓는 게 나는…… 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남잖아 분명히, 그렇죠? 남을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은, 우편 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보면 01이나 02 같은 게 운영비 같은 것도 예산 요구하는 게 방식이 틀리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도 상반기 측량 의뢰 들어온 거, 감정평가 한 횟수 그다음에 우편 보낸 거 상반기 것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반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과장입니다. 청정환경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정환경과 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4억 2,440만 4,000원이 증가한 135억 7,150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17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비 2억 4,160만 원을 증액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구축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경유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7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 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2억 8,6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및 관리사업에 한탄강 상류 비점오염원 관리 지정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비 1,6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트랜스 처리 지원사업에 트랜스 처리 지원사업비 재원 변경으로 7,339만 6,000원을 군비에서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에 계약 보상금 등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이길리 마을 두루미 쉼터 조성사업에 토지 매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사업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 채취 및 폐사체 처리사업에 폐사체 처리 위반 인건비 2,896만 원, 사무관리비 3,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단 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정산 잔액 반환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3억 7,838만 1,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8,380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정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13-6,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총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그렇죠? 아니, 2억 5000이네, 그렇죠? 이 건물 구조가 어떻게, 집하장 구조가?

공동 집하장이요?

네, 집하장인데 어느 식으로 구조를……

거기에 2,300만 원인가 그럴걸요? 2억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토지 자체가 가능하면 바닥도 공구리를 치고 해서……

비가림도 되고?

네, 지붕은 안 하고요. 그 안에 농약 빈 병하고 농약 봉지류 그다음에 폐비닐류 이렇게 분리해서 적재를 해놓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영농폐기물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삼에 점적호스도 있고 차광막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영농폐기물로……

영농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하고 농약 봉지류, 농약 빈병만 영농폐기물 집하장에서 모으고 나머지는 일반쓰레기로 해서 재활용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매립 처리한다든지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한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파프리카 하우스나 그런 데 보면 커튼이 있고, 그렇죠?

네.

인삼에는 차광막하고 점적호스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폐기물이.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점적호스 같은 거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게 산업폐기물로 들어가요?

아니, 생활폐기물이요.

그러게.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점적호스가 이런 납덩어리 같은 이물질이 없어서 재활용이 됐는데 지금은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이 많으면 본인들이 율이리에 있는 종합처리장에 와서 계근을 해서 톤당 1만 9,700원씩 수수료를 내고 버리게 돼 있고요. 인삼밭 같은 경우는 6년근제 인삼을 수확하고 나면 그거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양이 5톤 이상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이 돼서 저희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서는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농민 스스로 인근에 있는 소각업체라든가 이런 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위탁 처리 비용의 50%를……

50%?

네,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50%?

네.

일단 알았습니다. 내가 다음 기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도 여러 가지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4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신축 예정지는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또 대응센터에는 어떤 것들을 갖추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센터는 문혜리 쿨포크타운 뒤의 부지가 되겠고요. 2층 규모로 대기실, 차고지 그다음에 장비 창고 등 지금 현재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실시설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실시설계만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로 금년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산불 예방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예산서 4페이지를 봐주시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에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산불 기계화 시스템, 도비하고 같이 하는데 기계화 시스템, 인화물질 제거용 파쇄기 구입, 휴대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이 있는데 시스템 구입하면 이런 걸 구동할 만한 인력은 있나요? 만약에 드론을 구입하면 드론을 조종을 해야 되고 카메라를 구입하면 누구는 그거를 갖고 분석 내지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산불이 대형화 또 장기화되면서 도비하고 특교세 부분으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항공 진화로는…… 기능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대형화·장기화되니까 잔불 정리의 중요성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7종 장비 세트 이거는 뭐냐 하면 펌프, 호수, 간이수조 이런 거 해서 7종으로 1세트예요, 이런 세트가 돼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진화대 아저씨들이 충분히, 기존에 진화 방법에 쓰는 장비 다루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열화상카메라 구입이라든지 드론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중에 이런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이 한 서너 명 있어요. 그래서 현재도 기존 드론도 활용할 줄 알고 장비가 보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장비 운영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운영에는 이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14-2, 임산물 상품화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 및 상품 촉진을 통한 지원사업인데 임산물을 재배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채취해서 가공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임산물 지원 품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의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재만 지원해 주는데 임업인들이…… 그러면 내용물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고사리가 될 수도 있고 취나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현재 여기는 곶감 포장재 지원 신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곶감?

네.

그러면 산림조합이네요.

네, 산림조합.

결론은 산림조합 사업이네요, 이게?

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 19-18,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경 없는 양지마을 관련인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지금 보면 2021년부터 계속사업인데……

3개 권역 중에 저희가 화지리 마을하고 신철원 마을하고 근남면 육단리 마을 중 지금 가장 활성화하고 공사 진행이 잘 되는 구간이 장곡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공정률은 아마 한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포함되는데 이용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당초 그쪽 기숙사 공간을 저희가 10동으로 추진하려다가 주민협의체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12동으로 했습니다. 나중에 다 짓고 나면 마을협의체에 운영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 관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3페이지에 보면 도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 및 부대비로 철원군도로관리사무소 사무실 및 창고 이전 신축 공사가 있어요.

네.

현재 이 기능을 하는 창고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저희 도로 관리에 필요한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사무소가 3개 권역별로 하나씩 있는데 갈말권은 구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자리에 사무실이 운영이 되고 창고는 위생사업소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제설, 염화칼슘 같은 경우가 야외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송권은 이평리 배수펌프장 컨테이너에 있고 또한 염화칼슘 보관 장소가 야외에 있고 그다음 김화권은 구 농기계센터 운영했던 그 사무실을 빌려서 쓰고 있고요. 거기에는 조그마한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우리가 거점 사무소가 필요하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처우 개선으로 해서 관리동하고 사무실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4차선 공사하면서 순담회전교차로 있잖아요. 그 상류로 가면 양평해장국 그 앞에 저희가 잔여 부지들 사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다가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는 건데, 여기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창고가 필요한 이유만 있지 창고가 어디로 간다는 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적절한 장소가 한탄강 관광 도로 개설하는 데 주변에 잔여지가 많이 있는데 그쪽을 이용하면 어떠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전에 좋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과장님.

네.

이게 사업량이 굉장히 커요, 9억 5000 정도면. 그렇죠?

네.

그러면 큰 창고를 짓고 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북부도로관리사업소 그쪽 창고를 보고 벤치마킹해서 그 규모의 크기로 지으려고 그쪽하고 많이 협의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63 지방도 옆에 보면 도로관리사무소라고 크게 지어놓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세무회계과에서도 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컨테이너 하우스 2동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각 과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건설도시과에서 유휴부지 쪽에 커다란 창고를 같이 지어서 하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이용상의 문제도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검토는 필요한 사항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철원군청 제2별관에 있던 기동처리반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수로원 그다음에 도로 관리사업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타까운 게 이 부분을 재산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총괄해서 한번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한 군데에 집중화시켰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리가 너무, 연결이……

그런데 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차피 건물을 한 군데 지어서 거기에 칸만 나눠놓고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샤워실 이런 편의시설을 한 군데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창고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다 물건을, 아까 세무회계과에서 여러 가지 자산으로 취득된 것들을 갖다 놓는 거고 여기 도로관리사무소인데 거기도 필요한 물건을 넣는다고 하면 좀 더 그 규모를 크게 지어서 한 군데에다 하면…… 이것도 1억 9,000이에요, 세무회계과에서 짓는 컨테이너 2개 갖다 놓는 것도, 컨테이너 하우스를 갖다 놓고 이것도 9억 5,000이면 이게 사실 벌써 11억이 넘는 예산인데 한 번쯤은, 결과가 같이하는 게 안 나오더라도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